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먼저, 유통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334페이지, 녹동 시장 소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보면 1500㎡ 이상 건물은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나, 그때 당시 1428㎡ 규모의 소방시설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내소화전, 소화용 펌프, 소화호스, 노즐, 방수복 이런 것을 다 갖추어야 될 시설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친환경 쌀 건조ㆍ저장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조ㆍ저장시설을 확보해서 산물벼 매입을 확대하고 고흥의 고품질 쌀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또 원료공급 외부반출을 방지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학생 학부모 농촌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쌀 공급확대와 더불어서 2012년도 학교급식 쌀 공급대비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그 구의 학생, 학부모, 영양사 등 농촌체험을 통해서 안전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하고 수도권의 안전적인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군민 혁신리더 양성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이 건은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어업 유통, 관광, 서비스업을 교육함으로써 농어민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비전5000 프로젝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 전문 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론과 강의, 체험학습을 통해 혁신리더로 성장하고자하는 군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52명이 신청 돼서 1차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꼭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녹동 시장 소방시설 설치 문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건물이 합쳐지면 소방 설계를 해야 되고 떨어지면 소방법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 달에 3000만 원의 예산 을 주면 어느 지역에 한다 그 말입니까?

현재 새로 짓는 건물에 할 것입니다.

그럼 어제와 설명이 틀린데요. 구건물하고 신건물이 있어요. 구건물에는 소방이 끝났고 이번에 일할 때 소방시설이 잘 돼 있어요. 구건물에가 소방시설이 빠졌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서로 장옥을 신축했으니까 신축할 때 방금 위원 님 말씀대로 건물을 통합해서 하면 면적이 많고 분리해서 하면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소방길에 펌프까지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서 했더라면 그것을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이 왔는가보구먼?

아케이트를 재보니까……

아케이트를 시설해서 준공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아케이트 시설하기 전이었습니다.

전에 준공을 해버렸다?

예.

그럼 아케이트 시설은 올해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2010년 작년에 했다. 그렇게 아케이트를 합치고 나니까 소방시설을 더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소방서에서 어떻게 벌금이 나오죠?

제재가 가해진 것 같습니다.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얼마 정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거기까지 검토를 해 놔야 설명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저 일을 처음 할 때 평수에 따라서 펌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평수가 미달되면 수신기만 넣어 놔도 되거든요.

예, 수신기만 넣어도 됩니다.

수신기 넣고 펌프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 옆 시장 안에 펌프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 날 때는 분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끝내놓고 아케이트까지 처리를 하니까 건물이 합쳐져 버렸다. 그래서 평수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미비하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라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거예요?

예. 지적받은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 들이 살짝 한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그것을 예상하고 이 예산 을 그때 다 해버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놨는데 준공까지 다 끝난 다음 2년 후에 지금에 와서 “장옥에 아케이트를 씌우니까 한 건물로 본다 . 그러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더 추가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재를 받죠?

예.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다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케이트가 준공 후에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그때 허가를 낼 때에 안 됐으면 건축허가가 안 난 것 아니요?

예.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 회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녹동 소방시설 설치는 사실 당연히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박금래 위원 님 말씀대로 이건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줘서 다음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면 “또 의회에서 삭감해서 문제됐다”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 될 입장인데 공무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친환경 쌀 건조ㆍ저장시설 설치 이것은 원래 유통과에서 예산 계에 6억 원을 올렸어요. 3억을 삭감하고 3억만 했는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6억이 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자담 3억, 군비 3억해서 6억에 짓는데 원래 6억으로 올릴 때는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는 말이죠. 이거 어디에 한다고 확정됐습니까?

우리가 두 군데를 평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만 될 때는 유통과에서 확실히 해서 어디서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 를 해줘야지 위원 들도 납득해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또 위원 들이 사무 감사 를 할 때 풍양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감사 를 나갔어요. 가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받은 업체가 우리 고흥군의 쌀을 미질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모 위원 이 한번 돌아보니까 타지역 포장지가 나오고 이런 곳을 감히 우리가 의회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을 의회에서 또 2차로 지원을……

실질적으로 1년에 조곡으로 생산되는 것이 9만 3000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2만 톤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오늘 서울 올라 간 것도 학교급식이 확대되다 보니까 서울 구청을 다 돌아요. 그러다보니 면적이 고흥군 확정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짓는데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지원할 때도 1차적으로 저장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원합니다. 먼저, 이것이 돼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조곡을 많이 해서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기능성 쌀을 먼저 해준 거예요. 그 뭣입니까, 당로 뭐 하는데 그걸 먼저 해준 거예요. 이거 아무 쓰잘머리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거꾸로 지원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목요일까지 예산 심의 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확정을 해서 통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과연 삶의 양식인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학생 학부모 농촌체험은 이것을 자른 이유가 우리 위원 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모 위원 님이 농촌에 우리 학부모들이 체험한 줄 알고 잘못 건들었는데, 이건 당연히 군에서 서울에 친환경 쌀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분들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고흥 농산물이 확실히 안전하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준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민 혁신리더 양성대학 운영은 비전5000하고 한다고 하니까 위원 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건조저장시설 있죠, 저온저장시설이 있는데 일전에 감사 때인가 지적사항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더 나서서 할 것인가, 그런데 건조저장시설은 풍양이 문제가 돼서 직접 감사 도 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재배한 분들 벼를 저장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원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풍양에서 그렇게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시 군에서 아무 제재도 없이 또다시 도와줄 수는 없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지금 한 곳 명시를 해놨는데 한 곳이 어디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두 군데 나눠줄지 어떻지 모른다고 애매한 답변이 있어서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님도 내일 모레까지 답을 주면 그때 가서 결정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학부모 농촌체험은 올해도 시행 했어요?

