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환경보호과장님 목이 많이 안좋으니까 좀 죄송스럽겠지만 질의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자,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오염도 측정비하고 질환자 검진 및 치료 총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멘트공장 오염도 측정비와 주변지역 질환자 검진 및 치료비가요 각각 1억 3,074만원에다가 그다음에 또 1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시멘트공장 반경 1㎞ 이내 및 석회석 광산 및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나오고 내년 4월달에...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4월에 나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제 내년 4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금 미리 이렇게 예산을 정해져 있는거 맞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조사를 받은 사람은요 대상자의 몇프로나 됐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54%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4%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미세먼지 및 중금속 항목을 측정하는 그 오염도 측정기간이 여기에 보면은요 1년인데 너무 긴것같은데 단축할 수 없는 어떤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나요? 조사기간이?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게 오염도 측정은 이거 너무 짧은 기간에 해버리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길게 두는게 원칙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너무 조사한거에 비해서 너무 1년씩이나 잡으니까 너무 긴게 아닌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계절에 따라 또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주민건강 영향조사결과가 대부분 다른지역에서 호흡기계 관련해서 호흡기계 관련 질환이 주요한 건강문제로 파악되고 있잖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되면은요 그 유병자에 대한 빠른 어떤 후속조치와 또 주변지역 어떤 환경관리 강화대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에요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자산 물품취득비로 나와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9,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덕, 원덕, 도계 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에 쓰일 굴삭기 구입인데요 이게 굴삭기가 0.6㎥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굴삭기가 타이어식입니까 아니면은 무한궤도식 굴삭기입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지금 직접 이거 사용하는 환경미화원들한데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일부는 이제 타이어가 낫다 이러고 일부는 뭐 무한궤도로 하는게 낫다 이러는데 경제적으로 따져봤을때는 아마 무한궤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타이어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타이어식이나 아니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비슷비슷하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타이어식 굴삭기는 이제 쓰레기더미에서 이동도 쉽지않고 평탄작업에 어떤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요 압축시킬 수 있는 힘도 적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더미에서 또 이게 오는, 쓰레기더미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타이어가 유리조각이나 알루미늄 캔이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파스가 날 수 있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고 그 무한궤도 그 1㎥급 무한궤도식 트렉식 굴착기가 났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구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저기 뭐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좀 장단점을 인근 시군과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쓰고있나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한 후 구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47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계 매립장 시설보강공사는 제방길이가 지금 120m로 나와 있고요 높이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 높이는 어떻게 되고 보강방향은 어떻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아직 설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산을 세워갖고 금년 1월달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그 제방길이가 지금 120m는 나와 있잖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높이는 어느정도 그래도 생각을 갖고 계실거 아닙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478페이지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그 주로 하는게 이제 120m하고 그다음 배수로 250m 그래하는데 보통 하는게 4내지 5m 정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내지 5m를 합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제방 그걸 쌓는데 있어가지고 이 방향은 어떻게 일자 방향이예요? 아니면 뭐 L자라든가 뭐 ㄷ자라든가 뭐 그런게 있을거 아니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매립장에 따라서 이제 형태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지금 1자형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1자형으로 가고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충분한 이렇게 통합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하겠지만 기존 시설을 제방형태로 높이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도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음~ 하고 있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하기 전에 환경공단에다가 이게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시설용량의 과도로 인한 어떤 재해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검토사항에서 부적절한 결과가 나왔을때는 제3의 장소도 좀 물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477페이지 이거 전에 그 환경미화원 임차료 이거 전번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해가지고 이거를 안하는걸로 했는데 이거 왜 또 들어왔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차는 이게 환경미화원은 거기 단체협약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걸, 사무실을 임차한게 작년 10월 25일부터 내년 10월 24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있잖아요 재협약해요. 재협약해서, 이런게 어디었어. 뭔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하는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맞고, 이거는, 이거는 삭감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요거는 다음 이제 우리가 단체협약을 할때 그때가서 이게 아마 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삭감을 하면 이게 좀 곤란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년도에 하지마라 그랬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또...
원중
김원중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거 한번 말씀드린, 6월달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내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하여간 다시한번 요거는 체크...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요거는 다음 단체협약때 요건 거론해갖고 이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단은 요거는 체크를 해놓습니다. 일단 하여간 나중에 다시하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그다음에 481페이지 그 환경미화원 그 근무복 있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4,000만원입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78명에 4,000만원이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이제 보통 이제 춘하추동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데 이거 월, 월 50만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계절별로 해주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1인당 50만원꼴인데 이거는, 이거는 너무 봐서는 과다하게 저희들 봐서는 되니까 이거는 불합리해요. 그래서 한번 사가지고 여러번 입을 수 있는 것을...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이게 피복 같은게 이게 뭐 사실 떨어져서 못입는건 아니고, 오래돼서 낡아서 못입는거 그런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하여튼...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는 작업복구비만은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앞으로 이걸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요것도 노조하고 단체협약때 요거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조정해야됩니다. 이거. 이것도 보면은 너무 과다, 맨 이거는 무슨놈의 옷을 한번씩 매년 공식적으로 사주는 옷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뭐 없어가지고 일이 안된다 이러면은, 떨어져 안된다 이러면은 모르겠으나 이런거는 좀 책정하는게 너무 과다실천 같으니까 요거는 하여간 다음에 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476페이지에요 폐비닐 보관창고 6개소라 그랬는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조사해서 몇 개인데 이렇게 요것밖에 안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게 폐비닐보관창고는 이게 작년도, 금년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이정훈위원
그 11개인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뭐 20개 정도 가까이, 그것도 더 될 것 같은데 왜 6개 밖에 안됐냐 이말이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이제 당초예산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나면 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받은게 어디있어요? 요구했던, 읍면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몇 개 받았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그 요구받은거는 추경에 6개를 해갖고...
이정훈위원
아, 그거는 하장만 한거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다른 읍면에 미로도 있고 뭐 지금 동지역도 있고 쭉 있어요. 이거 요구하는 사람 많은데 왜 5개밖에, 지금 6개 밖에 안섰냐 이말이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6개.
이정훈위원
이거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요거는 뭐 이번에...
이정훈위원
조금 왜 세웠냐 이말이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걸 다시한번 전부다 조사를 해갖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죠. 우선순위 아니고 전에 분명히 여러개 해서 추경에 뭐 하나 더 세우니 덜 세우니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많이 세워두든가 해야지 필요하지 왜 또 추경에 갖다 세울라 그러냐 이말이지.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대로 제대로 해줘야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사업을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김원중의원 얘기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예우를 해주고 뭐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런거는 의회에서 전년도 지적한 사항이 되면 과감히 올리면 안되요. 하여튼 뭐 나중에 뭐 조정할 때 뭐 해보겠지만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서로서로 갈등들이 많더라고. 미화원들이. 한노총, 민노총 뭐 이래갖고. 그거 좀 잘 어떻게 조정을 해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도 지금 뭐 한 이게 1억 3,500이나 삭감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할데가 없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이 1억 3,500이 이게 뭐 삭감된게 아니고 이게 금년에 원덕 도경계에 1억 5,000만원 화장실 새로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이 지금 오래돼갖고 기존 지어놨던 부분도 좀 안맞아요. 옛날에 뭐 이게 화장실 사업이 있었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사업.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거로 해갖고 지금...
이정훈위원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쭉 뭐 개선할거는 개선해야되고 새로할건 새로하고 뭐 이래 하셔야 되는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노후된거는 지금 우선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삭감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말이지요. 이것도 정리를 좀 다시하시고. 쓰레기위탁 그 대행사업에 한가지 주문할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뭐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업체별로 단가가 틀리다는 얘기가 있더란말이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뭐 거리 그 뭐 쓰레기 수거하는 뭐 거리라든가 뭐 이런걸 해갖고 좀 했는데 이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여기 뭐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더 이상 뭐 제가 얘기는 안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차별해갖고 나중에 소리가 나도록, 이거 하면 안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그 우리 왜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그 환경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앞으로 직영하세요. 그러니까 큰 그 내가 보기에는 직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쪽으로 줘서 뭐 인센티브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큰 인센티브도 없고 분란만 생겨요. 갑이 둘이 되다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자체 발주를 해서 또 감리가 꼭 필요한 것은 감리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줘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그다음에 요즘 이래보면 환경신문 기자라고 해서 왜 그 사이비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봉고차에다 이불보따리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무 현장이나 가가지고 뭐 하는 그거 알지요? 대충 무슨 얘긴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공갈 좀 치는게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갈치는거 넘어가지 말고요 가서 확실히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게 잘못된건지 잘된건지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 피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사소한거 가지도 그놈들이 찌른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찌른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뭐 사진찍어서 이렇게 하는거 옳고 그름은 우리 환경과에서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사업에 보면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왜 뭐, 이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지금까지 2007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래 보니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이제 보상 우리가 2,600만원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보상을 준게 한 이제 1,200만원 줬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직원들한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에 가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최소한의 더는 아니지만은 제대로 피해본 보상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는 얘기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귀찮아서 그 뭐 망가진데 안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돈이 남지요 그 돈이 나갈 리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우리가 뭐 하여튼 신중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예,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우리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저기 해맞이 행사, 인근 강릉, 동해 다 하나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내년에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강릉에는 일부 경포대 행사는 안하고 정동진에 하는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동해시도 이제 망상해변에서 하고 일부 이제 추암에서...
