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를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입장권 단가조정이 금년에는 좀 비싸게 8,000원하다가 내년에는 5,000원 정도인데 단가조정이 평소에 8,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5,000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이 저번달에 우리가 마감을 해보니까 3,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는 8,000원씩 받아야 되는 것을 5,000원 받다 보니까 평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입을 보니까 3,500만원이 들어왔어요. 결산이 2011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로 2,5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최대한 받아서 결산을 할 때는 2011년도에 8,000만원인데....... 다음 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대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으로 작년대비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여성회관교육 수강료입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해서 400만원 더 증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총 평생학습문화사업소는 14억9,821만원중 전년도 대비해서 1억1,29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여성교양학습회관운영 300만원,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당직비 3개 회관에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26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수수료 그래서 1,26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가 300만원, 교육장 운영 난방비가 800만원, 차량비가 300만원, 청사 및 교육시설 장비유지비가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가 330만원입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14만8,000원이 감액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비용 꽃묘 구입이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성회관 본관2층 교실천정 석면제거 및 교체공사에 7,000만원, 배수로정비공사에 1,000만원, 주차장 바닥균열 포장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에 780만원, 교육운영 강사수당으로 1억9,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운영 재료구입비는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외강사 교육참석 여비보상에 1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운영 물품구입으로 테니스장 바닥다짐기가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국유지사용료 100만원, 고압펌프 전기요금이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 전기안전관리점검이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중간부분으로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562만1,000원이 감액된 8억6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연안내도우미 인건비가 4명에 219만9,000원, 사무관리비로 예술회관 운영 300만원, 디지털 위성 방송료가 24만원, 공연장 정수기 임대료가 1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자료관리 웹하드 이용료가 60만8,000원,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가 70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8,4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720만원, 저수조 청소비가 259만6,000원, 정화조 청소비가 697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가 1,875만원, 공연장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시설유지관리가 2,000만원, 청사 전기, 소방, 기타 유지관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공연장 냉난방비 유류대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예회관 업무추진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화분구입이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관리 예비부품 구입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로프식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전기안전관리점검 수수료가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가 4,000만원, 무대 및 기계설비 정비공사가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구입이 1,800만원, TV모니터 구입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 및 전시행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연녹화용 테잎 구입이 24만원, 티켓 판매대행 수수료 132만원, 관람용 티켓 제작이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행사 홍보물 제작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 및 전시행사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행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로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42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우편요금,상하수도,통신,환경개선부담금,정화조수거료 해서 2,368만원입니다. 663쪽입니다. 도서관 난방연료비가 7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가 198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59만2,000원, 백신프로그램 구입이 49만원, KOLASⅢ 설치 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웹사이트 유지관리를 합쳐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창호 이중창호 교체공사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총 6,223만원입니다. 디지털자료실 PC교체구입이 390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용 프린터 구입이 100만원, 서버실 UPS 교체구입이 500만원, 열람실 집기비품구입이 1,195만원입니다. 6인용, 4인용 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아동실 집기비품 구입이 404만원, 시청각실 집기비품 의자 구입이 408만원, 종합자료실 집기비품 구입 서가가 되겠습니다. 2,367만원, 디지털자료실 집기비품 구입이 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의자가 20개 해서 400만원, 휴게실 집기비품 구입이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입니다. 신간도서 구입이 1,1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자료구입이 분권교부세 1,6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부담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에는 200만원, 강사수당에 60만원, 어린이 독서퀴즈교실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독서회 운영에 따른 산까치어머니 독서회 문집발간이 150만원, 독서의 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총 4인입니다. 7,3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근로자가 한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근로자 보수는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8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서관 관리 근로자 보수는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 1,8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총 900만원을 3개 회관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복사지 등 해서 여성회관, 문화, 시립도서관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3개 회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를 3개 회관에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 국내여비를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14명에 대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201-01인데 여기 예산이 작년되면 5,3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35%가 더 증액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증액사유가 뭐지요?

저희들 시설비 부분에

아니, 이것은 뭐 교육인데 교육운영 강사수당하고 교육운영 말이예요?

