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1년보다 28억원이 증가한 7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51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540만원, 여비로 54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구기자타운 관리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260만원, 에너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비로 3억 4천만원, 읍ㆍ면당 1개소씩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해서 태양열 급탕시설 2억원 해서 총 5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4가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0가구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230가구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린웰니스 3차년도 사업 1억 2천만원, 고추가공 저온저장시설 사업비로 광특으 로 2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하다가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인데요,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통ㆍ번역지원에 95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인건비 등에 1,300만원, 일반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10만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으로 4천만원, 청양시장 현대화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관리 모니터 인건비로 350만원, 일반운영비로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여비로 2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양시장 장옥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물가관리입니다. 주부물가모니터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주관을 하다가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 4,700만원, 사무운영비로 500만원, 여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억 1,700만원, 운영비로 300만원, 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3천만원,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에 인력지원에 1억 6,900만원, 전문인력지원에 1,500만원, 사업개발비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686만 2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3회 추경에서 감해서 지원이 변경돼서 2012년도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사면보강에 2억 2천만원 그리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2,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1억 6,9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 2천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4억 5천만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4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100만원,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내년도에 단일요금제를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그 용역비로 2,500만원, 그리고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2천만원, 경보등 등 교통시설물 정비에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과 공통경비로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다 했잖아요.

특별회계 보고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 봐요.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디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 의료원하고 읍ㆍ면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경노당에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본청 것과 읍ㆍ면 것은 선정이 됐고 의료원 것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청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선정 중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면 태양열 하는 데를 내가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면적을 굉장히 차지해요. 물론 여기에 태양열을 한다고 해야 그것 가지고 전기료 100% 다 쓰질 못해요. 한전 것도 쓰긴 써야 되는데 이 장소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 어디에다 하겠느냐고요. 그것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내가 볼 적에는 할 데가 옥상뿐이 없어요. 우리 본청 같은 데는 옥상에 안테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다 한다든가. 그런데 저쪽 저기는 또 못해요. 회의실 위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소, 우리 군청 청내에 하는데, 이것 하는 것은 좋아요. 전국적인 대체방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소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았나?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전문가들이 와서 본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군수 의견을 무시 내지는 군수보다는 소홀하게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 목적이 설계를 해야 돈이 되고 그 태양열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여기에서 군수가 어디에다 해야 된다. 옥상이면 옥상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고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설계를 여기에다 하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별의 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미리 여기에서 알고 여기에다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물어볼게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차상위계층 저희가 한 230가구를 선정해서 고무배선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강관으로 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예, 차상위계층이요.

차상위계층. 그럼 선정은 다 됐습니까, 230가구?

이것은 저희가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하다보면 더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230가구 지금 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게 순서죠?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0가구 썼으니까 이 230가구가 다 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보면,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청양그린웰니스사업이 이게 청양대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예, 작년도부터 해서 작년도 1차년도, 올해 2차년도, 내년도 3차년도까지 지원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양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행사 같은 것도 주최를 하나요?

이것 가지고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엊그제 다문화가정.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거기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저희 이 사업하고는 틀리고요.

금년에 다문화가정 행사만 세 번째라고요. 17일날 또 있죠? 일정에 17일날 또 있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다문화가정이 뭐 어디 원숭이 갖다 놓고서 구경하라는 식인가, 이 다문화가정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나 모르겠어요. 1년에 한번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것을 해주려면 다문화가정센터에 지원해 가지고서 해야지 청양대학교에 무슨 대학 학장이 와서 주최가 돼서 하고 돈은 군에서 가지고 왔나 군수님이 주최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센터를 청양대학한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위탁을 군수가 돈 줘가면서 위탁을 하느냐고요. 군에서 직접 해야지요. 사회 보는 사람도 말이에요, 어디 날라리 어디에서 왔나 그냥 뒤죽박죽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 한 열 분 부르고, 두 번 부른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려면 아예 소개를 하지 말던지 말이에요.

고추가공저온시설을 어디 주는 거예요?

청양농협, 운곡에 있는 것,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저온저장시설을 추가로 해서 총 4억원 공사인데 1억 7천만원은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2억 3천만원 광특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청양군수가 굉장히 실수했어요. 고춧가루공장 만들은 것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20억원을 군에서 보조하고 농협에서 하는데 차라리 청양군에서 해서 군수가 맡아서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데 해마다 농협에다가,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청양군수가 하는 게 나을 뻔 했어요. 차 사줘, 저온저장고 만들어줘, 저걸로 하면 어때요? 이번에 예산 조금 더 올려서 농협 직원들 월급까지 우리가 계산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히트 칠지도 몰라요. 농협직원들 월급을 군민의 혈세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고추 파는데 굉장히 이바지한 사람들이라고.

청양시장 현대화사업은 언제까지 매듭짓는 거예요?

내년도에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아, 예산확보 하면 뭐해요?

내년도까지 해서 하면 1차적으로 주변 일반 벌전이라고 할까요? 노점상 있는 데 거기 주변은 거의 돼 갑니다. 내년까지 하면.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내후년도에는 이 예산 안 세워줘도요?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 주변 정리까지는 내년도까지 끝납니다.

이게 너무 투자되는 것 같아요. 군비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3억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올해 먼저 장옥 지은 데 그 옆으로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서 그쪽을 하면 주변은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창고 뜯어낸 다음에.

그 창고 뜯는다고요?

예.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나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한번 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리모델링 이것도.

그것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대로.

아, 이 돈이 이 돈이라고요?

예.

예산, 이 예산이 이 예산이라고요?

예, 장옥 짓는 것은 그것이고요. 앞에는 보수라든가 정산시장 정화조 철거하는 게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됐기 때문에요. 당초 시장에서 세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올해까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한 가지는 처리가 됐고요, 지붕설치 하는 것. 내년도에는 정화조 3개인가 묻혀 있는데요, 그것을 철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장리 알프스마을하고 화산 꽃뫼마을하고 현재 두 군데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연간 1천만원 범위로 인건비 지원하고요. 사업개발비, 심사해서 심사가 통과되면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구책으로 못 살아나나요? 지원 안 해주면 자구책으로 못 살아나느냐고요.

