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예.

백화점 이용하는 사람만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 사도는 아니죠.

거의 그렇죠.

사실 그 전체가 백화점 소유 땅이었는데 백화점 건물을 지으면서 증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길을, 물론 자기네 건축허가 내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기는 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꼭 백화점 차량만 다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양쪽 인도도 사람들이 백화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저쪽 가는 사람 통행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부담금 징수라든가 할 때 야외에서 영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특히 롯데백화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두 개의 선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몇 개월 전에 금지하는 거기에 아마 이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시설물 교통량 조사,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잡힌 것 용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용역을 저희가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 정해져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교통량조사의 결과물을 우리 노원구에 보내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을 그 업체한테 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글쎄요. 교통정책이나 이런 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편성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편성해서 자기들이 돈 내려줄 거 없이 자기들이 다 해서 그 결과물을 주면 돼지 여기다 돈 내서 몇 번 번거롭게 해서 돈을 거기다가 주고, 내가 볼 때 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 교통정책과에서 자기들이 발주해서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구에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돈 내려주고 복잡하게, 내가 볼 때는 돈 세탁과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업체 하나 살려 주려고 그런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러거든요. 이것 편성 안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편성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구청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구청에서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구의원이라 시 정책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 하나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해서 어쩌고저쩌고 다 하면 돈세탁 거쳐서 어디 업체하나 봐주기 하거나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광수입니다. 4개의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유발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불편민원 그런 심의위원회……

교통불편민원심의라는 것은 뭡니까?

120다산콜센터로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택시라든가 버스에……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또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5개인데 이 또한 우리 보편적인 민초들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할 정도로, 7만 원 줘서 그 양반들이 심의하면 돼지 엄청난 학식이나 경험이나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아니고 속된 말로 오셔서 그냥 계시다가 티타임 한 번 하시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한 번에 여러 개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면 되는 것이지?

각종 위원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운영이 필요하고요.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또한 공무원님들께서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인가요?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전부 10명입니다.

공무원 3명, 일반인 4명이 1년에 한 번 한다?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대충 일반인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어린이집원장님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3만 5000원씩 2시간이면 한 사람한테 7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만 5000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동차정비팀장 조한배입니다. 강사료는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강사가 나오고 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한 번에 2시간 강의하니까 7만 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14회 해서 두 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14회 하고 있습니다. 7만 원씩 14회.

노원자동차검사소는 준공무원 아니신가요?

예,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고 여기서 수당 받으므로 투잡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 투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협력하시는 분들 있죠? 경정비업체라든지 그런 분들.

조합이 있습니다.

