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앞서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은 성격상 각종 경비 및 마무리 사업의 정리를 기하고 명시․계속비 이월을 확정하는 사항으로써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존경하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3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억 원(2.1%)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억 원 증가한 6,7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원 증가한 2,4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재정보전금 26억 원, 보조금 25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또는 세출절감으로 58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용도지정사업 78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34억 원, 풍수해 수해복구사업 3억 원, 자체사업 4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3․4 녹색도시입니다. 권역별 중심도시 건설과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46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억 원, 교통행정개선 16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 원, 도로시설관리 24억 원 등입니다. 또한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상하수도 수질개선 5억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3억 원, 하천정비 3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람중심 복지문화입니다. 함께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억 원, 장애인복지증진 2억 원, 노인복지증진 7억 원, 공공기능보건 강화 5억 원, 시민건강증진에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추진을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3억 원, 생활체육 육성 1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 11억 원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미래지향 보육교육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활력 있는 산업경제개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기반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촉진안정화 1억 원, 농업기술개발에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4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금 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영업외 수익 등 11억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 18억 원을 조정하여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외 수익 3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9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4억 원, 보조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세입과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여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1억 원 등이 증액되어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지원과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9억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퇴계원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부담금 52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47건에 308억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29건에 6,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95쪽부터 3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회의진행을 저기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취지는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호명을 하셔 가지고 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일단 먼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 남혜경 위원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니, 저 잠깐만요, 우리 신민철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먼저 하면 되죠.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니요. 남혜경 위원님, 일단 먼저 저거 했으니까요.
혜경
남혜경위원
먼저 하세요.
계주
이계주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67쪽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에 67쪽이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개소, 보건정보서버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나 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보건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금년 2월 달에, 2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쓰던 보건정보시스템을 쓸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난번에 이 예산을 살려 둔 이유는.
신민철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게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에러가 난다든가, 거기에도 진료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 때문에 살려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이제 1회나 2회 추경 때 혹시나 뭐 장애 발생할까봐 살려 뒀다 이 말씀이신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통합시스템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우리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70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구강보건실 운영 인부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3번에 치아홈메우기사업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2080자연치아 보전사업은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왜 남았습니까? 이게 사업이 굉장히 치아홈메우기사업이나 2080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되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사업은 자격이 있는 치과위생사를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요. 연초에 빨리 모집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집행상 10개월 이상을 또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연초에 모집을 빨리 못 했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이 항상 문제점이 되었었는데 연초에 빨리 모집을 못 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제 연초에 공고를 했는데 자격을 가진 치과위생사가 제때 못 왔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혜경
남혜경위원
요즘같이 취업을 하기 힘든 시대에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아,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제 정신건강관리, 또 구강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정신건강관리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54개소에 대해서 12개소인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12월 말까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나와 가지고 교육하고 인터넷 중독이든 어떤 이제 뭐 정신건강 상담 또 교육 그런 측면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보다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조금 분석해 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도에 맞게끔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계획이고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해서 이제 개소 수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 구강검진이라든가 구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접근방법에 있어서 좀 연구가 좀 필요하신 거 같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에 어린이집 원장연수에 본 위원이 초대되어서 참석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어린이집에 구강교육에 관련된 것을 연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것도 이제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시설장 또 거기 교사 그분들.
혜경
남혜경위원
시설장이 아닙니다. 6월 7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시설장이 아니고요, 원장님이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기획국장님께서도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아직까지도 보육시설이라고 사용을 하시네요.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우리 구강보건담당팀장하고 직접 나가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요. 호응이 좋고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또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는 총무과, 민원과, 사회환경과, 산업건설과, 우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을 호명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문화국도 우리 위원님들이 꼭 이렇게 뭐 직제 순을 떠나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장관님이 오시는 일정 때문에 그쪽에서 별안간에 연락이 와서 지금 화도읍사무소에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우리 질의할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니, 우리 남혜경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먼저.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민간협력 해외사례 벤치마킹 성립전이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이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44쪽은 맨 하단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에서 최우수상에 3,000만 원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평가로 해서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고 그중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본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금액 자부담 50%, 지원 50% 내용으로 내일 가려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벤치마킹 하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벤치마킹으로 3박 4일 일정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각 과별로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남았어요?
