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소재지를 꼭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둔다고 했는데 구로구에 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구역지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떻게 생각하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3조의 복지센터 소재지를 구로구에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방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로구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감시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이 각 자치단체서 태동하는 그런 단계고요, 이미 지방 도단위에서는 몇 개 구청이고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성동, 서대문구에 이어서 저희가 세번째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성과분석 또 다른 이와 유사한 업무가 없는지를 각 부서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는 물론 위탁을 운영비에 대한 일단 단체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내부검토를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나중에 심사위원회동의를 받고 또 의회에 어차피 이 예산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또다른 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봤을 때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 정도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설치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각 자치단체별로 한 결과 성동이 2011년도에 시행을 하고 서대문은 7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세 번째인데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산이
예산이박동웅위원
어느 정도 들어 가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억 6,700 금년도 예산에······
리도
우리도박동웅위원
그 정도 들어 간다고 보면 되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센터장, 상담원 두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도 성동 수준 정도로 하겠습니다. 월 172만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얼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인원도 센터장 상담원 두 명 정도 했습니다. 월 172만원 정도 됩니다.
타구
타구박동웅위원
사례가 그 정도 예산이면 인건비라든가 1년동안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그 정도라는 거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초기 사업비는 좀 들어 갑니다. 임대보증금하고 각종 기기 내지는 내부인테리어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들어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수탁기관에 센터를 맡겼을 때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우리 구청에서 지휘·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위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감독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하는 세부 계획을 내년 연초에 시작하려고 금년도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업체 선정위원회입니다.
김준희위원
"위탁을 한 다음에 자동해산한다"고 9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제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할 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니면
아니면김준희위원
구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해 본 결과 점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근로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조례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 예산편성부터 했죠? 지금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운영 못 하는 거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매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금 입법예고하고 벤치마킹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예산편성한 건 괜찮고요, 만약에 조례를 하면 입법예고를 9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 20일간 했는데 지금 215회인데 214회 때 못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지연이 좀 됐었습니다.
어떤
어떤황규복위원
부분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상정을 못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왜 못했느냐고요? 그때 했었으면 순서가 맞는 거지요.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무슨 예산부터 세우고 시작하면 절차가 바뀐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부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근로복지센터 명칭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전에 논의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새롭게 만드는 센터니만큼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노동복지센터로 이것을 수정을 해서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제기 없으십니까?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황규복위원
재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질문박동웅위원
하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근로하고 노동하고, 홍준호 위원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바꿔야 하는지?
초에
당초에홍준호위원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심의단체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자문단회의 같은 것들을 명칭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명칭이 노동인권센터로 명칭을 제안을 하게 됐고 같이 올랐는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다 가 노동인권은 말하자면 요즘에 어떤 트랜드에 맞는 것이긴 하고 또 실제로 이 센터가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결정을 해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러나 집행부의 안으로 결정을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정된 것이 근로자복지센터로 됐는데 제가 당초에 제안을 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제안내용이나 실제로 이 센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할 때 저는 노동인권센터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초에 노동복지센터라는 말을 제안하면서 많이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이걸 제안했던 분들의 의미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동부로 바꾸게 되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바뀌야 할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나요? 제안 사유도 그렇고 내용도 근로자로 나와 있고 해서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예.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동안 복지센터의 명칭을 놓고 근로자복지자문위원회까지 사전에 운영이 돼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쟁점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인권센터 뭐 노동센터 이런 노동이 들어 가는 용어로써의 명칭이 들어 간 것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명칭을 놓고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이 근로자들이 그냥 평범하게 잘 인식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성이 있는 명칭이 뭐냐라고 봤을 때 타 시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자복지가 가장 낫다.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라는 것은 뭐랄까요,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단어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의 의미가 더 크다고······
윤수찬위원장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 문구는 아시죠? 근로자냐 노동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로 호칭을 하는 것이 찬성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안 되면 원안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것을 물으시고 수정안이 과반이 되면 된 것이고 안 되면 원안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먼저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리를
정리를홍준호위원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8명 중에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이 법이 소점포나 영세상인들을 위한 법안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제안사유에 보면 규제일몰시한도 5년으로 연장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함 했는데 5년 지나면 또 그것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에 고시내용에 전통시장보존 구역을 1km 이내로 고시를 하면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대규모하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현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규모가 몇 곳이고 준대규모 점포가 몇 곳인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그러면 점포를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1조 500m , 1km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500m 이내에 현재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이미 들어 와 있는 곳이 많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대규모는 대형마트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법이 1km로 되면 거의 우리 관내에는 들어 설 수가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저희가 가상해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 그려 보았는데요, 거의 저희 관내에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가 들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동
온수동황규복위원
같은 곳도 안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간 경계간 그것도 저촉이 됩니다. 직선거리로 1km가 되면요.
