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기태
유기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어제 홍진석 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기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개를 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좌측에서부터.
재경
이재경전북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국현
송국현전북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송국현입니다.
원태
김원태전북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입니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주재봉입니다.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진욱입니다.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김영식입니다.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선재입니다.
정재
전정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전정재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사업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12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정읍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계시나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정읍은 교육청 소속입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청 소관이어서.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내가 교육실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남원수영장 있잖아요. 그것 정읍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회원 5만8천원이죠?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5만원 정도 되는갑더만, 보니까. 그리고 순창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거기는 1만 몇 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계약이 만료될 때는 도교육청……. 지금 교육문화회관 직원이 22명이죠?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17명.
대식
하대식위원
17명으로 줄었어요? 지난번에 22명인 것 같던데.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22명이었는데요. 감원돼서.
대식
하대식위원
17명이니까 인원을 보탠다든지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제가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 관장 책임 하에 있는 그런 수영장이 형평에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래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에 끝나거든요. 그전에 2012년도에 연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본청하고 협의해서 인원 정원관계도 있고 하니까요, 협의해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고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방금 하대식 위원님께서 수영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라북도에서 남원하고 마한이죠? 과장님!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마한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청에서?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 문화회관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이?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인건비, 운영비 전체 약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수입은?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입장수입은 약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반절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하나요?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산에서 부담하는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차액?
영식
김영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차액은.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한 3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입장 수입이 약 1억5천만원이니까 1억5천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남원은 위탁인가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민간업체에다 위탁하나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익산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하고 절충해서 어떤 부분이 옳은가 한번 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는 몇 년이나 되었죠, 수영장 지은 지가?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 지은 지가 5년 되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노후화는 지금 안 되었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노후화는 안 되었고요, 중간에 조금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의원
교육정보연구원 사업계획서 보면 74쪽, 75쪽, 76쪽, 77쪽에 이르기까지 전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교육정책 관련한, 어찌 보면 지금 전라북도 본청도 전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에 보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 관련해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신설 설립된 것은 올 하반기입니다. 따라서 기저 적립단계에 있는데요, 하는 일은 첫째, 정책을 분석하고 두 번째,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시작단계이고 태동단계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 상임위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수준에 충족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번째에 있는 교육홍보간행물은 교육정책연구소 소관이 아니고요, 학교지원부에서 해방 이후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선생님들 논단지 사례집이라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리바이벌 해주시기로 구두 약조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교육정책연구소는 저희들이 바라는 건데, 기왕 기관이 설립이 되었으므로 원장이 보기에는 직원들이 출근해서 차나 마시고 있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해주시는 것이 현재 산재해 있는 현장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하반기에 먼저 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보고 나오고 거의 보고서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현장 선생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따라서 운영비가 거의 다 삭감되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교육청에 소관된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서 또 교사진들에 대한 더 많은 교육정책의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 정책연구소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조차도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만큼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 충분히 계획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께 충분히 또 한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나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책개발이나 이 예산 관련해서 2억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로는 턱도 없는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더 보다 내실있게 접근하시고 상임위원들 제대로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후에 일정을 잡으십시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의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전주시교육장으로 재임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마이크 좀 키고 하시죠. 그때그때마다 헤쳐나가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연수원장으로 가셨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연구원 예산이 거의 내년도 예산이 40% 정도 깎였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예산이 있어서 그럽니까? 계속사업인데 깎인 겁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계속사업인데 깎인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그런데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뭐라고 연수원장님 생각하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 비해서 10억6,600여만원 깎였는데 연수원 직원들이 인원감축이 됐거든요. 17명이 감축되고 업무 과중에 의해서 예산을 깎인 그런 형태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교과부에서 강사료라든가 여비라든가 현실화해서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이 돼서 연수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80% 이상 되고 있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원성이 아주 많거든요. 예산 삭감에 의해서 연수를 제대로 못받을까봐서 그런 염려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연수경비가 깎임으로 인해서 선생님들한테 돌아갈 연수를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삭감심사 상임위에서 심사결과를 보면 2010년 수준으로 조정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 수준으로 해도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인데, 그렇겠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판단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수의 질이 아주 저하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연수의 질이 저하되고 효과를 낼 수 없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의할 적에 우리 상임위원하고 원장님하고나, 원장님이 그때 나오셨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나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충분히 소통이 안 됐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했고만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측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게끔 했지않는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원장님이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상임위를 이해를 시키고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서 보면 저는 교육관련 예산은 어제, 그제 이틀간, 오늘 사흘째인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교육청과 위원간의 소통이 내부적인 그 내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의회간의 소통은 잘 안되고 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측과 상임위원님들간의 소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노력을 하고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아무쪼록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꼭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당위성이라든가, 왜 삭감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삭감이 안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지금 평생교육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관련돼서 예산이 한 1억원쯤 되네요? 