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럽발 재정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로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개설, 하수도·하수관거정비 및 각종 재해 예방체계 강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시설 정비,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사업, 산책로 및 산림자원 보호,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창조마을 만들기, 도로 조명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23억 5,400만원으로 이는 2011년 대비 8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252억 6,500만원으로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7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62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방채 차입금,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이행강제금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구 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점용료와 도로개설 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 등 도시계획 관리 9,900만원, 일반 도로개설은 4개소에 10억원으로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3억원,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 2억원, 거진마을∼용두초교간 도로개설 3억원, 운암동 우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2억원이며, 광고물 민간대행 사업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 1억 6,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800만원,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1억 9,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200만원 등을 포함 총 16억 1,600만원으로 이는 2011년 대비 12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4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억 4,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점검과 하수도, 하수암거 보수공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의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채 차입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 5억원 등 건설행정지원에 5억 300만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유지에 따른 전기요금 등으로 12억 7,300만원, 신안동 470-4번지 일대 보도정비 도심 도로망구축 2,50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관리 1억 8,900만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 5억원, 하수시설 확충으로 5개소에 21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신안동 신안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5억원,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하수도공사 3억 5,000만원,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원, 운암동 운암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7,900만원, 두암동 37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8,400만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인건비 및 준설차량 구입 등 하수도 시설물 보수에 9억 2,300만원, 생활오염방지로 7건에 113억 9,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리 1,100만원이며, 청풍동 등촌, 신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1억 8,200만원, 장등동 용호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8억 8,800만원, 금곡동 배제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억 5,300만원, 월출동 해산, 금당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7억 600만원, 지야동 지야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망월동 죽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8억원입니다. 설해대책 및 하천관리 등 재해예방활동에 1억 8,8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점검·풍수해보험 지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5,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3억 4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 전출금 1억원 등 총 186억 6,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8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지원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건축업무지원과 각화동 무등파크 파고라 설치공사에 3,7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영구임대 공동주택과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 8,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8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600만원 등 총 2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제증명 수수료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교통행정개선에 1억 8,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7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300만원 등 총 2억 9,1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방지대책과 가로화단 녹지대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근린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정비와 어린이공원 관리 등 도시공원관리 9억 5,600만원, 구청광장 꽃축제 개최, 가로변 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및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 7억 8,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입간판 정비 2,100만원, 산책안내판 설치 등 산책로관리에 1억 4,600만원, 산불방지 대책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 2억 2,4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 2억 8,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 5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300만원 등 총 29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폐·공가 정비사업 및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주거환경개선 10억 7,100만원, 운암3단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과 폐·공가 정비 등 도시기능 회복 3억 5,6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600만원 등 총 14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62억 2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11억 7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 및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등 주·정차시설 정비에 23억 9,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 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011년말 현재 3,9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 9,0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 8,3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1년말 현재 17억 1,8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 기금 전입금 5억 4,100만원, 예탁금 상환 및 이자수입 6억 1,4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여유자금 예치금 19억 400만원, 재난응급복구와 위험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2억원으로 총 2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12년도 각종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다 함께 잘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정순영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0억 5,0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 7,1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2억 1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06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28억 3,51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4억 8,7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세입계획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2억 31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853만 3,000원과 예치금 6,462만 7,000원으로 총 2억 316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세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등으로 총 18억 8,79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세입액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9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443쪽,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책추진으로 836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과가 도시교통국 서무과입니다. 국장님 시책사업추진비로 잡힌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옥외광고물은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수임료를 받는 방식인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와 있는 것이 맞나요?