다만
다만황규복위원
조건에 그 얘기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일단은 대규모하고 준대규모점포······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강한 법규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요, 강한 법규되겠습니다.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요. 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여기 협의회위원들은 지금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명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선정이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계각층에 다양한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요, 회장은 종전에는 호선으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당연직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명명을 했고요.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조례에는 보면 구의회에서 구의회 의장이 지명하도록 해 가지고 그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렇게 조례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안이 여기에 보면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상공회의소 각계각층을 망라하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이 표기를 살려서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굳이 빼는 이유가 있어요?
직인
당연직인황규복위원
거죠.
류정숙위원
당연직으로 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나 해서요. 왜냐 하면 그 민원들이나 지역에 돌아 가는 것은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통합진보당에 홍준호 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에는 1km로 제한을 하고 했는데 FTA가 체결돼서 진행이 되는데 외국 대규모 이런 유통기업이 들어 오게 되면 이 조례는 무용이 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홍준호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시작이 돼 가지고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우리 구로구청에서 조사할 내용은 없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중요법규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지방정부에서는 거기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아서요.
에서
시에서홍준호위원
검토가 안 됐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 없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FTA가 체결되면 사실은 중소상권이나 시장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사실 ISD조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A체결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2일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을 그런 사항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제11조에 보면 전통사업보존구역의 확대지정을 위해서 500m에서 1km로 늘어 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구로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희 인접은 관계되는 지역이 금천하고 양천하고 영등포구 대림동하고 그렇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쪽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청에서 저희 관할을 벗어나는 직선거리 1km로 가다 보면 양천으로도 갈 수 있고 대림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는 그쪽 구청에서는 인정을 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온수동에 됐을 때 역곡으로 갔을 때 1km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km가 안 되면 못하고 1km가 넘으면 온수동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온수동에도 할 수가 없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등록시장이 7군데가 있다 보니까 시물레이션을 해 봤는데 거의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요,고척프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시된 이후부터는 전통시장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양천 신정동 지역은 약간은 저희 관할을 벗어나는 지역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동양공전 왼쪽으로 백광화학 쪽으로 거기만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다 보니까 신설된 조항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다 인정하는 건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다만이라는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다 인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 구 직원이 아니고요, 외부 타구, 요즘에는 그런 제안평가위원회이나 이런 데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타구 직원이 왔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에서
타구에서황규복위원
오기도 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소속직원은 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00m에서 1km로 개정되는 신규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현재 등록하고 있는 점포가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경인로 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하다 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인데요, 우리 지방세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구세에서.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재산세가 금년 예산이 500억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 등록면허세는 10억 정도 됩니다. 올 추징은 3억 정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 세목에 보니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인데 우리 관내 지방세에서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재산세가 금년 예산이 50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구세 등록면허세는 10억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자동이체가 편리해서 권장하고 유도를 많이 하는데 혜택도 주고 그런데 자동이체가 잘못되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과다하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다시 돌려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자동이체하면서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거꾸로 돌려 주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사실 자동이체가 차츰 증가를 하고 있는데 IT기로 하다 보니까 자동이체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자동이체가 나갔으면 감액이 되고 하면 바로 통장으로 넣어 드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비율까지는 안 뽑아 보았는데요.
잘못
잘못박동웅위원
이체되었을 때 본인이 이의제기했을 경우까지는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한 달이 안 돼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민이 이의제기를 해서 과다하게 자동이체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과다는 세금고지서가 나간 고지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인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확인을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대부분 자동이체할 때는 모르거든요. 바쁜 사람들은 얼마나 나가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때는 잇슈가 됐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과다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자비용도 착취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개인한테 돌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주지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여기 16조 2항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 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정기분만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재산세는 7월하고 8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그 고지서를 받고 다른 사람이······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고지서를 받기 전에 신청을 해 놓아야 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많지는 않고 자동이체 건수는 전체 건수 중에 10% 정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을
납부만을류정숙위원
할 경우에는 150원이 감면이 되고 자동이체까지 하면 500원이 되고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에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우편요금도 감소가 됩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자치구는 부담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주민들도 좋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이 현행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3년간 해서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사실 조례로 해 놓는 것은 작년에 지방세법이 3개로 바뀌면서 웬만하면 지방세법은 다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고 특이한 것만 자치단체로 납부되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시한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이런 것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전 시구가 똑 같이 나내려 오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2014년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금 자동이체나 세액공제나 이 부분이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일단
일단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편리한 것이 있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좀 주민들한테 자동이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면 세액에 대해서 감면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시에서 시 조례로 건당 150원, 이체 방식 500원 이래 가지고 시조례가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도 25개 자치구가 똑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액을
세액을김복희위원
좀 감액을 해 주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홍보 안 해도?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차차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한 가지 꼭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내년부터는 옛날에는 세금을 내면 영수증 통지서를 받잖아요? 지금은 안 받아요. 내년부터는 바로 계좌로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영수증 통지서가 저희 구청으로 돌아와서 그게 다 없어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굉장히 간소하게. 자동이체하고 맞물려서요.