평생예산이요. 여기 보니까 사물놀이, 배드민턴, 천년비누만들기, 국악교실, 뜨개질, 영어회화, 생활도예, 리본공예, 수지침, 미술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 이 프로그램이 물론 그렇게 교육문화회관에서 해준 건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보다 더 발전시켜서 취업과 연관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건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비교해가지고 한번 어떤 한 프로그램이라도 심화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관된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자격증을 딴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교육문화회관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남원이나 김제나 할 것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학생교육원, 본 위원이 지난번 학생들이 극기훈련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산악훈련 정도 몇 시간합니까?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3시간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3시간 정도 해서 극기훈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갈 수 있는 심신과 군에서 유격훈련이랄지, 예를 들면 건너가다 물에 쏙 빠지면 뭐 한다든지…….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답변을 속기를 해야 하니까요, 답변을 듣는 걸로. 이쪽으로 오세요.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영안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원장님, 그래서 극기훈련을 3시간 정도 걷기운동으로 극기훈련이 되어 있어서 더 극기훈련을 강화하면 좋겠다. 정신력을 함양하고. 요새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선생 말도 잘까 안 듣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라 하니까 학생들의 교사들의 권위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영향이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런 데 들어왔을 때 완전히 정신력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게 유격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고등학생 많으니까 한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하면서도 이런 극기훈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모험체험활동으로 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저희가 챌린지라든가 짚라인시설을 도입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격훈련의 중간단계, 중급정도의 그러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대만 같은 데는 이런 과정이 전 학생이 고등학생들이 입영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수료를 내고 나오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생교육의 입영하는 입장에 들어와서 한 2박3일씩 캠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한번 연구해서 이 기간동안에 일단 안에 딱 들어오면 약효가 좋으니까 그 프램그램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파르타 식으로 강력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요.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교육문화회관을 자주 가보는데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도서도 하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모든 바탕은 건강해야 가능하거든요, 신체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아주 우수한 학교에 대한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켜서 성적이 좋은가,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는 걸 봤거든요. 보니까 주로 뭐냐면 계속 앉혀놓는 게 아니라 자꾸 수시로 운동장에서 뛰게 하고 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루한 것을 피하고 성적을 올리는 걸로 내가 방송에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학생들이 각 운동장에다 생활체육과 연관해서 허리가 자꾸 퇴행성이 많으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도 사용하고 학생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가미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이 그 지역에 헬스 있잖아요. 헬스 같은 걸 간간이 가서 운동하고 갈 수 있도록. 보니까 문화회관 저 뒤쪽으로 수영장 사이에 저 뒤쪽에 보면 거기다 설치하면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울의 장학숙, 그 지역도 제가 가봐가지고 그런 게 없어서 그걸 지난번 요청했더니 갔더니 헬스장이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다 있으면 좋은데 우선 그런 걸로 대처하고 교육문화센터는 그걸 하나 설치해서 학생들이 그런 헬스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건의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09쪽하고 147쪽에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에 공공도서관이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네 군데 문화회관인데, 군산, 마한, 남원, 김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군산이 제일 큰 도시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어떤 도서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갈 적에 칩에 의해서 소리나게 하고 그런 것입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본관은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요, 도서이용자들 미반납이나 회수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야 분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김종철위원
잠시만요. 그런 어떤 도난이라든가 회수 이런 부분이 몇 %나, 얼마나 연간 발생합니까?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한 2～3% 되는데 거기에서 서로 독촉하고 연락하고 해서 회수하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교육기관이잖아요. 학생들이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설치한다고 비용이 5천만원이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대야분관만 설치에 3,200만원 설치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부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써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을 적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하나의 이런 시설까지는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잊어버리는 책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설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설치가 안 된 도서관에 도교육청 산하에서 권장사항으로 얘기가 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김종철위원
권장사항이라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까지도 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 또 외람되지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학생이 가지고 가다가. 그랬을 적에 그 학생들에 대한 충격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고발도 당할 수도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 성장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까지는 너무 과하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하나 예산서 1,219쪽하고 1,221쪽에 교육정책토론회 예산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7,100만원, 교육연구정보원에 2,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사업을 2개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는 토론회는 현장밀착형으로써 일선 선생님들 직접 조치해서 면 대 면 시켜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본청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토론회하고는 외부위원 조치해서 강의하는 그런 차원이 틀리고 저희들은 현장밀착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중복성의 토론회는 아니다그런 얘기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도 같은 부서입니까? 틀리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책연구소가요?
김종철위원
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교육연구정보원 이렇게 예산이 두 군데가 섰잖아요. 7,100만원하고 2,500만원, 약 한 2,600만원 이 부분에서 중복성 논란에 대한 같은 과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교육정책공보담당관실은 본청 직제의 하나이고요, 저희 정책연구소는 우리 원 산하 하는 부서의 조직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36쪽에 과학축제 운영, 예산서를 보니까 과학축제운영이 아니고 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예산서 542쪽 보니까. 이게 과학교육원이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과학축제운영 이게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 똑같이 돼야지, 저희들이 찾기 쉽겠죠. 그렇죠? 여기는 또 과학의날 행사지원이네요. 그렇죠? 542쪽에. 확인해 보세요. 보고 계세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틀린지. 설명서 36쪽에 과학축제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542쪽에 과학의날 행사지원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이게 그건지. 금액을 보니까 맞아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이것이 도교육청 이관사업이거든요. 작년 9월에 이관되면서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지 저희들이 찾을 때 잘 찾을 수 있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앞쪽에 과학경진대회 있네요. 전람회 운영도 있고. 32쪽에 예산설명서요. 전람회 운영은 뭐고 또 이런 탐구경진대회는 뭐예요? 발명품 경진대회, 경진대회가 많네요. 그렇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대회거든요. 과학전람회는 주로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교사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발명품 경진대회는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주로 학생들하고 지도교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것 할 때 처음에 준비할 때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제작비 일부를…….
