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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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낭비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본 투자유치 가셨다가 다녀오신 시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1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부시장, 회의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50억2,300만 원보다 0.59%인 59억7,700만 원이 증액된 1조1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506억 원보다 5.03%인 327억 원이 증액된 6,83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544억2,300만 원보다 7.54%인 267억2,300만 원이 감액된 3,2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4.42%, 세외수입 30.97%, 지방교부세 1.4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 보조금 8.01% 등 45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차입은 73.37%에 상당하는 12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2.5%에서 44,7%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산업·중소기업 분야 51.40%, 농림해양수산 분야 16.86% 등 562억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환경보호 분야 22.89%, 문화 및 관광 분야 0.71% 등 235억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377억1,300만 원보다 8.94%인 212억6,300만 원이 감액된 2,164억5,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14%, 사회복지 분야 10.55%, 기타 분야 10.85% 등 5억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67억1,000만 원보다 4.68%인 54억6,000만 원이 감액된 1,112억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12억8,000만 원보다 14.37%인 73억7,000만 원이 증액된 586억5,0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654억3,000만 원보다 19.61%인 128억3,000만 원이 감액된 5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 151억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9억2,700만 원과 2012년도 수입액 31억8,0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6억6,2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4억4,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한 경제 더 큰 구미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과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한미FTA 비준안 관련 등 국내 경기의 제반 여건상 고려해야 할 측면도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철저한 체납세 징수와 세원발굴에 대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다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소외 받는 계층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신성장 동력 창출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내년 5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50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체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켜 시민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구미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 시에는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과성 행사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조정해 나가는 등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요.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병행하여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들은 우리가 다 1차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하시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무도 안 하시죠?

김정곤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작년에 주민편익사업이 예산안 처음에 할 때 2억5,000으로 시작 안 하셨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김정곤위원

추경에서 또 증액하셨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5억 증액됐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것도 올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선 급한 쪽에 예산을 먼저 쓰고 어차피 전부 다 주민편익사업이니까 나중에 봐서 추경에 증액하는 그런 방법이 올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원래 예년도까지는 10억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5억 원, 하반기 5억 원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서 상반기 2억5,000, 하반기에 추경에 5억을 반영해가지고 7억5,000을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이수태위원

삭감 좀 안 됐습니까?

김정미위원

1/2

이수태위원

1/2?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닙니다. 삭감이

김정미위원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1/2로 하지, 왜 그랬어?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1억5,000이 삭감 됐습니다.

김상조위원

1/2했다가 다시 조정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이소. 전부 다 급하면 돈 줄라하니까.

김정곤위원

아니 저번부터 작년부터 감사담당관 과장님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영하는 거를 좀

이수태위원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보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필요없어, 이거.

명희

이명희위원장

담당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상하지 못 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시민의 안전,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억을 5억, 5억 해서 10억을 소요했었는데 이게 읍면동 공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동에 따라서 도시나 농촌 그런 부분하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긴급 예비 재난이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근데 이거는

김정미위원

예비비 따로 놔두고 이렇게 또 예산을 정해가지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아주 적은 1,000만 원 이하 공사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수태위원

그런 거는 긴급이 아니고 시작과 동시에 하매 공개 다 놔 놨습니다. 11월 달 되면 내년에 거 1월 달부터. 동지역은 해당도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래 깎였는 겁니다, 이거. 동지역은 신청하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문제 되는 겁니다. 왜 동지역은 배려 안 합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가 배려

이수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적 돼 그래요. 이거 사실 다 삭감해야 될 판인데 이거.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가 동지역이라고 배려 안 한 거는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한 번도, 아니 작년에도 보니까 선주원남에 우리 김재상 의원은 돈 1,000만 원이 없어갖고 공사는 발주 줬다니까 환장해. 감사담당관실에 없다, 어디 가도 없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가 안 해 준 거는

이수태위원

좀 남아 있어서 갖다 쓰라 했어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가 안 해 준 거는 없고요. 우리가 그게

이수태위원

전부 다 하매 대번에 내년 할 걸 올해 10월 달 되면 공개 다 놔 놨어, 하매. 계획 다 돼 갖고 있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하려면 본예산에

이수태위원

다 삭감하고 말지, 고마. 협의 한번 합시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정곤 위원님이 처음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아무 지적 없이 넘어갔거든요.

김정곤위원

저는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과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이 여기 감사담당관실에도 있고 또 새마을과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해서 또 있고 또 우리 사업소에 담당 과별로 해가지고 긴급 뭐 사업 포괄사업 해서 또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느 것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과별로도 주고 또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도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은 일사천리 해가지고 어떤 긴급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이 하는 걸로 또 상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 부분에 어떤 긴급한 거, 또 출장소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읍면동에 어떤 현안사항 계획 안 됐는 긴급 사항, 파트별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급했을 때 금액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방금 우리 이수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주원남동에 1,000만 원이 없어 사업 못해서 올해 넘어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위원

발주 다 하매 업주하고 계약을 다 했는데.

김정곤위원

예, 그거 제가 봐서는 다 사실

이수태위원

그런 예가 있다는, 거의 다가 부지기수입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수태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김정곤위원

예, 여기에 올라 왔는 사업은 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필요치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분산하지 말고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될까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업무별로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가 적극 검토 해가지고 새마을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또 그냥 지나 갈 거 같습니다, 보니까. 내년에 되면 또 이렇게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냥, 예, 했습니까? 그러면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어쨌든 첫 번째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같은 위원님끼리라도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하면 회의 진행이 원활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막바로 이렇게 계수조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와 삭감 의견들을 내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계수조정 하실 적에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위원

예,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검토입니까? 예, 예. 그러면 194페이지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이수태 위원장님께서 선주원남동을 지적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올라오는 거는 사업 성격이 맞으면 다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러면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걸 뭐 검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거는 담당관님, 끝나고 다시 가서 설명을 사무실에 가서 해드리고 소상히 이렇게 말씀나누기를……

이수태위원

좌우간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일단은 검토로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검토로 넘겨 주이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검토할 이유가 뭐 있어.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도 여기서 됐으니까

이수태위원

기획에서 다 하셨는데

박세진위원

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수태위원

예, 와 있습니다. 그대로 검토로 그냥 넘어가 주면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에 있는 거는 우리끼리 계수조정하면 되고 여기서 굳이 짚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 게 상임위에서 했는 걸 존중해 주자 했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태 위원님이 여기 검토돼 있지만 또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그대로 그냥 하고 맙시다. 오늘 끝내고 말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 되면 안 되고 서로, 다음에

이수태위원

모르는 거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특위 첫 날인데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상임위 아까 위원장님도 하셨고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이게 산업 쪽에 지금 우리는 또 기획 쪽에 이렇게 해 왔었는데 물어볼 거는 다 물어봐요. 물어보시고 자기가 또 뭐 삭감이 됐든 검토가 됐든 자기 또 검토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하시듯이 또 계수조정할 때 우리 13명 의원끼리 머리 맞대서 조율하면 되니까 물어보실 건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동료 위원들 좀 이렇게 틀리더라도 그거를 여기서는 반박하지 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의견이 좀 아니 맞다해도 반박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의견이 또 틀리다고 동료 위원이 반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존중해 주고 우리끼리 또 계수조정 가서 한번 갑론을박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여기서 자꾸 왈가불가 하면 우리 모양새만 더 나빠집니다. 모양새만 더 나빠지니까 그거를 또 우리 기획 쪽에는 했어도 우리가 잘 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또 정회 할 때 그때 또 토론해서 맞춰나가요. 그래 맞춰 나가면 되겠죠?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하는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없습니까? 아까 손 안 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색인표를 보시면 세입부문은 110페이지, 116페이지, 117, 138, 170쪽이며, 세출부문은 197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9에서 12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저희들 산업에서는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일괄 검토 다 해서 조정을 다 해서 조정 정리 다 해갖고 보냈습니다. 우리 기획에서 각 실과소별로 과별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방금 처음 봅니다, 제가 이거. 여기 보니 연구용역비 이런 거 있는데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자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거는 하도록 연구용역비, 개발 이거 전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기획행정위원장님, 연락 안 받았습니까?

김상조위원

잘 모릅니다.

이수태위원

김태근 위원장 보고 내가 이야기 좀 해 주라 했었는데. 우리 산업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100% 다 각 과별로

김상조위원

용역비요?

이수태위원

예, 연구용역비, 개발비 이거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들은.

김상조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 하나 그냥 다 찍어서

이수태위원

하나 하나 했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찍어서 갔습니다.

이수태위원

찍어서 했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이수태위원

그럼 손 안 대도 되겠네, 그러면?

김상조위원

어디요? 하시면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빠졌는 거, 여기에 올라왔는 거 말고 빠졌는 걸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합니다. 사실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거.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저희들은 기획에서 할 때 하나 하나 짚어 나갔거든요. 일괄 이렇게 하니까 두서가 없고 다음에 힘들어서 하나 하나 과마다, 실마다 짚어나갔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하셔도 좋고 이래 해도 뭐, 저희들은 일괄 100%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산업에는 일괄로?

이수태위원

이 예산서 올라왔는 것을 정리를 다 해서 각 과별로 당위성 이게 왜 필요한가, 이거는 필요 없는 거는 절감 좀 하자 이러니까 그게 절감이 많이 됩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수태위원

심의위원회 올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좀 없앨 거 없애고 이래 한다 하더니 뭐 결과 나왔는 거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위원회가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102개 정도 되는데 많이 정리도 하고 또 3개 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이수태위원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하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폐합을 3개 정도를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심의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 선정은 각 파트별로 심의위원회 전문인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각계각층의 이래 필요한 부분, 또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미시 관계관들하고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수태위원

정리를 했으면 정리를 몇 개 어떤 거는 정리했다 하는 이런 거 결과보고도 왜 없습니까? 시의회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수태위원

기획행정위는 알고 산업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수태위원

그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고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뒤에 위원회 정리 했는 계획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수태위원

덮어 놓으면 편한데 덜썩거리면 먼지 나니까 귀찮으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별도로 있으면 제가 산업건설위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왜 그래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선정기준에 전직 시의원들은 왜 생전 못 들어갑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의원 들어갔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장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파트별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뭡니까, 전문이라든지 또 어떤

이수태위원

시의원 이래 4년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할 말 못 했는 아쉬움도 있고 또 정책 입안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 다 심의위원들 다 구미시내서 그래도 난다 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술적으로만 풀어갈 뿐이지 일반 실생활에서는 접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그 부분이 있으면

이수태위원

그분들은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맞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우리 서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일부분에 정말 힘든 부분 노동자들도 같이 진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해 봐야 되지 전부 다 제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심의위원 선정할 때도 좀 이거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시의원들도 예우도 좀 해 주시고 지나가면 인사도 안 합니다, 시의원 딱 끝나면. 전관예우 예우받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시하는 처사, 시의회 지금 협의하는 것도 거의 다 없고 지금 말이라.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게 지금

김성현부위원장

녹색을 파괴하는 정책이지.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건물을 지음으로써 좀 교육효과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성현부위원장

교육은 아들 손잡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고 같이 놀면 그게 교육효과지, 뭘 자꾸 그러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녹색정책담당관실이면 실지로 구미시가 녹색으로 변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가 중심인데 건물 나무파내고 건물 짓는 게 뭐 녹색입니까? 회색이지. 알겠습니다. 검토로 올라와 있으니까 계수조정 때 얘기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정미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이수태위원

아,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말씀들이 좀 많이 길어지시는데 얘기는 같은 내용인데요. 이 교육관이 진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효과를 볼지 진짜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교육관 이런 건립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탄소제로 교육교실 운영한다거나 홍보교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가 많잖아요? 충분히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올림픽기념관처럼 오히려 나중에는 이용하지 않는 그렇게 됨으로써 뭐랄까, 행사기념관 대여장소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런 교육관도 나중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이거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로 올라왔으니까 예, 같은 생각으로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저희들

이수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어갖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거는 자꾸 뒤집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들이 지금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시 행정 쪽에 이렇게 뭘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스타일이 많아요. 저도 이게 지금 자전거 녹색을 하는데 작년에 입성을 해서 우리가 작년 장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동료 의원하고 내가 광평천을 갔어요. 여기 송정장미아파트부터 해서 남구미IC까지 갔는데 365일 동안 60일 정도밖에 비가 안 넘칩니다. 근데 그 하천바닥에 자연스럽게 아까 계장님, 일본 갔다 오셨다 했죠? 자전거 계장님.