그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당을 주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냥 압력 가해서 그 분들 와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아니, 조합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자기들이 스스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혀 협조해 주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스스로?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앉아서 간단한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압력이 가해진다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분들도 수당을 주든가 아니면 적당한 보상을 하시고 정 안 되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표창장이라도 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과장님과 각 팀장님 소개 후 2012년도 주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불법 주·정자 단속계획입니다. 우리 현재 단속인력은 공무원 20명, 공익근무요원 2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일반차량 3대와 CCTV 탑재차량 2대, 고정형 CCTV 56대, PDA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약 6만 6000건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를 6대 추가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자료를 방범용 등으로 함께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공휴일은 13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6차선 미만 도로에서는 5분 예고단속제와 기타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 민원 해소와 주차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분 21억 8000만 원, 과년도분 12억 원이며 징수방안은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체납금액은 25만 4652건에 10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여러 번 보고 드렸지만 하계동 251-9번지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63억 3476만 원이며, 내년도에 납부해야 될 중도금 28억 5164만 4000원 중 5억 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수락산(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2010년에 상계1동 산67번지 등 4필지에 주차면 26면의 지상평면식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00만 원으로 내년에 4500만 원을 확보해서 투자심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시행 등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3441개의 교통시설물과 마을버스승차대 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8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 마을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9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 완료된 102개소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 1200만 원으로 칼라미끄럼 방지포장을 재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도색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542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5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안내표지판 29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74개를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월계1동 외 11개동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등나무근린공원 외 23개소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내년도에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3220구획에 대해서는 신설 및 도색, 삭선 등을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주택과 20개 가구와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하여 시비 70%, 구비 30%의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준공된 건축물 482개소 2515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9개소 277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내년도에는 2개소 30면 추가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중계동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총사업비 3700만 원으로 우리구와 인근한 구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사고사례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전거 보관소 신설계획입니다. 현재 205개소 9810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200만 원을 예산으로 지하철과 공원, 학교주변 등에 28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61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도로, 자전거대여소, 어린이교통공원 등의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올해도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는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을 내년 3월부터 10월 기간 동안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총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원구 자전거대여소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는 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67쪽입니다.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년도 83억 8754만 7000원보다 9억 1532만 9000원이 증가한 93억 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1883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830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323쪽부터입니다. 교통지도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 81억 7555만 5000원보다 13억 2402만 6000원이 증가된 총 99억 9958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작년도 2억 8800만 8000원보다 4억 869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9670산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억 1532만 9000원이 증가된 93억 287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차문화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87억 700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29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사업에 373만 6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 5967만 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차운영 문화개선사업에 29억 9500만 원, 주차시설 관리사업에 8억 226만 2000원,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45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5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1069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내부거래 지출액 30억 30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으로 세부사업 설명 책자 5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3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비로 일반운영비 4987만 원, 업무추진비 102만 원, 노후 자전거 대체 구매관련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자전거 교실운영 강사료로 일반보상금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신설과 자전거 관련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8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하계동 주차장 용지 매입 예산안입니다. 매입 중도금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으로 51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예산안입니다.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 5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08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2512만 4000원, 주정차단속 포상금으로 2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견인대행에 필요한 민간이전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표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입니다.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227만 6000원, CCTV 6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500만 원, CCTV 단속알리미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억 7161만 1000원, 시효결손처리 시스템구매에 따른 장비구매비용 등 연구개발비 2860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7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예산안으로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안입니다. 토지임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57만 2000원,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안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4만 원,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입니다. 야간개방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안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상계1동 수락산디자인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 및 감리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선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4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산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및 도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28쪽 주차장 위탁관리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30억 30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보시는 동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14쪽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것을 포상하는 것인가요?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에 따라서 단속요원에게 줍니다.

단속요원? 그러니까 계약직 16명과 우리 직원 20명한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아주 안 좋아해서 1인당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기십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기십만 원 정도입니까?

예, 우리 주차지도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김인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6개월에 3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요. 3개월 단위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뛰었으니까 수고했다 이런 차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5쪽에 보면 CCTV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6만 원 주고 이동형은 25만 원 주고 61대 12개 실로 돼 있는데 고정형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주차지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형 CCTV는 저희가 56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형은 지금 차량에 이동형 CCTV라고 해가지고 2대가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대에 대한 것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고 고정형 CCTV 56대분에 대해서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럼 유지보수용역업체에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용역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 날 때만 얘기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마다 연락해서, 지금 월남참전전우회 쪽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수시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면 한 사람 정도는 먹고 살겠네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보면 공동주택 민간대행비라고 있습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차장관리팀장 김혁수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민간대행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그동안 올해까지는 시설비로 묶어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통합해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민간대행사업비를 아파트 공동주택에 통계 목으로 따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예, 아파트의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린파킹 차원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13개 단지만 줍니까?

지금 목표가 13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매칭사업이고?

예, 70대 30입니다.

올해 처음 생겼네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시설비로 묶어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통합해서 관리했고 내년부터 아파트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따로 통계 목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주는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 없이 또 준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지만 예산은 별도입니다.

예산은 별도?

예.