경태
백경태위원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처음에 제안서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준비단계에서는 지원해주는 없냐는 얘기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처음에는 작품제작설명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거기에 통과된 작품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작비가 있어요? 지금 전국대회 출품제작지원금은 18작품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그렇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 이쪽에 전람회는 300만원씩 17점을 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전국대회 나가는데?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전국대회에 대회마다 도에 할당된 편수가 있습니다. 그 편수에 따라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편수는 17점이고 이쪽은 18작품인데 이쪽 전람회 운영은 300만원씩 주고요, 과학경진대회는 50만원을 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냐 이런 얘기지. 같이 전국대회를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과전은 작품제작단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씩 들어가는 규모가 큰 작업이고요. 발명품 경진대회…….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고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제작비가 차이가 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니까 발명품은 도내 작품을 금상이 40점, 은상이 80점, 동상이 120점 해가지고 240점이나 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전람회는 18점, 36점, 54점 해서 한 100여점 정도, 108점 정도 주고 있는데 같은 거라면 발명품 경진대회도 예산이 따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람회쪽만 너무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고, 발명품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발명하는 것 쭉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단계에서도 준비단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없는데, 여기. 제안서를 받으면 처음에 만들기 전에 무슨 지원되는 금액이 있냐고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제안서를 받을 때는 금액이 없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작품을 내가지고 입상한 것에 대해서 전국대회 나갈 때만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준비단계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 자체적으로 예산들이 있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단위학교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면 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단위학교에서 과학부 예산쪽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학생이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지도교사가 같이 참여를 하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안서를 받으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뭔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명품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단계에서도 또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닌가요, 들어가는 제작비가.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까지도 제안서를 받아서 미리 주면 만드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대회 나가는 것만 지원할 게 아니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생활과학이나…….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으면 대작이 있을 수도 있고 소작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금액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작은 못만든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도 돈이 없고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런 것은 사장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제안서를 받으셔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전국대회 출품까지 가능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만들기 전에 지원해줘서 좋은 것들이 많이 출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금액이 같은 전국대회인데 이쪽은 50만원이고 이쪽은 300만원 준다는 것도 제가 볼때는 조정을 하십시오. 발명품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것만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발명품으로.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참고를 해주십시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삭감조서를 참고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개발, 교육정책분석 그리고 교직원 전문성 개발,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사실 전방위적으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번째 있는 교육홍보간행물은요, 이게 정책연구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주시기로 담당 위원님께서 구두로 약속하신 바 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연구정보원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살려준다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책연구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나 분석하고 그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태
최정태위원
말씀에 어폐가 있어요. 교육정책연구소 예산이면 깎고 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준다 그런 것은 지금 마치 교육정책연구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육정책연구소 예산 자체를 싹 깎아버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오류가 있는 겁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개발 1억937만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분석에서 5,780만원 이것을 삭감을 전액 해버렸는데 문제가 되는 게 교육정책연구소 사업입니까, 이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쓰는 예산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교육정책연구소겠고만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육정책연구소의 문제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이게 설립된지가 올 하반기이기 때문에 아직 기저 적립단계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정책연구소의 기관 역할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납득할만큼 아직 그 수준에 못맞게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도 8월 29일날이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조례 심의는 누가 했어요? 위원님들이 해주셨어요? 조례 통과를 위원님들이 해서 기구승인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그냥 답변을 해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맞죠? 위원님들이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를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을 한 것을 인정해줬고 교육정책연구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은 업무분장표에 분명히 나와있을 것이고 인정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전체가 깎여버린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냐 그 얘기죠. 그게 위원님들과 이쪽하고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기가 곤란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관장으로서 위원님께 저희 기관에 소속된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올리고 충분히 납득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교육정책연구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7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조례상 인원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9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조례상 9명, 현원은 7명. 2명은 결원이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9분들 지금 현원 7분들 월급이 한달에 얼마씩이나 나가는가요? 7분들 추계. 7분 추계 월급이 얼마씩 나가냐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월 추계한다면…….
정태
최정태위원
대략.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월 3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달에 3억원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천만원 정도요.
정태
최정태위원
월 3천. 8월 29일날 해서 9월 임용됐으면 9, 10, 11, 12 4개월 동안 1억2천만원. 자, 내년 1월달부터 이 예산 싹 깎여버리면 7분들이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타결을 해야 돼요? 7분들 2분 충원까지 하면 9분이면 9분이 이것 예산 딱 삭감되면 다음 할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 9분들 과연 손놓고 그러면 한 5천만원씩 되겠고만요, 월. 어떻게 타결을 해야 돼요?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교육정책개발이라고 해서 해온 내용이나 교육정책분석이나 해온 내용이나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연구자문위원회 몇 분이세요? 만들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몇 분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이 교육정책연구소의 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대학교수 해서 9분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대학교수님들 9분 따로 계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장 교원들 합해서 9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9분 또 따로 계시죠, 연구자문위원회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이 내용을 양쪽에서 보면 연구자문위원회 9분 5회 해서 725만원, 그다음 역량강화 연수 해가지고 몇 백만원, 참석수당 해서 몇 천만원, 2,300 얼마, 공동연구비 얼마, 그다음에 또 자문료 해서 얼마, 또 이쪽 교육정책 분석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도 역시 자문료가 8명이 6회 해가지고 약 1,800 얼마, 그다음 협의회가 6회 해서 1,300 얼마, 강사수당 해서 1,300 얼마, 이것 전부 개인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정책연구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좁혀서,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서 이것을 하실 거냐고요. 이것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번 예산에서 이 예산이 살아남지 못하면 교육정책연구소는 없어져야 맞습니다. 1월달부터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만히 손놓고 이러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에 무리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셔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계속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약 전년도 10% 올랐고 군산이 10%, 마한이 거기는 정원이 약 3명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정도 증감이 됐고, 김제는 삭감이 됐고 부안도 역시 인원이 삭감이 됐는데도 거기는 또 삭감이 제대로 됐어요. 그리고 전북학생교육원 같은 데는 예산이 느닷없이 20% 이상 운영비에서 이렇게 오른 것들은 운영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만들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본청에서 예산짜주니까 거기에서 대입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조금 더 예산을 철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원이 줄었는데 운영비가 오른 부분은 주로 많이 오른 것이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금년도까지 3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만원 오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도교육청 자체의 지침이에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지침에 의해서 3만원을 4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한 33% 정도 올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자체 지침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의 어떤 지침이 있었다거나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자체가 아니라.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교과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시간당 강사수당을 4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교과부 기준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이 오른 것이 노동부에서 최저인건비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4만원 정도 줬는데 최저인건비가 5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상승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은 인원이 감소했는데도 그렇게 오르고 그런 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좀더 면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원 신축에 대해서 부지확보문제라든가 거의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떠한 예정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송국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 추진계획에 익산시에서 부지매입비를 도교육청으로 보내줘가지고 부지매입단계에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 문화재 일부가 나온 것 같아요, 한쪽에서. 그래서 전체 면적의 10% 정도를 바둑판처럼 쪼개가지고 시굴조사를 하도록 조치가 떨어졌는데 그 시굴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주들이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시굴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로 되어있고요. 토지매입이 마무리 되면 내년 한 1월 정도에 시굴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시굴조사가 되면 문화재가 나오면 아마 거기다 건축허가가 안 나올텐데,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화재급들이 나온다면 거기다 짓지를 못할 판인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과학직업교육과이고 현재는 미래인재과인데 미래인재과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익산시청, 본청 시설팀, 본청 예산팀, 미래인재과 또 저희 과원들이 참여하는 추진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으면 그전에 거기 민간인들 땅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문화재 발굴작업을 하여야 할 판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왔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땅값도 비쌀 판인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경우입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제가 여기에서 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산시청 해당부서, 또 본청 해당부서, 시설, 예산, 미래인재과 또 과학교육원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1년 됐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어떤 것이요?
