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회의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농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예산은 전년도 190억 4668만 2000원보다 3% 증액된 196억 27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농정발전과 총 예산은 129억 836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농업발전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관리 인건비와 청소용역비 방수공사비로 9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4쪽 농업인 자립영농정착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과 농업인력 육성예산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과 농업발전간담회 보상, 농ㆍ축ㆍ수산인 선진농업현장 방문, 농업경영인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5488만원과 농정발전회의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7쪽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업소식 및 정보지 구독료와 농업경영체의 기술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과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대학생 융자금, 농가도우미지원, 농ㆍ어촌 근무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농ㆍ어촌 보육여건개선비로 7억 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고품질 김포쌀 생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국비 32억 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8쪽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으로 국비 292만 6000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5억 9340만원, 그리고 559쪽에 토양개량용 석회질 및 규산질비료지원 8092만 9000원, 친환경농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대로 2억 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2175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6억 5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1쪽 원예농업시설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원예작물 저온저장고, 인삼 친환경재배, 원예작물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을 위하여 3억 8000만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억 3218만 2000원, 지열냉ㆍ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9억 22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2쪽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로 1억 6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63쪽 김포금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7억 4304만 8000원과 김포쌀 유전자분석검사비 1100만원, 김포금쌀 공중파광고 송출비와 농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직거래 행사비 등 김포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수출농가 물류비로 1억 5000만원과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비로 2702만 5000원, 농식품 수출장려물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5600만원과 농산물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인 금빛나루 심의위원회 수당 및 소비자모니터링 보상금, 금빛나루 육성지원사업으로 5798만원,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농산물유통활성화촉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위원수당으로 42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지원으로 6333만 3000원,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지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환경개선사업비 1억 5360만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우유 급식지원비 1억 6335만 1000원, 568쪽 우수축산물 급식비 3억 2700만원과 젖소등록 및 계량을 위한 젖소경쟁력 강화사업비 5150만원, 곤포비닐 지원 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조사료작업률 제고를 위한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비 4500만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8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부터 570쪽 환경친화적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비, 아름다운 농장 조성, 유기동물 차량유지관리비로 1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3억 9099만원과 돼지써코백신 접종지원비 516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2쪽 긴급가축방역비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가축순회요원 인건비와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비,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비로 8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와 감염성 폐기물처리비로 4100만원, 575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동물복지육성사업비 4050만원,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검진체혈 수당 1960만원, 양봉산업 육성비로 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6쪽 구제역매몰지 관리용역비 5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의 혈통등록 및 경기한우명품화사업비로 8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송아지 산지가격 하락 시 차액보전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300만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축산기반 육성 관련 양돈 경쟁력강화 사업비 등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79쪽까지는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사업으로 축산인 체육행사 지원, 돼지후보돈 교체, 그리고 축산물유통 홍보행사 지원과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으로 9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0쪽과 581쪽 수산분야 어촌ㆍ어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행사지원과 해안가 쓰레기수거처리비, 대명항 안내판 유지관리비, 어항시설 유지관리 등 1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 및 유통사업으로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6억 3000만원, 582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 2250만원과 수산자원 방류 및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3쪽 수산물 포장재지원사업비 6600만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하단부터 58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3억 35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인재개발과 총 예산은 22억 66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농업핵심주체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중앙ㆍ도 학습단체 교육참가 보상 및 제18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하여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52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8430만원,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4-H 행사운영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부터 593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일반보상금으로 8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93쪽 아랫부분 농업전문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교재비, 강사비, 급식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4쪽 4-H 육성지원사업은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과 과제활동지원, 4-H 그린농장 운영 등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과 능력배양, 농업인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농업이해교육사업으로 농업기술공보 일반운영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부터 602쪽까지는 기계화 영농 확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계화 영농촉진사업과 농기계 훈련사업, 보행관리기 보급, 농기계임대사업으로 22억 5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2쪽 하단부터 605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육성사업으로 체험농업 육성사업과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등에 1억 5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중간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개선육성사업으로 3595만원, 606쪽 중간 농촌여성 지도자단체 육성사업 680만원과 생활개발연구회 전문연구비 2375만원과 607쪽 상단 농업 두드림 교육예산으로 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마을 환경개선과 농촌노인 생활활력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농가경영기술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에 3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396만원, 609쪽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으로 1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0쪽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9600만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농ㆍ특산물가공연구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ㆍ특산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보상금으로 1억 40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자원활용기술보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3쪽부터 614쪽 행정운영경비로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기술혁신과 총 예산은 43억 6794만 1000원으로 국비예산의 대폭 확보로 인해서 전년 대비 49%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기술 확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소득작목 지역특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4250만원, 원예새기술보급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8쪽 양묘장운영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로 3억 1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1쪽 식량작물지역특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생산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300만원, 벼 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로 9억 5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1쪽 중간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사업으로 최고급 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2억 3520만원과 622쪽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으로 5945만 8000원,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로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4쪽 특화작목확대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과수지역특성화사업 900만원, 과일품질고급화사업 5260만원, 과수홍보 확대를 위한 포도판매행사 3000만원, 과수새기술보급사업 1억 2800만원, 특용작물 지역특성화 추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26쪽 환경농업기술확대보급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연구실 운영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억 9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6쪽 하단부터 628쪽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 친환경농업관리 시 운영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축산새기술보급사업으로 4200만원, 630쪽부터 632쪽 과학영농현장기술특성화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 자산취득비 1500만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억 5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3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비로 3억원, 농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한 매실가공지원비로 8억 4000만원, 농업인 기술교육지도 운영비로 3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품목별연구회 육성비 4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6쪽 과학영농 시설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27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1245만 4000원, 융자금 미상환으로 발생된 연체이자 수입금 14만 7000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9795만 3000원, 그리고 기 지원된 융자금회수수입 예상액 1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50만원이 합산된 7억 2190만 7000원을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아울러 세출예산도 7억 21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화ㆍ산업화의 가속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분야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농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3개 과를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걸로 예상되므로 과별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557쪽에 농가도우미지원이 3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대상이 없는 건가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만 그렇지 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수는 있으니까 현재 도 계획에 의해서만 3명으로.

대상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네.

그 밑에 보육여건개선이 지금 보니까 농ㆍ어촌보육교사 근무수당이에요?

네.

이게 농기센터에서 나가던 거 아니잖아요?

원래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죠?

네, 우리 과에서 하던 영ㆍ유아 양육비는 가족여성과가 하고 이 사업은 우리 농정발전과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육 관련해서는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거는 농ㆍ어촌 분야이기 때문에, 농ㆍ어촌 보육.

농ㆍ어촌 분야라고 그래도 보육교사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기센터에서 상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이거는 인건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부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가 영ㆍ유아 양육비를 처음에는 읍ㆍ면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가족여성과로 가고 읍ㆍ면지역에서 하는 우리 보육교사만 지금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소장님, 이거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육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의 움직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이라서 이거는 어디가 빠져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업무효율성을 봐서도 가족여성과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63쪽에 농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줄었는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줄어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 김포 농ㆍ특산물의 홍보비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3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금쌀 공중파광고 한 1억원, 특산물 홍보마케팅하고 한 2억원 정도해서 3억원이 줄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파광고를 시작하고 나서 나름대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파악해 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로써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관에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간단하게 한 거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해 갖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금쌀 홍보는 전국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방 홍보를 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쌀을 많이 사기 때문에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방송을 통해서 전국 매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건 좋은데 농가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농기센터에서 취합을 해 봤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거네요. 새로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거나 이건 아니죠?

네.

홍보 및 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주로 라디오 송출, 그다음에 버스광고, 그다음에 서울의 전광판,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억 5000만원인가요?

네, 금년도에도 라디오광고를 한 1억원 들여서 두 달 동안 했거든요.

버스의 광고는 옆에 붙인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디자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내부적으로 한 거예요?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만족하세요?

네,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세요?

네.

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했었는데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광고라는 거는 한 눈에 확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전문가 아니지만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광고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부러 쳐다봐야 ‘아, 쌀 광고를 버스에서 하고 있구나!’ 라고 관심 있게 봐야만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발전위원회 위원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먼저 행감 때 학교급식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아직 구성조차도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금년 안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협의회 위원수당만 올려놓은 거네요?

