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산림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동료 위원님의 예산심사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료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국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보고 후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국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징수 교부금, 지방교부세,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1억 7백만 원이 감소한 306억 5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774억 4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 지원 사업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 워크숍, 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행사비, 연구 용역비 등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부분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시범 사업으로 학교 등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으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해서 저탄소 녹색 도시기반 조성 및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설계비 및 턴키 공모 보상비, 사전 재해 및 교통 개선 대책 수립비, 감리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 사업 및 특례 보증 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상공회의소 신축 건물 1층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우수 제품 전시 및 판매관을 설치하고자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지원 사업으로 항공방제, 쌀 소득 직불금,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에 100억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과수 원예 명품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역 특화 작목 발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등 어려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분뇨 공공처리 설치 사업이 2012년 8월에 준공 계획으로 잔여 사업비 1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 환경 보전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병 검진, 구제역을 포함한 14종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공급,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설 지원, 전염병 발생 축처리 등 총 2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 농가의 경제적 안정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수산 분야로써는 2012년도 국제 보트쇼 개최에 필요한 보트쇼 홍보, 조성, 운영, 컨퍼런스 등의 추진을 위하여 2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곡항 마리나 시설 확충 사업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해면 및 내수면 수산 자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경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경제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2012년도 예산이 증폭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재정이 완전히 회복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향상 조정된 예산 과목들을 보면서 동료 위원님들도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를 보면서 민경보나 민자보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증액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224쪽에 화성시 공예조합 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화성시 공예조합에 공예품 공모전이나 전시회,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것인데요. 작년보다 13백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공예품에 대한 공모전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좋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세대 어울림전이나 특화 상품 개발 지도나 체험 학습 상설전시관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좋지요. 저도 공예조합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화성시를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예품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냐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거의 100%, 경제정책과는 신규 사업도 너무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단에 보면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설 사업, 아까 말씀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범 학교가 어디라고 하셨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개소를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학교는 선정하셨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나 방대한 것 같아요. 에너지 보급사업이나 225쪽 하단에 해외전문박람회 시장개척단, 해외지사회 등, 227쪽이 중복되지는 않았나요? 민간교류 협력에 경제 교류, 학생 교류, 이것도 너무나 방대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예산이 100% 내지는 50%,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염려가 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 예산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대폭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2억 3천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에 화성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원상복귀 시킨 것이죠. 대폭 증액하거나 확대된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 예산서를 보면 새로운 사업도 많고, 227쪽에 있는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죠? 중복된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지적하신 해외 전문 박람회나 시장 개척단 지사화 사업은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해외 교류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및 민간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전에도 지방채를 염려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인지도 염려가 되고요. 또 갑작스러운 신규 사업, 태양열이나 이런 신규 사업이 거의 다 학교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학교로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어떤 부분이 학교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항공기 피해 소음으로 학교가 창문을 닫고 에어콘을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 옥상에 태양열판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 드릴 목적이고, 정부의 주요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저희시로서는 타 시군에 비하면 형편 없이 작은 예산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경보나 민자보에도 금년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 파손되는 것이나 우리가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엄청난 학교에 투자, 물론 학교 투자는 중요하죠.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24쪽에 전통시장내에 개방형 화장실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향남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10개월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민간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은 민간과 협의를 해서 화장실 개방을 한 다음에 10개월 정도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USKR 기본 협약 제6조 지분 출자 부분에 대해서 도와 화성시가 7.5% 출자하기로 협약서에 내용이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7.5%중에 경기도에서 3.75%, 화성시에서 3.75% 출자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재로는 PFV 자본금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후 자본금을 증좌해서 4천억 원으로 증좌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 3.75%면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될 총액이 15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에 옵션을 걸었죠? 개장 이후 완성된 이후에 3년 이내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이것이 풋 옵션이죠. 일단 사실 관계는 되어진 것 같고요. 전에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US싱가포르 리조트에 의원님들도 가셨고 과장님도 가신 것 같고, 그 규모가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땅값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시설비, 라이센스 값, 디자인 값 등 3조 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이죠? 그런데 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출자하려고 하는 USKR 사업 부지는 US싱가포르 리조트 규모를 보면 상당히 작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보다는 20% 내지 30%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FV에서 USKR 단지를 조성하고 그 쪽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 비해서 세배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규모는 세배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PFV 총 사업 규모를 2조 9천억 원 정도 잡은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싱가포르 물가 지수를 보면 서울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단지 1인당 국민소득은 싱가포르가 높지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물가지수 등 이런 부분들을 싱가포르와 한국을 따져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USKR에서 총 사업 규모로 2조 9천억 원을 잡았는데 현실성이 없다, 싱가포르도 3조 원 가까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사업 규모는 2조 9천억 원이겠지만 최소한 세배로 잡는다면 10조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USKR 비용 뿐 아니라 카지노도 있고 다른 시설물과 연계돼서 섬에 투자되는 거의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조 9천억 원이라는 것은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마친 결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겠지요. 싱가포르에 카지노도 있겠지만 규모가 세배 이상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는 3조 원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PFV 자본금이 4천 억 원인데 이것으로 사업을 벌일 수는 없겠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더 증좌할 계획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증좌가 아니고 PFV 자본금은 4천 억원이고 PFV에서 파이낸싱을 일으키겠죠. 보통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총 사업비가 2조 9천 억원이 되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3조 원 가까이 파이낸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싱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주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연대 지급보증을 서야 되는 것이 상법상 맞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3조 원을 파이낸싱을 일으킨다고 봤을 때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75%인데 얼마지요?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PFV에서 파이낸싱을 3조 원 일으켰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채무 지급 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화성시에서 질 수 있는 것이 1천억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4천억 원에 대한 7.5%에 대한 것으로 3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UPR과 공공부문이 공동 대응 출자는 거기까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것은 자본금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150억 원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지급 보증을 안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요. 실시 협약이나 주주협약에 분명히 명시를 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문서로 받았나요? 채무 보증을 안하겠다, PFV에 몇 개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9개 회사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9개 회사한테 일일이 전부 쫓아다니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급 보증을 안하겠다”고 약서를 받아 왔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PFV를 대신하는 AMC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주례 회동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알고 있고요. 이것은 주주협약이 다음달에 체결이 될 것입니다. 주주협약이나 실시 협약에 그렇게 명기하기로 계속 약속을 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문서로 확인된 것은 없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문서는 그때 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은 화성시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고려를 해 보겠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말로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말로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실시 협약이나 주주협약에는 분명히 명기하고, 명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재석
송재석위원
파이낸싱을 일으키려면 은행에서 일으켜야 되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은행에서는 PFV에 참여한 회사들이 8개 회사라고 했죠. 거기에 플러스 경기도, 화성시 등 총 10개 부분이 있겠습니다. 10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3조 원 파이낸싱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당연히 지급보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것은 PFV에 관여된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은행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싱을 일으킬 은행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외환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우리 은행이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율이 가장 싸고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 보증을 안하겠다,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은행인데 은행하고는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고 PFV에 관여된 것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PFV에 참여한 회사들이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특약 사항이고요. 도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지급보증을 설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못 하는데 조암은 하지 않았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래서 징계도 당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화성시가 채무 부담만 엄청 지은 것이고요. 일단 민법이든 상법이든 보면 어떤 A라는 회사가 파이낸싱을 일으켰다,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지급 보증은 A회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공통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채무 부담행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3.75%에 대해서, 채무보증에 관여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롯데자산개발이든, 포스코든, 이 부분들이 3.75%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갖고 권한도 갖고 우리 자본은 150억 원 출자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루어지는 파이낸싱에 대한 지급 보증은 너희들이 확실히 갖겠다고 싸인을 받아 오든지,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받아오든지,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가,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야기 해서 “우리 해 보자, 이렇게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믿을 수 가 없어요. 문서화 되고 각각의 대표들이 도장을 찍어도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 이야기로는 거의 이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는 순간 상식적으로 봤을 때나 법으로 봤을 때 채무 부담 행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지금 총 사업비가 3조 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증대되면 또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채무보증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위험한 사업에 도시공사가 채무보증 한 것이 2,800억 원, 조암에 대해서 1,100억 원을 했습니다. 총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지만 내후년부터는 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 총 자본금이 600억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현물 출자가 많고요. 그래서 자본금을 늘린 것이니까요. 현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여지껏 사업은 많이 벌여 왔지만 수입 구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공사 재정상태가 이러한데, 그리고 내후년 부터는 원금을 또 갚아야 되고, 바꿔타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도시공사는 2년 내지 3년 후에 부도입니다. 새로운 캐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인데 USKR를 도시공사에 넘기고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사업을 벌일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벌립니다. 그것이 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도 기업 아닙니까?
