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일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738만원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금년 예산에는 남는 액수가 불용이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한 액수에 맞추어서 줄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안 44쪽 의회사무국 의정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한마음체육대회등 행사지원 1000만원, 국외자매결연단체등 행사지원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44쪽 의회사무국 의정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 개원기념등 각종 행사지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 요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 2억 8000만원이 편성된 구청사 환경개선사업과 2억원이 편성된 구청사 소규모 공사는 해마다 책정되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통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창문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구청사 소규모 공사는 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공사와 시설물 보수 관련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행정과의 서초예술제는 미술협회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등과 성격이 유사한데 구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신규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초예술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전시회와 아울러 영화상영, 문화공연과 거리음악회등도 병행하여 개최하여 서초구의 대표 축제의 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행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구 공식 블로그 기획 콘텐츠 제작등 각종 콘텐츠 제작 관련 전산개발비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사항으로 홍보정책과는 구정홍보등을 위하여 언론사를 상대하는 업무특성이 있어 타과에 비하여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었으며, 구 공식 블로그 기획콘텐츠 제작비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획기사등에 자문을 구하고 콘텐츠 개발을 외부에 의뢰하는 데 사용되며, 구정홍보 기획영상 콘텐츠제작 및 민간 옥외 전광판용 콘텐츠 제작은 작년에 비해 제작편수는 줄이고 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 단가만 인상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의 민선5기 2주년 성과 사례집 제작과 현안회의 우수사례집 제작 예산은 그 성격상 유사하여 중복된 사업내용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민선5기 2주년 성과 사례집은 민선5기 2주년 동안 추구한 역점적 사업에 대한 성과에 중점을 맞춘 것이고 현안회의 우수사례집은 실질적인 현안 업무추진 및 해결과정을 수록한 책자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의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예산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개요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장학재단 설립 관련 조례는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12월 중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며 업무 추진 절차에 대하여는 양해를 구하며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로 운영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 기업환경과 질의 및 답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각 사회복지 시설의 2012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건비 인상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련 예산만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도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련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시설관리비와 셔틀버스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여 주면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청소행정과 관련 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재정 여건에 따라 구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생활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및 내곡동 체육시설 테니스강사료, 동호인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 등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부터 내곡동 체육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내곡동 체육시설 테니스 강사료는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계상되는 것이며 동호인 생활체육 활동활성화 관련 예산은 각종 체육 연합회 종목이 증설되었고 예산규모도 확대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내년에는 서초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쪽수 64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총 31건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121쪽, 교육전산과,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등 총 6건을 증액하여 차인 잔액 20억 8267만 8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함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검토결과로 2011년도 기금 관리현황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444억 9734만 8000원이며 이는 2011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5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한바 수입액은 229억 934만 5000원, 지출액은 181억 6129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1492억 4539만 9000원으로 2011년도말 대비 3.29%인 47억 4805만 1000원의 증가를 보입니다. 경영 수지상황을 검토한 바, 지출계획은 총 181억 6129만 4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229억 934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은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59억 5526만 1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말 현재액 대비 4.12%를 나타냅니다. 종합검토 의견 사항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이나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제224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부터 제4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에 수경시설 2억원 정도 예산을 산입시켜 놓았는데,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시 공원에 수경시설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논란이 된 일이 있듯 수경시설은 사후관리도 쉽지 않고 처음처럼 신선감 유지는 어려운데 가능하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공원조성 설계용역시 주변 분들의 여론조사를 제일 먼저 하는데, 서울에서 최고 선호 시설이 수경시설이며, 면적이 2천 평 정도 되는 신동근린공원에 단조롭게 일반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만 설치하지 않고 수경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편성하였고 도심 속에서 물소리 듣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고 관리가 어렵지만 조성해 놓으면 최고 인기 좋은 시설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주차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25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79억 79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201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250억원은 방배1동 328-1호 11필지 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해 편성 요구 했고 포괄비로 편성했고 잔액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대한 부지 매입이 있을 경우에 부지 매입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음식점 개선 자금 융자금 7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 인지? 또 이 시설자금 융자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이왕 해주는 것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금년도에 융자할 실적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융자할 계획을 세워 놓은 금액이며, 또 시에서도 융자금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8년도에 우리은행과 구청은 자금을 은행에 대주고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주며 관리를 하는 약정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청하는 분들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답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244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2억원 등 총 4건 7억 9,000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금액 총 7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299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관내주차장 부지매입 80억원, 총 1건 80억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한다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며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12년도에 11억 6200을 출연을 할 예정이고 수해복구비로 34억 3400만원을 쓸 계획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기준은 무엇인지, 또 보통세 어느 부분에 세입 추계가 되고 내년도 보통세를 얼마로 추정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 내려오는 재산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 들어온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며, 3년간 지방세 중에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평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세 추정은 1254억 94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총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했지요.

전체 ······.

전체 예산은 ······.

예산안은 기획경영국장이 하셨고 12월 30일 하고 12월 1일은 ······.

그것은 국별로 ······.

국별로 합니까, 그러면 그 책자는 어디에서 만드셨습니까?

책자도 각 국별로 ······.

책자 만드는 것은 각 국별로 수합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총괄을 누가 했느냐 ······.

총무과 의회팀에서 ······.

총무과 의회팀에서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11월 30일날하고 12월 1일날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어요. 행정기관의 기본대원칙이 신뢰입니다, 신뢰. 그 11월말하고 12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주요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전 집행부가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서하고 예산안 의회 제출된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책자에서는 소요예산이 억단위로 나온 것이 있고 백만단위로 나온 것이 있고 천단위로 나온 것이 있고 원단위로 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의 내역이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비·구비, 시비·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역이 중구난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책자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집행부 1300여명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통일성이 전혀 없고 화폐 단위에서도 통일성이 없고 예산의 재원의 원천에 대해서도 통일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세입이든 세출이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지침이 천원단위로 되어 있지요?

예, 1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원, 천원 미만 단위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각 편성목별로 세출이든 세입이든 추계를 하면 원단위까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원단위까지 나오는 것을 천단위로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에요, 천단위 미만 단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입은 ······.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은 세입은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은 천원 미만이라도 절상합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봤을 때 업무보고하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고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지어 언쟁까지 30분 정도 언쟁을 했습니다. 왜냐 업무보고에서는 구비로 32억 6600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안에는 그러한 구비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불러가지고 따지고 그랬었는데 총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감스러운데 총괄하는 파트에서 화폐단위는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재원의 내역은 어떤 식으로 표시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과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원칙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각 국에서 온 자료를 수합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지침을 통일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경영국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한 내용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시정연설한 것이 내년도 예산을 어떠어떠한 주요사업에 쓰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조이제 국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광역단체 시에서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장이 시정연설하고 우리 조 국장님도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구청장 각 국장들 배석하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순엉터리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내가 업무보고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업무보고 갖고 계세요?

행정복지위원회 갖고 있습니다.

거기 건설국 업무보고를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재난치수과 것을 보세요.

위원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만 갖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

펴놓고 한번 봅시다. 내가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 누가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의회에서 구청장이 업무보고는 예산서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책임을 어느 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조이제 국장님, 업무보고 갖고 와서 봅시다.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보면 우면천 개선복구공사 하겠다 총 92억 2900만원이 소요된다 거기 시비가 국비가 46억, 시비가 13억 9000, 구비가 32억 6000 업무보고 이래 놓고 예산서 내가 우리 최병홍위원하고 밤 9시, 10시까지 예산 눈 뜨고 봐도 단돈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건설국에 57페이지. 업무보고는 구청장 배석하에 또 구청장이 업무보고 개괄적으로 하는 것도 수해복구 어느 대에 얼마 얼마 언급을 안 했지만 수해복구 예산 총 국비, 시비, 구비해서 언급을 했고 담당국장이 업무보고하는데 우면천 배수공사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93억 2900만원인데 국비가 46억 6400, 시비가 13억 9900, 구비가 32억 6600 여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다 말이야 이것이 2012년도 예산안이고 여기 10원은 반영이 안 된 거야.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32억 투자해서 한다 이것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100% 엉터리 보고다 말이야.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담당국장이 지 마음대로 무슨 돈 어디에 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 장에 보면 또 ······.

예산에 편성된 것을 예산에 얼마 편성해서 하겠다 업무보고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 말이야. 이 총괄 내일 기획경영국장한테 질의하겠지만 이 업무보고 수합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한다 ······.

답변 ······.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를 수합한다든가 예산서는 기획경영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행정국에서는 나중에 자료제출할 때 각 국에서 자료 받아서 인쇄해서 제출한 것이지 이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총괄은 기획경영국에서 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조이제 국장이 각 과에서 한다고 각 과에서 자료를 내겠지요.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하고 더블이 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는 총무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이따 오후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몇 십억짜리가 또 있어.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국장들이 담당국에서 그것을 예산하고 업무를 잘 챙겨봐야 하는데 ······.