신민철위원
네, 4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프로그램 개발해서 1,500만 원 예산 세웠던 게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이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이제 전체적인 4억5,000만 원 중에서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별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프로그램개발을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줄 때 각 시범기관에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른 사업비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하지는 않고.
신민철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동의료 및 구료비에 다시 재배정해서 4억5,000만 원을 다 소진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은 다 한 거네요, 요거만 다른 데 돌리시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택위원
네, 50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비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가 지금 원래 기정액이 3,9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을 지금 감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을 개정하신 이유가 뭐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팔당발전소에서 우리 시에 중형, 25인승 중형버스를 기증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상반기에 기증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좀 늦어져 가지고 11월 달에 이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내년에 해 준다고 그러고 11월 달에 해 준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원래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 중에 원래 나올 예정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김현택위원
아, 회사에서 늦게 나온 겁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율관계 때문에.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51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단체 활동지원해서 800만 원이, 86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회라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가곡리에, 기존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가곡리 작업장에 소재한 협회 하나의 단체인데요. 작년도에 사실 3월 달까지 운영하고 그 뒤로는 사실 저기 뭐야, 장애인협회가 운영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소송관계도 있고 또 신체복지회하고 장애인복지회하고 이게 갈등관계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소송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에도 이게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사실 이름만 있어 가지고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세웠겠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안 세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도 이분들 그게 마찬가지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인데요.
김현택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한 달 치 정도 한 300만 원만 놔두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치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이제 복지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우는데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반대로 얘기해서 또 우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복지예산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현실에 안 맞아서 그전에 이제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거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아마 세우실 때에도 뭐 하여튼 간 신중하게 세우셨겠지만 하여튼 간 중간 중간에 집행하면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우리 민정심 위원님.
정심
위원도 50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자활치료 바우처사업 시비 1억350 잡혔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국비가 70%이고요.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국비가 당초 내시 이제 이게 5월 달에 기준해 가지고 임의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제 확보했다는 거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좀 당초에는 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 이렇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임의로 이렇게 배정해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관 외 우리가 현재 5개 기관에서 위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호평언어심리치료센터하고 그다음에 아동발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자활협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주로 언어, 심리라든지 지적장애 자폐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해서 심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옆에 보면 152페이지에 홀몸노인 물품지원 성립전이 있습니다. 어떤 물품지원이십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도의 특색사업으로 금년도 11월 한 달간만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300명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이 도비로 배정되어서 저희가 했는데요. 주로 우리 시에서 수혜를 받지 않는 홀몸 노인에 대해서 그 소득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 제외한 나머지, 또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의 각 읍·면·동의 통․리별로 있는 새마을부녀회하고 1대 1 매칭을 시켜서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안부전화라든지 그런 사항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라든지 노인의 어려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한 달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사업비 300만 원은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방문할 때 그냥 가기 뭐 하니까 그냥 이제 조그만 성의라든지 부녀회장들이 사 가지고 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뭐 물품지원이라기보다는 방문을 위한 간식비 뭐 이런 종류인가 보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이제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 뭣 하니까 과자라든지 조그만 거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다면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 명세서에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든가 여기 또 내용이 물품지원비로 되어 있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이런 명칭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읍·면·동에 저희가 사실 돈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물품을 회장님들한테, 부녀회장님들한테 이렇게 사서 주는, 사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53쪽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이거 190명이 새로 생긴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60명 이상 당초에 저희가 160명 책정, 수요를 판단했는데 190명으로 사실 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0명이 더 늘은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이 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좀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0명은 어떻게 해서 늘은 거예요? 새로 전입이 된 것인가요?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 대상이 원래 시설에 입소하는 인원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시설별로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 12월 달까지 저희가 늘은 인원이 한 30명 늘었습니다.
자연 발생한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처음에 추계를 못 한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국비가 80% 반영되는데요.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중간 추경 거치고 해 가지고 사실은 확보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 산출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중간에.
