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이어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암사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있고 다음 공공관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85페이지, 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확인하셨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우선 재건축 정비인데 연립주택 가액 조사가액 산정이 공히 있습니다. 앞에는 강호연립주택이고 뒤쪽에는 현대연립주택인데 재건축은 사적 재산 부분인데 주택가액 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초과이득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초과이익환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네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명이 앞에는 암사동 재건축 정비이고 뒤쪽에는 공공관리제 운영인데 앞에도 강호연립주택 가액조사가 있고 뒤에는 현대연립주택 가액 조사가 있어요. 앞의 사업하고 뒤의 사업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팀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암사동은 오타로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강호연립 암사지구에 있는 건데, 암사동 그 세자는 삭제하기로 조치했습니다. 그것을 암사동이라는 오타가 났습니다.
에는
앞에는박찬호위원
재건축정비가 되고 뒤에는 공공관리제 운영이 되고 사업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되는 게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암사동이라고 하면 우선 사업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앞 뒤의 사업 내용에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앞 하고 뒤하고의 차이요?
박찬호위원
예.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내 팀별로 분류가 된 거예요. 공공관리팀과 재건축팀 그렇게 분류되는 거죠.
에도
뒤에도박찬호위원
재건축사업이고 앞에도 재건축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도 실제 주 내용은 연립주택 가액을 조사하는 것이고 뒤에도 현대연립주택 가액을 조사하는 건데, 이게 주가 되는 사업인데 앞에는 또 위원회 수당을 앞에 붙여놓고 뒤에는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예산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사업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편의적인거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조직에 따라서 조직업무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거죠.
건축
재건축박찬호위원
정비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팀의 업무예요.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팀별로 사업명 안 짜고 사업 내용별로 짜는 거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과 3개팀이 전부 재건축 업무를 하는 거예요.
다고
그렇다고박찬호위원
하더라도 이것은 재건축 정비에 관련된 사업만 설정을 하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산을 분류하는 항목에서 분류된 것이지,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자체가 관리팀 빼놓고 3개 팀이 다 재건축 업무를 하는 거예요. 3개 팀 중에 분양가심사 대상은.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을 설정할 때 조직을 기반으로 하나요? 사업을 기반으로 하나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사업을 기반으로 할 때도 있고 조직을.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팀이 있기 때문에 팀별로 예산을 갖다 붙여 놨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저희 과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과 것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고분양가 심사에 따른 예산을 재건축팀에서 하기 때문에 재건축정비 항목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분류하는 방법이 가로, 세로로.
뒤에
뒤에박찬호위원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에 있어서도 주가 되는 것은 현대연립주택가액 조사 산정이잖아요? 이게 주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 팀이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팀에서 공공관리를 하면서 또 지역담당을 해서 그 둔촌동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팀에서 지역담당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요, 재건축정비팀에서 또 암사동하고 길동 같은 데를 담당하고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사업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89페이지 공동주택지원 관리,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고덕 리엔파크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금 혼란이 있고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자 대표가 분양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덕리엔파크 3단지는 시프트 사업으로 장기전세 임대가 80%를 차지하고 분양자는 20%를 차지하는데 지금 그게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어야 공동관리 부분들, 예를 들면 놀이터에 기물이 파손됐다거나 했을 때 책임성있게 수리도 하고 비용지출도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지역민원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 관리사업에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해결해야죠. 지금 임대자하고 분양자하고 같이 섞여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강일지구부터 하다 보니까 법체계가 거기를 못 따라 가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법이 못 따라가고 있죠. 서울시내에서 지침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의 합목적성에는 지침도 하나의 주민들이 따라야 될 사항인데.
까지
언제까지박찬호위원
그렇게 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방치를 하면서 세대수가 많이 있는데.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아니죠, 저희들 세입자대표나 분양자 대표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야 되고 같이 의견통일을 해서 한 단지에 하나의 대표자가 있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어려움은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공적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안 좋은 모습이 관련 법이 없다, 현실에서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될 요구들이 충분히 있는데 담당업무가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두 번째가 예산이 없다, 그런 것이고 또 주민간에 일종에 분쟁이 있을 때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못하는 가장 많은 어떤 핑계이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당사자간에 서로 대화가 안되요. 왜냐하면 세입자 생각하고.
뭔가
뭔가박찬호위원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거기가 올해 1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관리사업들이 생길텐데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끝이 없는 거고 어떻게든 패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다 법 체계가 못 따라온다, 또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점점 지나면 그 공공시설물들은 점점 문제를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 체계 문제가 있을텐데.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아까 법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는데.
박찬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제가 재건축과장 답변에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세입자하고 분양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으로 구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법에는 분양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은 그 이후에 세입자하고 분양자 그리고 그 건물주인 SH공사하고 이렇게 공동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분양자들이 법이 우선이니까 법대로 해 달라고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법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지말고 세입자하고 공동으로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해서 계속 이렇게 면담도 하고 또 세입자 대표분들은 구청장님까지 면담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분양자 대표는 저희가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하느냐, 사립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서로 세입자하고 분양자가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자는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분양자들은.
개별
개별박찬호위원
사안은 그런데요, 개별 사안이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안들도 발생할 건데, 지금 해결책이 없이 그냥 법이다, 아니면 주민간에 대화가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 그것을 어쨌든 총체적인 주민복리를 담당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자, 분양자 공동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단지에서도 이런 똑 같은 우리 강동구 관내 사례인데 공동구성이 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동산정보과장님, 141페이지 도로명 주소 생활화, 이 도로명 주소는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정비사업을 다 마치고 시설물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발생을 하는 있는 거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병행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생활화가 홍보, 안내 이렇게 하면서 알리는 거죠. 이 생활화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2013년부터 전면시행 되면 그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까지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정착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설정을 하고 이때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올해는 2,50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에는 시설물 설치비하고 고지, 고시에 따르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올해 정도의 예산이면 5년한다고 해도 1억 정도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말이면 전면시행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설정은 5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홍보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재정상태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박찬호위원
건설재정위 쪽 소관 사업은 제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고 잘 모르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서 자문위원단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걸러진 것을 갖고 그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시비가 1,200이고 구비가 1,800인데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비가 1,200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네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구비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구예산 확보 비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매칭이면 구비가 만약에 600인데 시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400.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구비하고 시비해서 1,000만원가지고 자문단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은 아파트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 보내는데 건당 1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커뮤니티사업공모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육아방이라든지 독서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희망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고종덕위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것도
이것도고종덕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왔네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그것도 삭감된 내용으로 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다른 지원으로 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자료고종덕위원
좀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에 여기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비교증감에서도 감액된 건데 또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2011년도부터 주민과 구청이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7대3이라든지 6대4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이 좀 적어지고 또 그 비율만큼 집행금액이 줄어든 거지요. 조금 줄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고종덕위원
줄은 게 아니라 2,300만원이 줄었는데.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5억에서 2,300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요. 저희들 강동구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갖다 주시고,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500만원이 삭감 됐어요.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 전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았는데 몇 년 동안 정비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갖고 해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고종덕위원
실적이 좀 있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 2010년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1,6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행예산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중에서 1,400만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니까 1,400 중에서 계약은 1,300을 했는데 올해도 1,300만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는 또 더 줄 것 같아가지고 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
구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금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하면 불법광고물 중에서 주인 없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사하다가 그냥 갔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정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고종덕위원
천호대로변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면도로까지 하는 겁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면도로까지 다 합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불법광고물 철거가 몇 년도까지 기간이 있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은 원래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면도로에 영세업자들의 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 뒷골목은 가능한 신규나 변경될 때만 하고 강제적으로 철거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큰 천호대로변에 현재 거기가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가 엘웨딩, 파크랜드 그다음에 강동웨딩홀, 강동웨딩홀은 철거했더라고요. 그쪽으로다 한 대여섯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고종덕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종덕위원
전년도 사업실적 그것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천호대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종덕위원
예, 광고물이라는 것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거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고시라고 그래갖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는 쉽게 말하면 완화하거나 법에는 간판을 2개까지 달 수 있어도 고시에서 하나로 제한을 한다거나 또 완화한다거나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과장님! 2011년도 예산이 2011년 예산서에 금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2011년 예산에는 7억 5,6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억 6,89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집행하면 그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금액도 그 예산서에 입각해서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추경이 있고 간주처리가 있고 해가지고 예산서 책자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경에
추경에김정숙위원
간주처리가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토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산서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아까 고종덕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재건축단지가 많아가지고 2,300만원이 감액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지하고 또 금액이 적어서 집행을 하고 신청한 단지들이 포기한 단지들이 많던데 어떻게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청한 것을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닌 것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 또 당장 수리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는 게 있고 또 금액이 뭐라그럴까 과다계상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현장에서 관리소장님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킹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뭐라그럴까 정확한 금액이 나가게 됐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절약이 되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아파트가 준공된 연후 5년 이후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2년 이후로 이렇게 됐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김정숙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공동주택이 강동구에 약 78%입니다. 그러면 다세대를 포함해서 20가구 이상이 다 공동주택인데 정말 소규모 단지들은 다 예외가 되어 있어요. 그런 소규모 단지도 그런 예산을 신청하고 이러면 가급적이면 다 포함시켜 주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추가로 저희들이 가을에 한번 더 추가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만 또 공문 보내서 했는데.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공동주택 소규모 단지가 엘리베이터 그런 거 점검하는 데서도 예외가 된다는 거지요. 점검대상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은 그런 어떤 안전에 예외적인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엘리베이터는 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김정숙위원
하는데 그게 300가구라든가 200가구 이런 데는 구청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요.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엘리베이터는 안전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례를
조례를김정숙위원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는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에 관계없이.
