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입니다. 능동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홍보 극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언론매체별로 계획적이고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보도자료 제공방식의 다양화와 언론사별 언론보도 모니터링 추진을 통하여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번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에 대한 효율적 홍보 및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생생한 구정소식을 제공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구정홍보 책자 제작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정소식을 한권의 책자에 수록하여 노원구의 역동적 변화상을 기록관리 하고, 각종 통계연보 발간과 함께 초등학생 학습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신나는 노원열차 고고! 씽씽!”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번 인터넷 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취미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5번입니다. 구정홍보용 전광판 효율적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IP-TV, LED전광판, 기타 영상매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구정소식, 문화강좌, 공연안내 등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을 표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6번입니다. NBS스튜디오 활용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NBS스튜디오를 활용 초등학생들을 위한 Kid뉴스 제작·지원을 통한 관내 초등학교와의 교류 및 소통으로 구정홍보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들에게 가족과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영상편지를 제작․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7쪽 7번입니다.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고 PC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에 지원하고 서울시와 연계하여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취약계층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9번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 시스템을 서울시 데이터센터와 구축하여 재난‧재해 시 행정업무에 대한 중단 없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0번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데이터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지도)위에 표시하여 행정업무 수행 시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1번, 구에 있는 각 부서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와 일부 부서에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7개의 홈페이지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2번입니다.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가상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KT IDC 분당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구청 정보시스템실로 이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13번입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구매 교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체대상 중 내용연수 상관없이 사용불가능한 장비만 대체 보급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4번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안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의 백본스위치를 이중으로 구성하고 노후화된 IPTV(인터넷TV)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5번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대체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된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망에 보안장비를 추가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내부정보보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6번입니다.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기능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도시통합 관제센터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쪽 17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확대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정비하여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7쪽부터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44억 8004만7000원 대비 8.92%인 4억8308만9000원이 감액된 39억 96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9쪽,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신문구독료, 주민여론조사비, 구정 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55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9쪽이고 사업설명서는 58쪽, 59쪽입니다. 구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억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0쪽,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홍보사진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구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진물 제작을 위해 사진 인화료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0쪽이고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통계조사 및 광․제조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등으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0쪽, 사업설명서는 62쪽에서 63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구정소식, 교육 문화행사 등의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운영비와 방송국 리포터 취재비, 피복비 등으로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1쪽, 사업설명서는 64쪽, 65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의 시스템과 방송촬영을 위한 장비유지관리, 전광판 및 방송국 차량 등의 유지관리비로 51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1쪽, 사업설명서 66쪽에서 69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실 운영,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와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4억 29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2쪽, 사업설명서는 70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운영예산 절감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 대표 홈페이지와 일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7개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유지하는 비용으로 1억 49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2쪽,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교체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리스비용으로 국비 2459만1000원, 구비 5225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76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2쪽, 사업설명서 73~74쪽입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후 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2쪽,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구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행정업무 필수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등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로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노원구 원격지(서울시)용 재해복구서버 구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재난, 재해 시 주민등록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단 없는 운영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데이터센터와의 원격지 재해복구 서버 구축비로 총 13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행정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위치정보를 공간정보화 하는 구축비로 국비 574만5000원을 포함하여 28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외부용 인터넷디스크 구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2년 7월 중단되는 서울시 외부용 인터넷디스크 서비스를 대체하고자 외부와의 대용량 파일 전달을 위한 자체 외부용 인터넷디스크 구축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가상화 구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 KT 분당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서버를 구청에 이전하고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서 80~8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통신 및 전화기 등 소모품, 전용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등으로 8억 20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업무시스템 구축 및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관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고PC 지원과 지원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산소모품, 업무추진비 등으로 11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청사 증축동 랜 스위치 설치,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 등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 구축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5쪽, 사업설명서 87~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구민이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135쪽,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보호호체계 구축비로 1억 4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6쪽에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직원들의 영상편지 제작·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신규 시범으로 하시는 거죠?

예.

보면 우리 직원들부터 실시해서 하반기쯤이면 자리가 잡힐 것이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내부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우리은행 자리 이전하고 그 자리로 인터넷방송국을 올해 연도에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공간이 비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전 문제가 진행이 되었나요?

이전 문제를 이제 2011년도에 NBS방송국을 신청사가 중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1층에 하다가 어제 위원님 지적하신 CCTV와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예산을 다른 곳에 써 버렸기 때문에 이전을 못한 것인가요?

다른 데로 써버린 것보다 금년 하반기에 재정이 부족해서 실행예산을 다시 짰습니다. 뭐냐하면 아주 급하게 필요한 사업이외에는 전부 삭감을 해서 하여튼 예산은 엄청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옮기는 것은 내년도에 옮기는 것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조금 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이전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조금 어렵지만 현 위치에서 조금 더 근무를 하고 거기 빈공간은 또 다른 용도로 활동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청사관리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거기까지 가서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공간계획상으로도 증축은 했지만 사무실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어떻게 들어갈지는 나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깐 지금 취재형 카메라 구입이 두 대가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국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죠? 충분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총 6대입니다. 이 6대 중에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개국을 하면서 카메라를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대 정도 올렸는데 청장님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2대만 우선 구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허락하면 점차 보강을 하라고 그래서 카메라 두 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오래된 카메라는 무슨 처리죠?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매각하든가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새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송국 인력은 장비에 이해서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카메라하고 방송국 직원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기사까지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의 한 사람당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현장촬영을 할 때는 보강이 됩니다. 외부에서 촬영기사를 불러다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카메라까지 하면 카메라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6대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에는 고가의 방송장비를 구입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는지 올해는 없나요?

