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된 1181억 8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31억 1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5억 9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39억 5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05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과 국고 채무부담 상환 보조금에 4억 5300만 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도비보조금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경상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2000만 원, 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51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9억 38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비에 55억 36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42억 9300만 원, 진례, 한림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4억 60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및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보조금에 28억 12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세부사업 내용은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8억 70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6억 9900만 원, 진례,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5억 2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600만 원, 무연고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58억 100만 원, 시설분담금이 29억 17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23억 4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6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87억 원, 수입이자 및 잡수입 12억 2800만 원, 이월금 3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153억 1900만 원, 타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38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127억 91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6억 14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15억, 수입이자 4억,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8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이월금 50억 5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된 1243억 1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92억 4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5억 9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39억 5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05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12억 9700만 원으로써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1억 6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7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79억 48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해반천 오염저감 개선사업에 20억 1300만 원, 주중, 시례 간이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에 31억 85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3억 3000만 원,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62억 7900만 원, 진례, 한림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 36억 2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5억 9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지하수 특별회계 전출금 5억 14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40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1억 1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에 72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 관측망 설치에 2억 400만 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예비비 67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49억 4500만 원, 기본경비가 22억 46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37억 2400만 원, 주요 투자 사업비에 217억 50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09억 4000만 원,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17억 6100만 원, 기본경비가 7억 2800만 원, 경상사업비가 289억 2000만 원, 주요 투자 사업에 82억 7100만 원, 예비비 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상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정책 중 마을 상수도 관정 원상복구 사업과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정책 중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정 원상복구 사업과 관련하여서 신규 예산이 1억 원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관정이 15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원상회복 하는데 4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원상회복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은 구제역 매몰지 확충사업이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 21%로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국비 부담분이 2011년도 국고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우리시 재정형편상 지방채의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2011년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2011년도 결산추경에 부득이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비는 가정인입공사에 5억 7600만 원과 본공사에 1억 7200만 원이 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2011년도는 확보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12월 초에 환경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3억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4억 3500만 원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지금은 신규로 1억 원을

이것을 삭감하고 2011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신규 사업비로 시 부담분 1억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구제역 매몰지의 상수도 공급 및 이용현황 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사항들과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제역 매몰지 시설 확충사업은 우선 1단계로 주촌지역은 마쳤습니다. 280세대를 마쳤고 지금 2단계로 한림, 생림,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구역이 1,260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394세대 31.26%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을 저희들이 20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해서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방금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아울러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몰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수도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 매몰지역과 관련해서는 침출수 발생 방지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급과 이용에 관련된 제반사항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민 모두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그 해당부서에서 많은 수고와 빈틈없는 행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17페이지 수입 좀 봅시다. 기타 영업외 수입에 보면 8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영업외 수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업수입에 기타 영업수입 말입니까?

예. 기타 영업외 수입

기타 영업외 수입에 8500만 원은 수도용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수도용지

예.

실제로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 보면 배관 교체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계량기 교체작업

배관 교체작업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잉여자재 배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은 회수해서 고철로 팝니다.

그러면 그 수입한 것은 어디에 잡힙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잡힙니다.

아니, 수입용지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영업외 수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매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 어디입니까? 무슨 정수장이죠? 이번에 교체 작업했는데 2011년도 예산안이 없는데 그것 수입이 다 잡힌 건가요? 출고된 계량표가 있기 때문에 잡혀 있나 확인하려고요.

기타 영업외 잡수입으로 잡는데 올해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잡혔었고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서

2011년도에 잡혀 있었네요. 그러면 2011년도 잡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량기표하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 볼게 있는데요. 14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마을 상수도 관정 원상복구비 이런 게 있네요. 시설비로 1억인데 어떤 내용이죠?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정이 15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워서 4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1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여직껏 예산을 안 쓰고 있다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삼계동 쪽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있거든요. 1차, 2차 이런 지역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거든요. 이런 세대도 감면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신청되는

신청받는 분들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도요금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일반회계 요청에 따라서 수도를 공급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백문기입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보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지정은 3개 되어 있고요. 내년에 3개를 더 추가로 지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짓는 거 보다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이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3개 밖에 없다는 것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시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현재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인이 건립한 건물 중에 그 업무시설로써 연면적 3,000㎡ 이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 건물주와 협의해서 개방할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협의를 잘 안 해줍디까? 왜 여태가지 3개 밖에 없었을까요?

건물주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해당되는 건물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주들이 많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주가 회피를 한다. 이유가 뭘까요?