작은
작은김정숙위원
단지도 안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숙위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주택재건축과에서는 강호연립이라 해서 암사동 재건축 정비가 되어 있고 또 공공관리제 운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관리제 운영에 따른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건축쪽에서는 공공관리 대상이 고덕 3군데하고 주택지 3군데 거기 조합 구성하는 문제하고 고덕2단지 같은 경우 시공사 선정 문제 그 문제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추진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랬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몇조에 근거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공공관리제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이 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특정 조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는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공관리라는 한 조문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김정숙위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개정됐잖아요.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시·구청장이 정비 및 안전진단 이런 것을 지정해야 되지만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도록 의무사항 규정이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는 조합을 못 만들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합은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고 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조합이 되는 거고요. 주민들끼리 모임이라든지 가칭 이런 것은 주민들의 결사단체는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김정숙위원
과장님! 법이 개정된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도시
도시김정숙위원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관리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고 있나 물어 보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개정이 어느 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위원
4조 개정돼서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4조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 2월 6일날 주민제안이라는 것이 신실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시행령이 바뀐 게 있지요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50%를 대주는데 왜 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하고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 타당성용역비는 서울시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및 주민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주요내용 이렇게 해서 공문시행된 거에요.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지요.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언제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됩니까? 2012년도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2011년도 11월 8일날 이 공문이 시행된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11월 7일날 대시민 공개를 하고 그래서 2012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수립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이
주민이김정숙위원
제안하는 것은 주민의 돈이 드는 것이고 이제는 정비계획 수립을 구청장이 직접하고 대신 수립하기 전에는 조합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법이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터
전에부터김정숙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재원을 빨리 마련해가지고 빠른 재건축단지가 될 수 있게끔 주택재건축과정님께서는 각별히 연구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감액이 이렇게 여기 예산안에 보면 395쪽입니다.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거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규로
신규로김정숙위원
됐고 위에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감액이 2억 1,481만 2,000원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경우에는 천호뉴타운이 작년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내년도까지 할 거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정비구역 지정하는 곳이 1곳이 있어가지고 1곳에 대한 3,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작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1건만 있어가지고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수가
건수가김정숙위원
없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사업설명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렇게 5,735만원이 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가 교통영향평가용역비가 4,543만 6,000원인데 이런 용역비가 이렇게 몇 천만원씩 5,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연 많이 듭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4,000만원, 5,000만원 드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억대 이상이 들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든다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참 그렇고요. 지금 강동구청역,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사업규모가 4억 5,780 아! 이것은 사업규모입니까? 예산이 아니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총사업비가 6억 4,965만 5,000원이면 이것 투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투융자 대상은 아닙니다.
액이
금액이김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대상 아니에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1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것은 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재정계획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동안에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간에 진척이 있었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진척은 지금 공람절차까지 끝난 상태고 서울시하고 이제 의견조정만 끝나면 서울시 지정요청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서울시에 언제 요청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두번 요청해가지고 두번 자문을 받았고요. 의견조정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시의원도 그 권역에 계시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행정운영 경비는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직원이 5명이 늘어났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가 늘어난 사항은 금년도 2011년도 1월1일자로 조직 개편으로 해서 주택정비팀이 건축과로 전입에 따른 부서 경비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몇 명이 이동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8명입니다.
작년
작년김정숙위원
대비하니까 5명이던데 8명이 늘어났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건축과 업무추진비는 타 부서는 35만원인데, 건축과는 3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축과의 총액비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상하고 차액이 있어요. 차액이 5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의 금액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사항도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원이
직원이김정숙위원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경비를 많이 소요했기 때문에 더 증가한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은 정말로 단조로워 가지고 몇 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구요.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에 관한 것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아까 우리 고종덕 위원님 질문한 내용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셨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옛날 보다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 가지고 500은 저희들이 줄였는데, 또 위원님들도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라도 충분히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지가 몇 년부터라고 알고 게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부터, 그 전에는 단속이라기 보다 그냥 방관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부터 강동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이미 강남구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광고물을 단속하고 이랬는데 그 때는 완전히 우리 강동구가 불법광고물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속하는 과가 과연 있는가 하는 발언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다녀보면 휴일에도 아주 깨끗한 강동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말 깨끗한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402쪽에 예산안에 보면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어떻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 증액은 차량, 저희 차가 가로정비 단속 차량이 오래 된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렸다가 예산을 못 받았는데 차량을 대폐차량 2,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가로정비 초소 운영비가 조금 바뀌었어요? 계상하는 방법이.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두 개가 있고, 간혹 세 개가 있는데, 숫자는, 초소가 지금 현재는 두 개하고 보관하는 데까지 세 개인데 하나를 운영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숙위원
2011년도에는 3개소였고 또 3만원이었는데, 2012년 예산에는 8만원으로 돼 있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가로정비는 평일에도 밤 10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404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이것은 횟수를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18회에서.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 디자인위원회가 개최 수가 많이 줄더라구요. 줄고 내년에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것은 횟수가 줄은 것은 그마만큼 개최 횟수가 줄어들면 그 소위원회에 나가는 그 운영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 절약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아니면 횟수를 줄여 주는 게 예산 절감이겠죠. 디자인 가림막 개발 소모품비가 신규입니다. 2012년도에, 맞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정숙위원
왜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어느 사업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나 재건축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림막을 많이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이 없어서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청 앞길 행사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면에서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차액이 발생했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구청 앞길에 분수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로는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전기요금을 그쪽으로 줬습니다. 각과로,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전기요금만 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전기요금의 그 산출이 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2012년도 예산이 다 신규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입니다.
규로
신규로김정숙위원
넣은 이유는 뭐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지금 담장 같은 데 명일2동 동사무소라든가 담장 같은 데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 같은 것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저분한 데 있는 담장 같은 것.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려고 그럽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정말로 왜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통학로가 이렇게 우중충한가 하고 거기에 관심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면 둔촌중학교하고 선린초등학교가 작년에 KT에서 예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단장이 돼 가지고 아주 산뜻한 거리가 됐거든요. 지금 둔촌 관내도 보면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옆에 보면 아주 벽이 우중충한 면이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 다녀 보십시오. 통학로 길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도 비단 둔촌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통학로를 아이들 컨셉에 맞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아이들 EQ를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통학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 치고는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더라구요.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예산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우리 강동 관내가 아름다운 그런 통학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11월7일 새로 생긴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전에 이게 새로 이번에 생겼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 하고 계세요. 저희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정비 사업이 오랫 동안 지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민의 반발도 있고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예산 소요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를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깊이 심도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이 개요를 알아야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천호1,3동 사전 타당성 검토 비용이 7,000만원으로 이번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7,000 우리 강동구에서 7,000 해서 1억 4,000입니다. 그런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예시로 나온 예산을 보면 우리 천호1,3동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7,000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억 4,000으로 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1억 4,000으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는 모자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제갑섭위원
이 부분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400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에 있어 가지고 여기 급여도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 부분이 빠졌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요새 발견을 한 건데요, 퇴직금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퇴직금을 10개월 이상은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요.