올해는 장비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영상 관련 장비구입 안하셨나요? 하나도 없나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도열위원입니다. 예산안 129쪽에 보면 구정홍보 운영에 대한 것이, 다른 예산들은 상당히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좀 늘었어요. 그런데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통반장들 지역신문, 이런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 20년 전쯤에서는 굉장히 신문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해 있고, 각종 홍보매체들이 많아서 신문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특정신문을 보고 싶은데 그냥 보내주니까 보지도 않으면서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도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한 1800여만 원인가 오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신문구독료가 당초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올 때 예산이 늘지 않고 동결이 됐었습니다. 됐고, 금년에 조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1800만 원여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지역신문이 하나 또 창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2년 간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 지금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문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통반장신문의 경우에도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 했는데, 이것도 2010년도 4억 5000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고 인근 도봉, 강북, 성북, 노원을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수 비례한 통반장 숫자 대비 1인당 예산을 따져보니까 도봉은 한 20만 원되고, 강북은 18만 원, 성북은 16만 원, 저희구가 통반장 숫자가 많아서 9만 8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 절약하고 쓰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도봉, 강북, 성북, 비교하셨는데 거기는 우리 노원구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해 있는 구들이고, 그런데도 신문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점이 있어요. 거의 아파트가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신문을 기왕에 주더라고 그 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구에서는 예산을 들이면서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이라면 지적으로, 그래서 좀 시정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과정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은주위원입니다. 홈페이지 통합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예산이 한 4000만 원 이상 늘었는데요, 예상되는 예산의 절감액이 연 얼마로 계산이 되신 건가요?

이것은 우리 메인홈페이지가 있고 각 부서에 한 7개 정도 흩어져 있던 것을 모으면 작년보다 예산은 4100만 원이 증가했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통합관리를 했을 때 연 운영비가 통합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매년 얼마정도 절감이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요?

예, 개별발주 시에는 1억 7490만7000원이고, 통합관리하게 되면 1억 4990만7000원이니까 한 3000만 원 연간 절약되는 것으로……

이것은 연간 절감 가능한 예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 통합유지 보수하는 계약업체는 이번에 새로운 업체에서 했어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체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어서……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업체는 아직 안 정했죠. 그것은 앞으로 봐야죠.

아직 안 정했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홈페이지 관리하던 업체가 있죠?

물론 있겠죠.

그 관리 회사이름이 뭐예요?

그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하게 되면,

그러면 각 과별로 다 다른 회사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대표홈페이지하고 우리 대표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현재 업체는 모린소프트 입니다. 그리고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한 5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통합해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한 2500만 원정도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린소프트는 계약을 언제 한 회사에요?

매년 저희들이 갱신을 합니다.

매년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바뀌면 아무래도 적응기간도 있고, 또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추다 보면 또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좀 생소해서 한참 찾거든요. 이것도 업체가 바뀜으로써 홈페이지 구성도 바뀌는 거죠?

예,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매년 갱신을 한다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하고 선정을 할 때 매년 갱신한다는 것이고요. 현재 모린소프트가 한 2년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홈페이지 메뉴라든가, 디자인을 개편을 했습니다. 1900만 원을 들여서 개편을 했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오셔서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조금 다시 손을 보라고 하셔서 디자인, 교육, 그린녹색, 이쪽으로 테마를 좀 맞춰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을 한 결과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당분간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홈페이지가 자주 바뀌면 주민들이 자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들어가는데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사용하기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치법규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저도 들어가서 찾아보려면 너무 미로 찾듯이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자주 바뀜으로써 이런 것인가, 생각했는데 회사는 바뀌지 않았는데 청장님 지시로 한번 전체적으로 바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의회 홈페이지는 어디 업체에서 관리하나요?

노원구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서 SMS발신요금이 작년에 150만 건이었는데 190만 건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40만 건이나……

예,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문서비스를 확대를 하려고 각 부서의 업무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구민들에게 빨리 신속히 알리기를 위해서 좀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만 건 정도가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예, 엄청 많이 늘었죠. 그것을 각 부서에 일부러 지시를 해서 그냥 문선으로 가는 것은 늦으니까 다 행정처리 여부를 빨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좀 확대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죠?

이 부분은 아마 운영 장비가 좀 증가된 내용일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버 및 부대장비라고 그러면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보통 그냥 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개념의 서버하고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 안에 부착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할 때 그 장비가의 8%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지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장비도입가의 8%선을 유지보수비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신규장비를 구매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그런 장비들이 올해에 발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결제 IBMP57, 이것이 올 7월에 만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신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보수, 이것도 내년 지난 7월 이후에 8일부터는 저희들이 또 유지보수비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장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구입비의 8%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8%면 구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액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 8% 수준 대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요?