예, 강사수당은 당초에 금년에 상반기까지는 1시간에 3만원을 주던 것을 하반기부터 추경에 작년에 좀 더 세워서 1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강사수당이 한 5,0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5,000만원이 인상되었다?

예.

그러면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 이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에 따른 홍보물 현황판 정비, 강의실 환경정비하고 기타 트로피 포괄적으로

교육운영에 그런 것을 하신다?

예.

예, 알았습니다. 659페이지 고압펌프 전기요금인데 폭포를 없애세요? 폭포를 차라리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자구요. 올해 가동을 몇일을 했어요?

여름에 한 3일 정도

하여튼 내가 봤을 때 거기 가동하는 날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고 다른 것을 뭐 나무를 심든지 벽화를 그리든지 뭐 방향을 바꾸세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것 없애자구요. 1년에 한 3~4일 운영할 것을 폭포를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요금도 고압펌프 전기요금 이게 결과적으로 전부다 그쪽에 가동하는

거기하는 부분은 얼마 안되고 이게 여성회관 그 안에 산업용으로 쓰던 전기료는 적습니다. 이게 물려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폭포 자체는

폭포 자체를 연구를 해보라구요?

예.

그 한 3~4일 가동할 것을 보기 싫게 왜 놔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동하는 날짜가 없더라구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

좋은 작품을 다른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그리고 664페이지 금년도 증액이 4,498만원인데 여기 보면 모든 집기가 지금 뭐 오래되어서 전부다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시설이 없어서 새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사실 시립도서관 `96년 1월 25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물품을 목재로 된 것을 그때 당시 구입을 한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15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는 소멸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보다 더 급한 것도 더 많은데 일단 1차년도에는 이 부분만 그대로 있던 부분을 그대로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이 교체를 하고 나면 내년에 또 교체를 해야지요?

일부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80%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태백시가 어려운 2012년도에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오래되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좀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해주시길 바라구요. 모든 장비나 시설물은 정말 고장 없이 또 수리비가 가능하면 안들도록 해가지고 오래도록 쓰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예산이 거의다 소모품비로 되어 있어요.

예, 일상경상비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소모품비를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모든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좀 오래 쓰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662쪽에요. 기획초청공연 전시행사 4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기획이 되어 있는지?

예, 4억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2012년도에 저희들이 요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때도 해보고 그런데 클래식 분야에 3종류, 뮤지컬, 가요, 연극 이렇게 하는데 영화상영이 금액으로 친다면 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신춘하고 송년음악회가 두개하면 한 1억 그리고 나머지는 공연이 2억6,000만원 정도인데 내부적으로 아직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현재 부분은 조사는 한 15개 종목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면 수렴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것도 매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봉한 것을 바로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희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 좀 심도있게 2012년도에는 공연이 질 높은 것을 해서 지금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7080콘서트” 그게 항상 붐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게 오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보니까 얼마전에 강릉에서 “7080콘서트”를 했는데 태백에서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태백이 어둠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게 한번 옴으로 해서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박진영 예, 강릉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콘서트 그러면 한 6,500만원 정도 보통 갑니다. 일반 우리 5,000에서 6,500정도 콘서트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7080도 내년도 공연 선호도에다 한번 후보 공연으로 한번 올려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은하도 오고 옛날 7080 가요세대에 그 세대에 있는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엄청 좋더라구요. 그래서 태백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한번 해보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서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번에 “쎄시봉”처럼 돈만 몇억 들여놓고 사람 한 800명 보게 하지 말고 장소 같은 것을 잘

예.

물색을 하셔서 아니면 고원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서 한번

예.

음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네 음향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런 때에 태백시에 활력소를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작년에도 도서관에 PC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자료실에?

3대

3대를 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 또 3대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박춘식 이게 저희가 2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총 22대?

박춘식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3대, 4대 이런식입니다.

예.

박춘식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3대나 4대 정도를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PC가 100만원이었는데 30만원이 올랐네요. 대당에?

박춘식 예, 작년에 100만원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보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가느냐 그래서 130만원 정도를 예상을

작년에 120만6,00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1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박춘식 예.

