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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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송 부구청장님은 바쁜 구정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감사담당관 직원이 20명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21명과 시보 2명해서 2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중간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여기는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 시에 감사담당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특정업무경비인데 21명인데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21명 직원 중에 일사천리팀에 직원 한 분은 기능직이 되기 때문에 감사 직원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전에는 예산과에서 일괄 있다가 특정업무경비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이번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타부서는 다 5만원씩이에요. 그런데 감사 담당관만 8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의회나 다른 모든 부서가 다 특정업무경비에서 5만원씩인데, 대민활동비나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는 특정업무경비가 업무사안에 따라서 예산부서나 또 다른 행정부서 그리고 저희처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약간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재무건설 쪽에 있을 때도 부서마다 다 5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8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이나 어떤 근거를 통해서 8만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자치행정과나 구의회나 다 5만원씩이에요. 일반적으로 통일됐는데 특별하게 감사담당관만 8만원씩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과정에서 아무래도 현장 점검이나 기타 세부적인 면담과 조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아니죠. 공무원은 누구나 공히 똑같을 수 있는 것인데 업무가 특수한 경비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책정했던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올렸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래야지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1쪽을 보면 인센티브 포상금이 있어요. 303번 인센티브 시상부서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는 것을 새로 신규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2,500만원 이것은 구비로 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연말에 평가해서 나오는 시상금으로 하는 건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매년 연말에 평가돼서 나오는 시상금의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 예산이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배분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상금액이고요. 인센티브사업을 통해서 시상금액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 액에 대한 예상금액을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행복위원회에서 했던 업무추진비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181%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동 감사를 매년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나눠서 하는지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는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5개씩 나눠서 3년을 주기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는 몇 개동을 하셨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올해는 없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이성희위원

하실 것 아닙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올해 동감사는 없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할 계획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셨다는 얘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획에

계획에이성희위원

들어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저희 부서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또한 고통을 분담하고 각 부서에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또한 20% 삭감에 대해서 감수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많으실 텐데, 내년에는 도봉구청 전 직원들이 투명하고 올바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 감사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왔는데 안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시죠? 동참하기 위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것은 그럼 삭감하는 걸로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동에 대해서 1년에 5번씩, 일상감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 답변에 5개씩 나눠서 3년씩 동감사를 한다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설명서 29쪽에 보면 124만원 증액했습니다. 외부강사료도 있고, 업무분야, 윤리교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4만원 증액됐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직원 의무적으로 배당되어 있는 청렴교육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위주의 집체교육이거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에는 직원들의 업무나 관심분야별로 문화매체로써 영상이나 이런 강의 위주보다는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분야의 예산과 시간을 늘리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입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더 올라가진 않을 텐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교육효과에 있어서는 단순 강의위주의 교육보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반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24% 증액이 돼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원 청렴도 교육은 성인이고 다 청렴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입체적인 교육을 하던 일반적인 교육을 하던 그 교육 때문에 더 청렴하거나 그렇다고 지금 다른 평가에서 더 향상된 수준을 느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금 어려운 재정살림에 이런 것은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사실은 청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하지만 입체적인 교육을 하던 어떤 교육을 하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교육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체적 교육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의식 또, 윤리적인 업무 복무자세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회지표에 대한 분석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또, 공직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전 직원 청렴교육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2번 했을 텐데, 지금 7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작년에도 2회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은 70만원이잖아요, 그때는 얼마였느냐고요? 강사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때도 강사료는 8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근데 오히려 더 내려갔네요, 그리고 업무분야, 관심분야별 윤리교육 여기서 4회라는 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50만원씩 4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갑자기 작년에 안한 것을 지금 신설해서 4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동안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분야와 관련된 청렴도 개선, 그리고 그 부분에 나타났던 부패 요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전 교육을 70만원씩 2회를 하고 또, 분야별로 업무별로 관심분야에 대해서 윤리교육 4번을 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차피 전체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분류가 돼서 관심분야나 업무분야에 다 포진해서 있을 텐데 앞에 것 70만원 2회는 하지 않아도 집중적인 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에 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중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변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전체직원 직무교육은 강의위주는 공직윤리와 청렴에 대한 담론과 공직현실에 대한 것이고요, 그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업무분야, 관심분야별 윤리교육은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실시했던 것처럼 정의나 청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통한 교육이라던지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다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복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전 청렴교육은 1회만 하시던지, 그다음 업무분야, 관심분야별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시면, 통합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도봉구의 청렴성 그리고 공직윤리를 보다 향상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돈만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당연히 청렴하고 결백해야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물론 교육을 통해서 지금 50만원씩 4번의 업무분야, 관심분야별 윤리교육을 하고 또, 직원 전체 청렴교육도하는 이런 교육이 굳이 다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가능하다면 공직윤리와 청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하고 투자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청렴도 예를 들어서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하는데 만약 잘못했을 때 징계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징계에 대한 물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징계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청렴도나 기타 복무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직원에 비해서 더 강한 양형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감사담당관 부분은 도봉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청렴결백은 물론 당연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전체직원이나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감독하시는 기능을 하시고, 동감사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업무시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이번에 1년 안됐죠? 오신지가 언제였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금 7개월째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7개월째 됐는데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을 뽑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고 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처리에 있어 공정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창1동에 황말렴씨가 냈던 민원에 대해서,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얘기하기는 예산다루는 입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주민이나 구민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억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냥 일반으로 도저히 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감사담당관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상식밖이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있지만, 주민 편에서 하지 않고 구청 편에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창4동.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가 면담과 진정인에 대한 진술, 그리고 자료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동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창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이 통장을 해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했어요. 계속 동장님 편만 드시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동장들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처사와 처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동장들과 관련해서 통장과 관련된 문제만 해도 4명 이상의 동장들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은 바 있고요, 시정 조치된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처벌이 너무 약했죠, 솜방망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처벌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뭐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만 하고, 하여튼 청렴도에 대한 향상 교육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일, 7개월 동안 보여준 사례로 봐서는 저희들도 납득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가 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등 민원관리가 몇 건 들어왔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770건이 넘는 사안이 접수가 되었고요, 복지환경 그리고 도시관리, 건설교통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노점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던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노점상에 관한 민원도 한 800건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자민원 접수 한 것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은 민원만 해도, 그것은 집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77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 관련해서는 35건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해당관리부서로 이관이 돼서 3일 이내에 답변을 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72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처리과정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민원처리과정의 어떤 경비로 쓰는 건데요?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경비로 쓰이는 거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인들 중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그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직접 와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자들에 대한 다과나 면담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몇 건 정도 옵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이. 2011년도만 말씀하세요. 7개월 동안 하신 그 부분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7개월 동안 몇 분이 왔는지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이 부분도 일단 18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33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또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6만원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이 하는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설명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 분들이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와 운영경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민원참석수당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당은 10만원씩 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참석수당은 위원회 위원별로 1회당 10만원씩 7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은 다과비로 쓰는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참석수당은 위에 10만원씩 있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참석수당 외에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있는 것 운영,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과는 보통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시간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보통 2시간 넘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2시간 안 될 때는 7만원 줍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주 모이지 않지만 사안이 시간 내에 논의하기가 어려워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특성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다음에 36쪽이요,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업무평가 위원회 수당이 4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여기는 또 몇 명이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이며, 432만원이 사용설명서에도 뭉뚱그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성과관리나 업무평가 관련해서는 구정업무평가위원회에 18명이 위원으로 구정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계획 등 책자발간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방금 민원조정위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간담회나 회의운영비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해 주세요. 저는 성과관리책자는 1만6,000원씩 100부 하시고 그것은 이의 없는데,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432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게 몇 명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평가위원회는 18분 중에서 공무원 6분 그리고 구의원 2분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위원들이신데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년에 4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당연직은 안 나갈 것이고 16명 중에서,

몇 명분인지 정확하게 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10만원씩 4회 해가지고 480만원을 요구했지만 10%가 삭감된 상태로,