이것은 영원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이 되면 협약을 하고서 2차년도까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붐을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2개년동안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되고 있는 줄 아는데 지원해 주면, 다른 사람들 개발해서 다른 곳도 지원해주고 해야지. 한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다른 부락은, 이게 부락에 주는 거죠?

마을기업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추천해주고......

여기 5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남 사회적기업 지원, 일반인력 1,698만원에서 10명, 그 밑에 전문인력 500만원, 3명, 사업개발비 2개소 해서 1,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일반인력 지원, 사회적기업에 일반인력 지원하는 것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10명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게, 10명까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요. 현지에 가서 보고 해서 몇 명 정도면 되겠다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력만, 일반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 군데 지정이 된 데에서 심사를 해서 5명 줄 수도 있고 2명 줄 수도 있고 3명 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구기자영농조합법인하고요, 운곡 사자산영농조합법인하고 청남 토마토영농조합법인하고 현재 세 군데입니다.

토마토, 류흥렬이 하는 거기예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했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회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개소당 1명씩 월 150만원 정도 보수를 줘가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150만원씩이면 몇 달 못 하네요? 한 군데에 500만원씩 주니까 한 세 달정도......

여기 와서 150만원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해보니까요.

그러면 이거 세워주나 마나네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 추가로 해서 한번 더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전문인력이 무슨 전문인력에요? 컴퓨터를 하는 전문인력이에요?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은 운전하고 그런 것은 하고 대개 세무나 회계 이런 쪽으로 전문인력,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가 됐든 회계가 됐든 하면 1년동안 근무를 해야 이게 뭐가 제대로 되지, 한 500만원 받고 1년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 150만원, 석달 조금 더 하는 건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시설비, 정산농공단지 사면보강사업, 이것을 꼭 2억 2천만원을 고수하는구먼요. 꼭 고수를 하지. 문제는 거기 지금 공작물 그것도 이것 때문에 이 2억 2천만원이라는 것,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도 다른 데 건축업자나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얘기대로 그때 5천만원이나 6천만원 했으면 현장 가보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은 다 반영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계획이 변경돼서 3회 추경에서 680만원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해준 겁니다. 내년도 도 예산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것은 뭐예요?

이 차는 늘리는 개념은 아니고.

늘리는 게 아니라 원위치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7대 원위치 시키는데 청양군민이 지금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줄어드는데 왜 폐차시키면 그냥 6대로 운행을 하지 왜 1대를 또 사느냐고요. 거기에다 매꾸냐고요.

당초에 칠갑산순환노선은 사실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 세차례 운행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도림리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를 미당쪽까지 연장 운행이 될 수 없느냐 해서 그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해준다, 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도림리에서 어디로요?

미당쪽으로 연장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켜줘야 맞지요. 왜냐하면 장평에서 청남 인양리로 돌아서 외곽으로 빠지나 미당 거기 잠깐 들렸다 가나 마찬가지인데, 그 노선 당연히 해줘야지요. 아무래도 거기여기 가는 것을.

그 노선을 시간대니 뭐니 조정을 하다보면 한순간에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내 생각에는 1대를 폐차시켜도 1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오는 버스는 어떤 차에요, 봉고차예요? 오히려 봉고차로 2대 사는 게 나아요.

예.

예.

지금 예산서 보니까 45억원을 줘요, 우리가 45억원을, 주는 게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내년에 예산 더 주는 게 13억 2천만원을 더 줘요. 45억원 가지면 군에서 직영해도 할만 하겠어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5억원은 청양교통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양교통, 일반 화물, 택시, 충남교통, 전체적으로 주행대 분을 받아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양교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전년도에는 25억원인데 내년에는 35억원으로 10억원씩이나 늘어나나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추경에서도 저희가 14억원인가 증액을 시킨 게 있거든요. 이것은 주행세에서 안분을 해줘요. 그래서 48억 4,300만원인가가 안분이 됐는데 이 돈은 다 원돈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카드사 같은 데에서 온 것은 못 해주고 운수업계에 이렇게 한 데 있잖아요? 직접 신청하는 것, 이것만 지금 해주고 카드업계 같은 것은 6월달부터인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만큼은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로 돈이 오는대로 세워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분액에 따라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체 다 거기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포함은 안 됩니다.

문제는 돈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시내버스가 없으면 군민들이 불편을 초래해서 가는 데는 준공영도 나가고 공영도 나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구책을 안 만들어요.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자구책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럴 바에야 지금 운수업 전환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군수가 가지고 있죠?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공갈 한번 쳐요. 지금 청양군수 계획이 버스회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공영버스 다 회수하고 지금 17대라고 그랬죠?

예, 17대입니다.

우리가 7대라고 그랬죠?

예.