광호
이광호위원
왜 그렇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비가 5월경에 대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 수급자에 대해서 인원파악이 연초에 파악하기 힘드냐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제 수급자가 또 전입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유동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국비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 준 건지, 내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되어서 160명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확히 파악하니까 30명이 더 늘은 건지 어떤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11년도 초에는 사실 185명으로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수요자 파악을 했고 예산이 160명 정도만 확보가 된 거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자연분 증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과년도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30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거의.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시설 생계비 지급기준이 사실은 이게 조금 전년하고 약간씩 기준이 좀 바뀌어 가지고 단가도 조금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수가 지금 30명이 증원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은 하여튼 자연증가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금액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데이터관리를 좀 정확히 하셔서 연초부터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인원관리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데이터 쭉 되어 있는데 계속 대상자들은 신규대상자들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있는 데이터 관리하시고, 그러면 산출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55쪽에 문화공연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 각종 공연이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표를 직접 현장에서 티켓을 발행하는 등 그런 불필요한 요소가 있고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예인 다음카페의, 현재 그런 중복접수라든지 또는 과다접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연편리성 이런 부분을 제고하고자 저희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을 솔루션을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예를 들면 예약좌석제, 그다음에 좌석배치상의 레이아웃, 아마 극장에 가 보시면 티켓을 예약하실 때 자기 좌석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저희가 유료로 할 경우에 유료에 대한 결제시스템, 그다음에 환불처리시스템 등, 또한 SMS기능 이런 기능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대관관리시스템이라든지 매표안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한 서비스가 또 제공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필요성을 그러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해 보면 그동안 좌석 수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초래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좋은 공연을 안내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예약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우리 조사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문화욕구와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욕구가 가장 높다는 것이 현재 문화공연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참여들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화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료화한 것은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기획공연 해 갖고 저희가 시립합창단에서 얼마 전에 창작뮤지컬을 발표한 ‘다산 정약용’, 이런 뮤지컬 등에서 저희가 이제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료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유료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신의 아그네스’, ‘코미디클럽에서 울다’,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 등, 시립합창단에서 공연한 ‘마술피리’ 등 저희가 올해 2,037만4,000원의 그런 유료화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거기에 관람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가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공연관람객들께서 유료화한 그 금액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일단은.
혜경
남혜경위원
단가 선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단가선정은 사실상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뭐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 저희가 4,000원 받았는데요. 사실 인터파크의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는 최하 1만5,000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창작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의 질이, 질에 따라서 유료화함으로써 금액을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저희가 책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자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무대에 올린 그런 공연에, 그런 체계적인 어떠한 단가가, 거기에 표준화 작업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 표준화 작업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예를 들면 지금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 저희가 특별기획공연으로 제작할 경우에 보통 3,500만 원의 그러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출연료, 그다음에 감독, 그다음에 저기 음악, 조명, 그다음에 무대, 그다음에 안무, 그다음에 스텝, 뭐 행정지원스텝 등 그런 쪽으로 따지면 사실상 그 이상을 따졌을 때 관람객 수를 나누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맞지만 저희 문화예술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을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혜경
남혜경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공공성과 수익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에서의 문화공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표준화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어떤 것을 기획하고 어떤 것을 무대에 올렸을 때 이 공연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 남양주에 있는,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단 가치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 이것을 남양주시에서 주체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러이러한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어떤 표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이 문화관광과에 그동안은 좀 발언을 자제를 하고 사실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발언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곤란합니다. 좀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연이 지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올리는 공연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준화작업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21세기입니다,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남양주에서 이 문화에 관련된 욕구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아주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 관련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물론 과장님께서 의원들보다 더 전문적이신 것은 높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소년·소녀합창단에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작년에도 예산이 1억4,000이나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올해 힘들게 다시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소년·소녀합창단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을 그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1, 2명이라도 멤버에 참여를 시켜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항상 수혜자인 것이 아니라 그 드림키즈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문화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수혜자의 입장에서 지금 시민들께 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어제는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장애인으로 착각을 해 갖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저희가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또 지금 말씀에 장애인이라고 또 국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딱 어디 뭐 일반화되고 정상적인 아이들만 딱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기회를 갖다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리라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의 결정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의 경제재의 원칙인데요. 