이정훈위원
이걸 해야할 이유가 뭐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 이제 해맞이 행사라는게 밀레니엄해를 맞아서 관례대로 해오던 부분인데 저희들...
이정훈위원
관례대로 해갖고, 관례대로 하면 계속해야됩니까?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이정훈위원
예산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걸 왜 하냐 이말이지요. 인근 강릉 안해요. 신문에 나왔어. (이정훈위원 직원을 보며) 그 신문 가져와봐. 신문 가져와 보라고. 강릉 그 어제 신문인가 강릉, 동해 인근에 지금 해맞이행사 안하는걸로 나와 있다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축소지요. 축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해맞이 행사 자기 스스로 복을 비든 뭐든 나가면 되지 이거 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 어떤 뭐가 떨어지냐 이말이예요. 예?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이정훈위원
아니 이거는 요번에 무조건, 무조건 100% 삭감이예요. 이거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되요. 뭐 우후죽순 다 한다는거야. 그 왜 굳이 모여갖고 그걸 해야 됩니까. 새천년 할때, 2000년 어떤 행사, 2000년 깃점 뭐 이랬을때는 좋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돈 써가면서 밥먹여서 다 해서 굳이 여기와서 그 얼마나 삼척의 지역경제 활성화 되냐 이말이예요. 뭔가 활성화 되든 뭐 돈이 떨어지든 뭐가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이걸 할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맞잖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새해 해맞이 행사를 이제까지는 좀 과하게 좀 생각됩니다.
이정훈위원
시민들도 춥다니까. 추워서 벌벌 떨면서 나오고 말이지. 다들 춥잖아요. 그날 춥고 행사, 귀찮은데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개인들이 가서 산꼭대기 가서 해맞이 할라면 산꼭대기 올라가고 바다가면 바다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쓸데없는 행사, 연례적으로 하냐 이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좋은 얘긴데 좀 줄여서.
이정훈위원
줄이고 뭐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점진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지마세요. 쓸데없는 불꽃놀이는 하지 말고 없애치우세요. 그리고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든 10년이든 뭐 어떤 중요한해 진짜 특별히 삼척이 뭐 기념할해 이정도는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연례적으로 예산낭비 하면서 뭘 여기서 나올게 뭐 있냐 이거야. 외지에서 관광객이 이거 안해도 다 와요. 굳이 이거한다고 오고 안오고 하는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다 분산시켜 놨잖아요. 근덕 있지, 하장 있지, 임원 있지. 그런데 뭐 굳이 여기다 또 그렇게 하냐 이말이예요. 다들. 자기들 동네에서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해맞이 행사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이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지적해 주셨는데 요새 근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주변 시군에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많이 좀 줄이고 뜻깊을 수 있는, 주변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해맞이 행사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은데 쓸데없이 하루 아침에 그냥 대충 나가갖고 고생 고생 하면서 1억을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원중
김원중위원
1억 5,000...
이정훈위원
아, 5,000은 다른데 동네일 것 같고. 저기 임원 이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원, 교동...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그런거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원덕 그렇게...
이정훈위원
삼척해수욕장은 1억이잖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 하여튼 없애도록 하시오. 그리고 덕항산 자연보호 등산대회도 연례적으로 하는데 이거 참 뭐 괜찮아요. 그런데 덕항산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정훈위원
알려졌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덕항산에 가는 것 보다 제가 이거는 제안하는데 두타산 하는게 났지않겠느냐. 오히려 두타산에서 해서 뭐 그 쉰음산으로 내려와서 그 미로지역 일대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뭐 번갈아 할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아, 두타산이라면 그래도 명산 아닙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덕항산 한번 하고 두타산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지적받기 전에 좀 머리를 써갖고 좀 뭘 탁탁탁 갖고 이거 내 놓을 수 없을까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의원님 머리 좋으시니까 좋은 제안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하시고. 저기 그 전국 그 사진공모전을 내가 가봤는데 그 사진이 그 매년 그게 그거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씩이나 예산 낭비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왜 그렇나 하면 관광사진이 되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아, 관광사진은 맨날 갖고 있다가 하나씩 내놓고 막 이러는데 뭔, 전국에서 몇 명 왔어요? 이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전부 한 600점 정도 이렇게...
이정훈위원
아니, 전국에서 몇 명 왔냐고요. 전국에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 오히려 전국에서 더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 전국에서 600점 나왔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전체 다 해서 600점...
이정훈위원
삼척이 거의 다지 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니요. 요번에 수상작도 외지에서 많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도 앞으로 분명히 뭐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내가 삭감시킬 거예요. 이거는. 3년에 한번 하든, 5년에 하든 그거도 그렇게 해요. 똑같은 작품이 앵글 각도에 틀려서 잡아서 나오고 말이지. 같은 죽서루도 조금 밑에 있고 위에서 찍고 옆에 찍고 저기 찍고. 뭐 예술이라 하니 그렇다 하지만은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말이예요. 그걸 해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거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거 별로 안좋아 할거예요. 봐서는. 그리고 시상식 가봐야 몇 명이 와 있었어요. 그게. 그 뭐 전국적인. 그, 그들만의 잔치지. 그리고 돈 한푼도 안내고 이름은 뭐 무슨 상, 무슨 상 다 뭐하는 거예요. 돈은 시에서 내고. 아니,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글쎄 저도 뭐 올해 처음 사진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같은 이제 경관을 여러해 계속 찍다보니까 그런 부분, 의원님 지적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자꾸만 뭐 누구 해갖고 요구해서 해주는것도, 물론 돈이 많아 다 해주면 좋지요. 매년 하면 어떻고. 그런데 삼척에 부자도시라 하지만 실제적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자가 됩니까.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데 뭐 5대도시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척시 예산갖고 공무원 봉급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서 5대 부자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들 진짜 그런거는 안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왜 해야됩니까. 똑같은 것을. 이런 부분은 진짜 해당부서에서 과감히 그거 5,000만원이면 어떤 다른거 하나 더 할 수 있고 예산 쓰라 이말이예요. 못쓰란 얘기 아니예요. 예산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하되 쓸데없는 일에 돈을 두지 말으라 이거예요. 몇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몇 몇 사람 폼잡고. 사람도 없어. 몇 몇 사람. 그리고 사진작가협회 또 알아보니까 그 내분이 일어나갖고 삼척에 진짜 전문가들 거기에 참여도 안했더만. 그 내용 아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주고 니들 알아서 하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적 여기 삼척에 사진 하면 심영진씨 아닙니까. 심영진씨.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우리시에 계셨던분. 그 사람도 거기 참여 안하고. 하여튼 진짜 전문가들은 거기에 많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뭐 사회 일반인들이...
이정훈위원
사회 일반인들 몇사람을 위해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일반인들이 그 뭐 서로간에 갈등, 갈등이...
이정훈위원
무슨 상 얼마 100만원, 무슨 상 자기 그 폼잡으라고 돈주는거요 그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모든걸 삼척시장상으로 하든가. 맞잖습니까. 그 왜 그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사부 그 안내판.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거...
이정훈위원
이거 어떤 문구가 어떤걸로 할라 그럽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 요거는 아마 디자인을 잘 좀 뭐...
이정훈위원
이것도 용역줍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어차피 그 안을 공무원들이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용역안을 해서 실용안으로 하든가 해서 뭐 어떤, 그냥 이렇게 막, 그렇다고 제안 모집공고 하기는 돈이 이제,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그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공모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특정업체...