문섭
오문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받으시고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USKR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벌리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USKR 사업은 화성시로서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얻는 것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리스크라는 것은 곧바로 화성시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 화성시 부채가 6천억 원인데 이 부분까지 잠재적으로 부채를 안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일반회계 수입이 8천억 원 정도인데 그 와중에 여기까지 묶여 들어가면 부채만 7천억 원이 될 수도 있고 8천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재정 구조가 어디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이 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다시 숙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도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통한 60억 원 출자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무 부담 행위 등은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그때 가서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할 경우에는 출자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글로벌 테마파크 홍보 동영상 제작도 USKR 관계된 예산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 다음에 협약 체결시 미국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여기에서 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행사 비용도 있고, 전략 수립 용역도 있고, 인프라 지원 타당성 용역도 있고, 일단 예산이 잡혀져 있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USKR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USKR 관련된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12월과 1월 중에 주주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쌍방간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MOU를 체결하는 것이라서 사실상 MOU에서 빠져도 그만이에요. 내년 1월중에 체결하는 주주협약 체결에는 완전히 구성원들의 모든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그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1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사후 보증을 서게 된다는 조건에서는 사후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USKR 관련된 제반 내용이나 예산 문제는 한두달만 참아 주십시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법력 효력이 갖고 있는 체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이후에 생기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옵션으로 넣을 것이고, 그 옵션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겠지요?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없게…….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우리 화성시에 책임이 없게…….
재석
송재석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못 받아 주면?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우리는 투자를 안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에서도 문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그런 문제는 관계되는 내용을 송재석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된 문제만 심의하게 되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채무 지급 보증에 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집행이 안되겠지요?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집행을 안할 것이고.
재석
송재석위원
채무 보증 행위가 법적으로 자유스러워지면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 해소되면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 항목이 세워져 있지만 집행을 안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원칙들이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 독립의 원칙이 있지만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이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예산 총계주의 원칙 내용과는 제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집행할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는 거예요.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송재석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상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말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회의 진행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문제는 재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물론 출자하고도 일부 연관이 있겠지만 출자에 관계가 없습니다. 출자에 관계가 없다는 것 보다 USKR이 화성시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한 사업장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화성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 시민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용역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송재석 위원님께서도 USKR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USKR이라는 사업을 화성시에 유치를 하면서 과연 USKR이 화성시에 들어오면서 우리 화성시에 어떠한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한 USKR이 들어오면서 제 생각은 우리 화성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신외동이나 수화동에서 보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기반 시설에서는 많이 편안해지겠지만 과연 가까이에 있는 신외동이나 수화동, 장전동에서 USKR에 대해서 무슨 소득이 있고 지역의 소득이 발생이 될 것인가에 상당히 회의적이고, 오히려 USKR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과 마을간 소통이 안돼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의식을 더 받지 않는가,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화성시에서 농정과와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규격화를 잘 해서 USKR에 납품할 때 엄격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규격화 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지도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을 USKR에 전량 납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으로 연결되고 세수도 들어오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농산물을 USKR에 납품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생산시설로는 납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을 지도소나 농협이나 농정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규격화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테마파크와 연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8천만 원을 세웠고요. 저희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단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같이 용역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의논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나 인근 주민의 피해 부분, 그 다음에 농산물 보급 방안이나 우리 지역의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총망라한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지역 주민과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 나중에 감사도 있을 테니까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에 초점을 맞춰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야기를 하다 보면 USKR 관련해서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염전 관련해서 염전 보전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은 계상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 추경에 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린빌리지 관련해서 2백만 원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태양광, 지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몇%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의 경우 총 사업비가 1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750만 원이 자부담인데 그중에서 2백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열은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열의 경우도 똑 같이 2백만 원씩.