이거는 2012년도니까요. ’12년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이게 학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네,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학교가 늘어난 거고, 예년 수준대로 가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71쪽에 보게 되면 돼지써코백신 접종지원, 이게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양이 줄어들은 건지?

그렇죠, 구제역 관련해서 돼지 숫자가 지금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량을 줄여서 지금.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일단 무조건 도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늘어나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돼지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농기센터소장님한테, 이 예산을 그 전부터 내가 생각해 온 건데 보면 사업내용이 농촌지도계통의 인재육성과라든지 기술혁신과 소관 같다, 이거는 농정발전과 같다 이렇게 헷갈리는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농기센터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업무가 내려올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업무가 내려올 때 그냥 무조건 통합이 됐어도 농산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농정발전과, 농업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인재라든지 옛날의 구 농기센터 소관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업무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보셔 가지고 일부 농업진흥청에서 왔어도 이거는 농정과 소관이다, 이거는 농정과 소관인데 성격이 농기센터 소관이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요, 지원의 비율이나 그런 것들도 다르고, 또 추진방법도 다릅니다. 또 보호체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염려될 정도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은 현재 없는 걸로 돼 있고, 단지 축산에 관련된 사업이 우리 시범사업으로 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고 한데 뭐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혼선을 가져올, 오히려 그렇게 조정했을 때 더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혼선 그런 걸 보기 전에 중앙부처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라는 데가 일을 하다 보면 성격상으로 봐서는 부처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기주의에 의해서 서로 업무를 떠맡기는 힘이 강한데 저 중앙은 서로 자기네가 업무를 하려고 당기는 힘이 강해요, 성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일반 행정부도 보면 복지파트, 무슨 교육파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내려와서는 서로 다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떠미는 게 많아, 중앙에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농기센터 같은 데도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비슷한 거는 융통성 있게 소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분배하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소속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좀 조정한 게 있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 조정한 거 말씀드리면 매실가공센터 지원하는 그거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발전과가 맞지만 운영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혁신과가 맡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조정이 돼 있고, 이전에 또 조정된 업무들도 있어요.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농정발전과에서 예전에 수행했던 건데 그것도 일원화해 가지고 지금 인재개발과에 와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조정돼 있는 업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크게 문제될 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

업무의 성격을 봐서 실제는 이것이 농정과 소관 같다 그렇더라도 또 과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못 옮기는 것도 있죠, 실제는. 그렇게 돼서 과별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임대사업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임대사업도 원칙으로 따지면 맨 처음에 농정과에서 하던 거가 그리로 간 경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색채로 보면 농정과가 색채가 더 깊다고 볼 수도 있죠,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과 관련된 사항, 임대에 관련된 사항은 농기계 이쪽이 맞지만 행정 지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쪽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 여쭤보기 전에 한두 가지 그런 사항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또 실제 지금은 없더라도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쭉 보다가, 금년도에 보니까 공중파방송 광고비가 한 1억원 정도 돼 있고, 또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홍보판 같은 데는 한 2억 500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금액이 따로 돼 있던데 공중파방송비 1억원 가지고는 실제 어느 정도뿐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 1억원 가지고 뭐가 된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1억원 가지고는 진짜 한 달 치도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 가지고 세 개 방송에다가 한 달 했는데.

김포시에 광고라는 걸 한 역사에서 처음 시도했던 거가 1억원 정도인데 제가 한 10년, 20년이 돼 가는데 지금도 1억원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나?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 음) 추경도 중요한데 추경은 기대하지 마시고 있는 거 최대한, 내가 여쭤보는 거는 과거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부천의 케이블 TV 같은 데 어떻게 해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려면 확실하게,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를 할 때 하나라도 확실하게 돼야지 않나. 친환경분야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유독 친환경직접지불제인가 그거는 조금 금액이 적더라도 줄었기에 그거를 어떻게 내가 봐야 되나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에 지원한 그 사업비도 늘고 다 늘어났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처럼 친환경직접지불제가 조금 줄었기에 그게 준 이유는 그래도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처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한번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3번밖에 못 줍니다.

3년에 한 번씩?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육여건과 관련돼서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거예요? 한 300명 해서 3억 6600만원 된 거.

가족여성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한테로 오고,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가 가족여성과로 가고, 중앙부처에서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고요. 농업인행사 이렇게 쭉 보면 500에, 1000에, 600에, 300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에 해 왔던 관례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판단했을 때 회원숫자에 비례를 해서 규모가 큰 데는 조금 더 나간 거고, 회원숫자에 비례해서 나갔습니다.

경기도 농민회 하계수련회에서 농민회는 몇 명이나 돼요? 300 되던데.

70명 정도.

70명 정도? 이거는 지금 실제 지원이 2～3년 된 건가요?

한 4～5년 됐죠.

아까 신명순 위원이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전자 검색은 실제 학교라든지 쌀 공급받는 데를 위해서 하는 거, 외관상으로는 쌀 받는 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면적으로 어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금쌀을 농협에서 공급하잖아요? 보통 농협에서 하죠?

주로 농협이 많죠.

근데 그 공급을 우리가 한 30%인가 얼마의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줘서 공급을 시켜 놓고, 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를 해 본다는 자체가 좀 이상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1년에 두 번씩은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급식 쌀을 할 때는 96%의 완전미 추청쌀을 하기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걸 아는데 참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쌀이라고 지정을 해서 농민단체에서 한 거를 공급하면서도 이것도 또 못 믿어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 내에서 한 걸 가지고 하면서도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참 이상해서, 내가 이 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참 이상하다.’ 그런 관점이 들어서.

6개 업체가 학교급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쌀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똑같이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공급은 농협에서 할 거 아니야?

주로 농협이 아니고, 금쌀연구회도 있고요, 게으른농부도 있고.

그럼 금쌀연구회라든지 농협에서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달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섞일 거 아니에요? 종자끼리. 그거를 보자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가공된 게 혼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쌀을 학교에다 급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쌀이 부정 유통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가로 있는 지역의 쌀들이 위의 지역으로 올라와서 그런 유통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기 때문에, 물론 양심껏 그분들이 한다고는 보지만 그런 사례들을 사전에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전기안전진단이 옛날부터도 보면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진단이 있죠?

네.

축사도 실제 위험하지만 양계도 위험한데 양계도 별도로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었지만 같이?

네.

우리 농정과라든지 농기센터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양쪽으로 또 어떻게 보면 농정과 소관도 조금 관련이 되는데 군하리 한우마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연평도 사건하고 구제역 관련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활성화 차원에서 군하리에서도 회의를 몇 번 하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당분간은 구제역 관련, 또 연평도 사건, 애기봉 점등 관련으로 외부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침체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그래도 몇 번 군하리에서 상권 살리기라든지 그런 걸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시들어진 것 같아 가지고.

요즘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는 거기에 다하누한테 가게를 빌려 줬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넘겨주면서 다시 가겠다고 그러면서 기존의 하던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또 잘 안 주고 그래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음식점 개업하는 데. 그래서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실제는 처음에 할 때부터 나는 회의적으로 봤는데 이게 억지로, 모든 일은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탈 때 타는 거에서 채찍질 한다 그러나?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매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하다가 분위기가 붙을 때 채찍질하는 게 돼야지 처음에 그냥 완전히 다 만들어 놓는 식으로다가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대곶면의 축산 관련돼서 현대화사업 한다는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12월 초에 우리가 공법 선정을 했습니다. 공법 선정해서 축협에다 통고를 했고요.

아니 주민들 관계는 어떻게?