그래서 갑자기 30만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요즘 보면 전기제품들이 거의다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려 하셔서 타시군과 고려해서 사실 5,000원짜리 입장료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입장료 그런 부분에서도 수입 부분도 사실 지출을 우리가 많이 한 만큼 수입도 어느 정도 평등하게는 안되더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659페이지 테니스장 바닥다짐기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물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인조잔디장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시민구장을 보니까 사오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구요.

예.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쪽도 수강생들을 위해서 인조잔디장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바닥다짐기를 구입한다 라는 것은 조금 안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 태백시청 앞에 주차장 지금 만들어 놓은데 이것을 회계과에 한번 알아 보셨어요? 우리 시청에서 전자동 다짐기를 구입을 한게 있거든요?

예.

그게 있다가 저기 시민구장으로 내려갔다구요. 시민구장은 이번에 인조잔디장을 다해가지고 이 다짐기가 필요가 없어요. 전기 충전하는게 시청에서 구입을 해놓은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회계과하고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알아 보겠습니다.

새것을 구입을 한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다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분명히 어디 고장 안나고 저기 시민구장에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추경때라든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 사오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것을 인조잔디장을 까는게 낫단 말이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여튼 회계과하고 다짐기가 분명히 시에서 구입한게 있으니까

예.

전기로 꽂아서 하는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꼭 좀 알아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63쪽에 백신하고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하고 이게 기존에는 없었어요?

백신프로그램 구입이 금년도에도 326만7,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수십대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한 또 7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9만원을 했고

백신이라는게 이게 기한이 있어요? 사용기한이? 사용료도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2년 정도 지금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계속 바꿔줘야 되나요? 새로 구입을 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른 실과 예산하면서 이 백신프로그램 구입한다는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예.

박춘식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실과에서는 전산계에서 아마 일괄 관리를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2년 정도 되면 라이센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주기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것을

박춘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2012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하단부에 기타사용료중에 794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에 4,60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79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수질환경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0억1,5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하단부입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도비 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보다 5,523만7,000원이 증액된 48억8,16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0억1,500만원, 기금이 4억3,500만원, 도비가 4억3,500만원, 시비가 29억9,6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2,918만8,000원이 증액된 4억1,920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6,178만원 중에 작업복 16명에 160만원, 청원경찰제복 3명에 30만원, 당직근무수당 5,9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5,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08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350만원, 차량유지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가 87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16명에 96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통제실과 당직실 제어반 해체 및 시설이전공사 1,500만원, 통제실 및 당직실, 구내식당 구조변경공사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찌거기 위탁처리에 1억6,650만원이 감액된 7,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9쪽이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정비에 1억9,700만원이 감액된 1억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금년도 제로로 되어 있지만 2011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300만원중에서 지금 6,8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3,8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608만8,000원이 증액된 4,91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810쪽에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인건비 1명에 1,330만6,000원, 청사 관리 1명에 1,08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식물 구입 및 조경시설 설치와 동물원 운영 및 동물구입 및 내부시설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1,632만원이 증액된 1억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관리비로 1,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약품구입비가 4,400만원, 수질자동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최종침전지 이끼제거기 부품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35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660만원 감액된 1,980만원으로 이것은 수질자동 측정장비 위탁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8억8,959만7,000원이고 부대비는 1,0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년보다 6,914만1,000원이 증액된 12억3,58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명 보수가 7,504만1,000원이 증액된 11억8,2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013만6,000원이 증액된 1억6,96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청원경찰 3명하고 81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2만원이 감액된 2,562만원으로 여기도 직원들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경비로 548만원이 감액된 2,73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를 저 사람들이 28억인가?

26억 정도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줘서 그 사람들이 해주나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덤프트럭은 어디에 사용을 해요?

5톤이면 두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20톤이라고 가정하자는 말이예요. 하루에 5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4일에 하나 찬다고 보면 되잖아요?

조희복 예.

4일이면은 우리 30일을 잡고 7일 일곱번이면 지금 여기 칠천 얼마예요?

7,350만원

7,300만원이지요. 그리고 협잡물은 몇톤 정도 됩니까?