홍근
이홍근위원
지열 시스템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절반 지원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80가구 정도 한 것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나가려는 것인데 금년도에 88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 또는 상징적인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식으로 추천을 하실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추천은 일단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되어야만, 자금 지원이 되어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서는 시스템을 도입한 주택이나 또는 기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기업체는 없고요.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 해서 88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기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이를 테면 제가 아는 회사도 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한 곳이 있어요. 아니면 일반주택에서도 지열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 통계를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이쪽에서 취합하고 계신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가구에 지원된 것이 320가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년부터 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4, 5년 정도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에 80가구 정도 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잡아 놓으신 것과 잘 안 맞네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만약 부족될 경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부락 전체로 하는 빌리지 사업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있고 동네 전체를 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빌리지라고 하면 집단 거주를 얘기하겠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집단거주 형태로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생태마을 비슷한 개념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마을 전체 10가구 이상을 신청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5백만 원 들어갈 것이 3백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한꺼번에 10가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액을 조달하는 것은 큰 영향은 없는 것이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빌리지의 경우 저희가 신청을 하면 각 시군에 신청이 많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얼마큼 세웠는지 평가를 해서 빌리지를 책정을 해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견학을 가거나, 이를 테면 집을 잘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구경도 가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효과 있게 하려면 그야말로 단지화 돼서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견학하는 것을 코스화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에 320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이나 다른 시군이 한 것이나 대동소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견학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글로벌 테마파크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USKR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이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USKR이 들어오면 인근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어떻게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용역하는 것이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에서도 USKR에 손님이 오시면 연계해서 지역에 끌어 들여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발굴해 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옆에 USKR이라는 환상적인 위락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농산물을 파는 생각은 구태의연한 것 같고 그것에 부합되게 그 주변을 종 상향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37쪽에 희망근로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이 있는데, 원금을 상환을 하셨나봐요? 지방채 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는데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8억 원을 차입을 한 것입니다. 8억 원을 차입을 해서 3년 균등 상환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상환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여기 나온 대로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원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2억 26백만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자가 작년에 3천 1백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어 들어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012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상환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희망근로 사업 화성시 전체를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업무가 작년도에 이관이 돼서 저희는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국도비가 다 수반이 돼서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광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연의 질의 과정을 참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특화수영장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영장을 지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수영장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 지어야 되겠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수영장을 존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약간 달리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상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가 원래 있었던 것이니까 존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화산동에 수영장이 100년전에도 있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시설이 있어서 이용하던 주민들이 그 시설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최종 확정 결심한 2009년 8월 20일 확정이 되었는데 이때에 일반수영장과는 다른, 재활치료를 요하는 수영장을 가미한 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현재 화산동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앤아이센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상임위에서도 배타적 관계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데요? 그리고 동탄나래울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겠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는 화성시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제가 나래울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경우가 같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왔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연령 대 별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금일중으로 드리려고, 화산동 위탁 관리부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5분 거리로 2킬로미터도 안되는 반경안에 수영장을 또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지어야 한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5분 거리 안에 2킬로미터 반경안에 수영장을 또 짓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행정이면 집집마다 수영장 하나씩 다 지어 주지 그래요. 적어도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쟁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수조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식의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과 어떻게 판단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수영장이 아닌 특화 수영장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특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화산동 수영장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유앤아이센터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느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속기록을 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예결 특위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257페이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비용이 있는데 총 공사비가 396억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턴키로 발주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턴키로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설계, 공사, 전반적으로 감리까지 일반적인 발주보다는 단점 중의 하나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 이상 더 들어갈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4백억 원이라고 하면 10%면 40억 원이거든요. 한동안 턴키가 유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턴키 공사를 지양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봤을 때 왜 턴키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시기적으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일정 공사 금액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설심의회에 대형공사 집행 심의를 받습니다. 대형공사 집행 심의를 받을 때 거기에서 일반공사로 할 것이냐, 턴키공사로 할 것이냐 결정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턴키 공사에도 장단점이 있고 일반공사 발주할 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턴키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사는 낙찰율이 87%이고 턴키공사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더 투자가 됩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복합건물이나 건물구조가 난해한 것은 공무원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설계나 공사 감독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책임 감리도 줍니다. 그런데 턴키의 장점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이 수주 업체에서 다 하게 되고, 또 공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물에 대한 공정이 어려운 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공사에 전문적으로 투입이 돼서 공사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공사는 도에서 심의를 할 때 턴키 공사로 심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관리가 어렵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의 경우 대표적인 예 같습니다. 1,690억 원이 들어갔는데 하자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아직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고,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턴키가 만능인가 봤을 때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중의 하나가 누수가 수십건이에요. 물론 단편적인 하나의 예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턴키 공사의 장점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그런 예로 누수가 되었을 경우 설계의 하자냐, 시공의 하자냐는 부분에서 논쟁이 있을 때는 발주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턴키로 했을 때는 화성시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수주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턴키 발주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직접 시공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도급을 주겠지요. 소각장의 경우도 어떤 사태냐면 일정 부분 관련해서 업체랑 시공업체끼리 분쟁이 생겼고요.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인 것이고요. 3년 이후에 보수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인수가 될 때는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검토할 수 있으면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검토할 수 있어서 바꿀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0억 원 이상 아낄 수 있다면 해야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설심의회와 협의를 가져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절감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아주 복합적인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편리하게 에너지 효율이 잘 나오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검토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해서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253쪽에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이용료 24백만 원과 그 밑에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 24백만 원 계상한 부분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구매나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각자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화성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누구나 쉽게 화성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을 해서 영업활동을 할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 1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도랑이 넘치거나 해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대형차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 보수로 응급복구를 하면 큰 재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사용을 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신규 사업이시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256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개선 사업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조금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은 도에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소규모 기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에는 사용된 기업이 있었나요? 맞춤형 입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한 기업이 있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728억 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총 이용한 것이 250건이 되고요.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좋은 사업을 널리 활용을 하셔서 화성시 기업인들이 편안한, 모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약 6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출연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 투자나 신기술 지원 사업이나 벤처 창업 사업 지원하는 비용에 융자금을 충당해서 쓰게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출연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도 있지만 소규모 출연금은 2억 원 까지 가능하지만 이것은 많게는 30억 원, 적게는 15억 원 이상 등 대규모로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저리로 융자해 줘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현년도에 화성상공회의소 출연금이 42억 원 정도 지원돼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4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층을 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유치해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소유권 부분 등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투자를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화성시 관내에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상설판매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253쪽에 보면 우수 제품 전시관 지원으로 해서 4억 4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체돼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54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을 봐 주세요. 여기 예산액이 11억 72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속에는 앞에 세입으로 잡힌 3억 46백만 원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원교 세입은 따로 거둬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을 해서 수영장이나 강사료 등 전체를 다 세입을 받아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254쪽에 있는 부분은 운영비에 필요한 부분을 지출하는 것이고요. 249쪽은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에 2012년 예산을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을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시수입으로 전부 다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경우인지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84백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대표적인 사항이 컴퓨터 교육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30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물을 꿇이는 연료로 경유를 쓰는데 경유값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당되는 부분과 일부 인건비에 호봉이 상승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 등 84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수영장의 경유 인상 비용이 반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새로 지을 계획에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재육성과에서 도서관에 있는 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 몇 개월 쓰고 몇 년 보관했다가 또 다시 쓸 계획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철거를 안하고 새로 지을 때 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이거든요. 