공법이 선정이 됐으니까 공법회사에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면서 주민하고 같이 설명회하고 현장도 답사시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가 가운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것도 진행해 가면서 우리 대벽3리ㆍ4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모든 대형사업 모두가 실제는 아예 처음에 터트려야 돼요. 처음에 터트려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확실하게 해야지 처음에 확실하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가 바로 월곶 조강리 그쪽에 있었던 그 문제도 똑같고, 또 대곶도 하나의 예로 보면 지난번의 장사시설 문제도 이 대곶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 차례가 오니까 그때 덤비는 꼴이거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덤빌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지금 정립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농정발전과에 관해서 금년 2011년도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 또 예상하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농정발전과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월된 것만 있지 불용액은 크게 없고, 5000만원만 액비살포비 그것만 불용되는 걸로 해서 반납,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작년 2010년도에 예산불용 30% 이상 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대략적으로 3억 한 100만원 정도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구제역으로 인한 일부 불용액도 있지만 여러 건이 구제역과 상관없이 불용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계농업경영교육비 지원으로 해 갖고 65%가 불용이 됐어요. 근데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교육생이 17명이었으나 7명만 교육에 참여함” 이렇게 됐거든요. 혹시 열일곱 분 중에 열 분이 이렇게 교육에 미참여한 상당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유는 없는데요, 일단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연초에, 그 전년도의 수요를 조사하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기 때문에 임의대로 삭감을 못 한 사항으로.

미리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측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포시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농수산물유통활성화촉진사업 김포쌀택배지원비가 3000만원 예산에 세워졌는데 지출액이 720만원, 불용액이 75%예요. 즉 3000만원 중에 720만원 지출이 되고, 2270만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특히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피하고 아주 긴급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5%라는 높은 수치가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80% 가까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를 연초부터 3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택배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기가 늦으면 늦은 만큼 이것 예산은 추경에 액수가 축소되게 올라와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과장으로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산출기초를 토대로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내년도에도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청사 옥상 및 외관방수공사가 있더라고요.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농정발전과 소관이죠?

네.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몇 년도에 된 거죠?

2006년도에 됐습니다.

횟수로는 한 6년 정도 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공사에 약간 하자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서쪽 관 1층 쪽으로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청사 옥상방수를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를 신축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 만에 누수가 돼서 그 하자비용으로 2000만원 책정되는 것은 그 당시 공사 시공업체는 물론 감리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갖고 신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런 상태가 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이미 지난 거죠?

네.

어쩔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2000만원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되 이것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금 또 방수공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상토지원사업비로 해서 물론 시비ㆍ도비로 해 갖고 9억 89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이 금년에 시장님이 시민들과 대화할 때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어느 한 민원인이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 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부천이나 또는 인천 인근에 농지를 갖고 있을 경우 못자리상토 지원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외에 거주자는 지원 안 합니다.

아니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인데, 시민인데 인근의 부천이나 인천시에 농토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한해서 상토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안 되죠.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우리 김포시 주민하고 우리 김포시에 있는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그 당시 시민과의 대화할 때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줬거든요. 회시를 해 준 것이 뭐냐 하면 가능하다고 회시를 해 줬어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관외에 농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그렇죠?

네.

그렇게 회시한 공문도 본 위원이 파악도 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분은 상토지원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민원을 낸 건데,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를 아직까지 못 하셨네요?

네, 못 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108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50만원, 그런데 지금 475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신청한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3명 정도만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신청을 했죠?

작년에는 9명인데요, 9명 예산을 했다가 3명이.

경쟁자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금년도는 3명 정도.

3명 정도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세밀한 사전검토를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방수공사 이번 한 번으로 족하고 다시금 또 방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상토 지원비에 있어서 지원비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누수현상이 나는 것은 정말 우리 김포시로서 건축행정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풍무동사무소도 그렇고, 어떤 청사를 지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건물에는 방수거든요. 바람이야 비닐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물이 새는 것만큼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건축의 기본은 방수인데, 그런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어서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지적사항대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육여건개선사업이 이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넘어왔다고 하시는데, 이건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 자료가,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왜 이 자료를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냥 전년도 투자는 없고, ’11년 예산이 없어요, 여기는, 주신 하얀 자료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은 없고 2012년 요구액에 3억 96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는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평가가 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만 갖고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다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결국 이 자료를 가지고 뭐를 연구하라는지 뭘 확인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부기가 넘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사업에서 진행돼 왔던 어떤 결과의 초안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해 주면 이런 것들을 따로 중복되게 질의를 안 해도 가능할 텐데, 계속해서 이런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하던 거를 연계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로 왔지만 사실 이 사업은 그쪽에서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년도의 비교추이를 봐서 지금 어느 정도 증감과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여기 기획담당관실도 그렇지만 자료가 전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줘도 백날 헛 자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다음부터는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상토지원에 대한 문제에서 감소요인이, 주 감소요인이 뭐죠? 여기 보게 되면 2억 3500만원이 감소됐는데.

못자리상토액이요?

네.

못자리상토 금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에 좀 확보가 넉넉하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한 5000～6000만원 정도만 지금 모자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작년도 계획보다는 우리 추경에 많이 줄였어요, 사업비를.

이게 추경에 세워서 거기에 맞나요? 못자리하는 기간이.

우리가 실무하고 같이 했는데 한 5000～6000만원 정도만 했는데, 금년도에 논 면적도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아주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추경이면 4월이나 5월이나 될 텐데요, 그전에 다 못자리가 끝나잖아요?

금년도에는 5681만원 갖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타 작물 쪽으로도 많이, 51타 정도가 갔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계산을 타이트하게 더 해 봐서 이 정도로 한번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까? 6억 8500만원이?

네, 본예산에 섰습니다.

근데 본예산에서 2억 35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

조금 모자랄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자조사를 지금 다 못 했거든요. 수요조사 해 봐서, 이 정도면 타이트하기는 한데 이 정도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에서 이게 불용된 부분이 있죠?

네, 추경에.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것을 감해서.

예산에 감액을 해서 한 거죠.

이 문제가 공기가,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로 우리가 경정을 하더라도 5월, 4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결산검사자료와 또 지난해 결산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불만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쪽에 보면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사실 위원수당이야 어차피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하는 건 마땅한데,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현재 조례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일 내에 결심을 받아 갖고 금년 안에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우선 만들어서 센터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학교급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센터 구성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것들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참 이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대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과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해안가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어디에다 이것을 위탁을 하나요?

네,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요?

농로박스를 고양항, 신안항, 대명항, 전류리포구 이렇게 4개를 갖다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걸로.

배로?

아니요, 청소업체 차가 와서. 농로박스는 이쪽에 놓고.

그럼 수거를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수집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거는 어민들이 직접 농로박스에다 갖다 넣는 거죠.

아, 어민들이 갖다 넣으면 그것을?

용역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거죠.

그러면 수거해 가면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연계돼서 가능하지 않나요?

이것도 우리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바다쓰레기 쪽으로 받기 때문에 청소행정과하고는 별개.

해양투기물?

네.

아,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청소행정과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청소행정과에도 그런 부기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국ㆍ도비 지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거는 해양쓰레기도 비닐이라든지 특성 있는 쓰레기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 다 있잖아요. 소각장도 있고, 비닐수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특수폐기물까지도 다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어차피 해양투기물이라고 해서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부기를 세우면 요구를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폐어망도 이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러면 행정의 저기도 좀 덜어지고, 그쪽에서 입찰에서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하다 보면 여기서 해야 될 업무를 갖다 놓으면 그냥 용역계획서 작성해서 거기 용역 하는 거 돈만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바다쓰레기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쓰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거기 장비도 있고 쓰레기 노면청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동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원활히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을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력에 김포시의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까지 다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 어차피 같은 기관인데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자고요.

네.

그리고 대명항 아치형안내판 도색공사가 4300만원이나 계상이 됐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기적이라고는 없는데요, 도색을 해 놨는데 벗겨지고 있어요, 현재. 굉장히 보기가 미관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언젠가 꼭 다시 4면을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겠다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도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죠, 어떤 기준이? 지금 너무 못 쓰게 돼 있나요?

지금 다 벗겨졌어요. 페인트칠한 데가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흉합니다.

이게 언제 설치한 건가요?

2009년도.

