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위원여러분! 올 한해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번 회의가 금년도 의정활동중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구주입니다.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강태석 위원님 지역 아니에요? 맞죠? 강태석 위원님이 질의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택지 편입해서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진 건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때문에 변경하는 거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은 10% 가각정리해서 282㎡가 높아지는 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부채납 면적이 종전 기존 도로로 쓰던 것을 제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면적이 10% 이상이 돼야 이렇게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제외하고 보니까 282㎡가 부족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이 도로와는 관계없이.
티브
인센티브박종현위원
주는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물론 그렇죠.
채납
기부채납박종현위원
함으로써?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된다면서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임대주택이 아니라 소형주택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77세대라는 세대는 시로 매각을 해야 합니다. 사업지에서.
김남광위원장
평수가 작아져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아니지요. 용적률이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사업성이 더 높아져요. 말씀드린 대로.
김남광위원장
기부채납 얼마나 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총 기부채납 면적이요? 20.70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게 몇 평이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총 4,809.73㎡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1,300~1,400평 된다는 얘긴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더 되는 거지요. 20%정도 되니까요.
김남광위원장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종 상향으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면서 높이가 올라간 거죠.
김남광위원장
거기가 임대주택은 안 짓고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프트라고 해서······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건축
재건축박종현위원
정비구역 지정안에는 또 벗어난 곳에 건축물이 있는 건 아니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전체
전체박종현위원
다 포함시킨 거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 주변에.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288번지 재건축 4지구를 하다 보면 아이파크쪽으로 나가는 길이 병목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강태석위원
288번지에서 건너편에 보면 30번쪽으로 들어가는 큰 메인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넓어져서 좋은데 현대 2단지쪽으로 나가는 개설도로가 전화국하고 마주쳐가지고 넓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사야 돼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아이파크쪽까지는 도로가 났어요. 일부 구간이 사업지랑 관계없는 구간이 좁아가지고 차가 편도만 다니게 돼 있는데 이쪽 사업지에는 이미 25m 도로가 뚫려서 현재 그 도로가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가 뚫릴 때가지는 녹도로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도로가 뚫리면 현대아파트쪽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미 기부채납은 도로로 받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교통문제를 따질 때는 길을 확보해가지고 짓는 것이 원칙인데 288번지 재건축을 하면 길이 확장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길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가다가 30번 다리 있는 데서 꽉 막혀버린다고요. 지금 그쪽 통행료가 굉장히 번잡해져요.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주택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 합해서 12m만 되면 가능한데 국민은행 뒤쪽에 남원추어탕쪽에도 6m 도로가 있고 약국쪽에도 10m 도로가 돼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도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사업지에 입주하더라도 나가시는 분들의 교통은 크게 완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후에 그쪽도 재건축을 한다고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로확보는 어렵고 그 부분이 그 때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프라자약국 있는데 사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곳이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지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강태석위원
잘못해서 그런데 프라자약국하고 스탠드바 있는데 일부 매입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으면 30번쪽 길이 정상적으로 버스 왕복선으로 달릴 수 있게 되는데 거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끌어온 게 우리가 신청해서 6년 됐지만 10년 된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시프트 말씀하셨잖아요. 소형주택 77세대가 시프트로 나가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20년 임대주택이죠? 그것은 시에서······
박용순위원
임대주택이 아니라 시프트로 나가는 거냐고요. 시프트는 장기전세주택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갑니다. 77세대에 대해서.
박용순위원
장기전세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다르잖아요. 시프트는 장기전세주택이라고요.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시프트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가 시프트를 해서 77세대라고 얘기하셨다고. 맞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 전세로 나갑니다.
박용순위원
시프트하면 용적률을 더 줘요. 한 500%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왜 280%밖에 못 받았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여기는 재건축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프트로 전용으로 지을 때 말씀하시는 거고. 재개발·재건축에서는 개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시에서 주관하는 것,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시프트를 얘기하시길래 본위원이 봤을 때 시프트는 역세권에서 500~700m 해서 하면 용적률 540%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공원이 두 개인데 소공원이 하나는 단지 내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기부채납한 땅에 소공원이 들어 가 있어요. 기부채납한 소공원이 있는 옆에 도로 아닙니까? 단지내 도로예요? 아니면 기부채납해서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것도 기부채납을 합니다. 8m 도로 나가지고.
