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는 행정사무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63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4건, 처리 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부재입니다. 동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사항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 또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보조사업자가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관례적이고 선심성 대상 선정이 아닌 목적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선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후에는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정산 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입니다. 그간 용인시는 재정악화의 해답을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등의 자구노력 없이 지방채 발행 등의 채무로만 해결하여 왔으며, 현재 용인시 1년 예산규모와 맞먹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용인시 공직자 모두가 위기의식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받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한 사례, 지속적인 경직성, 행사성 경비의 증가, 산하기관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영상태에 대한 대책 없는 방관 등은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제는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탈피하여, 전 분야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행정의 낭비성 요인을 근절하고, 정확한 세입추계와 사업의 우선순의에 의한 체계적 예산편성을 기초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전 공직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용인시 청렴도는 수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비위 공직자로 비롯된 것이 아닌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 비위사실에 대한 숨기기, 솜방망이 처벌,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전 공직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는 전 공직자의 공직자세도 중요하지만 감사기구의 확대개편, 별도 사무공간의 확보, 능력 있고 청렴한 직원의 배치 등 감사인력과 조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평가 시스템 부재입니다. 경전철 협약해지 과정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결정 시 공유와 협의를 통하지 않고 폐쇄적인 밀실행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폐해는 재정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간부급 사업평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유를 통한 객관적인 사업평가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관리 및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부서별 업무실적에 근거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등 성과행정 확립을 위한 효율적 조직관리를 요구하며,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사례에 대하여는 무조건적 자리주기 식의 채용이 아니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적임자 채용으로 산하기관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의 사업부진에 대한 대책으로서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용지매각을 위하여 탁상행정에 의한 홍보가 아니라 발로 뛰는 적극행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채무상환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러한 재정상황에서도 경영기획본부 기구증설에 대한 조직운영은 재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활성화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원은 낙후된 시설여건으로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며, 시설보수가 예산 투융자심사 후에도 미추진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수익증대의 한 방안으로도 충분히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용인자연휴양림과 함께 동부권의 시설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지역별 생활환경의 차이가 큰 용인시에서 일관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및 운영방안은 효과가 없음을 인식하여 용인시 전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1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총 62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용인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조 3268억 원보다 357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는 723억 원이 증액된 1조 68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74.6%인 1조 2572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3%인 21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4%인 208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71억 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의 22%인 276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757억 원이 증액된 1조 2572억 원으로 2010년도 결산 및 세입전망을 분석․추계하여 편성하였다 판단되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기업의 영업실적 저조로 지방소득세와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2억 원이 증액된 614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공연수입 문화재단 이관, 이자수입, 개발 및 협약 부담금 등의 감소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7억 원이 감액된 149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보전금에 대한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원이 감액된 5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목표액의 상향 조정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63억 원이 증액된 2033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4억 원이 증액된 211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경량전철 해지 지급금으로 7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보다 1563억 원이 증액된 21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 폐기물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 역북, 중동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33억 원이 증액된 1843억 원이며, 보조금은 경안천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347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대비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6.4%인 27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쪽부터 5쪽의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 12개부서는 2011년도 대비 318억 원이 감액된 2418억 원, 처인구 3개 부서 및 읍․면․동은 2011년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144억 원, 기흥구 3개 부서 및 동은 2011년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04억 원, 수지구 3개 부서 및 동은 2011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95억 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 제10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원칙에 따라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경량전철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 현안사항 극복을 위해 생활공감 위주의 실천행정과 시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재난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음에도 부서간 재원 배분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배분함으로서 신규 및 역점 추진사업을 제외한 동일 사업과 행사성 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업의 성과 분석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들이 있고, 경량전철 해지 지급금의 문제, 역북도시개발 사업의 채무, 각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733억 원을 포함 1433억 원을 경량전철 해지 지급금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2년도 한해만이라도 사업의 축소, 연기, 폐지 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당면한 채무를 조기 변제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건전하고도 긴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 기타특별회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회계과 소관 수지문화복지타운 신축공사와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 2건으로 총사업비는 934억 원이며, 2011년까지 743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2012년에 19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정법무과의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조례가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