도서관 자리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은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물들을 다 헐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헐어내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도서관쪽만 헐어 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도 계속 나머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완공하고 나서 나머지 건물을 철거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주민복지센터와 복합으로 건축돼서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업지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정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저희한테 농산물유통센터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당연히 주셔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예결특위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것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연속성이 있을 텐데 추경에 하는 것 보다는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을텐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283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융자 나간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규모가 얼마냐, 대출 나간 것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대출 나간 것이 21가구에 3억 5천만 원 정도 나갔고요. 총 규모는 약 20억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융자액이 17억 19백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3억 원이 현재까지 나갔다고 하면 올해 실적은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실적은 지금 현재 세가구가 완료되었고요. 세가구는 서류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서류 검토하고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규모의 경제라고 봤을 때 현재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상 보니까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금 자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수립을 했지만 집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홍보의 문제인지, 너무 금액을 제한시켜 놓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정확히 실태를 잘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현실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필요하시면 조례를 바꾸든가, 전체 20억 원 중에서 1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부에서 넘긴다고 하면 정확한 예산 집행이 아닌 것이죠?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아예 없애든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의 문제점은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본인 부담으로 해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제한이 되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돼서 신청이 되기 시작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도상으로 보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도 농업 분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2%밖에 안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금리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처럼 거의 대부분의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편에서는 역으로 출연금을 확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74쪽 명품농촌 만들기가 있는데 123억 8천만 원으로 세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012년에는 농촌을 세배에 가까운 명품 농촌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는 홍보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 만큼 최대한의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은 농촌의 구슬땀들이 눈에 선합니다. 농촌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79쪽을 보시면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하시고 어떻게 명품 농촌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권역별로 3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나 본인 신청에 의해서 약간씩 증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비료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료는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 전체가 감소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 강력히 추가 요구를 해서 일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보조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말 농촌의 농민들이 조금 더 밝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81쪽에 폐광산 지역 휴경 보상비 지급이 있는데 물가상승율을 적용을 하셨는지요? 적용이 전혀 안돼서 이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통계청에 의한 현지 쌀값과 경영비를 제외한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인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경영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물가상승율에 의한 사항이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조금만 더 깊게 우리 농촌을 생각을 하셔서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농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축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남기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현황을 보면 하루에 800톤에서 850톤 정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돼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안이 70톤이고 화성호 것이 190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업비가 294억 원 정도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가처리되는 것이 있더라도 200여톤 이상은 대책이 없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책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자가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공처리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요. 이 자체가 처리되게 되면 남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다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은 190톤 중에서 150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90톤이면 하루에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보통 7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300톤 이상은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남양하수처리장으로 넘겨서 처리를 할 때 처리비용을 별도로 줘야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처리 비용은 안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류 수질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BOD가 5 정도 됩니다. 8미만이면 농경도 할 수 있는데 5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79까지 처리해서 남양으로 넘기게 되면 연계 처리를 할 때 처리 비용을 안 주냐는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안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안주게 되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공공처리시설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남양처리장은 민투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품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유는 화성시 것이기는 하지만 화성엔바이로에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처리하게 되고 처리 비용은 화성시가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절대 무상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협약 사항이라고 하면 처리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연계해서 돈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왜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반기라 할지라도 본예산에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으니까 다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리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 주는 것을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용역 결과에 의한 것입니까? 화성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것을 7억 원이라는 돈을 잡은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용역결과에 24억 원이 나왔습니다. 내년 하반기 6개월을 봤을 때 1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7억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24억 원이 나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원가 분석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0억 원 정도가 전기료로 많이 들어갑니다. 세부 소요 경비 산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입과 비교해 봤을 때 “돈 먹는 하마” 같은데요.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용료가 2천 원에서 3천 원입니다. 운반비는 8천 원인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원인자 부담에 입각해서 수수료를 올려라, 그래서 그것은 타시군에 같이 살펴봐서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충 보면 화성호 처리만 하더라도 1일 150톤 처리를 하는데 세입 잡으신 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에 5천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것이 장안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장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안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운영비는 24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용료는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하수처리비용까지 포함되게 되면 별도로 하수처리장 비용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심각한 사항 같은데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서에서 당장 내일 모레가 내년인데 기본 현황도 모르셔서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한다고 하는데, 처리비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고, 거기에다가 7억 원인데 7억 원도 모자라서 더 세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축산농가들이 특히 돼지농가가 돼지의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해양투기도 금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국가에서 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갖춰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처리 비용을 원가 분석을 해서 실제로 다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경영 악화를 더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안고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균형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일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1일 150톤 처리하는데 있어서 처리 비용이 24억 원까지 나왔다고 하는 결과는 물론 문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처리할 것이고 생물학적 처리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150ppm까지 처리한다고 하면 고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유사 시설을 보더라도 2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납득할 수 없는데요. 이를 테면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산시에 동탄 것 처리하는데 얼마인지 아시죠? 1일 42천톤이에요. 1년 유지비가 처리비용으로 주는 것이 32억 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저는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 용역 관련해서 검증을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검증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3의 기관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1년 처리비용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 시설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불법이든 뭐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294쪽에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하시는데 전년도 예산과 똑 같이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작년도에도 1천만 원 들어 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년도에 보드쇼를 할 때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주체가 화성시 낙농하시는 여성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07쪽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원에서 950만 원이 도비와 시비가 나와 있는데 사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애 많이 쓰셨는데 화성시는 가축매몰지에 이상이 없는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 15일마다 침출수를 수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950만 원으로 도비, 시비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도에서 9백만 원이 내려 왔는데 뒷장에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소요 내역을 세웠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토양 오염에서부터 많은 우려를 하는데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93쪽 양봉산업 육성이 도비와 시비로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하시고 계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고요. 양봉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동채밀, 화분 등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어느 것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8쪽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도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대상 학교가 14개가 됩니다. 5, 6학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심신단련이 허약하고 나약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단련시키는 것인데요. 14회에 걸쳐서 12회는 지원을 해 주고 2회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선정된 곳이 있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선정이 안되었고요. 계속사업인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려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인데 안하셨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디에서 하셨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 관내 승마장이 있습니다. 관내에 위탁을 해서 교육청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들한테도 승마교육을 하게 되면 심신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됨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접목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축산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국제보트쇼 예산이 도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화성시에만 적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보트쇼에 관한 것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왜 도에서 전면 삭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금 설명 드렸던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예산만 해도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배정을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경기도에 해당되는 23억 21백만 원 예산과 같이 경기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대행자인 킨텍스에 각자 경기도와 화성시가 재배정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화 사업도 아니고 우리 한테 배정을 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식이 아닌 행정 절차상 간소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경기보트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킨텍스로 전시장이 옮겨졌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화성시 전곡항에 보트쇼를 하고 사업을 대행 추진하는 곳을 킨텍스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시는 전곡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이 옮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유언비어였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와 협의를 했을 때는 내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화성시 서신 전곡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결정이 돼서 홍보 체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분명히 화성시에서 전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왜 경기도에서 도비를 가져오지 못하셨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도비 예산이 와도 예산 편성 자체를 킨텍스에 지원해 주는 행정 절차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 화성은 화성 예산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총괄적인 사업 계획은 경기도와 저희가 같이 대행사인 킨텍스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안했다고 해서 행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병순