일본 갔다 오면 일본에 도심지에 하천에 어른들이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하면 손자들이 거기 나와서 가재 잡고 고기를 잡아요. 이게 자동 교육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부탁을 했는데 녹색정책담당관은 또 이거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환경과라, 도로는 또 자전거도로는 도로과라, 그래 할 바에는 녹색정책담당관이 자전거를 맡았으면 자전거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과 아니니까 넘겨버리더라고. 핸들링 또 넘겨버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건의를 드렸잖아, 그죠? 그런 거 연구를 검토를 하고 돈 안 들고 적게 들어갈, 여기 금오산 안 있습니까? 구미사거리에서 구미 저수지 밑에 올레길 돈 그래 들이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잡초 제거해서 거기 자전거도로고 산책로 만들면요.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 자전거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돈도 적게 들어가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건의를 그렇게 드렸는데 분명히 들었잖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아니라고 핸들링 환경위생과로 넘겨버리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근데 그 사업 자체가

김상조위원

사업 자체가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국가에서 단위사업 자체가

김상조위원

제가 녹색정책담당관이 자전거니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자전거니까 자전거정책에서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환경 이런 걸 전부 다 넘어서서. 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과 아니니까 그냥 핸들링 넘겨버려. 그래 녹색정책에 예산은 또 올라와요. 시에서 하는 거는. 의원들이 건의하는 거는 안 올라와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앞으로 적극

김상조위원

우리가 어디 저겁니까? 저거는 아니잖아.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농인 아니잖아, 우리가.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도 바깥에 가서 듣고 하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건의를 받아달라는 이 말입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한번 가 봐요. 과장님 오늘 퇴근하시거든 여기 금오산사거리에서 금오천 저수지까지 한번 가보시고 여기 장미아파트에서 남구미IC까지 한번 가 봐요. 하천에 냄새가 나요. 그거를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자동으로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2~3년만 지나가면. 그런데 지금 잡초만 무성하잖아요. 아니 인도 뒤집어 파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뭐 하는데 그럽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가까운 녹색자전거 자연에 가서 자전거를 하라는데. 건의를 좀 받아줘서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우리 녹색자전거 자전거면 하라니까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왜 자꾸 과별로 넘기는 겁니까? 그러면 녹색자전거를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로 넘겨버리지. 맞는 거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자전거면 다 하시라고. 이왕 했는 거.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녹색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114쪽, 118쪽, 127쪽, 130쪽, 139쪽, 140쪽이며, 세출부문은 22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담당관님. 예, 예. 우리 성격 급한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 공업도시에서 문화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해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많이 살려 주이소.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살려 주이소」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살려 주이소.

이수태위원

생방송 시간입니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문화원 운영비 관계.

웃음소리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이수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이사로 등재하면 연회비를 얼마 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체적으로 분담금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은 1,000만 원 내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분담금이 부원장 얼마, 이사 얼마, 간사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내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이게 지금 구미시 전체 실과소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도 옳게 하지 않고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제가 아니 계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문화원에 이사는 연회비 분담금 50만 원 냅니다. 그리고 회원들 각 분원들 분원장들은 5만 원 냅니다. 올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이사님들은 돈을 50만 원 내니까 제주도 여행경비가 38만 원 나왔는데 돈을 많이 냈으니까 20만 원 삭감하고 18만 원 내고 분원장들은 38만 원 여행경비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5만 원 받으니까 5만 원 까고 30만 원 내고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운영비 줘갖고 그러면 임원은 진짜 임원들이고 이사님들은 구미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돈을 갖고 이런 명목으로 임원은 돈도 많이 냈으니까 조금만 내고 가면 되고 분원장들은 너희들은 일도 하는 것도 없고 너희들은 연회비 5만 원밖에 안 내니까 5만 원 깎고 33만 원 내, 그래도 따라가려면 가고, 이거는 형평성에 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문화원하고 잘 이렇게 지도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각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모든 여기 저기 예산을 주고 나서, 하기사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감시감독도 안 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제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아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50만 원 지금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저희들이 산업에서 기획에 생전 올 기회도 없고 이런 특위 아니면 와서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평소도 또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개선 좀 하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런 특위 시간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도 없어요. 이야기한들 저 와 저카노, 개 코도 모르는 게. 전부 모르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시의원들은. 시의원들은 전부 다 각 지역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개선하자 하고 시정하자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갖고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230페이지 맹 문화원 얘기인데요. 구미문화원은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여기 삭감내역에 보니까 1,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에도 보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인건비도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 행사비 줄이라 했더니 이거 인건비 올려 준 거밖에 안 돼요. 이거 1,000만 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금 타 도시에 구미하고 비슷한 포항, 안동, 김천 이런 시하고 형편을 맞추어서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사무용품비 이런 등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나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금액보다 좀 낮춰서 준다는 거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아까 남성분이 얘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누드사진촬영대회 여성이 얘기하겠습니다. 3,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누드

김정미위원

제보도 자꾸 오고요. 11년, 12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고 전국대회잖아요, 그리고? 사진만 몇 컷 찍고 가요. 그럼 구미 시민들 혜택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나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예산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겁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내년에 16회입니다. 16회인데 전국에서

김정미위원

아니면 꼭 하시려면 3년에 한 번씩 하시든지, 매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구미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1,000명 정도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미가 16회고 인천이나 이런 데는 한 20회가 넘었습니다. 넘고 우리 구미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241페이지 5개 사 절이 있는데요. 돈 많은 절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줍니까? 아니면 또 방화라든가 뭐 풍수재난, 유실로 인해가지고 그렇다면 또 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미는 둘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 다 돈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사찰은 문화재가 다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없는 데는 저희가 지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사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미가 정신문화의 산실로써 또 신라불교의 최초 전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찰에 있는 문화재를 보전하고자

김정미위원

다양한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다, 대순진리교 이런 데 예산 청구하면 나중에 다 주실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위원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 보호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또 특히 민간자본보조는

김정미위원

문화재라 해도 이렇게 증축하고 신축하고 하는데 돈을 왜 들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보기 좋던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단청공사를 한다거나

김정미위원

종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다가 예산 주는 거 알면 굉장히 분노할 거 같아요. 잘 몰라요,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알면 분노 많이 하죠. 같이 세금내고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절에 가가지고 돈 내겠습니까? 시에서 예산 이렇게 돈 많이 받는데, 그런 거 알면. 저 같아도 안 낼 거 같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를 보전하고자 하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예, 예.

김정미위원

심각하게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이게 없애는 방법으로 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확실한 그런 모습 보여 주시고 이거 일단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5개 사에 대해서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241페이지?

김정미위원

예, 241.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김정미위원

예, 5개 사 절에 대한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백 사십?

김정미위원

1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1페이지잖아.

김정미위원

241. 5개 사 절에 대한 공사예산.

김상조위원

240쪽부터 다 있잖아, 시설비부터.

김정미위원

241. 240페이지도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241 법성사, 수다사, 대원사, 남화사, 금강사 이거 말입니까?

김정미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거까지 검토.

이수태위원

아니 이거 도비 왔으면 어떻게 왔다 하는 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사찰에 문화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수태위원

좀, 짧게 간단하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수태위원

다 알아 들을 수 있으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고 또 국비까지 지원되는 게 있어서 시비를 지금 부담을 안 하면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도 해야 되고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지적하는 위원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설명 별도로 한번 해 주이소, 이거 끝나거든. 점심시간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끝나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부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255쪽입니다. 여기 검토, 삭감 올라와 있긴 한데요, 문화예술과 박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구미시에서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박정희 대통령……

김성현부위원장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부서로 하는 건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 과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계가 있습니다. 사업 계가 있어서 그 사업 계 내에서 하는 업무들이 저희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저는 아까 사찰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가 보전이나 이런 것들 새마을 관련된 테마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로 분류해서 그쪽으로 하시는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생가가.

김성현부위원장

생가가 그런 거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생가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실지로 그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아니 제가 문화예술담당으로 맞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살려 주이소.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 테마공원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영역으로 잡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생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관련차원에서 생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테마공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별도로 대신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자연스럽게 어차피 새마을테마공원 지을 적에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하면 실제로 시비 안 들어가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담당 계장입니다. 잠깐 설명을. 예, 안녕하십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 담당 계장 서기택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생가는 도 기념물 86호로 지정돼 있으면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새마을운동 테마파크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생가사업은 십수 년 전부터 지금 정체가 돼 와 있는 것을 저희들 지금 조금 탄력을 붙이는 그런 쪽이고요. 현재 생가 앞에 하고 있는 홍보관 지금 추가 금액 이번 에 올렸는 3억5,000만 원 이런 경우는 지금 3개월만 있으면 곧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그리고 5~6월이면 준공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3억5,000 이 돈이 없으면 정말 이거 뭐 건물 다 지어놓고 지금 마무리를 못 할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돈 없어도 건물은 다 짓네요, 그럼?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앞에서 작년 예산으로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실제로는 문화예술담당관하고 새마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제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국비로 짓고 있는 것들 속에서 연관시켜서 잘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가 하는 생가공원, 우리 쪽은 생가공원화 사업 내에는

김성현부위원장

아니 사람이 가면 생가 들러서 같이 연계시켜서 둘러보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게

김성현부위원장

근데 그랬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새마을과하고 얘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설계돼 있는 부분들은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중복되지 않도록,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시 예산 들이지 않고 국비로 이런 사업들 다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우리 사업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시작을 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새마을테마파크는 최근에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하는 사업이 먼저 마무리 돼야 될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저희들이 하는 시에서 하는 거는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새마을운동 테마파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맞지 않습니다, 또.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선비문화대학은 과장님,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한 70명 정도 매주 월요일마다 해서 접수 인원이 70명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요즘 인문학 관련해서 특히 구미의 선비정신을 도입하고자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곤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작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디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왜 이걸 또 별도로 사업을 떼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회비도 좀 내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사업으로

김정곤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문화원 활동도 지원하고 계시고 또 구미문화원에도 운영비를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보면 조그마한 예절원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각각 사업이 다릅니다.

김정곤위원

예, 각각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선비문화대학 정도도 오히려 그쪽 사업에 다 그냥 위임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근데 예절원에서는 물론 광의로 보면 다 어떤 인품에 대한 그런 교육인데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예절원 원장님 정도 되시면 선비문화교육 이 정도 못 하실 분이 예절원 운영하신다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구미문화원장님 정도 돼도 이 정도 교육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물론 예절원에서는 생활예절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 선비문화대학에서는 정신문화에 대한 선비정신에 대한 우리 구미가 또 배출한 그런 인재들에 대한 교육 그렇게 다르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이 업무를 어디 다른 쪽으로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대한민국 독립영화제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 봤는데 저희 구미에 비상업적인 영화들, 예를 들면 뭐……, 몇 쪽이죠?

김정곤위원

231쪽입니다.

이수태위원

민간위탁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비상업적인 영화들 5편 정도로 해서 도민체전 기간 중에 한 5일 정도 그렇게 해서 저녁에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올레길 주변에 쉼터에서 금오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도민체전에 온 많은 외부인들한테 독립영화를 한 5편 정도 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는 우리 구미가 앞으로 더 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고맙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세미누드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뭐라 그럽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구미시에 뭐라 그럽니까, 위상을 제고하는 데 감점이 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특별히 뭐 우리 구미시를 드러나게 뭐라 그럽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특화한다 그럽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르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물론 작고 큰 행사들이 작은 행사들도 많고 큰 어떤 테마가 있는 브랜드적인 그러한 예술행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동아리들이 또 있고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취미가 있고 특기가 있는 이런 동아리들을 양성을 해서 취미도 살려주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 부분은 일단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문화로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특히 지나가는 많은 이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차가 다니면 통행에 불편이 따를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상가가 활성화 되는 데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상가 활성화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제재하는 이런 방법은 없네, 그죠? 차를 타고 들어가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거기에 표지판을 세워서 차 없는 거리로 협조를 그렇게 구하고 있고

김정곤위원

협조 수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로 주말, 휴일 차량 통제 표지판 설치 및 철거 인부임, 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문화로 주말, 휴일 차량 통제 표지판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활성화 차원 같으면 제가 봐서는 상가번영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왜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좀 열악한 그런 지원하기 위해서 상가번영회

김정곤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2번 도로에 문화로에 장사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 제가 봐서는 절대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대형마트가 많이 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상가들이 좀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스스로 상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로 가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김정곤위원

232쪽. 철거 인부임하고 차량 통제 표지판 유지보수. 233쪽에 노래 창업자 교육 있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이야기 나오던 건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보다는 물론 지도단속도 해야 되지만 교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김정곤위원

혹시 작년에 불법영업 때문에 혹시 적발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노래방.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한 몇 건 정도 되죠?