제갑섭위원
12개월이니까, 12월이니까 퇴직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못 하면 과장님이 물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 반드시,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펴서 항목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는
저희는제갑섭위원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2012년도에 우리 협회에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기금으로 인건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인건비는 지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는 그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 주고 그게 모자랄 때만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는 못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디자이너 봉급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디자인해서 자기가 200만원을 벌게 되면 디자인 지원을 안 해 주고 만약에 170정도 됐다고 그러면 그 때 30만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기금으로서 인건비 지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센터 광고협회하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상에 근거 없는 지출을,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든 여기 우리 옥외광고 정비기금 뿐만이 아니고 기금 운용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예비 심사 때 디자인 가림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디자인 가림막에 대한 자문비가 아니라 용역비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걸 광고정비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반회계 예산에 자문비 이것 보다는 정비 기금으로 그런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광고 정비기금을 일부 쓰는게 적절하고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떻든 제가 종합질의 때 광고정비기금 우리 도시관리국 디자인과에 정비기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과도 종합질의할 때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어렵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연구를 한 번 해 주세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서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그 내역에 광고물 철거 용역이 1,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정비 용역 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데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의 사업, 별도의 용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통합해서 같은 총괄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불법유동광고물은 쉽게 말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이런 거고, 고정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이기 때문에 장비도 틀리고 또 일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간판하고, 유동광고물은 움직이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거고, 고정광고물은 5층에 다는 돌출 간판도 있고 높은 데다 달고 그것은 틀립니다.
실제
실제박찬호위원
업무는 그렇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들을 총괄해서 한 팀 속에서 한 관리 속에서 예를 들면 이 지역을 다니다가 여기는 유동광고물 또 유동광고물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 또 고정광고물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동시에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 간판 같은 경우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좀 이렇게 되지만 불법고정광고물 같은 것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고가사다리도 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장비도 있고 다 틀립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그냥 한 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한 번에 출동해서 같이 처리해도 될 사항 같은데 전혀 다른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찬호위원
마찬가지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또 디자인노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들도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이렇게만 나눠놔 있을 뿐이지, 그것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섹터별로 나눠서 있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섹터가 아니라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노점이라는 것은 지금 천호동하고 방죽말길하고 이렇게 노점 중에서 허가를 내준 거고 보도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가판대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구두 수선하고 이런 조그마한 잡화류 파는, 그건 시의 시설물입니다. 그 관리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원래는 시에서 관리할 걸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직을 따로 만들고 그 관리 자체를 별도로 하면 이게 중복될 요소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비효율성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예산서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관리는 같이 통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사설 안내표지판에 사용료 수입이 40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교회 길에 보시면 도로에다가 까맣게 이정표 그런 내용이고, 도로점용료라서 1년치 받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그런데 보면 큰 광고판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내에는 건물위에 주로 있는데 우리구에는 자연녹지들이 있어서 그런 광고판을 설치하고 그것을 사기업에 분양한다거나 그것은 법적으로 자치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법에 행안부에서만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변같은데 그것은 옛날에는 허가는 저희가 내주면서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수입을 자치구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못잡고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인가 내려왔어요. 각 구청별로 나눠줍니다. 기금으로 해서 1,300만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면 사거리같은데 광고대를 자치구에서 설치해서 그것을 관내기업의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안되어 있다는 건가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128쪽에 공사장 디자인 가림막 가이드라인 디자인 자문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할 때 쉽게 말하면 디자인학과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것이
이것이고종덕위원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 예산은 500밖에 안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구청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이너가 둘이 있습니다. 계약직 다급 하나, 나급이 있거든요. 둘이 있으니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공사가 사실은 이게 전체 운영 자체가 도시미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미주아파트같은 경우에 이번에 철거해 가지고 가림막 쳤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에 디자인같은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물 짓는 것도 있고 가림막에 대해서 바깥의 디자인을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 갖고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아무 위원도 질문을 안하셨어요. 제가 부동산정보과 예산도 2011년대비 면밀히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는 감액이 8,272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큰 이유는 뭡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고지에 따르는 우편요금이 약 6,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고지에 따르는 보상금이 2,745만원이 있었습니다. 주요인입니다.
안에
예산안에김정숙위원
408쪽에 보면 개발예정지구내 구유재산 일제정비가 2012년 다 신규로 올라왔어요. 사무관리비, 등록사항 정정 측량 수수료 5필지, 5필지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상일동에서 하남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부분에 이격되는 필지를 신규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첨단업무단지 그쪽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보금자리 주택쪽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강동구청에 측량장비가 없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측량장비가 워낙 노후화 되어 있고 지금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양이 많고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첨단장비를 마련하고자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1대가 900만원인데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노트북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신장비입니다.
김정숙위원
부동산정보과에는 예산도 단조롭고 지난 번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도로명주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작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구민들한테 광고하는 거 그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지도
생활지도김정숙위원
그거에 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음지도에서 워낙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몇 년 지나니까 사양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마도.
김정숙위원
그 사업도 상당히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계속적으로 투입한 사업인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산은 1, 2년만 지나도 사양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제가 아까 추가질문에 대해서 주택재건축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정법4조가 변경취지가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타당성 용역도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되고 2012년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건 사전타당성이건 일단은 시에서 주민들이 50% 이상 찬성을 해주면 그 사업에 있어서 50% 예산을 주는 게 아닙니까? 25% 이하 반대할 때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알고 계시는 도정법 제4조는 그게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시에서 온 공문하고 도정법하고 도시정비 관계 규정은 복잡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사업이 원칙이라할까 하는 것이 도시개발관계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천호동 1,3지구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인 거고 주택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일반 재개발과의 사이에 법적 모순적인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택재건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이라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고 난 지역에 주택이 있는 것을 노후화되고 나서 다시 집을 경우 내가 내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단독재건축이죠. 그것을 여러 필지를 합해서 할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단독주택재건축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떠나가지고 개정한 취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과장님은 그러십니까? 제가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이 명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알고 계신게 도정법 제4조에는 그게 있는 게 아니예요.
으로
이상으로김정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부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지원사업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보통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과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직원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30만원 곱하기 12월 한 거든요. 다른데 사업에 들어가 있다가 이쪽으로 목만 옮겨놓은 겁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과 전체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사용검사특별검사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용검사원은 우리가 2,000㎡ 미만 건물을 준공할 때는 제3의 건축사가 준공처리를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4권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가 건물이 완공되면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추천은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 건물이 완공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건축사협회에서 지역에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가지고 사용검사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보니까 62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용검사 비용은 사실 건축은 건설경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때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매년 한 144건에서 150건 정도 사용검사를 득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건설경기가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증액될 거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건설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거든요. 사용검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비용이 없으면 처리하기가 난감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금년도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금년도 151건 처리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앞으로는 몇 건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건수가 12월 중순까지 통계인데 해봐야 10여건 이상 되지 않겠나 싶고 내년에는 조금 건축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중에서 여기 증액사유가 가로정비 단속차량 구입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차량의 구입에 시급성이랄지 필요성이랄지 어떻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원래 차량은 대폐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년 8개월이 됐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매년 2-300만원, 올해도 100여만원 나갔고 매년 일이백씩 나갑니다. 수리비가 차가 노후가 돼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그때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저희들이 정비하기는 어렵거든요. 더구나 가로정비는 짐을 싣는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5개소 학교랄지 공공건물 벽에 아까 벽화를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봉사단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이라든가 수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비예산으로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오셨는데 보통 봉사단체라도 그 중에서는 전문가가 있을 게 아니예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하면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미술전공하는 사람들을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페인트랄지 기본적인 재료도 대주지 않았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아까 계획은 5개소인데 2, 3개.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 갖고는 2, 3개 정도할 것 같습니다. 6개 정도가 분량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잡아놓은게 그 중에서 아주 보기 흉한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정말 이번에 예산에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랄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세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 건설재정 상임위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차량을 꼭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도시디자인 분야에 자문비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자문비를 우리 디자이너들이 해도 되는데 물론 디자이너들이 초안을 잡을 겁니다. 잡아 가지고 이걸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수준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해 가지고 사실 9급공채 디자이너가 얼마나 잘 할 건지, 이런 데 조금 의심도 가고, 의심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는 자문비만은 큰 돈이 아니니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가로환경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다음 말씀하십시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아까 계약직을 기간제로 내년에는 돌립니다. 원래는 계약직 디자이너가 있었는데요, 시간제 계약직, 디자인을 기간제로 돌리면서 거기에서 퇴직금을 여기다 계상을 못 했습니다. 퇴직금을 꼭 이번에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과장님의 어떤 실수로 하셨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태위원장