노병순간사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킨텍스에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시장이나 세계요트대회가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이것은 소홀히 하시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2쪽에 황포돛배 건조가 있는데 어디에 만드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서신 전곡항에 금년까지 4회차 국제보트쇼를 개최를 함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화성 바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전곡리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정말 화성시를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좁게는 우리 나라에 다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24쪽에 고온리에도 어항을 만드셨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333쪽에 전곡항 마리나 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고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곡항 마리나는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를 해서 계류 시설이 113척을 접안할 수는 시설을 만들었고요. 2단계는 2010년부터 올 연말까지 78척을 접안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1단계, 2단계에 대한 계류 시설과 이완제 시설을 한 후에 이어서 요트나 보트 마리나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클럽하우스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를 건축을 해서 거기에 요트나 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곡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같이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47억 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는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2013년 보트쇼를 마쳐서 2013년 4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7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수익성을 알아볼 수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마리나 시설로는 투자한 것 만큼 수입이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일 모레도 요트, 보트 계류 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료를 징수를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113척에 대한 것으로 약 2억여 원을 징수를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해상 계류 78척을 포함을 해서 약 5억여 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점차적인 수익성이 있는 것이고, 또 화성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화성시, 화성시를 조금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33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네요. 법적 계획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4년도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경우 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서신권역, 즉 서신 궁평리부터 제부도까지 지선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이 용역비 편성을 한 것은 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단계 어촌종합개발 추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당시, 15년 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미비했던 것을 이번 용역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신권역인 궁평, 백미지선을 2007년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2013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계획이 안되면 중앙에서 지원을 못 받듯이 똑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국비 지원을 안해 준다니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다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한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용역 중간 중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4년도에 국비로 지원할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궁평에서 백미, 제부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더 투자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큰 틀을 보면 궁평리에서 해송지대 있는 라인까지 사구도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용역에 가야 될 것이고요. 백미리 쪽도 어항이나 관광객들이 체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좋은 장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뒷바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역을 추진해서 그것에 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토론이나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백미리는 지금이 좋고요. 궁평리는 사구 유출이 다 되었고요. 그 사업을 말씀하시면 너무 뒤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궁평리는 종합적으로 3미터 이상 유실된 것 아시죠? 한편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100% 국비면 더 좋겠지요. 이미 관련해서 해양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한 것이 있었고요. 그 자체가 사장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해양관광종합개발 용역 자체가 4억 5천만 원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계획 자체가 다른 것은 알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했으면 기존에 이미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새롭게 조사하거나 여건을 부분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는 2단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선정된 것 외에는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훼손된 것도 복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에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안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5백미터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는 연안까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5백미터까지는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면 제부도의 경우 종합적으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2단계 2007년도에 설정을 할 때 궁평, 백미 라인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때는 제부도까지 사업을 했었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궁평리는 해송군락지도 그렇지만 그 주변 지역이 유원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다른 것은 못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민감한 씨랜드도 있고, 오히려 거기는 큰 그림, 또 한 가지는 바다쪽에서는 해안 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평-전곡간 도로가 송교-백미까지는 보상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보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도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특히 궁평-상안간 도로가 준공이 되면 도로 기능의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어촌은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가 뚫리면 머무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계획을 현실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백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백미리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도로 확장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오히려 궁평리에서 백미리까지는 요즘 유행하는 둘레길이나 걷는 것이 더 유효하다, 지금 시설 결정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하실 것이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 발주할 때 위원님도 한번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리나는 수지 타산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세입ㆍ세출 잡은 것 보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이번에 세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있기는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보면 수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거의 같은 수준의 이익이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321페이지에 해양아카데미 운영에 2억 원에 곱하기 50%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민간에게 주는 금액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자부담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경기씨그렌트사업단에 50%를 주고 50%를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분들이 수익이 나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씨그렌트라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인하대학교와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학교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고 저희도 지원해 주는 등 삼각관계식으로 가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주체는 씨그렌트가 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씨그렌트가 되면 그쪽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일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의 경우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화성시에 주거하는 학생은 무료로 갔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올해의 경우 약 45백명 정도는 1만 원씩 받아서 그중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보험료나 교재비로 사용을 했고요. 15백만 원 정도는 2012년도 이런 씨그렌트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 체계에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경상 보조인데 45백만 원 잡힌 것 같고요. 그 사업은 해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홍보에도 쓰셨다는 얘기네요? 집행은 누가 하셨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씨그렌트 아카데미 홍보용으로 쓴 것이지요.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 줘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는 1억 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도에도 1억 원을 잡으신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억 원 중에서 우리가 1억 원, 국토해양부에서 1억 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2억 45백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가 1억 원이 아니라 55백만 원이 되든가.
씨그렌트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정산이든 이것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누수돼서 문제되는 것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리 방안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정산 관계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 항목 자체도 표기가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체 사업으로 돌리면 수익에 관해서 정산할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해양수산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산림과 순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시민이 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현장 행정을 펼치며 힘을 쏟아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십억 2천9백만 원이 증가된 2백2십6억 9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백5십3억 3천만 원 감소한 5백2십4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도시국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4십5억 5천1백만 원, 운행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에 3십8억 2천9백만 원,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 1백2십6억 7천5백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5십4억 3천3백만 원 등을 편성하여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부담금 1십8억 원, 도시관리정보체계 고도화 사업비 1억 7천8백만 원, 공공디자인개발 및 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지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에 8억 3천2백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 선진화사업에 4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찾기 쉽고 편리한 토지정보 이용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십억 4천4백만 원, 숲 가꾸기 사업비 1십억 7천3백만 원, 제부도 탑제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3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민이 언제나 머물고 쉽고 찾고 싶어하는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정봉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재웅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7페이지 삭감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어디에 위탁하셨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 3년 동안 환경관리공사라고 코오롱그룹 소속이 되어 있는 환경분야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부터 새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3억 원이 삭감되셔도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다시 새로 3년간 위탁하기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산정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할 때 중간보고 결과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사항을 신청했었는데 그 사항이 그대로 예산에 편성됐고, 최종 결과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미 예산편성은 됐는데 한 3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18억 원을 최종 금액으로 용역이 산정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확하게 잘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을, 21쪽에 민경보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3억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를 내시 받아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50%, 도비, 시비를 25%씩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사업양도 약간 줄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국비 내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맞는 대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이 줄어든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도 지장은 없으신가요?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감액이 되셨는데도.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국비 요청을 더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회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상태에서는 좀 더 증액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사실 본 위원은 저공해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감액됐더라도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차후에라도 부족한 예산을 세우셔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16페이지 환경학교 관련된 3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이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2010년도까지는 했던 사업이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진행해 왔었고, 2011년도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진행 못했던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해는 예산 상황이 좋아서 편성하고 어느 해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지속, 연속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학교는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학생들한테 올바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것에 맞게끔 지속성을 확보하는 과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향후에 열심히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한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사업부서인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을 깊이 새겨서 사업에 늘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잘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발안천 도심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15페이지인데요. 질의 드리면 총 4십5억 원 정도 책정됐어요.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이 어느 정도이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상임위 회의록 보니까 감리비가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7억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십5억 원 정도 책정된 것이잖아요.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거의 다인 70% 금액 자체를 국비로 확보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한 기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됐던 것이고요. 2012년도부터의 사업은 국비를 받게 되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약 1백8십6억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금년부터 국도비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4십5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012년도,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발안천 도심하천복원사업을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하천 2.0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 아니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청계천 플러스 20에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것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석면 슬레이트지붕 칠거사업 2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나와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대한 대행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관내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정 중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그것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 30%와 도ㆍ시비 35%씩 해서 100%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선정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예산확보가 되면 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택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요즘 추세가 석면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했던 건축물에 대해서 다 철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관공서과 관련된 부분, 학교라든지 각종 관공서들에 대한 석면이 혹시 포함된 건축물이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사업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 정도 철거사업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층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향후 말씀주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조사해서 그것의 연차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이후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시설비하고 있는데요.