공원
소공원박용순위원
작은 것 있잖아요. 단지 밖으로 있는 것하고 단지 내하고 8m 도로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개봉로 변으로 8m도로입니다.
에서
단지에서박용순위원
기부채납한 땅이잖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공원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박용순위원
쌈지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도로가 단지 안에 들어 와 있는 도로냐?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밖에 도로예요. 공용으로 쓰는 도로입니다.
으로
공용으로박용순위원
쓰는 도로 옆에 소공원을 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사업지 내에 들어 있으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원을 효율성 있게 안으로 넣어 주던가 도로를 돌아가도록 해야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하지 도로를 건너가서 공원을 이용한다는 것이.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 옆에 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
이것박용순위원
말고 또 있어요? 보통 공원들이 단지 안에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거든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그 쪽으로 공원을 두는 것으로 했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옆에 공원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몰랐고요. 추진경위에서 보면 2011년 6월 14일에 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서 변경 신청을 했다는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조합에서 구로구로 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 신청이 지금 이겁니다.
박용순위원
종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취소한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박용순위원
77세대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이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시에서 매입을 해갑니다. 그것은. 사업조합에서 땅은 기부채납하고 건물 짓는 값을 쳐가지고 매입을 해갑니다.
비만
건축비만박용순위원
주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잘 마무리 하셔서 이게 내년에 착수되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거기가 내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가급적 내년 말쯤에는 해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히
원만히박용순위원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잘 마무리 하십시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몇 가구가 있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처음에 408세대였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번에는 64세대가 증가한 472세대가 됩니다.
그것
그것허성근위원
말고 노후건물이 몇 세대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기존 세대수요? 약 130동 정도이고 조합원이 약 115명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효율성 대비를 해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죠? 3종으로 돼 가지고 20층에서 26층으로 됐고 거기에 근생시설은 없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도로 옆에 일부가 있습니다. 15m 도로 낸다는 옛날 30번 종점 들어가는 쪽에 일부가······
허성근위원
사업구역하고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전문 상가라기 보다는 주택을 겸해서 상가가 있습니다.
후된
노후된허성근위원
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빨리 추진되면 구로구가 더 발전될 것 같은데 그 근처에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개봉2·개봉3동은 보육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개봉2동에 있을 때만 해도 보육시설이 스물여섯 군데가 있었어요. 구립 한 군데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개봉3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허성근위원
그 정도 보육시설이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애를
애를허성근위원
많이 쓰셨고요. 계속 잘 되도록 구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조합에 보면 상당히 이견들이 많습니다. 소위 파벌들이 많다는 얘기죠. 조합원들끼리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거기도 전에 조합장을 여자분이 비대위라는 것이 구성돼 가지고 이번에 승계를 받았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개축 사업장이 항상 양쪽으로 나눠져서 한쪽이 사람이 적으면 빨리 진행되는데 비대위랑 찬성하는 쪽이 비슷하게 되면 지연이 많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조합원이 아까 110분이라고 말씀하셨죠. 472세대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거기는 터가 넓어요.
김남광위원장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각종 이권이라든지 공사업자간의 밀착관계라든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여기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조합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이견들과 대립되는 모습들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조합원들 및 비대위 등등 해서 완만하게 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문단 30명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1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30명까지 자문단이 필요합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준칙안이 저희한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문분야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부문·용역부문 별표2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약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17개 분야인데 뭘 30명씩이나, 사실은 지원시설을 보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중복되는 위원도 많고 또 자문단이 보통 기술을 자문하는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죠.
박용순위원
위험하다든가 전문가들, 그런데 경로당 보수, 실내 운동시설 보수, 하수도 보수, 주차장 증설보수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한두 개 기술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30명까지 필요하냐 이거지요. 아까 17개 분야라면 17명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은 유도리가 있으니까요. 30명 내외니까 일단 조례에는 일단 30명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활용에 따라서 위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뒤에
뒤에박용순위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17명하고 30명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 분들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자료를 드렸는데 자문절차라고 해서 자문여부를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 가지고 관리주체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에서 결정을 해서 그곳을 자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해놓지만 개별적인 수당은 아닙니다.
당이
수당이박용순위원
아니라고요?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나갈 때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자문할 때마다 한 사람당 지급을 하지 월급으로 준다, 수당으로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참여할 때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주는 건데 30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30명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지요. 위원은. 위촉은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7개 분야라면 17명 내외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보는 거지요. 이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건이 들어와서 자문을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건이 되면 수당을 다 지급할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사례비입니다. 자문료가 아니라요.
