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1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현철 의원, 간사에 조월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과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08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106억 3,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6.6%인 16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012년 구정성과보고서 유인 외 39건, 5억 5,4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25개 동에 대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외 14건, 6억 1,261만 4,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일반회계 부분 4,139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외 1건 1억 9,789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부분 1억 9,789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 의견으로,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일선 동에서는 반드시 지역 구 의원님과 상시 협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현황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2,916억 8,7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5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722억 1,200만원으로 1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4억 7,500만원으로 3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722억 1,2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536억 4,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7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6억 6,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1,800만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추세로 10억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48억 7,300만원으로 올해 부동산경기활성화로 인하여 조정교부금 59억 8,300만원이 연말에 추가로 교부되었고, 연지어린이공원 조성 등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총 65억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32억 8,100만원으로 1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 먼저, 인력운영비는 2011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 변동에 따른 차액 정리로 7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여비 등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8억 9,500만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11억 8,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총 6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추가교부되어 예비비 부분에 4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14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으로 26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으로 10억 3,200만원 등 총 40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10억원 상환으로 1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탁금 25억원 상환 등 27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13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된 조례에 따라 2011년에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억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었으며, 지속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금 증식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13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2012년도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