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도, 발안, 장안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하고 시설 재투자비에 1억 원, 3억 원 책정됐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계상해서 해야 만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긴급복구비는 실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기계고장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사에서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기계고장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으로 민간위탁비금으로 편성해 뒀고요. 시설비 쪽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긴급이 아니라 기계 자체라든가 전반적으로 교체한다든가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환경관리공사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때 시설관리공사에서 긴급히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환경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상기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5쪽 보면 여기는 허가부서니까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부담을 1십8억 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도 1호선의 비상활주로가 75년도부터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의 2.4km인데 폭은 34m정도 되고, 그중에 화성시 구간이 1.2km가 되겠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설정이 되면서 고도제한이 되고 병점지역이라든가 진안동, 반정동, 황계동 일부 지역에 고도제한이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원비행장내에 활주로를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체 사업비가 2백억 원 정도인데 도비 8십억 원, 수원시 8십억 원 우리 시 4십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추경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10전투비행단에 송부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1십8억 원, 2013년도에 2십억 원 해서 4십억 원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는 앞으로 비상활주로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고, 공군비행장 내로 비상활주로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원하고의 경계 이런 것을 따져서 비용부담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비용부담을 올 10월 5일 경기도청에서 공군본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합의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부담이 1십8억 원이 들어간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억 4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셨지요? 전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3억 4천만 원이 전체 예산에서 감액됐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3억 4천만 원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3억 4천만 원이 감액될 수 있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용도지역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특별하게 도시관리계획 관리 용역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상 경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비용만 산출이 됐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추진하시던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셨기 때문에 감액이 되도 3억 4천만 원을 가지고도 1년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고요. 일을 추진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 필요에 따라서 수행할 경우,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고요.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또 올해 마무리 못한 것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내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민의 혈세가 어느 부분, 어느 부서로 일괄적으로 쏟아 붓는 느낌을 받으면서 도시정책과를 보면서 어떻게 1십8억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3억 4천만 원이 감액됐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반시설을 더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예산이 감액됐다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늘 시대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사실 넋 놓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전년도 예산액, 올해년도 예산액이 동결되다시피 되다보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아니면 동결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한 곳으로 편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도시정책과는 화성시의 도시기반 사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없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담당 과에서는 어려운 사항을 잘 생각하셔서 일 잘할 수 있는 과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썩은 삽자루 주면서 땅 파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할 수 있게끔 어떤 재원을 조달해 주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삭감시키고 다 없애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열중쉬어” 하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현재의 일이라도 제대로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환경자원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신주호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5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근거한 사항인데요. 기존의 청소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민관합동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평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민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가단의 현장에 대한 평가, 실적 평가 등 세 가지 큰 분류로써 민간대행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폐기물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어떻게 불편함 없이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대행업체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시화가 된 지역은 그런 대로 대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골이나 이런 데로 갈수록 대행업체들이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을 해 가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시골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용역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평가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청소용역업체에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라 하면 청소의 용역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고요. 패널티 할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해하고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그린환경센터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한 처리는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민간위탁을 전면시행하고 있는데요. 동탄신도시하고 향남2지구는 LH공사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일반 업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도시화된 지역에서 자꾸 멀어진 시골에서는 처리과정이 불결하고 인근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돼서 시골이나 이런 데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개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펜스를 쳐놓고 일반 개 사료, 또는 오리 사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축산폐기물처리장 화성호 주변에도 제가 방문해 보니까 보통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지 사료라든가 오리 사료 등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린센터에서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과연 화성시에서 음식물처리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화성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예산을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화성시가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고 이러한 큰 도시로 발전돼 갈 때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한 시설로 계속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화성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과정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규모 짐승의 먹이라든가 자가 소비를 시키는 영세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근자에는 허가가 신고 나가는 것이 없는데 과거 오래 전에 나갔던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동탄 1택지, 2택지 지구를 합한 음식물처리장은 동탄 하수종말처리장 전단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향남 2택지 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향후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고 화성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궁리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 드릴 만한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공공처리 시설이 꼭 설치 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소각하는 개념을 떠나서 퇴비화 하는 쪽으로 해서 퇴비 만드는 것을 관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도 영세한 곳에 맡겨서 악취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농촌의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화성시도 화성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예산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평가 사업은 사실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용역을 줄 사업은 아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만족도 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용역을 주면서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민 만족도 평가라든가, 또 평가단 현장 평가를 한다든가, 실적 평가한다든가 등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고요. 저희들 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파악해 보면서 예산도 어느 정도 금액인지, 또 움직임에 대한 변화,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오는 부분인데 틀림없는 것 하나는 담당자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신 것인데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시려는 것이지요? 몇 명한테 하시려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청소용역 업체가 5개가 있는데요. 1개 업소당 2백가구씩 측정해야 되고요.
혜명
박혜명위원
총 1천 가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평가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반영하실 예정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세부적인 것이 아직 계속 보완돼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은 많은 구역을 청소하는 것을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범위를 좁혀서라도 업체를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패널티도 부여하는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방침인데요. 지금 현재는 처음 시행 단계라 저희도 많이 배워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느 가구로 할 것인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설문조사 한다고 다 응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설문조사를 하시면 청과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청과금은 얼마 안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공평성을 기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세외 수입 중에 기타수수료 부분이 1억 6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다 그린환경센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그린환경센터 운영 수입 등 다 감액되는 것으로 세입 편성을 하신 것인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의 반입수수료는 오산시로부터 받아 들이는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받아 들이는 반입수수료는 오산시에서 연간 1천2백톤 정도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거든요. 처리 단가로 곱해 보면 약 1십억 9천4백만 원 정도의 반입수수료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등 그것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중의 한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수입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 판매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봉급라인에 조금 이상이 있는 바람에 열 판매수입금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편익시설 사용료도 당초에 6억 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되는 부분이 4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 가감해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61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오산시에서 분담금으로 5십2억 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분담해야 될 것이 3백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5십2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남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십2억 원이 들어오면 폐기물처리 분담금으로는 오산시 부분은 전부 다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오산시에서 다 지급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관련해서 53페이지에 보면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5십억 원을 책정해서 위탁하고 있단 말이지요. 내년도에 5십억 원을 책정하게 되는데 내년도 1십2억 원 정도 증가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위탁 운영 5십억 원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동하고 재활용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각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4십6억 원 정도고요. 재활용동이 2억 4천만 원 정도해서 합해서 약 5십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그린환경센터 조경수목관리 용역에 따로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린환경센터라는 큰 시설 안에 조경수목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관리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조경 용역은 별도로 발주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원래 같이 포함하지 않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어디나 다 그러나요? 아니면 여기만 그러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일반적으로 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따로 별도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재활용선별시설 개선공사 2천5백만 원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동에 유리병 선별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닥이 자꾸 파여요. 패여서 유리먼지가 가루가 날려서 바람 불면 얼굴에 닿아서 따끔거리고 굉장히 불편한 면도 있고요. 또 호흡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바닥 파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병 장소에 철판으로 파이지 않는 장치를 하고자 해 놓은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이런 것을 처음에 건설 시공할 때 예상하고 예비하지 못했느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처음에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하나 지어놓으면 계속 보수공사한다, 개선공사한다고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 제대로 하면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하다보니까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안전하게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보완하면 더 이상 보완 안 하나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도비 매칭돼서 종량제 사업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8쪽 하단에 있는 것이 그 사업 맞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5억 8천3백만 원 삭감되는 것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비 5억 원으로 30% 지원받고요. 도비 35%, 시비 35%인데요. 16억 6천7백만 원 중에서 저희 시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5억 8천3백5십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물론 끊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니까 어차피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비용이니까요.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계상 된 만큼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선