이체
자동이체황규복위원
건은 아니고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25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서 250원 이하되는 것도 고지서로 나갑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지금 30만원 미만은······
서가
고지서가황규복위원
나가고 250원 이하되는 것도 고지서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세목별로 소액불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0원인데요, 그래서 250원은 안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주민이 100원인가 고지서를 받았다고 이거 250원 들여서 안내 된 게 있다고 해서요. 그런 것이 요즘에는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그런데 소액불징수 중에 안 되는 세목이 딱 하나 있는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라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가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편요금 미달하는 것은 안 보냅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동웅위원
.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셔야 할게 뭐냐 하면 최저한도가 얼마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하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 주시면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서 2,000원 미만은 면제다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18조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13조 3항에 따른을 지방세 5항에 따른으로 했을 때 내용이 뭐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그 내용은 감면조항 이런 것은 별도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홍준호위원
법 사항이군요. 이것은 하나만 물어 보고 싶은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구세감면조례를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궁금해 가지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2조에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감면하는 조례 때문에 이게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법적사항이 있습니까? 조례로 말고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제5조하고 6조를 보면 그냥 장애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 조례상으로 말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에 중증장애인라고 명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은 1, 2급을 말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88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2,880만원 가지고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2,880만원은 자립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활동지원 급여예산 구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 했고요, 국비와 시비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원을
지원을황규복위원
해 주었는데 6장에 보면 주거지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한다는 말이 많은데 빌려 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여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원실적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임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2,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조례 제정 초기니까 우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한도
최소한도황규복위원
아니고 너무 형식에 지나친 예산 갖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토의견을 보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구체적으로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보안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장애인에 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한테는 어떤 지금 현재보다 조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는 재정적 뒷받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재정이 뒷받침이 되고 관련 조례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원요청하는 사람들을 심의해서 일부만 해 주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하세요.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항은 어떤 일자리의 기준이고요, 여기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권측면도 있지만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구비 2,88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매칭펀드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8조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단계는 2,880인데 선정기준에 보면 1급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인센티브도 1등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이 조례는 모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는 통과시켰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사실 중증장애인 분들이 주로 현재까지는 시설에 많이 수용되어 있으셨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최근에 중증장애인 분들이 시설에서 나오셔서 자립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대적 흐름인 것 같고 시설에서만 내내 수용돼서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넓혀서 우리 일반인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증장인분들의 인권적 요구이고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18개구 정도에서 지금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그런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만들어 지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전까지는 수용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생애를 세월을 수용시설에서 마감하시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중증장애인 분들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그런 것에 부응하는 마땅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서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현재 저희 구로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로구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아니고 그냥 구로장애인 자립재활센터라고 해서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사설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설입니다.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법령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체계에 의한 시설은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사립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례가 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다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앞으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전에 활동을 해 오신 그런 기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팀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1조의 목적에서 관련 법규 조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정의에 나와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거나 아니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에.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사실 근거법령을 목적에 명시를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2조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저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죠. 저희가 전부 표시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런 직업재활법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 주었으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 가서 아까 황규복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5조나 6조에 보면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1급이 1,400명 정도 되고요, 2급이 2,200명 정도 됩니까?
류정숙위원
많으시네요. 그러면 이 분들을 지금까지 시설에서 관리를 하셨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시설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재가 장애인 포함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등록현황이 현재 전체 인원이 1만 7,796명인데요, 1급이 8% 정도 차지하고요, 2급이 12~13% 정도됩니다.
류정숙위원
몇 년도에 조사하신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근 11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걸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실제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3년 한에 정도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없을 때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서울시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금년 1월에 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이 2,880만원이라고 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만 그 부분만 되는 것이고요, 매칭이 저희가 17.5%고요, 국비가 50%고 나머지 37.5%가 시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센터도 운영하셔야 되고 지금 4,000명 되는 분들도 지원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타구도 18개 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례가
조례가류정숙위원
통과가 된다면 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우리 추가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거 근거없이 예산을 한 거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방침에 의해서 만약에 추가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추가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완전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만큼밖에 못하게 된 것은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만들고 하실 건가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후년에 할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하는 게 아니라 후년에 한다고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선조례 제정 후 예산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산반영은 된 것은 아니다?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조금밖에 하지 못한 게 그런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11월달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자립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나와 있나요? 몇 명 정도는 시설에 계시고 아까 김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이미 서울시에서 조사가 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검토를 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 자체 내에서 준비한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아까 우리 1급이 1,400명 2급이 2,400명 되어 있는데 시설에 계신분 몇 명, 재가가 몇 명 조사한 것이 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분하고 지금 재가 장애인하고 몇 명이 있는지는 현재 저희 구 차원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태조사를 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죠? 다 방문해서 실태조사한 것 아니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각 동 사회복지담당이 방문해서 조사를 한 것도 있고요, 서류상으로 자료 나오는 중증장애인 등록사항을 검증을 해서 조사한 사항이 됩니다.