못 했습니다.

시행 은 못 하고 새로 사업 해보려고 하고?

예.

일전에 서울에서 단체를 초청해서 한 사업은 뭐예요?

학교장들을 초청해서…….

그러면 고흥 농수축산물 판매장 고흥광장에 하루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이 팔렸다고……

동작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동작구 의원 이 있습니다. 그 의원 이 고흥하고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의원 님이 농수산물 소개한다고 동작구 사모님하고 학교 영양사를 모두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8개 팀인데 1개 팀에 450만 원씩 그럼 운영방법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부천시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친환경 쌀을 부천시까지도 납품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을 하면서 그때는 부천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8개 구청만 예산 서 세부내역에 따라 8개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쪽에서 오시면 몇 분 해서 관광차를 한다면 1박 2일 코스라든지 하는 식으로 되면 예산 이 그런 식으로 짜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겁니다.

어디에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사용내용은?

관광버스비와 체험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1박 2일이나 합니까?

예, 1박 2일 합니다.

그러면 이틀간 관광버스 요금하고 숙식비 제공하고……

체험행사비하고……

예, 이상입니다. 배기홍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산업건설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죠.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

예.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는 엄청 필요합니다. 그때 감사 갔을 때도 지역 쌀 안정적으로 수매해서 처리해달라고 한 공장이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위주로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그때 확인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잘한 곳에 꼭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 2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예산 이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들이 1년을 결산 하는 그런 대회이고 또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내용은 표창패 증정, 봉사 활동 영상 제작, 식비, 기념품 등 2000만 원을 금년에 집행을 하고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기초노령 연금 은 지금 설명드릴 필요 없죠?

예.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 준가요, 올해 이번에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어디에 써요? 위원 들이 그것 때문에 정리해놓은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8개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숫자로 하면 한 7000명 됩니다.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결산 하고 보고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모범봉사자들의 표창, 표창패가 금년 기준으로 3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상물 제작 200만 원, 그리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식비를 1만 원씩 줬는데 500만 원, 기념품 300만 원, 기타 행사준비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300만 원, 사진전시회 비용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딱 맞네요.

예산 은 딱 맞게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패 값으로 행정과에서 안 주나요?

이 비용은 전체입니다.

상패도요?

예.

이름만 빌려주고 계산은 거기서 준다 이 말이죠?

예.

알았어요.

우리는 이중으로 예산 이 패는 돈 나가고 그 이상은 별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며칠 전에 했던 36개 단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411페이지, 폐기 물 불법투기지역 경고 판 제작입니다. 160만 원에 30개소 4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세워준 대로 하렵니다. 2개는 살려주시고 삭감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취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한 100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판 제작을 어디에 하면 좋겠냐고 받았는데 가장 취약지역만 30개소를 했습니다. 가능한 세워주십시오. 꼭 목표량이 있어서 삭감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 원 사업계획에 4개소 60%로 지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올해 표고재배 신청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해 못 준 곳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살려 주셨으면, 비전5000 프로젝트 사업의 일원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군이 산림면적은 참 넓은데 소득사업이 조금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권장해서 이번 농가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42페이지, 고흥읍 시가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올 예산 에는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재원형편상 2000만 원만 했는데 내년도 여수세계해양엑스포도 있고 우리 군수 님 시책이 어떻게 하면 올해 유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것도 작은데 여기서 또 깎아버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못 시켜 줘도 요구한 대로는 해주면 열심히 해보렵니다. 그리고 고흥읍 화분에서 국화도 재배하고 계절에 따라 꽃을 심으니까 다들 좋다고는 합니다. 삭막한 도시를 꽃이 있으면 아무래도 온순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아주 취약합니다. 면적은 광활하고 할일은 많고 하다보면 예산 은 수반되어야 하고 잘 도와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불법 매입 폐기 물 처리선정은 삭감한다 했으니까 놔두고 제일 밑에 2000만 원이 고흥읍인데 3000만 원 도로변이 어디요?

전반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소공원도 있고……

고흥읍내 것이 아니고?

예, 밑에는 군 전체입니다.

고흥관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고흥읍내 시가지는 2000만 원이요.

예, 올해는 고흥읍 40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삭감이 됐다 하면 2000만 원 삭감이 아니고 도로변 꽃길 가꾸기에서 삭감됐다고 봐야 되겠네?

아니, 이것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 하다보면 정부 에서 5000만 원 세워졌는데 2개를 가지고 읍내 것은 2000만 원이면 이건 손댈 수가 없고 도로변 꽃길 조성이라 해서 우리 관내 도로변에 꽃길 조성한 거 있죠?

예.

그러면 삭감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삭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읍내 것은 손을 안 댔을 거 아니요.

차로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있어야 됩니다.