그러면 업무보고는 그냥 각 과에서 오는 것 수합만 해서 총무과에서 책자만 만든다?

저희들은 각 과에서 ······.

오는 것 수합해서 책자만 발간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각과에서 오면 ······.

업무보고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를.

1차적으로 보고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이것 기획예산과장은 분명히 업무보고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드릴 때 최초 업무보고드릴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료를 수합하고 각 국별로 보고드리지요.

기획예산과장하고 기획경영국장 있을 때 같이, 나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들은 업무보고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오면 총무과에서 받았으면 예산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시켜 가지고 맞는지 확인하고 인쇄를 해야지 ······.

그렇게 ······.

몇 십억짜리가 내년도 사업 투자한다고 업무보고 구청장 해 놓고 예산서에는 10원도 반영 안 되고 ······.

1차적인 책임은 각 국에서 있는 것이죠. (최정규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추가경정예산 심의때 국장님께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현실을 인정하시지요? 18개동에서 복지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김병민부위원장,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제가 복지인력을 팀제, 동의 팀제를 폐지를 하고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더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복지직을 증원하라 해서 그 지침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상반기에 7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제가 팀제 폐지가 잘 안 되고 복지인력은 딸리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6급 팀장을 현업에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수요에 대해서 복지직을 하는 공무원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기본방침은 공무원 정원을 통하지 않고 현재의 직제를 개편해서 복지 인력을 가급적이면 보완해 볼까 하는 이런 지침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증원을 해달라 하면서 지금 순순히 응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시원하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직을 증원하려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거기에 따라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복지직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년도 하고 2010년도에 동에 팀제폐지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사설도 나오고 어떤 시론도 나오고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2009년 5월 21일 행안부로부터 동주민센터 직제 개편 추진방침 시달 받은 것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 갖고 있지요, 그 내용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군·구에 다 보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핵심은 현재 다른 업무에 있는 공무원을 30%에서 복지인력에10% 증가시켜라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증원을 통하지 않고는 응하지 못한 다 이러한 저항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업종에서는 팀제가 맞지 않습니다. 제조공장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팀제를 폐지를 하고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난 7월 추경때 제가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제 폐지하는 문제는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지침을 내렸어요.

그리고 각 구에 다 그러면 복지팀이면 복지팀에 대한 팀원들을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없애고 그러면 팀장을 없애고 현입한다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어디까지 했느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에 반영해서 팀제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에 반영해서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하고 이런 시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공무원 사회에서 너는 떠들어야 하고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으니까 어떤 선도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7월달에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행안부 현실성에 안 맞고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복지직을 증원하겠다고 신규직을 새로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추경때 얘기를 하고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권영중 위원장님하고 3개 동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거론을 안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복지인력 직원이 적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해 하고 그러더라고 동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현장에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면 이것을 제도개선을 추진을 해야지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행안부에서는 미리 지침을 주었다고요, 주었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증원을 신규 직원을 증원하겠다고 복지직을 증원하겠다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 하달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벌써 지침을 2009년도에 주었어요, 주었고 현장에서는 복지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니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액티브 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7월달에도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력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각종 우리 행정 수요는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복지직 외의 사람 거기로 보내면 상대적으로 복지직 외 사람들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결국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많이 들으신 얘기가 “혁명은 쉬워도 개혁은 어렵다는 것”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대 조직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타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지난 7월 달에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었어요.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아우성이에요.

그것은 해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

제가 왜 이 팀제 폐지 문제 거론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팀제 폐지를 해서 복지인력에 가급적이면 공무원 수를 그렇게 늘리지 않고도 어떤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정원 늘리는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거야. 그러면 우리 또 비용이 구청의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한 번 채용하면 내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 미처 짚지 못했던 부분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101페이지 예산서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강사보상금이라는 게 실제로 정말 그 문화강좌를 이끌어가는 강사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 아닙니까? 보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2000원이 삭감이 됐네요. 시급이,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것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한테 주는 보상금 시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금액을 더 줄여서 준다는 뜻으로 지금 질의하신 것입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 2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시급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만 5000원이 잡혔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부분들인지? 2000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정말 올해 예산으로 보더라도 강사가 실제로 갖고 가는 금액이 한 달에 30만원을 못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구청에서 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서초구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센터라든지 다른 문화센터에 비해서 시급 구조가 어떤 비교가 되는지?

위원님!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상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강사보상금은 늘어났는데 이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2만 5000원이냐 7000원이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강사분한테 지급하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은 저희가 정액제도 있고 또 어떤 능력제 예를 들어서 수강생에 따라서 7대3이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강좌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주는 보수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냥 강좌수를 평균으로 일단은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 어떤 강좌에는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어떤 강좌에는 더 적게 주는데 평균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별강사한테 들어가게 되는 소위 말하는 보수의 개념이 올해랑 내년을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짐이 없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기본이 저희가 항상 어떻게든 이 수익률을 따지고 하는데요, 과거에 한 35%에서 33% 조금씩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한 강사를 계속 모시고자 오히려 강사료는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

이것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아마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물어본 김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책사랑방에 관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지로 주민들한테 그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지난번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때 책사랑방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개의 시범 롤모델을 먼저 책사랑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그 사례를 봐서 추후적으로 계속 확산해서 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3개가 진행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잘 됐죠?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떤가요?

아주 좋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추가로 3개 외에도 반포본동까지 해서 4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했었고, 지금 내년에는 사실 더 필요성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초구 전체 세출예산상에 있어서 추경으로 하자고 우리 실무자끼리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약간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예.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다른 데서 좀 절감시켜서 가능하다라면 이게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

예, 한 2000만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왕 추경 때 반영하실 거라면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께 조금 더 이런 혜택이 돌아가면,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이 되면 결국은 내년 말에나 끝에나 가서야 결국 공사가 다 되어서 주민들께 혜택이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예산상의 차이에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든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든 아무런 차이는 없거든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혜택을 더 당길 수 있는 이득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고민 한 번 조금 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딱 질의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인데요, 74페이지 보시면 의회협력업무추진 관련해서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얼마가 쓰였죠?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항목에 비용이 ······.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49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 거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오버 되어서 비용이 지출됐는데요. 그럼 이 부족한 예산분은 이용하신 것이 어떻게 전용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쓰신 거고 ······.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썼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아쉬운 부분 하나를 질의드리려는 게 결국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 우리가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기관운영 공통 경비를 쓰던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전용을 하던가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미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는 300만원에서 어떻게든 맞춰 쓰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3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론 조사하는 방법이 ARS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CATI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한다든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ARS보다는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사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

그러니까요. 그런 권고안에 따라서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거라면 그러면 300만원을 잡으시면 안 되죠. 아닌가요? 아니,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490만원이면 490만원, 올해 썼던 부분들은 근거로 잡으셔야 되는 게 예산서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 하나를 꼬투리 잡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에 대한 예산 부분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적당히 숫자 올려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변동 생기면 다시 그때 가서 공통경비 끌어 쓰고 예산 전용시키고 그런 항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기관공통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

아니, 사용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항목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나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금액을 잡는 게 우선 아닙니까? 왜 굳이 300만원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ARS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런 금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ARS 방법으로 하시지 왜 또 방법을 바꾸셨습니까? 아까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내년에도 그 방법으로 가겠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지 하실 부분은 이 부분인데 예산은 과거의 예산을 짜버리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님의 이 예산을 짜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거든요. 그냥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생각 없이 300만원 똑같이 얹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나 문화행정과장 두 분 중에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예산서 쪽수 93쪽입니다. 지역문화축제행사지원비 해서 500만원씩 각 동에 지원하는 예산 있죠? 93쪽에, 지역문화축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씩 일률 공히 지급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이것 내가 지금 지역문화축제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서초3동에서 한 서초문화예술제, 그다음 정월달맞이 양재1·2동·내곡동 달맞이 보름달 축제, 그다음에 반포권에서 하는 한불음악축제 그것 3개죠?