료가
자료가황규복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는 그게 다 있거든요. 본위원이 서울시 올해 보고서를 보고 제가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각 중증장애인들의 거주형태라든가 수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있던데 왜 우리 관내에는 그게 없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예요
아니예요박동웅위원
. 거의 대부분 전수조사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고요, 현재 사실 생활시설이 장애인시설은 아니잖아요. 이용시설도 있고 지역재활시설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시설은 현재 개인신고시설인데, 11월 1일자로 법정전환 된 곳이 있습니다. 한 30여명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은 매달 조사를 해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있잖아요. 매달 그것이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이용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국가적인 어떤 재정부담 때문에 그것을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황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전세자금 지원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생활에 편리하게 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 관내에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포괄으로 11월에 파악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 하는 것은 전체 장애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인데 그게 시설에 들어 가는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자가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정리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몇 건이나 돼요?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아까 말씀드린 조례 통과시킨 것이 복지기금 조례가 있고요, 정확한 갯수는 따로 보고 드리고요, 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에 중복성 지원은 없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엄밀히 확인을 하세요.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이나 이것은 우리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성이 사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보면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엄밀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른 조례는 빼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중복성 조례가 많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 간다는 얘기가 되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 사통망에서 검색이 됩니다. 중복지원하면 화면 바로 뜨기 때문에 다 검색이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에 지원을 안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중복성이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원을 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비리 때문에 모든 지원이 통제가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지원은 안 해 주는데 조례상으로 중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만약에 신규조례가 오면 그 부분을 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문구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복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제도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내가 현재 어떤 혜택을 볼 때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색깔 별로 분류를 하면 내가 현재 내 아이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 뒤에 백데이터를 깔아 주면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구로구만의 굉장히 어떤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중복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복이 아니더라.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의원들한테까지 알리면 그분이 예를 들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것은 국비고 시비고 색깔 별로 구분해 주면 분명히 녹색은 우리 구로구, 청색은 서울시, 노랑색은 국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주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사항을 해 보면 굉장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원내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복지전쟁이 선포가 되고 국가도 복지에 대해서 대폭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큰 우려가 바로 복지입니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죠. 정부가 분담을 해야 될 것을 지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체크를 해서 이중조례성는 지원이 안 돼야 조례 자체가 빠져야 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엄밀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특히 잘 검토를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제3조 보면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기관을 지원한다는 것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기관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하고요, 구로지역자활센터 두 개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 내용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현재 이만큼 인상을 시켰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1억 3,000 정도 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황규복위원
수영장 성인에 보면 주5회 7만 5,000원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일부 상한선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한 것이고요,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과 타구 사례와 비교해서 수준이 반영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현재 주2회 하고 성인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4만원 정도 받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구가 작은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헬스장이나 체육관 이용료는 인상을 안 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헬스장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사용료는 지금 현재 강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관사용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대부분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구민체육센터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는 부분인데요, 금액을 조금 덜 받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기료나 각종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고요, 또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이용료를 총 계산하면 연간 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24억에서 2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5억이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부족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설의 노후도에 대한 감가삼각비나 시설 유지보수비는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인상을 꼭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황규복위원
. 그대로 가격을 올려요?
홍준호위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체육센터가 사실 20년이 넘어 가지고 노후합니다. 구로에 하나 있는데, 인상 얼마나 되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9%입니다.
상한
인상한황규복위원
지는 몇 년 됐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3년 됐습니다.
용료
사용료홍준호위원
문제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관계에 대해서 회원들하고 상호 의견이 교환이 됐던 사항입니다. 주변 양천이나 이런 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이번에 상한선만 정했지 이것을 갑자기 올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구보다 우리가 싸다 보니까 양천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황규복위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주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배려를 해 주세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구민들한테는 안 올리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소지가 어차피 나오니까 그분들한테는 올려서 받는 이런 방법을 쓰면 어때요?