이것은 꼭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어떻게 과장님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참고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조정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31쪽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설대책용역비는 저희들이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우리 직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도급을 주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3월15일까지 하던 것이 기상변화로 인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예산은 매년 우리 구비 8,0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해서 1억 500만원을 가지고 당해연도 11월 15일날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서 출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 8,000만원 중에서 6,558만 3,000원을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8,000만원 중에서 11월 15일 현 시점에 8,000만원의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출금액을 뺀 잔액은 구비가 1,441만 7,000원, 시비가 2,500만원해서 3,941만 7,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미 약 6,600만원 약 7,000만원이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매년 편성하던 8,000만원에다 7,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이 예전처럼 오게 되면 내년 연초에 당장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6,6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 7,9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년 평균을 보면 약 1억 6,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당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비가 1억 56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예산안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과물이 6만원으로 우리가 전용회선 선로비가 16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55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CCTV가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행자부 장관하고 KT사장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금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가격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그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전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지하게 되면 그 위약금을 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KT하고 다시 협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를 위해서 협상을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켰는데 그 전에는 그 전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갑측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는 게 있어요. 위약금을 내면 돈이 더 나가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KT하고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최대한도로 적게 소모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최근에 일어나는 일인데 푸른도시과에서는 4만원입니다. 지금 선로비가 4만원이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알아본 결과 한 2만원에서 3만원대도 있었습니다. CCTV학교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된 선로비를 전부 알아본 결과 우리 이제 지금 교육지원과는 22만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동구청 전체 차원에서 KT하고 협상을 잘 해서 지금 2만원에서 3만원대 내는 반면에 16만원, 22만원, 그 22만원 내는 데는 이것도 22만원 그냥 낼 수는 없죠? 이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우리가 일관성있게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KT하고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증가시킬 상태잖아요? 날이 갈수록 CCTV는 개인적이나 다들 집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많이 증가 시킬 상태잖아요? 날이 갈 수록 개인적이나 다들 집에도 사용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선로비를 다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에 무제한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을 기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기한을 2,3년으로 보통 우리가 3년 정도 두고 있는데 3년 그런 수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KT가 너무 우리 상대로 혈세를 앗아가는 격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절해서 우리 강동구청이 CCTV 선로는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만약에 KT전화국에서 이런 것을 인정 안 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우리도 다시 같이 해 볼 생각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나서서 각 국마다 국장님들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치수과에서 우리가 재난 피해에 노고가 많으시고 도로과도 힘든 과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애쓰십니다. 애쓰시고 우리가 재난피해가 있을 때 치수과 우리가 재난피해라면 화재도 있고 물도 있고 다른 바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상하게 물난리를 겪고 있어서 치수과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우리 이런 예산을 떠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가 있을 때 우선 시스템에 의해서 다 열심히 해 주시고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피해가 있을 때 어느 한계점을 조례로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제가 들어요. 작년에 올해 제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뛰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마치 우리가 가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났는데도 저희들한테 진짜 만나면 거의 욕하고 차에 있는 뭐를 집어던지고 이런 것까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피해 가재도구를 우리보고 다 꺼내라고 하고 본인들은 기도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어느 한계점을 두고 그리고 재난피해시에 정말 어떤 단체를 아니면 향토예비군, 아니면 민방위도 있고 공무원들은 정말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우리 강동구청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는 누가 보느냐 이거죠. 한 500여명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얼마 있으면 떠나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석표
송석표치수과장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이 한계를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책임이다 저기까지는 책임이 아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하니까 그전에는 빗물펌프장도 전부 20년 빈도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베가 생기니까 30년 빈도로 높이고 작년 경우는 100년 빈도 되니까 고덕동 같은 데는요, 옛날부터 나라 임금도 치수를 잘 하는 사람이 훌륭한 임금이 되고 그런 고사도 있고 한데, 한계를 정하는 건 어렵고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구도 예산도 많이 타오고 해서 서울시를 움직여서 같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중장기 단기 대책은 잘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공사가 입찰이 되고 입찰한 후에 보름 이내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용역업체를 잘 해서 선정하셨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관내
관내임춘희위원
분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관내 분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국장님께 아까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묻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제일 중요한 게 시민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이 공무원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오신 박시장도 거버먼스 개념을 도입해서 주민들, 그 다음에 주변에 단체들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두 번을 거쳐 가지고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중단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하고 협조를 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7군데를 선정했지만 우선 발로 뛰고 가서 아쉬운 사람에게 먼저 떡도 하나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만 앉아 있으면 7군데에서 제일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서는 우리 국장님들 힘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길동에 1,300억 정도를 맨 먼저 받아다가 우리가 그 예산으로 정말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불안에 떨지 않고 비만 와서 저 자신도 비만 와도 잠이 깰 정도로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을 2012년도에 우선 맨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입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012년 예산에는 KD택시 예산이 잡혔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KD택시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안 잡혔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KD택시가 서울시에서 해치택시라는 브랜드 택시를 운영해 가지고 디자인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희가 별도의 디자인 택시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KD택시가 그동안에 강동에 브랜드택시였는데 그러면 완전히 아예 없어집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없어지고 대신 저희가 구정 목표인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택이하고 버스에 부착하는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상단에 대중교통지도단속은 대중 교통 질서 확립 및 지도단속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대중교통 지도단속이 예산 제목이 틀려요. 대중교통 질서 확립 및 지도단속,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것으로 쓰지, 왜 그것을 뺐어요, 중간에, 이해하기 좋게 같이 나가야지, 예산서에.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고지서가 어떻게 3상자에서 6상사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만큼 과태료의 고지 부분이 많아서 상자 숫자를 배로 더 늘렸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김정숙위원
작년도에는 3상자예요. 그런데 왜 6상자로 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숙위원
왜 그런지, 그만큼 과태료 낼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든 부서별로 홍보현수막이 5만 5,000원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는 7만원에 10개를 산출을 했습니까? 414쪽 사무관리비 홍보현수막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는 5만 5,000원씩인데 왜 7만원씩 했느냐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다소 그보다는 조금 나은 현수막을 제작을 해 가지고.
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홍보에 관한 현수막 같으면 5만 5,000원 선에서 하는 방법으로 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415쪽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떻게 2011년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420만원이었는데 2,184만원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이것은 보험수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인부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임
인부임김정숙위원
건이 왜 건강보험에 포함됩니까? 그건 인부임으로 나가야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인부임이 따로 되어 있고 그 인부임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 2011년도에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같은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420만원씩인데 2,184만원씩 이렇게 다 세 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일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있어서도 현수막이 11만원으로 6개로 올라 왔어요. 이것도 현수막 가격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과장님!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교통행정과에 417쪽을 빨리 펴주세요. 여기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자전거보관소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11년 예산에는 공기주입기가 57만원으로 곱하기 25대로 했는데 2012년은 25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수동식이었고 올해는 자동공기주입기입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공기주입기는 수동으로 해도 좋지 않겠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수동으로 하면 고장이 잦고 일일이 그건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이라서 갖다대면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편리하게 공기주입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기계식으로 수동에서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자전거에 공기주입하는 거야 일반적인 주민들이 충분히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수동은 고장이 잦고 그렇게 관리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뒷장을 넘겨 주세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료가 어떻게 이렇게 25만원이 12개월로 증액이 됐습니까? 2011년도에는 2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었는데 2012년 예산에는 45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과장님 왜 이렇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전기요금을 난방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난방비 자전거서비스센터가 여름에 6월달에 개장하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 산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난방비가 포함이 돼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기요금하고 괄호하고 난방비까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도 공공운영비가 전기료 부분이 4만원에서 20만원씩 이렇게 전기료 보면 아주 100%씩 올랐어요 과장님! 이것도 다 난방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온풍기를 쓰니까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주 아껴써야 되고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온도를 몇도 이상 올리면 안 되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8도
김정숙위원
18도지요. 그 온도도 잘 감안해서 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육장이나 서비스센터가 지금 개방형으로 이렇게 운영되다 되니까 보온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없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액된
감액된김정숙위원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과태료 고지서 왜 3상자가 더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안 4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전자납부 이니시스 대행서비스 수수료에 있어서 어떻게 45만원 하다가 이렇게 20만원씩 이것은 또 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산출이 제대로 맞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금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게 줄었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잘 됐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부분에서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체납과태료 징수하는데 있어서 1,2차년도에서는 징수를 해가지고 3차년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것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님.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뒷장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예산이 2,550만원이 증액 됐어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직원들 23명에 대한 기본여비가 좀 인상된 거지요. 작년에 6,200만원에서 금년에 8,28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2,000여만원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토탈 전체 늘어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2,440이 증액돼서 그렇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배려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일 마지막 427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계가 지금 2011년도에 얼마가 일반회계로 들어 갔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이 들어 갔습니다.