시가지 1000만 원 삭감한……

시가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리고 3000만 원 16개 읍면에 나누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4개로 예산 서에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군데만 해주자 우리 위원 들은 그런 모양이죠. 선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지금 예산 서에 4개소로 올랐죠?

요새는 병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도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군비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다 못 주겠네요?

인제 올해 준 곳은 다 주고 내년에는 다시……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금 몇 년도 해왔는데 소득이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표고가 인기상품입니다.

물론 좋은 거죠.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기정 의원 님이 보내준 사업비 관계는 아직 반영 안 됐습니까?

예, 추경에 할 것입니다. 교부 가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됐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옆에 민물메기탕 쪽에서 백련 진입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노면이 엉망이고 교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봉계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저희들이 6억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3억 감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 사업 지구입니다. 내년 사업 마무리하면 포장해놓고 밑거름 방지시설, 가로수 식재, 가로등 및 신호등, 노면포장 해가지고 6억 하면 내년이 되면 마무리 됩니다마는 또 3억 깎아져버리면 방치하면 보기가 싫어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유휴부지 태양광발전단지 설치가 1억 8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로면에 동래도 옆이라든지 선형개량하면서 유휴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커서 공원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태양광발전단지를 했으면 수익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 8000만 원이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위원 회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교육청 옆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그 위에 올라가면 봉계진입로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로 차량이용이 많을 것인데 꼭 거기가 필요하냐 그래서 여러 위원 들 뜻이 이래서 했는데 거기가 현재로서는 다소 진입이 좁긴 좁아요. 거기가 1차선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제까지 해 왔는데 봉계진입로가 되면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광주 쪽에서 오고 고흥 쪽에 온 것은 봉계진입로로 많이 통행이 됩니다마는 교육청 직원들이라든지 백련 주민 들은 주도로입니다.

거기가 조금 복잡하면 등암 쪽으로 가서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할 수 있거든요?

돌아서는 갈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직 선거 리를 놔두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주민 들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이제까지 못 하다가 내년에 해볼까 하고 올려 논 것이니까 선처를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봉계진입로 확포장은 지금은 다 깔아져서 아스콘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

아스콘 포장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현재 총 몇 ㎞입니까?

260m입니다. 거기가 포장해 놓고 조금 경사가 있어서 앞으로 할 것이 6억 원 남았습니다.

260m 포장하는 데……

밑거름 방지시설하고 포장하고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입로 포장하는 데 6억 원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토목 전문 가는 아니지마는 260m 하는데 6억 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요즘 아스콘으로 5전 깝니까? 10전깝니까, 5전 깔죠?

12전입니다. 기층 깔고 표층 깔고……

원래 포장하는 데 5전밖에 안 까는데 저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12전 간다 그 말이에요?

예, 덧씌우기 할 때만 5㎝ 깔고……

예를 들어 12전을 깐다 할지라도 260m 까는데 6억 원이 든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920m입니다. 미끄럼 방지시설만 260m입니다.

그래서 6억 원이 든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항목이 이렇게 포장만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전체 마무리 해버리려고 하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포장, 미끄럼 방지시설, 가로수 앞으로 남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도로 유후부지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과는 다른 토목직들이 지금 직원이 없다고 난리를 하는데 태양광을 하면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태양광 몇 ㎞ 신청 해 놓고 1억 8000만 원입니까?

당초에는 3억 원을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몇 ㎞합니까?

그런데 1억 8000만 원을 깎아버리니까 동래도 우선 유휴부지……

아니, 군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본다 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군민을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서 잘 살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군에서 태양광을 해서 어디 가정에 간 것도 아니고 도로의 가로등도 아니고 우리가 수익을 본다 는 것은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한다면 금산 연륙교에 한다든지 나로도라든지 소록도 들어간 연륙교에 군비로 전기가 많이 투하되니까 거기에 태양광을 10억, 20억을 들여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백 번 천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휴부지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유휴부지가 많이 남아서 그것을 방치해 놓기도 그렇고……

방치하면 딴 것을 가지고 꽃단지를 만든다든지 경관을 좋게 만들어야 맞지, 예를 들어서 10W해서 한 달에 얼마 나오겠습니까, 순익계산 해봤습니까? 담당계장 누굽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이재호 그것을 우리가 3억 6000만 원으로 했을 때 15년 계산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순이익입니다.

15년 계산해서 8000만 원?

이재호 예.

15년 해서 8000만 원이면 안 맞죠. 이것이 아직까지 태양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년, 8년 됐지 아직까지 몇 년이 수명인지 확실히 안 나왔죠?

예.

대부분 10년, 15년 간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 들이 상임위에서 전체 여론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금산 연륙교라든지 이런 곳에 태양광을 5억, 10억해서 장기적으로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남은 전기를 가지고 이익금을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꼭 이익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동래도 부지가 엄청나게 많이……

동래도 어디 말입니까?

국도 선형개량해서……

아, 그 밑에 돌아간 데 말이에요?

예, 그런 부지는 공원화하려면 또 몇 억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녹색성장에 그렇고 또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유휴부지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구이니까 알겠는데 거길 한다라면 또 앞산 경관을 햇빛이 없어 다 깎아야 돼요. 그걸 하려면 또 어떻게 보면 경관이 안 좋고 또 자연도 훼손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도로 유휴부지입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덕저수지 지난 곳 안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도 공원을 도화면에서 만들어 놓고 골칫거리입니다. 그다음에 해창만 방조제 영남 쪽에도 거기가 유휴부지가 몇만 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 할 수 있게끔 군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허가를 내줘야 맞지.