2009년도면 2년 된 건데 또 도색을 해야 될 정도로 하다는 것은, 결국 얘기해서 앞으로는 더 이것이 주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로 봤을 때 그 간판을 하나 관리하는 데 거의 5000여 만원의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그쪽에 다른 기반시설을 해 주든가 이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 간판에 칠하고 하는 문제가, 애초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서 좀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묵묵부답)

답변이 없으시네. (웃 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철저하게 잘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않고 오래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게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벗겨졌기 때문에. 만인이 많이 관광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꼭 계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간판을 하나 관리하는 데 이런 비용이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하면, 그것을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곱게 바라보지는 않겠죠. 오히려 간판이 대명항에 어떤 이정표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의 여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비용의 추이로 봐서는 너무 막대한 비용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명칭을 바꾸고 글자가 바뀌고 이렇다면 부득이 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그것이 2009년도에 해서 지금 그거 다 들고 일어나서 여기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한다고 하면 2년마다 또 다시 이런 것은 반복될 거고, 또 향후 시설이 지나가고 지나갈수록 이것은 아마 더 주기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이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아니면 어떤 폐기처분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쪽으로 계속 예산이 5000만원씩 지원된다고, 간판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르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한번 검토를 계속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방금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색 부분 그게 2009년에 하셨다고 그랬죠?

네,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게 페인트의 종류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저희들도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유심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페인트도 삼화페인트를 쓰냐, 비메이저를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틀립니다. 근데 업자들은 가장 좋은 삼화페인트로 가격이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받아와야 할 때 자기 주민들은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걸. 오는 페인트가 어떤 페인트가 왔나 확인까지 해요. 그게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이 예산 우리한테 나중에 산출할 때는 그렇게 최고의 페인트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육안으로 솔직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 않는 한은. 그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대단히 크다,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큰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 같은 경우 이건 언제 완공이 된 거죠?

2006년도입니다.

2006년이요? 이건 구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이제 지났네요.

네.

이거 구조로 인해서 방수가 균열돼서 물이 새는 건가요? 코팅이나 이 자체가 잘못돼서 원인이 발생된 건가요? 구조의 문제라면 하자가 기간이 남아 있는 거고, 코팅의 문제라면 하자기간이 지난 거고 이렇습니다.

옥상의 조형물 낙수로 인해서 바닥 콘크리트가 패였어요. 그래서 누수가 나는 걸로 지금.

어떤 것 때문에요?

옥상에 조형물이요, 조형물로 옥상에다 여러 개 했는데 거기 옥상 낙수로 인해서 바닥 콘크리트가 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누수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때문에요?

네, 위에 조형물이 있어서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밑으로 많이 떨어져서.

조형물은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생긴 겁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같이 조형물을 만든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옥상 바닥이 다 균열이 된 거예요,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겼으면 지금 하자기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죠.

단순 방수 같은 경우는 3년 이내고, 구조의 부분은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자 부분이.

단순히 방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옥상에.

그 판단의 근거는 뭐죠, 과장님?

네?

단순히 방수로 보는 거예요?

밑에 1층으로 전부 다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근거를 누가 하셨냐는 얘기죠.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요?

네.

전문가가 있으십니까? 혹시.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 갖고 같이 세 번에 걸쳐서.

그걸 직원이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소송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할까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밑에 숙직방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행감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할 때도 하자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 버렸어요, 하자기간 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구조의 부분이냐 단순 방수의 코팅의 부분이냐 여쭤봤던 거예요, 사전에요. 근데 이거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기에, 그건 좀 면밀히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이런 하자가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공사도 수백억원 하는데. 그런 거 의뢰받으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장님, 농업발전간담회 사업설명자료로 5페이지에 16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소장님, 자료 혹시 보셨나요?

네.

이런 건 그냥 업무추진비로 하시면 되지, 본예산으로 별도로 올릴 필요가 있나요? 간담회인데. 업무추진비가 그런 거에 필요하지 않나요? 업무추진내역도 보면 다들 사업부서 무슨 간담회, 무슨 간담회, 무슨 협의 다 이러시던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 농업발전간담회하고 행사성 있는 농업행사 그렇게 둘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원래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런 데 사용하라는 거 아닌가요?

업무추진비도 간담회에도 사용을 해도 무방하죠.

네. 근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게 타당하냐는 얘기지요.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는 아닙니다. 농업발전간담회를 작년보다 더.

우리가 무슨 판촉비가 든다든지 접대비를 배정하는 게 이런 간담회하고 협의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건 또 예산에 별도로 간담회 하는 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고. 저는 이건 좀,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별도로 품의를 맡아 갖고 올라온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애초부터 이렇게 미리 행사하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놓고 이건 이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센터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단체가 큰 단체만 한 5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돈이라는 거는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이 부족하고 1억원 있으면 1억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는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1억원이 있어 보세요, 1억원이 부족하죠. 끝이 있습니까? 그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해관계나 그런 게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실은 많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실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올해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한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농업인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조정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게 가능하지, 너무 예산이 빠듯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그런 여론들을 수렴해서 뭔가 새로운 발전적인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거나 실행하려고 해도 그런 의지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글쎄요, 뭐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라고 존중을 해 드리고, 지금 우리 농정발전과뿐만 아니라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행사성 경비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편성하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이거 16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때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농업에.

저도 소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보이셔요. 그래서 그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농업소식지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농업소식지가 어디 배부 되냐고 말씀.

아니요, 농업소식지를 발행하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신문사.

농어민신문하고, 새농사, 친환경.

현재요?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요?

네.

다른 농업신문은 없나요?

네, 지금 3개는 도비가 내시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다른 신문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농정신문은 없나요?

신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도 내시하면서 이런 신문을 검토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도 내시를 떠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다른 신문은 없냐고 여쭤보잖아요.

신문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신문.

농정신문 같은 경우 보급할 의향이 없으세요?

이거는 도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볼 수가 있는지.

신문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신문의 어떤 실효성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왔고, 또 무분별하게 그냥 가서 있으면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신문들도 좀 구독의 패턴을 좀 바꿔 보세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이거 이거 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일단 도에서는 내시가 된 건데.

아니 어디어디 신문을 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신문이라든지 우리 농정에 관련된 신문을 여러 파트로 볼 수 있는 걸로.

과장님,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에서 A, B, C 신문을 보라고 지정을 합니까?

내용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세 가지 종류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자체가 싫다고 해도 그거 무조건 보라고 그래요?

네.

위원님, 이거는요. 농업경영인들에게 제공되는 신문이나 잡지입니다, 이게. 농업경영인에 관련된 신문사가 어디냐 하면 한국농업인신문사예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아마 도에서 설정될 때부터 그게 아마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돼 있는 거고요, 세 개 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농정신문이나 이런 걸 하려면 별도로 그런 예산, 도에 가서 그런 신문사에서 별도로 도에서.

아니 이 부수를 줄이고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줄인 만큼의. 그래서 다양화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수가 예를 들어 10,000부라고 그러면 이거 10%나 20%를 줄여서 나머지 신문으로 해서 다양화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취지를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셔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양화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두 명을 하셨는데, 이 취지는 뭐예요? 현재도 농업전문인들이 많이 계신데 별도로 해야 될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주로 축산농가가 많이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을 받거든요. 작년도에도 축산농가 6농가가 했는데 외부전문가가 지정이 됐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분들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HACCP이라든지 받을 수 있게끔 전반적인 축산분야에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HACCP이요?

HACCP. 식품위해요소 관리하는.

HACCP은 원료단계부터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런 단계를 받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농가들이.

저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능하신 분들 가지고는 불가능한가요?

네, 일단 외부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더,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가 주로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분들의 인적구성이 나와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뭐예요?

이거는 중앙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 같은 거는.

중앙단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전문회사를 지정을 해 줬어요, 전국단위로 몇 개.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이 아닙니다.

별도 컨설팅회사를 차린 게 아니에요, 중앙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걸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회사를.

이분들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보다 월등히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네.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됐어야지요. “이런 분들이 오시므로 인해서 우리 김포농업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고, 어떤 방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돈부터 확보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 없이. 이분들이 민간 컨설팅을 차린 거예요. 이거 주도하신 분도 제가 압니다.

일단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컨설팅하는 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농가들이 선정을 또 해요, 우리가 임의대로 어느 업체하고 하라는 소리는 못 하고.