조희복 협잡물은 저희가 나오는 양이 이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한달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조희복 한달로 해서 하면 사오십㎥정도

한 40톤

조희복 예, 40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협잡물은 두 번 싣는다고 가정을 하면 아홉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7,900 나누기 아홉번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싣고 가는데 거기서 거기 가는데 87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번 싣고 가는데 87만원 준다는 것이예요. 열 번 잡으면 한번 싣고 가는데 73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저쪽 멀리 울산도 가고 뭐 등등 했지만은

이것 한번 싣고 가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87만원을 준다? 열 번 잡으면 73만원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우리 이해가 잘 안되니까......

조희복 예,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조희복 예, 알겠습니다.

차에 싣잖아요? 싣는 것도 우리가 다 실어줄것 아니예요? 차는 단순히 운반만 하는 돈 아니예요?

그러니까요.

조희복 홉바에서 차면 연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딱 운반비를 이렇게 준다 라는 것이잖아요?

조희복 예.

우리가 밸트 해서 뭐 전력 소모 등등 이 실어 주는 것은 다 우리가 실어준다고 보면 되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조희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조희복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하수처리장 지으면서부터 2003년, 2004년까지는 자체에서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자체에 론롤카하고 청소차가 있었습니다. 1대 배정이 되어서 운전수까지 해서 다 있었습니다. 배정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게 위탁이 넘어간게 론롤카도 시로 해서 가지고 가고 운전수 기능직 자체도 인원축소 해서 해가지고 전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톤당 2만원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조희복 예, 운반비가 톤당

그런데 여기 가까운데는 2만5,000원을 주고.....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격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것 아니예요. 물론 뭐 하수찌꺼기 금액은 7만원이지만 운반비 자체를 할 때는 그 먼데 가는거나 여기나 똑같이 취급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조희복 예.

최대한 절약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조희복 예.

그런데 현재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0만원을 가지고 동물을 한번 구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두마리를 넣든 세 마리를 넣고 또 추경에 받아서 넣고

하나 하나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조희복 예, 이게 수질측정 장비가 생각외로 해서 보면은

그래서 저번에 수질 그 밑에 자동측정장비 위탁운영관리비도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안된다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저번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잖아요?

조희복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금년부터 했잖아요?

조희복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했는데도 새것을 갖다가 했는데도 첫해에 벌써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조희복 아닙니다. 이 설치는 그 위탁을 금년부터 해서 실시를 했구요.

예, 그래요?

조희복 예, 설치는 지금 꽤 오래 됐습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우리 직원이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너무 사고가 났을때 책임 문제 등등 해가지고 저번에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조희복 예, 그렇습니다.

809페이지 중간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1,800만원하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3,500만원 이것 설명를 한번 해주세요.

예,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수처리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검기간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예, 그리고 분뇨처리 이것은 5년에 한번씩 하수도법에 의해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분뇨 이송펌프는 뭐지요?

예, 우리 분뇨를 당초에 이렇게 보면 와서 붓잖습니까? 부으면 1차로 그것을 해가지고 2차에 처리하는 기계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게 고장 나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것도 지금 현재 분뇨처리하는 펌프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 못씁니다. 한 2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2년에 한번 바꿔줘야 된다구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쌍용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쌍용양회에서 시멘트 거기에 그 사람들이 태우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반비 수수료를 주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 2억4,000만원이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아니, 불가능하냐구요?