그런데 공유지라서……

다음에 여기가 잘못되면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해서 임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우리가 군비를 많이 투여해서 땅을 임대해 줘야죠. 도로도 국도죠?

예.

잘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두면서 예산 이 1000원이라도 깎이면 다 저를 욕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금래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이 마지막 예산 을 다루면서 이걸 꼭 해줘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방금 김의규 위원 이 물은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청 옆에 길이 오래된 길이에요?

예.

우리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있을 때부터, 그 길이 이렇게 도로가 저리 나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 오래된 길인데……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 이 백련마을 하나만 다닙니까?

교육청 전체 직원들도 그리 다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 하고 교육청 하고 백련마을하고요.

예.

그런데 나는 처음 예산 서를 봤을 때는 확장해서 그 도로를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장은 아니고 덧씌우기만 합니까?

지금 교행로하고 저기서 나오자하면 경동보일러가 있는데 가설건물 하나 있어 거기서 나오려면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예, 그것도 매입할 수 있으면 하고 노면정리하고 교행로 좀 만들어서……

거기가 제가 생각해서는 옛날부터 오래된 길인데, 일단 난 확장해서 확실하게 도로를 만든다냐 그래서 그 전에 모 위원 들이 이쪽에 크게 도로가 나는데 왜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했더니 확장은 아니고……

1억 가지고는 엄두를……

그래서 1억이어서 그게 안 맞다 그래 포장만 하겠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래진입로 도로가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돼서 그쪽으로 도로를 타고 다니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경 계선 에서 4차선 도로가 연결됩니까?

교량 있는 곳에서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들어와서 포장은 그쪽으로 연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몇 m라고 했어요?

960m입니다.

960m?

예.

이재호 920

920m입니다.

920m 하고 미끄럼 260m.

260m 미끄럼 방지했을 것이고 또 가로수 있을 것이고……

가로등, 가로수 전체 총괄 발주 해놓고 6억이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이것이 정부 에서 문제점인데 나는 어디 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가 고압이 흘러 지나가죠? 내가 봤을 때는 고압이 지나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상이 있어버리니까 도로 옆에는……

삼상이 아니라 2만 2900V가 지나갈 것 같은데?

고압은 안 지나가요. 고압은 도화에서……

도로변 옆에는 삼상이……

삼상?

삼상만 지나가니까 연결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 만약에 고압이 지나가는 곳에 이 시설을 하면 몇 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이것은 한 번만 살려 주시면 내년 추경 때 다른 것으로 하든가 하여튼 위원 님께 보고 드리고……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때 하면 어떠냐고?

아까 개인적으로 부탁드렸으니까 시행 할 때 위원 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배익수입니다. 605페이지, 도덕 신양 소하천에 군비를 3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 2009년부터 시행 하다가 2011년도에는 예산 을 투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공사가 있고 또 상ㆍ하류부분에는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박스암거 하나 있어서 그것이 병목현상이 나서 성과를 거두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 을 3억 5000만 원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하천관리 중기 유류대 및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포크레인 공투타이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예로 봤을 때 유류 대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보강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여기는 하천관리를 하다보면 예외 없이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시급한 하천 개수사항이 있으면 연말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 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612페이지, 노후저수지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30개소됩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제외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0개소인데 이것은 스핀들이 많이 고장나가지고 영농기 때 물을 못 빼는 사항도 있고 또 우기 때 작동이 안 돼서 불편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 예산 차원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핀들 하나 교체하는데 약 700 내지 800만 원 정도 돼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는 예년 예로 봤을 때 그런 보수가 요한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 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이번에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보면 신양 소하천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한다고 했던가요?

그때 마무리 계획을 추진했는데 작년도……

아니, 그때 과장이 안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설명을 할 때 2009년도에 마무리하겠다 위원 들한테 그렇게 보고 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모르죠?

예.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안 들어와서 본 위원 이 거기를 한 10번이나 갔을 거예요. 하도 민원이 많고, 왜 많냐 나도 이상하더라고, 왜 하다만 사업이 이렇게 돼 있냐 나도 이상해서 10번을 가봤는데 그 내용이 장동, 회룡, 신양, 학동, 신성, 신양 6개 마을에 해당된……

그 유역입니다.

이 설명을 내가 한다는 것은 이상스럽고 방재과장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2009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다 그거예요.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마 사업비가 일부 조금 오버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량에 대한 잔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 교량을 이번에 개축, 개설을 해야 만이 소규모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6개 마을이 소재지까지 들어가서 이것이 내년까지도 마무리 안 된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 물어보니까 위원 들이 제차 할말이요. 마무리 한다는 사업이 왜 또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설명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홍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800만 원짜리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사양모델 거기도 도비랑 겹친 거 아닙니까?

예, 위에 있는 동물복지형 가축사향모델 육성 이것은 삭제해도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2300만 원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은 까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길홍 위원장 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2400만 원을 깎으라고 하는데 도비를 깎아버리면 예산 세입 ……

도비가 안 된다니까 안돼.