그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솔직히 합시다, 과장님. 주민들이, 어떤 농민들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컨설팅업체가 유능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쓰는 문제인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돼서 그게 위원님한테 배포돼서 “아,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거에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 해도 오늘날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이렇게 다시 하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전류리포구선착장 공사 이 내용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협의를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협의완료가 쉬워요?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나 이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의회는 절차를 거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관이에요.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선착장 그 옆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협의 관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새로운 희망을 낳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프레젠테이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돈을 쓰는 문제란 말이에요.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이거. 1～2월에 협의 끝나기 쉽지 않아요.

빨리 노력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모습들을 서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덜렁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제는 안 됩니다. 선진농업 현장방문은 단체에 가입된 분 위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타사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갈등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도, 또 내용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좀 배려하십시오. 그 단체가 들어와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공정한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탈퇴한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유가.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했듯이 간담회 할 때 설득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그 단체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배제하고 이런 건 저는 그런 단체나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2년도에는 전반적인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아까 농업소식지 같은 것은 고정된 사고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이게 출산하신 경우인 거 같은데 몇 가구나 해당되죠? 전년보다 또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세 명입니다.

아니 세 분인데 거기는 산출을 기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이해가 되고요, 몇 가구 정도의 출산가구에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나요?

세 가구.

작년에도 세 가구였어요?

작년도도 대상은 아홉 했었는데 세 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은 받으시고 어떤 분은 못 받게 되는.

선정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읍ㆍ면ㆍ동 반상회 협의회도 하는데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작년에 아홉 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네, 아홉 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세 가구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 가구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에 가서 몇 개월을 도우미 하시는 거예요?

한도가 90일까지.

예산을 90일로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뭐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좀 어렵고 어디 맡길 수 없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 줬으면, 저소득 농가를 위주로요.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 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오히려 많이 삭감되고 다른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이 축소돼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같지 않고 3회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양이 줄은 거죠.

아, 3회만이요?

네.

이해됐습니다. 근데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이건 토지가 산성화되면서 지력을 보호하고 이런 측면의 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나 줄었어요? 거의 80% 이상. 축소가 돼서 그런가요?

네, 이것도 사업의 양이 줄은 거죠. 작년도 여러 지역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대곶하고 통진읍만인데 토양검사를 해서 유효규산 함량이 150PP 미만이라든지 PH 6.5 미만인 산성 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양이 좀 감소가 된 겁니다.

아, 그 사업양이 감소했다는 겁니까?

네.

그럼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줄 수도?

그렇죠, 그게 지역마다 다르니까.

양돈 경쟁력 강화에서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300%나. 모든 과에서 주시는 자료들이 그렇듯이 이 자료만 딱 보면 사업내용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마간산 식으로 보면 혹시 모를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 유사한 사업인데 후보 돈 교체 있지 않습니까? 돼지.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게 500두예요. 가구로는 몇 가구가 해당되나요?

가구 수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닌데요, 후보 돈 평균가격이 50만원에서 55만원까지 나온 금액을 두당 10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로로 해서요?

네, 500두 가구 수는 다시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확정하도록.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걸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몇 군데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건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걸 교체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특정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농업행정에 대해 작년에도 저희들이 수없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한 변화를 하려는 몸짓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가 내에서의 근친교배를 억제해서 농가 후보 돈을 교체하는 의미로 보고, 일단 농가들이 돼지를 좋은 종자를 갖다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는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축산농가들이 작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돼지 후보 돈 교체하는 걸 사업비로 계상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과장님 혼자 아이디어인가요, 제안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제안을 받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제안을 받으셨죠?

양돈협회하고 축협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으로 7억 4000만원인가요? 예산이. 예전 오래 전부터 우리 김포지역에서 해 왔던 사업이라 참 잘한 사업이라고 제가 작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쌀 관계요?

네, 30%인가 지원해 주는 거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몇 군데에서 보급을 하죠?

지금 여섯 군데에서.

원래는 몇 군데였어요? 가면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늘어났어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처음에 네 군데에서 다섯, 여섯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대충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신김포농협 RPC, 게으른영농조합, 농업경영인, 금쌀연구회, 제일영농.

그러면 이분들은 그 가공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가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곡물이라는 건 장치산업에 따라서 질에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여섯 군데가 다 가공업체가 있나요?

아니요, 신김포 RPC에서는 농업경영인 거하고 금쌀연구회 거고요, 제일영농은 자체적으로 하고, 게으른농부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공급업체는 여섯 군데지만 가공업체는 세 군데네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이 다 틀리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곡물은 장치산업에 의해서 맛이 틀리다는 걸 저도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들 말씀은 선택할 수가 없다, 딱 지정됐다는 거예요. 영역별로 A는 누가 하고, B지역은 누가 하고, C지역은 누가 하고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직접 내가 생산하고 가공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그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딜리버리(delivery) 형태로 간다는 것은,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수수료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장사에 대한 목적은 아니고 정말 좋은 우리 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이건 예민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예민하냐고 그랬어요, 고칠 건 고쳐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6개 업체에서 하는 가공업체는 세 군데잖아요.

맛은 다 틀리나요? 그분들 말씀대로.

정확하게 맛이 똑같지는 않고 추청이 96% 이상, 우리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지정한 품종하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3개 업체지만 그 3개 업체가 굉장히 큰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도정업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급식위원회 있잖아요? 해당자도 그 위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난 잘 몰랐는데. 그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면서 그게 공정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본인들께서 그 맛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맛이 틀립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가공업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정확한 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 잘 해서요. 정말 목적이 우리 김포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먹게 하는 거니까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실 필요도 있어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업체 그거는 자율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하시고, 오히려 사업 하실 거 있으면 다른 지역 가서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발전과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본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추경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정리하신 건가요? 많이 줄었네요.

일단은 계획이 작년보다 좀 적었어요, 237명 정도로만.

작년에 330명 예상했죠.

네, 330명이었는데요, 이것도 작년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아 갖고 계획 물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초에 받아봐서 적으면 도비 더 요청을 해서 내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 물량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1/4분기는 어떻게 해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

이거는 계속 1년 단위로 4/4분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1/4분기는 있는 예산 가지고.

알겠습니다. 561쪽에 원예작물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이 있는데 한 4억원 편성하셨고요, 어디어디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포도비가림이나 또?

포도, 블루베리, 채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원예작물비가림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되는 농업인들은 능력에 맞춰서 자기 시설이나 아니면 자기 농장에 대한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내가 어느 작물을 지칭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와서 돈 많이들 버셨어요. 근데 그 원예작물까지 비가림재배로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설이면 다른 작목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혁신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고추 비가림이나 그런 것들에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김포금쌀 공중파방송에 대한 조윤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 광고에 대한 평가를, 또 분석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소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의 정도를 알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점에서 그간 했던 금쌀 공중파방송을 비롯해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안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부터 진행된 농산물직거래 행사비 564쪽인데 조윤숙 위원님도 참석을 해 봤지만 행사를 치르면서 농산물 직판하는 것보다 실속 있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직거래 행사비와 관련된 거는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매년 거기에서 거기예요.

더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 과별로 농업예산에 대한 증감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개 과를 다 더한다면 작년 대비 농업예산에 대한 편성률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맨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저희 본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유치한 것들이 내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된 부분이고, 절대적으로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부족한 저희들의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구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물건조기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농어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우리 농촌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발 분야에 지난번에 했던 농업인 예술이나 전시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30개 정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갖고 저희들이 농업인의 여론수렴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했다 하더라도 지금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액수가 자그마치 얼마냐면 15억 3680만원 정도.

15억 3000만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기존 관행의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 김포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어떤 창의적인 시책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충분한 고민과 전망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하기도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추경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내년 추경이라든지 기타 여건이 되면 바로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명항 광고판 그거는 이번「옥외광고물법」에 저촉돼서 불법광고물이 아닌가요?

네.

다행이네요. 농정발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는 전년도에 2100만원이 소요됐던 거예요?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예년에는 관내 밖에서 수련대회를 했었는데 밖에 나가는 거보다는 우리 김포지역 청소년수련관을 하루 시간을 내서 세미나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오후에는 단합대회 이렇게 수련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100만원?