주차장 확충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10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자연순환과 과장님과 각 팀장님을 소개 후에 201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청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은 지정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집 및 운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 운영을 강화하고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맞추어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경고판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노력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수거계획입니다. 주택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차량형 계량장비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4개의 수거업체를 이용한 적정한 수거와 5개의 처리업체를 통한 재활용을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자원의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종량제 봉투제작 및 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제작․공급하고 국가공인기관에 품질검사 의뢰하여 제품의 강도를 강화함은 물론 봉투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2200여개소로 내년에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연1회 이상으로 청소를 의무화 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관련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현재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내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 주식회사에 2013년 6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과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이 22개소, 개방화장실이 38개소로 총 6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청소운영입니다. 우리구 가로청소 구간은 총 202km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그리고 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매일 가로청소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2년도에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입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현재 다수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TV를 포함한 폐냉장고는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로 구에서 직접 운송하던 것을 처리업체인 KS프로탑에서 직접 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현재까지 매립하던 폐합성수지 천조각 등은 재활용업체에 직접 공급하고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매립 및 소각에서 친환경농가에 퇴비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 매트리스는 고철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쓰레기 등의 철저한 분리작업을 통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불연성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여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사업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상계1동 소재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차량용 계량시스템을 이용 수거용기별 무게를 측정하여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주택 재활용 거점수거의 날 확대 실시계획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상계1동의 빌라 또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주택 재활용 거점수거의 날을 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 후 수거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상계1동 전역 및 공릉1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사업예산안 337쪽부터입니다. 자원순환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77억 1927만 원에 대비 21억 9455만 원이 증액된 총 199억 1382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분리해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80억 440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8억 69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29억 5614만 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사업에 39억 8063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에 5억 1816만 원, 청소시설 장비운영사업에 5억 8914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5억 9499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2억 7474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557쪽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입니다. 가정용 5ℓ외 13종 690만매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제작대 5억 3900만 원, 규격봉투 판매 지정판 제작에 130만 원, 창고 및 종량제봉투 유지 관리비 15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동판 유지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8만 원을 편성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할 봉투제작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비입니다. 19억 6124만 원은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431만 원, 연탄재집하장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86만 원, 청소대행업체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341만 원, 쓰레기 처리비용 민간위탁금 9억 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 3511만 원, 소각장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9억 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비로 총 1억 8214만 원 중 작업복 구입, 작업화, 쓰레받이 등 소모품 구입, 미화원 신규채용 계측관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835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576만 원,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 등 업무추진비 40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및 산업시찰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골목길 청소사업비입니다. 5570만 원 중 청소도구 지원과 말끔이봉사대 조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2856만 원, 감시카메라 사용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258만 원, 클린데이 행사관련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70만 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골목길현장평가요원 활동비의 기타보상금에 322만 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시상금으로 340만 원, 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37억 189만 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695만 원, 업무추진비 54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기타 저소득의 음식물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5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30억 4125만 원, 수도권 광역음폐수 자원화시설 건립분담금 2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4만 원,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공동이용 반입료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비 4억 585만 원입니다. 이 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68만 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의 공공운영비 55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2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98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9쪽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비 1억 1231만 원은 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의 사무관리비 347만 원과 화장실관리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 8884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청소차고지 운영비 4716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571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비 5억 4197만 원은 전액 일반운영비로서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 및 청소차량 유류비, 정비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란 표지로 되어 있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99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6억 1900만 원 및 이자수입액 1억 600만 원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150만 원과 융자회수금 5798만 원, 기금예치금 3억 5200만 원을 합한 4억 2200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로 전 년도와 동일하게 1억 4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199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약 8000만 원의 재원 조성으로 시작하여 2011년 말 기준 약 17억 7000만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서 내년도 판매수입 예상액 약 2500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약 7125만 원, 그리고 기금예치금 17억 7358만 원을 합하여 18억 6984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총 1억 8728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의 날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2258만 원, 분리수거 마대 구입,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370만 원,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지원비 6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협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매칭 펀드사업으로 구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6개 구청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가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함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감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상계1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산인데 총 사업비 5700만 원 중 국비보조가 1700만 원, 시비보조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하는 현장 직원과 증가하는 현장민원 처리 등 현업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