박길홍 안 됐어도 세입 이 잡혔기 때문에 도비를 놔두고 군비만 자르라고 하면 예비비 로 넘어가는 것이고 도비보다 ……

그럼 많겠네. 1200……

박길홍 1200만 원만 깎아야 돼요.

1200만 원만 잘라라 그 말이죠.

박길홍 예.

3200만 원에서……

1200만 원 깎고 2000만 원 살려놓고?

예.

그다음은?

그다음에, 678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

아닙니다. 677쪽, 친환경 축산 관리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트렸습니다. 677쪽입니다.

여기 679쪽으로 돼 있는데 677쪽이 맞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 향상 시범에 유용미생물을 생산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하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군청에 농림과에 있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것은 기술센터 안에……

미생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생물이라고 이야기 해줘야 맞지.

그 아래 미생물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그건 어차피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678쪽,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78쪽 맨 아래쪽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 그다음에 679쪽, 위쪽에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시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두 가지 군비만 우선 잠깐만 해주시면…… 678쪽 맨 아래쪽과 679쪽 맨 위쪽입니다.

400만 원 맞아.

맞아, 400만 원. 하도 상당히 이건 두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0쪽, 맨 위에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연중생산 기술개발, 미나리 안정재배 기술개발 이것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9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실비 보상 840만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08쪽, 남계택지지역 소득화 사업입니다. 당초 60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남계택지 관계는 일단 군수 님하고 협의해서 일단 당분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어 놓은 작물에 대해서는 수확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5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운정지 트랙터 임차료 …….

인건비 만 놔두고 나머지는……

남계택지 전체 예산 이 6541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 500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하여튼 위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드리면서 일단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창입니다.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 으로 볼 때 총 예산 이 금년 예산 에 비해서 내년도 요구액이 27억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그토록 보기에는 굉장히 증가 된 것 같은데 그 속 내용은 사계절 생활체육 야구장 건설이 15억입니다. 그다음에, 민속씨름경기장이 4억, 사계절 축구장 건립하는 데 7억 이상이 돼서 그것만 더하면 26억이 넘습니다. 사실은 작년 예산 과는 큰 변동이 증가된 것은 없고 그것 때문에 27억이 늘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56쪽입니다. 중간에 전속예술단과 함께 하는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운동’ 행사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말을 쓸 때 잘못 썼는데 사실은 송년음악회입니다. 송년음악회인데 금년 예산 에는 3000만 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관객들도 별로 호응이 없고 또 이런 글을 통해서 사회 공헌도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새마을하고 함께해서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 판 것은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으로 250만 원을 기탁 을 했고요. 그다음, 새마을로 통하다 보니까 관객들도 많이 왔었고 그날 우리 의장 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타지에 가서도 하고 내년에 우주발사 할 때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호평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송년음악회를 없애는 대신 민간단체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과목을 옮겨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63쪽입니다. 다섯째 줄에 군정 홍보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 1년 방문객이 12만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체육인도 판넬만 있고 기타 어떤 공연모습이라든지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곳을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 군정홍보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보다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를 사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문화회관 및 수 영장 보조보일러 설치 3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문화회관 수 영장 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한 대입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정확히 말 하자 면 가동을 계속 시켜놓고 수 영장 물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자동으로 가동을 합니다. 1년 12달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수 영장 청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과부하를 받고 하면 수 영장 을 못하고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조보일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전력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871쪽,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펌프모터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도양 복합체육관을 말합니다. 10만 원씩 해서 25 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펌프모터라는 것은 복합체육관 소방장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대형엔진특수펌프가 2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잡탐장치가 34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대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시설에 70%를 수선비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36대의 70%인 25대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대만 나왔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74쪽입니다. 사계절 잔디재배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안을 낼 때부터 군수 님, 부군수 님이 기술센터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느냐 아니면 남이 시켜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하느냐 그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계절 잔디구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감안하면 저희들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실패를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실패를 경험삼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동의 하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기술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받고자 하는데 반드시 이 사업을 동기부여가 된 저희 사업소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강력하게 희망을 해 봅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장님 사계절 축구장 있습니까?

박길홍 예.

2억 있습니다. 사계절 축구장은 나머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7일에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2차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2억이 없으면 또다시 사업이 잘려서 계속해서 사업의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 부의장 님을 통해서 특별 교부세 신청 도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사님이 우리 고흥군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군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 발주를 해 놓고 내년도 2차 공사를 하게끔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내년 추경 때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사 급여 입니다. 이것은 기금 50%, 군비 50%로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왔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시키고 개선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타 군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보성군이 고흥군에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체육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의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원칙에 맞게 어긋남이 없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증명 부서 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80쪽,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는 지금 온 지 몇 년 됐어요? 금방 마지막 두 건…….

생활체육 지도사요?

근무자들!

예, 지금 몇 년 동안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체육계장,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일해오고 있어요?

김동현 매년……

매년 쭉 해오고 있어요?

김동현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금래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의규 위원 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월급이요, 지도자 급여 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주고 있어요?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주고 있어요?