박세진위원

수도 없습니다. 많아요.

김정곤위원

많아요? 그러면 교육시키면 뭐 하노.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좀 적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죠.

김정곤위원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될 게 아니고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죠? 일단 영업행위니까. 제가 봐서는 교육이 그렇게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윤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법상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법상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지.

김정곤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 돈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국가에서 돈을 주든가 해야 되지.

아, 그렇습니까?

과징금이 그러면 500만 원 넘게 들어오네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뭐 보통 한 50만 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여기 사진작가전들 이렇게 보조 나가는 거 있죠, 금액들? 자연생태 이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아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져 먹었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빠져 먹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249쪽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 사업이고 어떤 성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구미 우리 시가 간직하고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라든지 또 신라불교가 우리가 최초 전래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교문화라든지 야은 길재 선생님 유교문화라든지 등등 구미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그리고 관광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화 해서 그것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텔링 책자를 배부하고 또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걸 배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어떤 뭐라 그럽니까, 스토리텔링보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그럼 우선이 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책자도 발간하고 예, 그 책자를 가지고 또 교육이나 관광 안내도 하고 그렇게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이때까지 저희들 구미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32년 됐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이런 정도는 다 지금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전체적으로 모아서 스토리텔링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스토리텔링은 최근에

김정곤위원

그게 예산이 4,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중·고등학생 전체적으로 또 배부도 조금 하고 반별로, 우리 구미 문화에 대한 거를 어릴 때부터 좀 알리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또 다르게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어보면 목적이 약간씩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적이 아마 다르기는 약간씩 다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꼭 굳이 세분화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 이것도 학교 애들 교육이 목적인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사업을 뭡니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야은예절교육원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세분화해서 전문 하다 보면 좀 더 전문성으로 갈 수 있고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다보면 좀 이렇게 그 부분이 강조되기가 좀 힘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하나만 또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구미문화재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몇 쪽……

김정곤위원

240쪽입니다. 예,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우리 문화재 주변을 청소하고 문화재를 지킨다는 그런 겁니다. 청소년들을 봉사활동도 시키면서 문화재 주변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230페이지에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금년에도 100여 개 정도 처음에 당초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각종 동아리 많게는 몇 천만 원 적게는 한 이백 몇 만 원 이렇게 사업비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 응모했는 그 동아리나 단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금년에도 한 190개 정도

박주연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년도 도체도 있고 또 우리가 각종 홍보 부스라든가 체험관을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우리가 볼거리행사를 거기와 연계시키는 거는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가능하면 그 하는 단체나 동아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계절도 맞아야 되고 또 그래서

박주연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때 도민체전에

박주연위원

도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라면 그거는 과장님이 연계를 하는 것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부서마다 보면 각종 도체관련해서 홍보 또 부스라든가 이동식 홍보가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이 관련 자료를 일괄로 한번 받아서 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가 235페이지에 전국국악대전 1억5,000,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 전국시조경창대회 이 전국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전국 누드도 있고 이게 근데 전국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우리 구미가 물론 지금까지도 회색도시란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지금 대세가 문화시대 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미만의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주연위원

과연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산업도시로 이미지가 굳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거는 열심히 하니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바우처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5만 원 정도의 카드를 발급해 줘서 그걸로 공연을 보거나 책을 사거나 그런 사업인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서 저희가 60% 정도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실적이 거의 가장 좋은 그런

박주연위원

가장 좋은 실적이긴 한데 이게 잔액이 좀 있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무래도 농촌에 어른분들이 대상이 좀 있다보니까 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주연위원

농촌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책 외에는 다른 거는 안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게 문화바우처라서 책이나 공연이나 극장이나 그런 문화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한계적인 겁니다. 정부에서도

박주연위원

농촌 노인한테 대상가가 만약에 미사용자가 많다라면 어린이나 대상, 책을 볼 수 있는 청소년 대상자를 더 찾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이나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첫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나중에 어떤 대안이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주연위원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어서 이 잔액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첫 사업입니다. 올해 예, 예. 다음 주에 문광부에서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주연위원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있다라면 필요한 청소년 쪽으로 대책이, 건의를 하시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예.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바쁘십니다. 저도 우리 동료 박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아까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각 타 부서에 지금 하는 행사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각 단체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대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고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를 들어갖고 내년 도민체전하면 봄가을로 나누세요. 정 다 한목에 다 못 하면. 봄가을로 나눠갖고 봄에는 어느 집중 지역에서 고마 기간을 둬가지고 이 기간 안에 장 동일한 장소에서 부스만 한번 설치하면 되니까 하도록 하고 또 가을에는 또 봄에 못 한 행사를 가을에 또 모아가지고 하면 아마도 예산절감도 되고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도 솔직히 머리가 덜 아플 겁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또 시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는 단체라야지만이 우리 시민들 주는 세금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단체 개별 독립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둬야 된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윤영철위원

이게 내년에 도민체전 기회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이런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여하튼 우리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축제성 행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정하영위원

예,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7페이지. 쌍암고택 재난방지시스템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제일 위에 보면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검토로 돼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줘 보이소. 다시 한번 해 줘 보이소. 이게 전부 다 국가지정문화재라고 그래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위치는 해평면에 있고요. 해평에 있고 국가민속자료 10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731년도에 최광익, 최수지 후손인 최광익씨가 아들의 살림집으로 건축했는 가장 오래된 고택입니다. 고택이고 국가민속자료라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그런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이런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보태져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여기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거기…… 거기 관련된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국비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최근에 문화재들이 화재사건도 있고 예전에 숭례문 사건도 있고 지금 연차적으로 이런 화재방지나 재난방지를 하라고 국가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거는 시비가 그래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가 우리 예비심사 할 적에 예비심의 할 적에 이거 짚었는 사항입니다만 전체 예결위 위원들이 있을 적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이 한 군데만 하는 거죠? 이 8,000만 원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올해는 예, 예. 내년에는 이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한 군데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장 취약부분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 하고 검토로 넘어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이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여기 아까 검토됐는 부분을 우리 김수민 위원 했는데 현장방문 한 번 갈 거니까 나중에 우리 상임위 좀 일찍 끝나는 날 현장방문 한번 요청할게요. 박대통령 생가. 그래갖고 자료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 그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상임위 좀 일찍 끝나는 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일찍 끝나는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까먹었는데. 255페이지 보릿고개체험장 운영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정미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 4명. 인건비입니까, 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밑에 운영하는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안에

김정미위원

7,680만 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안에 생가보전회에서 보릿고개체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조리하는 분들입니다.

김정미위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감자, 옥수수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김정미위원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보릿고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체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에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또 뭐 보리개떡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한

김정미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원하고 자료 좀 상세하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과장님, 크게 삭감됐는 거 빨리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삭감 우예 됐는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제일 큰 삭감이 지금 구미국제음악제입니다. 제일 큰 게 국제음악제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음악제는 사실 서울 예술의전당 이런 데서 우리가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음악회를 우리 시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꿈나무들에게 그렇게 한 번 경험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장래희망에 대한 포부도 가지고 특히 예를 들면 구미는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가 없는데 진평중학교에 가면 음악반이 2개 반이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런 학창시절에 중학교 시절부터 이러한 저명한 연주자들이 와서 하는 거를 보고 자기들이 장래 꿈도 키우고 또 그린오케스트라라고 초·중·고 이렇게 각각 학교에서 2명씩 모집해서 그렇게 구성돼 있는 그런 또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그런 등등 많은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꿈을 주기 위한 특히 서울 예술의전당까지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음악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명품 구미 도시에 정말 시민들이 음악으로 인해서 또 예술로 인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런 차원의 아주 정말 특별히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데 그 조직위원장도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지금 부탁을 해 둔, 예산이 된다면 좀 부탁을 해 둔 상태인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정말 괜찮게 정말 아, 음악제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해 보고 싶은 그러한 국제음악제입니다. 그거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 설명을 할 때 기회줄 때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뒤에 많으니까 그죠? 다니면서 의원님 다니면서 리스트 뽑아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릿고개체험장 이거 검토해 주시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예요? 보릿고개체험장. 저희들이 그러면 돔 나가면서 보릿고개체험장도 같이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살려주신다면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도 있고 이러니까 문화예술담당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뒤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장님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 주이소.

웃음소리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 118쪽, 128쪽, 140쪽이며, 세출부문은 259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거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고.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과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질문할 거 있는가 없는가 질의할 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부르도록 하고 그냥 없는 과는 빼고 빨리 진행하도록 그래 합시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저도 하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화교육이 지금 고아 265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고아, 도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작하는 정보화교육은 정보화마을은 고아읍 오로1리 금오산찹쌀보리마을과 도개면에 신라불교초전지 마을 해서 2개 마을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저희들 시비, 도비 합쳐서 이루어지는 운영 사업이고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 이 두 군데에서 고아에서 고아읍에 금오산찹쌀보리마을에 생산되는 어떤 생산물이나 이런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전국에 홍보도 하고 또 택배를 통해서 운영도 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어떤 농촌의 수입차원에서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 구미팜이나 구미당김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주연위원

아니 어차피 이거 지금 홈페이지로 팔고 홍보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취지가 구미팜이나 하는 거는 전국에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생산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이거는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성 말하자면 고아읍에서는 찹쌀보리가 유명합니다. 어떤 특성화된 어떤 농산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주연위원

이거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내용인 거 같고 또 260페이지 보면 인건비해서 정보화교육 강사 인건비가 2,600, 261페이지 2,700, 그다음에 265페이지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3,600 이게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게 정보화교육 교실을 또 다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게 이분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취지는 다 좋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는데 이게 각 부서 간에 이게 의논을 좀 하셔갖고 중복되는 거는 좀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합할 수 있는 거는 합해갖고 일원화시키십시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생각 충분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의논해서 고민해서 내년에는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은 한목에 합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267페이지 시정성과물 전시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이때까지 구미시가 생기고 시정성과물에 대한 전시회를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도민체전이 50년 또 나름대로의 뜻 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시정을 잘 펼치면 홍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시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아,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아마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구미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미시민이라면 이 전시회를 통해서 아, 구미문화가 구미역사가, 또 앞으로의 구미의 발전방향이 이렇게 또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면 한 20억 정도 세워서 아예 하시지, 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전시회라는 거는 어떤 작품을 새로 만든다기보다 기존에 보전 중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품 같은 거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스구미나 이런 것들 해서 시정홍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김성현부위원장

근데 굳이 또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성과물은 구미시가 이때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투자유치부분이라든지 또 구미가 해외에서 어떤 활동한 흔적이라든지 또 구미가 이때까지 오면서 나름의 어떤 역사물을 전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삭감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87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예산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담당관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먹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294페이지 대외광고홍보, 고품격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게 서울도 있고 대구공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프레스센터 저 뭐고…… 엑스코. 엑스코에 가면 로비에 각 시군마다 지금 그야말로 시군의 특성화된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참여를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그래도 좀 이번에는 거기에서 또 행사도 많이 글로벌적인 행사도 많고 이래서 필요성이

「엑스코」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작년 예산 때 삭감된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삭감 아니었어요? 작년 예산 때도 문제되었었고 이거 투자통상과에도 홍보하는 것들이 있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 자체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다 해서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에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있고 다른 과에도 홍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통상과는 당연히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특성화된 차별화 전략이 있고 저희는 구미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에 대한 우리 구미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긍지 이런 것도 세워야 되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

김성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294쪽에 보면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사실 홍보대사가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글로벌도시니까 이분들이 탤런트라든지 또 우리 가수도 있고 전국적인 가수 세 분이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지명돼 있습니다. 지명돼 있는데 내년에는 또 우리 도민체전도 또 있고 지금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5공단이라든지 이런 또 큰 행사가 있으면 이분들 또 초청해가지고 구미를 더 바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안 그래도 세 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TV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구미를 알리는 걸 보지를 못 했는 거 같아가지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사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재작년에

김정곤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던 거 같은데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만 집행이 되고 그러면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안 했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내적으로 좀 더 규모 있는 행사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90쪽……, 아, 291쪽, 292쪽입니다. 방송미디어 인터넷배너 시정홍보부분입니다. 이 두 쪽이 다 어떻습니까, 그냥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인터넷배너 홍보 검토됐는 이 건을 말씀하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앞에 거는 우리가 지속돼 해 오는 거고 이거는 뒤쪽은 내년 50회 도민체전 기간 중에 할 홍보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검토가 돼 있으니까 저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부언설명을 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검토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위원

제가 하나 해 볼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실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18억입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18억4,000입니다.