경숙

이경숙위원장

10% 삭감 됐네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10%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문제로 그렇게 됐다면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없는 일반주민들은 감사담당관에게 거는 기대 또한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이고 주민들한테 우위로 누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일반 동에 특별히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민들이 우리가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불상사도 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직무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다치거나 하는 분들의 호소를 정말 주민입장에서 잘 들으셔가지고 주민입장에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가 한번 꼭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례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하지만 동행정 특히, 일선 동장들의 주민들에 대하는 태도나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대부분의 모든 동장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동시에 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동장님들이 동장의 일선업무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동장님들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장님들께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다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규정 이상의 양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을 준수했던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당연히 규정을 지키셔야지요, 규정이상의 것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도 민원이 억울하다고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양형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여기서 논의할 일은 아니지만 규정에 의해서도 주민들이 더 많은 원한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1쪽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더 증액을 해왔는데요.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특명사항 및 외부기관 통보 조사경비라고 있는데 꼭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사무관리비는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에 대한 통보나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직자재산등록 관련해 가지고 특명사항이나 외부기관에 통보사항에 대한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장님들이 격무에 시달리신다고 하는데 몇몇 동장님들은 주민위에 서있어요, 전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에 타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적지 않나 해 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지금 예결특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고통분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드린 건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내년에 구 동 감사 있어요, 없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내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예정하고 있고요, 지난번 회의에서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증액요청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적은 없어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부서가 다른 타 부서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올려준 것인데, 우리가 그때 올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고통분담을 우리는 집행부와 같이 하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답변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었고 위원회에서,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제안을 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삭감하려면 삭감하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위원회 7명 위원들이 고민해서 한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한방에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위원들은 뭐예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신창용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보니까 430만원 인원이 18명인데 민간인이 6명이라고 했나요? 당연직이 6명 민간인 18명이라고 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2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2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평가 소위원회를 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시기가 어느 시기에 개최합니까? 연말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분기별로 연 4회 열어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외부위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다른 자치구보다 잘되어 있네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부군수라든가 부구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제가 보기에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평가기준이나 이런 과제는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년 하던 방식에 의해서 짜여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과제라든가 아니면 평가대상 기준이라든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연초에 새로 그해의 업무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또, 그 위원들이 다른 영역에서 업무평가된 내용에 기초해서 새로 제기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12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구민의신창용위원

중심에서 구정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일부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하시는데 있어서 반영해 가지고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이 감사공모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 할 때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 사람들의 모든 걸 100% 충족시켜줄 수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성의 있게 잘해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장님과 신창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등 민원관리가 사업내용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다면 구청장님에게 바란다에 인터넷 및 진정민원을 하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고충민원 등 민원관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굳이 여기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묻는 의도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해당 부서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사항에 따라서 어느 부서로 배당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거나 또는 사안이 한 개 부서가 아니고 양부서의 업무가 중복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민원답변이 나갔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점검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구청장님한테 바란다에 할 때에는 주민들은 다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장님께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보시기는 구청장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고를 해서 최종결재와 검토를 거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이 보시기는 보시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럼요, 당연히 구청장님이 보시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확인하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한 작성과 보고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게시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논의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다보니까 구청장님한테 바란다는 민원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다보면 늘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변명과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랄 때는 구청장한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내지 무엇 때문에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것으로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 강북주변 구와 비교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무엇으로 우수한 것으로 지표를 잡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바란다는 이 사이트를 열어놓으면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결과적인 보고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도 함께 답변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만 하다보니까 똑 같은 일상적인, 답변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도 들어가서 몇 번 보고했는데,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민원이 갖는 특성상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신속성에 있어서나 또는 각 부서의 해결에 있어서 정확성,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속도에 있어서 현재 강북 주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도 월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업무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표상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우수다, 비우수다 해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주는 민원으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신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감동을 하는, 구청장님에게 바란다에 일반적인 것에 민원을 안 넣고 여기에 넣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고민을 하셔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를 하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다보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행정과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분도 정말 많고, 힘 드는 부분도 많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불합리한 부분도, 저희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권위적이고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도 주고,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런 비율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늘 보살피셔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편에서 좀, 아까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공개채용하는 객관성을 잃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많은 당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관리국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사업평가보고회의 참석관계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자치행정과 행사 때문에 예결위에서 자치행정과부터 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인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질의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먼저 해 달라고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바르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 중요하지, 그 행사 때문에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한 발언을 삼가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물론 예결이 중요하지만 편의를 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위원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밖에서 양해 구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 301번이요, 자치회관 교양교실 강사료 지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1억8,0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교양교실 강사료 지원입니다. 그런데 15개소면 한 군데가 어디 더 있습니까, 추가로? 주민센터가 14개인데 1개소가 추가로 더 있느냐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3동입니다.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3동이 2개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별도 센터에 있는 것으로 같이 운영됩니다.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3, 4동 통합하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 2개를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하나는 또 어디서 합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별도의 구청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구청사요.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청사에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옛날 방학3동 구청사,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왜 통합이 안 되고 15개로 편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됐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나눠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여유 공간이 있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학3, 4동을 통합했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방학3동 구청사와 현재 주민센터를 같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에 예산을 어차피 잡았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주민욕구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도봉2동이나 방학1동의 인구가 3만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도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하면 두, 세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되도록이면 방학3동에 하나로 가게끔 하고, 그러면 예산이 2개동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개동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60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감편성을 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감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관계문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관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감편성한 이유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1억8,0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을 감편성 했잖아요. 그러면 수강프로그램을 줄이든지 많이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축소할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던 것인데 감액된 상황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수강료 문제가 10여 년 전에 책정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르지 않아서 수강료를 현실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엊그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때 구청장님이 내년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침이고, 야간이고 더 개방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때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여했던 각 동의 교양강좌 수강하시는 분들이 거의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수반이 될 텐데 감편성을 하고 수강료가 한 달에 5,000원씩 2,500원씩 해서 예산은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방학3동에 2개의 프로그램 센터가 있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자율방범대 15개는 이것도 방학3동에 2개가 있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4개로 되어 있는데 창3동에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15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창3동은 기동순찰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관련 법규에 맞습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을 기동순찰대 예산과 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업무와 기동순찰대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기 나가고 있는데 순찰대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여기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우리가 연합회 운영비도 이번에 증액이 됐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약간 증액을 했어요. 기동순찰대는 자율방범대하고 교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같은 창3동에서 2개 순찰대가 움직여지는 것인데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에게는 좋은 면이 있지만 나는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는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통일시키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오래된 단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은 노력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조치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자치회관 특화사업에 마을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동에 분기별로 나갔다가 전반기, 하반기 2회 나갔다가 계속 축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9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도봉소식지도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발행이 되면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잘 배부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디 어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포괄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각 자치회관별로 공모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배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마을소식지는 올해 몇 개 동에 했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7개 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7개 동은 마을소식지 제작을 분기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2회로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곳도 있고 상·하반기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 소식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동이 있습니까? 이제는 인터넷 시대이고 구정소식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데 마을에 대한 소식지가 꼭 필요한지, 또 필요한 동이 있는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동을 다 했었고 2010년만 해도 14개 동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금년부터 선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곳만, 물론 인터넷도 있고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많고 구석구석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동은 심사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도

구에서도이성희위원

구 정보 나오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각 동 홍보도 하고 매월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기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마을소식지 제작했던 동 있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7개 동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관련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이 예산이면 차라리 구 홍보 제작비로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교체 설치를 8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을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8대는 교체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주대를 제외하고 위의 렌즈를 가는데 화소가 떨어지는 것만 해서 8대를 예산을 넣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현재 방범용 CCTV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도봉구에?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총 117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17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유지보수 관리를 현재 구청 지하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우리 부서담당직원이 나와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임시관제센터에 도봉경찰서와 홍보전산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한 번 가보셨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가봤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가봤는데 내년에 관제센터 예산을 15억 잡아서 60평에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방범용 CCTV를 저희가 보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이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450대 정도 되는 것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만 너무 떨어져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2억인데 올해는 3,200만원, 전혀 방범용 CCTV에 관한 것은 확대를 하지 않으면서 관제센터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동이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체 설치하는 것이고 증액은, 이번에 방범용 신설은 내년에 하나도 없는 모양이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몇 대 요구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5대 요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데 보수, 수리 설치만 하고 관제센터에서 활동한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받았던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총 42개 단체가 신청해서 총 지원을 41개 단체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훈단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보훈단체? 그것은 세밀하게 안 하셔도 되고 이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 있을 때 6억5000만원, 6억, 5억5000만원, 5억 자꾸 내려가는데 이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봉구 현실하고는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해서 40개 단체면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받는 단체도 있고 조금 받는 곳도 있는데 봉사하는 만큼의 열정적인 면에서 구의 지원은 약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5,000만원을 감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재정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또 예산이야기 하시겠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4쪽에 동 주민센터 각종 공과금이 한꺼번에 모여서 250만원, 12월 15개소예요. 이게 우리가 자료를 보면 14개 동 했다가 갑자기 15개소, 이러니까 헷갈려요. 여기는 1개소가 어디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3동 문화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문화센터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이고 어떤 센터명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함께 간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다음부터 편성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방학3동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14개소로 바꾸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때 많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했지만 제가 이성희 위원의 질의 중에 두세 가지만 간단히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소식지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사이트가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소식지가 잘 아시겠지만 가정마다 거의 쌓아놔요.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거의 50, 60% 정도 안 보고 휴지로 나갈 거예요, 소식지 자체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정소식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동 사이트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동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 제 생각도. 그래서 이 예산은 아까 이성희 위원이 제안했던 구정소식지인가요? 그것으로 예산을 가던지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CCTV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CCTV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예결특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민원이 많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CCTV를, 또 통합관제센터도 15억을 들여서 하는데 CCTV 예산이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예결특위에서 위원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성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단체가 있어요. 새마을도 있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도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나옵니다. 매일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관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거예요, 예산부분에서. 아시겠지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교통정리 하고 그게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과장님? 녹색어머니회가 매일 아침 등·하굣길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운위원