김동현 올해는 다섯 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김동현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고흥군 생활체육회에서 지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로 보조금 을 지원해 주면 고흥군 생활체육회에서 계약 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생활체육회에서 해요?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동현 이분들 근로 계약 도 고흥군 생활체육회장하고 같이 계약 을 해서 도로 제출 합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회를 지도 감독을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합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면 지도감독이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봤을 때는 잘 됩니까, 지도를 잘 하고 있어요? 위원 들이 무슨 잡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 아니요?

현재……

아니, 안 되면 일단 삭감을 했다가 다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한다. 생활체육회에서도 추천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그런다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일단, 이런 잡음이 없어야 되니까 잡음이 우리 위원 들한테 전부 들어와 버렸는데 그것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잖아요. 소장님이 잘 못하면 계장이 말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해주고 거짓말을 하면 안돼.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지.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 하자 면 강력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지역 사회 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 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위원 님들의 어떤 정식 행정사무감사 라든지 지적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우리 앞으로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소의 문제라도 문제가 있다. 그건 사실이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 우리도 위원 들이 이유 없이 이것을, 그래도 인건비 인데 삭감을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과 규약에 의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계약 이 되고 제대로 지도를 하고 급여 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나와서 위원 들한테 “그렇게 하렵니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포괄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예산 계장님 어떻습니까?

박길홍 지금이라도 군비를 삭감하면 1회 추경에 군비를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위원 들한테 벌써부터 무슨 이야기가 돌았는 모양인데 본 위원 도 들었고 그런데 유야무야 그냥 넘겨서 딱 통과시켜 주라면 뭐 그거 말 하나 마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생각해서는 그럼 기금은 우선 살려놓고 군비를 삭감했다가 그것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됐을 때 그때 추경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로써는 저희들이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고요. 만약에 꼭 그러신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니까 일단 기금으로 시행 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 이 삭감 됐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하자 ……

우리가 이렇게 해준 것이 소장님 일하기 더 안 편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문제를 삼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살려 주냔 말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면 소장님이 그쪽 생활체육에 이야기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결정 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빠졌다고 합니다. 872쪽, 김태영 축구장 주변 폐기 물처리……

부기명 바꾼거요?

예.

됐습니다.

예.

본 질문 은 아니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관련 직원들 채용은 누가해요?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체육회에서 도 생활체육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승인 을 해주면 군 생활체육회에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계약 을 맺어 하게 됩니다.

사업소에서 직접 참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체육회를 지도 감독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저희들 예산 서 보시면 275페이지,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매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당초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 고흥군 모든 전산을 총괄하는 메인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는 내 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여기에서 고장이나고 문제가 된다라면 우리 고흥군 전체 행정 전산장비들이 싹 마비가 돼 버립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2번 있어서 수리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웠던 내역입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똑같은 거 안 샀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사고 요, 올해 산 것은 종합민원실에 보면 지적도면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온항습기가 들어갔습니다.

묻겠습니다.

박금래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총무 위원 회 위원 이 네 명이나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왜 삭감의 대상이 됐느냐, 전자제품은 습이 차버리면 올 스톱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 습이 차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그때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안 물었나요?

