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정이
조정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3,3074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비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4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자체개량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지하수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관리 일반운영비 5,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의 하수도준설 및 정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5,000만원, 자본전출금 19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 경상경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수수료수입 등 37억 6,9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7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1,800만원 계상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도비보조금 76억 4,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에 이월금으로 수용가미수금 5,000만 7,000원과 현금이월금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28억 1,564만원이 증액된 117억 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운영경비로 6,400만원, 정수비 인력운영비로 8억 5,0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128만원과 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5억 9,4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재료비 4억 5,4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배․급수비로서 일반운영비 4,216만원, 재료비 600만원, 수선교체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5억 6,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0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3억 6,312만 8,000원, 민간이전비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2억 3,5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운영경비 1,944만원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비용으로 각종행사장시설물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로 8,77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예비비로 7,21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8개 읍면의 상수도지선 3㎞공사비 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로 5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면, 남면, 영월읍 통합상수도시설공사 외 3건입니다. 다음 712쪽 광역사업건설중인자산,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차입금 시도상환금으로 1억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80쪽 마을하수도 운영에 2억 4,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월군의 충주댐상류 하수도 사업이 2011년말 준공됨에 따라 운영하는 위탁운영비입니다. 482쪽 녹전리 마을하수설치사업에 26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7,0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특별회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 설명 후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5쪽입니다. 세부사업 위생적 매립장 관리로써 본 사업은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매립 및 일일복토로 위생적 관리는 물론 침출수 발생 저감을 위한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운영소모품 가스 포집관 및 흄관 구입, 국유재산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하수 검사, 배관시설 및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굴삭기 및 덤프트럭 유지관리비로 2,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검사와 매립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및 주변지역 방제약품과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 조성된 2단계 매립장 사용을 위한 제반축조 및 최종복토 공사 등을 위하여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사무실 TV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효율 증대로 본 사업은 매립장을 비롯하여 소각음식물 처리시설 등 환경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증발 농축하여 대기로 확산 처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저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043만 9,000원을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침출수 증발농축,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대기 자가측정대행 수수료, 침출수 성분검사비 등으로 2억 1,4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시설견학 및 성분검사 의뢰 출장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폐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발농축조 케스테이블(Castable) 보수, 브로워, 송풍기, 각종 펌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음식물 탈류처리를 위한 밀폐순환장치 스팀보일러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소각가능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230만 4,000원을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운영 연료비, 장비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각종 자가측정대행 수수료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7,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시설 견학 및 비산재 성분검사로 국내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설운영 약품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시설 각종 유지보수비로 4억 7,2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연한이 경과된 TV구입과 소각처리시설 운영 시스템 제어를 위한 산업용 컴퓨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724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7,280만원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 재료비로는 조경수 시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으로 소모품구입 및 피복비로 728만 4,000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국내여비 40만원과 재료비로 시설운영 약품구입비 톱밥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에 시설비 1억 6,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용연한이 경과된 사무실 TV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9,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용가구 및 소모품구입 760만원과 공공운영비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시설 견학비로 50만원과 시설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및 공작물 유지관리, 사용연한이 지난 캔압축기 및 투입 컨베이어 교체 등에 1억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4,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342만 8,000원과 국내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시설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퇴적물 준설 인부임으로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 처리 위탁처리비로 사무관리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수질검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48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약품 및 여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연한이 경과된 TV와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항목으로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비로 2억 1,046만 9,000원을, 직급보조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3,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날로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소장님 설명하신 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로 예정되어 있던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