어디 쌍용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권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으로 해서 13억 그리고 체험공원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하단에 태백사랑상품권 판매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2,5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1,779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0억이 국고보조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제정책과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그리고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다음 114쪽에 물가모범업소 지원,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등 총 13건에 2억6,6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총 52억6,6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3,67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물가안정 교육 홍보로 홍보물 제작이 80만원,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 급식비로 42만원을 해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비로 136만5,000원,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을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과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지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인쇄 등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이용 경품 지급 35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상품권 위변조기기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국내여비 648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현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30쪽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상거래 질서 지도 점검을 위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로 188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29만6,000원과 정기검사 지원인력 여비로 6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18만8,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97만2,000원, 전통시장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고객지원센터 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해서 유통업 상생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43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화재보험료 60만원과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14억2,387만4,000원과 부대비 512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가치 제고 부문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를 위하여 위령탑 관리 근로자 보수로 1,12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20만6,000원, 위령탑 조경 및 도색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가행탄광 보호육성을 위해 국내여비에 388만8,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부문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IP경쟁력 제고지원사업 1,000만원,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노사협력 강화부문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자 여비와 벤치마킹 여비 등 해서 242만6,000원 그리고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8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부문으로 국내여비 226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강화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공공근로사업 60명분에 대해서 4억2,4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37쪽에 1억4,1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재료비로 8,7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상생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취업상담사 운영을 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은 사무관리비 108만원, 반환금기타 해서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0년도에 희망근로상품권대금 지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창출 인력채용 부문에 1억2,937만9,000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에 2,817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에 가스시설,전기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6만8,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60만원,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부문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820만원 다음은 441쪽에 공공운영비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4만4,000원, 재료비 6,000만원, 시설비로 8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부문은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비로 1억5,000만원, 3호기 제너레이터 교체 1대 2억6,000만원, 6,7,8호기 노즈콘 교체 및 정밀진단에 4억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44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을 하는데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관련기기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에 6,022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부문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443쪽에 국내여비 226만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이차보전금으로 기융자분과 신규융자분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예품 경진대회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심사위원 급량비 및 교통비, 민간자본보조 공예품 개발 참여업체 지원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절 빅세일 행사로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로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기계장비시설 구입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으로 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합쳐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에는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1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2,317만2,000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국내여비 1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869쪽입니다. 869쪽에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로 250만원, 장성농공단지 분양으로 2억8,006만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에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총 8억7,6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유치단지 운영관리로 1억1,65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09만1,000원, 사무관리비 1,342만원, 공공운영비 1,655만1,000원, 여비 75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5,0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세미나 참석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억5,6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841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원, 전년도 사업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029만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고 세출로는 91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소득증대지원으로 2,029만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자수입 반환금 5만원을 지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표시사업은 매년 한가지씩 하나요?

예,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이것도 매칭이예요?

예, 전부다

이것도 50:50이예요?

지식재산경쟁력 제고 해서 2건이 있는 것은 전부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전부 총 해서 3,500만원하고

국비하고 하면 7,000만원

4,900만원

7,000만원이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은? 국비 3,500만원이 들어가면

예, 시비 3,500하고 국비 3,500하고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현재까지 한 실적이 있잖아요?

예.

이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호기인가 1억3,000만원 들이고도 등등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6,7,8호기를 다 해가지고 4억이 들어가고 총 비용이 9억이라면 금년도는 수입이 10원도 없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현재까지 자체수입이 전체적으로 54억밖에 안된다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한것 겨우 이제 건졌단 말이예요.

예.

아직도 못건졌지요. 이것 참 말도 안되잖아요? 무슨 수리비가 6억이 늘어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운영비가

제너레이터 하나 2억5,000만원을 주고 갈아서 뭐 아예 치워버리지 뭐하러 수리를 해가지고 가동을 할려고 그래요.

어쨌든 10억 수입이 안되는데 9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전력을 전체 다 팔아봐야 10억도 안되는데 이렇게 9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구요?

이 사람들이 서류로 이 정도의 보수비가 들겠다 라고 한 것 아니예요? 와서 검진한게 아니잖아요? 이 밑에 6,7,8호기?

현재 저희들 시공업체가 주식회사 효성이구요. 그리고 올해 이것을 하면서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가메사에서도 기술자가 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은 견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보수를 하면 몇 년 가겠어요? 아예 접자구요. 9억을 들일 바에는 접는게 낫잖아요.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9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게 1억5,000만원이 포함이 되었구요.

그러니까

3호기 제너레이터는

어쨌든간에 총 경비가 9억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가메사의 6,7,8호기에 대한 4억1,300만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아니, 3호기도 부속품 하나가 2억6,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1,2호기도 제너레이터든 뭐든 하나씩 고장 안난다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두개씩 고장나면 5억, 6억 되어버리는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가야지 한 5년도 안되어서 돈 한 50억 지금 수입을 잡아놓고 우리 아직 본전도 못뺐는데 지금 원가가 10억이 그대로 전력 전체 판매금액이 그대로 수리비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뭐하러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수입 전체가 내가 아는 것은 54억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거든

그러니까

풍력발전 이것 지금 언제 고치실 거예요?