윤영철위원

18억 중에 수용비, 여비, 또 사무관리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검토 다 됐네요? 제외하고 나니까 거의 없네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사실 예산 자체는 저희가 도민체전에 3억, 4억 이거 빼고 나면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오히려 본예산에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위원

아니 이렇게 검토, 삭감…… 검토가 많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검토가 일단 일괄 검토가 한번 됐었는데 사실 홍보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께 충분히

윤영철위원

홍보를 실적이 그렇게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검토라든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그런 면도 조금은 안 있겠습니까만

윤영철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홍보 관련은 주 예산이 언론사 광고비가 좀 차지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에 언론인들이 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많은 데는 배 이상 이래 많은데 실제 구미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구미가 그렇게 위상이 그와 동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언론인들이 출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미시정 전반에 대해서 물론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에 대한 것도 자발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윤영철위원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 사업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데 대해가지고 검토가 많다는 거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럴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하고 소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점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과장님, 아까 김성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외홍보 광고홍보 있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여기랑 투자통상과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 2개를 투자통상과에 말씀하셔서 2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세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부문은 97, 102, 105, 169쪽이며, 세출부문은 693쪽에서 71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하시고 검토, 삭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 위원들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립도서관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112쪽, 127쪽이며, 세출부문은 711쪽에서 73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이거 뭐 기본경비 이래 해도 관계 없습니까? 반납이 쪼잔하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래 있는데 150만 원.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아, 그거요?

이수태위원

예.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여기 735페이지 우리 상모정수도서관에 시설유지보수비인데 여기 안 있습니까?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 놨는데 이거는 좀 살려주셔가지고 이 시설물을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설치하는 AS팀에서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차 사면 엔진오일 값이라든지 빵꾸 값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예. 그런 돈입니다.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장비 빵꾸 나면 방송 안 됩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자동차 새 차 사도 하듯이 그런 돈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전기시설에는 안전기 등 이런 거는 가면 우리가 해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이게 설명하실 때는 상모정수도서관에 아직 2년 동안 AS기간이다, 이게 필요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아니죠.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해하기 쉽도록 서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자동차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보통 보면 사면 다 해 주는데 하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새 거를 해도 가령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등하고 안전기라든가 이런 거 고장 나면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수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가만……, 저는

이수태위원

답변 들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우리 김익수 위원이 삭감했는 거 아닙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김익수 위원님이 검토하시고 했던 거 예, 그거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삭감했잖아요. 했는데 리스트 줘 가지고 삭감 이래 요청했는 것만 했는 건데 왜 그래 이야기합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아니죠. 그때 설명을 하니까 검토해도 된다, 검토하자, 이래 하셔서

정하영위원

아니요. 리스트 많이 준 거 여러 장 준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이 리스트를 줘서

정하영위원

그렇지. 리스트가지고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했는 건데 또 그래 얘기하시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때 이 예산은 없애도 된다 소리는 안 하고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정하영위원

아니요. 아니 김익수 위원이 보니까 이만큼 리스트 갖고 있더라고. 갖고 이래 이만큼 있는 걸 가지고 어느 거는 살리고, 어느 거 살리고 다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했는 걸 여기 쫙 해 놓은 건데.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요구를 하고 나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었는데

정하영위원

설명하면서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찾아가서 하는 거는 이 예산이 다 서야지 된다, 시설 유지를 하는데 했는데도 “뭐 필요없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삭감하겠다.” 그래 얘기가 됐는 걸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김익수 위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삭감한다, 한다 이렇게 했는 겁니까? 그때 계장님 뭐 설명했는 거 없어요? 한번 해 보이소. 합의해서 했는 건데 그래 얘기하면.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래 우리 계장님 가니까 이 9개 과목을 가니까 이거 이거는 까도 안 되느냐, 이거 이거는 절대 안 해 준다 하면서 3개가 얼마는 안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 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명희

이명희위원장

일단은, 예.

정하영위원

한번 해 줘 보이소.

담당

관리담당

이재익 예, 관리계장 이재익입니다.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새 건물이라고 안 세워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꼭 좀 당부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세 가지 살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재익 예, 세 가지 건물유지비하고 강화유리문하고

정하영위원

그렇지. 강화유리문하고.

담당

관리담당

이재익 예, 전산장비하고 그래 살았는데

정하영위원

그거 살았죠?

담당

관리담당

이재익 그래도 뭐 또 승강기 같은 거 이런 게 또 고장이 또 중간에 나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관장님 우려를 대비해서 그래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는 그래 아까 2년간 하자보수 해 주기로 해가지고

정하영위원

그래 다 그래 했는데 지금 하면 안 되지.

담당

관리담당

이재익 예, AS되는 거 외에 우리가 별도로 세워 놨는 겁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승용차 새 차를 사도 안 있습니까? 빵꾸나고 말하자면 엔진오일 갈고는 안 하듯이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기본 안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시설에 등이 갔는 거는 AS 안 해 주잖아.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는 AS 다 해 줍니다. 하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큰 시설에 100만 원씩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없으면 우리가 이걸 뭐 어디 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래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 하신 거는 하도 자꾸 세금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비심의 할 적에 얘기하셨다, 이거지.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죠.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때 설명도

정하영위원

계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강화유리문하고 또 뭡니까? 세 가지라 했는데.

담당

관리담당

이재익 예,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건물유지비하고 그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또 제가 또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응급적으로 복구는 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대해서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했는 말은 했는 말입니다. 자꾸 번복하면 안 되니까 김익수 위원이 여기 없으니까 예결위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여기 자기가 했는 거란 말이라. 그래서 제가 짚는 거라. 짚어 봤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재익 예,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혹시 예산 안 잡혀야 되는 걸 잡혔다고 야단맞을까봐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잘못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위원들이나 이렇게 설명하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렇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전출금은 검토로 돼 있던데.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전출금 검토로 돼 있던데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이거 우리 시립도서관 2개 안 있습니까? 봉곡, 선산을 하는 전출금인데 이것도 서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오늘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결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그 예산 삭감됐던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관장님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됐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관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이 부분은 해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고요. 또 도서관에 도둑이 많이 든다면서요? 좀도둑이.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우리 도서관에

명희

이명희위원장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도서관에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그 관계 말씀드릴까요? 우리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 상모도서관은 요번에 요즘 했는 데에서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인동하고 우리 형곡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위원장

CCTV가 없어서 그거를 잡지를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우리 열람실에서 그런 사례들이 뭣이 없어지는 사례들이 자자부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도 이걸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 하는 데 돈이 5,000만 원이 들어요. 드는데 우리 저희들 예산규모가 자꾸 커지고 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의회까지도 못 올라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내부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안 있습니까? 어떤 그런 거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CCTV 없더라도 잘 관리하셔서 애들이 공부하고 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7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억1,600 이 중에 인동하고 상모정수는 청사방호용역비가 지금 4,300 각각,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6,000만 원씩 잡혔는데 형곡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동하고 상모에는 다 청사하고 방호가 외부용역을 하고 우리 형곡 본관에는 우리 무기계약제 우리 시에 직원입니다. 말하자면 시에 일용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주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김상조위원

잠깐만, 잠깐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상조……

김상조위원

관장님 일반관리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나눠놨잖아요? 막 나눠 놨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관장님 말마따나 차 사면 오일비, 빵꾸비 이런 거는 좀 같이 묶어가지고 큰 거 같으면 몰라도 만약에 승강기를 교체한다든지 완전수리 이거는 몰라도 그런 유지보수비는 이거를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몇 페이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조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김성현부위원장

전체를

김상조위원

전체를 좀 묶어서 가라는 말입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상모정수도서관 유지관리보수비 이래 나와야 되지, 그랬으면 이게 넘어갈 건데 이게 2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봐서 이걸 3개는 살리고 다른 거는 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지보수비 쉽게 말하면 아까 차를 비교했잖아요? 빵꾸, 오일 이런 거 각 건 한데 묶어가라 이 말입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래 제가 아까 그거는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예결위도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토론했잖아요? 답답해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근데 그거를 건물을 지으면 크게 봐서는 그래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서는 2년 동안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큰 틀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잔 틀은 좀 묶어서 해 줘 봐요. 그래야지 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하지.

윤영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AS 다 되지만 외부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할 때는 AS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안 해요, 그래. 바로 그 얘기라요. 예, 예. 그거를 분야별로 해가지고 기본경비를 얹어놓은 거라, 이게 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8쪽, 140쪽이며, 세출부문은 301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물으니까 제가 과장님,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교육지원시설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거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저는 다른 쪽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우리 학교 교육지원시설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방법을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제 나름대로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보면 학교에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5,0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학교에서도 안 받으면 좀 바보된다그러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받아서 쓰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애들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기 위해서인데 그거보다는 선생님들이 즐길 거리가 된다, 안 그러면 억지로 학교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교과부였습니까, 하는 거 창의경영학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우리 구미시내에 고등학교는 제가 몇 개 명품고등학교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초·중학교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지정 된 학교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어느 학교가 그런 게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년에 5,000만 원 교육경비에 한해서는 묶었습니다. 묶어서 한 푼도 늘리지 않고 또 주는 것도 전자도서관이라든지 학생들 학습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나 이거는 교육지원청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셨는 거 창의경영학교나 2009년부터 지정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각 학교에 학생들 창의인성교육의 선도적 학생 맞춤형 교육활성화 해가지고 이게 사교육 절감형, 학력 향상형, 교육과정 혁신형, 자율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지정되면 학생 수나 학급 수, 학교 여건에 따라서 3년간 연간 3,000 내지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게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강사나 사무인력보조나 프로그램이나 기자재 구입이나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현재 21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7개 그렇게 지정 운영이 되어서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정이 돼 운영된 학교가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게 학력 향상형이 11개, 그다음에 사교육 절감형이 6개 학교, 교육과정 혁신형이 3개 학교, 자율형이 1개 학교 이렇게 21개 학교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 경비가 어차피 우리 구미시에서 나가는 거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5,000만 원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학교도 다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껏처럼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 5,000만 원 한도 범위에서나 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의 하나입니다만 자기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창의경영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과제를 따낸다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이래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구미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307페이지 시민안녕기원행사는 뭐예요? 어떤 행사인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저희들 시민안녕기원행사는 매년 12월31일 날 동락공원에서 전자신종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있는데 이게 보면 한 해 동안에 각종 행사, 시정 전반을 총 결산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시민 자긍심도 고취해야 되고 또 연말 되면 각 가족단위로 해돋이도 많이 가시고 합니다. 근데 일부 시민께서는 멀리 가시지도 못하고 이래서 가족의 행복도 기원해야 되고 안녕도 기원해야 되고 이런 시 대표적인 연말행사를 타종행사로 기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HCN 새로넷방송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참여도 못하는 이런 시민들은 또 생방송으로 진행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도 시청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마음을 모으고자 이래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하는데 이거 하매 6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그다음에 뭐 이거 총무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녹색정책으로 돼 있으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 상은요. 각 부서별 그때 의회에서 우리 권고를 하셔서 각 파트별로 있는 걸 다 우리 총무과에 모았습니다. 단위부서에 있는 걸 모아서 시상을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파트별로 있는 걸 묶었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해서 민간 어느 단체인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23페이지요?