김정숙위원
100억이 같이 전출금으로 들어 갔고 또 2012년 예산에서는 50억이 들어 가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서면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현재 한 130억 정도 예비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원칙적으로는 회계간 합체는 안 되는 건데 조례로 그렇게 만든 거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정말로 예를 들자면 곶감을 쏙쏙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격입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학교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건축물 야간 학교주차장 개방 문제에 5,2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학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우려된다고 그러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다소 집과의 거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많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 편성했었는데 한 3,000여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정숙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생각해 오던 그런 바인데 각 골목이라든가 주택단지 이런 데서는 그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야간에는 교사들이 대는 그런 면에는 구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유도하면 굳이 주차장을 갖다가 타워를 만들어서 아주 많은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타워를 만드는 그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운동장이 운동장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운동장을 공원화시키고 또 운동장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것을 주차장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주차장 신규공사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학교마다 야간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그런 위험적인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해 주고 이래서 아이들한테 안전하면서 지역민들한테는 아주 편리한 그런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 조정협의회 등이 5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일정하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역할이 다 틀리고 거기 필요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필요성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참여하는 위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외부인사들은 거의 중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견
일견박찬호위원
볼 때 이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협의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의 전체 교통정책이라든지 교통분쟁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은 통합관리를 해서 전체의 전모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사안별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부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또 심의하는 게 훨씬 더 일로 봐서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람 관리도 여러 명이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연1회 하는데 이렇게 1회에 참석이 부득이 불참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꼭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번째
두번째박찬호위원
160페이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기주입기 한대를 250만원 주고 설치한다 이거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의아한데 시중가가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박찬호위원
지난 해 예산할 때 과장님께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같은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단가가 57만원이고 25대를 설치해서 그 사항을 보고 아니, 공기주입기가 무슨 57만원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57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입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57만원 하던 것을 수동식으로 공기주입기를 설치했는데 안에 고무파킹이라든지 고장이 잦고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자동식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 57만원 단가 25대는 다 설치했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돼서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어떤 특정한 업체가 했나요, 아니면 그 지역별로 나눠졌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올해 설치에 따른 계약현황하고 설치현황하고 또 이게 지난 해도 똑같이 이게 고장이 많아서 이동식은 단가가 적은 것은 고장이 많아서 57만원짜리 고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숙 위원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지난 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난 해 정말로 고장이 많이 났는지, 고장 수리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고 6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6대는 지금 지하철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관내에 지하철역이 많이 있습니다. 6대는 특정 위치가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또 자동식 했는데 또 고장이 나면 이제는 출동식으로 가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선만 빼가지고 하니까 고장이 그렇게 자주.
박찬호위원
일반인들이 일반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펌핑 몇 번 하면 바람 들어 가거든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루종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500만원 가지고 6대 자동공기주입기 살래 아니면 그걸로 다른 데에 더 유용하게 쓸래 하면 거의 열에 아홉은 다른 데에 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 지난 해 예산이 1,425만원인데 올해 예산 1,500만원입니다. 지난 해만큼 예산 받아서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설치는 거의 다 됐고 이제는 단가를 좀 올려서 몇 개 더 설치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신 거 아닌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서 운영해본 결과 공기주입기 자동식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성능도 좋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는
기계는박찬호위원
자동화 될수록 전자화 될수록 고장은 더 자주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사용합니다. 저도 자전거 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고장이 덜 난다는 보장은 할 수 없고 이게 예산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수동식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펌핑하면서 고무가 벗겨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호스 꺼내가지고 바로 주입해가지고 그 스위치면 누르면 되기 때문에.
저도
저도박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작용을 하는 것은 고무바킹은 늘 정비를 해 줘야지요. 어떤 장비든지 간에, 그게 고장난다고 공기주입기를 지나가다가 잠깐 바람 넣는 것을 공공의 장소에 250만원 들인다, 이거 과연 주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 자체가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힘든 부분인데.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동식을 잘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이 사업은 자전거를 타는 게 주가 되나요, 문화유적지 탐방이 주고 되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니까 꼭 어느 게 주라는 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주가 된다고 봐야지요.
박찬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구민이 봤을 때는 문화유적을 탐사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자전거만 탈 것 같으면 한강에서 타든지 공원에서 타든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을 탐방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고 자전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관내에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건데 여기에 하기 위해서는 강사 섭외해야 되고 탐방교실 책자 만들어야 되고 행사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보다는 문화체육과나 선사사업소나 이런쪽에서 주관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우선되는 거지,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거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이걸 첫사업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 문화유적지 생태습지 같은 데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고 저희가 하던 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 보다도.
니죠
아니죠박찬호위원
. 어느 과에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문성이 생기고 거기에서 효율성이 생기고 그게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 컨텐츠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 분류해야 되고 안내 책자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할 건데 교통행정과에 그 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다 있는 것을 그냥 정리만 하면 될텐데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상당히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부서별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을 유적지 탐방에 볼 거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볼 거냐,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다 보니까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편성은 여기에 하더라도 주관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의 서비스를 더 높이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할 때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하나만,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기존은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지금 학교는 14개 학교에 569면이고 부설주차장은 12개소에 3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무슨 말씀이죠? 지금 야간 개방하는 학교가.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야간 개방하는 학교는 14개 학교, 569면, 그 다음에 일반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은 12개소 341개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예산 내역을 보면 기존 주차시설 중에서 한 5개는 유지 보수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씩이 필요하고 신규는 새로 하는데 1,500만원씩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규는 어디어디를 예정하고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학교 야간 개방에 참여를 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어느 학교가 될지, 어느 학교가 자기네들이 개방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서 면담하고 해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상일동에박찬호위원
위치하고 있는 상일여고는 야간 개방하는 학교인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상일여고는 지금 개방 학교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학교박찬호위원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지역의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개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파트 단지 보다는 일반 주택지역으로.
그쪽
그쪽박찬호위원
지역이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거기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안 한다고 하던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여고나 이런 곳에서는 사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개방이 소극적이예요.
여고
상일여고박찬호위원
운동장 지하주차장화 사업을 한 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을 못 잡았습니다.
안이
안이박찬호위원
아니고 학교 관계자하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상의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의지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조만간에 학교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지역은 실제로 주차 수요가 지금도 많고 또 그쪽에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이렇게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게 많을텐데 거기에 공영주차 시설도 없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개발 또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 운동장을 지하에 야간 주차장 건설하는 거라고 하면 학교측에서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건축을 요구하고 조건이 많이 붙고 우선 또 교육청에서.
박찬호위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성사가 되면 시에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부금도 받고 40대 60의 비율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구 관할이니까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면담하고 위원님께 한 번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실내 교육장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실내 교육장을 건립 예정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3억 600을 수령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가 4대 6으로 시에서 6, 저희가 4로 해서 매칭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 일단 시비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170㎡는 올해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신규로 5,00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예산 편성에 원래 안 들어가 있던 건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상임위에서 하면서 조정 감액된 부분을 증액을 해서 신설을 5,000만원 한 겁니다. 구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예산고종덕위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왔으면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업설명회를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으려고 했던 게 실내교육장하고 실기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실기체험장 170㎡는 나중에 구비 확보되는대로 짓기로 우선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170㎡로만 사무실하고 실내교육장만 짓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시에서도 그렇게 추가 예산이 안 되고 매칭이 안 되면 반납하라 그런 공문이 오고 그래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실내교육장 건립이면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선 지붕이라도 하면 눈 비 올 때는 가능하지 않냐.
소나
장소나고종덕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소는 실외교육장 옆에 해병전우회가 사용하던 것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옛날 견인보관소 장소로 이전하고 거기에다 지금 건립할 예정입니다.