사실 이 문화예술은 사실상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탄력적인 부분보다는 비탄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개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투자비의 보통 30% 정도가 공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가장 적정한 모델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뭐 세종문화회관에 세우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거하고 비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다산 선생님에 관련된 뮤지컬을 4,000원을 지금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료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면 그 4,000원이 그냥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요즘에 화폐가치를 따져 보면 삼사 천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삼사 천 원이 내가 유료를 해서 지불을 하고 공연관람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세종문화회관의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그런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것도 무대포식으로 그냥 아, 이번에는 뭐 2,000원 받지요, 이번에는 3,000원 받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 표준화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네,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 위원님 하신 말씀 두 가지 사항 입장료에 대한 표준화작업 필요성과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저소득층 단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 문화공연예약시스템 구축도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은 거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약시스템이 왜 되는지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필요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준화작업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진행에 따른 것들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5쪽 문화공연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솔루션을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일단은 파악한 자료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면 무슨 모델을 기존에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기준을 둬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면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뭐뭐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이것을 사용하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엑스아트홀이라든지 경동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재 솔루션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모델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도 다루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면 이게 도입시기를, 도입시기를 좀 빨리 하려고 이게 추경에 지금 급히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을 승인해 주신다면 12월 안으로 이것을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도 지금 겨울방학 때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사분기라든가 아니면 뭐 상반기라든가 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일사분기 내에 빨리 해야죠.
신민철위원
일사분기 정도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사용이 좀 힘들고 봄부터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겠네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빨리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위에 시립합창단 운영에서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했고 시립합창단 선발 전형심사위원 참석수당은 60만 원만 사용하셨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거의 뭐 진행을 안 한 사항입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사실 올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 있거나 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어떤 중요한 이슈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예술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립합창단 선발 전형심사는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저희가 집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그 6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거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불러 가지고 저희가 수당식으로 나간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수당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신민철위원
20만 원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3인이 온 거네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단원이 빠져 나가면 인력충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럴 때 심사하는 거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내년도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단원들이 이렇게 관두거나 새로 뽑거나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월에, 단원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오디션을 하게끔, 전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테너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단원 오디션과 그다음에 테너 3명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일단 1회는 하는 거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의무적으로 합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왜 여쭤 보느냐 하면 1회 하면 1회 하는데 어느 정도?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한 60만 원 정도 예술 전문가들.
신민철위원
60만 원 정도?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대로 다 세우셨던데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것이 신청자가 의외로 많을 경우에 전부 다 또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그것이 현재 일자, 공개오디션 일자가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만두거나 이럴 경우에 또 수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무용협회 남양주시지부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 세우셨다가 보조금 지급을 안 하신 사항인가 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무용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사고지부로, 경기도 예총 산하의 지부인데요, 사고지부로 이게 아직 지부장이 선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인준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사고지부로 인지하게 된 것은 언제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 7월 전에 사고지부로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7월 전이면 2회 추경이 가결된 게 2011년 10월 12일이거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거 2회 추경할 때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때 세입조치 안 하고 지금 마무리할 때 올라온 거네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원래는 사고지부 되기 전에 전임 지부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갖고 이 사업계획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보조금 지급시기는 대체적으로 언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지급시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적어도 11월 달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월 달 안에 어떤 사업계획은 달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차기 연도 사업?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 11월 안에 모든 사업은 시기별로 다른데요.
신민철위원
네, 이것은 이제 보조금을, 보조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집행해 줄 때 사업을 할 때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미리 집행을 해 주고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게 합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교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해서 교부를 하죠.