? 그러면 다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했을 때 사회단체 총괄금액이 증액이 되잖아요. 만약에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에 이것을 줬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어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참작해서 심의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에서 증액했을 때 그것이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분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포괄로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어렵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서 증액해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용운위원

아니라 감안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루라도 빠집니까,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다 나오잖습니까, 아침에. 특히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새벽부터 나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들은 심의할 때 포괄적인 것들을 다 넣어서,

안해

감안해김용운위원

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행복위에서 한 것인데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이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000만원 감편성 됐단 말이에요. 그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해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방학2동하고 창4동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실적은 평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방학2동 같은 경우는 도깨비시장 공간을 활용해서 1층 관리실 유휴공간에 도깨비 방을 개소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고요. 생태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학동 마을길, 올레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4동도 차 없는 거리축제를 운영하고 창동역 1번 출구에 구역사 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시범지역으로 지금 두 군데 하는 것하고 저희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0억을 들여서 방학천변을 정비할 계획인데 그것에 따라서 그 주변에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하지 못한 사업들을 쌍문2동하고 방학1동 일반주택지하고 쌍문4동, 방학3동 공동주택지에 별도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쌍문2동, 방학1동은 방학천변 휴게녹지조성하고 방학로3길 보도확보, 어린이집 후면 유휴공간 가꾸기하고 쌍문4,동 방학3동 공동주택지는 야외공연장조성, 숲속도서관조성, 마을담장개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방학1동에 수변형 마을 방학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휴게녹지조성은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없는 사항들을 별도로 해서,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을사업도 있잖아요.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서 예산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마을사업인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휴먼마을, 방학2동 휴먼타운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말고요. 그것이 휴먼타운 사업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 지원되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 말고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학천변 개설공사 10억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이 성격이 약간 다른데, 지금 그 주변에 하신다 그러는데 글쎄요 방학천 같은 경우는 할 게 있을지 모르겠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쭉 하는데 차라리 이 부분 예산이 CCTV에 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또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만 시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영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용운위원

온 것은 많잖아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새로 취임해 가지고 5,000만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그런 것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잖아요.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상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것, 동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지방자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동네일을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사실상 지방자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에 새로된 시장님께서,

들이

주민들이김용운위원

참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안하잖아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일부김용운위원

특별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합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실상,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동에서 예산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누가 왔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정착이 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열성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리더로서 참여해야지만 이런 마을 만들기라든가 지방자치가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2012년도 해 가지고 주민참여가 없으면 2013년에는 다 삭감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지금 다 주민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요

뭘해요김용운위원

, 하기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지금 방학2동도 하고 있고 창4동도,

방학

방학김용운위원

2동 뭘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

특정단체지.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특정단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동네주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특정단체가 동네주민이지 주민 아닌 사람 있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알았어요.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마을사업비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 질문하신 것 자료 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몇 개 마을 선정된 사업 내용 삭감해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그 사업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회단체활성화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사업설명서 93쪽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42개 단체, 지원은 41개 단체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실적관리지원, 자원봉사홍보활성화, 자원봉사자양성 및 관리 이런 사업들, 주민참여 이 모두가 다 봉사잖아요.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관변단체라 하지만 다 봉사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크게 확대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국에서도 보면 80개 위원회를 이번에 좀 줄여서 60여개로 줄이기도 했는데 그 모두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고 다 봉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단체에 대한 배려는 자꾸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어떤 단체가 새로 주민참여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않나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단체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봉사를 해 왔고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가 더 활성화 돼서, 새로운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돼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오랜 숙련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봉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 들이 필요한데,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고 심의해서 보조금이 결정되는 것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다면 일단 저는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된 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동료위원들과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단체에게 뭐 녹색어머니회가 너무 수고 한다, 어디 단체가 너무 수고 한다, 이것도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41개 사회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굉장히 연구돼야 되겠다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한 사람에게는 늘 함부로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는 좀 더 잘 대하는 문화처럼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수 십 년을 봉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대받고 지원을 더 받는 그런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일단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못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많고 오래된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래된 단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비를 준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할 사업을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권장 사업인지 아닌지, 또 그 단체의 사업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행사실적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서 100% 국비인 거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럼 이 분 한 분이 규명하는 단체를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접수 받아가지고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국비이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음에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또 86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학생 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여기 멘토 운영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수당 2만6,000원해서 50명인데 2,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작년보다 학생 수를 늘린 겁니까?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학생 수가 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해서 50명으로 했는데 어제까지 등록 공개접수를 했는데 22대 1이 나왔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해드리고 일단 50명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2,000만원 증액한 사유가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일단 인원을 확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그 자료 좀 줄 수 있으시면,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37명이었습니다. 37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년에

내년에이경숙위원

50명으로, 통·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74쪽에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23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신분증 제작, 위촉장 제작, 통장 행정역량강화 교육실시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회는

간담회는이경숙위원

자주하시는 거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간담회는 저희들이 매월 동장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교육도 굉장히 자주하던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구청도 모임 매월하고 있습니다. 각 동 통장협의회장단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0만원 증액사유는 그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증액 사유는 수첩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줄 예정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첩에

수첩에이경숙위원

관한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수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반장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 통에 반장이 지금 존재하기는 합니까?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반장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시고 그만 하시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통·반장은 2,926개 반이 있는데요. 현재 약 2,748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한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명절 때 상·하반기에 보상품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지금 신문도 나가고 하니까 반장에 대한 관리를 좀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거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반장에 대한 관리를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저는 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213쪽이요. 213쪽에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 감편성해서 8,000만원인데 행정복지위에서는 3,000만원 정도 또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이것이 몇 개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6사단 223연대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곳이

그곳이이성희위원

호원동에 있는 56예비군 훈련소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쪽에 56사단으로 통합돼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쪽에 몇 개구, 5개 구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5개 구입니다.

타구

타구이성희위원

지원 사례를 보니까 우리구가 어느 정도 중간쯤 갑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을 보면 5개중에서 제일 하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 기관과 기관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인근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연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구 형편상 제일 낮다고 그러면 차등을 두는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타구하고 서로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계를 해가면서 조금씩 덜 해 주려고 하기도 하고 더 해 주는 데도 있고 연대, 대대에 따라서 대대에 부대장들하고 지자체 단체장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게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전적으로 연대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동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동대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전에는 동대 운영비가 있었어요. 저희가 책정을 해서 각 14개 동대에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포괄비로 해서 8,000만원을 대대에 예비군육성지원으로해서 지원해 주면 그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15개 동대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10% 범위 내에서 동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있었을 그 때는 대대로 돈이 가면 동대는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 줘라 그래서 동별로 운영비를 월 10만원씩을 줬거든요. 이것이 포괄비니까 조건부로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동대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예비군 그쪽에서 18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도 확실히 명분을 달아서 지급할 계획은 가지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비군 그쪽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부대 운영지원 쪽에 예비군 동대하고 여성 예비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해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결산 받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확실히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군 조직이라는 것이 대대로 가면 이전에는 운영비 1원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명분을 달아서 확실히 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29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일하게 구청에 예비군 중대장만 8만원씩해서 9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직무수행경비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대장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을

지급을이성희위원

하고 있죠. 그럼 14개동 동대장들한테는 직무수행경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동대장한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나가죠. 그럼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라서요.

원이

직원이이성희위원

해요? 자체 직원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자체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청에 예비군 동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동대라고 해서 예비군 총괄관리하는 기동대장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예비군 소대장하고 있습니다.

비군

예비군이성희위원

소대장, 여기 또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그러니까 동에도 중대장이 다 움직이는데 14개 동은 왜 편성을 안 했을까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 차 수리, 세차하는데 125만원씩 12개월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행정지원과 차가 몇 대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13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3대인데 그러면 이것을 월별로 수리하고 세차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것을 저는 125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지 말고 여기다가 차 대수를 넣었으면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파견공무원 숙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창평구의 교환 공무원이 여기서 생활하는 임대보증금인가요? 아니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에 대한 숙소,

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전세로 있습니까, 월세로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전세로 있습니다.

전세

전세이성희위원

얼마정도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전세가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300만원, 아니 이게 안 맞는 게 2009년도에도 1,000만원, 2010년도에도 1,000만원, 2011년도, 해년마다 1,000만원씩 계속 보증금으로 여기 예산에 올라와있어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여기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임대료를 인상해가지고 작년, 올해,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료 때문에 저희가 주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여기 오피스텔이 맞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년마다 1,000만원씩 인상을 계속 임대보증금으로. 일반인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몇 % 인상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해년마다 1,000만원씩 올린단말이에요, 임대보증금을.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은 오피스텔은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하고 틀려가지고요, 1년씩 계약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1년 계약하면 해년마다 우리 구청은 창평구 직원한테 숙소를, 창평구 직원하고 하면서 계속 같은 위치일 것 아닙니까, 같은 번지의 호수일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해년마다 1,000만원씩 올리는 게 저는 안 맞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임대차보증금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시장조사를 해서, 올해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주변 시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임대차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옮기기라도 할 예정입니다.