김성현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민간경상보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거는 김천 구미에 김천지청에서 범죄예방위원회를 김천 구미 합쳐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미지회가 있고 김천지회 있고 전체 연합회가 있어서 김천경찰청 산하에 지청에서 범죄예방위원회를 구미위원회, 김천 구미 합쳐서 1년 연중행사로 하는데 저희들 6,000만 원 위탁금으로 지원해 줘서 청소년 선도나 범죄예방, 위생업소 이런 데를 방문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요.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 지원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던데요. 이미 2억5,000 잡아서 5개 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2억5,000에 맞추어서 5개 교에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명품고 저는 전부 다가 평준화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명품고라고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5개 고등학교 설정해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아까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묶어가지고 학습 능률 향상으로 하되 다른 분야로 우리가 올해도 수시에 서울대학교가 경북에 4위했습니다. 참 창피스러운 이런 결과가 났고 저도 이 입장에서 최선을 항상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좀 학교 현장에서 좀 뛰어난 걸 발굴을 해서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획기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아이디어를 우리 시청에서 내는 것보다 교육현장에서 내는 게 맞겠다, 2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꾸며서 해서 그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을 낸 학교에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데, 그다음에 2위, 3위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이걸 만들었는데요. 워낙 이게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교육 관련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부위원장님, 이렇게 안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몇 명 갔는 것이 명품고등학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 인성을 훨씬 더 키워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삶에 할 적에 훨씬 나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올해 2억5,000 잡혀있으면 내년에 다시 2억5,000 또 잡힐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21개 아까 얘기했던 학교처럼 작년에 지원했던 데 또 지원할 수 없으면 또 돌아가야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2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5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소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재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교육은 다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위원님, 이게 경기도 군포시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시행해 보니까 우리가 전문계고나 일반고 나눠서 하는데 전문계고는 전문계고대로 또 취업률이나 또 이런 게 또 안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취업하는데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습하니까 자격증도 많이 따고 어떻게 대기업에 잘 취직할 수 있다, 대학도 이런, 이런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니까 영어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5분간 이래 원어민 강사하고 대화하고 시작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심사를 해서 21개 고등학교 전체에 뭔가는 좀 미끼를 좀 들여야 경쟁을 하고 열심히 안 하겠느냐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누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누구나 열심히 다 가르칩니다. 어쨌든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고 제가 상임위에서 검토 요망을 했기 때문에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5개 교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공모 받아서 프로그램 우수작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등한테 7,000만 원, 1등 학교에 7,000만 원이 가는데 그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7,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위원님, 이 관련은 우수 공모프로그램만 7,000만 원을 꼭 쓰라 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지원 안 하겠습니까? 하면 교육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7,000만 원 사업비를 받은 거 가지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아들 학습 능률이 향상하는 사업 계획서를 안 내겠습니까?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응모로 당선된 거에 대해서 주는 건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시상금 비슷한 사업비인데

김수민위원

결국에는 그냥 상금조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어차피 교육에 쓰여지도록 꼭 그 프로그램만 한정하려고 하니까

김수민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 결국 에 풀예산이다, 2억5,000 이것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로

김수민위원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받은 거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짤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2억5,000을 딱 해놓고 이거를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주겠다, 어떤 거는 학교마다 다른 학교별로 특수별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공모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구미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또 필요하면 시에서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억5,000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1등 7,000만 원이다, 그러면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한 3,000만 원밖에 돈이 안 든다, 그럼 4,000만 원은 너희가 알아서 써라, 아니면 다른 거 더 받아서 맞춘다, 이거는 좀 방식이 선후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결국에 풀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사실은 학교에 7,000만 원 줘보면 어느 프로그램해도 그 정도 돈은 또 사업비가 좀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더라도 학생수가 어느 학교나 그 기준점은 되는 걸로 그래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이거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이게 선후가 좀 이렇게 좀 뒤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좀 조금 부차적이긴 한데 명품고 말고 다른 말씀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름을 붙이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체 고등학교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이름이 명품, 명품하니까 명품을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학습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만들어 낸 거겠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323쪽 자치단체 이전 47억8,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뒷면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기술형고, 과학중점학교, 농산어촌 명품고, 학생오케스트라 중점학교 이래 돼 있고 다시 장학금이 13억 출연금 있습니다. 장학금은 전년도에 우리 7억이 시상금으로 왔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쓰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좀 전에 정하영 위원님께 말씀드리니까 설명이 충분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돈이 출연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자치단체 이전 여기서 조금 삭감을 해서 아싸리 출연금 이거 좀 많이 해서 각 통별로 장학금추진위원회 만들고 돈 내라, 돈 내라 조르지 말고 안 졸라도 그냥 돈이 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시정을 잘 펴면 통장 터질까봐 겁납니다. 하루 몇 건씩 재발급 받아야 될 판인데 뭐 때문에 이래 합니까, 이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즘 경제 살리기 해서 우리 2,000여 개 기업에는 우리가 We-Together운동으로 계속 도와주기하고 또 읍면동에 장학금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수태위원

실효성은 없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수태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지금 이런 저런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있거든요. 강제징수도 안 되고 또 강제 권고도 안 되고 자발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각 동네에 추진위원회도

이수태위원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 한다 했습니다. 시장님이 잘 해 주시면 돈 내지 마라 해도 시청정문 터져 나갑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수태위원

뭣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말입니다. 삐져갖고 구미 시민들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경주시가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100억 출연을 했고 군위군이 일반회계에서 96억 출연했는데

이수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우리가 20억4,5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억하고 정리추경 때 10억을 좀 더 요구를

이수태위원

아니 이런 걸 좀 삭감 좀 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장학금은 꼭 좀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시고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이래 하셔야 되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건 또 계속비

이수태위원

여기 보니까 명품고 있는데 또 명품 아니라 하면 난리 납니다. 따라지하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장래 교육을 위한 거니까

이수태위원

금오산 밑에 외국어고등학교 지금 문제점 진단한 거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거기는 사실 경북 전체에서 옵니다, 학생이. 우리 시민의 자녀는 1/3이었다가 1/2이었다가 왔다 갔다합니다. 수치가 우리 구미 시민 수치가

이수태위원

지금 우예 돼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거기가 경북외고로서 특수한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특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진학률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중위권 이상 대학은 많이 갑니다. 가는데 아주 우수한 대학이나 SKY 이런 대학에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소홀한 거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과학중점고 구미고, 인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산고, 기숙형고, 이런 데를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유도 그래서 이쪽에 죽 항목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선산고 이런 거 못하니까 기숙형고 촌에 학교 이름 대기 그러니까 명품고 이름도 희한하게 짓는다, 참말. 이거 우예 연구했는고 모르겠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또 자율형 지정하는 것도 교과부에서 다 제안해갖고 아이디어 내갖고 억지로 따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이렇게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이수태위원

예, 짧게 합시다.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 이전을 조금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런 부분에서 구미시민이 돈 좀 가져오지 마라 해도 돈 막 가져오도록 만들고 이런 출연금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과장님, 308쪽에 직원해외공무출장 및 선진문화체험 8,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328쪽에 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1억2,500. 따로 편성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앞쪽에 있는 부분은 연중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앙이나 경상북도에서 그룹으로 업무 관련으로 중앙부처 1명, 도에 1명, 시군에 1명 이렇게 차출 돼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각 파트별 부서별로. 이걸 총무과에서 묶어가지고 보내주는 거고 뒤에 거는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10년 이상 해외출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주는데 10년 이상 된 직원 수가 우리 시에 많습니다. 1,040여 명쯤 되는데 절반 정도 갔다 오고 절반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번 에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 게 너무 많이 차여가지고 내부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올려서 직협에서도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 해외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직장협의회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내부 민원이 많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박주연위원

근데 왜 각 과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인솔해갖고 인솔해서 다른 과에서도 지금 가는 게 있거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런 걸 다 빼고 그런 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여기 안 보내줍니다, 직협에서. 공무로 갔든지 뭐로든지 갔다 하면 해외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안 보내줍니다.

박주연위원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공무원이 선행해서 문화체험 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 나가보니까 사실은 타 시 공무원들도 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만나거든요. 근로자나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직업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이게 그……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게 박위원님, 보면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해서 가는데 이게 보니까 10년 이상 된 공무원, 저는 이걸로 못 가봤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나는 갔다 왔는데 니는 갔나, 우리 부도 해외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는 있겠습니다만 한 80여 개 부서 중에 한 서너 개 부서만 공무로 출장을 가지, 그 외에 부서는 거의 해외 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 절반 정도 가고 절반 정도 593명 정도가 갔다 왔는데요. 내부적으로 꼭 좀 수혜자들이 미 수혜자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좀 조기에 좀 해갈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박주연위원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좀 전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말씀하실 때 10년, 2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은 가는 거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퇴직공무원은 위원님, 저게 선거법 관련해서 해외 가는 걸 저희들 못하고 순금 5돈 지원해 주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수태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퇴직공무원들도 또 잊어버리지 말고, 선거표도 많이 안 나오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제주도라도 어떻게 해보라고 노력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312페이지요. 시설비 방범용 CCTV 1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청하는 데 수백 곳 되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방범 CCTV가 1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관계되는 구미 경찰서 생안과에서는 1년에 30억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년에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우리가 99개소에 195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다보니까 회선사용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이것도 몇 억이 드니까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 유지관리나 회선사용료나 신규로 또 늘려야 된다, 그래서 순위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지구대별로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의견 조율을 해서 의원님들이 또 평소에 민원 쌓였는 거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내년 때 부위원장님,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방범 CCTV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그래서 적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게 전에는 싼 걸로 했는데 41만 화소짜리 이거는 또 가격이 쌉니다. 싼데 요새는 추세가 경기도 일원이나 서울시에서 이거 메가픽셀급으로 안 하면 최신형 200만 화소나 100만 화소짜리, 200만 화소짜리 이걸로 안 하면 당겼을 때 줌으로 당겼을 때 원 화면이 깨집니다. 그래서 식별이 숫자나 사람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메가픽셀급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래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구미시협의회, 자유총연맹 단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단체 같은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사회단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이거는 '82년에 설립됐는 겁니다. '82년도에 조국평화통일신화 민족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전국중앙회에 발족이 되고 우리 시군 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는 통일염원 등반대회다, 민족통일 전국대회, 통일의식고취, 전방부대 전적지 견학, 통일강연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장 고마 최근 3년간 보조금액을 적습니다만 507만 원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것도 아니고 전국대회에만, 우리 자체행사 하는 거는 별로 없고 전국에 행사하는 중앙단위에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구미시협의회 이거는 '81년도에 발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헌법기관으로 옛날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 전신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원이 87명인데 보조금은 장 이 운영비 830만 원으로 묶어서 자체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실제로는 성격이 국가기관에서 여러 조직들을 활용하다보니까 만들었는데 성격들이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묶어주는 작업들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거나 예산이 다르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걸랑요. 시민사회단체보조금도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쭉 회원들만 다르게 해서 하면 비슷한 성격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것은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간에 계획을 잡아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합칠 건 합치고 이렇게 좀 해야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앙에 중앙단위 단체가 이렇게 따로 따로 있다보니까 양 기구를 합치는 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렇게 그 분야를 건의를 드리고 이래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이 예산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칠곡구미, 구미칠곡 통합 관련해가지고 인접한, 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저번에 몇 해 전인가 군위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김천, 성주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누구 하나도 우리 구미시에서나 어디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인접한 동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구미시 입장은 무엇이냐, 옆에서는 저렇게 서명운동까지 벌여갖고 하는데 과연 구미시도 맹 행정통합개편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권고가 없고 어떤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부결되면 끝이냐, 하는 식으로 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나 그쪽에서 혹시 칠곡군이나 안 그러면 칠곡군 무슨 추진위원회인가 공식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어떤 협조나 안 그러면 구미시에 어떻게 다른 어떤 전달됐는 거는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없습니다. 없고 윤위원님, 방금 그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서 석적읍과 북삼읍에 윤위원님과 도의원님, 또 내년도 예비 선거 후보자께서 공약으로 걸고 주민 서명운동을 받는데 현행법으로 유권자의 1/50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도청을 경유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서류가 접수가 돼야지 정식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지금 8일 날 결의대회를 하셨고 서명을 그러면 칠곡군에는 유권자가 92,000명인데 1/50 하면 1,845명의 서명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접수되어서 각 시군에 또 주민투표를 해서 의견을 물어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 와중에 한쪽에서 저쪽에 칠곡군에서 또 대구 쪽 방향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가당치않다, 또 구미 쪽에 있는 이쪽으로 있는 북삼, 석적 이쪽의 읍민들은 구미시로 붙어야 된다, 저희들이야 구미시 입장에서는 지금 42만 시민이고 양 읍하면 53,000명입니다. 53,000명 우리 구미에 온다하면 대환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행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에 따라야 되고 현재는 공식적인

윤영철위원

법도 법령에 따라야 되지만 저번에 군위군 할 때도 그런 법령 때문에 사실 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찬성한다, 반대든 간에 저렇게 헛고생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구미시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구미시 또 여론조사해가지고 안 돼 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군위 때도 구미시는 찬성했고 군위가 다시 또 반대했습니다.