윤수찬위원장
일단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잠깐
잠깐박동웅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수영하고 싶다면 카드를 쓰기 때문에 내가 구로구에 거주를 하게 되면 3년이면 오래된 시간도 아니거든요. 시설이 노후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많이 어폐가 있어요. 안 맞아요. 영리차원에서 한다면 목적이 맞는데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기존에 방법대로 하고 타구 양천구라든가 광명시라든가 부천 이런 분들한테는 20% 이상 올려 가지고 오고 싶으면 받는 그래도 인접해 있는 헬스장보다는 수영장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베드민턴장을 그렇게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민은 1,000원 그 다음에 타 구는 2,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고쳐 오는 분들도 있고요, 상당히
동웅
박동웅위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잡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시피 매년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것이 원안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체육센터를 가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센터에 너무 많이 몰립니다.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질이 낮아 집니다. 워낙 구민체육센터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양천구하고 구로구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양천구보다 우리가 가격이 낮습니다. 양천구민이 우리 구로구 구민센터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 질에 불편을 많이 당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시간대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면 당연히 올려야 되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복지거든요. 타구보다는 싸게 해 주겠다고 하면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타구하고 맞출 이유가 있나 싶어요. 정말 말대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다 그럴 거면 주차관리부터 위탁을 주어 버리면 돈 훨씬 많이 들어 옵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 혜택주는 것 그것을 꼭 올려야 되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접근성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상에
경영상에홍준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런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이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이해는 하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재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계속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위원
찬성합니다.
만요
잠깐만요류정숙위원
, 말씀을 드릴께요.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황규복 위원님 의견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타구 현황도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현황도 가지고 오셨으면 이렇게 설왕설래 안 하는 것인데 미흡했던 것 같고요, 지금 월 사용료를 보면 성인 주2회만 약 30%이상이 인상이 된 거고 다른 것은 17%, 10%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황위원님! 이것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적정성을 만들어서 통과를 해 주시지요. 굳이 이것을 다음에 계속심사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황규복위원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본 조례안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류정숙황규복위원
위원님은 이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자는 안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럼 판단들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한 5분만 하시죠. 수정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정회 중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타구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 타구 사용료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수영 주3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5만 7,0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진구 5만 9,000원, 강서구 5만 5,000원, 동작 4만 9,000원, 강동구는 5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1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평균으로 따져 보더라도 4만 9,270원인데요, 저희 구로는 4만 5,000원입니다. 성인 수영 5회 같은 경우에는 타구의 평균이 6만 8,800원 저희 같은 경우는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도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요, 단지 현재 상태에서 계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액수는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상한선이니까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실제 강습료는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같고 그 안에서 잘 해야 되는데 상한선까지는 바로 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지금 홍준호 위원님 얘기는 들었는데요, 우리가 3만원 받고 있는 것은 3만원을 받고 있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번에 4만원 하는 것은 받을 예정이라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안이
개정안이황규복위원
4만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받을 예정이 아니고요, 상한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3만 5,000원이 될지 3만 6,000원이 될지는 정해야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상한선을 4만원까지 가겠다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상한선이 얼마예요? 상한선이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금은 3만원이죠. 개정을 하게 되면 4만원으로 하는 거죠.
올해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상한선을 맞추면······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현재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회원들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됐다는 것은 4만원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5만원하고 7만 5,000원으로 얘기가 됐단 얘기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금액까지는 안 했고요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인상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대표분들이 계시고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이
안이황규복위원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 가지고 진행을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준호위원
찬성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속심사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8명 중에 우리 황규복 위원님의 계속심사 의견이 찬성이 2표, 반대가 5표, 그 다음에 기권이 1표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황규복 위원님의 계속심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식사하시고 계속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경영혁신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업무가 어디로 가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획팀입니다.