그 장비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8%선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 구입한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예, 소프트웨어는 12%로 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를 보시면 장비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입가 × 8%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결과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매할 때 좀 싸게 사야 되겠네요.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역시 장비를 또 구매할 때는 단가라든가,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로 장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마는 거의 장비들이 고가기 때문에 조달로 하기 때문에 싸게 하거나 그런 것은……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피용으로 조달구매들을 하는데 사실은 조달구매가 엄청 비쌉니다. 어떤 거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3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조달구매로 하면 이거 유지관리 하는 업체는 굉장한 수입원이 되는 거죠.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인상이 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공식적으로 8%, 소프트웨어는 12%,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규정상입니까?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들은 하루가 다르게 장비성능이나 이런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 같은 경우는 크면서 성능이 약한, 숫자도 많은, 그런 것이 요즘은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지면서 값도 싸고, 유지보수비도 적은 그런 장비로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터넷 화상학습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분당에 있는 31대 서버를 저희들이 내년에 4개의 서버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장비 성능이 좋아지면서 값도 싸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철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개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재능 있는 청소년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봉사공연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의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원 문화해설사 운영을 통해 우리 구 문화유적에 대한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현천 문화 환경조성사업을 통하여 당현천에 아트마켓 유치 및 작은 음악회 활성화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입니다.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 중인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개관 예정일에 개관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4번입니다. KT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KT노원지사 증축 동 4층에 위치하는 도서관으로써 조성 및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과 미디어공간을 결합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5번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에 휴먼라이브러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청소년 전문가, 심리학과 교수,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사, 학부모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하여 격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구성하여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 6번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Dream 노원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주제로 2012년 10월 9일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하여 3일간 중계 등나무 근린공원 등 노원구 전역에서 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나누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초안산 문화축제는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2012년 10월 중 월계동 비석골 근린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2회 어울림합창제를 개최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및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 합창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맞이 풍물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4일(음력 5.5) 단오날에 맞춰 지역풍물패들이 참여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아마추어 지역 연고 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3개 구립예술단체간 화합을 위해서 구립예술단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합동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7번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월 1회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그 외 매주 토요일은 모두 주민 참여형 공연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인, 동아리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8번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계속 추진해서 병원, 복지관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9번입니다. 계속사업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8000 평방미터 보상에 총 50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토지보상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 10억 원을 보조받아 사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0번입니다.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 312평방미터(94평)를 조성하여 관내 초등학생 470여명이 함께 벼농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더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1번입니다. 노원구민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생활체육회와 노원구체육회의 공동주관 행사로 올해보다 종목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2번 체육동호인 단체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33개 단체 582개 클럽에 4만9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단체 지원을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3번 구민걷기 행사입니다. 년 2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볼거리 공연행사를 추가하여 주민화합과 또한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 불·수·사·도·북 등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의 5개산(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종주산행을 발전시켜 세계인과 함께 한국의 명산과 문화를 알리고, 또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5번입니다. 가칭 노원마라톤 대회 지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라톤을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6번 서울시립 종합빙상장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들근린공원 내에 건립 예정으로 2011년 9월 6일 서울시 타당성 용역 준공결과 노원구 유치가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11년 10월 6일에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예산편성 단계에서 복지비용 부담에 의한 신규 사업 제한으로 서울시에서 의회로 제출되는 편성안에는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해서 의원 발의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20쪽 17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시 월계1동에 건립되는 구민체육센터로 2011년 10월 6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설계비 10억 원이 현재 시비로 우선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대비한 설명 자료를 공원녹지과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아울러 건립부지인 시유지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서 역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노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에게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공연, 시즌별 공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의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물 기획, 정기상설공연, 소극장용 공연물을 기획 제공하고, 비예산 국·공립 및 시립 우수작품을 적극 유치하여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2번 상주예술단체 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인 노원 이원국발레단을 활용하여 창작발레, 이원국의 발레여행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재원은 서울문화재단 지원금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3번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공연장을 찾기 힘든 복지관, 학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클래식, 국악, 발레 등 장르별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기획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화, 서예, 사진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기획전시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아마추어 동아리, 공공미술, 학생작품전 등을 개최하고, 지역작가 활동 후원 및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지원하여 공공갤러리로써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5번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소년 챔버오케스트라, 어린이 연극교실, 성인 연극교실 등 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으로 기존 강좌의 내실화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공연봉사 활동으로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KT소극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역에 있는 KT노원지사 증축 동 지하 1층에 마련될 297석 규모의 소극장이 2012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은 2012년 9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단계에는 한시적으로 전문기관인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절, 시즌별 특화공연, 교육중심 도시로써의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고품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7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상파 디지털방송장비 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영됨에 따라 기존 방송장비채널 시스템을 디지털 공시청 설비로 대체하여 공연 관람객들에 대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대·소공연장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 시스템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시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의 변경으로 기존 무선마이크 사용불가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시스템 교체를 통해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9번 대․소공연장 공연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문화예술회관 준공 이후 대․소공연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들이 낡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구의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내용은 대․소공연장 바닥 교체, 객석의자 교체, 공연장 벽체 흡음판 교체 등 사업비는 7억951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는 139쪽부터 15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93쪽부터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14억 6600만 원 대비 1% 81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9쪽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립예술단체 합동기념 음악회,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마들가요제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로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9쪽,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행복 Dream 노원문화 축제 편성내역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민 참여형 축제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9쪽~140쪽, 사업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및 공연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단원모집․공연 홍보물 제작,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단복제작 등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0쪽~141쪽, 사업설명서는 96쪽입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 및 공연 개최 사업으로 역시 운영비와 예술단원 보상금 등 항목으로 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1쪽,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및 공연 개최 사업으로 역시 운영비와 예술단원 보상금 등 항목으로 5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1쪽~142쪽,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관내 문화 예술단체 육성, 종교단체 지원과 미술, 서예 등 예술작품 구입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2쪽,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노원문화원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청사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운영비, 문화강좌와 문화사업비 지원 등으로 3억 28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2쪽~143쪽,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등 3곳의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 지원금과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도서관운영 사업에 32억 42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3쪽~144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마을문고 운영비 및 도서구입 지원을 위한 마을문고운영 사업에 2억 95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4쪽,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노원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의 노원문화의집 임차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4쪽,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수락홀공연장 등 시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운영 중인 수락홀 문화공연장의 시설관리, 전시․공연 등 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4쪽,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상계문화정보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서구입, 가구구입, 위탁운영비 지원 등으로 12억 22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5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KT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서구입, 가구구입, 운영비 지원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5쪽,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상설야외무대 조명, 무대콘솔 등 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27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5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 개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월 1회 수준있고 완성도 높은 기획공연 개최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5쪽~146쪽,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4월~10월까지 매주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행사를 우리 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연 위주로 개최하여 관내 문화예술인과 동아리들의 자유로운 공연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 행사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에 필요한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음향장비 임대 등을 위해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예술인, 동아리 등이 참여하여 5월~10월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우리 동네 음악회와 4월~11월까지 관내 학교, 병원, 복지관 등을 찾아가며 공연하는 문화 도시락 나눔 공연 개최를 위해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개최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 편성내역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농요 육성 지원과 초등학생 농사체험 행사, 도당제 및 산신제 등 지역 내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6쪽~147쪽,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노원 역사 문화대학 운영을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문화유적지 답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재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문화재 자문 및 서울여대에 위탁 운영하는 문화유적지 답사 안내강사료 및 자료제작비 등으로 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문화재 보존복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관내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재해발생 시 우선 긴급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에 필요한 경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은 상계3·4동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용굴암의 종각 및 요사채 보수를 위해 국비 8000만 원, 시·구비가 각각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주민생활체육 행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년 2회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씨름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8쪽~149쪽, 사업설명서 118쪽~119쪽입니다.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우수 운동선수 육성,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해 4억 5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9쪽, 사업설명서 120쪽~121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생활노래,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등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을 위해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9쪽~150쪽, 사업설명서 122쪽~1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6개 종목 9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 6개소에서 운영되는 야간체조교실, 당고개 지구공원 등 15개소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9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시비 3000만 원, 구비 4863만 원 총 7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3억 3306만2000원, 시비 4163만2000원, 구비 2161만6000원 등 총 3억 9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1쪽,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 사격단(현재 감독 포함 3명)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059만8000원, 구비 1억 3167만8000원, 총 2억 62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1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1쪽,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과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수영장 수질점검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151쪽~152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월계동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제안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사업예산안 책자 163쪽~165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3쪽~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9억 4811만4000원 대비 31%인 6억 133만8000원이 증액된 25억 49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143쪽~144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연추진에 따른 공연도우미, 무대전환 인부임 등 인건비와 공연 및 전시홍보물 제작, 기획 공연 등으로 5억 2828만9000원, 문화강좌 운영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100만 원 등 총 7억 37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145쪽~146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대·소공연장 공연시설 등 시설 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8163만6000원, 대·소공연장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 시스템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4911만7000원 등 총 5억 30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147쪽~148쪽입니다. KT소극장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KT소극장 공연추진에 따른 공연도우미, 무대전환 인부임 등 인건비, 공연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공연기획, 무대보조 인력 및 청소인력 인건비 등으로 4억 2119만8000원,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435만4000원 등 총 7억 5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해서 지금 마들가요제 경비하고 출연료가 1500만 원인데요, 작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마들가요제 할 때 주로 어떤 경비가 나갑니까?