이정훈위원
금년도 이게 3억인데 하나만 세우는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1식인데요. 1식.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좀 대형,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이정훈위원
도경계 지역만 세우는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할려고 하지요.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해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 안하고 먼저 번에 또 의원님이 되도록....
이정훈위원
제가 경계는 다 하라 그랬지요. 경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 그 먼저는 지침, 지침을...
이정훈위원
도경계. 시에 들어오는데 저쪽 하장넘어 쭉 이렇게 해야지 삼척에 들어오면서 “아, 여기가 삼척의 이사부의 고장이구나” 아, 누가봐도 야, 이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삼척의 이사부다. 이런식으로 할 수있는데 지금 뭐 일단은 뭐 하나 섰으니까 도경계에다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양쪽으로 하든가 뭐 한번...
이정훈위원
그 제대로 한번 멋있게 “아, 삼척하면”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역사,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거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축전비가요 4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시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도비는 추경에 내려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는 추경에 내려오는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도비를요? 얼마를 지금 저기 올렸나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0주년 행사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규모를 크게하기 위하여 도에 뭐 하여튼 먼저 지사님 오셨을때 요구를 해서 지금 그정도 협의는 해서 추경에 세워 주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얻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도비를 추경에다가 2억을 신청을 해놨다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뭐 2억을 신청해서 다 주겠습니까? 그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작년에 매년 5,000씩 줬는데 한 1억 5,000 더해서 2억을 꼭 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정도 그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받으면 좋지요. 그래서 이게 관광축제를 통한 이사부를 재조명해서 울릉도와 연계된 독도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요 축제활성화 및 축제 내용에 충실도 있다고 보거든요. 축제 내용에 충실도에요. 그러면 매년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예산확충 방안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억 5,000을 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민일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부스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1500주년 그 510년에 복속을 해서 1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아마 스케일 크게 조금 이제 가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매년 그렇게 가기에는 좀 버겁고 다만 이제 건실하게, 그 중에서 알짜배기만 좀 골라서 갈 수 있도록 요렇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비만으로 축제를 하면 지역적인 축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이사부 이 축제를 전국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비, 도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실과에서는 어떤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 496페이지입니다. 저기 밑에보면은요 코스모스 축제라고 돼 있어요. 미로면 고천리에 내미로 일대에 코스모스 축제를 할려고 하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대에 어떤 볼거리라든가 문화유적지가 많아야 하는데 여기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정서와는 좀 괴리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저희 코스모스축제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 내미로 조지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미로와 고천가는 그 사이인데 그 부분이 이제 두타산 가는 길이고 주변에 또 천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천지역에 뭐 대방골이라든가 주변 등산로와 연계한 그러한 이제 코스모스축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 내지는 이제 관광자원, 주변 뭐 주변에 산들과 연계한 그런쪽으로 한번 컨셉을 맞춰서 한번 지역주민들도, 시골에 주민들도 좀 뭔가 이제 축제에 의한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해야 되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관광객에 접근로가 좋아야 되거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미로면 고천리나 내미로 일대는 신설된 38국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문화유적지가 천은사가 지금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축제를, 코스모스축제를 한다면 성공할 자신 있어요? 과장님?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떠세요. 잘 모르겠, 확실성도 없으면서 그렇게 무조건 6,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계획을 잡아갖고 올라오시면 어떻게해요. 우리가 예전에 오십천 고수부지에서도 몇 년전에 코스모스 축제를 했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실패로 끝난거 아닙니까. 몇 번 하다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봤지만은 그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면은 꼭 우기때 물이 덮쳐서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할때는 이제 그 기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간격을 두거나 안그러면 저희들이 그 어떤 식생을 하는데 어떤 장기간 꽃이 피어서 장기간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가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다른꽃들도 일부 심고 그다음에 연못도 해서 뭐 연꽃도 심는다든가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즐길거리를 말하자면 돈 많이 안들고도 자연적으로 더 보강해서 좀 뭔가 좀 시골쪽도 이제는 쫌 그런쪽에 어떤 수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하여튼...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오십천 고수부지에서도 코스모스축제를 하면은 잘된다고 그려셨어요. 그런데 실패했으니까요 어떤 이런 축제는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각 지역별, 각 마을별로 축제한다 축제한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시급히 할 우선순위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한다면은 진짜 하고싶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군이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축제를 축소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축제는요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대한 보충 설명을 내가 좀 할께요. 그 코스모스축제의 그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거기는 부적합하고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조금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냥 코스모스 씨를 더 뿌려가지고 그냥 오며 가며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는걸로서 만족하지 이걸 축제의 분위기로서는 끌고가서는 안된다. 뭐 축제에다 오만가지 이것도 도도 개도없이 다 축제해 버리면 이건 안된다. 우리가 거기 드나들면서 제가 늘 본게 있어. 하천바닥에 코스모스가 올라와 았더구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냥 보기 좋다. 그러니 조금 더, 더 많은 것을 심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가 볼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돈을 작게 들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거지 이거 축제분위기로는 안된다. 적합하지 않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면사무소나 뭐 이런 단위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뿌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축제 분위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진행상황을 보고 해야지 무작정 갖다가 돈을 6,000만원이나 강바닥에 뿌려가지고 축제를 한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래 알고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저, 저...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우리 김원중위원님, 정정순위원님 뭐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면에, 저는 잘 몰라요. 이거 지금 이 코스모스축제하는지 지금 알았는데 며칠 전에 그 뭐 콩체험 하는데 가봤어요. 콩체험 축제에 가봤는데 콩체험하고 연계시켜서 아마 하는 것 같애요. 콩체험축제는 지금 3회째인가? 얼마 했지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3회를...
이정훈위원
3회째 하는데 이걸 거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들 이제 해왔어. 그 마을단위에서. 미로 그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걸 어떤 활성화 시켜서 소득도 증대시키고 콩을 어떤 이제 판로 이런 차원이고 한 나흘간 정도 하더라고요. 나는 첫날 오후 늦게 이제 회의끝나고 이제 갔다왔는데. 그런부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나중에 한번 검토 다시한번 해보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제의한게 면사무소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해서 분위기를 보고 다음에 한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예! 예! 콩축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거기따른 이제 코스모스까지 있으면 좋잖습니까. 그러니까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좀 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한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우리가 그 축제에 예산낭비성은 누구보다도 과장님도 더 잘 아실겁니다. 정말 하루에 와서 그냥 그 돈 다 없어지고 이제 그런 예도 있는데 제대로된 축제라든가 제대로된거는 승화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산이 있다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다른 그 모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축제 때문에 진짜 다 줄이고 있는 실정 아시고 계실겁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걸 염두해 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메뉴에 보면은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지금 예산이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소상공인 그 경영안정자금을 매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규모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일부는 또 이자를 이제 다 갚으면은 제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증감내역이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럼 이자 3%를 지원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대출금리가 왜 금융기관별로 각 각 다르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6%로, 6%의 이율로 해서 저기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 6%에 대해서 3%를 지원해 주는겁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출금리는 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6내지 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건 3%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상환하는걸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3%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다른사람은 6%를 받고,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3%를 해주면 3% 자부담이 되고 이쪽 5%는 3% 해주면 2%가 자부담이 되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이제 보면은 금유기관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그렇게 그 많은 차이는 안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리고요 509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시청사 LED 조명등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LED 조명등에 어떤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509페이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년 정도나 됩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굉장히 아주 내구연한이 좋네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사업량에 대비해서 지금 17% 수준인데 사업비가 작년도와 동일하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1,304개였고 내년에는 926개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 동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형광등이 좀 큰게있고 작은게 있고 그렇게해서 이제 거의 비슷한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차액이 진다 이겁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면 조명과 다운라이트는 각각 어떻게 다르고요 그 용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면 조명과 다운라이트는 각각 어떻게 다르고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보면은 설치 그 저기 주요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은요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LED 기구로 지금 바꾸는데요 면조명 849개가 있고 다운라이트가 77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어떤 용도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요건 제가 그 정확하게 잘... (홍성훈 담당을 보며)
이정훈위원