하는
담당하는홍준호위원
직원이 한 명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팀장 한 명하고 직원이 별도로 배치가 됩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법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생활복지국에서 청소년팀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노인청소년과로 변경이 되면서 같이 청소년을 노인업무하고 같이 묶어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
최종홍준호위원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청소년자체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교육지원과랑 관련이거나 이런 면에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교육지원과하고 업무사항인데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청소년팀이 그쪽 부분하고도 업무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떠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원래 교육지원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있었는데 생활복지국으로 넘어 가게 되면 청소년업무가 어차피 생활복지국과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같은 국장님 산하에서 처리가 돼서 특별히 업무상 서로 국이 달라서 핑퐁을 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이 서로 연계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교육기획팀하고 교육지원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업무가 굉장히 몰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누어진 내용에 대해서 업무의 분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개편된 것을 보면 교육기획팀과 교육지원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의 분장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업무는 거의 비슷한데요, 교육시설팀이라고 거기에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명칭이 변경이 돼서 똑 같이 교육지원팀은 지금 교육계획이나 행사 관련 업무 이런 사항이고 시설팀이 교육지원팀으로 바뀌었는데 지원팀도 기존 하던 업무 그대로 갑니다. 명칭만 변경돼서 하고요, 교육지원 시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교육지원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무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총무과 소관인데요, 친절감동팀 신설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운영사항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친절감동팀이 총무과에 생겼는데 현재 인사팀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친절에 대해서 자꾸 강조가 되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전화친절도나 이런 사항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22위 받고 있고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전화친절도, 대민친절도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가 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팀장 빼고 3명입니다. 현재 전문적으로 친절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홍준호위원
계약직으로 뽑으실 생각이신가 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강사 4분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이중으로 같은 과 업무를 하다가 또 친절교육을 해야 되고 약간 부담이 있고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전문적으로 친절을 교육도 받았고 그런 것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해서 채용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팀이홍준호위원
신설되니만큼 친절업무에 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소속 변경 내용에 보면 민원여권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같으면 서비스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 아니예요? 서비스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국에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국 변경이 있다고 서비스하고 크게 달라 질 것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타 구 현황 같은 것 보셨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거의 민원여권과는 행정지원국에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별 안배라는 차원이 있어요. 국장님들의 과별 업무 안배차원으로 어느 국은 많고 어느 국은 적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이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혹시 직원들 근평 받는데 불이익이 따른다든가 부가적인 민원 없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직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다른 국으로 옮기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류정숙위원
과장님이 들으신 얘기가 없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지에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이익을 보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평등하게 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익을 받을 분들이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불이익이 된다고 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과에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이번 인사에서도 옮길 수 있도 있는 거예요.
간에
항간에류정숙위원
보면 우리가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남아 있어야 근평을 잘 받고 승진하는 데도 유리하다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잡음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직개편 전하고 조직개편이 되고 난 후에 조직별 현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직은 그 현원은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근평을 수, 우, 미, 양, 가로 주는데 7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국에서 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국 별로 되는 게 아니고요, 5명중에 하나가 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급이 20명이다 하면 5명중에 하나가 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인원에 따라 수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국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익 받고 불이익 받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복지국에 인원이 좀 많아져요. 7급이 많아지면 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으로 옮기면 7급이 적으니까 수가 적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요.
일부
일부류정숙위원
직원들이 부서를 옮기기를 꺼려한다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인사이동 때 옮기면 되죠. 그 직원이. 과를 옮겨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류정숙위원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다른 국으로 가면서 불이익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불만의 요지가 있으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인사를 잘 취해 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도시관리국에 환경과가 묶여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어차피 이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시기구로 도시발전기획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의 수장이 국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2012년 1년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단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에서 1년만 한시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1년을 하면 팀별로 지금 과장도 있을 거고 팀별로 다 조직이 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있다가 없어지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장님은 1년 정년 남으신 분을 보내실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기구가 1년 되어 있는 거지 사람은 저희들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단장은 국장직을 줄 것 아니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정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2013년 1월 1월 됐으면 국장이 하나 남잖아요? 그 사람 보직은 어디에 둡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은 사람을 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조직 기구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황규복위원
1년동안 한시적으로 조직이 편성이 되는데 거기 과장님도 있을 거고 국장님도 있을텐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국장만 없어지는 거죠.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면 1년동안 있기 위해서 국장을 만든 거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만약에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졌을 때는 그 국장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으로 진급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국으로 인사를 가든지 그런 거죠.