무슨
무슨고종덕위원
사업인지는 잘 알겠는데 설명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치수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 됐네요? 왜 이렇게 늘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하수도를 395㎞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억 4,000이었습니다. 6억 4,200만원은 시설부대비고 그런데 6억 4,000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3억을 썼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추경이 없고, 그래서 워낙 돈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원님들 승인을 안 받고 예비비를 쓰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해 가지고 예산과에 사정을 얘기하고 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아껴서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준설 사업이라는 것은 하수도에 있는 흙을 파내는 사업이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준설이고 이 구조물은 900㎜ 미만 하수도가 395㎞인데 옛날에 묻은 것은 조인트, 그러니까 위험부가 이탈이 되고 오래 되면 이렇게 침하도 되고 구베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자면 우리 구에 한 2,000억 필요한데 다 일시에 못하고 우선 아주 급한 것만 이렇게 응급조치식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뺀 유지 관리가 전부 다 구조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은
적은고종덕위원
예산 가지고 조금씩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손을 대려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 같으면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작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부족해 가지고 다 민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안전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6억 4,000에서 3억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6억 4,000 플러스 3억 해 가지고 9억 4,000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아껴 써도 그런데 올해 8억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6,000 증액돼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증액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이렇게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 증액된 것입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5,000만원이 총 예산에서 3억 300만원에서 작년도 예산에 1억이 감액돼서 나왔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그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또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경영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4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면서 1억을 삭감해서 3억으로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개소당 3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시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처음
처음고종덕위원
편성한대로 증액이 없어도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게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전체적인 시설의 어떤 수준이 예산만큼 정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못 맞추고 공원을 개선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구청에서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다시 이렇게 되면 또 구청장한테 수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이 증액돼서 심의가 되면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고종덕위원
대해서는 잘 알아서 올리셨겠지만 처음에 올리실 때 가능한 의회에서 다시 증액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아름다운고종덕위원
꽃길 조성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사업규모로 봐서는 크지는 않은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을 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꽃 구매 사업에서 3,000만원을 떼가지고 이렇게 예산 과목만 변경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G20정상회담을 대비해서 각 25개 구청에 시범노선을 정해 가지고 꽃길 조성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까지는 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시 예산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야말로 가로변에 꽃이 없으므로 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주민들의 어떤 볼거리라든지 정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고종덕위원
이 사업의 위치가 지금 천호대로변으로 돼 있는데 양면을 다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대로 지하주차장 진출입의 난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도 부분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종덕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반드시 함으로 해서.
고종덕위원
대로변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는 마치고,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도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총괄 예산에 보면 도로과에서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2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몇 페이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도로과 전체 예산,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에
예산안에김정숙위원
대해서, 428쪽입니다. 증액이 됐는데 2011년 예산서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하고 1억 5,416만 1,000원이 말하자면 더 잡혔어요. 전년도 예산에, 그것은 추경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서 지침에 의한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해야 되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 과에 재무과에 있던 건설행정팀이 금년 1월1일자로 저희 과로 추가로 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김정숙위원
2011년 예산서에 의한 그 집행 예산액과 1억 5,416만 1,000원의 차액이 더 많이 썼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고, 과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 제설대책 현수막 부분이 나옵니다. 428쪽 제설대책 현수막 이것도 행정복지에 타부서들 보면 5만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40개라는 많은 숫자에서 8만 4,000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5만 5,000원씩 절감시키기를 바라겠어요? 과장님.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
430쪽에 재료비 부분에 지금 제설대책 염화칼슘 여기보면 염화칼슘비가 ㎏당 얼마받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요즘에 중국산이 6,000원 정도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소금은 ㎏에 얼마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소금은 싸죠.
금은
소금은김정숙위원
몇 년전에는 500원 미만이었는데 제설대책 염화칼슘 그 금액이 5,000대가 늘어났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염화칼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수막이 어디에 설치되느냐 하면 동사무소앞에 하고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설치가 됩니다. 현수막 사이즈가 큽니다. 가격이 높은 거고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확보된게 염화칼슘이 6,250개하고 친환경제설제 이게 염화칼슘 종류인데 환경에 좋은 물건입니다. 그게 만대가 있고 소금이 만 1,890대가 있어요. 지금 확보된 것이 2만 8,84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에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3년 평균액에 18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만 6,000대를 이번에 추가로 구매합니다.
김정숙위원
소금가격하고 염화칼슘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염화칼슘은 차량하단부가 또 부식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했을 경우에 환경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그런데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으면 가격이 저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섞어 가지고 같이 믹스를 해서 작은 포대에 해서 염화칼슘함에다가 제설함에 넣어 놓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구분해 가지고 따로 따로 해놓는 부분이 있고 실제 사용은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은
비율은김정숙위원
몇대몇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염화칼슘이 눈이 녹는 속도가 빨라요. 빠르고 소금이 눈을 녹이는 속도가 늦습니다. 반반씩 섞고 염화칼슘을 많이 섞고 합니다. 그런데 눈의 상태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격산출에 있어서 4,100원이었는데 5,300원씩 염화칼슘 가격이 올랐나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책
제설대책김정숙위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보면 민간이전비가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따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물 확충은 이렇게 매년 예산이 증액으로 들어와야 겠습니까? 2012년도 예산 보니까 9,22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이유가 스쿨존 CCTV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되는데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9대가 시국비로 해서 추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통신사용료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전용회선 사용료 부분에서는 회선별로 조금 가격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균가격을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0년 9월에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은 얼마냐 하면 18만 4,000원짜리가 있고 13만원짜리가 있고 작년도 12월에 한 것 중에서 전자정보과에서 전용선 공사계획이 있는 구간은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는 것은 20만 6,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현재 16만원이 꼭 필요한 돈입니다.
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도 정말로 교통시설물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교통시설물은 하지 말라고 지양하라고 시책이 2년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로에 인도 부분에 볼라드같은 것도 없애면서 인도 부분에 도로폭 점용면을 횡단보도에서 좁히면서 그것을 놓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통시설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시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교통시설물에서 유지관리 때문에 대부분 교통시설물이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된게 많은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시설물 중에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빨간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신설비는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유지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노면 적색미끄럼방지포장에서 일어나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비용으로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넓은 도로 이런데 보면 시선유도봉이 기존에는 하나에 5만 5,000원씩 또 어떤 자치단체는 12만원씩 기준없이 1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다가 지금은 그것도 많이 지양이 되고 있죠. 기존에 있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런 유도봉같은 것도 필요없는데는 아예 설치를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책같이 교통시설물에 있어서는 필요없는 예산을 절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3쪽 보면 보안등 자재구매가 있어요. 보안등주 가격이 1본당 8만원씩 인상됐습니까? 32만원에서 1,900본으로 올라왔는데 40만원 하나에 8만원씩 인상된 금액이예요?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안등 자재구매에서는 등하고 100와트짜리 나트륨등이 있고 안전기 구매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물가인상분이 반영돼서 이 부분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위에 나트륨램프 100와트짜리도 올랐고 50와트짜리도 몇원씩 올랐는데 보안등주는 조달청가격을 그대로 매겼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조달청 가격은 물건을 만든 업체가 이렇게 받겠다고 올려놓은 가격이예요. 그러면 계약할 때는 조달청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지 조달청 가격이 올랐다고 그대로 했다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안등주는 보안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보안등의 타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안등의 타입에 맞는 그런 본을 관리하는데 등이 필요하면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불이 안들어올 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은 재질로 교체하고 있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가격이 최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은
산출은김정숙위원
이렇게 했더라도 실구매 금액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2011년선으로 그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유지 보수공사하고 도로시설물유지 보수공사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여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주민들 한 명 공사현장에 참여시켜서 이해시키고 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유지보수 공사는 민원이라든가 단위구간제로 이루어지는데 규모가 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을 공사에 감독으로 참여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5일, 9월 이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죠? 페이지는 187페이지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것은 한달에 5일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가격은 2만원으로 일당으로 했을 때.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상당히 필요한 제도같아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부분만 주민을 참여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보도교체나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독자
감독자박찬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가능하면 구조물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회사같은데 설계사라든가, 시공사에 경험이 있는 분들 가능하면 그런 분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그 지역에 시설사업을 할 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지역할 때 그 지역 부근에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찬호위원
제도같은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역주민하고 가교역할도 해야 되고 주민 입장에서 공사의 적정성도 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기왕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내실있게 운영돼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제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박찬호위원
소송 패소배상금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소송이 공공도로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이 안된 구간이 8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는 어느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올해나 지난 해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미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매월 나가는 돈이 700만원씩 나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기전까지는 매월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소송해 가지고 강동구청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매월 토지 사용료를 주고 있고.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연간 얼마 됩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업이 종류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 자재구매 이런 부분들은 사업 하나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옛날부터 분류해온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조명등 부분하고, 조명등은 12m 미만 도로에 있는 것을 보안등으로 하고.