윤영철위원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다른 이야기가.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 들리니까 언론에서는 다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인터넷방송은 나가고 우리 구미시 입장을 내가 명확하게 들어야지만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가 주민들한테 가갖고 사실 구미시는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우리도 여건이 성숙해서 만일 우리 시의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겁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4,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128페이지, 140페이지에서 141쪽이며, 세출부문은 337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이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쪽에서 16쪽, 특별회계 부문 주민소득지원기금 917쪽에서 92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부문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새마을과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2억4,800 증 됐습니다. 새마을과가 우리 구미의 어떤 그런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게 새마을사업 이 자체가 좀 구시대적 운동 아니겠습니까? 전국 지자체 235개 중에 이 계가 몇 군데나 있죠? 과가, 예. 새마을과가.

「과」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가

김정미위원

제가 청도, 포항은 있는 걸 알겠는데 거의 없을 걸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만 돼 있는 데는 구미, 청도, 포항도 새마을평생학습과 이런 식으로 도에도 새마을봉사과, 그렇게 해서 순수한 새마을과만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우리처럼 새마을과 이래 있는 데는 청도하고 경상북도는 구미하고 두 군데입니다. 근데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평생학습과 이래 해가지고 같이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좀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국내에도 어떤 정신문화를 새로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다른 것보다 어떤 예산에 대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정보화시대에 맞춰가지고 걸맞게 좀 그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산들을 좀 차차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358페이지 여기 삭감으로도 올라왔는데 여성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이런 참 남성 민방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시장의 다 사조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있는 조직도 관리 다 못하는데 조직을 왜 자꾸 이렇게 늘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있는 조직도 관리 못하는데 새로운 조직을 왜 자꾸 구성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불안하신가 왜 이렇게 저는 그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새롭게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에 확실하게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339쪽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뭐 어떤 겁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새마을 국제화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우리 수출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수태위원

돈 좀 들어왔습니까? 수출했는데.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그런 물품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운동을 수출하는 그런 건데 우리 새마을운동을 못 사는 나라 좀 우리보다 저개발국가에 파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트남, 동티모르, 중국 이렇게 해서 이미 지원을 했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네팔, 몽골, 에티오피아 세 군데를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팔 같은 경우는 새마을연수원도 건립을 해 주고

이수태위원

짧게 합시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이수태위원

다시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 연구 연구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실적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새마을 연구 예, 예. 여기는 우리 경운대에 새마을연구소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 새마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책으로 연구를 해서 책으로 한 권씩 나옵니다.

이수태위원

책을 보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디다. 저는 어떤 이해, 웬만하면 알 수 있을 건데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새마을이 그렇게 어려우면 새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저도 올해 와서 책자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 놔서 사례위주로 다음부터는 좀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수태위원

연구 잘못된 겁니다. 돈을 회수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학자가 100명이면 학술이 100개고 학자가 1,000명이면 학술이 1,000개 갑론을박 다 나옵니다. 맞죠? 잘못 됐다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내년도부터는 사례위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지 말지, 뭐.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새마을 국제교육 뭐 또 국제적으로 또 교육이 나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국제교육은 저희들이 네팔하고 몽골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네팔은 도로 개설한다든지 또 국제화 새마을운동 정신보급 운동을 하고 몽골 쪽에는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거지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분들 농사짓는 방법 이런 거를

이수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다. 우리 여기 보니까 워크숍이다, 활성화 추진이다, 기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늘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당김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체육관에 행사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구미당김운동.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 그때 이거 무슨 사업이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아, 예. 봄에, 봄에 예, 예.

이수태위원

5월 달이가, 했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추진평가 및 지도자대회 이겁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이게 아닌데. 500만 원 아닌데. 그 돈 많은데. 뷔페가 구미도 전문뷔페 외식업체가 많습니다. 대구 게 와서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한마음워크숍했는 건데

이수태위원

예, 한마음워크숍. 막걸리도 구미 산동막걸리 구미시에서 공장 잘 지으라고 돈 한 차 실어줬습니다. 왜 지금 구미시는 각종 행사에 구미 지방업체 당긴다고 운동한다고 실적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 원씩 돈 주기 위한 행사를 하면서 이거 새마을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집안 것도 팔아주지도 안 하고 외부 거 다 해 주면서 뭐 우짤라합니까? 대책.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제가 그때는 사업을 제가 주관을 이 자리에 있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은 뒤돌아보고 있었다면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지방업체

이수태위원

다 터지고 나서 뒤돌아보면 뭐합니까? 미리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지금 앞으로는 지방업체 사용하고

이수태위원

공무원들 말씀 잘 하시죠? 선견지명. 내다보는 게 없습니다. 터져야지, 아, 큰 일 났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내년 행사는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지방에도 많은데 굳이, 예를 들어서 구미서 뷔페를 했으면 밥을 해도 구미 쌀을 팔아줬을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대구에서 했으면 구미 쌀 안 팔아줬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저희들 대부분

이수태위원

농민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쌀도 한 톨 안 팔아주는데 뭐 우짤라합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

이수태위원

각종 단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가는 데마다 지적합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이수태위원

“여기 왜 이런 게 구미 거 물건이 왜 없습니까?”, “아,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근데 대부분 행사할 때 보면 저희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또 구미 물건이 없을 적에는 이웃에서 대구에서도

이수태위원

방금 여기 지적한 세 가지 국제화사업, 새마을운동 연구, 새마을 국제교육 검토로 넘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국제화사업은 사실 나라 간의 어떤 신뢰도가 서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수태위원

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이수태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사무실 가셔서 이렇게 설명을

이수태위원

아니 사무실 오시지도, 안 와도 되고 뭐 바쁜데 저한테 올 시간 어디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1년에 한 번도 얼굴 뵐 시간이 없어요, 그죠? 감정이 아닌 억한 심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댈 게 너무 많아서 고마 한 권 다 했으면 싶은데 그래는 하지 못하고 국제화사업 연구 이거는 검토로 넘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좀 만나 주세요. 지금 여기 새마을과 예산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감은 농정과, 땡감은 기술센터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 말입니다. 농정과에 업무하고도 비슷한 게 많고 새마을과가 그죠? 또 민원봉사과 출장소에 사업하고도 비슷한 게 많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47쪽에 보니까 옥성면 오지개발 곶감생산단지 사업 개보수공사 이래 있는데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옥성면에 곶감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거기에 지금 건물이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2007년도인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구미시장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땅은 개인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땅은 단지로 돼 있고 예, 법인으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보수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구미시장 앞으로 있으니까 우리 보고 좀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래 또 물론 그쪽에 또 단지에서 좀 저희도 하라고 권해봤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구미시장 앞으로 돼 있으니까 구미시에서 보수는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그래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곶감, 이를 테면 곶감에 또 박피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농정과에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농정과에 가시면 다 있는데 곶감 포장재부터 해가지고 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또 산림과, 밭에서 하면 농정과, 이게 전부 다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 이 사람들 J 모씨라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J 모씨라 하는 거. 이 사람이 연간 개인 받아가는 게 1억2,000에서 1억3,000 정도 받아갑니다. 각 과에서 받아가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차에 이야기하는 거 진짜 우리 농민들이 귀 어둡고 발 느린 사람들은 10원 하나 혜택 못 받고 조그마한 조합 만들어가지고 단체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내가 이번에 뽑아보니까 항목을 뽑아보니까 책이 이만큼 돼요. 지원하는 명단을 뽑으니까. 한 장당 25명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이래 줘야 되는가, 또 아니면 개인시설에 또 이래 지원해 줘야 되는가, 실제로 구미시가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영농단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조기라든지 자재를 해 주는 거는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 자체를 구미시장 앞으로 돼 있는 건물을 보수해 달라 하는 데는 우리가 사업을

김재상위원

근데 보수를 해 달라 하는데 거기 가서 직접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가봤습니다, 제가.

김재상위원

보수를 할 만큼 지금 위급합니까? 비가 새고 뭐 다 그렇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그런 비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건조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천장하고 이래 양쪽으로 좀 막아달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래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건물이 구미시장으로 돼 있지만 실지로 쓰는 사람은 영농조합법인인데 그래서 좀 법인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농민이 어렵습니다. 농민이 있어야지 다 우리가 다 산다 하는데 미나리작목반도 해가지고 미나리작목반 해가지고 수익을 어디 봉사단체 내놓는 것도 아니고 참 개인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미나리가 없어 못 팔았잖아요? 우리가 전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농정과에서 하는 쌀 한 톨 생기는 데 지원이 도대체 몇 가지 가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돼지 한 마리 키우는 데 지원이 얼마 가는지 압니까? 돼지 얼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온열기도 해 줘야 되고 돼지 울타리 리모델링도 해 줘야 되고 액비지원도 해야 되고 사료 지원도 해야 되고 예방지원도 해야 되고, 그죠? 앞으로는 인부임 인건을 새로 산정해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 탈곡을 해서 완전 쌀 포대에 넣어가지고 인부임 인건을 거기서부터 자기 집 안방까지 배달해 주는 인부임 인건까지 책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들이 자생력 있게 이걸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지원 받거든요. 그죠? 이익금이 좀 생기면 이런 데 좀 재투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권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법인이 그렇게 이익금을 많이 내고 이런 법인은 아닌 걸로 그래 제가 판단됐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안 들어도 대충 우리가 다 동료 위원들이 이해 안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옥성면 오지개발 곶감생산단지 사업 개보수 공사는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3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독서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독서활성화 사업은 취미교양강좌를 운영합니다, 우리가. 각 문고에서 32개 우리 문고가 있습니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32개 마을문고에 거기에 강사 초청해가지고 가는 수당도 주고 재료비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32개 마을문고에 그 수당하고 재료비하고 취미교양강좌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그 밑에 있는 새마을문고 운영은 뭡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 운영은 32개 문고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회의비도 있고 또 이런 운영비하고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2개 성격이 같은 건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부기를 하십니까? 어차피 운영하려고 하면 강사초청 하는 거도 운영에 들어갈 거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이거는 위에 거는 독서활성화 사업해서 이거는 사업성이 좀 있고 운영경비는 전체 32개 문고를 비슷하게 줍니다. 조금씩 차이가, 이거는 이 사업은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습니다. 위에 거 이 활성화 사업은. 그래서

김성현부위원장

밑에 있는 새마을 여성합창단 운영은 새마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시에 남들이 보는 것처럼 관변조직처럼 해서 선거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새마을운동에 몸 닫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합창단 하는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김성현부위원장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르면 자기들 경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그래 이제 여기

김성현부위원장

구미 시민들 단체 만들어서 오면 노래방비 다 대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근데 이제 우리 새마을 여성합창단은 전국적으로도 보면 각 시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분들 지휘자 보수하고 또 우리가 경연대회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운영비를 최소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검토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활성화 사업하고 운영입니까? 다 전부 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340페이지 21세기 새마을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21세기 새마을운동과 20세기 새마을운동의 차이가 뭡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이게 새마을운동 지금 중앙본부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해서 도비도 보조를 하고 이래 하는데 장 여기서 우리 새마을회에 인건비, 행사비, 운영비, 조직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마치 이게 21세기 새마을운동이 따로 있고 20세기 새마을운동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거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처럼 부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새마을운동 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이거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있는 범도민 독서생활화운동은 어떤 겁니까? 시민 독서생활화운동 있고 도민도 있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범도민 독서생활화운동 민간경상보조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이거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32개 문고에 신간도서도 조금씩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독서지도자 양성하면서 우리 구미1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올해 3명 지원을 학비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진주에 있는 북 페스티벌에 구미 홍보관을 설치해서 했고 그다음에 독서문화기행해서 시인들이나 소설가 어디 생가를 방문한다든지 또 시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38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가 각 단체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 하나입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지금 새마을에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다음에 마을문고 이렇게 따로 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구미에 이제 더 이상 새마을운동 안 하면 이런 돈 다 아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338페이지, 다시 정리?