예, 금년에 실시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가 과장이나 국장님이 알겠지만 반포1·2·3·4동 인근동에 500만원 주어서 전부 다 반포4동을 주어라, 그러면 반포4동에서는 그 인근 반포2동·반포본동에서 500만원씩 받고 자기 몫 해서 4개동 것 해서 한 2000만원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행사 못하니까 그 주관하는 반포4동장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 앞세워서 누구한테 200만원, 300만원 손 벌리고 다니고 그런 내용도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알죠? 왜 그것을 아예 그러면 반포4동 한불음악축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주어야지 각 동별로 500만원 주어서 그 동에서는 반포4동에 돈 500만원, 그 동장은 실제 지역문화축제 행사 날은 오겠죠. 돈만 500만원 반포4동장 던져주고 뒷짐 지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주관하는 반포4동장은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온 부녀회장, 자치위원장 앞세워서 온 동에 구걸하다시피 그게 반포4동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양재1·2동·내곡동에서 하는 달맞이축제는 어느 정도 3개 동이 좀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한 서초골문화축제 서초1·2·4동장은 돈만 500만원 던져 주어버리고 완전히 손님 행세하고, 서초3동장은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앞세워서 온통 식당이나 건물주나 유지들한테 행사비용 그것 얘기 들어 알 것 아닙니까? 5600만원 드는데 4개동에 500만원씩 주어봐야 자기 동하고 2000만원뿐이다, 이래서 구걸 하러 다니고 차라리 그러면 행사 주관하는 서초3동장한테 2000만원, 3000만원 주어야지 왜 각 동 500만원 배분해서 그 돈 가지고 서초3동장에게 각 동장이 넘겨주고 반포는 반포4동장한테 넘겨주고 실지 그렇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조이제 국장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예년에는 사실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 어떤 폐해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불축제 시에는 반포본동에 어린이축제를 같이 동시에 개최토록 하여서 최소한 그 당시 반포어린이그림그리기 때 보니까 최소 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나왔었고, 또 동사무소의 동장 이하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그런 기부를 받는다는 그런 폐단이 있을까봐서 금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보시면 예산서에 특화축제지원비로 일부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돈에서 방침이 구청에서는 일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하고 그 돈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서초골축제도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더 해서 좀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난 작년도에 이 9000만원 예산 다 썼죠? 금년도, 2011년도 ······.

아닙니다.

지역문화축제행사지원비 해서 동별로 500만원 한 이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쯤 있습니까?

예, 65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6500만원 ······.

예, 1억 70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집행해서 ······.

아니, 500만원씩 18개 동이면 9000만원 아닙니까? 각 동에 행사지원금 보조해 주는 것 500만원씩 주는 것 ······.

예, 9000만원 맞습니다.

그 9000만원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안 됐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방배골, 반포골 축제가 다 주민자치위원들 또 동장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초골 문화축제 할 때는 어느어느 동에 500만원 지급되었습니까?

서초골은 서초1·2·3·4동을 총괄해서 나갔습니다.

500만원씩 나갔고 ······.

예.

한불음악축제 때는 어느 동 어느 동 나갔습니까?

거기는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

예, 그렇게 나갔죠?

예.

그리고 정월대보름달맞이 할 때는 ······.

양재1·2·내곡동입니다.

또 양재1·2동·내곡동이고 ······.

예, 정월대보름 행사는 ······.

그러면 실지 서초1·2 3동 제외하고 4동이나 반포본동·2동은 행사도 안 하고 돈 받아서 반포4동장한테 서초3동장한테 돈 갖다 준 것밖에 안 했다는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골은 반포본동은 큰 행사를 했고, 서초골 축제 역시 서초1·2·3·4동이 각각 특색에 맞게 먹을거리 장터를 다 운영해서 참석을 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좀 역할을 나누어서 섭외를 한달지 했습니다.

우리 김영기 과장! 실지는 서초3동장이나 반포4동장이 주최한 행사죠. 내가 이것도 청장한테 이게 구청에서 주관하는 구행사로 해라, 뭐 선거법이 어쩌고 얘기를 하던데 안 그러면 서초3동장이나 반포4동장한테 물론 반포본동이나 어린이축제하고 하는 동은 동대로 규모에 맞게 2~300만원 뭐 500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한불음악축제는 반포4동이 하든지 구청 주관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행사비용을 주어야지 인근동에 500만원 주어서 그것 반포4동에 갖다 주어라, 서초3동 문화축제 하는데 1동·2동·4동 돈 주어서 그 돈 동장들이 다 가지고 서초3동장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것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면 차라리 서초3동장한테 주관하는 동한테 필요한 경비로 주든지 안 그러면 구행사로 하든지 그게 바람직한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또 역시 500만원씩 18개 동을 이렇게 또 편성했구만요. 그다음에 문화축제지원비 해서 8000만원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동은, 이게 아무리 모자라는 동 해도 각 동장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동장이 직접 안 나서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부녀회장 앞세워서 지역유지들한테 행사비용 손 벌리고 다니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꼭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도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축제는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축제를 알차고 또 규모를 크게 한달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더 콘텐츠를 높인달지 질을 높인달지 이런 추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어느 동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하고 각 직능단체장하고 어느 단체는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주민자치위원장 당신이 얼마밖에 안 내면서 왜 우리 보고 내라고 온 난리가 나고 싸우고 있는데 ······.

일단 그것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심각했다면 좀 내년부터는 ······.

이런 것은 구청에서 모를 리가 없죠, 이게.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하려면 서초3동 축제에는 예를 들어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왜 각 동에 500만원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서초3동 갖다 주어라, 그 돈 가지고 반포4동 갖다 주어라,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금년도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500만원이 각 동에 편성을 했지만 추가로 ······.

기본 500만원을 했는데 서초4동이나 반포2동 같은데 행사도 안 하고 그 돈 나가서 반포4동 주고 서초3동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

예, 참고해서 개선 사항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한 번 보시면 업무추진비 아래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방배3동 997-3번지 2200만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연구개발비 무슨 돈입니까?

저희 방배3동에 997-3번지 저희 서초구 소유의 871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방배3동 주민들이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또 복지 이런 시설들을 해달라는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 871평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용역 줄 예산입니까?

예, 기본용역 플러스 타당성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영기과장은 내용 물론 조이제국장도 아시는데 이 땅 구청에서 산 연도가 96년도에 샀지요?

96년도에 저희가 강남교육청하고 2006년도에 교환한 것입니다.

당초에 매입은 92, 3년도부터 이루어졌고 ······.

2002 ······.

2002, 3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구청에 등기이전 된 것이 거의 10년간 될 것인데 ······.

2006년도 6월 28일날 이전되었습니다. 2006년도 6월 28일날 소유권이 ······.

그것이 연부 취득했기 때문에 실지 취득은 2003, 4년도부터 되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강남교육청 거기가 강남교육청 부지였는데 저희하고 교환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방배동 쪽에 방배4동에는 가야병원 땅 사가지고 사자마자 바로 없는 예산 가지고 특별회계까지 당겨가지고 문화복지센터 짓고 인근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또 반포4동에 구립도서관 짓고 또 방배1동에 금년도 구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 올려가지고 주차장 짓고 어린이놀이터 만든다고 해가지고 200억씩 갖다 투자하면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6, 7년 전에 땅 사놓고 주민들한테 땅 당초에 살 때는 문화 복지시설 짓는다고 산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하도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단, 내가 청장한테 이것 설계비라도 얹어라 양재2동 식으로 하니 연구용역비해가지고 우리 김영기과장이 2200만원 넣은 모양인데 22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용역 합니까? 차라리 주민들 숙원 사업 해결해 준다고 하면 설계비라도 더, 거기 뭐 평지 땅에다가 교육청 학교부지 산 땅 아주 평지인데 주위가 앞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것도 공원용지 구청 땅인데 무슨 연구용역이 필요하나 말이야 ······.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적의 토지 활용 방안을 저희가 강구 모색하기 위해서 ······.

아니 땅이 있는 평지, 산 계곡도 아니고 평지 땅에 대지에다가 뭘 연구용역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6, 7년 동안 개발 안하고 있다가 연구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2200만원 연구용역 안 하면 거기 ······.

지방재정법시행령 사항도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어떤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그 땅 당초에 사가지고 문화 복지시설 짓는다고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데 뭐 2200만원이 꼭 금액은 못 따지지만, 든다면 타당성조사하고 이것 몇 년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006년도 6월 28일날 교환 이후에 지금까지 개발이 타 동에 비해서 좀 처졌다는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

다른 것은 땅 사자마자 몇 백억씩 해가지고 예산 없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 당겨가지고 짓고 아까 내가 특정 지역 이야기 안 되었습니다만 반포도서관 짓고 반포4동에 가야병원 자리에 땅 사자마자 돈 없는 것을 특별회계까지 당겨가지고 이렇게 짓고 방배1동에 200억씩 들여 가지고 땅 사고, 이것은 6, 7년 전에 땅 사놓은 것 주민들 그렇게 구청에 여러 번 몰려오고 항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주민들 입막음한다고 2200만원 연구용역비이다 ······.

민선5기 들어와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고자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문화행정과장이나 조이제 국장 보기에 동청사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조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청사 가장 낙후된 곳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양재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2동 낙후된 것은 저도 알아요. 방배3동, 서초3동은요?