마들가요제 할 때……

상세한 내용, 경비에 대한 내용, 자료로 일단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 했던 것.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3000만 원은……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94쪽 보겠습니다. 행복드림 노원문화축제 해서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지역대표 축제해서 시작을 했네요. 지역대표 축제로 해서 노해근린공원, 문화의 거리에서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어떻게 시행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뒤에 95쪽 보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해마다 단원 공로패 및 위촉장을 주는데 구립여성합창단 인원수가 해마다 몇 명씩 바뀝니까? 매년 이 예산이 단원 공로패 및 위촉장 제작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구립청소년교양악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해마다 단원 공로패 및 위촉장을 제작하는데 이것이 변동률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각 단체의 단원들이 한 8명~9명씩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단원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그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공로패를 주고 신규단원한테는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청소년교양악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변동 내역 있죠?

예.

그 다음에 공로패하고 위촉장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 간담회비가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합창단 간담회비가 또 있어요. 두 가지로 있는데 성격의 용도는 다르겠죠. 구립여성합창단 간담회비 해서 85만 원, 그 밑에 내려가면 합창단 간담회비 80만 원 또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격은 다르겠죠.

예, 성격이 다릅니다. 위의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업무비고, 이것은 자체 합창단원들의 간담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매달 100만 원씩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구립청소년 80만 원, 소년소녀는 100만 원, 운영비가 매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 운영할 때 어떤 운영을 합니까?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합창단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간식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간식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97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거기에 140만 원 1식으로 해서 간식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 3개 합창단의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작년 거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단복 구입이 아까 8명 정도가 교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각 단원별로, 20명씩 매년 단복 구입을 20명, 그 뒤에는 50명,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바뀌는 분들만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율이 40%라든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0.4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전원에 대해서 한번 단복을 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50명이 됐고, 나머지는 아마 교체되는 인원만……

작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작년에도 단복구입이 35명이에요. 30만 원씩 해서. 국장님 답변이…… 작년에도는 단복을 30만 원 해서 35명이고 올해는 지금 30만 원해서 20명이예요. 작년에는 35명하고, 올해는 20명하고 이런 예산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8명이 바뀌면 8명에 대한 내용만 단복을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단복구입을 할 때는 신규자에게만 단복구입을 해 주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단복구입을 할 때도 예상치로 예산을 추측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 꼭 그 사람이 교체된다고 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의 단복구입 사용내역 있죠.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단원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는데요, 이거 누가 심사합니까? 심사위원이 각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똑같은 내용인데 심사위원 사례비가 2회하는 경우도 있고, 1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

외부위원들……

외부위원 누군지, 자료로 누가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합창단을 하는데 합창단 지휘자가 호흡을 맞추면 지휘자가 해야 될 내용인데 어떻게 외부가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휘자하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립 청소년교항악단이 원래는 공연장 악기임차료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작년에 없는 거, 어떤 내용입니까?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연장 악기 임차료 100만 원씩 해서 2회 있어요. 작년에 없었거든요.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악기를 다 들고 오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예, 악기를 들고 오는데요, 희귀 악기 같은 경우에는 객원 단원을 좀 쓸 수 있는 범위를 넣어서 약간 잡아 놓았습니다.

어떤 악기냐 이거죠. 이 악기 내용이. 교향악단에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마림바라고 해서 임차를 하는데 상당히 고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자산물품취득비에 악보대 하나가 12만 원씩 해서 40개, 악보거치대가 하나에 40만 원씩 합니까? 어떤 악보대인지 모르겠는데 세우는 걸로 해서 악보거치대가 하나에 40만 원씩이나 합니까?

12만 원입니다.

아, 12만 원.

악보대가 지금 교향악단에 없습니다.

필요한데 1개 당 12만 원씩 하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단가를 파악하고 있어서……

그러면 파악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작년에 25명인데 올해 50명에 대해서 단복을 구입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50명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명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98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술 및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미술, 서예 등 예술작품을 예술단체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구입 합니까? 올해 2011년도에.