회수하고 10대 가지고 들어올 사람을 아마 공모할 모양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공모해 봐요, 한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지, 버스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디 땅도 없어서 시내버스 주차장을 다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군수가 공모하겠다. 10대 가지고 들어올 사람 공모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자구책을, 이게 지금 어느 행정도 그런 것이 많아요. 끌려 다니는 행정이에요, 우리가. 끌려 다니는 행정이라고요. 자구책을 한번 내보라고 그래 봐요. 작년에 우리 윤위원님 자료 준 내가 그 자료보고 놀랐어요. 보조금 준 것 보조금 정산한 자료 보고서 놀랐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서 자료 가지고 와라. 정산서 갖고 와라. 하고서 자구책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군수 보고 얘기해요. 우리 공영버스 7대 회수하고 10대 가지고 들어올 사람 공모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차 필요 없어요. 합승이면 돼요, 합승. 24인승이면 충분히 움직여요. 24인승 차 한 대에 2,500만원, 10대라고 해봐요. 10대라고 그러면 2억 5천만원이에요. 그렇게 한번 공갈도 쳐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사장한테 끌려만 다니면 뭐해요. 그런 방법을 지금 위원장님도 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요금제 이런 것, 그거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조사 누가 할 거예요? 입찰 붙인다고 그래요. 2천만원 넘었으니까. 그러면 객지인들이 와서 청양실정을 알아요? 그러면 운수업자하고 소통해서 ‘여기 없어. 청양에서 화성 농암리 가는 것 하루 4대인데 전부 합해야 하루에 2명씩 타서 8명밖에 안 돼’ 그 사람네들이 여러분 공무원보다도 운수업자하고 더 가까워요. 그 생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원점에서 재시도 하는 것처럼 해서 한번 계획을 짜 봐요. 짜서 공갈도 치고 해요. 그리고 수틀리면 50억원 주는데 그럴 바에야 없애 버리고 100억원 만들어서 호당 택시비 10만원씩 줘요. 호당 집집마다. 뭐 그것을 질질 끌려 다녀요. 나는 기분이 나쁜 게 끌려 다니는 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버스가 청양군의 발인데 청양에서 자기들이 파업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이라고 하는 데를 돈을 그렇게 가져가는데도 귀띔도 안 해줘요? 그래서 군수가 모르게 했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전개 됩니까? 그러니까 담당계장은 운수업체도 일주일에 매일 한번씩은 못 가도 거기 장날만이라도 한번씩 가보세요. 가서 화장실 좀 점검해보고요. 뭐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 다니지 말고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요.

예.

예.