그쪽도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방배3동도 차 한 대 댈 곳이 없고 거기 주민자치센터 한번 기존 새로 지은 동청사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서초3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서초3동은 아직 대지 확보를 부지 확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자치회관이나 문화센터 짓는다고 땅 사놓고 6, 7년 동안 방치하고 다른 데는 땅 사가지고 바로 없는 돈에 특별회계까지 당겨가지고 짓고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선5기 이전에는 지금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가 문화와 복지시설이 방배뉴스센터, 여성회관 이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중복성 여부다 있다 하는 것 등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동일부지 내에는 저희가 교환할 때부터 승계한 무허가가 좀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 여러 가지 행정여건 그런 것을 과거에는 그래서 좀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질의 할게요.

구유재산을 어차피 우리 문화행정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소관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만약 그 땅이 못 짓는다고 하면 원래 사용 목적대로 취득 목적대로 못 짓는다면 매각을 하든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 그것 말썽 많은 내곡동 테니스장 하는 것 재활용부지로 매입해 놓고 재활용 부지가 시에서 화물터미널 땅 줘 가지고 해결 안 되면 매각하든지 해야지 거기다가 테니스장 들여 가지고 매년 앞으로 관리비 들어갈 것이고, 주차장 부지로 전원마을에 땅 놓고 거기다가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토목과 제설 창고 짓는다고 해가지고 짓고, 그러면 주차장을 부지가 주차장 그린벨트 안 하면 팔고 문화 복지시설이 아까 말대로 여성회관이 있고 못 하면 그 땅을 팔고 다른 것을 짓든지 해야지, 전부다 구입 당시 목적하고 상이하게 쓴다 말이야. 내곡동 그 말썽 많은 청룡주차장 자리에 주차장은 땅 4000평 사가지고 주차장은 100평만 하고 나머지는 주말농장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거기 뭐 관정 파고 화장실 짓고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 다 깎아버렸는데 당초에 주차장을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 주말농장 한다고 해가지고 건물 짓는다, 지하수 판다, 그러면 그 땅 주차장을 못 하면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다른 것을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현안회의나 정책회의에 국·과장들 들어가면 당초 목적대로 땅 사가지고 목적대로 안 쓰고 대표적인 것이 내곡동 테니스장, 저 내곡동 청룡마을의 주말농장 금년도 예산 1억 200이에요. 이 1억 200 싹 깎아 버릴 테니까 1억 200가지고 김치 사가지고 하나로에서 김치 사가지고 갈라주면 부녀회 해마다 이래 고생 안하고, 매년 1억씩 예산 들여 가지고 김치 농장 배추 심어가지고 거기 김치 사가지고 부녀회 하루 종일 고생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김치 갈라준다고 하는데 그 1억 가지고 김치 사면 그렇게 하면 부녀회 고생도 안 시키고 훨씬 더 많이 갈라줄 거예요. 그리고 토목과에 제설창고 역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린벨트라 그 옆에 고엽제에서 성토해가지고 가건물 지으니까 당장 구청에서 고발하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 구청장은 거기다가 무허가 건물로 9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제설창고 짓고 하는 것이 그것 당초 목적대로 안 쓰면 그 땅 팔아야지요. 우리 조이제국장 그런 생각 안합니까, 지금 김영기과장 이야기대로 방배3동에 중복시설이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땅 매각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 땅은 놔두고 그 인근의 땅 방금 사가지고 1, 2년 전에 사가지고 바로 착공하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동에는 7, 8년 전에 땅 사 놓고 구청에서 해마다 짓는다 짓는다 해놓고 지금 구청에 그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몰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겨우 주민들 입막음한다고 연구용역비 2200만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어느 특정 방배3동을 한 것이 방배3동, 서초3동, 양재2동이 동청사가 가장 취약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초3동도 역시 주차할 데가 한 곳도 없고 방배3동도 마찬가지이고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양재2동이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구연한은 몇 년 더 되었을지 모르지만 동 청사 여건은 서초3동이나 방배3동 하면 양재2동이 여건은 훨씬 좋다 말이야. 그러면 서초3동 같이 땅이 없어가지고 구청장이 사나흘 이야기가 공공기여 면적 받으면 거기 짓겠다, 남부터미널 할 때 짓겠다 이런 비전이나 갖고 있는데 방배3동에 짓겠다고 땅 6, 7년 전에 사놓고 건축비 예산은 타 지역에 다 갖다 넣어버리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총무과 우리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창문 개선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가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민선4기 박성중 전임 구청장 계실 때도 또 그 이전에도 사실은 구청사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 서초구의회하고 서초구청이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가 서초구청 사인지 아니면 서초구의회 청사인지 아니면 공용 청사인지 그러면 서초구 구청사를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빌려 쓰는 것인지 제가 질의했어요. 똑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민선3기나 4기나 똑 같이 뭐라고 했느냐, 공용청사라고 했습니다. 공용 청사 그러면 두 개의 기관이 입주해서 사용하는 청사 맞지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용 청사 개념 맞지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할 때 마다 이 이야기를 대두시켜서 항상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예산 편성은 안 되었지만 다음에 꼭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이냐, 간판이 말이지요 서초구청 간판만 있고 서초구의회 간판은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5대 후반기나 6대 지금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잘 안 보았어요. 제가 지적은 했지만 결과 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안 보았는데 제가 오늘 예결 오전에 참석을 못했고 오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간판 설치요청을 뭐라고 답변 했는가 처리 결과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느냐, 의회 간판은 현재 서초구의회 안내를 위해 수위실 앞 지주 기둥에 서초구의회 현판과 수위실 앞 남부순환로 방향 청사 전면 장애인 주차장 앞 등 3개소에 구의회 안내 간판을 설치하였음. 우리 구 청사는 통합 청사로 건물 상단에 설치된 서초구청 간판은 서초구 전체를 상징하고 있으며 향후 서초구의회 독립 청사 확보시 별도의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에 되어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보니까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 누가 쓴 거예요?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지시 사항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의원들이 말이지요.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는 사실 어떤 실무자 차원에서 이것 답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맞지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실무자가 검토해서 실무자 차원에서 썼다 이것 말이 됩니까?

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구청 공식 의견으로 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우리 전국에 230여개 있습니다. 의회 간판 없는 데가 서초구밖에 없어요.

우리 안내 간판이나 현판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고 현재는 ······.

서초구청 간판은 뭐 하러 해놔, 그것을. 왜 놓습니까? 간판은 말이지요 자기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알리는 것이지요?

안내 그러니까 서초구청 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별개의 기관이에요. 대립기관이에요. 기관이 별개의 기관 맞지요?

저희들은 구청 간판이 서초구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 일본도 알아보니까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본 이야기 하지 말고 나도 일본 가보았는데 일본은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않고 우리 국내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독립청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청사도 의회 간판 다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최근에 새로 입주한 우리 연접된 관악구라든가 또 한강 건너 이촌동인가 그쪽 가면 이태원동인가 거기 가면 용산구청 있지요, 시내 가다 보면 한눈에 보이는데 다 통합청사로 간판 다 각각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가 이렇게 참 집행권이 없고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이렇게 휘둘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판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초구청 간판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그리고 부착할 수 있는 위치도 얼마든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 의지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다만 실무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이나 우리 진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팀장 전결사항도 현안회의를 붙여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정책적인 것이고 최고 책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장님한테 우리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기는 장소도 협소하고 미관상도 안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협소해요?

전면에 장소가 ······.

전면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측면이고 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

측면에 해도 된다니까. 우리가 전면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측면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의회 저쪽 양재대로인가 그쪽 방향도 있고 이쪽 외교센터인가 그쪽 방향 예술의전당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이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구청사로 서쪽 방향이 되겠지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유이고 그런 구차한 변명 같은 것 하지 말고 쿨하게 하겠다고 대답하세요.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가 외교센터 들어오는 데 보면 안내입간판 있고 하니까 저희들 ······.

국장님 정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것이 간판 맞아요? 그것이 간판 개념입니까?

안내판이지요.

안내판 그것 누가 봅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안 보이지. 내가 더 얘기할까요? 교통표지판 있지요, 안내판. 구청 안내판이 22개인가 21개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 것 없어요. 서초구의회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하는 것이 낫지. 국장님 입장에서 되지 않는 변명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맞지요?

하여튼 ······.

그렇게 하면 국장이 당신 정말 의회에서 답변 잘 했다 칭찬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영 아닌 것 있지요. 내가 지난 3선입니다마는 지금 의정생활 11년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총무재무 지금은 행정복지로 개명이 되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하고 접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지난 추경에 제가 위원장을 잠시 하면서 여러분하고 잠깐 접했지만 내 지금까지 의석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굉장히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실무부서도 실무자들 의견도 미관상이라든지 부적합하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해도 되지요?

