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이게 성립전 조치로 미리 가내시가 안 돼서 기금사업입니다. 금강수계 기금사업.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내시가 일찍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지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기금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이요?

모니터링은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을 할당을 받지 않습니까?

총량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용역을 줘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을 쓰는 건지 그것이 적정한지 덜 쓰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다 점검하는 겁니다.

노후 스레이트 처리사업은 금내년도에 두 동을 했습니다. 300만 원씩, 그런데 내년도에는 환경부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동당 200만 원씩 네 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120만 원, 자부담이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선정은 신청받아서 환경부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 원씩 했는데

적은데 적은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추경에라도 그 차액을

그쪽은 군비사업으로 300만 원이고 이거는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내년도에 이 부분만하면 최종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를 금년보다 두 명을 줄였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긴 하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노인들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활용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군데인가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랑사 앞에도 하나 있고 저쪽 공영주차장 시내버스 주차장 앞에도 저희들이 올해 하나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에 청주 나가는 시내버스 있는데 하나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도 설치 해 놨고 네 개 정도 해 놨는데 그나마 그게 없으니까 너무 담배꽁초라든지 버리는 게 많아서 아주 취약지에 대해서 몇 개 더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러한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홍삼포크축제 이런 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업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차원에서 홍삼포크를 우리 지역에 활성화하고 그런 것을 널리 알리고자 간판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간판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디자인해서 주되 아마 10만 원가지고 간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선 7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는 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크게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씩 주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에 따라서 매년

기금전출

예, 기금통장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 그게 있잖아요. 25만 원씩 15명을 하는 건데 피해방지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죠?

피해방지단이라고 총기류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엽사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엽사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수렵하는 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안전에.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 291쪽에 보면은 야생동식물 보호해갖고 2,967만 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게 국도비는 조금이고 군비가 지금 2,218만 5,000원인데 이 야생동식물 보호는 대부분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민간이전사업인가요?

그렇죠. 지금 야생동물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포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획을 할 수 있는 엽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올무나 이런 걸로 잡을 수도 있고 허가를 내줄 때 자기들이 올무나 이런 걸로 해서 포획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또 포획을 의뢰하는 데는 그 사람들 수렵감시단이나 포획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잡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원래는 그전에는 하반기에 수확기에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보니까 너무 피해가 많아갖고 봄부터 지금 가을까지 수확기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또 더군다나 도심 출현도 있고 또 도심 출현 외에 분묘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훼손하는 게 있어갖고 포획감시단을 지금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야생동식물 보호잖아요. 보호. 보호인데 뭘 올무로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291쪽이요. 맨 밑에 부분.

전기울타리는, 전기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전기울타리

이쪽이요. 293쪽에

아니, 291쪽. 219쪽에 맨 밑에 부분이요.

이거는 합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엽사들 저기하는 담당은 환경과 누구죠? 누가 봐요? 지금? 누가 담당을 하시죠?

반계장이 합니다.