신민철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기회를 주고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신민철위원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하셨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장착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은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다른 공연장에서 현재 솔루션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 공연장에서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엑스아트홀이라든지 사랑티켓, 그다음에 경동아트센터, 국립중앙극장.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빌려온 거예요? 그 시스템을.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 시스템을 산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장착시키셨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언제냐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 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연예인카페입니다. 다음 연예인카페라고 하나의 카페형식으로 저희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기존의 카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예산 들여서 한 거예요, 그것도?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음카페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어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전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적인 게 아니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기존의 인터넷예약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게 카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예인카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저기 그 1월 정보통신과 거기에서 예산 심의할 때 1월 중에 뭐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준공한다고 그래요. 내년 1월 중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공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것은 PC상에서의 저기이고요. PC상의 웹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바일상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확장해서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쪽,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연관람 정보를 보고 예약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시청 홈페이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연결이 되어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거와 연결이 되어서 모바일에서 예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되는 거냐고요? 검토해 봤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상에서만 인터넷예약으로 지금 이 솔루션은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PC, 인터넷으로 넘어간다고, 남양주 홈페이지로 넘어간다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응?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바로 모바일에서 예약시스템으로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것만 연결시켜 주면 된다고, 시스템적으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연계가 되도록.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기술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모바일상에서 걸어 다니면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 솔루션은 현재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모바일 부분은 저희가 이제 되면 그거를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솔루션 계약할 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연계되도록 해서 개발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합창단 예산 세워 줘야 되겠네요? 네? 예약시스템까지 갖추고 뭐 막 저기 그러려면 합창단의 질도 높이지 않으면, 그렇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금액도 그렇고, 내 생각이 점점 바뀌는데요. (웃으면서) 제가 이제 지금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예약시스템까지 갖추고 만약에 공연하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실력을 안 갖추면 그것도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합창단 예산도 세워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득 드는데요. 저는 56페이지입니다. (혼잣말로) 자꾸만 눈이 가물가물하냐. 56페이지 보면 우리 도비하고 같이 우리 시비하고 해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의회에 있으면서 이게 꼭 3차 추경 뭐 마무리 때 이렇게 가끔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뭐 시기도 없이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그전에는 거의 이 전통사찰비가 도비, 국비 아니면 도비로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시비가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도비나 시책추진비를 줄 테니까 또 시에서 따로 세워라 뭐 이런 식의 이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없이 내려온다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받는 거죠? 지금.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솔직히 뒤에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예산 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쓰지도 않고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곧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올해 예산 세워 주는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2차 추경까지는, 뭐 3차 추경까지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좀 이해해 달라. 3차로 오니까 하나도 사용 못 하고 다시 이월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차 추경 같은 것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뭐 이따가 내가 체육청소년과 할 때도 하겠지만 체육청소년과는 말도 못 합니다, 뭐. 본예산에 세운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막 이럴 정도로 하는데 도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저기 예산을 편성하면 그 도는 나머지 끝에 마무리할 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쓰려고 지금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세워 주려면 일찍 세워 줘야지 우리 저기서 받아서 우리도 같이 세울 거 아니에요. 회계가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 도에서 너무 일방적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요, 시기도 없이. 우리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나누어서 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내려 주는 바람에 이 성립전도 엄청나게 많죠? 그죠?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것을 좀 우리 기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아마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도에서 준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도 무조건 세우고 해서 다 명시이월로 다 넘기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이게 위반되는, 반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예약시스템 구축에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이 그간에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약시스템이 어느 한계까지 어느 선까지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문화관광과의 모든 공연은 전부 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몽골문화촌에 민속공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정좌석제가 되어 있는 곳, 예를 들면 도서관, 평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좌석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좌석배치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표준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 공연.