구에서 전시회를 하거나 하면 그 중에서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한 점씩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우리 구에 보관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적정한 장소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구입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원문화원 운영, 99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문화강좌 강사료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원을 그냥 돈이라고 그러면 주는 대로 받는 게 문화원인지, 강좌를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20강좌에서 올해 35강좌가 되다보니까 작년에 67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강좌에서 15개 강좌를 늘렸는데 어떤 어떤 강좌를 늘렸는지?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새로 늘어난 것이 전국 피아노콩쿨, 청소년,

아니, 말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가 3만5000원씩 2시간해서 월 4회 해서 작년에는 20강좌인데 올해는 35강좌라니까요. 강좌가. 문화위원에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문화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화원의 사업목적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 전개 및 고유의 향토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노원구민의 소통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진흥과 삶의 질 향상이 원래 목적이에요. 문화원에서 강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원에 가보면 거의 강좌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문화원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밑에 보면 문화원 보조행사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문화원의 고유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2억은 부득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고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국비를 2억 받아왔습니다.

노원 문화의 집 운영, 102쪽 보겠습니다. 강사료가 220만 원씩 해서 12개월, 강사료 지원은 진짜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내용은 좀 문제가 있다, 강사료 지원할게 아니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주지만 이 강사료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전체가 이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지원을 해서 수강료를 내려준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강사료를 좀 제대로 받고 강사료 지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특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여기 왜 이리 많이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노래교실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 인접해 되어있는 동사무소하고 중복이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계속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올해 또 늘었어요.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200만 원에서 20만원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문화의 집이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활성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신규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강료를 좀 많이 받고 강사료를 조금 덜 지원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주부들이거나,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너무 올리면 또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공공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고요.

수강료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있는 KT도서관 개관 및 운영, 이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KT소극장 운영 문화예술회관 소극장하고 같이 2개가 같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동사무감사 때도 나갔지만 평생교육원하고 상계6동하고 도서관이 2개 있어요. 또 여기 KT도서관이 중간에 또 하나 생깁니다. 상계7동의 마을문고 도서관 하나 있고, 평생교육원에 도서관이 또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이 KT도서관이 또 생겨요. KT도서관이 생기므로 해서 또 예산이 해마다 지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소극장, 지금 여기 소극장도 7억 5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번듯하게 지어놓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제대로 못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을 다 깎아 버렸어요. 여기 7억 5000만 원 편성하기 위해서.

아니, 문화예술회관은……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기획공연이 제대로 해서 외부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산취득비 무대기자재 구입하는데 3억 3000만 원, 시설비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 무대까지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KT에서.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기부채납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협약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KT소극장 운영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러면, 기부체납이라고 그러면 시설을 다 해서 받는 것이 기부채납이에요. 덜렁 골조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할 것 같으면 기부채납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지. 너희들이 KT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KT도서관 개관도 다 세팅해서 책 다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기부채납이지, 처음에 기부채납 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돌릴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 원칙적인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면.

그 기부채납, 계약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아니, 그러면 기부채납 받지 말자, 이거죠.

그런데 이 기부채납을 당초에 받은 목적은,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극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받았어요.

극장이나 도서관이나 우리 구에서는 이런 공간을 하나 신축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기왕에 이런 관내 기업으로부터 어떤 공간을 제공받아서 우리 부족한 문화공간이나 도서관을, 구민들한테 결국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받으려면 KT노원지사, 여기 말도 잘 적어 놨네요. 재원조달, 105쪽 같이 한번 보시죠. (주)KT 노원지사의 시설완공 후에 노원구에 기부채납 한다. 시설 완공해 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설 다 완공해서 우리한테 줘야 기부채납이지. 협약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설완공이라 함은 그 건물을 준공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협약서를 한번 봅시다. 협약내용을 한번……

도서관을 차려서 주기에는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KT소극장이라고 그러면 소극장의 도면에 의자라든지, 무대든지,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세팅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무대라고 그러면, 소극장이라는 건.

설계할 때만 무대정도……

무대라든지, 무대기자재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도 설계건축사지만 원래 그렇게 세팅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가구배치라든가, 다 해서 설계를 하지, 그냥 건물만 번듯하게 하는 설계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구까지 사주기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KT소극장 운영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해마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 보면 3억 얼마 빼면 5억 원이 해마다 계속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이나, 이런 모든 예산이 이리로 다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KT소극장을 운영하려면 무대나 이런 내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화관람이나, 이런 내용으로 가야되지, 여기다가 공연을 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공연장 활용계획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무대가 있다고 해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시설관리 무대보조, 인력이나 청소인력이, 인력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데만 급급했지, 이런 사무관리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느냐, 이거죠.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공연시설을 하든, 도서관을 하든, 어떤 다른 사무실을 하든, 그 안에 필요한 집기구입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부터는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다음 년도에 운영비가 5억이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극장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 문화의 거리에도 통합 증설하면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청을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여기 2012년도 예산에 기획공연을 2억 2500만 원을 여기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KT소극장에.

아, 그것은 7월에 준공을 하고 9월에 운영을 하면 한 2개월간 시험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공연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억 2000만 원이 여기 오다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것만큼 딱 줄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이 좀 저조해지고, 저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억 원을 여기로 빼오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하시면 내용을 잘 아는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2억 예산이 줄면서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비가 예년 대비 한 2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면 작년도 기획공연비 대비 한 30% 가까이 29.1% 정도가 지금 줄어들게 되어서 기획공연을 우리가 기획을 해나가고 만약에 실행했을 때 어느 정도 구민들이 체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 이것하고, 이것이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계획은 참 거창합니다. 월 23회를 6개월 동안 하겠다, 이거예요.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가. 월 23회 같으면 거의 매일이에요. 공연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잡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월23회 해서 6개월 동안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 이것 석계역, 문화의 거리, 뭐 쭉……

아니, 23회를 어느 어느 장소에 어떻게 가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정확히 사정을 아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음악회 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고개 근린공원, 수락산 디자인거리, 갈말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석계문화광장, 성북역광장, 공릉동 도깨비시장 만남의 광장, 당현천 분수대, 당현천 야외무대, 태릉입구역 목동촌 하류분수대,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를 월 2회~3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회라 해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10군데를……

10군데를 23회를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악단 그러면 23회 같으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통기타콘서트, 대학동아리 콘서트 있는데, 이 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에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장소는 10군데를 23회를 돌리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가느냐, 공연을 어떻게 돌린 것이냐, 계획이 있냐 이거죠.