옥외광고물을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민간위탁은 불법광고물 전수조사한 것으로 주로 광고물 간판관리를 위한 것이고 옥외광고물은 현수막부터 여러 가지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830만원 정도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가 서무과이기 때문에 명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명목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은 이것과 관련된 시책업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도시교통국 전체의 시책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47쪽부터 469쪽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69쪽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 39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가 2억 670만원이고 내년에 1억원이 나와 있는데 47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1억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한 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469쪽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법정적립금액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2012년도 1억원이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기타수입에 5억 4,091만원이 있습니다. e-호조에 넣으면 기타수입 항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 중에 2012년도 출연금 1억원과 2010년도와 2009년도 미출연금 4억 4,000만원이 3회 추경에 세워져서 총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2년도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린 것은 2012년도 것이고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십시오. 너무 많이 틀려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을 쓰려면 수정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451쪽, 보안등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청사관련해서 LED를 30% 교체하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세워서 청사의 등과 관련해서 30% 교체를 한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회계과에서 LED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형광등에 대한 조명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안등 관련해서 자재구입비가 7,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앰프 같은 자재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기요금 절약차원에서 LED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LED 기술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빛의 양을 보면 현재 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보다 LED가 더 적습니다. 즉, 조도가 낮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재정으로는 상당히 힘든 상태고 우리나라도 4∼5년 후, 어째서 그러냐면 LED는 빛을 양쪽으로 발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한 쪽으로밖에 발산을 못 해서 현재의 빛의 밝기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 시범화가 되고 중앙부처에서 가시화가 되면 그 이후로 구청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도는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기요금이나 수명을 보면 훨씬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매년 예산을 7,000만원씩 세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5년 후에 전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방침이라면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LED 관련 회사에서도 와서 자기들이 산자부에서 자금을 융자받아서 BTL 사업으로 시공을 하고 현재 전기요금 절약분, 시군구에 연차적으로 5년 안에 착수를 하라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다 건의하고 계십니까?

재작년에 LED 시범가로등으로 기업지원과에 내려온 돈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무산이 되어서 시범가로등 설치를 못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알아 봐서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부터 476까지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474쪽, 건축물안전제고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항공촬영현장조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내년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항공촬영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에 적발되어서 조사할 건수가 5,000여 건씩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적정한 시기에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월만 세웠거든요.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시정명령을 내려서 세수도 확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넘어 왔는데 우리 직원들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7∼8개월 걸려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원이 있어야 기간에 맞출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한해서 하신 것입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내년에…….

내년에 기간제를 쓰면 내후년에는 안 씁니까?

이 기간제는 내년에 쓰고 그 다음에는 안 쓰지요.

격년제로 쓰겠네요?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부터 492쪽,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89쪽과 490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89쪽, 일반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피복비가 있는데 15만원씩이네요. 신발이 5만원, 모자 1만원, 단속원 방한복에 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9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시면 거기도 피복비가 있는데 상·하근무복 18만원, 점퍼 10만원, 신발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외부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신 분도 외부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하복 비용이 각각 두 개가 다르고요. 방한복의 비용도 공익근무요원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 피복비는 25만원이에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그렇고 공익근무요원도 그렇고 외부활동을 했을 때는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차별을 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피복비 지급 기준이 공익요원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예산편성 기준을 봐야 하는데 현재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교통국 끝나더라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부터 5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부터 5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514쪽, 재개발사업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설명회 개최 및 홍보에 숫자가 안 맞아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4회 하신다면 설명회도 4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발간은 12구역에 1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발간은 아파트 조합별로 교육시킬 때 교육책자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교육자료하고 설명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회는 4회를 진행하되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12월 1일에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구역지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그 설명회는 조합별로……. 밑에 자료발간과 관련해서는 12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개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것은 별도의 현수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만 하시는 것이고 설명회는 별도로 각 지구별로…….