로등
가로등박찬호위원
, 보안등이 구분되는 것은 알겠는데 가로등 사업 중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또 자재구매 별도로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가로등 유지보수잖아요. 관리유지보수고 어떤 사업에 보면 타과같은데는 유지관리가 또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만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볼 때도 예산설명서에 일관성 없거든요. 그러면 가로등같으면 가로등유지관리 거기에 자재구매까지 포함시키면 가로등 관리하는데 총액이 얼마든다 딱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관리따로 전기세, 유지보수는 따로 세척은 따로 자재구매 따로 이러면 우리관내에 가로등 관리하는데 1년 연간 예산이 얼마다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세부적인 예산은 적절하게 쓰시겠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정보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서 총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의 순서라든가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가로등은 가로등으로 완전히 분류하고, 보안등을 분류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는 보수공사비가 얼마, 유지관리 자재비가 얼마, 가로등 요금이 얼마 해가지고 완전히 대분류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일반시민들의 입장도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시설 개선사업 페이지 241페이지인데 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2개의 공원입니다. 말우물 어린이공원하고 광진 어린이공원 2개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하는데 3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 산출내역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3억은 어떤 용도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아까 고종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개소당 3억 이상 소요됩니다. 시비가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로 가야 되고 시설을 정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고 또 시설물이 노후한 시설물 교체하는 그런 최소한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박찬호위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서 안전관리법상의 설치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2개 공원이 상상어린이공원은 아닌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끝이 났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중에 제일 노후된 공원이 광진 어린이공원하고 말우물 어린이공원 2개소가 정비가 시급하다고 해서.
박찬호위원
어린이공원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거든요. 제 자녀가 이용하는 대상 이어서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 또 기존에 어린이공원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기존어린이공원이 애기들이 노는데는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 그런 창의성 개발하면서 모양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로 노는데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시에서 주관해서 25개 구청이 공통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너무 시설물이 고가에 이렇게 시설이 설치돼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이게 디자인을 우선하다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리고 시설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개선하고 새로 설치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좀 실제적인, 모양새가 아닌 실제적인 시설이 새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때 질문했지만 기금에 대해서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황인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얼마 정도 지출나갔어요. 금년도, 11년도에.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금년도 5억 지출했습니다.
년도
금년도황인구위원
5억 지출한 내역이 어떤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침수방지시설에 3억 2,000이 지출이 되고 준설공사에 1억이 지출되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4억 2,000이 지출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외 다른 지출된 거 없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꼈는데 후반기에 다행히도 비가 안 와가지고 8,000만원은 이렇게 남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남아 있어봐야 결국은 우리 구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황인구위원
2012년도에도 5억이 잡혀져 있죠? 내년도 예산에.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8억 잡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총 8억 중에 5억이 재난예방 공사비로 잡혀져 있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침수방지시설에.
머지
나머지황인구위원
3억이 복구시설비로 잡혀져는 있어요.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복구시설 할 수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황인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조례개정이 언제 되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번 회기중에.
그때
그때황인구위원
그 항목이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번에 잡아 놓은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이하 오전에도 도시관리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일 종합질의 때 어떻든 기금의 운영에 관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위원은 내일 종합질의에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기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금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개정 수정된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일 오실 때 구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명성교회 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죠? 명성교회 타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명성교회 타운 내에, 그런데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성교회 주차장과 우리구 도로간에 쉽게 얘기하면 경계석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도로자체를 주차장 쓰듯이 점용을 하고 쓰고 있어요. 한번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우리 도로와 교회 주차장과는 경계석이 확연하게 차이가 되어서 차가 들어다니는 곳과 안 들어오는 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 도로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정확하게 경계석을 설치를 해서 차량 들어간 부분의 면적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한번 현장 나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로점용료는 당연히 부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그냥 돌아다니고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물론, 일반인들 차가 다니는지 교회차만 다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거기는 일반인들이 그 쪽으로 도로 통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옛날에 명성교회 그러니까 그 단지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 도로를 명성교회 측에서 강동구청에다 매수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로 명성교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명성교회 측에다 그 땅을 매각을 해서 수입금으로 잡고 운영하는 게 좋은데 그 도로를 명성교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에 거기 신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 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도로하고 사유지 경계, 도로 경계석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 경계석이 있더라도 이게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쉽게 하면 단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계석만 박아 놨지 그냥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 그럼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막든지, 아니면 분명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본위원의 생각에도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매수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지역 주민들이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파트 쪽에서 단독주택 쪽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매수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명의 지역주민이 지나가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로가 어떻든 교회측의 입장을 가지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끝나고 나서 직원을 보내서라도 체크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것은 100%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경계석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내일 종합 질의 때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정숙위원
홍두진 치수과장님께 자료에 입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정비공사에 관한 자료가 본위원 책상 앞에 있는데 여기보면 2010년 현재, 2011년 현재 이래서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나와 있어요. 2010년에는 78.5㎜, 2011년에는 65.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아주 국지성 폭우가 뉴스에 보면 시간당 200㎜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200㎜까지는 아니고, 110㎜까지.
동구
강동구김정숙위원
하수에 대한 대비로 시간당 지금은 150㎜까지는 카바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반적인 하수관을 다시 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빗물펌프장 증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길동 같은 데는 해결 방법이 난 하니까 한강으로 바로 빼는 그런 수로 터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요새 새로 발명된 게 역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빗물로 내려가는 그런 시설이 발견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역류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은 물이 이렇게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류방지 변을 설치하고 있는데 특별히 압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새로운 것은 아직까지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수관에서 도로로 역류하지 않게끔 하는 게 새로 개발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작년에 침수된 가구마다 가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방바닥에 30㎝, 40㎝ 가량 물이 침수가 되어야지 양수기로 풀 수 있는 그런 양수기거라고요. 일반가정에 한 5㎝ 내지 10㎝ 물이 차도 작은 양수기가 뿜어 내는 게 있다는데 그것도 강동구에서 준비해 가지고 저지대 주민들한테는 보급할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10㎝ 되면 양수기를 풀 수 있습니다. 10㎝ 되면 푸는데 그 밑에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침수방지용이 아니고 조그만 펌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용량도 작고 전기에 잘 타고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매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치수에 대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적으로 또 많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인데 지금 방재과가 언제 다른 부서로 보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올 초에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좀 가벼워 졌습니까? 치수과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제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 전체, 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고 더 주민을 위하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물론 업무가 가벼워져 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업무는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며칠있으면 퇴직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안 444쪽, 강동그린웨이 안내표지판은 매년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그린웨이 구간의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2012년도에도 꼭 20개가 필요하고 안내표지판도 80개가 필요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나무도 새로 심고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꼭 필요하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허브천문공원 보안시스템 용역비는 시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에서 일자산 자연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보완할 부분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처음에 허브천문 공원을 강동구 관내에 만들 때 그때는 시에서 그 공원을 관리해 준다는 그런 지침하에서 강동구에서 그것을 오픈했는데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와 그 뒷장에 보면 허브천문공원에 천체관측시설도 있어요. 설치에, 7,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도 구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야말로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구비만 투입한다는 생각을 버려 주시기 바라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목재파쇄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목재파쇄기 구입으로 5,356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가 한 두 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대가 있는데.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지름 몇 ㎝까지 파쇄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몇 ㎝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원의
본위원의김정숙위원
기억으로는 지름 5㎝ 미만까지도 파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한이 다 되어서 이렇게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연한도 다 되고 또 그 파쇄기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목재를 운반해야 거기에서 파쇄가 가능하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 파쇄할 장소에 직접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파쇄의 어떤 성능도 굉장히 최고급이기 때문에 우리 임야나 공원 곳곳에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장비라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쓰러졌을 때 정말 나무가 상품성이 있는 나무도 그 사람들이 트럭으로 실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품성은 있지만 벌목 조재 운반하는데 인건비나 운반비가 그 손익계산을 하면 따라주지 못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목공소 운영을 지금 2012년이면 3년째쯤 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사업시행하고 나서 평가에 있어 가지고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크닉장이나 허브단지 이런 데 정자도 직접 우리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의자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마
그나마김정숙위원
다행이고 여기에서 목공소도 있으니만큼 아까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질문한 그린웨이 안내표지판 제작 같은 것은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나오는 톱으로 자른 약간 비스듬하게 자른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얼마나 친환경적인 그러면서도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생각이지 않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당히 기능공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매년 이렇게 그린웨이 안내표지판이 과연 필요한가, 목공소는 효과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강동구를 살기 좋은 푸른도시로 만들어 주기 바라겠어요.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이종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의사활동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이 2011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까?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홍보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방문기념품이 무슨 용품이지요? 지금 방문기념품은.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의회방문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갈 때 기관 방문할 때.