박용순위원
10만원이 사례비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사례비로······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30명 내외로 한다는 사항은 아까 17개 분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17개 분야별로 전문가를 만들어놓고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17개 분야에 한 명씩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해외출장중이거나 없을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명을 해놓는 겁니다.
이나
건설이나박용순위원
개·보수는 비슷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알면 응용해서 쓸 수 있는데 30명까지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문이 한꺼번에 30명이 다 와서.
김남광위원장
30명을 정해놓고 필요한 사람만 뽑아 쓰는 거예요.
박용순위원
그 전에 공동주택조례는 다 없어지고 새로 하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표에
별표에박용순위원
보면 지원 비율이나 유지관리 사업부분은 공동주택만 거의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다세대나 빌라를 여기에 포함시킬 의사는 없으세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20세대 이상 되는 곳입니다.
이나
연립이나박용순위원
빌라도 20세대만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20세대 이상을 임의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공동주택으로 5대5로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공동주택사업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편중되는 것 같아서 얘기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 수고 많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도림에 SK뷰 동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얘기 같아요. 우수구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수구 단지를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단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 조례의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지침만 작년에 내려왔고 3개 구청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에도······
허성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 어떻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별표에 보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하라고 본지침은 내려왔는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어요.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이게 캠페인이라는 겁니까? 사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침은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단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서 규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조 1항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대책이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은 향후 더 투명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질 좋은 아파트단지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취지의 목적 아닙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게만
그렇게만허성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하겠습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추가로 지침이 나오면 요약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희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예로 신도림에 대성디큐브시티가 입점이 되면서 구두수선대 같은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1.65㎡정도 되지요? 토지가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토지가격은 도로부지와 접해 있는 대지가격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엄청나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요.
대가
가판대가허성근위원
있는 데는 상등급한 토지가격일텐데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은 도로는 도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가 있지만 접해 있는 대지가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판대라는 면적이 1.62라는 아주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돼요? 1년에 세외수입이?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수입부분은 금년 목표를 42억원을 잡았는데요. 추정치 목표는 36억원정도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강태석위원
0.05를 낮춰도 그 정도가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여기에서 조례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점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 여러 가지 점용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차량 진출입에 대한 점용료율 인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주유소 같은 데가 해당이 되잖아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주유소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차량 진출입에 대한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그 요인으로 인해서 2012년도 구세가 2,000만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별로
별로강태석위원
감소가 안 되네요? 현재 어려운 시기에 감소됐으니까 좋지만 업주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소
주유소강태석위원
같은 데에 보면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많이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화단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세외수입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여태까지 불법으로 쓰는 점용료를 확실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도로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지번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남광위원장
도로도 공시지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도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금은 도로나 공공용지부분에도 공시지가 산출금액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싼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도 도로와 접해져 있는 대지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율을 매기다 보니까 그것이 부당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전문위원님! 도로가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상을
보상을전문위원
해 줄때 도로에 접해 있으면 보상금액을 현재 도로가격으로 감정을 해주는데 도로가 나 있지 않고 만약 대지가 도로가 된다고 하면 그 대지의 가격을 도로가격으로 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지가가 도로가 지정돼 있는 것은 최근에 관련법을 안 봤는데 도로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매기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답이 애매모호한데 구로구에 도로를 쓰고 있으면 보상을 하지 않고 이런 불필요한 용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쓰면서 세를 주고 있는데 그 세는 터무니 없이 적다고 하거든요. 땅은 시가 15~20억원 가까이 가는데 1년에 보상해주는 것은 몇 백 만원도 안 되고 금전수치로나 지가상승이나 따져봤을 때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유지, 기타 등등 공유지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해가지고 세수에 편입시키든지 아니면 국고로 납부하든지 하나의 방법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사실은 불하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불하할 것은 해주고 또 아닌 건 정확히 아닌 것으로 하고 확실한 업무태도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김명완 전문위원께서는 평생을 몸 담아 봉직하시던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12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챙겨주시고 보조하여 주신 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 동안 소감이랄까 한 말씀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36년 하면서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만 3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고 저를 보살펴 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벅찬 마음입니다. 퇴직 후에도 혹시 만나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필을 못 해드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구로구 관계 공무원도 항상 저를 아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 제 짤막한 소견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남광위원장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있을 때 서로 교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