하여튼 엽사들한테 좀 친절하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깥에 나와서는 좀 엽사들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정확히 안 물어봤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좀 상냥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9,485만 9,000원으로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6억 2,247만 6,000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76억 8,779만 1,000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6억 8,805만 5,000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에 2억 6,992만 9,000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에 11억 9,632만 9,000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에 13억 8,817만 1,000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에 3억 5,165만 원, 행정운영비에 9,045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마을 지원으로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지붕개량 및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특성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에 의한 피로와 도시에 비해 문화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농촌 여성 농업인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으로 우렁이농법 지원을 확대하여 제초제 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설립을 위해서 50억 4,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코자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제 사용 감소를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고자 부직포 지원사업에 4,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시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8억 원을, 쌀소득직불금 대상자 중 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비로 일부 지원하는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용 상토 지원사업에 1억 2,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못자리 초기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품지원에 5,544만 원을, 쌀재배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6,750만 원을, 용강사곡의 고품질 쌀 단지에 친환경 자재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용강사곡 고품질 쌀 지원사업에 2,848만 원을, 쌀 전업농가의 건전한 육묘 생산을 위한 육묘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2,8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미곡종합처리장 승강기 교체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단지 조성 및 규모화·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5,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상승 및 채산성 악화를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302만 4,000원을,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과수봉지, 은박필름 등을 지원하여 품질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일품질향상 자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인삼 생산 자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기후 변화 등 병해충 발생의 심화에 따른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고추생산 자재지원 사업에 1,601만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사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배추절임시설 설치사업에 1억 3,440만 원을, 홍삼가공 및 건강 기능성제품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0쪽~332쪽입니다. 증평인삼 및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1억 1,50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은 농산물 규격 포장으로 상품가치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도모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에 1억 8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으로 가축방역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 축산업무 홍보 등을 위해서 5,29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6쪽~337쪽입니다. 종돈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량종돈 개량사업에 3,000만 원을, 무항생제 사료공급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홍삼포크 생산 참여 농가의 출하장려금 지급으로 참여농가 확대 유도를 통한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축산분뇨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8~339쪽입니다. 꿀 흉작 및 소비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3,250만 원을, 제10회 홍삼포크 삼겹살축제에 2,500만 원을, 한육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혈통등록, 초음파 생체단층 촬영, 인공수정 및 등록관리 지원, 육우 거세 장려금 등에 5,6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341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방제 사업으로 종계종합백신, 예방백신, 소독약품 및 면역 증강제 등의 지원과 젖소 번식장애에 따른 산차 감소 및 산유량 감소 해결, 질병 예방을 위해서 2,86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쪽~343쪽입니다. 아카시아 꿀 흉작 및 전염병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벌집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345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가축 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활동 보상금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축질병근절사업에 3,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348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적 방역활동을 통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1억 7,39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349쪽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을 통하여 군민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1,400만 원을, 가축전염병 발생축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4,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 감축을 위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353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액비저장조 설치에 4,080만 원을,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과 가축분뇨 수거·처리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355쪽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사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의 정확한 부숙도 판정을 통해 작물별 적정시비량 살포를 위한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ㆍ효율적 경영기반 확충 및 유지관리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2억 5,03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사업에 4억 4,7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경제수종 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에 8,64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 퇴직고령자 등을 숲길 조사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숲길 조사원 운영에 2,7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등산인구의 급증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로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지원하여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3,2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2~363쪽입니다. 고품질 명품 관상수 생산 향상을 위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1,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숲 코디네이터에 1,397만 5,000원을,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고도화에 필요한 측량용 정밀 GPS장비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4~36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개인 산불진화장비 및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에 1억 9,23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7∼36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민간컨설팅, 차량임차비, 예찰도구 및 방제약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억 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보존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370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3,87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불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CCTV 코덱 설치 등 산불방지대책추진에 5,3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373쪽입니다. 공원 및 등산로 노후시설 철거를 위한 도시공원 정비 및 가로꽃길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꽃모장 운영, 공원 녹지의 지속적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105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311만 9,000원을, 비료 등 재료비 구입에 4,150만 원을, 예초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을 고용하여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녹화사업을 추진코자 증평종합사회복지관 내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과 꽃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93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1억 2,15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5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여건 불리지역에 농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2,9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으로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을 위해서 8,46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쪽~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1억 9,2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적인 쌀시장 개방에 따른 유색미 특수미 재배를 통해 틈새시장 확보를 위한 웰빙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474만 3,000원을,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 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을 신청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일괄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3명이다 이렇게 예측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신청을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수리를 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붕개량사업을 3,000을 들여서 했는데 그 안쪽에 두 동이 기와를 못 올렸어요. 두동이

안 쪽, 여기서 가다보면 입구에서 안쪽으로

예.

정보화 그게 아니고요 그 안쪽에

예, 있습니다.