그 때는 말씀을……

안 했던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누가 그러더라고 샀다는 것이에요. 작년엔가 올해에 샀는데 왜 또 들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1년 쓰고 다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작년에 샀다라면 올해는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지적관리계에 샀던 것을 우리가 설명을 잘 못 들었던가, 설명을 잘 못 했던 간에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삭감의 대상이 된 것인데, 산 사실이 없다. 2006년도에 사고 안 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 을 세워서 금년에 종합민원실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은 습이 차면 복잡하니까 이건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382쪽, 축제 홈페이지 개편 1000만 원입니다. 축제 홈페이지는 내년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삭감 대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편하려고 했냐면 내년에 엑스포 대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할 문제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중에서도 민박시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 읍면별로 민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집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편을 하면 동영상이 뜹니다. 우리가 서울에 애들 방 얻어 줄 때 방 내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용역결과 적게 나왔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 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쪽, 관광 안내 표지판입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은 저희들이 기금 2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비인데 기금이 확정돼서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예산 은 4억을 확보하도록 도하고 절충해서 다 문제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지금 총 문화관광 안내간판이 대형간판, 중형간판 관광 안내 표지판에서 총 2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도 벌교에서 녹동까지 또는 나로도까지 차를 타고 다니시다보면 예 전보 다도 도로가 깨끗해 졌다 하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도유지사업소하고 합동을 해서 아주 산발적으로 얽혀져 있는 간판은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일 제정 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썼고 지금 담당자가 교육중이라서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형간판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게 총 4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개를 바로 정비해야 되는데 엑스포 기간 전에 이런 식으로 해 놓은다면 우리 군에 얼굴입니다. 예를 들으면 어디냐면 코끼리 휴게소 같은 곳은 바로 철거만 하면 됩니다마는 나로도 해수욕장이라든지 나로도항이라든가 금산 배타는 곳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20년 전에 세워 논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 우리가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 얼굴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 은 위원 님들이 배려를 해주면 2억 서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4억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만큼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392쪽,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출발을 할 때 총 21억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6억, 군비 10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금 변경이 돼서 21억에서 1억 정도가 설계 변경돼서 증이 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엑스포 4월에 개장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접안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원래 6억인데 5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1억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매달렸습니다. 돈을 더 달라 그래서 금년 예산 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을 확보해서 도비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해야 되는데 군비를 전체 7억을 다 세웠습니다. 7억을 세운 사유는 방금 엑스포전 대비해서 개장을 해야 된다. 왜 개장을 해야 되냐? 지금 저희들이 스페이스캠프에 연말 내년까지도 전부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캠프에 온 청소년들이 자체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고흥 군내로 관광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어떤 위원 님들께서 더 바쁜 사업이 있으면 위원 님들 뜻에 맡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공모사업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수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두원면에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활동 등 농업인 상담의 센터 운영이 도내에서 4군데가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운 영해 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78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복지과하고 관련 연관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도 매칭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벼 자동화 육묘장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 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노령화로 해서 벼를 육묘하우스에서 현대화식으로 키우는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비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우리밀 확대재배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유휴농지가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겨울철 유휴농지에 동계작물을 심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우리밀 종자대를 지원해서 4㏊까지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시설원예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아서 비가림하우스 시설 확 대사 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비닐하우스를 확대 보급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마늘ㆍ양파 친환경 유색비닐 지원과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마늘 간이건조ㆍ저장 시설, 마늘 흑색썩음병 토양선충 예방약재, 마늘 생산 농기계,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다섯 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늘 양파에 대한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안 하기 위해서 유색비닐을 계속 지원해 왔고 그다음에, 금산에 있는 조생종 양파에 흑색썩음균핵병 방지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대부분 주례로 많이 생산해 나가서 제 값을 못 받고 있어서 우리 군도 건조마늘을 해서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늘도 흑색썩음균핵병이 있어서 토양선충제 예상사업으로 추진했고요. 마늘 수확하는 데 파종수확 선별하는 데 여러 가지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늘 사업은 꼭 기계화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마늘 관련 농기계 지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은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지역농협도 일부 지원해서 우량씨마늘을 창녕이나 남해, 의성에서 안 가져오고 우리 군 자체에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논마늘 시범해서 마늘을 종구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92쪽,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낙농 기술지원 사업과 축종별 개량지원 사업, 오리사육농가 현대화 사업에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 기술지도라는 것은 낙농가가 혹시 가정사가 있거나 일이 있었을 때 다른 파출부를 이용해서 젖을 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축총별 개량사업은 젖소나 양돈 정액대 값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오리사육농가 현대화 사업은 지금 오리사육농가가 영세한 규모로 막사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리막사는 대부분 보온덮개로 덮어놨기 때문에 햇빛이 투광이 안 돼서 앞으로 개량사업으로 햇빛 투광도 되고 그런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93쪽, 한우 암소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개량협회와 협약한 사항으로 우량 종축에 대한 정액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라서 기금하고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능력 암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액대를 지원하는 한국종축개량협회하고 도 중앙기금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고흥한우 특구지정 녹색축산 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5000 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동 목걸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5쪽, 연구 용역비 로 쓴 고흥한우 사향 특성 차별성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양 농공단지 내에 TMR공장이 준공돼서 사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사료 중에 유자 씨를 활용해서 TMR 먹이 사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료를 먹이므로써 고흥한우 육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향상이 되는가? 그러한 것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 고흥한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벼 자동화 육묘사업 4군데인데 정해졌어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4군데 도양, 도덕, 포두, 대서 이렇게 면에서만 신청 만 들어왔지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4군데 하면 딱 맞네요.

이것도 도에서 확정적인 내용이 되면 약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아니구나, 전년도는 없었네요?

당초에 도비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 본예산 에는 삭감됐다가 추경에 해서 전년하고 같은 사업이 됐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구먼!

전년도에 있었고 대부분 도비 사업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도비는 없었고 군비구먼!

아닙니다. 추경 예산 에는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가 한우 암소검정 지원은 뭔 말이에요? 뜻을 잘 몰라서……

493쪽 말입니까?

예.

이것은 한우 암소를 검정사업이라 하는데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소의 정액이 품질별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개의 우량 정액만 가지고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교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 하는 정액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우리 기금의 부담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정액 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위에 개량 지원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죠? 493쪽 그 위에 거요.

특성화 교배 사업……

그 밑에 그 사업도 맞죠?

류남진 그것도 관내 전체에 있는 것에 해당되고요. 남성, 금성에 해당된 것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류남진 예, 농협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농협기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류남진 군 의무 부담으로 봐주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의무 사업이 없죠.

기금 일부 축협을 통해서 내려오면 군비하고 같이 합산해서 ……

도비라고 뭐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왔다.

기금은 여기 표기가……

표기가 안 돼 있지.

예.

아까 육묘장 있죠?

예.

그 1억 2000만 원은 왜 우리 위원 회에서 했냐하면 도비가 9000만 원이죠?

예, 90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해서 1억만 해서 삭감한 거예요.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군비 9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위원 회에서 한 것인데…….

대부분 도에서도 모순점이 있는 것이 지방비 사업이 된다하면 50:50으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도비 예산 을 적게 주면서 군비에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

하우스 몇 평짜리에요?

100평짜리입니다.

한 동에 몇 평씩 얼마나 한거예요?

동강이 1억 5000만 원……

5000만 원씩 가네, 1억짜리네?

예, 그렇습니다.

무슨 하우스 100평인데 1억이 넘어가?

이 하우스는 이런 하우스하고 틀립니다.