남렬
최남렬위원
땅 매입관계.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갑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년?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빨리 마무리가 돼서 전라북도 학생을 위해서 새로운 과학원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수원장님!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체가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이 연수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연수원 부장자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를 또 교장, 교감 또 일반행정직 연수를 다 맡아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멤버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야 인사철이 끝났지만 내년 3월 1일에 정말 운영부 부장자리를 꼭 메워가지고 연수가 질 좋은 또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 역할을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원장님이 애쓰시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한 부장님이 병원에 계시고 해서 그러한 총괄적인 것을 원장님이 챙겨가지고 질좋은 또 질이 높은 그러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들이 전북문화회관,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우리 관장님들의 직급이 다 다른가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입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익산에 있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직급이 3급부이사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산, 남원 여기는 4급관장이 하고 있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일부터 4급, 현재는 5급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직책업무추진비가 다 금액이 다른 거네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묻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3월달에 오픈예정인가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왜냐면…….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서류 뒤에 보면 직속기관을 유아교육진흥이라고 되어있죠? 그게 편철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그게 되어있고 3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북교육연수정보원에 보면 유아교육진흥 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어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 까 싶은데.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유아교육진흥원은 별도의 도교육청…….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3월, 늦어도 4월에는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북교육연구정보원 47쪽 세부사업별 현황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에 대한 항으로 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운영지원 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사설, 국립 유치원 교원들의 연수, 주로 연수를 담당하고요. 유아들이 와서 체험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유아교육은 유치원 운영평가하고 또 동화구연하고 교재구입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별도의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은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답변…….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잠시 본청 담당 과장이 와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답변을. 일단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목적하고요,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선애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연구나 또는 정보제공 또 프로그램이나 교재개발이 있겠고요. 유치원 교사들의 교원연수, 그다음 평가 여기에 관련된 유아교육진흥에 관련되어진 업무를 주로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들어가 있는 유치원 축제지원이나 유치원 운영평가 관련해서도 실은 이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이건 아마 3월부터는 이관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시설적인 면에서 준공이 이루어지면 빠르게는 아마 4월 1일부로 개원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개원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곳곳에 흩어져있는 유아교육 진흥에 관련되어진 업무는 이쪽으로 이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별도로 중복되어서 있어서 이게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예산이나 운영이나 인력에 대한 풀이 있다라고 하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후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상임위에서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또 그뒤쪽에 70쪽에 보니까 학교단위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이게 같은 서버가 아닌가요, 다 틀린 건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틀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같은 곳에 있는데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관리비는 시설의 매입가격의 소프트웨어는 12%에서 15%, 하드웨어는 8% 책정되도록 소프트진흥법에 나와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5억원, 7억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억원 이상이 들어가서 궁금해가지고. 2천만원씩 삭감됐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어서 업자가 1년에 20번 할 것을 횟수를 줄이거나 입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억원에 2천만원이나 7억원에 2천만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교육문화회관, 도서관요, 137쪽에 독서회 운영 5개반 2,500만원 이건 뭔 얘기예요? 137쪽에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독서회 운영은…….
경태
백경태위원
5개반 2,520만원 이것 일반인한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독서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 학부모 또 어머니회 해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남원에 있는 분들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남원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해서 5개 반을 운영해서 1년 동안 운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반에 몇 명씩이나 돼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한반에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남원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초중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0명.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딱 20명은 아니고요, 20명 전후로.
경태
백경태위원
소그룹으로 여러 개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명이면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래도 정원은 보통 15～16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도도 해왔고 또 내년도도 같이 하려고 예산편성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8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인건비가 이번에 조금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에서 강사 인건비가 4만원, 1만원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건비 오른다고 3천만원이 더 올라갈 수는 없고요. 소그룹으로 해서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가 1개 학교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라도 해서.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니죠. 독서회는 결국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회가 없고 도서관만 있지 않습니까? 암만해도 도서관은 저희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독서에 대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학교가 틀려요, 아이들이?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다 틀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틀리고?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부터 계속 지도하면 독서에 대해서는 사회에 나와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그런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위에 맨 위쪽에 독서교실 운영도 이건 독서교실…….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다른 겁니다. 독서교실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일주일씩 별도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외에 방학 동안에 올 수 있는 학생들 그걸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 운영하는 독서회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죠.