거기 말고 그 뒤쪽에 두 동인가 세 동이 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원래 지붕개량을 다 해 줄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견적 낸 것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일부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시원찮은 자재를 가지고 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분명하게 세우지 그랬느냐 이렇게 야단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하고 화장실을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체험을 하고 그러다보면 화장실이 한 개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으로 거기를 수세식화장실로 해 가지고 남자여자 따로 보게 최신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할 때 특임장관하고 할 때 우리 증평군에 길 닦는데 10억 원을 주니까 여기다 그거를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때 건의는 너무 미약하지 않냐 우리 군비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다 들어가서 예산이 대가성으로 주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나 똑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신활력으로 추진하면서 돈만 많이 투입을 해 줬고 너무나 동네사람들 간에 쟁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지금 된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짝 정도는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여간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걸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부서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복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육수당을 2개월, 3개월 못 줬다는 게 이 뜻입니다. 이 예산인데 복지실에서 저희들 농정과로 넘어온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축산자원화시설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묘안을 가지고 추진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먼저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자원화시설 그 부분 하는데 지금 자부담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공성이 너무나 많고 개인이 어떤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자부담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 됩니다. 자부담을 이게 농축산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은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벌써 3년 전부터 농협 쪽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늘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늘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사업이 5억 정도 예측이 되는데 아마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비 일부 지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면적인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내부시설에 노후화가 오래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지자체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해 가지고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비라도 좀 안 들여서 해 볼려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맨날 사료가격 때문에 너무나 손실이 많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산업복지화, 뭐 복합산업화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공모에 올려서 지금 절임배추 2개소하고 삼 가공산업 1개소 해 가지고 지금 그 뒤편에도 바로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특사업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서 잘 딴 겁니다. 절임배추시설을 두 군데 정도하고 삼가공사업을 한군데하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요, 한 군데는 남하리했고 한 군데는 지금 물색 중인데 한군데는 지금 못했어요.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한다고 하고 그랬다가 지금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자기들은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한 상태인데 그 부분도 얼른 선정을 해서 시설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사업비로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2,000사업은 자부담 2,000해서 4,000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하리는 1,000줘서 1,000자부담해서 2,000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1,000사업 두 군데를 다 선정을 했었는데 한군데는 증안골에서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됐고 그러다가 포기서를 내는 바람에 송산리에서 거기다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포기를 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건별도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삼포크의 대외적인 홍보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홍삼포크 취급업점에 1키로짜리 2키로짜리 3로짜리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가지고 홍삼포크를 많이 파는데 일목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취급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충북인삼조합에서도 한 매장을 내서 거기서도 취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메기하고 향어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사업이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도 제작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산림이 많은 데는 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예, 그 부분은 대충 그런 뜻이 맞습니다.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수풀이나 화목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설명을 하고 수종 선정해 주고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채용해서 학교측에 숲을 제대로 만드는데 자문역할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례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존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뭐라고 하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보존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고 그러면 상당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제제를 받을 이럴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기간이 지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섯 개 정도는 철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어디 선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공원조성사업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걸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찰차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립식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예산을 별도로 편재를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뿐만 아니라 다시 만드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군도1호선에 종암~문방간 보면 삼기저수지 있는 데 도로개설한 게 있습니다. 근데 미불용지가 거기 저수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주려고 예산확보한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남차1리 위험도로 개설공사한 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건 올해 보행안전사업으로다 했는데 도서관 옆에 조금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해가지고 도서관하고 한성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 조경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코너에

예.

거기가 마무리가 덜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9억 5,6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등 총104억 2,700만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66%인 4억 6,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3,170만 원은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만 원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24만 원은 노점상관리를 위한 안내문 제작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404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1억 원은 증평사거리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2,750만 원은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3,8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미불용지에 대한 매수청구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도시계획정보 표준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은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보강을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05쪽에 도시계획시설 장비 및 서버유지보수 3,700만 원은 도시계획 및 토지정보시스템 DB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지하도 유지보수 1,863만 원은 관내 지하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06쪽에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2억 원은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37억 5,000만 원은 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07쪽에서 8쪽까지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3,943만 3,000원은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3,492만 3,000원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09쪽에 노후도로 덧씌우기공사 1억 원은 시가지도로 기능유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교통편익 증진 3,910만 원은 교통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및 자동차 등록인증기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10쪽에 교통봉사 관련 운영 6,920만 원은 교통봉사대 행사실비 보상 및 활동경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추진 시책업무추진 300만 원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2,000만 원은 특별교통수당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4,500만 원은 노후화된 증평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412쪽에 교통편의 시설관리 4억 9,210만 3,000원은 관내 교통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2억 6,445만 4,000원과 시가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 2,764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413쪽에 운수업체지원 22억 3,200만 원은 관내 운수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 편성한 것이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49만 4,000원은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9,784만 5,000원은 관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 1억 2,440만 원은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디지털운행장치 장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20억 원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하여 연차별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415쪽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569만 9,000원은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비를 계상 편성한 것이며, 416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000만 원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058만 2,000원은 주차장요금수입인 유료공용주차장임대료 858만 2,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기타 수입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 원, 지난연도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등 징수전망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7,213만 2,000원은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불법주정차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5,303만 2,000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주정차위반 단속 카메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1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장조성 1억 5,432만 4,000원은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에 따른 소요경비 3,032만 4,000원과 초중리 주차장용지 매입중도금 1억 2,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억 2,412만 6,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2,007만 8,000원은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1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891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647쪽에 세출예산은 1억 2,077만 8,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은 GS슈퍼마켓 주변도로개설공사 2억 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과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통 사전심사를 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또

예.

그것은 부기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자전거 거점도시사업에 대한 일부 내용이기 때문에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9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회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도 사전심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4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