네.

근데 올해는 1500만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가 같이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따로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생활개선회가 한 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지도자는 한 1500만원.

근데 600만원 삭감이 된 거는 뭐예요? 삭감이 됐다 그러면.

원래 작년에도 지도자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생활개선분야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돼 있었고, 내년에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분리됐으면 2100만원도 분리해서 그쪽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아 줬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네, 금년하고 내년 예산도 같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도 서류를 보면 21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암만 봐도 헛 거네. (웃 음)

작년에는 학습단체운영비가 600만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크게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학습단체 육성비 600만원짜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분야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기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해서 840만원이고,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는 통괄해서 1500만원 아니에요.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고, 그 항목이 없다 보니까 내년 예산은 그 항목이 추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100만원으로.

그 수련대회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년대회 주요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하고요, 급식비와 운영비 이러한 내용으로 수련대회 1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용하고요, 1500만원 계상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2100만원 부분은 학습단체 운영으로 6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서 표현할 때는 600만원이 플러스돼 가지고 2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럼 수련대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2100만원 했을 때 그 자료하고요, 1500만원 계상된 산출내역하고 같이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트농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금 줄었어요.

네.

왜 줄었나요?

농업대학은 금년에 5개 학과고, 기본계획이 조만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개 학과인데 금년에 좀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약간의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또 내년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590쪽의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기간제근로자가 금년에는 12개월로 계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1개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금년에는 12개월로 계산했고, 내년에는 11개월로 계산.

아, 11월로 계산해서 한 달치가?

네, 계속적으로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11개월로 하고 한 달 쉬고, 또 1월에 다시 또 재계약을,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12개월로 하면 2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 매년 11개월로 쓰고 한 달은 쉬는 거죠.

1년씩 계약해요?

실업급여 관계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1개월만 쉬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쉬어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데 12개월로 계산했을 때는 2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전체를 11개월로 다 계산했습니다.

12개월에서 11개월로 줄었다?

네, 그래야 계속적으로.

작년도에는 12개월로 한 거고요?

네, 금년.

’11년도에는.

네.

그거 매 해 했으면 올해도 원래 11개월 했어야 되는 건가요?

이 법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아, 개정이 돼서요?

네. 지금 12개월로 하면 2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올해 법이 바뀌다 보니까 11개월로 했을 때는 2년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기간제근로로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 전체가 지금 11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워낙에 많으니까, 특이한 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보행관리기지원사업 있잖아요? 597쪽.

네.

이게 이제 관리기죠? 밭가는 거.

보행관리기 금년 같은 경우는 98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7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를.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비 확보차원에서 금년에 98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70대로 대폭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게 지원할 때만 도비가 붙나요, 지원할 때만? 임대사업 쪽으로다 이걸 편입해 갖고 같이 하면 안 되나? 관리기 상의 특성상 때문에 그런가?

이게 지금 농민들 보조사업이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농가한테 직접 주는.

그러니까 보조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냐?

네. 그리고 센터에는 보행관리기가 두어 대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그럼 임대사업에서는 관리기 빼고 하는 건가요? 임대사업은?

네, 임대사업에서는.

콤바인 이런 거?

아, 콤바인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콤바인을 저희들이 4대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콤바인은 한 5년 정도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임대사업을 보통 1년을 거치다 보면 거의 한 20회 정도 운전기사가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농기계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무리하게 기계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기계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한 3년째부터는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요. 농기계가 금방 망가져서 수리비가 보통 700만원, 800만원. 기하급수적으로 운영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전체,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의 사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콤바인이나 이양기 이거는 한 번 고장이 나면 계속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요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또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수리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능한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콤바인 작업이나 이양기종 대형농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는 농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3년째부터는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면세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농협에서요?

기계 당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면세유를 지급을 해 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임대일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연료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면세유 쪽에?

저희들 센터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기름 임대는 해당이 또 되지를 않습니다.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면세유에 해당이 되는데 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면세유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하든 안 하든 농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은 똑같죠. 내가 사서 농사를 지으나 임대를 해서 하나 그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연료비 원료저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네?

교육용 농기계이기 때문에 법에 해당이 되질 않아서 저희들도 가능한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처럼 혜택을 좀 받아 보려고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관공서이고, 또 교육용 차원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소유자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해서 쓸 경우에는 연료비 면세를 못 받고 있다?

네.

그거 좀 연구를 해 봐야지 않아요? 그게 농사목적으로 쓰는 부분인데 사실 임대로 했다고 하면 1년 동안을 임대를 했든지 샀든지 간에 그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데 관공서이다 보니까 관공서에는 이게 또 면세유가 해당이.

아니 그러니까 관공서가 소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자기 농사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콤바인이나 대형트랙터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게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들이요.

저희들이 콤바인, 트랙터 이쪽 분야에 임대농기계를 자제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쓰는 거는 큰, 물론 어느 정도 혜택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마다 올해도 10억원 이렇게 되고 예산이 증가된다는 뜻은 농기계 대수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초과.

그래서 저희들은 엔진이 부착되지 않는 기계, 그러니까 작업용 부착기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타 시ㆍ군도 보면 쟁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속기계만 임대사업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아니 트랙터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잖아요?

네.

콤바인도 하고 앞으로 이양기도 하고.

저희들은 콤바인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요?

네, 나머지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한 2년까지는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잘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3년째, 올해부터 보니까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요. 이게 계속 고장이 나고 농기계수리요원은 한 사람밖에 없고, 계속 고장은 나지, 또 날짜는 이렇게 계약은 해 놨지, 한 번 기계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뒤에 예약하신 분들이 쭉 늘어지고, 그래서 콤바인 부분은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글쎄 이렇게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이것이 될 때 면세유가 우리 시의 재정으로 충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면세유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한두 군데가 됐든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해 갖고 농민들이 임대하는 거는 면세유를 못 쓴다 이런 식이 되면 그분들이 또 좀 손해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단기적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간에 똑같은 조건이 돼야지, 제가 볼 때는 임대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양삼만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한번 판단하셔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도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 특히 혹시 인재개발과 예산 중에 작년도 국비 내시 금액이 얼마인지요? 그리고 도비 내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그 자료 갖고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우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작년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비 내시 및 도비 내시 금액 혹시 자료 갖고 온 거 있습니까?

네.

얼마죠?

6억 2000만원.

네?

국비는 저희들 인재개발과 6억 2000만원이고, 광특이 7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아니 광특회계가 7000만원이고요, 도비가 2억 9000만원.

광특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도비예요, 국비예요?

내년도 거 말씀.

아니 금년도 거.

금년도는 국비가 11억 8000만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네, 금년도 11억원.

그리고 도비는?

아, 1억 1871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가?

국비가 1억 1871만원.

그럼 도비는요?

도비는 1억 8862만 9000원.

그러면 금년도 국비 내시가 얼마 됐죠?

금년 국비는 6억 2100만원이요.

도비는?

도비는 2억 920만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도 예산안 편성한 걸 한번 살펴보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2～3% 오차는 있겠지만 어림잡기로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봤거든요. 금년도에 국비가 대략적으로 한 6억 9000만원, 도비가 한 2억여만원 정도 되고, 시비는 한 13억 46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매칭투자를 해 갖고 대개 근사치로 와야 되는데 유별나게 금년도에는 시비투자에 비해서 국비 내시가 좀 적게 내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도비도 역시 매 한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삼쌀맥주, 그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또 기초적으로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따야 되기 때문에.

특성화사업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많았고.

네, 인삼쌀맥주사업도 16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607쪽 보면 농촌환경개선비라고 금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 투자로 해서 국비가 2500만원이 투자됐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투자되지 않은 이유, 또 내시가 되지 않은 이유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촌환경개선비로 해서 금년도 시비로 1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쪽 분야가 좀 적은데.

도비는 600만원이고, 국비는 제로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내시되지 않은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개발에서 강소농 분야를 진흥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강소농 예산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국비를 조금 줄이고 강소농 쪽에다 집중적으로 청의 방침이.