공연계획은 당고개 근린공원에 저희 출연팀이 통기타와 우리들, 더존소리, 한소리밴드, 통기타와 하모니, 서울시 문화예단, 광운대 동아리, 실버악단, 노원 음악회 등 이렇게 한 10개 단체에서 한 장소에 지금까지는 고정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순회를 하면서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만 원씩 23회 6개월 같으면, 그러니까 한 공연 당 30만 원씩 매일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그죠?

예, 한 번 할 때 마다 30만 원 지원해 줍니다.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을 예산에 잡아놓은 거죠?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잡아 볼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동호회, 어떤 것인지 10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문화유적지 답사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유적지 답사하고, 노원 역사 문화대학, 전통문화 보존, 문화제 보존복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 찢어져있고, 결국 문화유적지 답사도 노원문화원에서 유적지 답사 한다고 예산이 또 있어요. 1200만 원인가 잡혀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유적지 답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여자대학교하고 상호 교류해서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묶을 수 없나요?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 대상이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내용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내용이 대상이 틀립니다. 저희는 서울여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답사를 내용으로 하고요. 문화원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대상이 틀리는데, 이렇게 대상이 틀리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여기 그러면 문화유적 답사, 그러면 97년부터 상호교류 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안내강사료와 자료제작비가 200만 원씩 있는데……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문화제 보존 및 복원, 문화제 보존 및 복원 긴급보수 및 기타 해서 작년에 4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어떻게 복원을 했고 긴급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전통사찰보수 이것도 작년에는 아마 학도함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용굴암 요사체인데, 용굴암 요사체를 사진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고치는데 1억 6000만 원이 드는지. 그 옆에 주민생활 체육행사 운영에 보면 씨름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놨어요. 작년에 씨름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강사료하고 있는데, 4개소에서 10회 했다고 그러는데, 10회 작년도하고 똑같겠죠? 어떻게 어떻게 운영했는지 운영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하고요. 그 밑에 구민 걷기대회행사 지원이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예.

작년도에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집행내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8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거든요. 2700만 원이고. 어떤 체육시설입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도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 편성이 없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까?

있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할 때에 저희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 그 대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 대관료를 지금까지 안했는데 즉, 2011년도까지는 안냈는데 2012년도에 별도 편성한 내용이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지금도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체육시설 사용료는 지원을 안했잖아요? 그럼, 새로 편성된 뭐가 아니냐, 이거죠. 이 자체가.

그것 또한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지원을 해주는데 왜 체육시설 사용료를 안 하던 것을 왜 만들어냈느냐, 이거죠.

아니, 그동안에 단체에서 그 예산을 부담을 갖고,

본인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국민체육대회를 하면,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각각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했는데 구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없잖아요.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과장님, 구청장배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했잖습니까? 무료로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마들스타디움이든지, 이런 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편성한 거죠. 그동안은 구청장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무료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이해가 가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상세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라는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다 와야 돼요. 그래야 예산할 때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후에 물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해서 3000만 원, 이것도 작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 위탁운영 해서 이것 말고 밑에 체육회 운영내용이 3000만 원이 신설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체육회 운영.

저희 장애인 체육회 운영을 금년도에 처음 신설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체육회 운영이 근거규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편성을 하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종주등산대회,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 등산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어떻게 계획을 짰으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주도적으로 입안을 하는데 이 산이 있는, 예를 들면 도봉산하면 강북구, 또 불암산, 수락산 하면 노원구, 그래서 관할기관이 다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입안단계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원래 주최하는 측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주최측에서 기획사를 통해서 각 구에 있는 등산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등산마라톤대회 한 그 단체에서 협조를 가지고 내년 5월로 해서 한 1000여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한 계획서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죠. 일단 제가 볼 때는 계획이 구에서 주관도 안하고 어떻게……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요, 주최 측에서,

아니, 등산연합회에다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은 이것은 예산이 잡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대략적인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다음 노원마라톤대회 지원, 작년도에 마라톤대회 했는지 안했는지, 이 마라톤……

이것은 아마 신규 사업일 겁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예. 중랑천에서 마라톤 대회를……

똑같은 계획으로 했겠네요. 그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22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123페이지네요. 야간생활체조교실 운영 강사료, 지금은 야간체조교실이 4곳에서 하고 있죠? 그죠?

예, 7군데로 확대 됩니다.

7군데로 확대 되는데 공원에 3개소를 추가하는데, 어느 어느 공원입니까?

장소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50:50.

50:50이죠?

예.

그런데 이번 편성은 왜 50:50이 안되게 편성, 구비가 왜 이리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2012년도에. 법적인 것이 50:50인데 왜 이번 연도편성은 50% 이상을 편성했습니까? 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하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 이외에……

아니,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50:50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 50대 50이면 꼭 50대 50해서, 50대 40하면 시에서 50이고, 저희가 40이고 그러면 비율이 안 맞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넘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려고 조금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 넘은 것이 아니고 거의 배 가까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공릉동에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긴 적자예요. 그 부분이.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풋살교실 사용자들이 누가 사용을 하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하면 계속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합니다. 이름만 바꿔서.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공익요원 2명이 나와서 인건비 들여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바우처 사업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기금에서 굉장히 늘었어요. 2억 29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우리가 체육바우처 사업에 노원구에 몇 명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 자료 있죠?

예.

그런데 올해 2억 29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늘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늘은 겁니까?