저 선수는 교육갔다온 사람이 금방 업무파악 했나. 바로바로 나오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면 조명은 위에 달려있는 형광등을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천장에 있는 저런거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다운라이트는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운동장 같은데서 이래 가보면 위에 이제 건물을 비추는 그런 조명을 말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용도로 쓰이는겁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LED 조명으로 지금 교체하는 분위기인데요 고효율 LED 조명들로 교체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부분이 적재 적소에 좀 적절하고 좀 경쟁있는 제품을 쓰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다 바꾸는 겁니까? LED 조명으로?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그 본관, 별관, 의회에 있는 쪽으로는 이제 100%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보면은 또 LED조명으로 바꾸는건 좋지만 우리 또 등이 또 새것인 것도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르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금방 또 설치된 것이 또 폐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좀 잘 이렇게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505페이지에 보면 그 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 이 38억입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38억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도비는 현재 그 뭡니까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금년 예산에,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억.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럼 추경에 들어갔구나.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앞으로 10억 외에는 없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 이제 저 도비는 이제 10억외에는 추가로 올게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 앞으로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로 다 한다 이얘기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시비하고 또 이제 국비 일부를 또 지원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국비를, 도비가 끝났으면 국비라도 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38억 가지고는 다 해결됩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38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부지매입?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 이따가 1차적으로 이제 시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위에 이제 시설하는거는 이제 지원을 받을 그런...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여기가 앞으로 그 고속전철 그 뭐나 역사촌으로 앞으로 주변이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우리가 이 시설할 당시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되는데 국비를 받으셔 가지고 요걸 해결을, 주변환경과 분위기에 맞게 잘 해 주십시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09페이지, 연탄보일러 그 설치 지원사업, 이제는 증가수가 없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증가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매년 한 500가구씩 하고 있는데 신청물량은 거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 됐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제 더 이상 더 뭐 예산을 더 올리거나 이거 필요없다 이말씀씅 아니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내년에 500가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뭐 기름이나 이제 그 전기를 쓰다가 기름값 이런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연탄 이제 가구로 이제 변환하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늘어나는데 요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말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요정도면 이제 신청자가 어느 정도 하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커버가 된다 이얘기 아니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추가로 더 늘어나면은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하여건 뭐 어려운 시절에 에너지 여러 가지 절약상에 가구들이 늘어나거나 이런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해주는게 좋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이거 탄광지역만 하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삼척시 전체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닌데. 에너지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탄광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복지수요 충족 및 지역주민 복리후생에 기여하고자 함.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다 이제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내용을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그러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 지역도 골고루 다 할 수 있게끔 그래해 주시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그 주차장 조성사업 9억 2,900인데, 아, 6억 2,900인데 이게 전부예요? 이제 끝이예요? 더 이상 이제 예산 없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이제 그 예산이 100%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총 한 3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투자한게 지금 한 22억이 되고 금년에 한 6억 2,900을 확보를 하고 한 오 육억이 좀 부족합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집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두집이 미보상이 됐는데 그게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주차장 조성계획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확정을 할때 그때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가로 좀 더 확보할, 추경에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5억이면 그 주변에 전부다 정비가 돼요? 그러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35억이면 충분합니다.
이정훈위원
충분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아니지. 충분할 일은 아니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쪽에 있는...
이정훈위원
그 부분, 그 에어리어만 충분할 뿐이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안에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다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거는 거기 이제 그 현대철물상사 있잖습니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이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 뒤쪽으로...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앞에 남산여관쪽도 다 들어내 주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는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갈라면은 뭐 돈이 많이 부족하지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앞으로 잡아서 국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들어내줘야지 완벽하게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반토막이 돼 버렸잖아요. 그 에어리어 그거 사실은 뭐 거기다가 이제 남양주민들은 5, 6, 7통 경로당도 지어달라 그러고. 그 안에. 상당히 그러면 조금 하면 거기까지 다 들어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 한번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셔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더 안을 해갖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확보를 마무리하고 2차로 한번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업을 또 좀 진척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나가도록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를 3,000만원씩 매년 지원해 주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만 사용하는건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거기 뭐 말은 뭐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지만은 그 뭐 일반시민들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의실이라든가 그 시설이,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런것도 여러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킬때 같이 이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얘기해주세요. 이게 자기들꺼라고 뭐 그게 안한다고 자꾸 민원이 발생했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
이정훈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아닌데. 이게 왜 자기들꺼야. 삼척시민꺼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리자측하고 얘기를 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데...
이정훈위원
사용할 수 있게는 해야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정훈위원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면 학원에다 임대를 줘버렸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 안되는거잖아요. 학원에 왜 임대를 줘요. 학원을 왜 임대를 줘야 되냐 이거지. 근로자복지회관이. 그 명성학원인지 뭐 학원임대 줬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고유의 복지회관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뭐 매년 또 운영비를 또 줍니까? 이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전체적으로 또 운영하는데 가끔은 뭐...
이정훈위원
아니지. 그 임대료 받아갖고도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이제 그 월 이제 80만원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전체적 운영비가 충당이 안됩니다.
이정훈위원
전체적 뭔 운영비가 안되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거기 뭐 공공요금도 있고 건물 관리비도 있고 뭐 운영비도 조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아예 운영비를 시에서 더 지원해 주든 뭐하든 그거를 고유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요. 누가 봐도 학원이 그 밑에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언발란스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뭐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임대기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할께요. 저기 태양광 발전설치, 시청 청사도 지금 이제 한다 그러는데 저기 엑스포타운에, 동굴엑스포타운에 세워놓은 태양발전 있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거기서 태양열을, 전기가 얼마나 발전됩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지요. 현재.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정훈위원
그거는 어느과에서 관리하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엑스포타운관리소에서 그 관리를...
이정훈위원
아니 경제적인건데 경제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엑스포타운에서 관리하고 그 발전 얼마나오는지 이렇게 다 하나요?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예! 거기서...
이정훈위원
그리고 심광식씨!
무과
무과의회사
심광식 예!
이정훈위원
그 지금 그 세부적인 내역을 가져오라 하더라고 해.
무과
무과의회사
심광식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보충질의...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요 실질적인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에서 운영중인 그 미소금융 있잖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우리시, 우리 관내소에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그건 이제 동해시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한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또 유치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앙시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그 유료주차장 있잖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또 시장에 오신 분들하고 객지 분들도 오시로 이러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그 문제, 간이 화장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어떤 개수대 정도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거기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갈 때마다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뭐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앙시장가서 뭐 사면 손에 뭐가 많이 묻잖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야 이제 여기에 이제 사는 사람이니까 뭐 저쪽 중앙시장 쪽을 이용해서 그 화장실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료주차장이니까 또 저기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간이화장실 정도라든가 개수대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508페이지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LPG가스 개선사업이 뭡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830만원?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그 차상위계층 내년에 이제 한 55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구당 한 15만원 들어가는데 이제 낡은 호스라든가 밸브같은데 그런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점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가 2013년도 되면은 이리로 지나가잖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에!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도시가스가 지나가는데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참빛 회사하고 우리지역민들에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전번에 보고 했잖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협상, 협상 할 수 있는 그 예산이라도 좀 넣어놔야 되는거 아니냐. 왜그렇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인·허가 하러 뭐 와서 이제 하는 것 보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원덕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뭐 도계라든가 타당성 그러니까 도계같은 경우 뭐 못넣어, 요즘 원덕도 지금 안넣어 준다 그러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관로가 가면서 우리지역주민이 그 싼 에너지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단, 왜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예산을 좀 이리로 좀 반영을 해서 좀 그런데 좀 제대로 해야지 지역민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거 아니냐.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뭐 비예산 사업으로 해도 가스공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원덕에서 지난번에 원덕주민들이 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답변이 오는걸 봐가면서 저희들 시 전체에 대한 그 어떠한 그 공급계획 같은것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제가 봤을때 가스공사하면 뭐 자기네들은 관로만 가갖고 밸브만 열어줄 뿐이지 이 시내 들어오는건 전혀 상관 안하고 여기 참빛가스에서 다 맡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염두해 둬서 한번 잘 좀 한번 진행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515, 아니 이거하기 전에 그거한번 물어볼께요. 예산 질의하기 전에. 동부발전주식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 의원들한데 꼭 그 뭐 소방방재단지 안에다가 자기들 사업을 유치하게끔 해달라고 지금 서한이 왔어요. 그 뭡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동부발전은 이제 당진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그런 동부그룹산하의 이제 기업체인데 당진에서 이제 주민 동의서를 못받아 가지고 IPP지정 즉 전기사업주로 지정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깥이 소란함)
이정훈위원
그 좀 조용히 하라 그래 그 좀. 그 왜 그래 시끄러워. 그 진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쪽 그 동해안쪽에 발전사업이 이제 계속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시에 와서 이제 사업제안을 하는데 저희시 방침은 이제 포스코라든가 STX가 이제 사업이 선제안이 돼 있는 대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진행을 하면서 사업에 어떤 협의를 할때 불가, 즉 사업성이라든가 기술성이나 경제성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차 사업제안을 했던 동부그룹이나 이런, 동부발전이나 이런쪽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뭐 이상한쪽으로 이제...