싸고

비싸고이성희위원

싸고 이것을 떠나서 해년마다 1,000만원씩 계속 예산에 올려놓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구민회관 1층 광장 및 옥상 방수공사로 1억3,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옥상 방수 구민회관, 제 기억은 한 2년 전에 방수공사를 한 것 같은데, 구민회관은 참 문제도 많지만 계속 들어가야 되느냐, 참 이게 어려운 사항인데 어떤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원하고 독서실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대강당 옥상 일부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소강당 옥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층 로비 광장하고, 대강당 무대 쪽에 있는 상부에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

중장기이성희위원

같은 계획이 있어야지 해년마다 땜빵식 이런 공사가 문제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구민회관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시설물은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내부의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내부의 작은 것,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밑에 보면 후생복지 증진인데 교육훈련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을 1,000만원 증액하는 걸로 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내용이니까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 일반적으로 외부교육을 보낼 때 교육비하고 여비 그런 것을 보내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쪽에 불용률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교육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직장 내부에서 하는 교육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교육을 조금 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불용이 많았는데, 그 불용이 많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계획이 집합교육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 강당에 모여서 하는 교육보다는 그렇게 교육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룹으로, 집합으로 모여서 교육을 전문 분야별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교육여비나 교육비는 조금 줄이고 능력개발비 쪽으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과장님하고 행정복지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조 동의를 구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서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용역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구청에 2분, 보건소에 2분.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소에 굳이 행정도우미를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내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두 사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따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도봉구 전체적인 친절이미지 제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정상적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출입구 도우미가 두 분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보건소까지 파견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목이 약간 방향이 틀리지 않았냐 이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파견 보내는데도 많이 있고요, 그쪽 보건소도 2명씩인데 그것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따로 하면 비효율적이라서 저희가 아예 한꺼번에 해가지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과장님 왜 비효율적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예산 용역 계약하고 그러려면 둘 따로 하는 것보다는 4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낫죠.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몇 십만 원짜리 예산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봐요, 부서별로 예산은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 친절도우미 교육도 우리가 다 시키고 해서, 여기서 교육을 다 시켜서 내보내느라고 한꺼번에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짜든 교육이야 함께 불러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저는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맞지 않느냐, 나는 안 맞다는 개념이에요. 2명을 하면 행정지원과에 2명하고, 보건소에서 정상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책정을 해서 올리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감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감편성을 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우리 행정복지 소관하고 어떻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계수 조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직영 내지는 기간제 쓰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산편성 한 게 위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위탁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이익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저희가 예산 올린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직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가 절약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직영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이 다 들어갈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안내도우미를 꼭 위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봐서 합리적으로 어느 게 좋은지 남은기간에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감보다는 그냥 놔둬주시면 만약에 직영하게 되면 그 이윤만큼 남으면 남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까봐서,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하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하고 기준을 잘 맞춰서 협의를 한 건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윤에 대해서만, 지금 업체에서 가져갈 돈만큼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만약에 남게 된다면 남길 것이고, 굳이 저희가 위탁을 일부러 더 많이 주고 위탁할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쓸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246쪽입니다.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원교양강좌 운영에 있어서요,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강좌도 있고 또, 시스템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강좌 4개 강좌가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는 다 동에서 나름대로 수입을 해서 또,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낮게 잡았더라고요, 편성을. 그런데 문화원은 보통 몇 개 강좌에 어떻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알고 계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현재 운영강좌가 약 92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약 53개 강좌가 있고요, 중복강좌가 4개정도 되는데 그중 한국무용 3개가 중복이 되고, 노래교실이 1개가 중복이 되는데, 92개 강좌가, 53개 강좌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예산이 대부분은 2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넘겨준 게 있고요, 그것은 전액 강사료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던 강좌가 있고,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 특성상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예산만 집행해주고 그 집행결과를 문화관광과에다 결과를 보고만 해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동주민센터 강사료하고 또 문화원 강사료하고 시설관리공단 강사료하고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어떤 것을 책임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개를 통합해서 뭔가 형평성 맞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운영강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인데 작년에 5,000만원인데 100% 상승을 해서 1억 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 전자대전이 제일 처음에, 올해 5,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2012년도에 1억, 그리고 2013년도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그 수행은 덕성여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향토문화 전자대전이라는 것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수록되는 것은, 현재는 아이템을 고르는 중인데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의 어떤 자연과 지리, 또는 역사, 문화유산이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인물이 여기에 살았고, 행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도봉구의 경제는 어떤 것이고, 옛날에 민속은 어떤 것이 있었고, 구비전승문학이라던가 어문학은 어떤 게 있었는지 크게 9개 정도 분류를 해서 아이템을 잡고 연구 중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성희위원

시작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2010년도에 협약을 해서,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총 6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한국학 중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3억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구에서 3억 원을 해서 총 6억 원을 가지고 덕성여대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니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역사적인 보존가치도 있고 중요하겠지만 글쎄요,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249쪽이요.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에도 보면 예산만 그냥, 인건비 그다음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이걸로만 하고 말았어요. 다른 과목은 세부내역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 주고 어떻게 관리감독하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정보센터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는데 세부사항은 저희가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보통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크게 세부사항을 정해주는데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전년하고 동결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는 전년대비 약 5% 삭감된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내역을 문화관광과 어느 팀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지도감독도 하고요, 지적사항도 하고 회계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항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50쪽 보면 학마을다사랑센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비율인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학마을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매칭 비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를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곳도

그곳도이성희위원

시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구비만 순수,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구비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세요, 12개 기획예산과에서 가는 예산이 또 잡혀있어요. 430쪽을 보세요. 여기에서 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학마을다사랑센터 6,164만1,000원이 또 세출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의 이해를,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금년 5월에 도서관팀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사항하고 각 해당 부서별로 잡는 사항이 틀리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관부서인 우리 부서는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만 부담을 예산에 잡고, 나머지 기타 시설운영비라던가 아니면 인건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도서 및 서가구입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던가 이것만 지금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예산도 학마을다사랑센터에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지금 13개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항목별로 틀리게 주관부서별로 잡아야 될게 있고, 총괄부서에서 잡아야 될게 있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학마을다사랑센터 여기도 운영이에요, 운영.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센터운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운영인데 그러면 이것은 포괄비로 잡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출금으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기획예산과 부분은 어떻게 잡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잡은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아닌 어떤 인건비라던가 이런 게 아닐까,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시설관리공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예산 자체적으로 심의해야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센터의 것도 심의해야죠. 또, 각 부서별로 소속해 있는 문화관광 이것도 3번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상당히 안 맞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심의 할 때 시비예산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시 예산 매칭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 중에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사업장별로 시비보조금이라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문화관광과는 학마을다사랑센터에 관한 것이니까 그곳도 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세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 통합을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3개 부서가 함께,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3개의 과정으로 나눠졌는데,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목요연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단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주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각 위원회에서 단체 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항은 가급적이면 통일시킬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예산과목상 그런 문제, 통합하기 어려운 것,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남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5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덕성-도봉 영재교육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운영지원에 작년에 2억3,400만원인데 1억9,000만원 하고 더 이상 설명이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덕성-도봉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측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취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운영위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금 식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논의가 되겠지만 예산서상으로는 뭉뚱그려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대상은 누구예요? 주 대상?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모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00명 아이한테 1억9,000만원을 투자하면 1한명당 19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이 1년 단위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명에게 190만원을 투자했고 258쪽이나 259쪽 보면 어린이영어교실 운영이 있고 또 도봉에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이 있고 이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캠프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기중에 하는 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중에 하는 것이 있는데, 영어에 관련된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번 혜택받은 학생들은 안 받고 새로운 학생들, 교육을 안 받은 그런 학생들한테 계속,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00명이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저소득층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텐데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비율을 섞어서 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것을 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100명 중에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저소득학생들을 20%를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보편성도 있고 하지만 수월성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영재가 효과는 당장 1,2년 내에 나타나지 않지만 학생들한테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거기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때로는 발굴을 하고 또 이어나가고 이런 것에 가장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는 100명을 뽑아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선정된 아이들만 편중해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1년도도 100명을 선발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100명을 뽑으면 1년 동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0명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최장 2년밖에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테니까 올 1년 해왔던 현황실태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내년 2월경이 되어야지,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결과물이고 현재 해왔던 기존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자료요?