박종선위원
개인적으로는 보통 매칭해서 하는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46쪽의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설명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46쪽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십7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 생활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RFID기기를 1천1백대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를 20% 감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1천1백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매칭 안 해 주면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국도비가 회수가 되겠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추경에 확보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공동으로 총괄해서 가야 그래도 사업에 하자가 없지, 추경에 확보하면 어느 것 해 보고 나중에 추경에 한다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는데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이 돼서 제가 의아스럽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비가 1십2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3십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2회 추경 때 증액돼서 4십억 7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이 2011년 8월 5일부터 2012년 8월 4일까지 연간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2012년 8월 4일 이후에 그 부분하고 2008년 8월부터 12월분까지의 예산이 더 추가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5십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11년도 8월부터 2014년도 8월 4일까지 사업운영 3년간 하는 것 있고, 2011년 8월 9일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 하는 부분의 내용이 지난번 2012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는 5십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과 증액이 되는 것이냐, 사업에 부과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실제로 알고 보면 늘어나는, 금액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소각시설은 3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4십6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부분이고요. 재활용 시설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1년 8월 5일부터 2012년 8월 4일까지 하다보니까 나머지 기간분이 또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분까지 넣어서 같이 올리게 되니까 예산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경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추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산이 다시 계상이 돼서 국도비와 매칭이 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제가 봐도 RFID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도비가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같이 포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했지만 예결위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RFID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우선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라고 하는 것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인식표를 붙이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통이 은행CD기처럼 생긴 모습인데요. 인식표를 부착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가정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면 더 늘어난 수치만큼 입력됩니다. 인식표를 대는 순간에 아파트 몇 동 몇 호인 내가 몇 그램을 버렸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나중에 요금 부과할 때 아파트 관리비에 같이 포함해서 부과가 된다는 식의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요금을 많이 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몇 대를 구입하실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험운영을 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1천1백3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단가라든가 무엇이든 나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시비가 삭감됐군요. 점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그렇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54쪽을 보면 예산과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요. 팔탄 매립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1십억 원을 세우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봉담에 삼보폐광산이라고 있습니다. 봉담의 인구가 6만 5천이 넘었는데 사실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삼보폐광산에 야구장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물론 그곳은 생태공원으로 시에서 조성하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에 비례해서 체육시설이 너무 미비해요. 봉담에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팔탄인데 옛날에 매립장으로 썼던 곳이거든요. 주민들하고 당초에 매립이 종료되면 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삼보광산쪽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봉담에 야구장, 체육시설이 너무 뚜렷하게 그려져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질의 아닌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45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업무대행 사업하고 도급 금액과 세대수 증감분이 있는데 도급 금액이 사실적으로 보면 민간 수거대행 업체인 것 같은데 도급 금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약 3억 원 정도 새롭게 계상할 수 있도록 감액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을 나눠 보면 쓰레기수거 대행업에 관한 도급 금액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화성시 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도급 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면 대행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하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대행업자들의 쓰레기수거 문제가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도급 금액이 적으면 자동적으로 인력 감소를 해야 되고 일은 더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환경자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제 생각에는 증액을 시켜주지 못하고 감액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이홍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됐던 간접노무비 같은 것은 일괄 지급 했던 부분들보다 실제로 운영되는 문제로써 절감할 수 있게끔 했고요. 가스나 세금 공과금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2.44%를 지급했던 것을 전면 삭감하면서 했었는데 이것이 환경미화원의 단가 상승되는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인건비가 4만9천4백4십 원에서 7만4천 원대로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그에 따른 보험료, 의료, 연금 이런 것들이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가감을 한 비용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지원 안 해도 되는 부분, 과다 지급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랬더니 1백2십6억 원이라고 세출예산에 올려 놨던 부분이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전에 올려 놓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따져보니까 1백2십2억 원 정도면 적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도급자들의 불만은 없던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무분별하지 않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사업주께서도 조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잡혀가고 기준이 돼서 또 내년에 보다 낫게 해서, 물론 기업이 이윤 목적이지만 이윤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모순된 부분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이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해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를 대기업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대기업이 화성시 상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가히 서비스가 지금 하시는 분과 그분들이 하는 서비스를 봤을 때 지금과 같이 그렇게 같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 하는 것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동부권에는 새벽에 음식물을 내놓을 수 없으니 아침에 해 달라 해서 오전 8시부터 하는데 출근시간이 되니까 냄새도 나고 불편하다, 늦게 해라, 그래서 9시 넘어 시작하는 것으로 시간 조절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폐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수거하는, 공원에 대한 청소까지도 그분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서부지역에서도 들었고, 동부지역에서도 들었고, 동탄지역에서도 얘기 들었고, 이것은 관공서에서 얘기를 한 답니다. 청소를 이렇게 하라고,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일반 행정직 이외에 소위 말하면 다른 분들이 그런 부탁까지 할 때는 이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겸해서 한다, 또 그분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시에서 도로청소 자동차로 압축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고 정확한 시간에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평등한 얘기를 참 많이 호소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성시의 청소업자가 엘지나 삼성 등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다면 그분들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화성시가 그만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있는 청소용역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 줄까? 그런 것들을 겸비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삭감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짚어 보는 것도 정책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 주십니다. 덕분에 많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동부쪽에는 가로청소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가산해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평가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실제로 더 고생하시고 일 더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보다 낫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RFID라는 사업이 활성화되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46페이지에 있는 2십7억 원 정도는 감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틀림없이 감소됐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종량제 사업이 지금은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종량제 봉투에 꼭꼭 눌러서 담는 주부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웬만큼 담는 주부도 있고 그래요. 종량제 봉투는 봉투 값대로, 또 무게는 무게대로 따로 계산이 된다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량제봉투는 봉투대로 시행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요. 이것을 하면서 아울러 종량제 봉투도 같이 써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부분, 또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RFID를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줄어든다면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점차적으로 늘어 가면 줄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10년도 대비 2012년 말에 20% 음식물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시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이상 음식물 처리비용이 감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환경자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자료 준비 및 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도시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우제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6쪽 중앙에 보면 4백5십만 원 작년 예산인데 유니버셜디자인 적용사업이 2백5십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유니버셜디자인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하는 협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비용을 편성하였는데요. 작년에는 준공이나 공공시설 협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작년보다 감액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군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도시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여운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75쪽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적도를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는데요. 지적도는 도면에 있는 것을 1대1로 그대로 전산에 넣어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각이 접합 되지 않거나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은 연속지적도라고 해서 실제로 도각이 중복되는 것은 임의적으로 펴 버렸고요. 벌어지는 것은 임의적으로 접합시켜서 도시계획 도면을 발급하다보 니까 실제로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면에 나가면 도면의 차이가 있어서 각종 인허가 사업 들어올 때 민원인들이 도시계획도면에 나오는 사항이 유리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속지적도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억 5천4백만 원이 소요되고요. 도시계획도 정비하는 것이 2억 2천7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부대비용 한 2천2백만 원 등 해서 총 4억 4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산정비인데 4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도면정비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토지정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안충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94쪽 정책 숲 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에 8천만 원 이상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화성시 산림을 보면 거의 일반화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사방공사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가꾸는데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산림을 가꾸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림지 가꾸기 등 이런 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산림을 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잣나무나 유실수를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예산에 편성된 정책 숲 가꾸기가 기존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천연용 보육이라든지, 조림해서 식재한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라든지, 간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 산림을 보면 거의 화목 아니면 잡목 수준이거든요. 이런 간벌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조림으로 가꾸어 나가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예산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국고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잣나무 위주로 식재를 해 놓았거든요. 지금은 수종을 다양화해서 자작나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종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잘 알았고요. 예산이 너무 약하고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화성시에서도 조림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서 산림이 일반 잡목이 아닌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하셨나요? 8억 2천만 원, 인건비 아니지요? 보고하실 때 인건비라고 제가 살짝 들은 것 같아서요. 94쪽.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시설비하고요. 정책 숲 가꾸기,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인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로 많지요. 천연 보육이나 간벌 등 이런 사업을 전부 다 합해서 총괄적으로 정책 숲 가꾸기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인건비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책 숲 가꾸기는 별로 세우신 것이 없고, 99쪽에 등산로 정비사업도 숲 가꾸기와 비슷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인건비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등산로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숲 가꾸기가 아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이것은 아니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등산로만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이 예산을 보면서 정작 숲 가꾸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94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 인건비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실망했습니다. 정작 숲 가꾸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은 안 하셨나요? 시비가 없어요. 찾아보셔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숲 가꾸기인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인건비를 들여서 숲을 가꾸는 것이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여기에도 예산이 충분하신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아파트 공원부지들을 보면 시에서 기부 받으신 것이 많이 있지요? 봉담택지도 그렇고 동탄 쪽도 그렇고, 공원으로 기부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공원을 받으셨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쪽은…….