이정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방재단지 안에 지금 기업유치 할데가 많다 이 얘기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방재단지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자를 받았는데 STX하고 대우하고 이제 동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위원
그 3개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STX 에너지가 가장 먼저 사업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사업제안 했다고 무조건 다 주는거 아니고 우리, 우리의 요구에 맞는걸 해야될거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바로 이제 그런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복합에너지 벨트화 구축사업하고 중화학공업 벨트사업하고 이 방재산단을, 제2방재 산단을 이제 만들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가 운영되는 업체에다가 먼저 우선권을 줄라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어요. 그 됐고. 저기 그 연구용역비, 515페이지에.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뉴 뭐 에너지파크, 신 발전지역 같은 지역은 맨 같은 지역인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분리해갖고 용역을 발주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건 이제 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는 신발전지역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에 의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건데요 종국에 성장촉진지역이라 해서 70개 지역이 이제 지구 고시가 돼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되면 각종 사업을 할때 인·허가 의제처리라든가 조세라든가 금융의 지원 이런게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 좋은데 그 같이 넣어갖고 하면 안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안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정훈위원
안되긴 뭘 안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하! 하!
이정훈위원
뭘 안된다는 얘기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의원님 이 성격이 좀 다른게...
이정훈위원
성격이 다르고 뭐 같이넘어가면 되지. 안되는게 어딨어요. 문제는 하나 더 만들어 거기에 의제를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안되긴 뭘 안된다 이말이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 개발계획에 대한 컨셉이 조금 다릅니다.
이정훈위원
컨셉이 뭐 다르긴 뭐 달라요. 아, 의제를 하나 넣을거 5개 넣어갖고 하면되지 뭐 예산을 분리해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 조금 그 개발컨셉이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에너지종합개발 이런쪽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이정훈위원
용역도 뭐 플러스 알파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점도 있는데 우리시는 유독 용역을 너무 좋아한다 이말이예요. 매년, 매년 그렇게 지적당해도 매년 용역은 매년 플러스 되요. 물론 내가 용역심의위원이야. 하지만요 이거 노다지 이게 비슷 비슷한게 자꾸 온다니 비슷 비슷한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내가 그 싸인해줬어요. 해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거기서 내가 뭐 얘기해봐야 다 싸인했기 때문에 했는데 노다지 똑같은게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해.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하여튼 용역비를 저희들이 좀 아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15페이지요 우리 지금 이정훈위원이 뉴에너지파크 조성 그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터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LNG기지를 비롯한 모든 국책사업이 아직 공정율이 50% 미만으로 봤을때 이 부분을 용역을 이렇게 1억 8,000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시기상조가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 부분은 지금 현재 남부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공사시행하고 있는 국비사업하고 다르고 민자발전 사업자가 이제 방재산단 대진리 일원하고 임원 노실 비화쪽으로 해서 새로운 그 복합에너지 벨트화 사업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랑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거라 이거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청년일자리사업에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5,300만원이 감액된 1억으로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요거 이제 그 저희들이 이 재원을, 재원을 이제 국비 광특회계에서 이제 오게됩니다. 광특회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광특회계가 삭감이되면 그럼 인원도 줄어드는겁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인원도 조금 이제 줄어드는...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사회 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에는 2011년에 하반기에 15명이고 그다음에 2012년 상반기에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연으로 따지면은 15명이 되거든요. 15명 밖에 안되요. 이거 너무 예산도 적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증액돼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35% 정도를 감액한 것은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굉장한 또 실망감을 줄수도 있는데 향후 이런 추경예산을 세워서도 많은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주어서 좀 이런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확보 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지금 연로하신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삼척시에 청년실업자 문제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청년들한데 일자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척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확보 분명히 하십시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그다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515페이지에 보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 보조금 지원 이건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 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물류수송비가 이제 기업에 상당히 압박요인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원중
김원중위원
전년도는 왜 안했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전부다, 올해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도 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추경때 세워서 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추경때 했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9,800을 집행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음~ 그렇구나.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간담회를 개최하면은 상당히 삼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농공단지는 있지만은 그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는게 더 많지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별로 없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제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물류지원을 그래 되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원중
김원중위원
분류를 해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재무제표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상에 제조시설이라든가 재료비가 이제 이송되거나 수송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적에만 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밑에 홍보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홍보 책자를 넣어서 우리가 그 활동을 어떤 물품이 생산된다 이래줘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는거는 이거는, 이거는 농공단지 업체가 아니예요. 결국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실을 지양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는, 이런 것은 이사람들 홍보는 하면 안된다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야지 농공단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도매, 중간도매상 역할까지 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런, 그리고 홍보책자에 예산은 전년도 뭐 1,000만원이나?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500만원을 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요번에는 500만원이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전번에도 1,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요 두가지 문제는 분명하게 선을 분류해서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하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한가지만 또 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정정순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따로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전번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25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곧 전략이 돼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정확히 계몽하고 지도하고 젊은사람들이 정말 실업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노인일자리는 또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면은 뭐 어쩔수 없지만은 이것은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전부 모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가는 모순 아시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꼭 그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각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자리 공모를 할때에 먼저 그 철칙으로 한번 청년일자리를 먼저 하고 도저히 안됐을때에 뭐 연령제한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요 예산이 지금 4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곡면 동활리와 노곡면 쪽이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노곡면 여삼...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사업내용에서 체험시설은 동절기에 체험하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작년도 공모, 올해 응모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이제 두 개마을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농림부에서 이제 선정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설계는 아마 동절기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발주를 할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는 이 지역에 눈도 많이오고 접근로도 불편한데 이것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숫자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체험은 저희들이 이제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체험은 아마 이 여삼같은 경우는 곤드레체험은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하고 동활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계곡축제를 이제 여름에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기반을 지원하는 그런사업입니다. 이게 2억씩.
정순
정정순위원
2억씩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2억씩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걸 짓는거는 마을에서 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기반시설...
정순
정정순위원
하고 그거 모든걸 해주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두 개마을을 다 일단 해주는건 좋아요. 특성, 그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해주는건 좋은데 일단은 두 개 마을중 우선 동지역과 가까운 여삼리에 어떤 시설을 해서 운영한 후에 결과를 보고 동활리쪽을 시행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다 해주면 좋은데요 또 이게 항상 이런걸 시설을 다 한다해서 무조건 다 이게 소득이랑 연계되는쪽은 아니잖아요. 물론 실패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잘 되는쪽도 있고. 물론 잘된다고 어떤 확고한 방안이 있다면 다 해주는건 좋은데 이걸 두 개 마을을 동시에 하는 것 보다 일단은 좀 이게 동지역이랑 가까운 여삼리쪽을 해보고 그걸 봐서 또 이게 저기 동활리쪽 여기 저기 동활리쪽을 해주는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물론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여삼같은경우는 아까 얘기한대로 이제 곤드레축제를 이제 주안점을 둬서 체험하면되고 산물이 이제 주입니다. 주고, 동활같은 경우는 이제 계곡체험 그쪽으로 이제 주관이 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는거는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물론 앞으로 이제 개발합니다만 거기 기반시설, 몽골텐트라든가 그러잖으면 주변 볼거리 이런거 이제 조성하는 기본시설 뭐 예를 들어 정자같은거 그 이제 그 분위기에 맞게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뭐 일단은 이제 이게 공모에서 된거니까요 이 두 마을이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좀 같이 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지금 140명으로 돼 있으면서 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농림어업인 어떤 삶의 질 향상도 되지만 이게 뭐 특별법 제23조에 적법한 학생들로 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강원도 감사에 이래해서 보니까요 2010년도 6월 강원도 감사에서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중지급 여부로 해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4명에게 330여만원의 학자금을 중복사실로 인해서 시정조치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영세민들...
