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9일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권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투자유치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보기획팀장 김태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상반기에 1회 시행해보니 시정홍보의 중요성을 느껴서 하반기에도 하는데, 전체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은 우리시청에 334개 블로그가 있습니다.

시기는 연말에 6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한 가지만 질의 들여 보겠습니다. 과장님, 77쪽에 보면 육아휴직대체 일당 주휴수당, 연월차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돈이 남았는데 예산 잡았던 돈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육아휴직자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그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쓸건지 안쓸건지는 부서에서 일단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많이 남은 주 원인은 간호직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직들은 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대체인력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그 부서에서 사람을 쓸건지, 안 쓸건지 결정을 해서 저희들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과장님, 저가 질문해 보는 것은 혹여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나, 대체인력이 없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이 엄청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해 주면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쉴 수 있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고, 옆에 일을 보던 사람이 내일까지 맡아보면 굉장히 마음이 미안하니까, 육아휴직을 공식적인 육아휴직도 마음 편하게 못 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혹시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안 썼으니까 혹여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물론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육아휴직 가는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제도상으로는 대체인력을 안 썼을 때에 옆에 동료가 보게 되면, 대행업무수행비라고 해서 5만원을 옆에 보는 사람을 줍니다. 그것도 본인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2012년도에는 연초에 한번 육아휴직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정원내에서 인력을 좀 충원해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좀 부담을 안 느끼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공무원이기 때문에 맘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조사를 잘 해서 예산 잡아 놓은 것을 쓰면 본인도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조사를 잘해 보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에, 직원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대체인력을 쓰는 것을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82페이지에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 2억하고, 3억하고, 감액하셨잖아요?

예.

이게 교통보조비 같으면 직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아닙니까?

정액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각 부서에서 대충 서로 금액을 비슷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교통보조비 13억5,000만원 정도 됐죠?

예.

그런데 2억이나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35억7,000 정도 됐는데 여기 3억을 감액을 시키고, 그러면 당초 추정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예, 이 부분은 보수체계가 금년도에 좀 바뀌어서 본봉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건 예산과목 정리하는 걸로 지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수부분에서 통합이 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 장성태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보면 도세부과징수에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주로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당초예산이 전체 1억1,600만원 이였는데요.

주로 도세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는 자동이체납부수수료와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가 통합수납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우편료가 절감이 됐다는 얘깁니까?

예, 통합수납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운영비는 아마 조금씩 더 절감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돌아와서 지금 추경에 세입예산이 지방세 수입에 379억2천으로 26억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세입세출예산안 지출할 때는 2011년 세입추계액이 385억4천만원 아니였습니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추계할 때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징수를 할 때 목표보다 조금 적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게 세수와 관련해서는 통일된 숫자를 가지고 업무집행을 하고 관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처음에 353억으로 예산편성했다고 처음에 343억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1차 추경때 353억으로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379억2천으로 다시 또 증액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2011년 세수추계액은 385억4천만원으로 추계를 또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또 이 금액이 6억2천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통일된 숫자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