황규복위원
국장님이 6명이고 국이 6개라면 이동을 하면 국장님이 7명인데 조직이 6개란 말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동안에 정년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여기서······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금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발전기획단에서 경인선 지하화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업자체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직접 심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자치단체끼리 연계해서 그런 것을 밑에서 건의하고 올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황규복위원
한시적으로 1년동안 있는 거면 지금 만약에 공구상가재개발이라든지 가리봉촉진지구라든가 교정시설 이전 이런 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이 나오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업무자체는 조직이 있으면 국장 티오만 없는 거지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단지 국장 4급 자리만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번에도 말씀드렸었고 우리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동청소년팀이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지적하고 그냥 넘어 가고, 여기 도서관팀이 신설되는데 지금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도서관이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가죠. 가는데 지금 여기 도서관팀에서 하는 업무는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것 이것을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5일제가 되면서 도서관 운영이 현재 넘어 가는 도서관 거기에서 토요일하는 그런 수업 같은 것을 이 도서관팀에 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순히
단순히김준희위원
도서관 관리가 아니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각 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업무도 계속해야 되고 주5일제에 따른 토요도서관 운영을 총괄적으로 다시 해서 시설관리공단 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요, 팀 자체가 업무가 없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위원님들이 삭제하고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도서관팀 없애고 여기에 청소년팀을 여기다 붙이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팀은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과까지만이고요. 팀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지 여기로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옮길 수도 있지요, 뭐.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황규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환경과가 행정지원국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왔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행정지원국이 아니고요, 그 인원을 환경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은 업무에 합쳤으면 좋겠다 해서 한 사항인데······
김준희위원
행정지원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문화체육과가 생활복지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가 복지문화국에 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간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에 있는 과가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은 사실 과 단위로 업무가 끝나는 거거든요. 어느 국에 가든지 크게 연관이 있거나 업무가 영향을 받고 추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일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를 한 국장님이 업무의 연관성을 보고 묶다 보면 6~7개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어느 국장님은 2개만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간의 서로 업무의 양이 안 맞기 때문에 숫자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과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온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또 생활복지국에 주요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나름대로 업무에 애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 행정관리국이 내부적인 업무를 챙기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정도는 하나 관리해도 업무적으로 국장님들끼리 균등하게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에 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의
국간의김준희위원
형평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 2차 행정조직개편 사실 기초단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조직분야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선5기 들어서 기능과 효율적인 면에서 시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은 그 구청 내에 어떤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개편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푸른도시과 부분이 바꾸어야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보면 푸른도시국이 공원녹지국으로 개정하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직개편 안 중에서 푸른도시국을 명칭이 공원녹지국으로 개정될 예정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도 금번에 조직개편의 안에서 푸른도시과를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변경을 해야 서울시 상위법 조직하고 하위법 조직하고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명칭을 바꿀 수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는 공원녹지과로 하고 우리는 푸른도시과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과 명칭에 혼동이 올 수 있다. 서울시에는 공원녹지과로 하는데 우리는 푸른도시과라고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할 때는 시에서 아직 개편작업 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거 끝나고 박원순시장이 오셔서 했었는데요, 사실 공원녹지과가 옛날엔 시에서 푸른도시국이라서 저희도 푸른도시과로 바꾸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원녹지과로 나오지 푸른도시과로 얘기가 잘 안나와요. 그래서 혼동이 됐는데 사실 저희 구는 개념이 거의 공원녹지과가 더 알기가 쉽고 이해가 편한 명칭으로 해서 썼는데 전에 시에서 그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변경이 됐는데 이번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 수정발의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서울시가 공원녹지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조례에서 명칭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수정해 주시면 다시 조례에 적용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홍준호위원
토론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국 소관 푸른도시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변경해서 가결하기를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로 위원회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회의진행 방식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교정시설황규복위원
이전시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차액이 308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액에 대해서는 변제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납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법무부로부터 3년간 받아서 LH 한국토지공사에 분할납부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홍준호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적적지 개발은 총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7,000평 정도는 확실히 공공부지로 남기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굉장히 이 사업은 잘 정리가 된 거네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회의진행방법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받고 보육지원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푸른도시과 공원팀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푸른도시과 공원팀장님,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고 항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서울시에서 전액 받아야 되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2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 지금 말대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무상양여나 무상사용승인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한 구에서 사례가 되면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달라고 할테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5년 연부로 하는데 10년 연부로는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다 보면 구비를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고 그 건물만 사게 되면 그 앞에는 시유지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유지 땅은 매입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같이황규복위원
매입하는 것으로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30억 5,100이라는 것은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30억은 건물신축비이고요, 부지 매입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시비 18억 3,100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미 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쯤
언제쯤황규복위원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연말 안으로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청사증축이 당초에는 73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90억이 된 이유가 뭐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한 층이 더 올라갑니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사실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얘기하니까 지금 투심은 됐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투심은 작년 10월이나 11월에 했습니다.
심할
투심할황규복위원
때까지만 해도 73억이었는데 이번에 또 들어 온 것은 90억으로 들어 왔던데 투심하고 나서 또 변동이 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층을 그 이후에 추가했는데요, 추가한 사유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경찰서 쪽에 저희가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 전망도 가리긴 가려져요.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이 정문 쪽에 민원실을 쓰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니까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층을 지으면 경찰서하고 저희 저희하고 층이 져요. 우리가 2층 정도가 경찰서 마당하고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리면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면 어떠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왕에 지을 바에는 한 층을 더 지어서 2층 경찰서 마당 있는 쪽은 경찰서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층 더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에 추경 일부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말에 하려고 예산과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업무중에 검토의견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훈회관 건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토지용도가 사회복지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용도를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꿔 가지고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땅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지만 공간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상정을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얘기하지 보훈회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별도로 분리지만 전체를 일반건축물도 같이 건립할 수 있는 공간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아까 전체가 다 시유지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필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연립주택이 들어 있고, 또 앞에 화단이 염두에 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은 구비 30억 정도 드는데 이거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계획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을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국시비도 보조를 받고 저희 자체예산 구비는 한 40%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0억 중에서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
30억이 건축비예요, 뭐예요?