일단 예산이

지금 6,7,8호기가 돌아가요? 안돌아가요?

6,7,8호기가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가동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가동은 되는데 노즈콘이라는 것이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 볼트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노즈콘이라는게 그 위에 머리에 날개 돌아가는 지지하고 있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것을 노즈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하나에 1억2,000만원씩 됩니까?

예, 전체는 그게 아니고 수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수리비용이

그러니까 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에?

예.

이것을 지금 세워놓고 또 몇 달 가동 못하고 등등하면 무조건 적자잖습니까? 수리할 때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호기 완전 섰어요? 지금 서있는게

3호기는 완전히 섰습니다.

이게 벌써 1년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 와서 고칠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1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3월, 4월쯤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많은 수리비가 들면서 금년도 내지 과년도보다 결과적으로 발전양은 적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은 적고 엄청난 수리비는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저것 이중으로 손해가 나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6,7,8호기에 대해서 수리기간은 약 한 한달을 보고 있습니다. 한달을 보는데 그것을 한달내에 3개를 다해야 되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1기에 한 보름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달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리를 최단기에 해서 전력양을 최대한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6,7,8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에너지관리계장이나 저나 또 담당자나 7월 25일날 공교롭게 같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가메사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안하다 보면은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돈이 좀 큰 돈이 들어가도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 가동 안되는 당장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볼트나 너트나 이런게 막 빠지고 있는게 밑에서 봐도 외관상 막 드러나고 이렇다 보니까 저게 언제 공중 분해가 될지 모른다는 어떤 이런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수리비도 최대로 적게 들게 하구요. 최대한 가동일 수도 늘리도록 하세요. 우리 죽으라 해도 10억도 안되는데 이렇게 운영비 9억2,000만원 들어간다는게 또 10년도 안되고 한 5년된 우리 풍력발전기가 이렇다니 이것 참 누가 봐도 개탄할 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428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지원 이것은 무슨 어떤 사업을 합니까? 1,700만원?

예, 이것은 소비자문제 시민모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원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라고 해서 소시모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상주 인력하고 상담요원에 대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예.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에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고 등등 자기네들 나름대로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이런 보호단체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보호적인 측면 또 우리 시가 단체로부터 우리시 발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것을 가진게 있어요? 그런 사례라고 할까?

예, 여기는 상주인원이 1명이 있고 수시 상담요원이 2명이 가동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담사업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불합리한 소비자 권리에 침해되는 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받든가 우리 시가 이런 운영을 함으로서 시가 시민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는 것이예요? 그런것을 한번 있는대로 자료를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게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역경제분야 전부다 농정산림과 하여튼 사회산업쪽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장성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운영 2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농업인의 밤 행사 지원 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해서 8,600만원은 뭡니까?

예, 이것은 시장별로 3명씩 경비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지하고

장성중앙시장하고 지금 현재 대상은 철암까지 넣었는데 철암은 아마 내년에는 집행이 아직까지

철암은 몇 명인데요?

시장별로 3명입니다.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매월 1인당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자유시장조성사업 말이예요. 보상문제가 잘 되어 갑니까?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예산이 서면 전부 한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올해 보상가 때문에 했던 것은 재감정을 해서 그때 가서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취업상담사 이것은 어디에서

지역일자리사업하는데

취업상담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예, 우리 일자리계에 같이 임해서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신청부터 그 다음 나중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전화로 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상담하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 무기직이나 등등 이런 것에 비하면 기간제 운영인데 임금이 배란 말이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1,700만원 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3,500만원으로 배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1명을 운영하다 나중에 추경에 1명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2명이예요?

예, 2명입니다.

2명이 필요합니까? 취업상담사가?

예, 저희들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에 따른 전화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태조사를 해야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무실에 상주만 하는게 아니고 또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사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업무량은 많은 편입니다.

많아요?

예.

연탄보일러 442페이지 작년에도 있지만 올해도 2,000만원인데 어때요? 연탄보일러를 요구하는 시민이 많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까?