경태
백경태위원
5개 반에 2,500만원이면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님!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문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학생은 1,500명이고 고등학생은 한 9천명 되는데 이것 전라북도에 어떤 학생들이 주로 학생수가 많을 텐데, 한 7억원 정도 1년 예산이 소요되나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고등학생들은 저희들이 1년에 소요할 수 있는 학교 한 5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순번 정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한다 그렇게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 학생이 들어갑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12월달에도 합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2월달에는 하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 하고 여름을 주로 해가지고 하겠고만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주로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과목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다레프팅, 그다음에 바다수영, 카누 이런 세 종목이 주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고등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하고 운봉의 학생…….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학생교육원.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자격…….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수련원은 두 군데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졸업하기 전까지는 두 군데 한번씩 가겠고만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한번씩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땅을 매입해서 철거를 다 했잖아요. 거기 몇 평입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게 한 600여평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거기다가 도서관에서는 사실 정숙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나는 그런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소규모로 대형 강당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원래 남원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일부 남아있는 건물들은 현재 남원시에서 매입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원래는 남아있는 건물까지 다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부족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샀습니다만 현재 그 부지로써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은가. 물론 다 사가지고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약속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나다녀 보면 현재 아주 보기 싫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원시와 협조해서 그런 계약을 했으면 빨리 조치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독촉을 해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가지고 재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기 시설 기계 여기 보니까 직속기관이 운영비가 얼마예요? 보니까 2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 2억원은 어디다 써요, 시설운영비라 해가지고. 어떤 데 2억원이 들어갑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청사관리 또는 우리 기타…….
대식
하대식위원
시설장비 유지 해가지고 2억5천만원.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게 우리 시설도 있습니다만 운봉 분관이 다시 우리 기관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개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보완입니다. 거기에 각종 장비나 기타 이런 게 많이 들었거든요. 수시로 보완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냉각은 어떻게 해요? 겨울 같은 데는 보온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겨울에 전부 온냉방 시스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걸로 하고 심야전력시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싼 심야전력을 쓰고 있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면 난방시설을…….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가스.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기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겨울에도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온냉방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시다시피 밤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요, 아침 7부터 전기요금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남원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남원시 학생들입니까? 다른 군쪽도…….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거의 다 남원시…….
경태
백경태위원
군쪽에 이런 거시기는 하나도 없고요?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군에서도 오기는 옵니다만 거의 시내가…….
경태
백경태위원
군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방학동안에는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니죠. 단지 우리가 교통편의 때문에, 물론 군지역에 같이 홍보를 합니다만 오는 학생들을 보면 시내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김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재
전정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김제시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재
전정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원평에 분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원평 분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시에만 있고만요. 그렇죠? 부안은 해양 그거니까…….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아, 부안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군단위는 전부 혜택을 못보고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자체는 시단위에 있다가 부안이 작년 2010년도에 생겼고요. 주로 학생들의 교육관련은 공공도서관이라고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거기를 다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창교육청 같으면 순창교육청 바로 옆에 순창 공공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도서관만 이용하는 거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공공도서관에서 일부 학생들 독서교육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군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거리가 멀어서 갈 수는 없고 군 자체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가까운 데 있는 학생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 처음으로 부안군에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건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 같으면 가까운 데 장수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임실이라든가 이렇게 권열별로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 학생들도 방학에는 이용하고 이런지 알았는데 보니까 김제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전부 시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학생 도서관련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에서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추가로 하는 것이 뭐냐면 평생교육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학생들에 관련되는 독서관련은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주에서는 완주에서도 안 와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완주에서 일부 오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인근 군지역에서도 그런 아까 얘기할 때도 평생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인접한 데는 같이 끌어들이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관련은 인접한 시·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공공도서관에만…….
경태
백경태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공공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을 거의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쪽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하신다면 인접지역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사람들까지 흡수하는 뭔가, 시단위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 관련은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은 차들이 좋으니까요. 다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 문화회관에서만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데서 하면 여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아니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고 있더라도 이쪽에서 사업을 하면 이쪽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전부 시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각 군단위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쪽을 이용해라. 그런 것은 시에서도 다 할건데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평생교육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접근성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오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문화혜택을, 문화회관이 더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고 인접주변에 있는 군 지역 주민들도 뭔가 그분들을 위한 노력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다하고 있으면 남원문화회관 필요없다는 말이나 똑같은데.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걸 뭐하러 해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의미는 아니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닌데 지금 말씀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를 다 못가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또 이쪽이 가까운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도 평생교육운영 정원이 40명이면 사실은 대기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분들도 지자체에서 하는 데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단위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시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는 군에도 있었잖아요, 권역별로. 지금 없어졌죠?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역교육청.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있어요, 지역교육청.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순창도 있고 임실도 있고 장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규모가 좀 적어서, 말하면 지원교육청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이랑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설명서를 보면 81쪽에 전북교육통계연보 발간이라고 있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보다도 한 10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교과부 주관 공동사업이라 시스템 구입을 저희들이 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과부에다 납부할 것이 1억8,900만원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과부에다 뭐 한다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통계연보를 전국 시도교육청 고루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핸들링하는 사업은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걸 납부하는 거예요, 교과부에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통계시스템 개선이라든가 OECD지표개발 한 세트 같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없고 교과부에서 핸들링 하는 것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여기 보면 통계시스템, 아, 이게 많이 늘어났다 그 말 아니에요? OECD지표개발비?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연보인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어디다 송부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국회도서관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행정기관 또 일선 교육기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인건비도 나가네요, 그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데이터 분석하는데요, 정규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세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인원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섬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6개월 쓰는 거예요, 180일?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 이게 갑자기 예산이 한10배 정도 늘어났길래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78쪽에 해양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보니까 사제사랑나눔 요트교실 40명, 사제행복나눔 수영교실 45명,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문용입니다. 그건 여름방학에 학생들 신청서 받아가지고 신청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청을 받아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일선학교 공문 보내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같이. 그게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려고, 수영장이 실내수영장도 있고 바다수영도 할 수 있는 인접성이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박4일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요트는 2박3일이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 결국은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겠네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에 있는 학생들도 교통편까지 다 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수영장이 있으면 이렇게 3박4일만 할 게 아니고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방학이 기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신다는데…….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보고…….