그러면 국비가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한 쪽에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도 당 한 6개 정도 돼 가지고요, 매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이 경기도 전체를 6개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편이장비 사업을 줬는데 또 내년에는 다른 시ㆍ군에 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비 예산은 많고 국ㆍ도비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로 질의를 드리게 되면은 페이지 590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토털 10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농기계임대 보관창고 신축으로 지금 4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농기계임대 보관창고가 현재 없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데 너무 비좁고,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전부 다 밖에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근데 지금 타 시ㆍ군은 보면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농기계창고가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신축장소는 어디.

저희들이 시유지를 금년부터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지가 농업인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려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물색을 못 했다?

네, 아직은.

그러면 계속해서 물색을 못 할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반납할 수밖에.

있기는 있는데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상태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 해 갖고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이란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장소조차도 물색을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 일반지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바둑에 있어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좋은 데 위치를 계속해서 찾다 보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딜레이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이 진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최적의 장소가, 어느 환경이 조성된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좀 뭐하고요.

땅값이 오를까 봐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시유지를 하다 보니까.

과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시유지가 있을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6쪽에 보면 기계화 영농촉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2012년도 예산액이 2억 5100만원인데 국비가 불과 12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비가 34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억 500만원,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대개 일반적인 행정은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면 도비 25%, 국비가 25%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 50%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격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는 50% 보조가 되는 거고요.

어디가 50%가 돼요?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기계화영농촉진으로 해 갖고 토털 금액이 국비가 1250만원, 도비가 3400만원, 시비가 2억 500만원이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20% 조금 상회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장비유지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또 교육용 농기계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조금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농기계임대사업비로 해서 장소선정이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 4-H회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지금 4-H회가 9개가 있죠?

네, 9개. 영농4-H 하나.

근데 화단조성 이런 것도 있던데, 지금 4-H회가 화단 조성하는 거 뭐.

학교에는 화단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을 화단을 학생들이 맡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심을 함양시키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늘었어요, 4-H회 지원이?

저희 센터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세차시설하고 농기계은행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대개 뭐하는 거죠?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일일이 1 대 1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데 이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시스템이 돼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그 기계를 자동으로 끄집어 가지고 상차시킬 수 있는 이런 완전 자동화시스템.

은행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차원입니다.

세차도 세차하는 거고?

네, 한 100여 대 이상 관리를 하다 보면 자동화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면적의.

그러면 장비가 조그만 거예요? 무슨 기계예요?

이거는 하나의 전자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바닥에 깔아 놨으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세정기계 같은데 우리 행정전산망 시스템처럼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차시설도 자산취득비에 있기에 만들어 놓은 거 뭐 사는 건가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은 좀 알겠는데 이게 과목이 맞는 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수용비 계통에서 뭘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계를 하나 딱 사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그 창고에 맞게끔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회계 관계에서 나중에 집행하실 때 한번 따져보세요.

네.

맨 마지막에 나노분말특별식 상품화 개발용역이라고 있는데 나노분말 이게 뭐예요? 난 못 들어봤던 거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노라는 건 아주 극미세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입자크기를 한 400으로 표현하는데요, 나노 정도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 1500.

근데 개발용역이라는 건 뭘 개발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개발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품이 나오면 이것을 다시.

그 위에는 시제품 제작재료비 이런 것도 있기에 이것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용역은 특별한 다른 상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 여러 가지 실험기자재나 재료 이런 것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실무적인 얘기인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자료에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면 기 투자, 2012년도 예산요구에 향후투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쭉 있거든요. 근데 이 향후투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 이걸 추경에 세우겠다는 건지, 그냥 종합적인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기 투자는 5000만원, 예산요구액은 5000만원, 향후투자는 5000만원인데 그러면 기 투자는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 같고, 2012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한 거고, 또 향후투자 5000만원 이거는 향후투자를 추경에 세우겠다는 건지, 내년도에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몰라 가지고요.

향후투자는 2013년 이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투자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끝나는 거예요?

향후투자는 2013년도.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실무진들에게 실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이 있는 한 계속.

아니 그게 엘리트농업대학도 그렇고 자료가 다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 그래서 실무진들이 보실 때 어느 사업을 계획적으로 10년간 한다, 5년간 한다 다른 사업은 쭉 나오는데 엘리트농업대학은 10년이든 쭉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투자라는 것도 쓸 필요가 없이 금년도 것만 잘하면 된다, 기 투자하고.

네.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예산에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5000만원.

이런 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5000만원도 너무.

행사의 취지를 살리되.

네, 취지는 살리되.

불요불급한 건.

네, 불요불급하고요.

(웃 음)

사실은 이게 타 시ㆍ군을 보면 한 1억원 이상 투자되는데 우리 김포는 500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아주 멋쩍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적다?

네, 적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죠?

저희들 농업인단체에 품목별 연구회가 많이 있고, 그 단체에서 가지고 나오는 농산물 판매나 문화, 우리 김포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다 보면, 이번에 걸포중앙공원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채롭게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도 해야 되고, 사실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가수ㆍ연예인 같은 걸 전혀 초청 안 하고 농업인들끼리 실속 있는 행사를 치렀거든요.

이 말씀이 조금 대단히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공직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다른 조직 같으면,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나요?

저희들은 홍보분야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

언론사를 통한 홍보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언론이 아니고 현수막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언론분야는 전혀 아니고요. 현수막이나 리플릿 이런 분야가 상당히 비중을.

현수막을 20장 단다고 하더라도 7만원씩 계산하면, 10만원씩 계산해도 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30장을 달아도 300만원입니다.

육교 같은 데 큰 거는 보통 30만원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김포는 들어오는 입구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한 3개 정도 하고, 또 아파트단지에 어느 정도 홍보도 필요하고, 또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또 텐트도, 요즘 텐트 값이 또 상당히.

텐트 비용 얼마 들었어요? 땅은 그대로 걸포공원을 쓰니까 문제가 없고.

이번에 1200만원 정도.

텐트 임대료가요?

네, 저희들이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한 80여 개 쳤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 또 품평회 같은 걸 하면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왜냐면 이런 거 있죠. 가정에서도 큰 것은 저희가 줄이기 어렵습니다.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그러나 자질구레하거나 조그마한 이런 경비성 행사는 줄일 수가 있어요, 의지에 따라서요. 우리가 외식하는 건 줄일 수 있어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와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채워진 걸 보게 되면 실은 저희가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비용부담 없이 그쪽에 와서 전시회하고 연구회별로 해서 그게 가능하지 만약에 그걸 실비로 보상해서 아마 그 정도의 전시를 한다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콘텐츠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부득이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천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기반시설, 행사를 치르기 위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거의 다 소요되고 있거든요. 소모성 그런 비용들은 제가 봐도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 있는 그런 예산이.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 행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네.

텐트를 구입해서 소유하면 어때요?

그것도 가능하죠. 하려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저번에 몽골텐트도 한번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듯이.

근데 그거를 소유해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러면.

보관하고 이런 거요?

보관과 함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텐트 자체의 그런 비용보다 그것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드는.

그랬을 때와 이랬을 때의 어떤 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분석이 좀.

한번 좀.

시에도 그런 것들은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가 한두 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게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 결과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아마 검토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농업대학 체육대회에서 400만원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올해는 학생회 자체적으로 월곶에서 했는데요, 예산이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네, 내년에는 새롭게,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우리 학교 자체 활동하면서 같이 모여 가지고 같이 나누는 행사가 없거든요. 근데 금년 한번 해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굉장히 단합대회도 잘되고 그게 너무 좋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새롭게 행사경비로 올렸다?

네.

한번 올리면 이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교 같은 데도 보면 매년 봄ㆍ가을로 한 번씩 축제도 열고 하는데.

대학은 각자 본인이 부담하죠.

여기도 본인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비가 어떤 건 20만원, 어떤 건 30만원, 어떤 건 50만원 그래요.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강사에 따라서 강사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전국 유명 인사나 박사취득, 그다음에 석사, 일반대학 이런 거마다 강사기준이 다 다릅니다. 특별강사라 그러면 기준이 시간당 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강사라 그러면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시간당 30만원, 추가될 때마다 15만원 이렇게 강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시에도 강사비 기준이 돼 있고요.