홍준호위원
건축비라고 나와 있네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30억은 건축비고요, 18억은 시비로 받아서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국시비를 보조 받고 구비하고 합쳐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황규복위원
얘기해야 되는 것이 18억중에는 연세중학교에 가지고 있는 그 연립 그것만 사는 비용인지 시유지까지 사는 비용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18억은 전체를 다 사는 비용입니다.
황규복위원
시유지까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단지 저희가 18억을 요구를 해서 연말 안에 돈은 내려 오는데 18억이 다 안 내려 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말
연말홍준호위원
안이 이번 달 안에 된는 얘기인가요?
기는
여기는김준희위원
왜 국비 시비는 안 나와 있고 구비만 나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에 사업을 사는 거 말고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2012년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2012년에 국시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구비를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산이
예산이홍준호위원
쓸 데가 많아서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수동 기부채납 받는 내용은 그냥 관리 문제 때문에 여기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CCTV현황 자료 요청을 할께요. 경찰서에 있는 것하고 청청소과하고 학교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까지 관리를 다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
주차황규복위원
CCTV라든가 이런 현황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총 592대의 CCTV를 통합을 했습니다. 스쿨존, 교내 CCTV가 137대고요, 지역에 153대 이렇게 해서 총 371대가 방범용으로 운영 되고 있고 주정차가 73대, 홍수감시 51대, 시설물 관리 72, 환경개선 2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가 설치된 자치구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현재 11개 구가 되어 있고 교내 CCTV를 연결한 건 저희가 처음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도입을 해서 서울시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해 가는 실정입니다. 각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1개가 되어 있고 조례는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 구가 시스템상으로 가장 앞서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얘기했듯이 또 그 안에 통합안전센터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철지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영상물 관리 처리하고 저희들이 반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정보공개요구 요청해도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하려고 하면 지구대라든가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공문을 가져 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경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이 영상물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다 폐기를 하고 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유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아무나 들어 갈 수 없도록 지문인식을 해야만 들어 갈 수 있고 모니터 요원은 12명을 용역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지히 하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홍준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CCTV 돌아 가는 내용은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 석달을 하려고 했더니 그 장치를 하는데 2억이 더 들어 간다고 해서 그래서 한 달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한 달만 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요. 제 6조 CCTV설치·운영에 있어 가지고 2항에 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범용 CCTV가 주민들하고 밀접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주민들하고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삽입시키면 안 될까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여기에 방범용만 넣은 것은요,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때문에 여기 넣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외에 기능별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행정예고라든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넣지를 않습니다.
류정숙위원
또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뒷장에 4항 나열되어 있는 것은 보면 길게 나열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러나요. 뭐냐 하면 4항 3호에 보면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는 이런 앞에 말은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이 그냥 서울시교육청장과 남부교육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각 1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또 4호에도 보면 기능이 필요없는 얘기들을 많이 써 놓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문구들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어 놓은 사항인데요, 굳이 없어도 이 관련해서 추천 받은 거니까요, 없어도 서울시교육청장과 남부교육청장으로 추천을 받은 관련 업무 부서장 1명해도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보다 그냥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로 하는 게 본위원은 생각은 그게 간단명료하지 않을까 지적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저희가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를 다 판독하고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학교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교는 근무시간이라고 그 시간만 하고 저희들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야간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준희위원
때는 그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 시간에는 학교에서도 볼 수 있고 저희가 따로 또 특별히 24시간 내내 한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번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설치도 됐고, 지금 운영도 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은 왜 이제 올라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설치는 우리가 지침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지침도 있고 법에 의해서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인데요, 설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준희위원
설치할 때는 설치를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이미 고려를 다 한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없었는데요, 거기에 세부적인 운영 관련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특히
특히김준희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런 것은 조례안이 먼저 제출되고 나서 하면 더 매끄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제가 질의했던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4항에 2호, 3호에 문구들 중에 수식어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4항 2호 방범 CCTV의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위해 활동하는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3호에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는 그렇게 두 문구 수식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류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준희위원
. 3호에 보면 교육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육감 아니예요?
윤수찬위원장
그것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남부교육청은 교육장이 맞고요, 서울시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남부교육청장은 교육장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교육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다시 수정발의 하세요.
까지
이것까지류정숙위원
같이 하라고요?
김준희위원
서울시교육청장이 서울시교육감이고, 남부교육청장이 남부교육장이에요.
윤수찬위원장
다시 정확하게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4항 2호 방범 CCTV의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위해 활동하는를 삭제하는 안이고요, 그 다음에 3호에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는을 삭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장을 서울시교육감과 남부교육청장을 남부교육장으로 수정해 줄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