대중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건물 상태를 관리하기가 힘들고 화장실 청소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과장님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시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여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대신에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한다 이런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대신에 그 화장실을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거기 관련해서 수도세를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 예산을 아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화장실을 너무 많이 지었나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2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2개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있는 게 32개소, 체육지원과에서 운동시설에 있는 게 7개소, 생활지원과에서 29개소, 총 128개소 있고 그 지역에 상당히 우리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데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사유는 내외동이라든지 북부동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건물주와 협의해서 지정을 하려고 있고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네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개방화장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3개 밖에 없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사실은 봅니다. 저도 삼계동에 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많이 느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상가를 가진 주인이 OK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창원에는 개방화장실 지정이 많다고 신문에서도 제가 봤고 조례를 통해서도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죠?

예.

일단은 이번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개소 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 시에 조례도 있더라고요.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3개소도 역시 개방화장실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건물에서 방향표시와 건물입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개방화장실을 말 그대로 개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지판 제대로 해주시고 다음 번에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제대로 몇 개소나 더 지정을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7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9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9억 원, 보조금이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2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김해외고 교사숙소 임차료 5억 60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 교사채용 지원 18억 3300만 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8억 4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3억 89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직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34억 5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82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억 2200만 원, 보조금이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8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 운영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 1억 2300만 원, 자료실 운영비 2억 59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5억 8400만 원 등이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으로 자료실 운영비 2억 59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3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억 8900만 원, 보조금이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문화강좌 운영비 2억 4700만 원,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3억 300만 원,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비 2억 56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9400만 원으로써 수입이 7600만 원, 보조금이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9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관 시설관리비 1억 6100만 원, 자료실 운영비 2억 3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ㆍ세출 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일단 용어부터 생소한 것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어떤 성격의 도서관이라는 말입니까? 소리 작은도서관

소리 작은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상동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좀 많이 필요로 하지요?

지금 현재로는 시각장애인하고 이용률을 보면 하나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 밑에 보면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14개소 해 놨는데 한 학교당 400만 원도 채 안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학교도서관에다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작가 초청도 있고 주로 독서활동도 있고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14개소는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그것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 오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예.

그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괜찮겠다. 그지요?

좋은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면 또 예산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도심지역에는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굳이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럴 것 같다. 그지요? 다문화도서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다문화도서관도 서상동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다문화도서관이

과오납금 환급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왜

몇 페이지요?

406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파트를 분양하면 300세대 이상 분양하는데 대해서 개인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옛날에 0.8%를 그것을 2008년도부터는 위헌이 되어 가지고 시행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부과한 것을 지금 환급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는 다시 환급해 주고 업체한테 받는다는 겁니까?

예. 지금은요.

그렇게 바뀌었다. 그지요?

예.

원어민교사 채용을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언제부터 안 하는 거죠?

원어민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말씀 못 들었습니까?

우리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원어민 채용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내국인으로 교체시킨다고 제가 들었는데 2013년도부터인가 그게 2012년도가 아니고

오늘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들은 게 맞을 것 같은데 2012년도는 아닌가 보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영재교육원이 우리 김해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4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두군 데 있다. 그지요? 그러면 학생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인제대학에서 하는 것은 중학생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초ㆍ중등학생 밖에 없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인원은 288명이 하고 인제대에서 하는 것은 53명이 합니다.

그런데 초ㆍ중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지원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제대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다고요?

자부담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이 하는 자부담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자부담하는 것이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자부담 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인제대학교 8400만 원이고 교육청이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요? 그런데 학생비율로 봤을 때 초등학생은 288명이고 중등학생은 53명인데 지원액수는 월등하게 배로 많잖아요.

인제대에서 하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가는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것이고

과정이 한 단계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조금 높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거네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영재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을 만들어 내어가지고 예산을 자기들이 배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우리 단순한 지자체의 문제만 아니다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죠?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자부담이 5000만 원하고 기타가 750만 원하고 우리가 84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 이상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다. 그지요?