동안

그동안이성희위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과도 있을테고 대상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았는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 그 다음에 도봉구에서 매칭비율이 몇 대 몇 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5대 3대 2입니다. 저희가 2를 내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위에서 왔을 때 3억원을 감편성이 왔어요. 과장님 생각에 3억의 감편성이 정당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유가 있어서 했을텐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월별로 기준이 나가는 것입니까? 월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지금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학교의 여러 가지 편의상 저희가 현재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3개월에 한번씩 준다, 그러면 이 예산이 향후에 3억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억8,400만원으로 저희가 5대 3대 2의 20%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액이 교육경비의 전체적인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3억이 감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경비에 대한 우리구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그런 주민들과의 약속같은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상황에,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 예산은 감편성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글쎄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내년에 중1이면 2013년에는 중2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고 자꾸만 이것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또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이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드는

줄어드는이성희위원

추세,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같은 경우 1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많아지고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인원이 적습니다.

위에

그위에이성희위원

교육기관보조 포괄비로 했는데, 이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몇 %까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선이

상한선이이성희위원

없고 최대한 나름대로, 자꾸만 이것도 교육경비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학축전을, 작년 보면 제 자신도 그렇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봤을 때 과학축전이 상당히 성황리에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해년마다 자꾸만 발전하고 좋아지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그런데 자꾸만 감편성해서 나오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도봉과학축전은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구청장님 공약에 국립과학관이 유치가 됐으면 예산이 많이 됐겠지만 어쩔 수 없이, 노원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봉구에 올 수 있는 여건보다 노원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거기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아이스 실내링크장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입지적인 여건이고 우리구는 기존적인 것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말로만 도봉산 관광브랜드 하지만 전혀 안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261쪽 보면요, 전년도가 13억인데 올해 예산은 2억8,0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감편성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행사성경비 구민체육대회하고 등산대회를 안하게 됐고요. 체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 볼려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장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텐데 오히려 제가 가서 스스로 깎은 것도 있습니다,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린대로 체육행사성 예산을 깎은 것이 되고요. 나머지 조금씩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해져서 줄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2억8,000만원이면 구민체육대회 평균적으로 1억, 그다음에 등산대회 해봐야 4,000만원, 그러면 해년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도 없애고 도봉산 축제도 그렇고 답변 자료 보니까 격년제로 하자, 이런 개념이던데 글쎄요, 첫째 구민이 건강해야 움직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인데 감편성된 이유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262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2,800만원을 했는데 테니스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100% 주다가 6대4, 5대5, 지금은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예산의 50%는 아니고요, 선수단 인건비와 훈련·대회 참가, 장비와 피복비 쪽에서 50%인데 지금 현재로는 4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고

시하고이성희위원

구하고 매칭비율이 몇 퍼센트냐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인건비 쪽이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7대 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만

자꾸만이성희위원

시비 비율을 구에다 부담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의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구의 고민인데 이게 오히려 예산크기가 크면 시의원님이라든가 각 구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겠는데 예산의 비율이 각 구마다 분리를 해 놓으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모 시의원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렸고 워낙 시의원님 입장에서 다루기가 큰 예산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 구의 얼굴이 테니스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이 테니스고 테니스를 통해서 우리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데 이 분들의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11개 대회에 나가서 4회 정도, 우승은 없고 2위나 3위 정도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희위원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전에도 행정복지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을, 누구보다도 이성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적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 스카우트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우수 선수를 데려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몇 년째 저희가 하고 있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006년부터,

성희

이성희위원

2006년부터? 우리 구가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지정을 해줬습니까?

통은

보통은이성희위원

구에서 어떤 종목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안내가 오면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창동문화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시차원에서 굉장히 혜택을 준 사항이고 더불어서 실내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곳에 테니스부를 만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헬스장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런 기준이에요. 저도 이런 직종에 있지만, 채찍을 주느냐 당근을 주느냐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채찍을 가해야 할 것이고 성적이 좋을 때는 당근을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해마다 똑같은 일률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을 안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채찍을 줄 것인지, 당근을 줄 것인지는 물론 이분들 나름대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테니스는 저희가 봤을 때 아직도 일반화된 것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종목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과연 테니스가 일반화되면 모르겠지만 창포원을 확장하면서 장충체육관 코트 9면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백지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뭔가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당근을 줄 것인가, 채찍을 줄 것인가 확실히 해서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한 가지는 엊그제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창동체육센터의 골프연습장을 확충하고자 예비비로 9,500만원을 쓰겠다고 와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답이 예비비로 써야 하는 성격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 투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어떤 의미에서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창동문화체육센터 지하의 식당을 내년 3월까지 만료되는 시기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8월에 급작스럽게 워낙 영업이 안 되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만두고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공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식당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명회를 하셔서 잘 알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과연 시설비 9,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예비비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답을 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사업을 주도하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다른 요소를 공단입장에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타구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당히 수익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도 같이 보완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수익사업이 된다고 보는 가정에서 예비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우선은 이것이 아닌게 아니라 만기가 되어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15개월, 연수익을 저희가 1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2명 정도 5,000만원을 제외한다면 연수익을 2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년 예산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예비비의 성격에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43조나 129조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2년에 시설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할 때 잘못됐다고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꼭 필요로 해야 했다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이유로 이것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칙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는 내년 3월까지 임대수입으로 해서 하든, 안 하든 그 자리에 골프연습장이 이렇게 긴박하게 꼭 필요해서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500만원이라는 것이 10억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만약에 해줬다 하면 나중에 관계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승인을 잘해줬을 때는 인정을 하지만 의회에서 해줬을 때는 의회도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전에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에서라도 어느 부분을 잘라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중간에 업자가 나가게 됐고 이후로 상당 기간을 공단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골프장을 해야 될지, 테니스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으로 아직까지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골프장 또한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저런 고민을 했고 무엇보다 정말 내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제가 예산담당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쪽으로, 지금 올해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아는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안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단경영에 우선은 제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저희가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구민회관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기존에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서 평소에는 7백 얼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구민회관이 뭔가 됐다 싶으니까 내가 알기로도 2,700만원에 공개입찰 써서 3배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식당을 축소하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실내골프장을 하려고 하면 한 번 공개입찰을 해 보는 것도, 수익은 인건비 빼고 하면 5천몇백만원 들어온다는데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들어오는 분이 시설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꼭 그렇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운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부분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프로그램을 공단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예비비도 사실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해서 쓰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올해 사고이월해서 예비비를 무리하게 쓸 생각도 했는데 이월된 금액은 또 예비비로 쓸 수 없도록 내재적인 조건도 있고 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예비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하겠는데요, 실시설계하고 일반입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위원들하고 상의할 시간도 없어요. 내년 예산은 위원들하고 심의하고 상의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돈 쓰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계획적이지 못해서 그랬는데 예산집행도 올해 예산보다도 같은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정상적으로 내년에 혹시 다른 예산에서 감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제일 좋은 답이라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예비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공단에서는 내년 1월부터 사람을 모아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3, 4개월, 어떤 경우는 5, 6개월 놀리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예상하고 있는 수익금 부분이 상당히 멸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달리 저희가 선택할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요

수익은요이성희위원

, 행정지원센터 어린이집 줘가지고 아직까지도, 4년이 됐는데도 법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관할관청에서 거기에 놓는다고 그래서 당장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계획은 나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2011년도 예비비에서 쓴다면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없지만 2012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방법의 차이를 맞춰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참고로 각 구 공단에서 하는,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 다 제가 봤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연간 수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상임위 행복위에서 많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논의과정에서 빠졌던, 아까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관리공단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비비 성격으로 나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나가서도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밑에 영업하던 가게가 언제쯤 철수하고 나갔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불과 3개월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간에 보면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공단에서 사실 시설물 유지에 대한 공단의 장비유지가 아니고 어린이집, 이런 다른 경영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2년 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예측이라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인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후부터 흑자가 아니고요,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면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비비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물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불요불급한 재난이라든가 재해,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약만료가 된 상황이면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했겠지만 그 곳이 층고가 높아서 식당으로 다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공단입장에서도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올해 예산에 먼저 편성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여지가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왜 반복해서 하냐면 지금 공단에는 미래전략팀이라는 TF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새로운 일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게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비비 성격은 이것과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말씀만 더,

창용

신창용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비비에 내재적 제약이 있고요, 내재적 제약 중에는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도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이용도 생각하고 전용도 생각해 봤는데 예산을 다 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되지가 않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써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지출의 성과를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요.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이 시점에 시간적으로도 촉박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와서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용이나 절차도 그렇고 분명히 그 안에도 문화체육서비스팀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타구 강북에 오동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꼭 하시겠다고 하면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승인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차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위험부담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단이 새로운 전략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아웃소싱을 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0쪽에 보면 북스타트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5,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보면 책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이 편성 목이나 내역이 자세히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도 봤었는데 사업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나 똑같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것은 더더욱 편성목에 세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여기 영유아 부모들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사는 것도 있고요. 도서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육프로그램 자원활동가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는 선포식 이라든가 또는 기타 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도서 구입만 표현을 한 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약간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부분에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편성하실 때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영혜

서영혜위원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지자체하고 북스타트 코리아라고 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항상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요. 또 보면 각 동에 마을문고 있죠? 그 마을문고에 보면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6,12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14개 동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영혜

서영혜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사업예산안 249쪽에 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금 6,120만원 편성돼 있는 것은 14개 동에 전체적으로 도서 구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이것이 도서 구입비인데 각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한 개 동에 약 9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배분을 하는데 어떤 동은 이것보다 조금 더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동은 적게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적당한 금액을 구에서 합동으로 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9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 동에.