내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제가 오전 회의를 외부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 했는데 막 회의장에 들어오려니까 어떤 직원이 2011년 의회협력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렇게 명세서를 배부를 해 주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예산서를 못 찾았는데 우리 의회협력비 얼마 지금 계상해 놨습니까? 2012년도?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해 놨나요?

예.

맞아요?

동일합니다.

이것이 맨 하단에서 두 번째 금년도 11월 30일 제224회 정례회 구정업무 보고자료 제본 158만 5800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1월 7일하고 11월 30일까지 간담회 3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한 비용입니다.

무슨 간담회했어요?

업무협의하고 ······.

나 간담회한 기억이 안 나는데 ······.

이것이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님들이나 하니까 다 참석하신 경우도 있고 참석 못하신 의원님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이 리스트를 딱 보고 내가 인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구정업무 보고자료 제본이라든가 ······.

의회협력 시책업무추진비 이 예산편성 자체가 총무과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아예 의회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초청 간담회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1회?

예.

1회 했는데 200만원 썼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선 또 재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그때 하고 영 틀려요. 이것이 딱 받아보았을 때 이것이 맞다, 이렇게 공감 가는 어떤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할게요.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보면 상임위 예비심사 때 잠깐 다루어졌던 것인데 그때 질의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선 96쪽에 보면 생동감 넘치는 문화쉼터 조성해서 1억 4600이 작년에 1280만원이에요. 물론 작년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불어났는데 그중에서 신규행사로 해서 서초예술제 여기에 사항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폭 늘어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술제가 보면 미술하고 음악, 미술전시회하고 음악공연 이것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서 5000만원 예산으로 올해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맞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방향 맞지요?

예.

이것이 전혀 미술관 화랑 등의 세미나 형태로 전시회가 없었으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 4년 전에도 계속 서초미협에서 주최하는 미술전시회에 계속 가 봤습니다. 상당히 자체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행사를 하고 있고 사항설명서 43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서초음악회라든지 미니콘서트 해서 이런 음악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또다시 서초예술제 해서 이런 행사를 신규로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것 하기 시작하면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 줄어들지 않아요, 매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봐지고요. 또 내용을 보더라도 공연단체사례비 미술단체사례비가 이것이 3200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내용 자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년도 문화예술 전체 예산은 12개 사업으로 약 7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일부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서 9개 사업은 축소 내지 또 폐지를 했고 또 새롭게 어떤 트렌드에 맞고 수요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서는 2개 사업을 추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서초예술제, 서초예술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금요문화마당부터 해서 방금 열거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미술에 대해서는 미술은 현재 서초미협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아트센터에서.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대략 650명의 화가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매년마다 서초구 같이 어떤 미술에 대해서 또는 저희만큼 지원을 안 하는 구청도 없다 이런 건의도 많이 한 바 있고 실질적으로 음악에 비해서 미술을 저희가 장려하는 부분도 일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이번 제1회 서초예술제를 할 때는 이런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대중음악 이런 행사도 떠나서 어떤 지역 축제화하면서 또 거리축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서초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 위하고 또 서초공연단체사례비라는 것은 어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기획을 할 때 며칠에 걸쳐서 각 지역별로 해서 거기에 음악도 들어가고 무용도 들어가고 또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단체사례비로 해 놨고 그다음에 미술 문제는 어떤 큰 미협하고 상의를 해서 인근 구에서는 수없이 수년 동안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만 저희들도 미협하고 같이 상의해서 크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잡은 돈으로써 5000만원이 행사운영, 장비임차하고 이런 것 빼면 순수하게 3200만원 정도 되는데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을 했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100%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는데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말씀을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가용성 예산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서초마라톤이든지 또 신규로 그런 행사성 경비가 지출이 되고 더군다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불축제라든지 각 지역마다 4개 커다란 축제가 또 있습니다. 있고 한데 지금 작년에 수해 재작년에 또 수해해서 상당히 피해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의 조금씩 당한 분들 다 합치면 거의 5000세대 가까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이렇게 서초예술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 분위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협에서도 560명 화가분들이 매년마다 전시회를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미술전시회를 하게 되면 각 화랑마다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서초 관내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셔서 좋은 그림은 구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자체에서 잘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를 이중으로 묶어서 이것만 하고 종합적인 예술제를 만든다 하는 것은 내년에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해 공포에서 벗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이런 좋은 예술제를 기획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년 당장 또 다시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97쪽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 문화행사 송년음악회가 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것이 1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 물론 작년에는 수해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도 제가 예산서를 체크해 보면 다른 기관에서 협찬을 해서 송년음악회는 거의 1200만원대에서 송년음악회는 하고 했는데 금년에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송년음악회를 1600만원에 행사를 했는데요, 문화행정과장님께서 1600만원 드는 송년음악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송년음악회 답지 않다든지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왜 이렇게 4500만원까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년음악회 뿐이 아니고 기타 문화행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S-oil기업의 협찬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협찬한 기업에서는 2~3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pamphlet 정도만 했습니다.

그때 예산 얼마지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송년음악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 기타 문화행사로 해서 편성해 놓은 돈 가운데 그 당시 송년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67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기타 문화행사 양재천에서 하는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 ······.

과장님 지금 이 송년음악회가 구민회관에서 하는 송년음악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것을 먼저 답변드리고요.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 4500이 ······.

예, 맞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송년음악회지요?

예, 그 돈 가운데 지금 송년음악회는 2011년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12월 23일날 예정인데 저희는 지금 800에서 1000만원 사이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800, 1000만원인데 왜 내년에 4500에 송년음악회에 쓰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기타 문화행사 하고 괄호열고 송년음악회 등인데 송년음악회 하나만 가지고 4500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구민회관에서 12월말에 ······.

그것 포함해서 기타 문화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지는 않았지만 따로 별도로 금요음악마당 같이 예산편성을 안 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국가적으로나 광역하고 관련되어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재작년 보다는 훨씬 이것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편성 자체는 2011년도 처음에 편성이 들어갔었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위원님이 지금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

그러니까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집행할 금액을 편성하셔야지요,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은 모르지만 많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재작년에는 기타 문화행사로 해서 S-oil이 2~3000만원을 협찬을 했다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협찬한 것입니까? 그냥 금액으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다 출연진들을 섭외해서 본인들이 다 한 것이고 저희는 프래카드 하나랄지 이런 안내 pamphlet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작년에 S-oil에서 협찬을 받았고 작년에는 조금 축소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내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협찬을 받아서 ······.

물론 첫 번째는 저희가 비용을 절약하고 또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하는 데를 섭외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문화행사 서초예술제라든지 보면 미니콘서트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서초음악회 기타 문화행사 해서 송년음악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이렇게 행사성 예산에 자꾸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65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고 위원님 폐지도 6개를 했고 축소도 2개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

폐지한 것 좀 현황을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문화행정과장님 두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승인된 예산안은 예산서라고 그러고 의회에 승인되지 않은 것은 예산안이라고 그러지요?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승인된 예산은 예산서라고 그러고 의회에 승진되지 않은 상태의 것은 예산안이라고 그러지요?

예산안으로 승인 요청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예산안을 의원들이 보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내년 2012년 예산안이 항목별로 목별로 정책, 단위 그 다음에 세부사항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전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줄었느냐 증가했느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정확해야 되지요? 표기가 예산서 63쪽에 총무과에 과전체 2012년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737억 23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738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억 1700이 틀리지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서 대단한 불신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참으로 의심이 들어요. 왜 틀립니까?

이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틀리는 데가 총무과 뿐만 아니에요, 여러 과에서 지금 틀리고 있어요, 또 일치되는 과도 많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숫자를 검증을 안 하면 그러면 비교증감이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신뢰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의심스럽지요. 한번 의심이 들면 자꾸 의심이 들어요?

예산서 표기상의 문제는 ······.

이것이 한군데 같으면 오타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이 금액이 1억 1700이 틀리고 문화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대부분의 의회에서 지금까지 1년반 제가 지켜보니까 세출부분에서는 아주 심도있게 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별로 터치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세입부분을 보려고 보고 있는데 세출부분에 주요사업으로 리스트업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상징성이 있다든지 어떤 시대환경하고 맞아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금액이 기준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은 구청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주요사업이 쉽게 변경되지 않는 거지요?