경태
백경태위원
효과가 있으면 1기, 2기, 3기, 4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수영장 3박4일만 하고, 물론 평상시 이용을 하겠지만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수련교육을 계속 들어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평상시에도 이용을 하지만 교실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사람들은 그냥 이용하는 것이지. 이런 교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가지고 몇 기별로 쭉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 그걸 3박4일만 하고 이런 수업을 안 할 게 아니고 활용을 해서 기수를 늘려가지고, 처음 올해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이런 것은 확대를 하십시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트도 일반인들이 학생들이나 접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학생 때라도 한번만 하지 마시고, 방학이 기니까 기별로 나눠가지고 올해 해보시고, 이런 건 좋은 사업 같아서 적극 권장하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예산서 1,452쪽에, 그다음 1,453쪽에 여기 보니까 전기안전점검용역비용이 있고 전기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답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산서 1,452쪽 전라북도교육연수원, 그다음 조경 및 수목관리용역이 있고 또 정원수목 및 농자재 관리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 어렵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시설이 엄청 방대해가지고 연수원 전기시설에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건 어떤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비용인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방송 유지보수비도 그런 부품교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이 개원한지 25～26년이 되어가지고요, 많이 낡아가지고 부품이 교체할 시기가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요, 수목 관리하는데 자재하고 관리용역하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예닐곱명이 줄어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수목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탁을 하면 그에 대한 자재는 별도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종철위원
1,457쪽에 승강기 있는,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인가요? 승강기. 승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인승이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6인상, 8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그 정도 되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두 배 이상의 예산이 과대책정되어 있네요? 승강기 8인승 정도면 월 유지관리보수비 위탁비용이 8만8천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 22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부탁합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2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지역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교육장 최전심입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청 교육장 장택수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교육장 김봉기입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청 교육장 안종호입니다.
정애
양정애장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양정애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대신 왔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교육장 최남선입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김창현입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유현상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박찬문입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박승서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12년 본예산 및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다 준비되어 있나요? 378쪽에 유치원 축제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훑어보니까 많은 데는 1천만원도 있고 적은 데는 한 1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무주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최남선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쭉 보니까 금액이 무주교육청이 110만원으로 최고 적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 축제가 각 시·군별로 틀린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1,050만원, 6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80만원, 380만원, 200만원, 300만원, 550만원, 250만원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무주만 110만원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예산할 때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50만원 올렸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84만원이었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원래 이것이 각 학교예산으로 운영되거든요. 연합체육대회 학교에서 유치원별로 학생 숫자별로 연합회를 해서 걷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지원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90만원.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장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지역구 도의원인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지역적으로 비슷하게 이것이 같은 유치원 축제라고 하면 1년에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청마다 천차만별이면 돈이 있는 데는 외부강사도 들여오고 아이들한테 이벤트도 해주고 할 텐데 전년도에 84만원, 올해 110만원 이것 행사가지고 지역의 학부형들이 다른 쪽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장님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비슷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적인 학생수도 틀리고 유치원수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교육장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슷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00만원, 1천만원 그런 데도 있고 100만원 있는데도 있고 이러면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유치원 부모님들이 보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추경에라도 노력하셔가지고 좀 비슷하게 각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결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14개 교육청이 있죠? 지금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 교육청 예산이 4분의 1로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시나요? 전주교육청, 군산교육청, 익산교육청, 남원교육청, 김제교육청, 완주교육청 이 6군데를 빼고는, 물론 거기도 2010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4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성 있는 교육장님이 누구, 전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자체편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체편성 예산 적정성에 있어서.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홍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35억4천만원이었어요. 금년 2011년도에 35억6천만원, 내년예산은 35억8천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단 말이죠. 이런 내용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교육장으로서 집행을 하시는데 대해서 자체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이 그렇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돈이 왔던 게 학교운영비로 간다할지 또는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편성한달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교육장님께서 전주교육장으로 가신 지는 금년 9월달이니까 불과 3개월 남짓 되셨기 때문에 하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작년에 135억원이었다니까. 금년에는 35억원, 내년예산은 35억8천만원인데 이렇게 줄어든 문제가 교육청의 모든 권한이 도교육청으로 옮겨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를 들면 2012년도에 257억7,130만원 정도이고 2011년도는 230억원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8%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체예산 편성 말이에요, 자체편성예산. 2010년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 부분에도 이렇게…….
김종철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작년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때는 늘어났지만 자체 지역교육청에서 자체편성의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 문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이 늘어났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자체편성예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표준학교운영비 이런 것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2010년도에 계셨던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최근 발령들을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비하면 4분의 1로 자체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유가 무엇이고 여러분들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보려고 얘기드린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고요. 전체 총예산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조금 자체편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연수 14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 왜 삭감이 됐겠는가 죄송하지만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혁신학교 예산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학교에, 저희 전주만 해도 5개 학교가 있고 또 4개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9개 학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학교에 나간달지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랄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달지 선진학교를 방문한달지 이런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할 적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길래 어떻게 이해를 못 시켰는지, 이해를 안 했는지, 또 필요성을 안 느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그 예산이 없으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청 해외영어캠프가 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박승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영어캠프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부안군에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지도교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연수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파악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부안교육청은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깎였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언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삭감된 후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해외연수로, 우리 교원의 해외연수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수가 아니고 학생들 해외에 가는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는 그에 관련된 추진해 주는 교사들의 출장비에요.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남원교육청도 6천만원이 깎였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죠, 똑같은 내용인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저희 청의 해외 농산촌 꿈나무 해외문화 캠프는 남원시의 춘향장학재단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서 대응투자 방식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남원지자체 쪽에서 지원해 주고 대응투자로 해 주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깎는다는 말씀을 안 들었는데 나중에 깎아져서…….