영혜

서영혜위원

한 개 동에 평균 90만원이라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어린이 용은 약 30만원해서 한 개 동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이것이 마을문고에 14개 동에 5,04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북스타트 운영에 보면 책 꾸러미 이렇게 물론 다양하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책 구입에 5,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절한 예산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북스타트 운동하고 공립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마을문고라고 칭하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의 책 구입은 전혀 별개고요. 이것은 공립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라고 칭하는 주민센터 내에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의 책 구입은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상호대차라든가 서로 주민들한테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비용이고요. 북스타트 운동에 나와 있는 책 구입은 8개월에서 18개월까지 어린이들한테 배분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주는

주는서영혜위원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전혀 구입하는 용도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주는 거면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북스타트 운동은 그렇게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우리 동 문고에 우리 구청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동이 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동은 없고요. 동에 공립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마을문고라고 칭하는 각 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은 새마을 문고회에서 각 20명 내외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책값과 자원봉사자 수당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건립을 해 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했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어서

더불어서서영혜위원

우리 마을문고도 상당히 새롭게 단장을 해서 공간이 넓어졌는데 거기 가보시면 책이 너무 휑해요, 책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공간이 넓은 동은 일률적으로 배분하시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투입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처음 개관을 하다보니까 옛날 작은 장소에 있다가 제일 넓은 장소로 변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최대한 그쪽으로 지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서영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도봉산 축제행사가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그죠. 도봉산 축제하고 도봉구민체육대회 그 부분들은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축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제가 도봉구민체육대회하고요. 우선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또 예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격년제로 두 가지를 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씩,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 그러면 두 개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축제를 한 번 하면 구민체육대회는 그 다음 년도에 또 도봉산 축제는 그 다음 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확대간부회의라든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생활체육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공단 골프장 문제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잖아요. 그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이 회의가 어떤 심의입니까? 여기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예산,

용운

김용운위원

몇 년도 예산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내년예산 심의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김용운위원

.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공단의 골프장을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2012년도 예산 심의 자리야. 예비비를 쓰려면 쓰시라는 얘기야. 써서 하시라는 얘기야. 그것은 2011년도 결산에서 또 심의 받을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잠깐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예비비를 쓰려다 보니까 좀 껄끄럽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좀 부드럽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면피성인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2012년도 예산심의 자리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단하시라는 얘기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출납기한이 있습니다. 2월말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으면 올해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2월말까지 공사가 실시설계라든가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 얘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일관성 있게 지금 예비비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못 집어넣었으니까 신규 사업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지금 모두 일관성 있게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2012년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라는 말이죠. 올해 예비비로 쓰고 안 쓰고 논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재교육, 지금 영재교육이 두 번 이상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 못하게 돼 있는 거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예산이 2억 얼만가요? 그 부분이 쭉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덕성여대 교수진, 조교, 계약직 직원 전부 인건비로 다나가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부분이,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외를 받는다고 치면 한두 달 받아가지고 실효성이 나타납니까.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던데 1, 2학년 학생이 하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지 영재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1년 해 가지고 교육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예산도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덕성여대에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예산중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인건비 중에 덕성여대 교수진의 포지션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재교육원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강사진이 18명 중에 덕성여대가 3명밖에 없습니다. 교수진이요. 그리고 그 교수진이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과학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외부강사도 많은데 강사진 구성란에 덕성여대가 세 분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덕성여대에 근무하시는 교수진들이 가져가는 인건비 포지션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외부강사 포지션이 몇 % 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외부강사,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덕성여대 교수가 세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수학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 말 들어 보세요. 세 분 밖에 안 계신다는데 외부강사가 많아요. 그 포지션이 쉽게 얘기해서 10명이라면 외부강사가 7이고 내부강사가 3인데 그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덕성여대 교수진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인건비 액수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 가져가느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보조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인건비를 넣으면 포지션이,

교수

교수김용운위원

, 원장, 무슨 교수, 조교 또 밑에 뭐해 가지고 쭉 인건비가 다 책정됐더라고요. 그 자체가 또 거기다가 원장 업무활동비부터 시작해서.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원장 활동비는 책정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이 전체 인건비 포지션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포지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덕성여대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오히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덕성여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계시고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인데, 사실상 영재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명의 뛰어난 사람이 십만명, 백만명 먹여 살린다 했듯이 사실상 영재교육은 기초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유명 대학을 보면 교수 1명당 학생이 몇 명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해외 유명한 대학은 교수 1명당 학생 2명 정도 되는데도 있고 사실 영재교육은 여러 명이 한두 명을 상당히 심도 있게 아주 깊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적인 보통 교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그런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영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유명한 교수 분들, 또 아무나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에 뛰어난 분들이 와서, 정말 교수 같은 분들 모시려면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멉니다. 그런 분들 참 모시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재 교육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국장님 찾아보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모시기가 힘들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을 찾아보고서 말씀하세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덕성여대하고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재교육도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몇 년간 해 보고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도 몇 년에 걸쳐서 성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교육지원과장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까 인건비 부분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덕성여대만 좋은 일 시킨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수학 기자재라든지 과학 기자재, 실험실,

험실

실험실김용운위원

, 기자재 예산 그것 얼마나 돼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학교에 있는 장소라든지 자재, 실험실 이런 것은 최첨단 실험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예산을 안 들이는 무형의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잘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부분인데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유관기관육성지원금에서 예비군 부분 다시 한 번 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이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10% 미만으로만 예비군 동대본부나 이런 데 운영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단한테 우리 동대에 많이 지원을 해 줘라. 그래야 우리도 예산편성해서 주기가 좀 낫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더니

그랬더니박진식위원

이런 회신이 왔다는 얘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도 동대본부로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800만원 미만으로 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실제 규정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올해 2011년도에 지원 받은 게 그것 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2년도 군부대 예산지원요청 내역서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 1,800만원을 각 15개 동대본부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내역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까 동료 이성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지만 운영비를 군부대에서만 다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동대본부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증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증액이 안 되고 월 10만원이라고 하면 15개면 약 1,800만원 정도인데 이런 목을 확실하게 거기다 요구를 하시고 이런 조건이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삭감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셔서 동대본부에 실제 우리 예비군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 부대에 지원해 주시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지원해 줄 때 대대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올해 결산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하니까 그만큼 지원을 안 해 주면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얘기 해 가지고 올해도 1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구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예비군 지원이라면 우리가 단지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각 14개 동에 구청까지 15개 동대에 실질적으로 지원 액수가 많이 와서 활성화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지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확인해서 2013년도 내년 예산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실제 뭐 8,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2013년도 예산 때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서 그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2011년도 결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작년에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됐기 때문에 8,000만원 예산 올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체육진흥과장님께 하나만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 보면 체육시설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너무 적다해서 1,000만원을 시설 보수하는데 돈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 놨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여기 나왔는데 실제 이 돈이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시설비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때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설비로 1,000만원 증액해 주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표시가 돼서 이 부분은 시설비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금 도봉구 의정동우회가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2,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1년도는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11년도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진식위원

의정동우회 예산집행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못 맞춰서 아마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올해 혹시 예산을 달라고 올라오는 내역서는 있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회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안 다 올리고 나서 그 이전부터 돌아간다고 하면 2010년도 결산을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의정회에서 결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못 받았다고 질책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빨리 결산을 해 주고 잘못 집행한 것 있으면 반납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몇 번 사정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정회에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결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하기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까지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집행부가 새로 여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새로구성이 돼서 2012년도 예산 때 준비하는 과정이 아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자료가 와있는데 조금은, 전혀 100%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도 하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회도 마찬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것을 또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원안대로 해달라고 저희가 와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정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편성을 해준다고 해도 내년도 사업비, 제대로 사업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만이라도 전혀 그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편성 요구한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의정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내년에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그만큼을 편성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반 정도 줄여서 한 800만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해 주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어떤 예산집행이 어렵다하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의정회가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 예결위에서도 한 번 진지한 논의를 해 볼 테니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던가 또, 의정동우회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일반사회단체가 이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나중에라도 어떤 지적이 되면 반납하고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반납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정동우회가 이러한 보조금 쓰는 것은 사실상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의정회 자체에서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자체운영하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그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몇 백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카드를 쓰라고 하는데 카드를 안 썼을 경우 그런 문제 지적이 되면 어떤 불이익도 주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의정회 와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 이경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고 토론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2.6%가 증감을 했는데요, 예산 6,642만원 증액했네요. 증액사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포인트가 늘어난 겁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에,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포인트고요, 인원이 한 28명 정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1,135명으로 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증가하게 된,

원이

정원이이경숙위원

늘어난 경우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트가

포인트가이경숙위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정원이 20명이나 늘어났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 정원이 증가합니다,