병순
노병순간사
공원녹지과업무군요. 고사목 같은 것은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요? 고사목 제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일반 임야에?
병순
노병순간사
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서봉산이라든가 아니면 건달산이나 이런 곳?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등산을 하는데 서봉산 쪽으로 갈 때보면 고사목이 쓰러진 그 자체로 방치되어 있어요. 등산로로 다닐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시 예산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서 “이제는 되는 것인가 보다, 무엇인가 화성시가 달라지나 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히 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간 있으시면 가보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95페이지 주택용 펠릿보일러 관련해서 펠릿보일러를 민간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개인용 주택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축소가 된 사항이 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주택,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난방비도 줄어들고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은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보조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에 26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시군이 다 공히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는 10대만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0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택 10곳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현재까지 보급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금년에만 26대.
혜명
박혜명위원
26개가 보급된 것이고 내년에 10개를 보급하면 총 36개가 되는 것이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작년에도 보급이 됐었는데요. 작년 것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화성에 목재펠릿 연료를 만들어내는 사업장이 있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아닙니다. 펠릿보일러라는 연료가 쉽게 얘기하면 사료처럼 목재로 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냥 목재가 아니라 부스러기를 압축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압축해서.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 것은 특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 관내는 없고요.
혜명
박혜명위원
관내에는 없고 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보일러를 보급하고 나면 연료를 제대로 수급시켜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충분히 목재 펠릿보일러가 들어갈 때 같이 홍보해서 구입처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보조 받은 사업자한테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입처라든지 구입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혜명
박혜명위원
신청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보조사업.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일러로 하려고 하는 주택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10군데를 한다는 것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99쪽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도 1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1억 원으로 잡혀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1억 원은 시비고요. 앞의 1억 5천만 원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 합해서 2억 5천만 원인가 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로 건달산의 등산로 정비할 부분이 있고, 또 서봉산에 금년의 폭우로 인해서 정남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일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보수할 것이고, 이외에 기타 지역 읍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할 곳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올해도 건달산하고 서봉산 정비를 했어요.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에도 건달산하고 서봉산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금년에 여름에 폭우가 와서 정남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훼손됐고, 또 건달산도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밑에 제부도 탑제산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이 올해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 탑제산에 등산객이 많이 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탑제산은 제부도 들어가시면 주차장의 해변산책 데크 바로 인접된 산인데요. 제가 올라가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올라가려면 제부도 파출소를 끼고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거기 등산로가 있다는 자체도 아마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해안 데크에 연결해서 등산할 수 있게끔 한 바퀴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건달산과 서봉산 예산을 1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탑제산이 3억 원으로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부 쪽에 무봉산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무봉산을 등산하는데 청려수련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인과 경계지점이라 저희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화성시민들이 많이 등산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곳보다도 산세도 있고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도 미약한 것 같고, 등산로 정비도 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장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탑제산은 등산로 정비 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면 전망대도 같이 세우려고 3억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산림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장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20억 7,17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01억 7,439만 7천 원 보다 81억 265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56억 7,49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64억 4,526만 6천 원 보다 7억 7,012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백만 원, 화옹간척지 기반 시설 부담금으로 1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비봉인공습지 정비사업 2천만 원과 화옹간척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7억 4천만 원, 행정운영비 1억 496,원 등 총 39억 7,48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인 조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20억 원, 남양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으로는 2억 74만 1천 원 이며, 세출은 117억 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재산 임대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83만 3천원과 가로수 변상금 및 공원녹지 점용료 55백만 원으로 총 57백 83만 3천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으로 1억 4,2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웰빙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매송 체육공원 조성 사업 10억 원과 장안 남산체육공원 조성 실시 설계비 3억 원, 발안 유적공원 리모델링사업 1억 5천만 원,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 4천만 원, 벌말교 하단 공원화 사업 2억 원 공원 조성에 16억 9,350만 원이며 녹지 조성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사업비 1억 2,419만 1천 원, 도시 녹지 관리 및 인건비로써 2,795만원과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2,795만 원과 가로정비 조성 사업 3억 원, 가로수 및 녹지 관리 공사비 25억 원과 대체 녹지 조성 사업비 2억 65백만 원, 학교 숲 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 등 녹지조성 관리에 36억 4,5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25억 원, 센트럴파크 노노카페 신축비 1억 원, 보통리 저수지 관리사업 1천만 원,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에 4억 원, 서남부권 근린공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 봉담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에 8천만원, 석우리천 유지용수 송수관로 이설 공사비 2억 5천만 원, 센트럴파크 등산로 보수공사비 3억 원, 병점근린공원 바닥포장 교체 공사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그린스쿨 운영사업비 1천만 원, 개나리공원 놀이시설 설치 공사 1억 원 등 공원 관리에 48억 3백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8,049만 원, 공사ㆍ공단 경상 전출금 및 자본 전출금으로 14억 7,79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공원녹지과는 늘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흡족함을 주지 못했던 부서이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설비 공원관리에 올해는 100% 인상이 됐네요. 택지공원 조성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늘 미흡해서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260쪽 화산초등학교 숲 가꾸기 공원 조성에 4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병점 옆에 화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화산초등학교 옆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놀이 시설이 없어서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62쪽에 봉담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8천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담수, 유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8천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보수를 하실 수 있는지?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금액적으로 판단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2012년도 수질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수질개선도 중요하고요. 담수와 유수도 중요합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물 흐름 등을 신경써서 2012년도에는 냄새 제거에 온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수만을 가지고는 담수할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천만 원 가지고 충분하시다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리 넉넉치는 않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추경에라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약 4억 원 정도 서 있는데 이 예산으로 화성시 전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전체 보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안 되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8억 원을 신청했는데 3년에 걸쳐서 2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아마 이 정도 된다면 몇 군데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개소당 4천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한 곳에?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동부지역 파악한 것만 해도 이 돈 가지고는, 동부지역은 거의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놀이시설이 사실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사고 대비책도 조례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을 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에는 전면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화성시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말 국가에서 공인된 놀이 규격에 맞는 것인지 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놀이교육에 맞는 기구를 해 놓아야만 만약에 앞으로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충분한 대응책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놀이기구를 산정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 검사자들이 바로 놀이시설 시설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평가요원이고 그분들이 안전기준을 책정하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해 놓고도 그분들이 불합격 통지를 내려 보내는 분들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해 놓은 것 보면, 그 점을 감안하셔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4억 원 가지고는 몇 곳도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좀 더 편중하셔서 이왕 한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잘 투입해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