예. 올해부터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축소 편성되었는데

사실 강남 인강으써서 우리가 당초에 14,000명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7,96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모니터링을 해서 5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한때 붐처럼 이렇게 많이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것 같더니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다문화도서관 운영사업과 408페이지 통합 도서관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도서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36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네요?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올해도 내나 300만 원 같습니다. 매년 월 300만 원

부기가 제대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도서관은 외국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일에는 20명 정도, 주말에는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외국인이다 보니까 잘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 홈페이지는 다문화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면

아니, 지금 앞에 설명은 끝난 겁니까? 다문화도서관 운영사업

다문화운영은 14개 외국어를 번역한 외국 책이 전부다 장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높습니다. 다른 작은도서관보다도 다른 작은도서관은 150만 원 운영비가 나가지만 여기는 300만 원 나갑니다. 소리 작은도서관하고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408페이지 통합 도서관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2.5배가 증액되어진 1억 17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사업의 내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늘어난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년 9월 31일 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것을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7800만 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거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홈페이지 실명인증 이용료라든지 네트워크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우리 작은도서관을 3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비구입이 3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작은도서관 3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원어민교사 채용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원어민교사가 우리 한국인 영어를 잘하는 교사보다 못하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원어민교사 채용 홍보 및 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원어민을 우리가 지정을 하려면 원어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어전용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지원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원어민이 사용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듭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어민 채용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은 위탁을 줘가지고 100만 원이라는 위탁금이 듭니다. 1인당에,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절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8명 모집에 한 5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원어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하고 물론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원어민교사가 우리나라 영어 잘 하는 교사보다 훨씬 못하다는 그런 게 판정이 나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김해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새롭게 뽑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비에서 김해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5000만 원이고 진영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30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서관법 제29조에 보면 공공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도서관이지만 우리 김해시민이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9페이지 평생교육 기본강화에 있어서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이 300만 원, 120만 원 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 하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300만 원 기준을 다 잡는다고 해서 3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하는 수준을 보면 270만 원이 최고 강사료로 나갔습니다. 보통 유명한 연예인을 한번 초청하면 그 정도 들고 나머지는 100만 원 그 수준에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청소년 강좌 120만 원 해가지고 21회 해 놨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찾아가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강좌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강하는 강사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어느 강사를 초빙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섭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우리는 어떤 강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도서관 운영비를 작년부터 지원을 했다고요?

예. 지원했습니다. 300만 원씩

그랬습니까?

1인당 월

월 300만 원씩?

소리 작은도서관하고 다문화도서관은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서 2011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 있지요?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작년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작은도서관 안에 소리 작은도서관하고 다문화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에 들어가 있는가 보네요?

부기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작년에는 작은도서관에 전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운영비 지원하게 된 게, 이 도서관은 언제 개관했죠?

2009년 10월에 개관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은 이어졌다. 그지요?

개관할 때는 장서하고 구축비하고는 다 되었고 그 이후로는 월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도서구입비가 있기는 한데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 얼마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정도 주면 그래도 책은 조금 살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효과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라고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와 가지고 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사용률 같은 그런 게 괜찮습니까?

사용률이 연간

도서관 이용 횟수 같은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평균 잡아서 1일 7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일 70명, 주로 어린이들이겠지요?

어린이, 엄마들 주말에는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세목이 분리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계속할 거고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에 1640만 원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적의도서관 부분인데 이것은 장유도서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유아 책놀이라든지 어린이 독서의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강사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요? 2시간 40주 2개 48주 이런 부분 설명을

몇 페이지요?

412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의 행사운영비

청소년 독서동아리 강사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40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인터넷학습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무슨 구청에서 한다는 그거죠?

예.

작년에 4억 2000 잡아두면서 어떻게든 4억 2000을 계상하였나 했더니 학생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게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또는 신청을 했다가 철회해서 2억 2000정도 삭감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맞습니까?

철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청받은 게 7,960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은 다 했다 그 정도 된다. 그 정도 받아뒀다. 4억 2000정도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14,000명을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4,0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7,96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속기록 한번 발췌해서 보겠지만 당시에 답변의 전 취지를 미루어 보면 이미 그 정도 학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그래서 4억 2000이 소요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2억을 계상해 뒀네요? 이 부분에도 그러면 2억 원이 소요될 정도의 예상 근거는요?

우리가 대강 잡아보니까 한 6,6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6,600명에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600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지만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 영어 EBS교육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공부도 할 겸 들어가 봤는데 우리 애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EBS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그랬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자치단체 중에서도 사실은 기초에 해당하는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EBS교육보다 구청에서 하는 이 방송의 신뢰나 질이나 등에 선뜻 감이 안 간다. 호감이 안 간다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EBS는 질이 떨어진다. 수준이 낮은 애들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교육이다. EBS보다 훨씬 질 높고 호응도가 좋은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사실이죠?