김성현부위원장

예, 338페이지 경상보조

명희

이명희위원장

4개,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3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 예, 예. 이상입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하실?

김정곤위원

예, 예. 저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독서활성화 사업하고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뒤쪽에 또 있는 새마을문고 조성사업,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이거는 또 뭐가 틀리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340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새마을문고 조성사업 이거는 앞에 거는 저희들이 아까 운영비하고 교육경비 이런 거 같으면 이거는 지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시설

김정곤위원

예, 어디 새로 들어섭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김정곤위원

어디에 새로 들어섭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에어컨도 없는 데는 놔주고 또 우리가 올해는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신규로 문고를 개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새마을문고는 어떤 뭡니까,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일단 적정 규모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회원도 몇 명 이상 회원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고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정곤위원

그러면 해마다 책은 얼마 정도 공급을 하게 됩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책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에서 1,500만 원 계속 작년에

김정곤위원

그거가지고 32개 새마을문고에 다 그러면 도서구입 다 지원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항상 신간도서를 다 만족하게는 지원을 다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틀리긴 틀립니다만 안에 내용이 근데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독서활성화 사업, 새마을문고 운영, 조성사업, 도서구입 다 다르다고 항목은 다르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다 하나 엎쳐도 상관없을 거 같고 거기다 더군다나 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이 있으니까 고마 이때 도비 받아서 할 때 한두 군데 빼도 될 거 같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이렇게 또 예산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그래 지금 편성을 따로 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도덕성 회복운동 시민명륜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타 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게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지금 도덕성 회복운동 그게 명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올해 16기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개강식할 때도 가서 보고 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 작성하고 교육하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일몰제 사업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됐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일몰제 적용받아서 우리 지금 사라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구미시에.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정확하게 제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시민명륜교실이 잘 될 것 같으면 타 과에 보면 예절원이다, 문화대학이다, 선비대학인가 뭐 하여간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새로 만들지 마시고 혹시나 바깥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지금 이게 16년째 16기를 해 나왔는 거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시민명륜교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판단을 누군가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과별로 다 나는 모른다, 이러면 안 되실 거고 분명히 종합적으로 누가 보시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은 중복이 되니까 당신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2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 들어오면 당신 둘이 누가 뭡니까, 우선이 돼야 될지, 경쟁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신청한다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분이라고 해 줄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편한 예산은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전부 다 저희들 지적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부서마다 이렇게 연계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건물 다르고 관리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죠? 또 저희들이 그죠?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하고 그것도 그죠? 한 데서 하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새마을회관은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죠? 그런 게 애로점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국장님 안 나오셨는데 잘 상의하셔서 한 과로 밀어 주고 이리 받고 이렇게 했으면 참 저희들도 보기도 좋고 이렇게 보면 있던 게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니까 자꾸 지적하시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걸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행정은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더라고. 내가 하나 할게요. 설명 들었기 때문에 339쪽에 50회 도민체전 3개 있잖아요? 검토로 내가 넘겨놓고 내가 가께. 3개 검토로 넘겨놓고 내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105페이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115쪽이며, 세출부문은 365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370쪽에 지방세 징수 직원 관내·외 출장여비가 1억4,400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의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293억3,800만 원입니다.

박주연위원

많네요. 그러면 올해 체납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금년도 체납액으로는 70억 징수가 됐고요. 지금 과년도 분으로 체납세가 있는 게 45억7,800만 원 해서 금년도 총 징수했는 거는 116억6,600만 원 됩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올해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 그에 연관해갖고 지금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 해갖고 1,000만 원,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포상금이 각각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세원개발 보상여비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전에 감면을 해줬다가 그 사람이 감면해 줬는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간 내에 또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추징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세원개발비 여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징수포상금이라 그러는 거는 시상금이죠, 그러니 일종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납세가 얼마만큼 오래 됐는 체납세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차등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가지고 3년차 정도 됐는 체납세를 징수하면 5/10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한테 한 3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오래된 것 은닉세원 발굴 이거는 따로 포상금이 1,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오래된 거는 그러면 지방세 세액 징수포상금 여기로 들어갑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징수포상금은 시상금 쪽이고 여비는 따로

박주연위원

여비는 따로 지금 1억4,400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상금이 367쪽에 보면 은닉세원 징수 포상금 1,000만 원이 돼 있고 은닉포상금 5년 된 거를 지금 오래 된 거를 받아내는 거는 지금 은닉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지금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앞에 징수포상금 364쪽에 징수포상금 부분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쪽에 이야기는

박주연위원

은닉은 숨겨놓은 재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징수를 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박주연위원

아니, 여기 포상금이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세무조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연위원

이 포상금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뒤에 부분은.

박주연위원

이 1,000만 원이 그러면 세무조사 하는 비용입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그거는 체납세가 아니고 세원개발이라 그러는 게 세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연위원

조사 포상금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 외로 이게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물론 포상금도 필요하다면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징수에 있어서 방법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고생하십니다만 TV에 보니까 잘 하시기도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은닉된 재산을 좀 명쾌하게 좀 밝혀냈으면 좋겠고, 366쪽에 보면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상품권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뭐 어떻게 됩니까? 세금 많이 내는 순입니까, 잘 내기야 잘 내겠지만 잘 내는 거 따지면 근로자만큼 따질 만한 사람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성실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혜택을 좀 주는 게 28명 정도를 주고 있고 또 10만 원 농산물 상품권을 또 추첨을 통해가지고 1년 동안 체납세 없이 납부했는 사람 중에 추첨을 통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84명 정도 지급을 했는 사항이 있고 또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그래서 법인은 3억, 개인은 5,000만 원 이상 고액으로 납부했는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이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당연히 잘 내야 되는 부분을 냈는데 냈다고 해서 상품권,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잘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시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다 못 하니까

박주연위원

근데 근로자들은 저희는 저 이때까지 내와도 시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근로자는 회사라든지 전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납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돌아가기가 힘들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일단 이거 검토고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박주연위원

예, 예. 지방세불편 방문 민원 보상금 이게 어떤 불편으로 많이 지금 내방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는 2건 있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박주연위원

366 그 바로 위에입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불편 민원 보상금해서 500만 원 해놨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가지고 시청을 다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려고

박주연위원

저도 한 두어 번 지금 찾아가라고 오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전화도 못했는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주연위원

왜 그런 일이 많지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거의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주연위원

왜 과다부과를 해갖고 찾아가라고 두 번, 세 번 연락하고 두 번, 세 번 고지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세를 연 세액으로 납부를 하면 우리가 한 10% 정도를 할인을 해 주거든요.

박주연위원

자동차세가 아닙니다, 저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러면 할인해 줬는데

박주연위원

다른 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 사람이 전출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돌려주고

박주연위원

자동차세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양도세나 다른 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런 자동차세 같으면 그게 가능, 과장님 말이 맞는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럼 뭐 어떤 게 지금 과오납이 됐다가

박주연위원

개인적인, 그거는 나중에. 일단 잘못 부과돼갖고 지금 찾아가라고 지금 몇 번을 제가 지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런 연유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두 명이라면 이게 예상 인원을 잡은 거네요, 그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예상 인원입니다.

박주연위원

그런 불편 방문을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그 부분은 검토로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이영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합시다. 다른 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세무과에서 왜 성화 봉송을 맡았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도민체전을 하면서 부서마다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입장식 부분 맡은 데도 있고 내빈 접대하는 부분, 의전행사반 이런 식으로 갈랐는데 저희들이 담당했는 게 성화 봉송을 파트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예산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혹시 체육진흥과 한목 다 올려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아 보일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자기 부서에서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올라왔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은 체육진흥과 일괄적으로 다 잡혀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단위들을 이렇게 나누면 될 건데 이렇게 예산들을 갈라놓으니까 도민체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 행사 잘 한 것처럼 비춰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화 봉송을 굳이 독도와 토함산 두 군데에서 해야 됩니까, 한 군데만 하면 안 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내년도가 도민체전 50주년이라가지고 저희들 유치를 구미시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게 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는 재작년입니까? 경산에 할 때도 맹 독도에서 채화를 했고 저희들 경주에서 하고 토함산하고 금오산하고 세 군데 해가지고

김성현부위원장

50회보다 더 늘어나는 51회 때는 뭐 더 잘 하십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우리가 50회 주관을 하고 하니까 좀 더 괜찮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들은 싹 뽑아놨어야 이것들에 대한 필요와 이것들에 대한 예산들에 대한 점검들이 훨씬 쉬워질 건데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흩어놔서 실제로는 도민체전이 상이 잘 안 그려지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잘못 짚어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도민체전 관련된 싹 뽑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체육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세무과에서 성화 봉송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저희들도 금액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알았더니만 조금전 자료를 제가 하나씩 만들어 드렸는데 성화 단복 제작비 지금 저희들이 좀 차질이 좀 생겨가지고 삭감으로 올라 갔는 거 같은데 그거 좀 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39회도 구미시에서 유치를 했었는 사항이거든요, 도민체전을. 그래가지고 시내권하고 공단권하고 읍면권으로 해가지고 성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했어도 성화 봉송 인원이 418명이 실제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예산된 이따 체육진흥과 할 적에 실제로 도민체전 관련된 모든 예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으로 하고 이것들 속에서 줄일 부분들은 어떻게 줄이고 할 부분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다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판단되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죠? 4억 삭감이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4,000만 원.

명희

이명희위원장

4,000만 원 삭감이에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전체가 1억인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1억인데 4,000만 원. 그러면 인원을 줄이면 안 됩니까? 이거 160명 포항에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울진에 200명.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2010년도에 포항시에 일인당 소요된 예산이 20만 원, 울진군은 25만 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래 좀 적은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우선 잡고 주자를 한 5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게 구미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동네 또 빠질 수도 없고 어느 동네라도 한 군데씩 다 한번 거쳐서 가기 위해서 3개 코스를 지금 잡을 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39회 저희들이 3개 코스를 잡았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갔는 게 418명 47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가니까 동마다 다 한 번씩 거칠 수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다면 한 팀에 주자 1명, 부주자 1명, 호위주자 8명 이러면 10명씩 해당됩니다. 지금 이게 300명으로만 잡으면 한 팀이 100명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10팀밖에 구성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되는 동에 동도 한 바퀴 못 돌아요, 이게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거 같으면 500명이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숫자만 좀 맞춰주시면 동에 그래도 한 번씩 다 돌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힘들지만 이게 저희들이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5쪽, 100쪽에서 103쪽, 114쪽, 128쪽, 130쪽, 141쪽에서 142쪽이며, 세출부문은 371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373페이지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이거는 어떤 대회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 대회는 현재 매년 5월 달부터 한 2개월간 우리 동호인 야구대회가 구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50개 클럽 1,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대회인데

김정미위원

1,500명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야구는 야구장이라는 좀 제한된 장소 때문에 많이 열리지는 못하고 1년에 1개 정도 열리고 있고 모 언론사와 같이 지금 진행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죠? 1,500명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전부 50개 클럽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야구 클럽이 저희들이 구미에는 야구 클럽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직장인 리그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그냥 일반 클럽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연합회에 소속된 그런 클럽들이 나서서 경기를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주말마다 야구장을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직장인들 포함됐나요? 아니면 직장인들 주로 하실 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직장인이 포함되고 아니고 그런 대회가 아니고 직장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장인리그들은 또 직장인리그대로 따로 하고 여기는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연합회하고 주최하는 야구협회에다가 다들 직장인리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제가 이걸 했는 이유가 또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말이 많은 거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이 구성원들이 보면 구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대구, 칠곡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삭감이 올라와서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내실 있게 짜가지고 다시 올려보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볼링에 대해서 실업팀 하나 더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 뭉텅이로 어디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어느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운동선수단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386페이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396페이지에

「386페이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정미위원

예? 386. 시청운동선수단 육성 지원이 돼 있는 겁니까?