지구별이 아니고요. 처음 사업 시행하거나 조합결성을 할 때 설명회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동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보건소 최고관리자 포럼에 참석차 서울 관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여 201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52억 3,8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56억 9,5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9억 3,700만원보다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75억 6,9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억 1,4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1,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2,400만원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비보조금과 구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비 7억 5,000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단위사업비 8억 200만원, 구강보건 단위사업비 2억 3,300만원, 진료실 운영 단위사업비 1,700만원, 건강증진 단위사업비 3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0억 9,8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3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B형간염 예방접종 미실시로 의료사업수입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등에서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5억 300만원보다 4억 800만원이 증액된 49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단위사업비 14억 7,5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단위사업비 4억 5,400만원, 모자보건 단위사업비 14억 6,200만원, 예방접종 단위사업비 7억 2,500만원, 전염병중점관리 단위사업비에 5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2,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비보조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 9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단위사업비에 1억 1,700만원, 가정보건 단위사업비에 1억 2,700만원, 재활보건 단위사업비에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정순영 위원이 같이 장기기증과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534쪽, 장기기증등록장려사업으로 안내표지판 5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안내표지판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동옥입니다. 금년에도 을지훈련연습 때 헌혈운동과 장기기증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은 각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민원실에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안내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표지판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약국이나 구청 입구에 붙여놓은 홍보용 표지판제작비입니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기기증등록은 정부 장려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을 금년에 을지훈련 연습 때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국이나 구청 입구에 설치할 홍보용표지판제작비입니다.

그냥 홍보용표지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데 안내표지판 5개를 설치하면 장기기증에 관련된 홍보가 될 수 있나요? 예산이 너무 미약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장기기증서약을 많이 합니다만 서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본부가 있고 거기에 보건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약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장려사업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권고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더 들이더라도 홍보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550쪽, 맞춤형방문보건인력관리, 보건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명이 기간제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기간제는 매년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해서 하는데 16명이 평균 몇 년 정도입니까?

평균 5년 정도,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기 때문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들은 공고해서 채용하는 방식이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

이 분들을 기금과 시비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와 나타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명이 하는데 간호사 13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북한이탈상담사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방문 대상자는 거동불편자, 허약노인이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 없이 할 수 있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몸풀기,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지의 교육이 식생활 패턴을 봐가지고 이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운동하라는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인가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많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주민생활국 내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이 분들과 업무나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나요?

대상자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영역은 건강관리간호사업이고 거기는 재가복지 등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대상자가 같고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비 민간의료기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은 영유아부터 2세까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보건소에 찾아왔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할 경우 약제비 수준인 총 경비의 30%만 지원해 줬는데 2012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1만 5,000원 수준으로 하고 처치비 1만원을 지원하고 약제비는 100%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고 개인 병원에 갔을 때는 5,000원만 있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을 다 맞고 2012년도부터는 1종을 더 늘려서 9종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년처럼 무료로 필수예방접종 9종을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도 처치비 1만원이 다시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이 5,000원만 부담하면 일반 가까운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청소년성교육이 있어요. 8만원씩 25회 강사료가 잡혀 있는데 25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대상학교 접수를 받고 일정을 짜서 학교에 강사를 보냅니다. 강사와 계약해서 학교에 파견하면 집합교육, 요구하는 학교는 많은데 적은 예산으로 하니까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꼭 해주셔야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북구 관내에도 성폭력 상담소나 쉼터가 있고요. 광주에도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교육강사들 배출이 많고 방금 말씀하신 집합교육으로는 성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몰아넣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예산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방식도 그냥 보여주는 것 말고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각각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소나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교사들이 하는데 학교에 전문강사가 필요한 교육을 하나봐요. 학교 내에는 그런 강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전문강사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반별로나 소그룹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예산으로는 1개 학교도 제대로 못 해요. 좀 교육효과는 떨어지고 안 좋은 방법인 것을 알지만 요청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여성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교육 강사비를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동부교육청이나 학교가 연계하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배출된 강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고 협회나 성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교사를 추천 받아서 합니다.

2012년도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200만원을 세워서 집합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세워야 할 예산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각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예산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간담회든 뭐든 잡아서 그렇게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아무리 요청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300명, 200명 모아놓고 하는 성교육은 안 한 것만 못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시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식과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를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전진숙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진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3,637만 2,000원보다 5,241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8,87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6,54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8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지원 및 홍보에서 3,18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삭감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승수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