530쪽 내가 한마디 해야겠네요. 택시광고 제작하고 택시광고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충분한 공감은 가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권한이나 감독권한이 현재 경찰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는 현행 법규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사항을 충분하게 법령 같은 것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아니, 법령보다도 그게 경찰청에서도 거기에다 카메라를 달면 경찰서에 유선이나 이런 것으로 잡는 것도 있고, 거기 현장에 박스 놓고 거기에서 빼다가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박스 놓는 것은요. 현장에서 카메라 녹음 된 것 그것은 빼다 할 수 있는데 유선으로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금년 예산은 209억 6,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6억 4,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전반에 따른 SOC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도로분야에서 그간 증액교부금이라고 해서 왔던 사업비가 2011년으로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준공예정인 형산~마치하고 본의도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도로분야에서 많이 줄었고요. 농업기반 조성분야에서도 금년 대비해서 추광소류지가 금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왕소류지가 하나 시작되는데 설계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26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5쪽 건설행정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정비인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해서 1,4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에 용도폐지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것의 경계감정을 하려고 측량설계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냉장고는 저희 과 냉장고가 산지가 오래된 중고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내년에 구입하려고 반영된 것이고요. 그 밑에 농로 소유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 실시해 보려고 했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낸 것이 지금 와서 소유권자가 바뀌고 그 당시 분들이 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2세들이 하다 보니까 소유권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나 이런 것은 알 수 없어서 금년에 경계측량수수료하고 일반 분쟁이 생긴 것은 군에서 일부분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농로소유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5,5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및 확충관리입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군도 아스콘덧씌우기가, 아스콘 포장도로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덧씌우기를 해줘야 수명이 연장되고 해서 거기에다 3억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를 반영했고 또 군도유지관리 노후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측구나 이런 것을 정비할 때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할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매년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도로 심사나 측구정비나 아니면 예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개 읍ㆍ면에 약 한 400만원정도씩 재배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라든지 도로보수 장비 임대료, 도로심사 등에 대비해서 갑자기 장비가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려고 장비임대료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과적차량 단속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에 도로장비 및 시설물 공공요금 이것은 각종 보험료라든지 차량에 대한 것을 납부할 것이고, 그 밑에 도로정비 유지차량비 굴삭기, 덤프해서 7천만원은 덤프차 백호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물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2,500만원 중에서는 라디에이터에 대한 전기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 이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각과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1억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설해대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라든지 제설기 삽날 구입이라든지, 특이한 것은 2011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강골재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도로제설용 모래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실정에서 모래구입비까지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항목 배상금 등해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 계상한 건데 1천만원, 과거와 틀려서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단독 사고나 차량 차고가 나면 도로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청구 중인 건이 1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패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배상금이 떨어지면 물어줄 배상금 변제할 예산과목이 없어서 혹시 몰라서 이것은 배상금으로 금년에 1천만원을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지금 4억 4천만원이 광특회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20군데입니다. 초등학교가 13군데, 어린이집 6군데, 유치원 1군데 해서 2011년도까지 19개소가 완료됐고 내년에 1개소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완전히 끝납니다. 1개소 남은 데가 DM아파트 앞에 제일어린이집이라고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538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이 장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11억 8,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대로 원래는 2014년까지 광특지원이 매년 5내지 6억원뿐이 안 돼서 공기가 2013년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선사업 행안부 평가를 받아서 아직 표창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전국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국무총리표창하고 개인이 국무총리표창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초나 이렇게 시상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입니다. 저희 과 기반조성계에서 다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층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1억 6,800만원 세웠는데 먼저 추경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예비비 성격에 한해대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서 2억 1천만원이 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성지구 지표수 개발사업비가 내년에 금년에 1억원이 있었고 내년에 2억 1천만원 서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내년 중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착수하는 첫회년도이기 때문에 광특회계에서 2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5,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용배수로 정비하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인데 이것도 내내 용배수로에 대한 수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800만원은 도의원님 사업비이고요, 그 밑에 농업용수 전기시설 보강사업 5천만원 이것도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도 도비가 일부 50%, 군비 50%해서 4억원이 계상돼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전기부분은 전기부분대로 용배수로 정비는 거의 수리시설 개보수로 수로관 공사에 전액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7억 6천만원이 광특회계, 도비, 군비해서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8개소에 대한 농촌생활용수 즉 관정을 착정하고 상수도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군데였는데 2군데 광특에서 줄어서 8군데입니다. 이 대상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대상지 지구선정은 환경보호과에서 선정을 해주고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계 운영지원도 매년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니고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수리시설물에 대한 전기세나 소규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도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쓰는 업무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수수료 이것도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는 석화배수장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 4,600만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통사항으로 2명분에 대한 관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영향조사에서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정을 파서 지금 지하수 이용하는 것이 5년 주기로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다른 관정에 미치는 영향,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상이고 금년에 20개소를, 매년 5년마다 찾아오니까 저희들이 관정이 100개가 넘거든요. 한 20개소씩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 제방 제초작업, 이것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조그마한 저수지가 되겠죠. 이것은 전에는 본인들이 제방에 풀도 깎고 나무도 베고 해서 많이 관리를 했는데 자꾸 연로하시니까 어떤 데는 나무도 무성하게 자랐는데 못 깎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만 한 10개 정도 골라서 금년에 나무뿌리가 크고 그러면 나중에 제당이 터질 염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2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개발사업비에 1억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광특회계이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왕소류지를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전체적으로 2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특 70%, 지방비 30%인데 도비, 군비가 9%, 21%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저희 군에서 시행할 것 15km에 15억 9천만원정도 서있고요.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목면하고 화성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2천만원 돼 있고 뒤에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기존마을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발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자, 3농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뒤에 시설비도 일부 있고 사무관리비 2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시설비로 8,400만원이 도 특수시책에 대한 마을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주권사업입니다. 목면하고 화성면에 해서 11억 9,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권역개발사업비입니다.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12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게 광특회계와 군비 포함해서 14억 7,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단계 사업완료 후에 1단계 평가해서 성적이 좋아야 2단계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간에 이 예산이 꼈는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금년 추경에도 5억원이 섰다가 지구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현재 도의 계획이나 이것이 정좌지구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12년도 착수, 2013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죠. 경지정리 가을착수 봄마무리니까요. 그래서 그게 2012년도 예산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광특에서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군비는 나중에 추경때든지 착수가 되면 반영해도 되는 사항이라 군비는 미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특을 포함해서 3억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군비가 1,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1억 2,100만원이 군비가 미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기본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실시설계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려면 이 사업비가 전체 일시에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사업이 착수할 때 미확보된 군비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똑같이 감밭권역과 같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3억 2천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 9,300만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발주해서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분야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에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7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억원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보상이 전반적으로 끝나면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내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5억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54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덕산회관이죠. 지금 GS편의점 있는 데부터 한양빌라까지 가는 거기가 지금 현재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대로 맞춰서 노폭을 확장하려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에서 지금 말씀드릴 것이 여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해남약국에서 정산면사무소간, 지금 예산서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건의해서 10억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추경때든지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0억원이 지금 교부세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고 복지회관에서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미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총 소요사업비 14억원 중에서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군수님도 한번 올라가시고 군수님도 가셔서 행자부에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조치가 내시가 안 돼서 예산을 반영 못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관리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 시설보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1억원씩 매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시설유지관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내 제초작업이라든지 각종 시설 정비에 따른 일시인부 사역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 도시계획구역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 같은 것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공공운영에 도시공원 상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읍에서 우성산이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3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는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에 필요한 청원경찰에 대한 현장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인도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됐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우성산에 지금 현재 가로등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후돼 있고 전력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지원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 재배정할 사항으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1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각종 꽃이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시설비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했는데 금년에 용배 부분에 한 사업비가 이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비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30% 지원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구는 미확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보완사업 이것도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아직 미확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30% 지원에 군비 70%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아직 지구는 확정 안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색있는 꽃길조성 해서 3억 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구상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각 마을별로 1내지 2개소씩 특색있는 아주 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도 심고 묘목도 심고 이렇게 하는 1개 면에 1개소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조성하는데 초하류 보다는 가급적이면 관목이나 교목을 주로 해서 한번 식재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호~칠갑호간 꽃길조성 1억원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구 36번도로 환경정화나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저희들이 좋은 몇 개 위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유휴지나 공유지 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하려고 꽃길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교차로 조성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각종 교차로에 지금 교통점 같은 것이 있는데 중간에요, 거기에다가 보도블럭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황폐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작은 나무를 심든지 정화를 해서 예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려고 교차로 조성사업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인데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계에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마스코트 푸르미 발그미라든지 아니면 고추형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계 주요 도로변에 청양군계에 들어오면 ‘아! 여기가 청양이구나!’ 알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해보려고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때 보고를 드리고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새청양가꾸기 사업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 똑같은데 이것은 재료비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소규모 포장이나 이런 것은 부락에서 자체 노력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골라서 재료비만 지원토록 하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시설비에 10억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 해서 1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개발사업 이것도 군수님 사업비로 시설비에 현재 9억 6천만원, 지역균형에 2억 4천만원 해서 12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에서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저희 과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버스승강장에 부착물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승강장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러 유리창도 파손되고 물론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찾아서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유리창 깨진 것, 벤치를 부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마을안길 포장에 매년 하는 포장이 10개 읍ㆍ면에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지금 5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회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마을안길이 포장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수명을 오래하려면 위에다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82km에 한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금년에 한 18km정도 이렇게 하려고 5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앰프시설입니다. 마을앰프시설 보수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작년도 추경때 위원님께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2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는데 금년에 1억 2천만원 세우면 앰프는 정비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앰프가 어떤 데는 아직 쓸 만한 앰프도 그냥 전체적으로 갈고 해서 좀 불합리하다 해서 마을별로 기술자를 동원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만 고치면 되고, 무엇만 고치면 되고 해서 최대한 필요없는 경비를 줄이려고 전체적으로 2012년도 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교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 설치사업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비가림도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전체 한 2억 300만원 정도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8,3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금년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만원도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경로당 회관 비가림은 다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에 2억원 또 마음쉼터 조성사업에 1개면에 하나씩 해서 1억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도 이제 그동안 너무 하다보니까 어느 동네는 경로당이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동네 몇 호 안 되는데도 경로당을 하다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동네는 사용자가 거의 줄어들 것 같고 또 경로당이 그렇게 많음으로써 인해서 동네간 단합보다도 분열되는 사항이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있는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해서 불편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금년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현수막 게시대가 군청 앞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청 앞 가로수에 쭉 달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게시대를 한 두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관리비에 이것도 아까 편입용지측량에서도 도로계 소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비슷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일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6억 7,300만원인데 시설비로 5억 8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9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한 도의원사업비를 보니까 금년에 10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소규모 사업비에 계상된 것도 있고 아까 기반조성계에 계상된 것도 있고, 다른 과에 속한 사항도 조금 있겠고 그러한데 저희 과에 속한 것이 10억 2,800만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계상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48쪽에 주택건설 및 지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행정 업무추진에서 인건비나 이것은 통상적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것은 매년 되는 연례반복적인 행사가 되겠고 중간쯤에 건축허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48쪽 밑에서 두 번째줄 이것이 먼저 청양군건축조례 개정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건축사들한테 대행할 수 있는 감독이나 준공 그것에 대한 여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피복비 100만원, 이것도 먼저 행감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노후건물이나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다니려고 방한복 하나씩 건축계직원들 사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여비도 건축계에 대한 통상적인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건축계를 뺀 나머지 계는 시설부대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인허가만 하다보니까 건축계는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국내여비를 조금 여기에다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사업입니다. 빈집사업이 8천만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200만원 기준해서 40동의 빈집을 정비하려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도비 30%에 군비 70%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슬레이트가 뭐 발암물질이 섞였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실지는 우리가 1동에 200만원씩 2천만원 편성했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률 해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처리비를 주면 그쪽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전출금에서 6천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20만원씩 50동을 정비하려고 6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당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공사 즉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출해주면 보태서 그쪽에서 사업시행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주민복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데요, 뒤에서 특별회계에 나오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즉 도시계획구역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전년도와 똑같이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초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저희들이 금년에 70동을 했는데 96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융자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10%, 500만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운영경비 건설도시과에 대한 기본경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일상경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마쳤고요.