그 기금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노원구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해서 수요자를 많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상자들이 초·중·고 재학생들이 몇 명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면 구립예술단체 운영이 있는데요, 구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연습을 거의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죠?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뭣 때문에 갖고 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현재 갖고 있는데, 예술회관에 이 전체를 다 넘겨줘서 예술회관으로 하여금 이 3개 단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이 좀 여기서 나가서 하려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예술회관 관장님이나 이하 직원 분들은 계속 거기 안에 계시니까 관리하기도 좀 편리하고 그러니까 소관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연습할 장소 같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KT소극장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 3개 예술단체가 연습할 공간이 관리야 뭐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예술회관에서 하든, 별개로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공간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기부채납 받는 KT소극장도 그런 활용도로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주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술회관에서 주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그러니까……

그 지도감독이 예술회관은 또 공연업무를 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래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승국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술회관에 보니까 기획공연예산을 잘라서 KT에다 살짝 집어 넣어놨어요. 이런 것은 뭘 뜻하느냐하면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안 좋게 만들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KT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히 질 저하가 우려된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을 좀 조정하셔서 있는 것을 일단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KT극장 같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받는 것이 좋겠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하에 300석도 안 되는 규모인데 간판이 KT가 붙어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아무리 돈 들여서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KT에서 홍보를 노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거기에 구태여 우리가 노원구에 할 필요는 없고, 정 안 되면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그것을 극장으로 운영하든, 말든, 민간에게 이전해서 구 돈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이쪽에 KT소극장이 생김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노원구민이 상당히 타구보다 인구도 많고, 이 지역에 문화시설이 그렇게 충분한 형편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 KT소극장도 초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쪽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보강하는 것이지, 기능이 저하된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KT예산 때문에 줄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두 군데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쪽 것 2억 얼마 떼어다 저쪽에도 붙여 놓고서……

떼어다 붙인 것은 아니고,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왕창 떼어다 붙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시는 분이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좀 건의해 주세요. 소극장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남의 홍보활동에 들러리 서는 것이다. 노원구 KT회관안 지하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노원구에서 잘 운영한다고 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사용자들은 아실지 몰라도, 그것을 노원구 돈 들여서 열심히 운영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내가 볼 때는 KT가 상당히 홍보에 많이 비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분들이 홍보비로 운영해서 우리는 혜택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노원구에 혜택 받는다고 거의 생각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청장님한테 자꾸…… 입장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또 그대로만 하시는데,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아니, 그것은 뭐 보고는 드리는데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이, 저희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KT소극장에다가 그것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그냥 주면 우리는 그런 문화시설, 다른 용도로 쓰시라는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KT에다가 문화시설로 활용을 하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전 구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니까, 저희는 공공성의 성격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업인데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문화향수 확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걱정이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200몇 십석 짜리가 수입창출…… 홍보효과에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죠. KT에서 운영해도 수익창출이 거의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으려면 예산이 엄청 들거든요.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것을 저희가 포기한다는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면 기부채납 받으면 개인 대 개인이 받으면 그것은 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재산이 되겠죠. 그런데 기관에서 받는 것은 그 용도 외에 못 쓰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만 나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채납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받아서도 민간단체에다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운영관계를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좀 하셔가지고 청장한테 좀 건의를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항상 건의하죠.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합니다.

아마 제대로 건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장·단점을 가지고 비교 평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도 역시 돈 들어가거든요. 임대해 주는 쪽이 구비가 안 들어가는 쪽인데 지금 노원구 예산사정상 힘들기도 하지만 계속 시설을 짓고 운영비 유지관리 하는 그런 예산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저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은주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143쪽에 3개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금 내용에 운영비가 있는데요, 인건비 밑에 운영비가 3개가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교육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운영은 새로운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12월 1일자로 공식으로 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재단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새로운 운영계획서, 이것이 지금 임의적으로 사인간의 거래처럼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서가 있습니까? 준비돼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은 그냥……

아, 계획서 당연히 있죠. 복지재단에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까?

예. 그것은 교육복지재단을 관장하는 교육복지국에 아마 보고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운영비 세부내역을 우선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운영계획서 새로 만들어서는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계획서 만들려고 그러면 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계획 운영 되고 있는……

12월 1일 이후의 운영계획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계획이죠.

물론, 앞으로도 있지만, 그때 만들어진 계획서가 있으면 그거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 사업예산안이 만들어질 시점의 운영……

종전의 운영 방식요?

종전의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내역,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휴먼라이브러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됐거든요. 휴먼라이브러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이 지금 2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예산이. 어떤 근거로, 어떤 운영목표를 가지고 여기 예산에다 2억을 넣으셨는지?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또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휴먼라이브러리 조성을 하려고 예산이 저희 구에 사정이 안 좋아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조성하려면 일정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비용은 총 4억이 소요가 되는데 휴먼라이브러리를 조성하는 그냥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가 뭐냐 하면, 휴먼북을 유료로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통과가…… 이것은 그냥 사업장을 만드는 거니까 조례하고는 별 그게 없지 않느냐, 나중에 혹시 휴먼북을 유로화 할 때 그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는 그 휴먼북도 관련이 돼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먼라이브러리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내용은 휴먼북을 유료화, 강사료를 주는 것 때문에 개정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자원봉사……

그럼, 올해 2억 운영에 관한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도서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한 운영비,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교육복지재단으로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때 감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늘었어요. 4개 봤을 때. 운영비에서 보면 지금 3개 도서관만 2011년도 집행내역과 2012년 운영 계획에서 3개 도서관으로 비교했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이건 예산절감이 전혀 아닌 것이고요.

혹시 2011년도 아직 시기가 12월말까지 도래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2011년 예산집행내역과,

그러니까 그게 11월 30일까지만 집행한 내역이고, 12월 한 달은 빠졌기 때문에,

예,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달이니까 이거 했을 때 거의 5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거의 미미해요. 한 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까지 4개를 총 합하면 제가 볼 때는 운영비는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늘었어요. 작년보다.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3개 도서관일 때 하고 4개 도서관일 때 하고 비교를……

각각을 봤을 때,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의 업무추진비, 이게 좀 늘었어요. 오히려 3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어요. 한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오히려 운영비 감소가 미미하고 이 세부적인 것,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보더라도 오히려 늘어났고, 예산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감사도 실시했고, 도서관 4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진위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또 특위 발의 중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하기에는 아마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자료를 보니까 조금 예산은 절약된 것을 확인됐는데 상세한 내역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시설팀장 김용우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지출이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올해 예산이 34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32억인데 이 32억에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비 2억을 빼고 나면 사실상 30억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한 4억 이상이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의 예산이 39억이었습니다. 39억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3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9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2009년하고는 지금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고를 삼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아니, 2009년에 기준으로 이거를……

2010년이죠. 2010년.