권인규 작년도하고 올해 정도는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 사용하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고장이 많이나서 바꾸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면 새로 시설하는 사람이 많아요?

권인규 저희들은 추가로 다시 한번 지원받은 사람이 재차 받을 수 있는 것은 5년 이후로 해야지

5년 이후에

권인규 예, 5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유가가 또 급격히 오르니까 연탄보일러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5년이 넘어서 다시 교체해준 시민도 있지요?

권인규 예.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 시설하는게 많다 라는 것이지요?

권인규 예.

그것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권인규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기계장비시설 구입 지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가 관학협동사업으로 관광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장비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창업보육센터가 강원관광대학교에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산학협정을 맺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업체가

김익하 14개 업체입니다.

14개 업체가 거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생긴지가 몇 년 되잖아요?

예,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보육센터에 지원하는게 우리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이번에 그렇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하고 하는데 전부 한 1억3,7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몇 년치를 제가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보게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874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5,000만원인데 뭐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는게 되겠습니다. 가로등, 법면, 진입로 뭐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파손이 있다면 이런데 상시 보수를 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을 왜 자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쓰나요?

예, 저희들이 장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913페이지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부담금 이것은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받아 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들이는 거예요?

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봉산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한 1억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9,000만원은 농민들 밭 정비용 굴삭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장성농공단지 몇필지나 팔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10필지 남았어요. 11필지 남았어요?

8필지

8필지 중에서 1,000평짜리가 몇 개고 500평짜리가 몇 개예요?

김익하 큰 것은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5개? 4개, 4개 남았다. 거기 1,000평, 500평이지요?

김익하 예.

그런데 평당 얼마 받아요? 내년도 2억8,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평당 얼마 받겠어요?

김익하 평당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당 3만원씩 해서 한 10만원 정도

좀 많이 파세요. 팔아서 공장이 좀 들어와서 이 어려울 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좀 고생하더라도

그런데 올해도 제가 뭐 와서 직접 나가서 활동은 못했습니다. 활동은 못했는데 사실상 오는 업체는 꽤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실지상 다 보면 신뢰를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도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알선하는 것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들어와서 2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뭐라고 제가 장담은 못드립니다만은 하여튼 내년초에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없애고 또 농공단지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이 들어와서 부도를 내는 기업이 대다수란 말이예요. 심각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고 우수기업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주고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지금 농공단지 있는 기업들 그 기업을 좀 지원을 해서 더 확대하는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물론 남은 필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대를 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2주차장 조성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몇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한사람 가장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사람의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상에 응하겠다는 그게 있습니다만 실지상 나머지 분 전체 보다도 그 한분이 비중이 더 커가지고 내년으로 일단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감정을 받으려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1년이 있어야 된

예,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예, 내년 4월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

그리고 43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것은 총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모집을 해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요?

예.

주로 어떤 일들이지요?

이것은 단순 그냥 중소기업 인력지원 폐자원 재활용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게 8개사업을 했습니다.

8개사업요?

예, 사업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그냥 인력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일자리담당에서 하는 거예요? 인원을 직접 모집을 해서요?

예, 저희들이 직접

그러면 보통 대상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18세이상이면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예, 저소득층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국비보조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줄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일자리창출하는데 내년에도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또 받침이 안되네요. 담당부서에서는.......

예, 올해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39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인력채용 이것은 또 민간보조 같은데 무슨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이 크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구요. 공공근로사업은 그냥 우리가 인력을 모집해서 그냥 어떤 효과를 보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43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료비를 투입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 될 수 있구요. 방금 말씀하신 439쪽에 일자리창출 인력지원이나 사업개발 이것은 사회적기업육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런게 다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사회적목적을 추구해 가면서 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것은 별도 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고

이게 처음하는 것인가요?

이게 올해부터 유한회사 남우전기하고 남우전기라고 자활센터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고 그 다음 철암농공단지에 장애인작업장 그 두 개가 원래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력채용과 병행하는 인건비 보조가 되는 것이구요. 사업개발은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를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천주교 대건의집이라든지 이런데 나눔 보급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시설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주교 대건의 집 외에 4개소 총 5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 이런 것을 달아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건의 집, 대건유치원 또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지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