지금 내로라하는 엘리트 박사들이 대학에서 전임강사를 하시면 시간당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두 번씩.

지금 네 분이 35주예요.

그 강사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쓰는 거죠.

그 한 분을.

대학에서 대학 강사들이 1년에 강의를 몇 주 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전임강사입니다. 이 정도면 35주예요.

이거는 전임강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강사가 다 바꿔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이것을 전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고, 그 과목 그때 사항에 따라서 교수님이 다 바꿔집니다.

그럼 이 4명이 계속해서 사람만 바뀌는 겁니까? 지금 4명은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과목에 따라서 강사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학과별로 강사님이 다 다르니까요. 유기농 학과면 유기농업에 관련된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또 그다음 시간에는 토양분야면 토양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시간마다 강사가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이 오시면 보통 3시간을 강의합니다.

그다음 강의할 때는 어떻게?

그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강사가 바뀝니까?

네, 강사가 토양학이면 그분이 강의를 못 하니까 또 다른 강사를 다시 초청해야 되니까 강사가 그때그때마다 과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강사비는 조절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강사비는 저희들이 월곶에 있고, 도나 우리 시의 강사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강사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시에도 강사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모집은 안 하고요.

요청을 드립니까?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나 평가회 같은 데 가서 그 강사님이 우리 농민들한테 참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그 강사님을 특별히 저희들이 초청하는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통 소장님한테 추천하시나요?

우리 담당 전문지도사들이 추천을, 담당교수가 추천을 해 가지고.

위원님, 이거는 중구난방 식으로 강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우리 엘리트농업대학 각 학과별로 교육 커리큘럼을 짭니다. 그 1년의 과정이 안 있겠어요? 유기농업 그러면 유기농업의 기초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그 과목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가능한 이쪽으로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강사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할 때 어떤 절차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 과목의 커리큘럼에 적합하고 전문가라는 인식 하에 요청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이 우리 김포시 농업대학에 있으니 여기에서 강의를 하실 분들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응모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는 일반에 대한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일반 과목처럼, 무슨 교양과목처럼 다수의 강사들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공모형태로 해서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분야는 특수한 분야고, 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 정도의 강사들이예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일반 교양과목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행감 때 굉장히 뜨겁게 저희가 이 내용을, 행감은 지난 거고 예산은 앞으로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료 부분들은 아마 지난해에 특정인에게 지출된 강사료가 많다는 지적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에서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지급되는 게 50만원.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100만원 이상 지출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좀 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강사비 지급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심도 있고, 굉장히 독보적인 강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강사비가 그렇게 결코,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을 자꾸 보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틀에 묶여 있어요. ‘아, 이것도 적은데 위원님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분명히 반문하실 겁니다. 저도 동의해요, 제가 그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각을 접목하고 그것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고 앞으로 한 단계 진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전국 100개 시ㆍ군에서 저희와 같은 형태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실은 강사를 모시기 위한 그런 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강사료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 실은 그런 수준 있는 강사들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50만원 돼 있는 것도 이 경우는 특별강사, 저희들이 1년에 네다섯 번 하는 그런 통합하는 강의, 특별강사 초청에 대해서만 이 강사료를 지급하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30만원 그렇게 현재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보다 강사료를 많이 지급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의 비교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제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드리죠.

그러나 한번 정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신세대농업인 육성에서 4-H 관련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591페이지에. 또 4-H육성 관련 이건 뭐 성인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죠. 594페이지의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들 아닐까요? 과연 신세대라 그래서 우리 중ㆍ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4-H활동을 한다, 이건 성인 4-H활동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요?

이건 국ㆍ도비가 따로따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세대농업인 육성은 국ㆍ도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시비.

접목해서 하면.

또 예산 부기상 시비가 들어가 비율이 안 맞아 버리니까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국ㆍ도비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내시로 20을 내려보내고 나머지 80은 시비로 하라는 뜻이지 그걸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도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시가.

내시가 적은 건 몰라도.

국비 50%면 또 시비 50%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에 관련돼 갖고 시비 50%.

도비가 4-H 운영으로 지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540만원.

네, 1800만원에서요.

540만원이 왔으니까 이게 30%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 70%는 또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70%를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내용은 많이 틀립니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은 우수농장을 견학하거나 문화지를 탐방하는 이런 사업이고, 또 앞에 있는 교육행사 운영 이런 것은 학교에서 동아리활동 식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사업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요, 이건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과에서도 각 마을단위로 내려보내는 행정지도지가, 이 홍보물은 다 우편으로 보내나요?

네, 우편으로 보내고 일부는 오신 분들한테 바로 직접 나눠 드리고.

2,000부를요?

네, 1년 동안 부수니까요.

홍보물에는 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거예요?

홍보물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영농기술지나 또 도에서 나오는 농업기술지, 다양한 기술지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신속하게 농민들한테 보내는.

597쪽의 보행관리기지원사업이 1억 7000만원이에요. 도비가 3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3600만원인데 이건 보행관리기를 사시는 분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네, 이건 보조가 50%, 자부담 50%. 방금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금년에 98대였고, 내년도에는 170대를 저희들이 배 이상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읍ㆍ면ㆍ동에다가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요?

네, 읍ㆍ면ㆍ동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가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럼 이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보행관리기는 땅이 300평 있어도 꼭 기계가 필요하고, 2,000～3,000평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여튼 도비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도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농가한테.

그냥 영원이 귀속되는 겁니까?

네, 줬기 때문에 농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한 대에 200만원인데 50%는 농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구입은 각자 하시나요?

네, 각자 개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집단으로 구매하시면 구매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이것은 기계회사가 여러 군데 있고, 농가들이 필요한, 또 이게 200만원이라도 자부담을 하시는 분들이 부속기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부속기가 더 붙어진다면.

회사가 다르니까 부속기가 다르겠죠?

아니 부속기도 일반적인 기본모델은 한 200만원인데 농가마다 다른 부속기를 첨부하다 보면 뭐 250만원도 나오고 300만원도 되고.

아, 거기다 옵션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옵션이 농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해 주고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옵션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집단으로 구매할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회사에다 요구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민간자본.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대를 각자 농민들이 사시는 것보다 집단으로 구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예산이 절감된 만큼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한 대라도 더 늘려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있으면 그 자체를 요구하면 그 회사에서 다 해 줘요. 그거 뭐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농장육성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교육훈련비로 다 해당되는 거네요? 예산이요.

몇 쪽?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네트워크사업은 우리 김포가 금년하고 2013년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요?

네, 한시적으로 1억원씩 저희들이 진흥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네트워크는 금년도도 했습니다마는 각 농장별로 1코스ㆍ2코스ㆍ3코스 해 가지고.

관내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지역 관내. 네트워크사업은 그 사업이고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나요? 혹시.

김포 우수 농산물도 그 농장에 가면 판매도 하고, 보통 30～40만원씩 구매를 하거든요, 한 팀이 왔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가 그 농장에 갔을 때는 한 30～40만원씩 농산물도 구매를 하고.

아, 이게 그러면 일반소비자를 모아 가지고 어떤 특정.

모아 가지고 보통 세 군데 농장을 코스별로 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는 사업인데 저희 센터에서는 버스 한 대하고 식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체험비는 소비자들이.

그 농장은 양돈이나 축산 쪽이 아니라.

네, 일반 화훼나 예를 들면 우리 농장들 중에서 금년에 첨단농장이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럼 다 지역민들이신가요?

네, 우리 김포에 관광체험농장.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김포체험농장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을?

네트워크사업은 하나투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나투어에다가 일임을 하면 거기서 소비자를 모집을 합니다. 보통 2만원 정도 소비자들이 금액을 내고.

우리도 행정조직이 있는데 굳이 하나투어에다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사업을 줬는데 그 용역을 관광협회에다.

아니 농업기술 직원들도 많으신데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하고요, 관광농업사업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아니 김포농업에 대해서 현장과 그런 지리적 위치를 우리 농업기술에 있는 직원들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