예산절감해서 교육복지재단이라고, 교육복지재단 2009년도에는 염두에도 없었어요.

2010년이 39억이었고요, 2011년, 올해가 34억이었습니다.

2009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는 2011년 대비 예산대비를 한 거니까 그 이야기는 불필요하고요. 2011년 대비하더라도 미미해요.

단순비교만 해도 2억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를 따지게 되면 4억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만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부 절감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대폭 늘어났어요?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봐서 이게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크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좀 세밀하게 앞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교부할 때도 그 내용을 다 따져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으로, 도서관을 예산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도서관 평가를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행안부 평가기준을 제가 다 봤는데요, 예산절감안, 이러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교육프로그램 질, 여러 가지 전문성 확보, 이런 거지요, 예산 인건비 줄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거 가지고 자꾸 부각시키려고 해 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도 그냥 제가 아까 ‘운영비’하고 뭉뚱그려서 있기에, 세부내역이 없기에 앞으로는 예산서에 운영비 세부내역도 같이 좀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거는 있더라고요. 2011년도 사업예산서에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 금방 짧은 시간 내에 일단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예산 이야기 하면 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제가 이거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예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따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물론, 도서관 운영은 예산절약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하는 시기에 예산절감도 되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질을……

전문성이 하나도 없고, 경험도 하나도 없고, 뭔가 운영해 본 경험, 경력이 하나 없는, 지금 구성도 제대로 안 된 데서 이런 도서관 4개가 갔다는 것이 문제인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계획,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마침 봤더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노원정보도서관이 한 1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외에는 월계정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고, 어린이도서관도 한 90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상당히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늘었다. 다른 것 다 조금씩 줄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다는 못 봤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항목은 대폭 늘어나 있어서 의외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일단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축구교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원 자체가 노원구 구민이 5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부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고, 풋살교실이 있고, 전부 지도를 하는 거죠? 수강생 모집해서 지도를 해 주는 거죠? 축구지도하고, 씨름지도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축구교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어 있는데 1200만 원하고 992만 원 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는 거 같아요. 노원구 주민이 50% 정도 회원 대비해 보면 그 정도라서…… 물론, 축구교실 운영하면서 운동장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이 여성축구교실 운영하는 것 그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운영 잘 되는 유치부 축구교실 같은 거, 그거는 반영을 안 해 주시고 아까 자료로 주셨는데…… 거기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한 달내내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프로그램이 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여성축구교실 같은 데는 별로 구민도 없는데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성 축구교실 구비를 전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비 전체를 안 준다고 하면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보고할 때 시에서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하면?

여성축구단이 지금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몇 개 없기도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5군데, 6군데…… 지금 여기 절반이 노원구 주민이고, 절반 정도는 그 동안에 활동해 왔다가 타구로 이사 가서 계속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아축구교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 3개월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3개월 동안 운영할 때에 강사료하고 용품 지원 한 거 하고 해서 약 500만 원 정도를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빠졌습니다마는 그것을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강사료하고 용품지원비하고 약 1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 데, 지금 추세가 유아축구교실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이 명단을 보니까 한 30명쯤 되는데요, 노원구민이 14명이예요. 방학동, 창동, 이쪽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런데 성동구도 있고요, 송파구,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 동작구, 이렇게 있거든요. 회원들이. 1주일에 몇 번하죠? 월, 수, 금 3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3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는 데 가 보셨나요?

예,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그 분들이 다 나오시지는 못하고 한 7명~8명 정도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게임을 한번 뛸 수 있는 어디 대회를 나가려고 해도 11명이 모집이 안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명목상 있는 것이고 코치하고 그 분들 용돈벌이 해 주는 거 아닌가…… 사실 여성축구교실, 제가 가서 1시간 정도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서너 명 와서 앉아 있다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명단이 이거보다 더 없었어요. 20명 안팎이었는데 명단은 많이 늘어났는데 타구로 이렇게 채워진 걸 구비 50%,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받으니까 서울시 전체 주부들 받아서 그렇게 운영된다고 명목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를 여기다 이렇게 많이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연. 아예 여성축구교실을 없애면 이것을 다른 데 양성하는데 써도 되잖아요.

여성축구교실은 어떻게 보면 특화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장려하는 사업이거든요.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나온 그런 경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를 못 가지고 오는 안타까움을 좀……

시비 안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시비도 세금인데. 없애면 시비 안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굳이 시비를 쓰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고요.

위원장님 지적도 옳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지원해 주니까 노원구 주민을 주로 하되 인근에 있는 주민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50%도 안 되고, 이거는 참……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 시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아까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우리 조례에 있네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부속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사용료 감면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구청장기 체육대회인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아닙니까? 조례 7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전용 사용료 및 개인연습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기는 구청장이 공식상 필요하고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는 당연히 사용료가 감면되는데 사용료를 아까 넣어 놨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부분 일단 올리고요.

구청장기는 그렇고요. 연합회장기라는 것이 또 있고, 연합회장기는 사용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연합회장기도 구청장이 인정만 해주면 사용료 감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 행사,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해 왔던 내용이 갑자기 거기에 사용료가 들어가니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예술작품 구입하는데 미술, 서예, 2010년도에는 많은 작품을 구입했어요. 금액 내용이 실질적으로 200만 원, 25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정해진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 주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 예술작품을 구입해 주는 내용도, 제가 지적하고 싶네요.

아마 구매할 때는 별도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냥 250만 원이 아니고.

예술작품에 산출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책정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작품가격을 산정할 때에 호당 얼마씩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미술협회에서 이 작품은 호당 얼마 정도 간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작가하고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