다 설명 듣고서 해요. 시간이......

예.

용두권역은 남양 용두리가 되겠습니다.

정산은 이미, 서정권역은 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조형물을 아까 말씀대로 푸르미 발그미도 있고 우리 고추형상도 있고 시안을 한번 마련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안을 마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만 계상된 겁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요.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은 융자금 상환금하고 전년도부터 넘어온 세계잉여금 또 회수원금 하고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세출로는 주로 예비비 성격으로 1억 7,400만원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또 융자금 대여에 4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만원씩 96동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하는데 5년거치 15년으로 상환받는 돈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여해 주는 것을 대출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면 희망자보다는 조금 적다고도 하는데 금년 경우를 보면 70동인데요. 연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소요량은 따라 붙고 내년도에는 96동이면 신청하는 것은 거의 수요를 충족할 것 같습니다.

예.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도 재원 자체가 과거 개발행위허가 때 받던 돈인데 그게 지금 미수금이 있어서 8,3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세출에도 시설비 성격으로 8,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도 미수금이 다 해결되면 이것도 폐지돼야 될 특별회계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세입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인데, 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재원하고 작년도부터 넘어온 이자수입이나 잉여금을 가지고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4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에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보상을 해야 되니까 전출금 2억원 포함해서 금년에 세출예산 4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에 이 돈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707쪽, 이것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입에서 10억 6,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천지구 전원마을이 입주가 다 돼서 분양금을 많이 받기도 했고 아직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8,500만원 정도는 거기에서 미수금 받는 것과 금년도 남은 잉여금 6억 7,500만원을 넘겨서 세출예산 711쪽이 되겠습니다. 10억 6,100만원을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금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서정지구 전원마을사업 용지매수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이건 보다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설도시과에 내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미리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천장리, 도에서 관리하는 구역 외에 2차선이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죠?

예.

거기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먼저 지사님 왔을 때도 건의가 들어왔기도 했는데 그게 실지는 법정도로는 아니에요. 그 부분만. 그런데 그 밑에까지 칠갑산 진입도로 사업할 때 교량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금년에 군도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래요?

예, 소관이 애매하니까, 서로 소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해야 하겠더라고요.

거기가 병목이 와서 어차피 천장호 주변에 데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닐 텐데 차도 다니고, 그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하천 특별회계가 지금 1천만원 잉여금이 넘겨와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혹시 금년에 적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원상복구를 하고 또 거기에 각 초소나 이런 것을 다 폐기물 처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땅을 임대해서 썼었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해도 물정지까지 다 해서 모 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적사장에 대한 원상복구가 끝나면 이 특별회계도 폐지해야 될 특별회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 설명 드릴까요?