꼭 그렇게 답변은 안 했지만 그런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EBS가 질이 낮다고 답변하셨는데

EBS는 보통 약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하나 속기록을 봐야겠다 얘기했는데 이것도 속기록을 볼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했다고 인정은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이어서 다른 것은 질문을 안 하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BS 들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EBS가, 그래서 EBS 무료도 많은 것 같은데 유료, 거의 무료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또는 EBS가 좋은지 학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게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보면 이것은 옥상옥이다 적어도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그리고 EBS가 수능 70%를 연계해서 출제하다 보니까 주로 EBS는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수능도 그렇지만 중학교 과정도 엄청 수준 높습니다. 우리 애도 중학생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과학을 한 30분 정도 같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EBS 교육방송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EBS교육이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인데 유료교육 이게 뭐 필요하겠느냐 이것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분명히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교육이 EBS보다 낫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안 높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줘서 필요하다면 정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답변도 그렇게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EBS 수강이 61%이고 우리가 하는 강남 인강이 28%고 메가스터디가 8% 나왔는데 EBS가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저희들이 올해 첫 시도를 했는데 내년에 이것을 그냥 뚝 잘라버리기에는 사실 2년 정도는 연속성을 가질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작년 예산보다 2억 2000만 원 감 되어서 2억을 올렸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는 저희들이 반 정도 줄여서라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채택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수강 없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2,388명을 표본추출해서 했는데 긍정적이 44% 나왔고 중립이 4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진도율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5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간다는 말씀인데 그 의견 자체도 43% 좋다, 41% 중립이라고 하면 중립은 사실 부정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에서 전액 삭감보다도 한번 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 부분 헛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명자입니다. 11월 30일로 겸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1억 489만 원인데 입찰로 합니까?

예. 입찰로 합니다. 계약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도서관 전체를

계약계에서요. 경쟁입찰로 합니까?

예.

칠암, 화정, 장유, 진영 이렇게까지 입니까? 입찰로 하면 각각 따로 봅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한 청소업체 하나로 합니까?

입찰은

잘 모릅니까?

개별적으로 합니다.

도서관마다 별도로 입찰을 회계과에서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득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원가용역을 해놓았는데 묶어서 하는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는데

입찰로 하게 되면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돈도 아마 절약될 건데 따로 따로 해놓아서 업체가 같은가 싶어서 제가 한번,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회계과에

화정, 장유, 진영 전부다 이번에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일단 회계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강좌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 1시간에 2만 5000원입니다.

시간당

그런데 아까 120만 원, 300만 원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강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하는 데는 전부다 시간당 2만 5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강도 별수 없는 것 같은데

한번씩 하는데 시에서 또 그렇게 안 해주면 그런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1시간에 2만 5000원은 좀 싼 것 같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머니까 조금 더 달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여기에 2시간인데 계속적으로 연강해서 매주 이어지니까 강사료가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강해 가지고 한 달 해본들 100만 원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0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이 도서관도 가고 저 도서관도 가고 겹치게 강좌가 있으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만 원 그런 거는 50만 원 낮추고 3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낮추고 이런 것은 조금 올리고

강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올린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강사비 그 부분은

청소년 강좌하는데 제가 아직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20만 원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강좌는 그렇게 비싸게 주지는 않습니다. 최고 예산액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성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면 오육십만 원, 그 다음에 유명인사 목요강좌 최고로 250만 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조벽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단가가 잘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게 책정을 해놓았는데 예산이 남으면 또 반납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 강사님들 수당을 5만 원 정도로 올리고 질을 조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최현식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공통적으로 업무추진여비가 조금 중복으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2011년도에 공연 및 전시 1회 하셨나? 한번 하셨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45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있죠?

문화활동진흥 부분 말입니까?

일반운영비 공연장 운영관리 문화활동진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연장이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요청했지만 지금 시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 도서관이 2회 공연해 가지고 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니, 2012년도 말고 2011년도의 공연이나 기획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연을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

총 329건에 27,232명을 했습니다. 공연, 전시 그 다음에 기획공연 등 해서 한 달에 33건에 2,8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공연하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지금 예산 요청하시는 이 300만 원 2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연장 자체에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초청 무료공연을 주로 하지만 전문적인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할 때 300만 원 정도로 해보니까 공연비가 220만 원, 행사용 홍보물 80만 원 해서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2회 공연으로, 저희들은 네 번 정도 1년에 분기별로 하려고 요청했지만 300만 원 2회 해서 600만 원 전 도서관이 똑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2011년도에 공연이나 기획 같은 것을 하려고 예산 신청해 놓은 게 300만 원 있으시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공연이나 그걸 했느냐고요?