세입부분은 집행부 의지대로 주요사업으로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을 문화행정과에서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에는 보면 심산문화센터 운영수입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 7억 6300을 예산서 10쪽 그 다음에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0쪽에 리스트업을 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이것 수수료 수입이지요, 19억 3900은 왜 누락을 시켜 놓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해서 기타 수입으로 해서 2억 짜리가 있지요, 예산서 19쪽 ······.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6300 1건은 세외수입의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해서 떡 올려놓고 19억 3900하고 2억 짜리는 이렇게 누락을 시켜 놓았어요, 이것이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책자가 제가 그래서 며칠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증금하고 지방세 교부금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세입부분을 다 봤어요, 봤더니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기준도 발견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19억 3900 짜리가 누락되고 2억짜리는 누락되고 7억 6300 1건만 리스트업 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 안하고 외에는 표기된 것이 왜 주요사업사항설명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느냐 하는데 이 책자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해서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고의적으로 누락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안에 이미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예요.

기획예산과에 해당과의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런 점은 정확한 답변을 그쪽하고 한번 상의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는 위원님들께 어떤 그것을 뭐 저희가 보고를 일부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누락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서 안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때는 해당과에 의견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다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해당과에 리턴해서 검증을 받고 그러고 안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절차는 그런 것이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상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까지는 일일이 다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누락되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가 자꾸 깨져서 전년도 예산 이것 써놓은 것 이것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주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당혹스럽고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도 제가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예술제, 문화회관 페스티벌 그 다음에 서초문화원 뭐뭐 그다음에 문화한마당 하여튼 문화 말 들어가 요새 시대정신이 문화라는 말하고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양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설립이 2008년도에 되었지요?

2009년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지원 내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2009년도에 1억 5300, 2010년도에 2억 6200, 2011년도에 3억 7700, 2012년도에는 2억 7700으로 예정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2009년도에는 ······.

1억 5300 ······.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3억까지 포함하면 4억 3200이 나가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는가는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모법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초문화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

지방 문화원진흥법하고 거기에 제3조 제1항 그다음에 제19조를 우리 조례의 목적으로 삼았거든요, 제가 목적을 질문하는 이유는요, 지역문화 창달에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초문화원이나 서초예산제나 뭐 한마당이나 뭐 자치회관 페스티벌이나 그것이 서로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 차이가 없고 거의 유사하고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과장님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페스티벌이랄지 이런 것은 표현의 방식만 다르지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내용은 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말하고 복지라는 말에다 큰 카테고리에 다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난잡하게 여러 가지 행사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 전체를 한 울타리에 묶어서 체계화 시켜야지 아까 뭐 서초미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에 대해서 하고 복지에 대해서 너무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서초구의 위상에 비해서는 결론은 지금 문화예술 사업이 12개 사업에 7억 90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래서 큰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위상에 비해서 결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10억도 안 되니까 ······.

사업에 있어서나 위원님께서 중복이 있고 또는 사업을 주최하고 어떤 시행하는 기관이 좀 차이가 다르고 또 기타 등등 해서 일반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문제랄지 또 체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을 설립한달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향후에 그렇게 발전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행사라든가 축제 같은 것을 문화단체에서 시행을 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하죠?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하고 꼭 필요한 장비, 어떤 그런 시설을 할 때 대관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저희 직원들이 기획을 저희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따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

성과 평가를 하느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51쪽에서 55쪽하고 166쪽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죠?

결산보고를 받고 ······.

성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양식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모르십니까?

저희는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그 사업의 어떤 결과를 보고받고 또 필요하면 자료제출도 받고 ······.

보고 받는 것은 좋은데 평가는 안 하시나요?

항목에 의해서 그런 평가는 지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행안부 지침에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제가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스톱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초문화원에 기금 출연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여기에 왜 빠져 있더라고요? 기금 책자에, 왜 빠져 있죠?

아, 그것은 저희 예산서 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 본부만 구청만 이야기하지 산하기관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데도? 그러면 기금을 출연하면서도 그 기금 관리는 안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는 포괄적인 관리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또 보고를 받고 하는 포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보조금 지원을 하고 기금 출연하고 그러고 포괄적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

출연을 할 때 당연히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죠.

기금운용 보고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저희는 받는다니까요. 받는 것은 자료로서 ······.

이 책자에는 그 대상이 아닙니까? 왜 아니죠? 기금운용계획에 여러 개가 들어와 있던데 그것은 ······.

거기에는 그 책자에 있는 것은 구청 기금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있는 기금까지는 ······.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질의하는 초점은 뭐냐? 보조금하고 기금하고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분해서 지원하지만 기금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나 기금 지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관리는 주관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

서초문화원이면 주관 부서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

관리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현재 ······.

7억이 되어 있습니다.

7억 ······.

예.

그것 2009년도부터 출연을 했죠?

예.

그래서 2009·10·11 3년간 7억을 ······.

7억을 적립했고 ······.

그 원금이 다 누적되고 있나요?

적립해서 나온 이자 가운데 100분의 90은 다시 적립을 하고 100분의 10에 한해서 사업비로 활용하게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의 기금은 존속기간이 있죠? 원칙적으로 5년이고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하고, 그렇죠? 기금의 존속기간이 여기 제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여기 조례 보니까 없더라고요?

조례사항은 없는데 기본에 ······.

행안부 지침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거든요.

물론 지침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또 개별 조례가 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저희는 한다고 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조금이지 기금이 아니지. 기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해 줘야지 기금은 서초구에서 운용하는 16개 기금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출연하는 보조금이다 ······.

아니,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왜 기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하는 것도 기금으로 출연하잖아요.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 그러면 ······.

기금이 아니지, 보조금이지 ······.

그러면 여기에 우리 쪽에서는 기금출연으로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도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

이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문화 적립하는 문예진흥기금이고 우리는 예산상에 출연금으로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시면 출연금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1억으로, 그다음에 지난해 2011년도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조례에서 말하는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리가 그런 식으로 기금하고 민간이전 비용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2011년 의회협력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간담회가 350만원을 썼는데 간담회 그 사용내역을 좀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되죠?

예, 제가 곧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제가 요청을 했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 하단에 연말연시 연하장 700만원, 직원정례조례 현수막 84만원, 신년축하 현수막 500만원 이게 연말연시 연하장 그 산출 기준이 얼마, 이렇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연하장의 기준이라는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아주 싼 것도 있지만 서초구의 품위를 감안해서 중간치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 직원정례조례 현수막은 뭡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더러 보라고 홍보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직원정례조례 현수막은 매월 한 번씩 직원조례를 합니다. 조례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주제가 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그럼 어디다 게첨하죠?

구민회관 ······.

강당 내에다가 ······.

강당 안에, 무대 상단에 거기에 게첨을 합니다.

아, 제목처럼?

예.

아, 강의 제목처럼 한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12월 정례조례 몇 월 며칠 ······.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고요. 신년축하 현수막은 500만원인데 이게 단 한 차례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여기 구청사에 합니까?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것은 현재 작은 현수막인데 이게 한 240만원 정도 되고, 이 본관 건물에 크게 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년에 우리 구민들에 대한 그런 신년인사 또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작년 말에 한 것도 한 480여만원 ······.

대형 현수막은 몇 개 게첨을 하죠?

1개 합니다.

1개인데 500만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는데 ······.

그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비싼가?

그 사이즈가 25m × 15m입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운영수당 직원정례조례 교육 강사운영하고 100만원씩 12달 12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정례조례 플래카드 말씀드렸듯이 그때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

직원들 정례조례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를 초빙하는데 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인 경우도 있고 또 음악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연주자가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두 분인 경우도 있고 ······.

음악인? 음악인도 와서 강의를 하시나요?

예, 유명 음악인을 초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음악 반주자 ······.

이분들을 그러면 언제, 시간대는 어느 때 합니까? 오전에 합니까?

아침에 8시 보통 8시 반에 시작해서 ······.

아, 출근 전에 ······.

한 10시 정도 그렇게 조례를 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한 2시간 하나요?

그런데 강의는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정도 ······.

예, 그렇습니다.

1시간 하는데 100만원 정도 주나요?

그런데 그게 저희도 관공서에 있다 보니까 사기업체 같으면 더 이상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공서에는 그분들도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큼 지명도가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 주어야 되나요?

예, 그 이상 뭐 ······.

오히려 유명인인 저명인사라면 오히려 관공서 와서 무료로 나 같은 경우, 나라면 무료로 오히려 해 줘도 봉사차원에서 할 것 같은데 돈을 그렇게 주어야 됩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지출을 못하죠.

아니,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번 강사료가 보편적으로 그냥 아, 지명도가 좀 있고 인지도 있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 그냥 한 ······.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지금까지 초청을 해서 ······.

저는 한 50만원 정도 내외인 줄 알았는데 100만원 주어야 됩니까?

요즘 민방위 강사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됐고 ······.

총무과장님!

예.

그 강사료가 할 때는 웃음이 나오는데 행안부지침에 장관급은 얼마얼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유명인사 100만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강사료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중앙부처건 지방자치단체건 ······.

그 매뉴얼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 같은데 ······.