736쪽입니다. 저희들 계속비가 지금 3건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로유지관리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에서 35억원이 계속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온직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금년에 11억 8,200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다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정산면사무소에서 해남약국간 하고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총 36억원, 20억원으로 해서 이것도 2013년 이후까지 가는 연도별로 계속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과가 들어가고 맨 끝에 뒷 페이지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2014년도까지 계속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도별 구분해서 계속비조서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총 예산은 작년대비해서 38억 5,610만 9천원이 증가된 국ㆍ도비 포함해서 176억 5,783만 7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재난예방관리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40억 3,452만 4천원을 2개소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적의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51개소에 231km하고 소하천이 176개소에 230km해서 461km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가 많아서 한 5천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전년에 비해서요.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기성제입니다. 기성제 정비 인건비 2,280만원, 준설장비 외 6건에 대해서 9,292만원과 554쪽 여비 3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수문정비 및 유지관리, 하천부속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6,4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27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사업으로 풍수해 보험금 도비 포함해서 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40억원을 계상,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4,9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폐천매각수수료 607만 1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30억원을 계상 적절히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2,72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556쪽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수용비 1,330만원과 운영수당 112만원, 급량비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관외 및 점검추진 여비로 384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대비로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원과 557쪽 공공시설비 2,500만원과 여비 80만원, 시설부대비, 각종 보수 정비로 3,7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80만원과 특근자 급식비 210만원,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으로 도비포함해서 70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추진비로 471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15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험가입비 500만원과 교육 및 훈련으로 320만원, 수상안전 예방활동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구룡천은 2012년이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54억 9,700만원을 계상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국가비상대비 운영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8,2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을지훈련 1,112만원과 화랑훈련 860만원, 예비군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보상금으로 1억 1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로 사무관리비 910만원과 공공운영비 590만원과, 561쪽 여비 53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보상비로 366만원을 포함해서 2,39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450만원과 행사비 교육보상금으로 656만 6천원을 포함해서 2,106만 6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 역량강화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1,458만원과 재료비 250만원, 보상비 및 지원경비 및 행사비 지원으로 4,848만원을 계상하였고 563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청양119안전센터와 화성119소방대기소 보수 등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포함해서 8,26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순 군 수입의 1/100을 조성한 수치로써 1억 4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50만원과 여비 1,6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의자와 책장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 운영비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계속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는 재해, 재난 없는 청양을 만들어 군민에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6, 73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3건에 675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재해예방관리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은 9.7km에 총 사업비가 157억 2,500만원입니다. 2011년까지 54억 3,350만 3천원을 기확보 하였고 금년도에 40억원을 확보, 2013년도에도 62억 9,149만 7천만원을 확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8km에 대해서 300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2011년까지 9억원을 투입, 실시설계 및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40억원을 투입, 계속공사로 적의 시공,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18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에 54억 9,700만원을 투입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향의 강, 용배부터 수석리까지 해서 4.6km.

용배에서부터요.

지금 분수대 있는 데요. 청양교 위 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수석리까지 해서 4.6km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 있는 데에서부터 대치천, 지금 저수지 밑까지 그게 3.4km입니다. 그래서 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센터 소장 최종우 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예산은 66억 2,164만 7천원으로 국비가 7억 5,584만 5천원, 광특이 2억 4,500만원, 기금이 269만 3천원, 도비가 4억 9,155만 3천원, 군비가 51억 2,6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인건비가 17억 3,592만원이 편성이 됐고, 568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6,84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6,228만원, 5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146만원, 국내여비가 5,04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2만원, 직무수행경비가 8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 사업으로써 27억 4,583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행사실비보상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350만원, 국내여비에 936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304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5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사업비로써 일반수용비에 3,640만원, 피복비에 330만원, 청양백련 복원사업 운영비에 300만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에 3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원, 농촌진흥가족 연찬실비보상에 240만원, 청양백련 복원사업지 배수로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48만 9천원, 지소 관서운영비에 600만원, 재료비로써 지구지소 운영 재료와 특성화사업 추진사업비에 2,720만원, 청사 및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324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1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청사환경조성 보완시설 사업비에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화사업 중 재료비에 3,480만원,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시군센터 기능다양화 사업 중 농축산물 QR코드 지원에 2,500만원, 5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농업인상담소 기능강화에 2,100만원, 스마트농업 기술구축사업비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시범사업 운영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1,06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품목별 특성화 사업비에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도의원사업비가 1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술역량 진단 교재와 평가수용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역량강화 강사 교육비에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기술 교육으로써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재료비가 4천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써 2,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에 1,68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으로써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800만원, 5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료에 155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3,051만원, 재료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품목별 농촌지도자 육성과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 지원 등 2,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써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에 1억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협업경영실천 시범농가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교재비에 2천만원, 품목별 행사실비보상으로써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교육 과제보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재료비로써 8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생활기술교육과 강사수당에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촌생활자원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재료비로써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과 농산물 인력 양성지원과 충남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 강사수당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사업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포괄보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청양콩 음식 매뉴 개발 등 시식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8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재료비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인건비에 3,346만원, 5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대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로써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은 재료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시설비에 산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등 동부사무실 이전 신축비 포함해서 5억 4,676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건비로써 6,691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2,1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8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포괄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파워7갑 잔류농약평가에 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체사업으로써 반딧불이 인공증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39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상관측운영이라든지 친환경마을조성에 1천만원, 전통곡류 재배마을 육성에 1,200만원, 품종비교전시포에 300만원, 토양분석시약대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으로써 유해물질 분석 및 종자활력검정 지원 재료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에 1천만원,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에 2천만원,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에 2천만원, 벼육묘환경개선 및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으로써 재료비에 26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에 2,788만 4천원, 59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벼해충예찰포 진단실 운영 인건비에 1,39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으로써 5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인건비에 1,324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재료비로써 진단실 운영재료와 미생물원균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써 1,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저온저장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으로써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 관련해서 국내여비에 150만원, 재료비로써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으로써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사업에 4,200만원, 신소득 작목으로써 체리, 대추 시설재배를 위한 시험재배를 3,500만원을 편성하고 청정 쌈채소 재배시험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130만원, 국내여비에 270만원,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 사업에 행사실비보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1개소에 2,100만원, 환경개선 제습시설 보급 1개소에 1,400만원, 594쪽이 되겠습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에 1,400만원, 양돈사 환경관리시스템 보급에 1,400만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에 3,500만원, 산야초이용 사슴생산비 절감 시범에 560만원,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과수 특수과수 생산기술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써 재료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화 및 소득작목 연구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써 특용작물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특작 시범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에 3천만원, 도시민 체험형 고설식 수경재배 시범에 2,800만원, 청결고추 안전생산 시범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조사분석사업으로써 국내여비에 144만원, 재료비에 288만원,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사업으로써 행사실비보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써 인건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버섯배지제조 일관작업 시스템 설치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써 구기자 녹비작물 재식 등 토양환경개선 시험연구사업으로써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미니단호박 실증시험재배에 420만원 아스파라거스 실증시험재배에 1,400만원, 약용작물 재배기반 조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시범사업으로써 민간보조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기자 고추 포괄보조사업으로써 청양고추 품질고급화를 위한 재배환경개선사업에 10개소를 운영하는데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598쪽이 되겠습니다. GAP대응 구기자 생력재배 시범사업 6개소 운영하는데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실습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9,177만 6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11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950만원, 다음은 고추육묘장 운영에 인건비에 8,218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66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5,7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한 인건비에 1,324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180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이것은 저희가 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업체에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전산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우리 교육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전산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4쪽에 품목별 농업특성화 사업이 뭐예요?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건데요.