기관
기관김정숙위원
방문 기념품입니까?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LED 후레쉬에요?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자개 필함하고 LED 후레쉬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방문기념품에 관해서는 의원 1명당 몇 개 이런 것은 아니지요?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할당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이 2011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수첩은 어떻게 200만원이 더 가격이 증액됐지요?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그러니까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메모수첩까지 포함해서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똑같은 예산 세부예산인데 이렇게 1년에 걸쳐가지고 200만원씩 증액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 관리가 2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습니까? 즉 50만원씩인데 70만원으로 이렇게 그런데 홈페이지를 본위원이 얼마전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봤습니다. 일문일답 관련 해가지고는 중간에 그 내용이 다 짤려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구정질문하는 그런 내용도 가급적이면 그 인터넷에 싣기 전에 본의원이 한 내용과 그 내용 문구가 일치한가 한번 더 검사를 하고 그리고 다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오케이하면 그때 인터넷에 올렸으면 하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발언내용을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아주 한자씩 오자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상에 희석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중간에 왜 짤렸느냐를 담당한테 얘기했더니 한 이틀 후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왔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는 여러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도가 높은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것은 홍보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내년도에는 홍보자문위원회도 좀 실질적으로 분기당 한번씩 개최하고 내년에 또 생방송에 따른 인터넷방송 또 간담회로 인해서 기타 등등 해서 많이 간담회를 실시코자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증액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의원님들이 각 개인별로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활동사진이라든가 갤러리 같은 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발언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부문 부문별로 잘 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하다보면 그런 것을 세세하게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답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의사활동지원에 있어서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영옥 팀장님! 2011년도에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올해는 한 3,900여만원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3,600이 아니고 3,900입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알고 있기로는 3,6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3,9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100만원만 인상이 됐네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우리 청사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도 성실하고 또 일하시는 분마다 관리할 수 있는 층별로 따로 부담을 줘가지고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우리 관내 삼성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불러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업체도 강동구 관내에 있는 그런 구민에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아주 청소용역이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업체를 다시 용역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일단 계약기간이 내년 1월 31일로 만료됩니다. 12월달에 일단 방침을 세우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실제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불상사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로써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강동구민이고 또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일단 우리 의원들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뒤에는 또 우리 강동구민 50만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에서 항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정확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지로 우리 6대에 들어 와서 제가 5대, 6대 이렇게 재선의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라든지 안건처리, 결산검사, 예결특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이렇게 면면이 제가 지켜본 결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열악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도 실제 의회에 나와 보면 아직 개인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령 민원인이 찾아와도 그냥 공개된 이런 좌석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또 의원들끼리 상호존중은 하지만 전화가 오다 보면 불쑥불쑥 받다 보면 상당히 안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전화로써 상당히 불쾌한 그런 것도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일일이 의원님들이 얘기는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 해줘야 될 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하다 못해 파티션이라도 이렇게 해서 양쪽 공간을 막아서 전화소음 등 이렇게 사적인 얘기도 이렇게 구청과 또 민원인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공간이 터져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파티션이라도 좀 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 얘기를 접하면서 과연 파티션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개개인 사무실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것인지 했더니 실제로 많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 의원님의 사무실은 일단 조금 더 미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 파티션보다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시설비로 증액을 좀 해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의정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한 천만원을 시설비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위원회실 의원님들 개인좌석만으로 해서 사실 의정활동 수행하시는데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5층이라든지 그런 데에 공간을 감안해가지고 지난 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예산 삭감돼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서상에 시설비로 책정을 해 주신다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하여튼 우리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첩 제작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월,화,수,목,금까지는 이렇게 계속 한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같이 한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 행사가 토,일요일에도 많고 애경사도 많고 해서 이 칸도 조금 한칸식으로 늘려서 제작을 해줄 수 없는지?
태근
박태근의회홍보담당주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개별 한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첩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도 이렇게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추가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최준식 주임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까? 국외여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이 16명에 180만원씩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정영옥 팀장님! 180만원씩 책정된 게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180만원으로 됐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최준식 주임이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한 2004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정확한 자료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아마 180 이전에는 약 140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초선의원때 초대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금액은 물가사정상 맞지 않고 비행기 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현실성이 없다 이래서 그때 아마 이렇게 180만원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10여년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유럽도 가고 미국쪽도 가는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현실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만원씩 편성지침에 의원님들 18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자매결연 및 교류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체 그러니까 편성한도가 30%를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여기 보시면 1,0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394만원이니까 국외여비는 크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추가로 한 30% 더 추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선진지 시설견학 및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2,500만원이 꼭 이렇게 잡혀야 될 성격이 됩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이것은 저희들 의원님들 해외연수.
하는
수행하는김정숙위원
직원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수행은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 다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정숙위원
수행한다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조금 그렇게.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이렇게 18명에 대한 480만원씩 8,640이 잡혀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도 100만원씩 12명에 대한 게 1,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11년도는 이 금액에 있어서 불용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2011년도에는 거의 불용이 거의 한 백단위 정도에서 불용됐습니다.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정영옥 팀장님이 아시기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에 나와서 한끼 식비를 행안부에서는 얼마까지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한끼 식비가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비며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에 관해가지고 방침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떻게 쓰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고 저희들이 방침을 쭉 정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끼 식사를 저희들이 의원님들 상임위 활동한다든가 본회의 활동하실 때 한 3만원 정도.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도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의원 한명이 한끼 식사를 하는데서는 3만원까지 비용을 써도 된다 하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6대의원님들도 그렇고 5대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끼에 3만원짜리를 먹지 않습니다. 다 절감해가지고 된장찌개 내지는 굴비백반 내지는 아주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 의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어떤 혜택이, 혜택이라기 보다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6대의회에 들어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전혀 그런 게 없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통경비를 목을 정해놓는 여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그거에 지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선으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이야 아예 당초에 없어서 모른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해온 그런 게 있으니까 절감차원에서야 절감 할수록 좋은 거지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줄여서 복지비로 주라고 한 그런 메일이 들어오고 문자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짚어야 될 것을 한번 더 짚어 봤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딱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서에 보시면 9,840만원입니다. 크게 한 다섯 가지로 회기중 간담회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비 그리고 세미나비로 한 1,800, 회기중 간담회비가 한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개 연구단체가 한 1,7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토론회라든지 의원 위탁 교육비가 한 890 그리고 의정보고회가 한 500만원 정도 이 범위에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제가 또 6대 의회에 들어서 보면 전체적인 세미나도 더 좋은 데도 가고 또 전체적인 단합 세미나도 많고 하는 부분은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3만원씩 이렇게 식비로 지정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비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정숙 위원마냥 굴비 6,000원짜리 먹으면 나머지 2만 4,000원은 개인으로 돌려 줍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것을 설명해야지.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다 돈을 전체 그 예산이 이제 잔액이 남으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큰 5개 사업 그 사업에 다 범위로 해가지고 사용되는 거지, 개인당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에 공적인 활동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지침에 보면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집행 불가하도록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회계법이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느냐, 이 IT시대에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잘못 됐다고 이렇게 지적도 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식비가 3만원이니까 거기 남은 N분의 1은 우리 의원들이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회계법상으로는 절대 합목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회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잘 못시키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3만원씩 했으면 5,000원짜리 먹었으면 2만 5,000원을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행부에서 각 개인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도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예결위 활동을 하는데 3만원씩 이게 예산이 있으면 그 3만원짜리 먹도록 하지,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먹을 필요 뭐 있어요? 그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먹고 의원들이 여기 나와 가지고 한 두명 와 가지고는 내돈 내 놓고 지금 밥 먹고 있는 실정이예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3만원짜리 있으면 3만원 다 먹자구요. 그렇게 절감하고 해봐야 누가 표창 주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써 버리자구요.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예산 심사에 적절한 표현을.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게 예산 심사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의원 공통경비 1인당 만원씩으로 다 깎아 버려야죠.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던 터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오늘 다루어지는 심사 사항을 적극 참조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