「386」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우리 팀이 4개 있습니다.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 4개가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도민체전에서, 도민체전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회 자체도 최고 수준의 대회를 하고 또 동시에 구미에서 하는 만큼 우승을 해서 자긍심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두 마리 지금 목표를 좇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볼링팀이 경상북도체육회에 볼링팀이 있습니다. 여자 볼링팀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각 시군에 넘겨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비에 50%를 보조를 해 주면서 희망하는 시군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포항하고 경주가 신청을 했고 저희 또 볼링협회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드는 비용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5,000만 원 정도 돼서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볼링도 해 보고 해서 내년에 도민체전에 한번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볼링팀 이걸 새로 창단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선수 6명입니다.

김정미위원

6명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있는 실업팀도 줄이자는 말이 많아서 비인기종목을 굳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체는 인기종목은 일반인들이 하도록 두고 가급적 비인기종목으로 해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운동선수단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차원에게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까지는 올인을 좀 해보고 도민체전 지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볼링이 실업팀을 구성하는 이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1억5,000 정도 됩니다.

김정미위원

1억5,000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한 3억 정도 드는데 도에서 3년간 1억5,000을 보조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3년 뒤에는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3년 뒤에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민체전에 올인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후로 이야기는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설명이 좀 설득력이 좀 없는 거 같으셔서 이 볼링이 1억5,000에 대한 금액을 검토로 해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386페이지.

김정미위원

예, 시청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중 1억5,000. 볼링 창단.

명희

이명희위원장

볼링 실업팀. 이상입니까?

김정미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너무 많아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제가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좀 많아가지고 따로 보충설명을 위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가 맨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전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직제 순으로 하다보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도민체전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396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시민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용역, 그다음에 체육관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일하시는가요? 청소하시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청소는 5명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5명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합쳐서 3억인데 두 군데 다 합쳐서 5명입니까? 따로 따로 5명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청소용역만 5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용역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는 잔디도 인력과 기계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위탁받은 업체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위탁업체에 발주했다가 하는 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직영하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 인건비 책정됐는 거만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죠? 중간에 어차피 사장님이 끼어있으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회사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을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따 회계과, 어차피 이거 회계과에서 용역 나가는 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부대비인데요. 이거 실시설계 변경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감사 지적 사항이 됐던 거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변경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보통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 실제로는 단가가 올라가고 이익이 많이 남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실시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을 사전에 좀 해서 그렇게 심하게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는데 감사원 받은 거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전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민체전을 50회라는 숫자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부풀려졌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저번에 간담회 할 적에 그렇게 부풀려져 있는 거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예산 잡을 적에 어느 정도 줄인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보충자료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합계가 129억으로 돼 있습니다. 129억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예산이 158억이었습니다. 158억이었는데 129억으로 29억 정도를 줄었습니다.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각 실무 부서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예산작업을 해가지고 줄일 걸 줄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 다를 다 하지는 못하니까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32개 부서가 각자 파트를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를 총 망라해서 32개 부서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도비를 당초보다 조금 더 해서 57억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시비를 보태가지고 지금 129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3페이지에 32개 부서에 업무추진 사업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들이 책임지고 그 예산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 책임 하에 맡은 분야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민체전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 대회로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또 3년 전에 우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또 저희들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두 가지 목표를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끝입니까? 이상입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우승 가능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할랍니다.

이수태위원

1등 안 되면 우얄랍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지, 최선. 최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뭐 우승하려고 나름대로 체육회하고 저희들 모두 전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1등 못하면 핑계로 시의회에서 깎아서 못했다 할 거고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알뜰히 다 편성을

이수태위원

20억 더 반납하고 대번 1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열심히 하시라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예.

김재상위원

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를 맡고 계시는데 괜히 이거 김빠지는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도민체전, 전국체전 우리 국민들이 하매 텔레비전 안 본지 오래 됐고 텔레비전 중계 끊은 지도 오래 됐는데 사실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내 이거 몰매 맞을라. 사실 1등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경북 해봐야 구미하고 맨날 포항싸움인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구미하고 포항인데 나름대로 체육인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긍지를 갖고 계시죠. 하는데 그만큼 체육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민들의 호응도는 엄청 떨어지는 게 맞죠? 작년에 울진에서 했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울진도 그렇지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금년에. 울진에서도 가보니까 거의 시민들은 없더라고,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울진이라는 좀 작은 군부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우리 구미에서 해도 동원 안 하면 관중석 스탠드 그거 다 못 채웁니다, 반도. 반이 뭡니까? 그래서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는데 돈을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관 중에서 구미에 씨름장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씨름장요?

김재상위원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씨름장이 이번에 보조경기장에 하나 들어갑니다.

김재상위원

아, 들어갑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구미에 원래 씨름장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여기 본사 말씀하십니까?

김재상위원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자꾸 말을 하시면 하실수록 손해입니다. 구미에 씨름장은 현일고등학교 씨름장이 구미시 씨름장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시겠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 가는 데 보면 상모동 가는 데 보면 거기 씨름장이 하나 있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씨름연습장입니다.

김재상위원

연습장이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왜 현일고등학교에 있는 씨름장이 구미의 씨름장이냐, 과거에 구미에서 도민체전 할 당시에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씨름장을 건립하는데 시민운동장 옆에서 지어야 되는 게 옳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로비에 의해서 했든 우예든 간에 갑자기 현일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구미에 씨름부가 있죠? 구미가 육성하는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 선수들이 씨름을 하려면 원래는 어디 가야 되느냐, 현일고등학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문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내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관계가 좋을 적에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관계가 나쁠 적에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투자는 가급적이면 학교 같은 데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시겠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거 하면요. 지금 구미에도 대학에 요양병원이라든가 많이 기타 등등 시설물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전부 다 학교재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비근한 예로 금오공대에 과학관 있었죠? 50억 투자해가지고 그냥 한방에 날아갔죠? 유비쿼터스,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4년 몇 개월 써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다 뺐다 이거야. 그래 내가 에이, 여보시오, 당신이 50억 들여 가지고 4년 몇 개월 썼다고 하면 이해 가냐고. 감히 내 공무원들 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40억, 50억을 아주 우습게 그냥 이야기한다고. 그러하듯이 과장님, 이거는 뭐 예산하고 별 관계 없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시설물 같은 거를 투자할 적에 구미가 구미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가능한 곳에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렇겠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96쪽에 구포 테니스장 설치공사 이걸 좀 전에 잠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금오테니스장 여기 빚을 100억씩 내서 짓고 있는데 이거 뭐 우예서 또 이래 또 하나 만든다고 이래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강 저쪽에 양포동, 옥계동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좀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마침 예전에 오리사육장 하던 그 땅이 우리 시부지여서 그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부지 값이 안 드니까

이수태위원

구석에 거기 치러가겠습니까? 공치러.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거기 들어가다가 금오공대 맞은편에 오른쪽에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 외에는 또 그런 땅이 없습니다. 이게 인동 쪽도 그렇고 옥계 저쪽에도

이수태위원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이번에 삭감을 하고 위치 선정해서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래 하면 어떤 방법,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위치 선정을 공모해서 저쪽하지 말고 강동 내 쪽 이래야지 저쪽 하면 또 삐져버리면 우야는겨?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이수태위원

압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이 섰다, 아시죠? 섰다가

이수태위원

장소 선정이 문제 있잖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공사가 늦게 딜레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태위원

환경도 조금 사람이 멀면 근접성이 없으면 불편하면 지어놓고 관리도 못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접근성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수태위원

이걸 100% 삭감해갖고 다시 좀 이래 조사를 해서 강동에 전체적인 의견을 좀 이래 들어서 그래서 좀 돈이 더 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 되지, 계속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지 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지 확보가 문제여서 마침 또 우리 시가 소유한 땅이 그쪽에 강동지역에 이 부분밖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 또 그쪽에서 지역 주민들도

이수태위원

쓰레기매립장 거기 지금 다 안정화시설 해 놨죠? 덮어놨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아싸리 그런 데 위에 열고 좀 사용하는 게 낫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건 그쪽은 아닙니다. 예, 오리사육장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보다는 쓰레기매립장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아직 사용을 못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영향시설이라서 못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침잠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태위원

다른 방법을 이래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어디 안 하자, 하자 이걸 떠나서 근접성이 떨어지고 지어놓고 관리 안 되면 매월 롤러를 안 다지면 다짐을 주지 않으면 이거 비 오고 이러면 엉망 돼 버립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해서 장래적으로는 이 부분을 꼭히 테니스나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동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이래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의견수렴을 더 해서 우리 강동지역에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의견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시는 그런. (이수태 위원, 윤영철 위원을 보며)

이수태위원

협의 거쳤다 하는데.

윤영철위원

협의했어요.

이수태위원

안 맞다니까.

윤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접근성 문제하고는 이야기됐는데 복합적으로 다목적체육시설로 가겠다……

이수태위원

예산 끝나면 언제 만들어서 공사 막 해요. 협의도 전혀 없어요, 시의회하고. 이런 게 제일 문제라는 말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한번

이수태위원

우리가 공사하는데 왜 시의원들은 여기 자꾸 얼룩거리나, 이래 돼 버리면 문제 된다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이수태위원

말하면 어디 허리 부러집니까, 배가 아픕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계속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수태위원

예, 예. 협의되면 그래 좋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좋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회 도민체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미시 재정 상태를 걱정해서 절약해서 잘 치르자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절약하셔서 50회 도민체전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지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은 세입부문 94쪽에서 96쪽, 110쪽, 111에서 112쪽, 142쪽이며, 세출부문 401쪽에서 422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회계과에서 청소용역업체나 이런 입찰들 이런 거 하죠?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할 적에 용역업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시청 청사에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 시에서 책정 됐는 건 170만 원, 180만 원 한 달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 받는 부분은 100만 원, 110만 원밖에 못 받걸랑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니어클럽이 되든 사회적 기업으로 하면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이 일반 용역업자들처럼 이렇게 몇 % 이렇게 많이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시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운동장 관리나 이런 용역업체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에 전체적 용역들을 좀 점검하셔서 며칠 전에 환경자원화시설 관련되어서도 1년에 68억이 시에서 나가는데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 인건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받는 수준을 보면 시에서 준 거의 60%밖에 못 받는 40억 중에서 28억 이러고 나머지 12억은 인건비에서 다시 가져가고 이 용역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는 10% 정도의 용역업체의 마진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68억이라면 최소한 6억8,000 정도의 마진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다시 12억 정도 더 가져가면 20억 정도나 이렇게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 청소행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시에서 책정 됐는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낮게 가고 있는데 좀 중간에 용역업체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그것을 소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시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줘서 인건비나 이런 거 산정하는 것을 놓고 보면 실제로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산정 됐는 것을 주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시가 환급해 오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 청사나 동사무소 청사나 아니면 우리 선산출장소 청사나 이렇게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은 원래 단가가 약한데 180만 원 정도, 17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을 용역업체를 주려고 하면 잘 안 맞으니까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하면 시가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데 여러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는가 싶어서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예산 대비 낙찰률이 저희들이 최저가 아니고 적정 낙찰률로 해갖고 87.54%로 끊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용역비 전체가 다 따갖고 그게 인건비로 되는 게 아니고 청소용품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낙찰률 이하로 절대로 줄 수 없도록 그리고 확인을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인건비가 180만 원 예를 들어서 책정됐는데 87.5% 낙찰되는 것 같으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은 걱정이 없고 또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미시에는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청소용역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만일 등록이 되고 입찰에서 1,2,3위 적격 업체를 끊을 때 1위 순서를 받으면 당연히 되겠지만 2순위를 받았을 때 사회적 기업은 0.5% 가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잘 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다른 부서의 용역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