요즘 시설하우스도 태풍을 대비해서 보통 45T를 해버립니다. 전부 45T를 전부하고 쇠걸이 중간 중간에 1m에 45T 해버려요. 그런데 100평에 1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100만 원짜리 하우스를 짓습니까?

실온을 만들고 또 간수시설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

간수는 간단하거든요. 100평이면 돈 100만 원이면 다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고흥군에 필요한 사업인데 평당 하우스를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리단 말입니다. 진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하려면 1억 가지고 10군데나 준다고 하면 이해갑니다. 2500만 원씩 보조하고 2000만 원 자부담하고 5000만 원 넣으면 충분히 100평을 짓고도 남는데 우리가 100평인데 1억을 줘버린다는 것은 과장님, 우리가 모를 키우는 데 보통 50평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한다면 어마어마한 약 1000마지기 이상 짓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평만 지어도 약 500만 이상 전부 계단로죠? 전부 계단으로 키우는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1억을 간다라면 요즘 앵글로 짜서 한단 말이에요. 키워서 싹싹 꼽아서 키우는데 요즘 자동으로 물주고 한 곳도 100평에 1억이 든다 하면 우리가 지금 1000평 하우스 짓는데 1억 듭니다. 10만 원씩 해서 좋게 하면 12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 한 것도 평당 10만 원 하죠? 우리 군에서 12만 원 지원합니다. 그렇죠, 계장님? 그런데 이건 집안에 짓는 것입니다. 바람도 안 닿고 높이 이렇게 하지도 않고 1억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자동화 육묘시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등암에 몇 년 전에 지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묘를 단계별로 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로 해서 밑에 롤러가 달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내일 현지에 한번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하우스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금방 하우스가 1억 5000만 원에 4개죠?

예.

100분의 50의 반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50%, 군비 50%로 준단 그 말이요? 군비, 도비해서요.

예, 군도에 의해서 50%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평당 100만 원 나옵니까? 100만 원짜리 하우스가 어디가 있어요. 유리하우스도 40～50만 원이면 하는데 뭔 소리예요?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계화가 되도 사람이 없어……

자동저장기, 살수장치, 컨테이너 해서 상자를 실험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한 10개씩 만들어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또 50% 자부담하고……

그러니까 맞다니까. 그런데 계산이 뭐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이라는 것이 뭔가 잘못돼서……

평당 100만 원 아니죠.

나올 수가 없지. 유리온실도 50～60만 원 나오는데 최고 네덜란드 사람이 와서 직접 시공을 해도 그러는데……

600평당 지원규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600평 그렇지, 그 정도가 되면 그런데 600평에 13만 원 되나……

660㎡이면 200평당 ……

600평 하우스를 모판용으로 짓는다라면……

㎡요.

661㎡이니까……

660㎡는 뭐예요?

2m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다고 다시 빼오기로 하고……

과장님, 연구 용역비 있잖습니까?

예.

풍양농공단지 TMR 해놓은 거 유자부산물로 사료한다는 마지막 설명했던 505쪽이요. 지금 풍양농공단지가 그린바이오텍이라 해서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도 한 3억 정도 군비를 해서 지어준 회사는 문 닫았어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사료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료 유자부산물 해서 용역비 를 2000만 원 했는데 지금 거기가 운영하고 있는데 풍양농공단지에가 유자부산물로 해서 사료화를 만들고 그런 그린바이오텍인가 공장이 있는데 또다시 거기에 이런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풍양농공단지에 TMR 사료공장이라 해서 그건 별게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그런 것하고 어분, 골분 또 유자 씨를 갖다가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볏짚을 가지고 진 공포 장을 해서 만들어 내는 사료공장이 지금 한우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먹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한번 해서 정신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보충설명……

류남진 저희들이 금년간 고흥 지리적 표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고흥유자를 쓰면서도 유자를 연구용역을 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근무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TMR 공장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유자밭 이것도 연구용역 사용화 시설에 맞춰서 체계와 연구를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자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측구라든지 지리적 표시 등록 을 하다 보니까 꼭 자료가 있어야 되요. 문헌이 있어야 되요. 그런 자료정리 할 연구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지금 풍양농공단지 내에서 그린바이오텍이라 해서 몇 년 전에, 작년 아니고 재작년 쯤 됐을 것입니다. 군비 말고 3억이 투입됐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유자부산물하고 석회 오래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같이 배합을 해서 친환경 사료를 생산한다 해서 공장을 가동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유자부산물이 당분이 많아서 녹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별로 타당치 않아서 성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는데 어째 유자부산물이 껍질은 아닐 것 아닙니까?

류남진 저희들은 껍질하고 유자씨를 사료 효능서를 연구해 보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린바이오텍에 회사가 설립돼서 엊그제 유통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일부에서 부도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전혀 아니고 다른 회사들이 그 회사를 인수해서 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유자에 대한 성분검토 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회사는 정식으로 회사설립해서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3억 씩이나 군비로 지원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도 자료가 나와 있었을 것인데……

류남진 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양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유자 효능보다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사양과 유자를 먹어서 근육체질에 배어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심, 안심에 박히는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봐 보려고 합니다. 사양관리 시스템 그쪽으로 봐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여러 위원 님 저희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저나 여러 위원 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