새로

새로이경숙위원

늘어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57쪽에 보면 청빈, 우수, 공로공무원 등 격려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국외 체험연수 및 배낭여행 6,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MT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MT를 하지 않고 직원 해외여비로, 체험연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MT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MT를 없애고 해외체험연수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6,000만원은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배낭여행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MT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MT예산 대신에 국외 체험연수 및 배낭여행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계속 한 년도에는 MT, 한 년도에는 해외배낭 이런 식으로 계획을 어떻게, 매년 연속적으로 있을 건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이렇게 격려하면 청빈, 우수 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65쪽에 보면 노사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8,58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부탁합니다, 증액사유.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규모는 보니까 노사관계 교육, 노사화합 체육행사, 교섭기법 교육, 노사간 대화 등 해 가지고 8,587만원 증액해서 증액사유가 생각보다 많네요. 사업설명서 6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던 목을 사무관리비로 지금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업규모 이런 설명이 노사간의 대화, 교섭기법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설명에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상용직 인건비에 대한 것을 이쪽 사무관리비로 옮겨놔서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목이 변경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비교증감에서 전년도에는 1,360만원이었고 올해는 9,947만원이니까 증액된 건 사실이죠. 목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게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쪽에서 목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서 새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5쪽에 보면 일단 증액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목 옮겨오는 것이면 증액을 이렇게 표를 만들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표에서 단순비교로 보면 당연히 증액이죠, 그걸 자꾸 목이 옮겨왔다고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오케스트라 도봉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으로 수준높은 무상 음악교육 제공해서 일단 7,475만6,000원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오케스트라는 2011년도 현재 1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합주회도 가졌고요, 정기공연도 가졌는데 이것이 3기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강사료와 그리고 악기를 전부 다 지원하고 인원도 지원합니다. 대신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장소제공과 기타 보조인력 합해서 우리동네오케스트라를 운영 중입니다. 쌍문청소년랜드 1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경숙위원

1기가 했다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5월부터 진행됐습니다. 3월에 모집해서 5월부터 교육을 진행해서 12월 정기공연까지 마쳤습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썼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그때도 추경을 해서 아마 한 사람당 인건비정도가 지원됐을 겁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매칭펀드는 아니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

하게

순수하게이경숙위원

7,400만원 들어간 것은 구비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실제 3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5명, 그리고 인력 2명해서 총 7명 정도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악기, 바이올린과 첼로 등 고가의 악기가 지원됐는데 그런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 장소를 제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한 사람과 기타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 인력을 여기 적어야 되잖아요, 시비지원도 여기 적어야죠. 기록이 되어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는 것이지, 시비도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자체가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향 그러니까 돈을 서울시향으로 넘겨줍니다, 돈을. 서울시향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라는 개념으로 서울시비가, 물론 종국에 가서는 서울시비인데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 서울시향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매칭펀드의 개념으로 여기 시비를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는 저소득층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2011년도 사업을 진행중이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결과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30명이라 그랬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30명을 지원했는데 1명이 중도 탈락을 해서 29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는

취지는이경숙위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워낙 많은 금액이 올라왔네요. 일단 서울시비든 구비든 정확한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2쪽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 벌써 다 건립이 됐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김수영 문학관은 2011년도 9월말 정도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예결위에서 명시이월 어제 통과를 했는데요. 5억5,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시설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그 시설을 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내년 한 7월 정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데요.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운영비, 팸플릿을 만드는 리플릿 제작비 그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3,300만원이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개월 하면 거의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매년 들어가겠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리플릿 제작 안내책자가 약 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떨어지면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한 700만원 되니까 그것 뺀다고 하더라도 한 6,000만원에서 그 정도는 인건비로 계속 해마다 지원돼야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니까 3,300만원은 6개월분이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시비나 국비 들여서 문학관이나 어떤 공공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없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비 투입을 실질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문화적인 측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를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좀 더, 지금 도봉구 실정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고, 가능하면 여기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누가 갈 사람은 없겠지만 어떻게 수입을 충당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사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북단의 위치에서 문화관광이라던가 사람들이 찾기가 참, 기본 관광인프라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타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양평에 있는 황순원 소나기 마을이라던가 아니면 이태극 문학관, 홍사용 문학관 해가지고 여러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추경할 때 설명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4쪽에 보면 유휴공간 활용 독서공간 조성 및 지원 신규, 여기는 신규사업이 진짜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360만원해서 총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 창동 체육센터, 구민회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에 독서공간 조성, 도서관 100개 조성 현판달기 추진, 여기서 매년마다 3개소씩 작은 도서관 특성화 및 운영지원을 하시는 첫 케이스로 신규사업을 실시하는 것 맞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신규사업이 저희 문화관광과가 좀 많은 게 과도 신설이 됐고, 도서관팀이라든가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사업이 신규사업일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독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구비를 많이 안들이고 실제 민간에서 하는, 또는 다른 일반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적은비용으로 어떤 도서관을 만들면 우리 구비 유지비용도 안 들고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서가구입하고 도서구입용으로 올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시설 중 한 4개소 정도를 지금 올렸는데 그 중에서 서가를 설치해주면 그 서가를 기본적으로 책을 구매해주면 운영은 그 시설에서 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도봉구에 14개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립도서관이 있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는 학마을다사랑센터, 도봉1동 어린이 도서관, 정보센터, 아이나라, 그다음에 북스타트 운영 신규, 독서의 달 하여튼 도서관이나 독서에 들어가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고무적이고 굉장히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한 과에다가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처음 예산 보니까 좀, 지금 있는 것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적으로 계속 늘리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것도 2,000만원이잖아요. 적은 돈은 사실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면 도로보수 못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총 사업비를 8,900만원으로 잡고 당해 연도 예산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론 개수를 굳이 따지는 건 아닌데요, 개수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해져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명목상으로 잡은 것이고요. 도서관이 물론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거리에 쉽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적은비용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처음 신규 팀이 신설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서관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올해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또 내년에 독서의 달이라고 그래서 9월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반영된 면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할 것이고요. 북스타트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145쪽에 보면 이것은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엄마와 함께 책 놀이를 통해서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생애 첫 선생님인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서선택, 올바른 독서지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유아지원 운동을 추진하는데 출생 후 3내지 18개월 사이의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그림책을 전달하는 사업입니까? 5,140만원인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북스타트 운동은 북스타트 코리아라 그래서 매칭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칭사업이라고 들었고요. 종전에 설명한 것 빼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배부하시는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선정은 신청자로해서 신청자한테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자가

신청자가이경숙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인원수가 약 3,9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보면 한 40%에서 45%정도 신청하기 때문에 1,6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개 구 중에서 북스타트를 운영하는 구는 몇 구나 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현재 7개 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개 구인데 도봉구가 해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을 유휴공간지원 신규, 북스타트 운영 5,140만원 신규, 또 독서의 달 운영 이것도 신규네요.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146쪽에 독서의 달 운영을 보니까 지금 도서관이 14개의 구립 도서관이 있고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열거한 어린이 도서관, 도봉1동 도서관. 학마을다사랑센터 각각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 사업을 운영해도 충분히 될텐데 이 사업을 하면 또 다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각각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독후감 우수자선정 시상, 그 다음에 작가와의 만남도 각 도서관마다 다 있더라고요. 50만원씩 다 잡아서 작가의 만남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여기서 물론 부서가 생겨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중복적인 예산지원이 아닌가 간단하게 답하시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팀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서문화진흥법이 2008년도 되면서 우리가 독서문화진흥조례도 올해 제정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독서의 달 운영이 내년도 9월에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적은 예산으로, 1,500만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종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4개의 구립도서관과 제가 열거했던 학마을다사랑센터나 아이나라나 도봉정보센터나 도봉어린이 도서관이나 각각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도 작가와의 만남을 50만원씩 다 책정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도 우수 독후감 발표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중복적인 예산은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지 계속 사업만 늘리고 했던 것 통합해서 또 하고 물론 돈만 많으면 좋겠지만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오히려 도서관에 맡기면 더 세밀하게 될텐데, 결국은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4개 동에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기는 참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도서관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통합, 운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는 운영부서니까 각각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하면 되지 굳이 통합한다고 이중적인, 여기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뭔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적인 예산이나 낭비적인 예산을 절약하자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도봉문화정보센터운영하고 아이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사업에 전혀 안 나와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이 사업을 보고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뭘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매월 지도감독을 한다 하셨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매년 1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년입니까? 매년인데 월별로 정산을 한다고 하셨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정산은 월별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아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었는데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주관부서잖아요. 주관부서에 상의도 하지 않고 관장이 마음대로 부서를 결정한다든가 헤쳐 모이게 한다든가 해도 괜찮은지요. 주관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스템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장한테 있고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 지도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구두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최홍순 관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담당부서가 알고 있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진행사항은 그렇지만,

알고

알고이경숙위원

계시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시정조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시정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도봉문화정보센터의 관리부서잖아요. 위탁은 그쪽에 주었다 하지만 도봉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북스타트 신규사업은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의