매뉴얼이 딱 있어서 행안부 지침에 장관급은 얼마얼마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 대답하는 게 100만원이 더 들 때가 있다고 하니까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옆에서 옛날에 전에 전부 실무적인 일을 하셨으니까 답답하니까 아마 좀 거드신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침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등급수가, 최소한 등급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것은 그분들이 다른데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얼마씩 받는 게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관공서에 나가면 조금 저렴하게 출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장관을 지내신 분 이상희 분 같은 이런 분이라든가 또 이제 전성철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해 주셨고, 또 조근호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장님도 나오셨고 ······.

됐고, 나한테 한 번 의뢰하세요. 내가 정말 괜찮은 분 내가 그냥 무료로 해 드릴게, 거짓말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내가 총무과에 따지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액수는 작은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그냥 간과하고 지금까지 예산할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년인사회, 구민의날 초청장 이런 등등 쭉 보니까 내가 손 볼 것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청기념일(구민행사)행사장비 임차 이렇게 했어요. 65페이지 LED전광판은 뭔데 이것을 540만원에 임차합니까? LED전광판이 어디다 자동차 이렇게 탑재해서 오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여기 밑에 보면 LED전광판, 음향장비 등, 행사진행인력 이게 일괄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마당에 이렇게 그 양쪽에 대형 화면이 나오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LED전광판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음향장비 이것 다 세트로 이렇게 행사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9600만원이고 그렇게 감편성을 한 겁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 편성도 가능한데 저희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작년보다 금년이 20%를 감액 편성했고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4.2%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데도 예산 사정상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조금 더 감액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2010년 비교를 하면 너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이것은 총무과 너무 이것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1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장님! 서초문화원 운영 출연금 관련해서 아까 앞서 동료위원 질의 때 기금이 금년도까지 얼마가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억이 나갔고, 6억입니다. 아까 7억이 나간 것으로 했는데 편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7억이 됩니다.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죠?

예.

편성은 아직 지금 이게 아직 ······.

안입니다.

내년도 기금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내가 화 냈고, 그다음에 그 출연금 지급일자를 연도별로 언제언제 지급했어요?

지출한 날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 못 드리고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만 2011년도 2억은 11월 달에 지출한 것은 확실하고 10년도하고 9년도는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때도 다 하반기에 이쯤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그것을 지출하려면 최소한 하다못해 3~4월경에 정도는 지출해야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금이자 중에 아까 답변 도중에 100분의 90은 다시 적립을 하고 100분의 10은 그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반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0%를 적립하고 90%를 사업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 되어 가면서 11월달에 그것을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연초에 그래서 적립금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저희 구 재정여건에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저희가 긴급 자금을 또 차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 재정 전반을 감안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2009년도 2010년도 지출 일자를 바로 확인된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지금 1억을 편성했지요?

예.

그것도 재정 여건 때문에 3억, 1억 금년에도 1억인가요?

2011년도에 2억을 했습니다.

2010년도가 1억이고 ······.

예.

그러면 내년도도 1억으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억으로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 11월달에나 이렇게 지출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구 재정 여건을 운영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야 늦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문화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한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 가능한 1/4분기에 반드시 이거 지출이 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경우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출연금 1억을 더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을 이렇게 더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충분한 어떤 출연금이 물론 출연금을 많이 주어가지고 목표액을 빠른 시간 내에 채워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서초구 재정 여건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출연금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출연금은 차후에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고려를 할 때 우선순위로 어차피 고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선해야 될 사업을 하되 만약에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증액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안이.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지금 추경으로 예산 부서하고 전체 서초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넘긴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것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이상은 어렵다, 그러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안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만 해도 내년에 지금 추경에도 한 20억 이상이 투자해야 될 돈입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투자가 안 되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저희 부서 내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기금을 더 많이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 예산 운영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들으셔야 됩니까, 위원장님?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문화원하고 관련되어서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문화원의 기금으로 된 것은 306목에 출연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 모법이 문화원의 관한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연금 306목으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했고, 최병홍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13개 부서에서 15개 기금을 지금 운용해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그것은 702목에 의해서 기금전출로서 목이 다르고 저희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출연금으로 주고 문화원 내에서 기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는 용도하고 그쪽에서 활용하는 용도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용도라는 것은 ······.

저희들은 출연을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

거기는 따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

그것은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 소관 아니지 싶은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나는 도시건설위원장이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히 단속부서 도로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직원들 급량비나 배식비나 기본 단속수당 같은 것이 이번에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것이 도시건설 힘없는 부서라 그런 것이 아닌가 제일 힘 센 총무과나 감사과를 보자 예산편성을 보니 감사과나 총무과는 안 깎였어요.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나 특근매식비 심지어 휴일 도로관리과 직원들 가로정비 휴일날 나가는 것 기본적으로 휴일 근무수당 4시간 주기 때문에 단속수당 5만원씩 주던 것 다 깎아버렸더라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팀장을 불러서 이럴 수가 있느냐 밥 먹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총무과나 감사과 보니 작년 그대로 하나도 안 깎였어요. 감사과장님, 감사과에 몇 개 팀이 있지요?

6개팀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순찰은 환경순찰대로 급량비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고 물론 여비는 공통입니다만 업무추진비 소액이지만 다 있고 공직자윤리업무 보는데 업무추진비 있고 여비 있고 감사조사 여비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예로 들어서 이 예산편성은 기획경영국이나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 3D업종 우리 구청에서 단속업무하는 주택정비팀이라든지 도로관리과 가로정비팀이라든지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단속수당조차 다 깎아버렸더라고. 그런데 내가 전반적으로 다 깎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얘기대로 문화행정과, 총무과, 감사과 다 있다 말이야. 왜 깎았느냐 휴일 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휴일 근무수당 나가기 때문에 4시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기획경영국장이나 청장하고 실제 고생하는 부서에 단속부서 직원 우대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휴일 나와서 심지어 모 팀장이나 주임이 와 가지고 라면 값도 없어서 내가 매일 직원들 기능직 직원들 밥값도 없어서 매일 라면 사먹는 것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 한달에 1, 20만원 개인 돈을 씁니다,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최정규 위원장도 듣고 김익태위원, 내가 다른 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 예산은 그대로 있다 말이야. 물론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런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직원 사기앙양이나 직원후생 대책은 행정지원국장이 총괄 국장이란 말이야. 한번 예산서 내 얘기대로 각 과별로 몇 개 비교해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병민부위원장,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서초문화원에 돈을 주는 서초구청 입장에서 출연하고 지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연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출연이라고 그러면 목적성이 있는 돈 아니에요? 지원은 어떤 포괄적인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에 출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출연하고 지원하고는 틀리다고. 그것 몇 쪽에 있어요?

방금 지원 말씀하십니까?

지원하고 출연하고.

출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6목이니까, 예산편성지침 ······.

몇 쪽에 있어요?

120쪽에 있습니다.

120쪽 ······.

죄송합니다. 금년 것에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자가 작년이다 보니까.

보세요. 출연은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하고 지원하고 할 때 지원은 돈을 주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되지만 출연에 대해서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는 지원하고 출연의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목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20쪽 중간에 장학사업 기반조성 교육전산과가 되겠네요.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를 읽어 보았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업개요가 말이지요. 지역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초구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조성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출연금이 말이지요, 100억원인데 구에서 80억 그리고 민간, 기타 20억 했어요,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12년도에 20억 그리고 13년도, 14년도 각각 30억씩 조성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어저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모니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시는 분, 답변하시는 분들 이렇게 총체적으로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간단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장학재단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145개 단체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에서 1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 장학재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정한 재단의 차이점이 전에는 인재육성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학생위주로 그렇게 만든 장학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기존 장학사업의 플러스 출산율 향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을 향상하는 목적을 가지다 보니까 출산이 많은 다자녀한테 이 장학수익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학사업 플러스 출산율 향상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약 한 100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연리 4.5% 같으면 4억 5000에서 5억까지 1년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자수입으로 한 500만원을 준다고 보게 되면 연간 80명에서 90명까지 그렇게 한다는 복안인데 구비 80억, 구출연금 80억 그 다음에 기부금 20억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 기초안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구비가 너무 많다 구비를 줄이고 기부금이나 다른 기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기탁금을 많이 늘려서 구 예산이 적게 들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기금운영도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관을 만들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참가하시도록 그렇게 만들 작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자녀라든지 그 집 재산 정도, 어려운 사람 얼마나 어려운가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자원봉사실적 이런 것을 종합해서 위원회서 결정하는 대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적시한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위탁금을 더 금액을 높이고 우리 구 출연금은 줄인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이 있어서 ······.