무슨 품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연구회 회원들을 모델 사업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개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추가로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구회 회원들 중에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요?

예, 재료를 포장용기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회 회원들 중에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연구회 포장재 같은 것은, 고추 포장지 같은 것은 다 해주잖아요?

다른 데에서 해주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 꼭 포장재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

예, 내내 도의원사업비인데요, 현지 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단체 생산유통자재 지원, 이게 무슨 자재예요? 유통자재 지원은? 내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576페이지 중간에 4H 과제활동 재료지원 밑에요.

이것은 농촌지도자들한테 유통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각 읍ㆍ면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묘목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포장재라든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포장재, 용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촌지도자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예.

579쪽에 보면 도비는 3천만원, 군비는 7천만원, 여기는 왜 이렇게 됐지요? 도비 3,600만원, 군비 8,500만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군비 1,500만원, 국비 500만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579쪽이요?

579쪽,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거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3대7로 돼 있거든요.

3대7이요?

예, 30%는 도비, 70%는 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침에.

그렇게 세우라고 했다고요?

도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대개 3대7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침서 있어요?

예.

지침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579쪽에 민간이전에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역사 탐방, 이게 어떤, 처음하는 거예요? 전년에는 예산이 없는 건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여기에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로 사업비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예산계장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성현 이 부분은 그쪽 주민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체시킬 겁니다.

이게 도의원사업비예요, 그냥 순수한 도비예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도비?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 이체를, 주민복지과로 사업이 이관이 돼야 될 사업이라 표기가 저희한테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서류를 만들 때 잘못됐다. 예산계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표기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주민복지과로 갈 게 이쪽으로 됐다 그런 얘기에요?

조성현 아니, 이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 사항을 e-호조시스템에서 누가 입력을 해준 거예요. 자기네 사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표기를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조성현 타 도의원이 청양군한테 준 겁니다.

타 도의원이요?

조성현 예.

저기 같아요, 교육사 그쪽에 있는. 거기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나도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우리 충남농업 핵심 영농4H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영농정착을 위해서 농지구입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축사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콩음식 메뉴개발, 소장님이 볼 때는 콩음식이 주로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서 포괄사업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양밥상을 좀 개발을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청양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관리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음식점에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곡리라든지 대치리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한번 해볼.

음식을요?

예, 음식을 청양밥상도 그렇고 콩 요리라든지.

소장님이 볼 때 주로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고요.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무나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미숙 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고추축제때 콩음식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30여종의 음식을 개발을 해서 전시회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국장이라든지 콩나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 초무침, 두부, 콩나물, 석박지, 청국장, 새알심떡국, 그 다음에 두부정식으로 한식분야를 보면 진미콩죽이라든지 콩빈대떡, 두부영양꽃찜, 두부약선구기자찜, 뭐 이런 종류도 있고요. 서양식을 보면 두부핫스테이크, 두부카레, 디저트, 샐러드, 콩피자 등 이런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밥상으로 메뉴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양식으로서는 두부해물탕이라든지 두부튀김과 소스, 두부롤밥 등 여러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음식메뉴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콩음식 주로 많을 텐데 대체적으로 조상대대로 해먹고.

그것도 물론 전부 다 해야죠.

이 재료를 만들어서 만약에 도시민들이, 예를 들면 청국장을 요구하면 청국장 판매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배달도 할 수 있고요?

음식을요?

음식.

음식을 배달까지는 어려울 테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모범음식점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된장 같은 것도 하면.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그 음식점에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이크아웃 상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함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상품성 없이 진열만 해놨지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갈.

거기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기 때문에요?

예, 가공품으로 해서 사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지 먹을 수 있는 음식메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품 전시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고추축제때.

일회성이네요, 그러면?

고추축제때 말씀하신 거요?

아니.

우리 활력축전때요?

예.

그때는 떡종류만 했거든요. 다른 음식은 없었고요. 떡종류만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계속 유지를 해서 된장 같으면 된장, 어느 농가로 개발해서 주면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상품가치화 해서 택배로 부쳐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전시성으로만 한다고요.

거기에 가공품으로 나왔던 것은 지금 전부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판매되고 있다고요?

예, 구기자.

어디에서 판매해요?

된장은 정산 용두리에 칠갑산무지개 김기수씨가 하는 농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고추랜드에서도 하고 또 청국장 같은 경우는 백곡리에 젊은.

백곡리 뭐 지원해준 것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이미 거기는 그 아버지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알고 보니까 대학교를 가는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겠다 해서 그 대학교 갈 돈으로 전부 시설을 마련해서 식품위생허가까지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기술적인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지금 화성 수정리이거든요.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지정이 되면요.

편이장비 지원이요?

이것은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남면 중산리 토마토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장 분석 컨설팅도 하고 편이장비를 농가들이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 운반작업기라든지 방재기라든지 컨베이어라든지 호스권취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어찌됐든 노동력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대개, 이렇게 1개소인데 농가수는 한 30여 농가까지.

예, 농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동농기계 임대사업소, 그 부지는 어떻게 구입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부지 확보는 않고요?

부지는 확보는 안 했는데 어찌됐든 대상지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물색을 해놨습니다.

먼저 얘기한데요?

그 장소는 아니고요.

요즘 땅값 싸니까 논 같은 것을 사서 논 가운데 해도 상관없어요. 차량으로 다 가져가야 하잖아요?