예!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 이제 지원하는 학자금이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 학자금 부분,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다른 이제 장학금 지원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 그건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급할때는 그걸 다 선별을 해서 제외를 하고 이제 지급을 해야되는데 그게 중복,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연말에 검증을 하면은.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왜서 그런 부분이 받기 때문에 다른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또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감사에서는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럼 이중 이 지급된 금액은 회수가 되었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회수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회수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받는, 받았던 사람을 다시 또 돌려 낸다는게 얼마나 서로가 불편한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요 좀 잘 좀 해주시고 향후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통해서 좀 지원대상 여부를 좀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에 예산이 지금 5억이나 편성돼 있는데요 이 회관건립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농업인 단체회관은 이제 농업단체 오랜 숙원사업인데요 저희들 이제 계획은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파머스마켓 그걸 겸해가지고 동지역내에 설립을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농업인단체가 이제 공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이제 1층은 파머스마켓을 하고 2층은 친환경농식자재를 하는 셀프식당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단체사무실을 빼고 3층은 대회의실로 빼는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내년에 지금 추진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3억을 받아왔는데. 국비를 받았는데 그걸 지금 못쓰고 있고요 부지를 지금 농업단체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농업인단체쪽에서는 이제 KT&G사무실 거기를 지금 농업인단체에서는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도 그쪽은 좀 동지역이 시내권에 가깝기 때문에 파머스마켓도 좀 성공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좀 이렇게 추진해 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국비가 3억이면은 우리 시비는 지금 여기 5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총 8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총 2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5억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억은 이제 설계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5억이 설계비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비하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추진할 이제 기본경비고. 저희 계획은 이제 내년에, 초에 설계가 되면은 내년 중반기 착공을 하고 후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우리지역에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 부분이 기여하는게 많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걸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농업인의 어떤 농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해서 뭐 만남의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보공유장 확보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사기진작 도모에 있다고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삼척시가 많은 단체들의 부탁과 마을에 어떤 부탁으로 인해서 공동건물을 많이 지어줬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활용가치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율이 떨어져서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설사 이걸 지어준다, 지어줬을 경우 지금 이게 아래 위층해서 400평이지요? 200평인가요? 연면적이 지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연면적을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연면적이 지금 200평이든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240평.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주면은 유지보수비라든가 인건비등 이렇게 관리비 같은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아까 그얘기 제가 빠뜨렸습니다만은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건립,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뭐, 뭐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회의소.
정순
정정순위원
농업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회의소. 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업회의소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상공회의소 개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걸 이제 중앙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농업회의소가 이제 전국 시군에 설치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반대책으로 이제 이 농업회관을 건립할라 그러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제 사무실 운영비는 2층을 셀프식당으로 빼가지고 셀프식당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기본...
정순
정정순위원
2층 셀프식당은 뭐 향토음식으로 뭐 할 계획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친환경 음식점...
정순
정정순위원
친환경음식점으로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셀프식당 친환경 그 식당은 우리시에도 한번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 구상은 좋은데 지금 우리지역은 농특산물을 어느곳에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잖습니까. 쉽잖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별도의 판매장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실효성부분이 좀 그런면에 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해주는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차후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때 그것도 지금 제가 봤을때는 지금 한 8억 들여서 하는줄 알았는데 25억을 들여서 한다. 그럼 시비가 얼마 지금 투자가 되는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국비는 지금 불투명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 아까 3억 확보하셨다면서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3억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 추가확보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불투명 상태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작업을 좀 더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시비로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 22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시비가 22억 들어간다 해도요 또 하다보면 뭐 부대시설 해서 또 뭐가 또 들어갈겁니다. 또 안에 또 뭐 저기 준비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셀프식당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판매장이라든가 이런거로 봤을때 그리고 뭐 만남의장소, 정보공유장 확보 이런거는 각 지역별로 뭐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뭐 세계유기농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활용하면 되고 굳이 이제 만약에 한다면 그 2층 셀프식당 그런 부분은 뭐 따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층 이게 2층 건물로 200평일 때는 연면적 건물의 어떤 관리유지비 이거 무시하시면 안되요. 물론 그 식당이 잘돼서 그걸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그렇게 실현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이 회관보다 더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요 정말이지 우리 농업인들이 해서 나중에 혼자 셀프식으로 다 갈 수 있다면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저도 해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저런거를 다 감안해서 사업을 축소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526쪽요. 여기 이래보면 새농촌건설 이래 있지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가곡에.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농촌...
한동수위원
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획대로 진척이 한 몇프로 정도 되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자연치유 산촌문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3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동활.
한동수위원
12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12월 23일날. 거기 지금 물레방아 쉼터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신선권역이 요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지금 이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그 5개년 계획이지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5개년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5개년 계획인데 계획대로 지금 진척이 돼가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척됩니다.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가곡 주민들이 그 뭐 민원 뭐 이런거는 거의 이제 해결됐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해결됐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진작 그래 좀 해야지 왜 늦게들어 가지고 그 뭐 또 얻어맞고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해결 다하고. 진작 했으면 벌써 했을거 아니요. 그런데 거기는 이래 가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한 두사람이 개인 욕심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늦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잘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머리를 맞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100% 무시하면 안되고 어느정도 수렴할거는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531페이지요. 여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정정순의원이 얘기했지만 농업인단체회관 건립 이랬는데 이게 총계 25억 든다 그랬는데 내가 금방 들으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요거는 5억은 이제 용역비하고 기타 뭐 예를 들어 설계비 뭐 이런걸 계산하는데 그러면 부지하고 전체가 이제 한 그러면 나머지는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아, 그러니까 농민들도 어려우니까 이런거는 뭐 하기는 해야되는데 잘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진짜 하시되 잘 연구를 하셔서 애물단지가 안되게끔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만약 잘못하면, 또 뭐 아까도 이야기를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애물단지가 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가도 전체 틀을 놓고 봤을때는 본 의원은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537페이지 이래 보시면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이 국비가, 시비? 도비가 이제 많이 수반되네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되는데, 이 면세유 할당은 어디 농협에다 이관시켰습니까? 전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이제 기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 기준이 있는데 그 자체는 농협에다 다 이, 농협에다 그냥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면세유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예산 요번에 선거는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면세유 그 시책이 이제 효과가 반감되니까 저희들 이제 500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는 ℓ당 200원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500ℓ에서 40,000ℓ 사용하는 농가는 ℓ당 10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10월달 가가지고 농가별로 이제 사용량을 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 농가에 있는데 그 금액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사용량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농가에다 그럼 1년치를 다 줍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ℓ당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500ℓ 이하 사용농가는 200원, 500ℓ 이상 농가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이제 그 사용량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받아가지고 이제 뭐 ℓ당 200원씩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이 바다를 이래 보니까 면세유 때문에 뭐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뭐 2년간 면세유를 못받게끔 정지가 돼 있고 이게 면세유 기름이라 굉장히 싸는가봐요. 50% 밖에 안되잖아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할당은 이제 바다같은 경우에는 임검소에서 출항을 확인하고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협에서 확인해 기름을 타고 이러는데 농촌에는 이래보니까 농협에서 그냥 타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냥.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관리를 현재 이래 봐가지고는 자료는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받지만은 다 이제 1년을 받지만은 기름 주는거는 자격에 의해서 지시를 하게되면 농협에서 그냥 주는거지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혹시나 또 농민들간, 농민들은 바다보다 좀 덜 억세니까 농민들끼리 뭐 서로 고발하고 뭐 싸우고 이런게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여기에 문제가 되니까 이 면세유 관리는 제대로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이 면세유는 1년에 정산을 해서 국가 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바다처럼 그런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이 예산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이거 말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수협은 1년 기름 배당량에 의해서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1년이라 해가지고 그 용량에 따라서 몇톤 이하는 뭐 120만원, 몇톤 이상은 이백 몇십만원 또 톤수가 높으면 500만원 이런식으로 국가보조를 받고 이래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 예산이 그 돈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세유 받는, 면세유 받는거는 이렇게 받고, 세워가지고 받고 난 뒤에 다시 지원해주는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요게 이제...
한동수위원
아, 요게 그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10월달에 이제 보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한동수위원
그 기름은 어떤식으로 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기름은 이제 농협 그 주유소에서 그냥 타가지고 가지요. 면세유로.
한동수위원
면세유로 타가지고 가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면세유...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그거를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면세가 된 상태에서 사가니까요.
한동수위원
그럼 농협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주고 적게주고 하는건 그냥 알아서 주겠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면세 카드가.
한동수위원
카드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기종별로. 예! 기종별로 이제 트렉터 뭐 경운기 이렇게...