그리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금액을 줄이든 안 줄이든 간에 연차적으로 경직성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한번 의결해주면 2013년, 2014년도 각각 여기는 330억씩 적시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새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매년 세입·세출 예산회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경직성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탁금은 어떤 방법으로 기탁을 받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받는다는 정관이나 그런 세부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이렇게 보면 큰 기업체를 보더라도 들어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초동쪽에 보면 롯데부지 같은 데도 앞으로 큰 건물이 서고 큰 사업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마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점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큰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해라 해서 좀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적지만 내고 싶은 사람만 광고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한 2·3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목표 ······.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안이 안 세워졌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안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미 서울시내에서 지금 13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다 물론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 ······.

145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145개요, 한 50% 이상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장학재단 외부 자치단체 사례를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 모든 장학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돈이 가장 큰 그런데 출연 방법, 민간인한테 아까 기업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한다든지 또 자발적으로 이런 것 사실 어떤 면으로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부담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큰 부담을 그러면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금을 또 거두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남한테 기부하는 것을 준조세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어떤 지금 시대흐름이 외국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제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출연방법도 그렇고 또 하나는 다자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자녀 개념이 여기는 셋째 자녀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자녀 개념은 몇 사람을 다자녀라고 봅니까?

일단 다자녀하면 한사람 외 두사람부터라고 하는 우리 낱말 뜻 그대로 하면 다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

다자녀라는 것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많을 다자 ······.

많을 다자인데 그 중에서 대상자가 다섯 자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자녀가 있고 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선발을 할 때 물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자녀라는 것은 몇 자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은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초안은 ······.

그러니까 아까 심사기준을 생활 정도라든지 또 어떤 학력수준 여러 가지 등등 본다고 하셨는데 외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우리가 벤치마킹 할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출산율 관계로 한 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

나는 말이지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저는 보육시설 있지요, 어린이 보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지요,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해서 오히려 국가적으로 손해다 한마디로 그래서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하고 또 아닌 사람은 저는 그래서 지금 MB정부가 지난번에 고졸도 이렇게 우대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괜히 그래서 고학력자만 증가시켜서 오히려 실업자만 더 양산하고 우리가 말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인력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인력 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드렛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전부 외국인 쓰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드렛일을 안 한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세대만 같아도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진학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형편이 다 되고 또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특히 대학학자금 같은 것은 대출 쉽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제고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이쯤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학을 안 나오면 그나마 취직도 덜 되고 고졸하고 대졸하고 회사 들어가면 100만원 차이 봉급도 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되는 그런 취지거든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다른 게 고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기부금을 받을 때 준조세 물론 과거에는 그것은 지금은 기부금 해서 얼마나 매스콤이 발달되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청이 돈 받는 것 아닙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법인단체에서 다 위탁해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은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서초구가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출산율이 190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떨어져요, 출산정책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금년이지요, 최우수로 했어요, 출산정책은 역시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관련되는 보육시설은 내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절대로 이것 관계없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9쪽에 세무1과장님이시네, 특별시분 재산세 총 징수액 해서 8300억이 어떻게 추계가 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그 금액은 서울시에서 시물레이션 해서 시 전체 25개구 전체 금액을 시물레이션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동일하게 통지를 해준 것입니까?

예.

제가 재무과장님께 ······.

예산서 20쪽에 아, 이것은 세무2과장님 소관인데 ······.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0쪽에 2011년 체납 전망액이 349억이에요, 거기에 징수율을 9.9%를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9.9%이라고 그러면 결국 10%입니다. 그렇지요? 세금을 체납을 했는데 부과기관인 서초구청에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10%밖에 회수를 못 한다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이 체납된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1년도면 2010년분부터 체납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오래 되어서 쌓이고 쌓이고 한 그런 것이지 당장 한 개년도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것은 거의 다 압류했고요.

2011년도라는 것은 2011년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누적 금액입니까?

5년 동안 누적 금액입니다. 아주 골치아픈 것만 남은 것이 많지요.

그러면 매년 1회기 기간 중에 체납 추세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서초구 같은 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기 내가 93%, 94% 상당히 좋습니다. 납기가 좋고 납부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보면 큰 금액들이 부도났거나 하는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한도액이라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한도액이요?

예.

그것은 세입을 고려해서 한도액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 27쪽을 보시면 말이죠, 중기재정계획에 특별회계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행안부의 강제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기계획은 통상 5년치의 재정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산 규모를 한 20% 정도 대체적으로 up 해서 전망하시는 거죠?

세입 예산 증가액을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중기재정계획의 2011년도 부분을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한도액을 556억으로 잡아놓았어요. 맞죠?

예.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안 제1권 19쪽을 보시면 예산편성액이 금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금년도에 574억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정면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위배된 상태에서 2011년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18억 초과되어 있어요. 왜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게 이렇게 18억이나 초과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8억 초과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액을 오버한 거라고 ······.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전망하고 금년도 예산서상에 세입예산의 예측하고 약 18억이 차이가 납니다.

18억 차이나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보다 18억을 초과해서 잡아 편성을 한 거예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 지금 답변 못하시는 거죠?

중기재정계획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은 초과해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안이고, 이것 이 부분은 최종 전망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내년도 예산도 해 보면 차이가 조금씩조금씩 많이 납니다. 나는데 거의 맞아야 되는데 ······.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이 통상 15% 정도 up 해서 여유 있게 중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것을 지금 말로 이렇게 대충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분명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정자립도가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09년부터 15년도까지 ······.

2011년 시점에서 중기재정계획이 5년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2개 연도를 넣으면 7년간이에요.

예, 전망치를 전망해 본다고 그러면 ······.

2011년까지는 거의 확정 재정자립도일 거고 ······.

그렇죠.

2012년부터는 ······.

조금 예측을 해야 됩니다.

중기계획을 전제로 해서 추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국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재산세 공동과세 전에 재산세를 전액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썼을 경우 90%가 넘었는데 ······.

아니, 현재 공동과세 그런 건 다 천하가 아는 거고 ······.

지금은 79.4 약 80% 될 겁니다.

8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보십니까?

재정자립도가 ······.

재정자주도는 의존재원이 있으니까 별개의 문제이고, 재정자립도는 순수한 그 하나의 건강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0%는 제가 봤을 때 그 세출을 억제하든지 세원을 발굴하든지 이 둘 중에 양단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편성을 하든지 ······.

그 80%의 재정건전 상태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천하에서 서초구, 강남구 그러면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80% 전후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이 100억이라면 100억을 가지고 이것을 변태적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그 규정대로 잘 쓰면 그게 건전재정인데요, 갑자기 세입이 줄어서 몇 년 전보다도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게 되면 살림살이를 줄여야 됩니다. 정말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는 것은 우리가 100원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80원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80% 보면, 20%는 의존재원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저희 서초구청도 80% 전후에서 재정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구 예산서에 동 예산을 같이 편철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동 따로 편성 안 하고 구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동주민센터에 ······.

예산서에 동 예산을 같이 구분해서 편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동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 서초구청은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해서 배정해 주는 형식을 취하죠?

그게 이제 위원님! 전에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동행정운영 분야, 무슨 분야 그래서 품목별 예산에 이렇게 ······.

전에는 품목별이고, 요새는 사업별 예산제죠?

예, 통제 위주로 하는 게 품목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별로 하게 되면 동 무슨무슨무슨 사업 하게 되면 포괄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바로 필요필요할 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 예산 가지고는 동예산을 따로 편철하기는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정규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그냥 질의를 많이 생략하겠고요. 제가 우리 서초구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가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3선 의원되면서 이런 질문하는 것이 조금 아, 그동안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가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교부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 공동세화되면서 613억인가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 뺏겼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실제 경상적 예산 말고 사업 순수한 사업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돈 뺐기기 전까지 비교하면 한 10분의1정도도 안 된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보조금 또 조정교부금 또 조정교부금도 보통 특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리고 예산 총칙에 보면 또 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부과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보고 간주처리 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정원 조례 서울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이 보통 하고 특별교부금 이 개념 분리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보조금 하고 조정교부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보통 특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하고 차별이 있느냐,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노령 수당을 주는데 국비가 몇% 시비가 몇% 구비가 몇%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일반 보통 교부세하면 국세하고 교부금하면 대부분 시 보조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어떠한 룰을 가지고 25개 자치구에다가 배분을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대부분 보통 교부금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갑자기 거기에다가 어떤 법이 바꿔가지고 시행한다는 이렇게 생기는 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서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예상치 못 했던 것을 주는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최병홍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약 우리가 80%정도 못 미친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예, 79.4% ······.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특별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몇 %였습니까, 재정자립도 ······.

92%, 최고 높을 때는 90.5%까지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91% 이네요.

그러면 약 10% 이상이 갭이 생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 지금 예산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뺏기기 전하고 이후에 서울시로 부터 우리가 어떤 보조금이나 또 교부금을 받는 어떤 차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가 지금 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