어차피 차량으로 운반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좀 떨어져도 된다고요.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하십시오.

여기 반딧불이 보조인부 그만 뒀다고 안 했어요?

그분은 그만두고 다른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와서 하고 있어요?

예.

그분도 이쪽 반딧불이에 식견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배워가면서, 먼저 분도 배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분도 배워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나중에 행사할 거예요? 축제.

기왕에 했으니까 축제 겸해서 날리기도.

언제쯤.

이것은 반딧불이 나오는 시기가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7월달이나 8월달 그때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하면 그 축제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제를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다른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다 같이 해서 우리 청양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웰빙 전통곡류 재배마을 조성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사라져가는 전통 곡류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한번 이런 농가를 육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웰빙 전통곡류라고 하면 조라든지 수수, 메밀, 녹두, 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목을 한번 해서 새롭게 토종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꾸러미로 해서 어디 판매도 좀 해보고 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전통종가사업 어떻게.

가풍종가사업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가 우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요. 그래서 어찌됐든 농가를 최대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사업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대상자도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야 그것이 순리 아니에요? 선정도 안 해놓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하겠다면 미리 사전에 읍ㆍ면에 얘기를 해서 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대상자도 선정 안 돼 있고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이것 또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그냥 대충 하나 누구 찍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 딱 줘버리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어차피 2012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그때 홍보라든지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런 사업이 돼 있으니까 농가한테 신청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우선 선정이 돼야 그 예산을 세워놓고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선정해 놓고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 또 이 홍보를 하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를 해서 미리 되면 나중에 가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하여튼 모르겠어요. 알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 님들이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세워주는 것이고 부적절하다 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추, 구기자 잔류농약 검사를 그동안 계속 신활력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순천향대학교에서는 구기자를 하고 고추는 청양농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중앙회 그쪽에서 검사하는.

예,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가 토양검정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오토샘플러라는 기기를 구입하면 양이온이라든지 규산이라든지 인산 이런 시료를 넣고서 하면 자동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기를 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기술센터 저희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놓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 59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신소득 기능성작물 재배시험해서 체리, 대추, 쌈채소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에는 체리를 했고요. 대추는 한 게 없고요. 쌈채소도 2012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체리 줬는데 올해 또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체리가 앞으로 유망작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확대를, 작년에 두 농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더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 됐든 그 지역의 주민이 됐든 내가 체리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마을에서 같이 벌어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지원해주고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은 조금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우선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나서 이것을 더 확장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체리가 양앵두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보편화가 안 돼서 재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육성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경주나 평택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는데 잘 운영이 돼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적응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 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를 해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농가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

이것 좀 한번, 친환경 스마트웰빙 축산환경 조성시범, 이게 뭐예요?

몇 페이지.

593쪽, 제일 상단에요.

593쪽이요.

예.

중복지원 되지 않게 하세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전체적으로 농림식품과 그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중복지원은 아주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낸 사람은 해주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97쪽 갔어요?

난 지금 594쪽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594쪽에, 죄송합니다. 위에 보면 양봉 경쟁력 강화시범해서 1,750만원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규모를 별도로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1식이라고 했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자동채밀기를 한다든지 한 1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농가요?

예.

저쪽 농림식품과에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올해인가 벌통인가를 사줬어요.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 꿀 담는 병도 또 사준대요. 그리고 여기 또 센터에서 뭐를 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집 지어주면 솔직한 얘기로 그 안에 가구는 자기 돈으로 사야지, 솥단지 사달라, 밥 퍼먹을 주걱 사달라, 밥 먹을 그릇 사달라, 다 사주면 어떻게 한 대요.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대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노지에다 놓거든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면 각종 병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주면 그분들이야 좋다고 하겠지요.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중지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농림식품과에서 벌통 사달라고 해서 벌통 사주고, 꿀 담을 병이 필요하다 해서 또 병 사주고, 또 뭐 한다고 또 사주고. 맨 퍼주기식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돈이 있으면, 자기들 능력되면 자기들도 써야지 다 군에다 손 벌리고. 우리는 어렵다, 뭐 사줘라, 뭐 사줘라. 다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더 나태해져서 계속 의지만 하려고 한다고요.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다 군에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농림식품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데 굳이 또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그것도 양봉농가 57호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좀 지원해줘 봐요. 나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이 시설을 해주더라도 바람 불면 다 날라 가는 것을.

저희가 짓는 것은 날라 갈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예, 종합적으로요. 여기가 전부 시범포인데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은 시범포로 하여금 남들을 보여줘서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시범포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뤄보는 것 중에서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다 하라고 그러면 욕할 테니까 593쪽, 거기에다 그냥 쓰세요. 따로 쓸 것 없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1개소 했는데 면적, 병해충 예방 제습시설 보급 이것도 1개소에 대한 면적이든지 하우스면 하우스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뒷장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시범 1개소도 개소라는 것은 농가도 될 수도 있고 지역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개소는. 그러니까 이것은 농가수 면적, 개소라고 한 것은 다 그렇게 하세요. 양돈사 환경도 농가수, 이 양돈은 사육두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은 1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빼세요. 그 다음에 산야초이용 사슴생산비 절감시범사업 1개소이니까 사육호수, 사육두수,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 1식이라고 했죠? 시설채소 생력자동화이니까 이것은 면적이 나올 것 같으네요. 면적이 나오면 그 안에 시설채소가 있으면 시설채소면 1년생이죠? 단년생이죠?

예, 그렇죠. 하우스가 있는 거기에다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소는 전부 1년생이지 다년생은 없잖아요? 엊그제 누가 딸기 얘기했지만 딸기는 1년에 한번씩 심는 거예요. 한번 심어서 2년, 3년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지금까지 선정됐으면 선정된 농가까지 써주세요. 선정이 된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특수과수 생산기술도 3천만원 1개소이니까 1개소, 호, 면적, 그 다음에 과종명, 그 다음에 되도록 수령까지 써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다 하고 싶은데 우선 이것만 할게요.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