그 공연은 저희들이 가야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 부분이 2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초청에 무료로 관람했다 그죠?

예. 무료로 했습니다.

그것하고 나서 평이 좀 어떻습니까? 관객들 평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영에는 관객 동원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날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보통 저희 공연장이 369석인데 200명에서 많으면 250명 오고 적으면 한 180명 정도 공연장에는 그렇게 조금 옵니다.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20명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도 이제 300만 원씩 해가지고 2회 공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몇 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관객들이 올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에 맞게 사용이 되는 것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1회 공연을 하더라도 홍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더 쏟아가지고 관객이 그래도 공연을 했을 때 일단은 금액에 맞추지 말고 1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들여서 초청할 수 있는 공연단체가 있을 것이고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차라리 관객이 다 차야지 하는 사람도 흥이 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좋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 생각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저보다는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또 한번 해봤으니까 처음으로 개관 해 가지고 공연을 해보니까 그다지 만족스러울만한 효과는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2012년도 예산내역은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도 공연단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높이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2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자체 내역도 보면 학부모교육 강사수당, 문화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강연회 준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 강사수당이라는 거거든요. 교육내용도 보면 학부모교육 포괄적으로 그 다음 문화교육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주어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인 것 같으면 도서관 쪽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이 액수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어린이들한테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어떤 교구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교육이나 문화교육이나 강사초빙이라 해놓고 이것도 부르려고 하면 예삿일이 아니거든요. 또 사람들 다시 홍보해 가지고 모아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사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써 가능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부서에 넘겨버리고 실제로 이것 신경만 많이 쓰인다 아닙니까? 예산도 얼마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사람 하나 거기에 붙여야 되고 하니까 신경만 쓰이고 실익은 없으니까 차라리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올해 2011년도부터 일반 우리 학원이나 유치원생들이 어떤 발표회 이런 부분에도 지금 대관을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한번 대관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습니까?

지금 진영어린이집에서 12월 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하지는 않았다. 그지요?

예. 바른나무와 아이들 유치원에서도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공연장을 전면 개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하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관실적이 혹시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니까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방 안 하시려다가 힘들게 개방을 하셨는데 하고 나면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청소를 해도 한번 더 해야 될 것이고

예.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기물파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수비라든지 수선 유지 그런 비용 더 들어간다고 아무도 탓할 사람 없거든요. 다소 조금 힘들겠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결정을 잘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라도 한번 해가지고 하시면 또 그런 힘든 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도서관에 사실 수입이라 해봐야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조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1년 하시고 나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올해 힘든 결정을 내렸으니까 운영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한번 분석해 보시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시면 상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지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의논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집행부에서 사실상 정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진영한빛도서관장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제가 우리 관장이 답변하는 거에 성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에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지만 진영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외국인들이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신규로써 하려니까 내년도에 효과를 보고 또 다시 판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왜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되니까 그게 더 제가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교육을 다른 데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저희들 진영, 한림, 진례에 6,544명의 김해시 전체 15,172명의 43%를 저희 3개 읍면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생, 언어소통 그 다음에 문화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10만 원만 예산을 조정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우선에 학부모하고 문화교육을 4월, 6월, 9월, 11월 날 이렇게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강좌를 해보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진영한빛도서관에서 김해도서관도 교육청 도서관에서 합니다만 저희 진영한빛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해서 조금이나마 소외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의도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지원하는 예산 액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예산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강사수당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결국 예산이 보여줘야지 그게 구체화 되는 것이지. 돈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오히려 확보를 더 하시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임지택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세입이 서무과 6100만 원, 생활지원과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4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올해에 아파트 사잇길 조성사업 8억 원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포괄사업비 지원이 안 되므로 해서 7억 9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서무과 26억 4300만 원, 생활지원과 14억 4400만 원, 도시관리과 1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97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이 감소된 52억 33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40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소 비정규직 5대 보험료 48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비 38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설치 공사비 8400만 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만 원, 장유출장소 직원 인건비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400만 원보다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61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원관리 기간근로자 인건비 2억 2600만 원, 공원 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800만 원, 48개소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4억 원과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2억 2700만 원, 유원지 및 공용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900만 원 등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96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은 도로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600만 원, 도로보수 재료구입 2500만 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사업 4억 2100만 원과 주정차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5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400만 원, 주정차단속 및 도로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근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4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총액은 9781억 8192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345억 864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435억 9544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사담당관의 일반수용비 외 13건에 6억 580만 원이 삭감되고 농업경영과 외 2건에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낭비 사례가 없을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