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인미동 의원 5분자유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78회 - 의회운영 제5차)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임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인미동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설장수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1월 1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송철진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8일 4차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처리할 안건이 발생되어 부득이 오늘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록] 제178회 의사일정 수정안 -------------------------------------------------------------------------------------------------------------------------------------------------------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비하고, 서류 제출 및 선서거부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함께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 제목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하며, 안 제17조 제1항과 별표의 서류 제출 및 선서거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기준도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최하 30만원까지 규정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리도록 명시하며, 안 제17조 제3항의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불복절차 등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부칙 제2조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직무대리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설장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예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5를 신설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4조 본문 중 잘못 표기된 ‘의원’을 ‘의안’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제명과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설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규칙안 역시 설장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송철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성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2012년도 유성구의원 의정비 심의결과를 근거로 월정수당 등 지급액을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상액 보다 낮게 결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도 함께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세분하여 명확하게 하고, 안 별표 2, 월정수당 금액을 188만7,500원에서 198만6천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이는 유성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7.39%의 인상안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12년도 유성구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여론조사 시 제시한 최초 잠정지급액 3.5%인상안 보다 낮은 3.3%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별표 4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인용한 비고란의 공무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국외여비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도 함께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송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은 송철진 의원님을 비롯하여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