정심
민정심위원
되어 있지 않은 곳 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화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 와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다목적공연장이다가 보니까 의자를 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좌석지정제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전부 다 표를 다 붙여서 수시로 그렇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자! 그게 이 예약제라는 거가 시행된 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이, 큰 공연이 시작되어 보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부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선착순으로 와서 밖에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해서 그래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공연장, 체육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지정좌석에 뒤에 번호를 매길 수 있는 좌석이면 어디든지 가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정 좌석 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변동사항도 물론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예약시스템은 필요합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바일이 됐던 PC상이 됐던 연결지어서 이게 그쪽 라인으로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금 이게 자리 확보되어 있는지?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유료화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이 그만큼 가치 있는 공연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은 유료화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처음에 3,000원 시작했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서 반응 봤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시민들의 반응 봤고 그다음에 4,000원 한 적 있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하지만 이게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떤 국립예술단처럼 어떤 규모를 갖추고 우리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하는 곳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게 지금 돈벌이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을 한다는 건데 올해 유료화 공연 몇 번 했습니까? 총, 뮤지컬에 해서 뮤지컬하고 오페라하고 해서 했는데 총 몇 번 했습니까? 유료화 공연을 제작된 것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립합창단 경우에는 마술피리 오페라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 두 번의 창작품인데 횟수는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합해서 한 10번 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정심
민정심위원
잘 모르겠고 2번인 거 같고 10번인 거 같고 답이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거, 이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앵콜공연까지 포함한 숫자를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그 연예인카페에서 지금 연예인카페를 운영한 담당팀장이 예약제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1년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갖고 문제없느냐? 문제 발생 안 됐느냐?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에 관련된 거는 그만큼 걸맞은 시립예술단이 거기에 걸맞은 행위를 했을 때 유료화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최소한의 유료화는 어느 정도 우리는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라인까지 유료화를 시킬 수 있을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예술공연장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책정하고 측정하고 올라가기에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돈을 냈으면 낸 만큼의 공연자가 느끼고 가야 되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체육문화센터에서 했고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걸맞지 않은 시스템에서 공연하고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받는 것도 어찌 보면 송구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유료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콘서트홀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유료화를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유료화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특별기획을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특별기획을.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 특별기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료화가 거론되는 거지 단순 합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료화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도 없는 가운데에서 시민에게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많이 보여 주고 들려주는 것이 시의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혼용을 어떤 좌석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유료화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기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하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유료화시스템은 일부입니다. 우리 솔루션의 일부고요. 아까 합창단만의 창작뮤지컬에 오페라 뮤지컬에 대한 유료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같은 경우에 전문공연단체를 섭외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또 유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 아그네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료로 해서 받았고요. “코미디 클럽에서 울다” 이런 것도 저희가 유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58쪽에요. 남양주 종합운동장 실내 게이트볼장 관리, 이거 물론 꼭 필요한 거고 진작에 했어야 될 거기는 한데 이게 굳이 3차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올린 이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에서 9억7,600을 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여기에서 4억7,000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진접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5억해서 9억7,000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감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한 면인가요? 어떻게 한 600㎡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600㎡만 할 수.
연숙
이연숙위원
할 수가 없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기존 게이트볼장은 400㎡로 되어 있어서.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한 그대로 가는 거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하는 2개 면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요거 계획은 첫 번째 저희한테 도면 보여 주신 그 계획대로 가시는 겁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을 하게 되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명시이월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시유지만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그래서 그게 136㎡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용도폐지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이게 실링제 때문에 이게 혹시 어려워져서 추경에 삭감되는 금액을 가지고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완공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목표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2012년도.
연숙
이연숙위원
이거 게이트볼협회하고 상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잘못한 데를 보면 야!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같은 예감이 들어서, 우리 3회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감하는, 예산서에 보면 감이라는 표시가 원래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 아시지요? 감하는 표시 삼각형으로 된 거.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위에, 2011년 제3회 추경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지요? 나는 예산서 보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옛날에 이게 왜 마이너스로 안 되어 있을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산서 표기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서 세입부문에 보면 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맨 사업명세서 7페이지 보면 세입부문에 재정보전금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시책추진비 재정보전금 보면 광릉 숲 에코 워킹페스티발 그다음에 양지리 생활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 이거 성립전 예산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성립전입니다.