한동수위원
그러니 그 카드가 엉터리가 많단말이요. 엉터리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하여튼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 그게 여하튼 뭐 더 타가지고 뭐 이래 뭐 차량에 때니 말이야 뭐 어디 뭐 난방에 때니 이래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 그게 바다는 뭐 엄청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거를 철저히 농협에다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해줘야지 농민들이 그 뭐 조금 때다가 걸려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는 안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래보면 542페이지요. 그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이래가지고 2억 5,500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3억 정도 했지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3억 5,000...
한동수위원
3억 5,000 했어요? 그럼 1억이 줄었네요. 그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뭐 돈 조금 들어갔겠지 뭐. 한 1억, 1억 했겠지. 그런데 이 유채꽃축제가 이제는 정착이 안돼갑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정착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정착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정착이 돼가면 사실 우리시가 뭐 굳이 돈을 이렇게 뭐 지원을 안해줘도 자체내 운영은 안되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축제장이 이제 그 주변 분위기를 띄울려고 이제 하는건데 이게 너무 또 썰렁하게 하니까 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분위기는 2억 5,500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는데 사실 이거 돈이 좀, 앞으로 이제 정착이 딱 돼버리면 자체내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도 이런식의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잖냐 이런 얘기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난번에 하던 유채꽃 가요제도 없었거든요. 유채꽃 가요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는 다 없애고 기본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는건데 예를 들면 자전거 하이킹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라디엔티어링 뭐 이런거는 우리가...
한동수위원
예! 그거는 할 수없지.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이벤트행사에 이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돈이...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2억 2,5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지난번 보다 그 1억 줄었는데 처음 시작할때는 우리 이정훈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한 1억도 안들어갔다면서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때는 뭐 몽골텐트도 안치고 그냥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냥 했는데 이제는 뭐 보시다시피 몽공텐트도 이제 임대로 치고 이러니까...
한동수위원
그때도 잘됐는데 뭐 돈 투자해가지고 뭐 잘되는거야 기본이겠지. 그러니까 요런것도 앞으로는 정착이 돼가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조금 줄여서 해도 그 유채꽃축제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이거 패널티 물어서 이 5,400이 책정됐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정훈위원
뭔 아니긴 뭐 아니야.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작년에 패널티 받은거는 저희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비로 돌은겁니다. 이게 패널티를 받는다고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게 아니고요 그 예산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는 빼게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으니까 패널티 받지 않도록 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그 시행하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도농교류활성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이거 어디에 또 해갖고 더 증액이 됐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 사무장 채용은 저희들이 7개 마을입니다.
이정훈위원
아, 기존에 지금 5,100이었는데 그때 몇 개였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산양1리하고 맹방, 풍곡, 고천, 탕곡, 신리, 마읍, 탕곡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임금이 좀 현실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정훈위원
아, 그 7개 지역에서 임금을 인상시켜주는거라 이거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훈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얼마나 되는거예요? 이 양반들은? 사무장은? 연봉?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한달에 120만원 정도...
이정훈위원
아니, 연봉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월 12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9,000만원 해서요? 아니 너무 적다. 이거는.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528페이지 삼척농촌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이거 용역했던게 얼마나, 뭐 오래하지도 말고 한 3년내에 몇 개에다, 몇 개나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 뭐 이 부분에 용역한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부분 아니고 건건이 했잖아요. 포도했고 뭐 했고 장뇌했고 뭐 그 도라지했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신활력사업 저희들 받을때 그때...
이정훈위원
아, 그 노다지할 때 그때 하지 왜 이제 해. 이 뭐요? 지금 이 왜 농촌육성에 정책수립 용역이라는게 이제 나타나는거예요. 이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가 농업분야에 예산이 지금 자꾸 늘잖습니까. 느는데, 비전 없이 자꾸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그럼 지금까지 비전없이 했다 했는거 아니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목표를 확실하게 좀 세울라는 그런뜻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딱 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가야지 기껏하다가 실컷 다 해놓고 이제 다시 마스터플랜 짠다는건 뭐예요. 지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FTA도 이제 됐고 이러니까 분위가 바뀌었으니까 거기 걸맞는 우리 농업 지원정책을 좀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그 김경수과장님 옛날부터 그 계장시절부터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과장들은 전부다 그 띵 해갖고 못했다는 얘기지. 맞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이정훈위원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맞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요번에 용역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대로? 뭐 예산 세워줘야지 제대로 하지 그 누가 못하겠어요. 그다음 그 농업인단체회관 얘기 나오는데 필요는 한데 25억 중에 국비가 얼마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억이 확정됐는데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한번...
이정훈위원
아니, 적어도 절반은 내려와야되. 절반. 절반은 내려와야지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니예요? 도비는 얼마, 그 국비 나와서 도비도 반영되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국비오면 도비도 좀 반영될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50대 25대 25 이렇게 가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하여튼 지금 뭐 작업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해야하는데 이 부분 국비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에도 그렇고 뭐 몇 년 전부터 국비가 제대로 안오면 뭐 못하네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유채축제 한마디 더 하면 진짜 1억 갖고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3억 5,000 진짜 돈 낭비하고 쓸데없는 뭐 와서 노래부르고 글로 상품주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더 오는것도 아니고 잘갑니다. 기존 한 1억 했어도 잘했어요. 그때도 관광객도 많고 지금 자연스럽게 알려졌는데 굳이 왜 자꾸 예산을 더 투입을 시킬라 하냐 이말이예요. 예산 투입시키면 그만큼 소화시킬려고 또 애 먹습니다. 맞지요? 그 잘 이제 최소 예산 투입해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원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진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52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게 보니까 그 정보자원정책과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하고 이게 뭐가 틀립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노곡 여삼하고 가곡 동활에 이제 공모사업을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내내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 뭐 체험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인프라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도 이게 있단말이야. 있는데 이게 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정보화마을은 아닙니다. 여삼하고 동활은 정보화마을은 아닙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의 비슷하단말이요. 거의 비슷한 이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부서별로 하나씩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걸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진권위원
이 농정과에서 하든 뭐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하든 이걸 일원화 시키란 얘기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이사업도 그래서...
정진권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정진권위원
두 실과에서 의논 한번 해보란 말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게 저 이런식으로 더 비슷한 사업이 말이야 이쪽에서 하나하고 저쪽에서 하나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예? 한군데서 해도 되는걸 가지고 말이지 중복시켜 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뭔 얘긴지 알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다음에 528페이지 그 농촌, 삼척농촌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 이거 조금 전에 뭐, 뭐 설명을 했지만 이거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시사항인데 시장님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용역을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던건 아니잖아. 예?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지시사항을 또 이래 내 가지고 말이지 또 하라그래. 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식으로 할건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농업분야 예산이 자꾸 이제 증대되고 늘어나는데 우리 그 FTA도 체결됐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우리 삼척농업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이제 갈건지 그 비전을 좀 제시하고 그다음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일 농촌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간 보물찾기 운동인데 뭐 이런부분도 같이...
정진권위원
아, 그전에는 왜 안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생각 안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정진권위원
그전에 이런생각 안가지고 있었냐 이거야. 왜 갑자기 1억 5,000 들여가지고 용역을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용역을 하느냐. 이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농업...
정진권위원
쓸데없는거 자꾸 하고 말이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이거 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좀...
정진권위원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해야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금까지는 뭐 잘못했다고, 잘못해왔다고 볼 수 밖에 더 있나 이런 얘기라. 이건 다시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간자본보조,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한번 얘기해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체험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수학여행단을 유치할라 그럽니다. 학생들...
정진권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도시 이제 수학여행단을 유치할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저희들 1인당 5천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수학여행단 오면은 5천원씩 지원한다고? 지원하는거요 이거 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수학여행단 오면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겁니다. 체험학습비. 이게 아마 체험을 하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손실을 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마늘쫑뽑기 하면 마늘쫑뽑기하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데 지원하는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농가한데 지원합니다.
정진권위원
농가한데 지원한다는 얘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그 포장을 수학여행단에게 제공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백, 그 삼척농촌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되요. 이거. 그리고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요전에 대만 갔다 오셨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대만 갔다 온 그 리포터나 뭐 이런거 작성한거 있어요? 갔다 온 결과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작성중에 있습니다. 예!
정진권위원
중에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갔다왔다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그래야 뭐 우리가 내년에 뭐 더 많은 지원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 우리 생각이 있을거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531페이지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뭐야 이거는. 330만원이나?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요건 이제 왕복 항공료하고 체제비...