독서의이경숙위원

달 운영도 마찬가지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에 보면 차세대 지도자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습지원에서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증액이 돼서 왔는데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신규사업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이 600만원, 도봉구 청소년토론 한마당 개최에 1,400만원인데요.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 청소년토론 한마당이 어떤 신규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습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비예산 사업으로 덕성여대와 결연을 맺어서 멘토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는 너무 비예산적으로 하다보니까 멘토와 멘티의 연결고리라든지 저희가 또 멘토 모집하는 과정 또 운영하는 과정에는 예를 들어서 멘토 대학생들이 너무 개인 돈을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려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토론 한마당은,

토링

멘토링이경숙위원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합쳐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각각

각각이경숙위원

20명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10명, 10명. 그리고 청소년토론 한마당은 저희가 지난 11월 19일 청소년토론 한마당을 개최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동아리 한 팀이 참여해서 총 13개 팀이 참여해서 토론 한마당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토론 한마당을 마련해 준 것과 토론 한마당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토론 한마당이 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167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추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신규 사업이 엄청 나네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봉교양대학 운영, 도봉-덕성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학교와 함께하는 주말학교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평생 교육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세분화되고 실질적으로 방만한 운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손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은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이것도 신규네요, 2개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경숙

이경숙위원

167쪽에,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조성

기반조성이경숙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732만원이네요, 증액이 되어서.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 증액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1,800만원이 되겠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3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이 7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네트워크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하면 단위별로 각 네트워크에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묶어서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각 평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뭉치면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자 거점기관을 운영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체계성, 이런 것을 강화하고자 이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거기 있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명예 사서 양성과정 등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의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협동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라든지, 교재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평생학습관련 간담회 102만원, 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평생교육관계자 간담회, 평생교육관련실무자 간담회, 간담회도 각각 다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는 평생교육협의회할 때의 간담회이고 평생교육관계자 간담회는,

경숙

이경숙위원

평생학습기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관련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에도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증액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조금씩 증액했네요?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 인적자원개발 및 학습능력향상,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등 공모지원, 이것도 평생프로그램 지원해서 500만원 증액인데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평생교육기관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만큼

작년만큼이경숙위원

하시지 이렇게 더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국고지원금의 50%를 저희가 해야지 국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50% 지원해서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고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50% 하고 공모를 하는데 국고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끌어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

국고도이경숙위원

예산이고 하니까 공모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덕성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입장만 조금씩 틀린 것이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도봉 교양대학 운영이나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나 거의 상이한 것이라고 보는데 각각 나눠서, 물론 예술분야나 자녀와의 프로그램은 다르기는 하지만 계속 증액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많이 나누어서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물론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학마을 다사랑센터 내에서 평생학습관 설치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179쪽에 신규사업으로 2억4,200만원,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께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덕성-도봉아카데미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민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37만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마다 전부 다 특성이 틀립니다. 사실상 교양대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봉- 덕성아카데미는 분기별로 3개월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 설명이 아니라 179쪽에 신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평생학습관은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평생학습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되는데 실패했는데 사실상 평생학습관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존 시설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은 신규로 했지만 실제로 기존 있는 시설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경숙위원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각 주민들의 기호에 맞게끔 어떤 한 사업만 하면 특정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골고루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2억4,241만2,000원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려면 그런 기본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관 운영을 위한 장비라든지, 집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평생학습관 설치가 되면 다른 데에서 하는 모든 평생학습 교육을 여기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학습관마다 다 다르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평생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이 신규도 다른 데는 평생학습관 건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교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노원구도 평생학습관도 있고 하는데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었습니다. 늦고 규모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오히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2억4,200만원을 지금 다 나눠서 평생학습,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실제로 보시면 다급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시지 예산 투입해서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데,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유휴공간이 앞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 공간을 이용해서, 16층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모르는 바가 아니라 평생학습관 설치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예산도 없는데 계속 신규로 2억4,200만원,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나누어서 평생교육사업, 아까 열거했듯이 굉장히 많은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도 하니까 갑갑해서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쪽에 공간을 마련하면 더욱더 집약적이고 집중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하는 겁니다.

럼요

그럼요이경숙위원

. 신중하게 필요성 느껴서 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설위하다가 여기 오니까 거기는 사업비가 없어서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 마당에 여기는 계속 신규사업을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의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치우침, 그런 염려는 충분히 드네요. 행정지원과나 특히 교육지원과나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워낙 사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지 너무 균형이 안 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신규로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도봉구 예산의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창용위원

많이 예산을 다루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되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교육지원과장님도 계신데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시고 구청장님도 영어를 전공하시고 영문과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비용은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서

영어원서신창용위원

구입대를 보니까 3,100만원어치 샀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1,300권이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원서를 구입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책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서들이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장서가 몇 권 정도 구입되어 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영어도서만 말씀이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영어도서만 현재는 약 3,000권 정도가,

당히

상당히신창용위원

부족하네요. 타 자치구 같은데 보면 1만5,000권 정도 되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창용위원

빈약해요.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영어도서관을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음에 이런 도서관을 추진할 때는 앞의 명칭을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아니라 주민참여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계성을 느껴요, 제가. 타구에서도 지금 13~16개 정도 서울 시내에도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2015년부터는 아마 수능에서 영어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협회에서 자격증 위주로 간다고 하는데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영어도서관이 이렇게 운영될 것 같으면 예산을 이 상태에서 대폭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해서 우리 도봉구에 영어도서관 여기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액은 저렴하지만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고 영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액을 시켜서 확실하게 꾸려 나가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서, 아까 덕성여대와 영어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덕성여대에 이것을 줘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도서 영어원서를 일반 부모들이 사실상 구입하기도 어렵고요, 하나하나 교육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봉구에서는. 그런데 저희 상호 대차시스템을 통해서 도봉구 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서 영어원서를 구입하면 책은 여러 도봉구 주민들이 빌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토리텔러를 양성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문화정보센터에서 영어관련 교육은 거기 와서 책도 보고 같이 교육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현재 영어도서관이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다면 더 투자해서 영어도서관 구실을 제대로 갖는 도서관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대폭 축소해서 재원이 더 필요한 데에 주든지, 전년도에 보니까 4,600만원 주고 영어원서를 구입했으면 지금 기존에 2,600권, 3,000권 정도 산 것 같은데 그전에는 없었지요, 이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2011년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작한

시작한신창용위원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원어민 강좌개설 보면 4만원*1시간에 50회, 2개 강좌 해서 400만원이 작년에 잡혔고 올해는 보니까 4만원씩 1시간 해서 2개 반 4주에 12개월, 횟수와 주의 2개 강좌하고 12개월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사람이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좌는 세부내역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신창용위원

3건밖에 안 했던데요, 보니까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강좌가 영어스토리텔러 양성교육과 원어민강좌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복한 영어A, 이런 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스토리텔러를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원어민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이수자는 올해같은 경우 실제 11명 정도가 영어스토리텔러 양성이수를 교육했고요, 총 52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제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강좌는 A, B, C, 그리고 성인대상으로 지금 4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2011년도에.

창용

신창용위원

구정질문하실 때 구청장님도 답변을 하셔서 강당 사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스토리텔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자기들이 책임감도 없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두 번 갔을 때 느낀 것은 차 한 잔 마시고 소위 이야기하면 교육의 전문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좌를 하시든지, 다른 타구에 보니까 통합과정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원어민 강사가 와서 도서관의 책을 활용한다고 하면 영어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들 외에는 사실 1대1로 붙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물론 약간 위원님 기준에 미달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이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점점 발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님도

관장님도신창용위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독서심화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저도 감사 전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 더 증액을 해서 확실하게 하든지 영어도서관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되면 대폭 축소해서, 흐지부지 원서만 구입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너무,

정한

진정한신창용위원

주민참여에 투자를 하시든지, 어느 것이 급한지 우선순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책정이 자꾸 반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도봉구에 유일하게 영어도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어도서관다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시고 여러 가지 추세가 영어도서관을 지자체별로 서로 앞 다퉈서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공간을 활용한다니까 6회 정도 해서 뭐,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애정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 안 해도 아시지요? 저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신 민원여권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15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80% 감액이 됐는데 사업장이 세 군데 되어 있어요.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을 폐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에 앞서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사업 활동에 있어서 사실 이상기온, 지진이라든지, 해일 등으로 인해서의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마구잡이로 갖다 쓴다고 하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그 부분도 사실 좋아요.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2011년보다도 감액이 1,900만원 됐는데요,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해서 쌍문역에 현장민원실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쌍문역 현장민원실이 철거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회선이나 통신,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불용이 되어서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23쪽에 보시면 기록물 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신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모든 공공기록물 관리법률에 보게 되면 중요기록물은 이중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전산화 완료된 곳이 2개 구청이 완료되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외에 10개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저희처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9,000건 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이 1년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게

자세하게이태용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