진호
최진호위원
부안교육장님하고 답변이 좀 유사하네요? 조금 틀리지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사성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교육장님 계시죠? 어떻게 조그만한 금액 뭐 66만원도 이렇게 전체 삭감됐더라고요. 여기도 알고 계셨나요?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교육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진호
최진호위원
상임위 삭감액이 66만원인데 알고 계셨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적은 액수라 삭감해도 추진하는 데 별지장 없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인데요. 그 정도는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른 교육청도 그 정도 비율은 다 깎아도 운영위원회비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교육청도 지금 많이 깎였는데 우리 고창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정도 비율은 다 깎아버려도 그 비율대로 깎으면 다른 교육청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뇨, 지금 고창교육장님 답변하실 시간인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하고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을 66만원 깎여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걸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의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군산 최정태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교육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디베이트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용어를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베이트는 번역을 했을 때 토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저자 자체가 정확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디베이트 원어로 그렇게 쓰자 해서 디베이트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전주교육청에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창의력사고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베이트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코치 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원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들 다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디베이트라는 게 뭐 토론 이런 걸 디베이트라고 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디베이트라는 용어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디베이트라는 용어 자체를, 가운데에 영어를 써주시든지 해야 우리가 사전이라도 뒤져보고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되겠냐고요, 디베이트라는 용어를. 무슨 전문용어도 아니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거 한글로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지 쓰겠어요? 디베이트교육, 디베이트코치. 디베이트코치 물론 제가 교육전문위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이름이고. 이렇게 생소한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게 명박이식 영어 수업의, 오렌지가 어렌지가 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 디베이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용어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성을 보면 학생 찬반토론 활동을 위해서 창의적 비판사고 및 고등정신을 함양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고등정신이라는 건 과연 뭡니까? 정신도 하등정신이 있고, 고등정신이 있고, 중등정신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뭐예요, 고등정신이라는 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력, 사고력 또는 문제해결력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정책을 펼치는 거기에서, 제가 한글전용얘기를 하고 뭐 여기에서 세종대왕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휘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자들은 남들과 각별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를 못써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영재교육 운영이 도교육청으로 재배정된 배경이 뭡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한 과정 당 1억1천만원씩 해서 13개 과정 1억3천만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에 편성했던 것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해가지고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산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도교육청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있던 사업들이 지금 본청으로 사업배정이 다시 된 것 아니에요, 금액이. 왜 그렇게 하죠, 부기를? 알 수가 없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작년도에도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였는데 재배정사업비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장수, 순창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원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됐던 것들이 거의 깎였죠? 아까 66만원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2011년도에 그 금액으로 했다가 2012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켰다가 상임위에서 그만큼 다 깎인 거죠, 그거 맞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증액한 이유들이 뭐예요? 증액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원청마다. 예를 들면 전주는 몇백만원 했고 군산은 보니까 300얼마인가 했다가 다시 다 깎여서 나머지만 있고 그러는데, 그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왜 특별한 것 없이 올렸다가 이렇게 삭감을 당하냐 그 얘기에요.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근거 있게 책정하고 하셔야지 올렸다가 삭감 안 당하면 그냥 괜찮고,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장택수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초·중이 몇 개 학교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이 55개입니다. 초등학교가 36개교, 중학교가 19개교해서 55개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고등학교는 안 들어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애인 특수학교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솜학교가 있고요. 또 대안학교라고 해서 전북동화중학교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애인 특수학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특수학교는 별도로 되어 있고 동화중학교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동화중학교는 공립대안학교이고 다솜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남원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금년도 예산이 492억원이에요. 남원교육청은 257억이에요. 그런데 172억원의 차이가 나요. 같은 시면서 인구는 조금 차이 날지 모르지만.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원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정읍교육지원청 492억원이고 남원교육지원청은 257억원인데 172억원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인구수는 약 3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박주영 교육장께서 관장하는 초·중이 대개 특수학교 포함해서 몇 개교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41개교에 고등학교는 9개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10개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학급수랄지 학생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고, 그것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우선 학교수나 이런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산과 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한번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단상에 나오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답변은 단상에서.
평구
강평구예산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강평구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172억원이나 차이가 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평구
강평구예산담당사무관
정읍에는 학생복지회관이 또 따로 있고요. 동화중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번 더 분석해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29억원하고 257억원이면 172억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시인데, 이것 본 위원이 예산편성 전에 각 학교의 시설예산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과에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차이가 난 것은 학교시설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편중된 예산편성 이것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평구
강평구예산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시설비는 각 학교별로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이 누락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상에서 172억원이라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따져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절반이 부족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평구
강평구예산담당사무관
잘 알겠습니다.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담당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박주영 교육장님,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 해가지고 79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삭감이 안됐는데요. 어느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교육공동체참여 학부형들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두루 파악을 해가지고 삭감하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795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물론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관심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4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남원교육청에.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똑같이 주문을 합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이 중요합니다.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분단의 현실을 우리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그런 상대를 알게 되고 또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관련된, 46만원 예산이 뭡니까? 이게 아무리 저기하지만. 각 학교에 통일교육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활동 예산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통일에 관해서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주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면서 과거 6·25 전사의 기록영화랄지 그리고 기타 한국전에 관련된 그러한 것,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6·25때 전투했던 그런 장소 이런 데 파악해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선 일단은 기록영화를 배부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가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읍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택수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읍다솜학교 있잖아요. 그게 장애학교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생들 기숙 내지는 통학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도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지도교사인가 지도사. 특수학교 지도사라고 있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도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도사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느닷없이 얻어맞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도 알지만 비정상적인 상태가 많으니까, 교육장님이 그걸 해결할 건 아니지만 내가 깜박 잊었는데, 앞으로 선생님들 위험수당이 나오나 보던데. 그래요, 안 그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수당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받는 것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얻어터져가지고 하는 경우 많으니까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가지고 업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명시이월이 4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 본예산에 예산 잡았다 지금 지출을 거의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김종철위원
추경예산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공사기간이 좀 연장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료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통과시켜서 금년 1월달부터 12달 동안에 왜 이런 걸 집행을 안 하냐 이말이죠. 안 함으로써 피해가 누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피해죠, 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에는 그러는데 지금 지자체…….