정진권위원
몇 명이나, 얼마나 되요? 몇 명,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명입니다.
정진권위원
2명밖에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2명은 항공료 전액을 대줍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항공료하고 체제비입니다.
정진권위원
체제비하고. 전액을 대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전액은 안되고 자부담이 조금 있을겁니다.
정진권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전액은 안됩니다.
정진권위원
전액은 뭐 법으로 안되게 돼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나라별로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에 요렇게 뒀습니다만은.
정진권위원
조금 저 확대를 해줘가지고 이런거는 갔다온게 뭐 자주가는거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자주...
정진권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체제료와 항공료를 다 대줘도, 100% 다 대줘도 얼마 안된다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진권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건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회관 아까 또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은 지금 5억을 가지고 뭘 할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설계를 우선 할라합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순서가, 순서가 국·도비 확보한 이후에 설계를 해도 된다고.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국·도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하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예!
정진권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국·도비 확보고 어떻게 될지, 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뭘 한다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예? 국·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됐는데 그럼 나중에 안되면은 시비가지고 전체 다 밀어넣을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국·도비 확보가 어느 정도 100% 얼마 정도오고 도비가 얼마정도 오고 그랬을때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용역해 뭐한다는 얘기요. 이것도 삭감을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에... (전문위원을 보며) 그거 다 적어놨어요? 내가 얘기한거. 두건은 삭감쪽에 올려 놓으십시오. 532페이지에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 그리고 도라지 가공공장 설립. 이게 이제 융·복합식품산업. 이거 뭐 어떤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향토,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30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지금 이제 도라지 가공공장을 이제 내년에 설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심의해서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은 민자사업자 선정 되면은 설계 들어가고 내년에 가공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가공공장, 융·복합식품산업은 뭐고 이건 또 뭐요. 이거 또 뭐 어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거 이제 위에 그 융복합산업은 이제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이제 재배농가 교육, 이제 뭐 컨설팅 뭐 브랜드개발 뭐 이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뭐 여기는 공장이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밑에는 공장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저 민자유치가 되요? 이게 민자유치는 어떻게 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민자유치가 아니고요 민자사업자를 이제 선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정진권위원
민자사업자가 이제 나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공모를 해가지고 곧 결정이 될겁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5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 이 보조를 지금까지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금까지 했지. 전년도 예산에 1억 7,000...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도 지원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는 뭘보고 보조를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내년도는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병 구입하고 다른 이제 시설보강사업을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할라 그럽니다.
정진권위원
아직까지 뭘, 뭘 보조를 한다는 그 내용은 안나와있네. 그러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안나오고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내년에 뭘 하겠다는 어떤 내용도 안나오고 돈부터 세워놓는다는게 말이되냐 말이지.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이제 병하고 포장박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진권위원
아, 현재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지금 뭘, 뭘 보조를 한다는 얘기요. 뭘 보조는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것도 지금 이 당초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 그 구체적으로 내년에 뭘 보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뭔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이렇게 저기 당초예산에 이 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뭘 하겠다 뭐야 농업인회관도 그렇게 확실하게 뭐 국·도비 확보가 얼마정도에 얼마정도 됐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이 없이 예산만 지금 이래 들입다 다 올려놓고 말이지. 뭐 받아왔으면 설명해봐요. 인정할건 내가 인정할테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와인병, 와인병 6,000개하고 포장재 6,000매, 아, 포장재 9,000매입니다.
정진권위원
갑자기, 갑자기 계획이 다 나오네 그.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숫자를...
정진권위원
아, 계획을 여기에 나와가지고 설명하자면은 그 다 숙지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숫자를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가지고.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여기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계획이 다 투명하게 나와 있어야 되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지 뭐 예산을 말이야 여기 얼마를 쓰겠다,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설명이 안된 부분은 삭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슴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1분만 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지난번, 지난번 업무보고시에요 제가 과장님한데 명인리더 육성교육이 1기에서 3기까지 배출 되었다고 그랬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심화학습 과정을 좀 개설을 하자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연구교육과에 통합운영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연구교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요번에 교육연구과에 행정감사시에 교육연구과에다 내가 이부분을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농업정책과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거 왔다 갔다 핑퐁플레이 하는겁니까? 이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이걸 빨리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저기 교육연구과에서는 농업정책과로 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농업정책과든 교육연구과든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거를 내년에 좀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분들이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예? 요 부분을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했습니까. 과장님한데.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모든 사업계획은 주민들에, 시민들의 여론과 취합해서 이 사업을 참모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했다하지 무조건 시장님 뭐 이래 했다, 했다 이러면 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시장이 하라 한다고 다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요 농업인단체회관 건립은 실제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 사업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울때 하기는 해야됩니다. 의원들마다 이제 의사가 틀리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국비, 도비를 만약에 최종적으로 받다가 못받아도 이 사업을 해야됩니다. 이게. 해야됩니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단 의회에다가 이렇게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이래이래 계획이 있을거 아니요. 그지요? 계획서를 제시를 하세요. 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예?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해야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 문제는 가능하다면 국비 도비를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하세요. 갖고 오게끔. 이거 국비, 도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이게 상품이 되잖아요. 그래 노력을 해서 여하튼 이 사업을 꼭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그럼 다시 반론을 내가 또 제기를 하겠는데. 강원도내, 강원도내에 농업인회관이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됩니다. 철원도 있고, 동해도 있고...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서는 국비 도비를 받아왔는지 확인부터 멎저하세요. 예? 그 자료를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다 갖다 내세요. 다 가져와보라고. 그리고 국비, 도비를 하나도 안받고 시비만 가지고 한데가 있다라면은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해줄만한 가치가 있다라면은 해줘도 되지만은 우리가 뭐 그정도 안되는데 우리가 턱도아니게 우리가 다른데 보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세수가 더 많지도 않으면서 해줄 필요는 없고 그거부터, 그거부터 확인을 먼저 하라고.
김인배위원장
됐습니까? 내가 몇가지 얘기할께요. 우리가 삼척농촌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이 있는데 그 과장님 알다시피 이런 타이틀은 이게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척 전지역에 이 농업분야에 이 용역을 해서 과연 그거를 반영을 하겠느냐. 제가봤을 때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하면 거의 안봐요. 사실 아시다시피. 또 제가 알기로도 이 포괄적인 용역은 수립이 전에도 용역을 줬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부분, 특정 부분을 정말 찍어서 어디를 육성을 해야될 것인지 그걸 봐가지고 해야지 이 포괄적인거는 항상 무의미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걸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다음에 531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그 삭감이 됐어요. 그 작년보다. 315만원이. 그럼 이거 농촌총각 지원은 이렇게 우리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있는 분들하고 결혼하면 이걸 지원해 주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에 몇군데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명이 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1명이 했는데 얼마 들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420만원 들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420만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525만원은 뭐예요? 그 한명 반입니까? 한명 반도 안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 좀 있어서...
김인배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원이 420만원 됐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어서...
김인배위원장
자부담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52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3명 한다 그럼 추경에 세워줄겁니까? 누군 주고 누군 안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도비를 확보를 한겁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결혼을 하는게 수요조사가 내일이고 모레고 이틀이면 세명도 될 수 있고 한명도 될 수 있고 한건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결혼하는걸 어떻게 수요 예측이 됩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나중에 남더라도 여유로 항상 해서 정말 농촌총각들이 그 결혼할때는 거의 40 넘어서 진짜 결혼, 찾다 찾다 못찾아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토종 그 벌이 전국에 90% 이상이 지금 궤멸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뭐, 여기도 뭔 방법이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아마 축산과에서 내일 보고가 될겁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축산과에서 벌을 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라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다 하는데 신문에는 도라지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 왜그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결정은 됐는데 확정은 안됐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그런게 어딨어. 그분들이 사업자가 확정이 된거는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통과는 됐는데 일단은 결론은 아직 안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위원장
신문에는 도라지 사업자의 모 모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박사라서 신문까지 났는데 그 사업자가 안된다라면 안되지요. 그럼 그 심의를 해가지고도, 심의에서 통관된거를 그 누가 하지마 하면 또 안하는거예요? 그런거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그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이런거는 우리 그 시민들이 또 민감한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신문에 공포가 된걸 아직 확정 안됐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농업에 적극적인 우리 농민들 지원 많이 해주시고 애쓰시는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정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