김종철위원
학생들과 일선 교사 분들이 이러한 시설, 어떻든 간에 집행한다는 것은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뭐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안 함으로써 피해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라 그 말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웬만한 것은 다 집행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미확보 되는 경우는 좀 기간이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전주나 군산 이런 데는 명시이월이 없는데 유독히 익산만 4건에 달하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2억짜리 사업을 3억6천만원 집행하고 말고 10억5,800만원 사업을 100만원밖에 집행 안 했어요. 이리고 특수학급시설 증설 이 부분은 10억5,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단돈 100만원은 뭣 하는데 집행했습니까? 이 정도 큰 사업에서 100만원은 뭐예요? 100만원은 뭐하는 데 집행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는 기부체납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학교 옆에 시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수 없이 예산을 집행 못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리고등학교에 특수학급시설에 있어서는 환특사업 특수학급 증축사업, 친환경 학교 리모델링사업, 설계용역추진 시 설계검토 및 내진보강과 에너지진단용역 병행 실시로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사업으로 미뤄졌다 그런 내용인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거 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 신체장애도 있고 어려운 학생들이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런 시설이 빨리 되어야만 편한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완주교육청 운주초 강당 신축 9억7천만원짜리입니까?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뭐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업기간이고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주교육지원청.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대응투자가 늦어져가지고 그 예산 성립이 늦게 됐어요, 그 자체가요.
김종철위원
이게 추경이니까 6월달에 됐고만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빨리 집행해 주시고. 무주교육청, 본예산에 섰는데 30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단돈 9,800만원, 1억원도 안 서고 29억이 미집행됐고만요. 반디유치원 신축공사.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디유치원 공사인데요. 원래 제가 가기 전에 경찰서 뒤쪽으로 부지를 선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주동초등학교로 부지를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애초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잘못됐네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평가, 자연환경평가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지금 잘못 수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인 계획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예산이 이월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
장소가 그리했으면 해야지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이런 건 애당초 계획이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분석이 잘못됐다. 그러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철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만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현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머지도 있는데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안 함으로써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을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길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인데 교육장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우리의 어떤 태만이나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전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여비, 선수격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군산이나 익산이나 정읍이나 보니까 거기는 없는데 여기는 또 협의회라고 해서 70만원이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하면 아시다시피 거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건 아니고 격려금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할 때 여기 저기 다니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전국체전도 보니까 한 10일 정도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여비하고 격려금이 있는데 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2만원씩 35명 해놨어요. 그런데 군산도 없고 익산도 없고 정읍도 없고 다른 쪽에 이런 협의회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팀 관계자들끼리 협의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팀별 전부 다 따로, 예를 들어서 육상이면 육상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안 잡혀 있는데 여기 전주만 협의회라고 해서 따로 예산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여비하고 선수격려 이것 좀 다른 쪽 같이 세부적으로, 다른 쪽 검토하셔가지고요. 군산, 익산 이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읍이랑 다른 쪽은. 그런데 여기는 딱 세 가지로만 해서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고 특별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진안, 장수는 전년도 대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삭감된 교육청도 있고요. 남원, 김제, 무주, 순창, 고창, 부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예산이 증가된 지역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는 아예 목 자체도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한 목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한 지금 현재 독서논술이나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이 독서교육활성화 사업들이 다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군산교육청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입니다. 독서논술교육지원사업요, 지자체라든가 각 기관에서 하는 그런 백일장대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업을 줄이고 사이버독서논술로 해서 에듀팟에다가 탑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줄은 것은 사서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포함이 되어서 그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인 사업내용들을 쭉 보니까 독서교육활성화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무슨 백일장대회, 논술대회 형태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듀팟에 올리는 것은 내가 읽은 책들을 올리고 간단하게 감상문 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책읽기를 학교 내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서캠프라든지 아니면 논술지도 캠프를, 요즘은 오히려 사교육의 일환으로 논술교육 그다음에 책읽기 교육이 또 사교육이 아주 각광받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인 독서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독서를 권장하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캠프는 거의 모든 학교가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대개 그 비는 표준교육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를 거의 없애고 사이버독서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후에 전체 본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독서논술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수능 후에 아주 막대한 몇백만원짜리 논술과외를 받아야 논술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논술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독서교육이나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더 필요로 하지만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해진 경향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485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전주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청을 보면 가나다, 여기 다에 보면 영어보조교사 퇴직금이 4번하고 8번하고 같이 있어요, 인건비 중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담당자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퇴직금이 두 번 중복된 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게 진짜 퇴직금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금이 4번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원어민강사 쪽으로.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4번 퇴직금이 원어민강사 퇴직금이죠, 결국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러면 8번 퇴직금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도 되겠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거기는 영어보조교사.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것은 영어보조교사. 그러니까 4번 퇴직금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입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성 경비 그리고 여기 운영비죠. 국외연수비, 국내여비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사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본청 예산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여비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교육청하고는 상당히 많은 연관은 없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본청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부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떤 소통의 부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일선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으로서 이 부분 소통은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어떤 관계로, 교육장님 생각에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면 이런 부분이 풀릴까 가지고 있는 견해 잠깐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주 만나고 또 상의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런 생각을 혹시 교육감님한테 한번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못 하셨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못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앞으로 하실 수 있겠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래요? 꼭 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많은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이왕에 우리 순창교육장님하고 무주교육장님 먼데서 오셨는데 순창교육장님 앉아 계시면서 할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꼭 교육감님한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 기회가 닿으시면 전해주십시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해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 본예산안 및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