김현택위원
거기 성립전 표시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세출예산부분에만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세입에는 안 되어 있어요. 징수과,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체육청소년과가 잘못해서 이것저것 다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징수과, 기획예산과가 다 그냥 체육청소년과 거를 다 이렇게 막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년에 9억7,000 약 10억 가까이 남았다고 하니 내년도 본예산 그거를 우리가 믿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이 도시공사에서는 또 세입부문에서도 그 5페이지 앞에 보면요. 공공시설사용료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요. 지금 연말에 다 됐는데 6억4,700이 감해서 왔어요. 지금 이것 대행비 9억 남았다고 다른 데 세울 게 아니라 세입부문 에 이거 6억4,700 잘 못 세운 거 메워 줘야 돼요. 지금 아까도 우리 문화관광과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지금 예산 하나도 쓰지도 못할 예산을 지금 추경에 10억 이상을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막 세워 놓은 거예요. 이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지금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미리 세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야겠다는 거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흐트러지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이 얼마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게 내년 예산에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서 같이 내년 예산에 같이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3차 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할 것을 편성하는 거는 이거는 편성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반납을 해서 내년도 실링에 더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이런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내년도로 좀 달라고 그래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실링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를 현명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음서부터는 그런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잡는 거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우리 질의할 위원님? 내 오늘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한번 내가 좀 쓴소리를 한 마디 좀 해야겠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인조잔디구장은 예산을 좀 1억5,000 줄였고 진접체육, 국민체육센터 주차장도 5억은 어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늘 진접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법정대수는 36대인데 현재 설치는 4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또 추가로 가외로 해서 54대가 되어 있는데 40여 대분을 저희가 당초에 관리계획을 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는 해 놨습니다. 도지 상에, 그래 가지고 4,000㎡를 주차장부지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못 확보했다가 지난번 박유희 산건위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있었듯이 저희가 그런 해결방안으로 협소한 주차장을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좀 일부를 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또 양지리 생활체육공원 2억5,000, 또 진접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억5,000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진접 내곡리 인조잔디조성이 당초에 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5,000으로 1억5,000을 감을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조잔디를 3억500에 설계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저가, 최저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4%에 낙찰이 되어서 거기서 1억 5,000이 남아 가지고 진접 북부지역 생활체육 보수 보강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억5,000 양지리 생활체육공원은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지역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가져오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 못하는 갓난아기가 울면 아마 젖병을 한 번 더 물리든 아니면 모유를 한 번 더 하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지요? 그렇지만 울지 않아도 하루에 어린이들이 먹어야 할 그 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리고 또 소관 그래도 위원장인데 내가, 위원장한테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다른 의원은 먼저 가서 와 있고 도대체 이거 위원장 체면이 말이 아니고, 나는 항상 나는 정말 나는 의원으로서 나는 어떤 중요한 그런 거를 나는 지키려고 노력해 온 의원인데 참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내가, 네! 소관 부서인데 소관 부서 위원장한테는 감쪽같이 속였던 아니면 어떻든 간에 잊어먹었든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면 나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의원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퇴계원 배수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진접지역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접지역 등이라고 표기한 거는 다른 지역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장현 배수지 상부에 위치한 그런 생활시설들의 시설물 보수 및 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로 지금 한정된 거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진접지역 등이라고 저희가 한 거는 사실 내곡리 인조잔디축구장 5억을 이용석 도의원님이 가져 오셔 가지고 저희가 반영이 됐는데요. 진접권 쪽으로만 해 달라고 1억5,000을 감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퇴계원배수지에 퇴계원지역에 배드민턴장이 없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도 좀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해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하고 또 퇴계원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또 어르신들이 지금 하천변에 있어서 장마 때만 되면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게이트볼장 또 해 줄 계획으로 저희가 진접지역 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또 장현배수지도 저희가 화장실이 계속해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한 200여 분 되시는데 화장실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퇴계원에 배드민턴장 설계, 그다음에 또 게이트볼장 설계.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설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6,000만 원이요. 인조잔디해서 교량 하부에다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6,000만 원?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설계는 6,000만 원 안에 별도로 할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뭔 예산을 짬뽕으로 다 몰아넣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설계비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틀린데 이거는 지금.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설계비는 시설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부대비로도 세울 수 있지만 설계 시설비 안에서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배드민턴장을 시설비에서 설계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은 게이트볼 설치비 예산 중에서 또 퇴계원 배드민턴장 설계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접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으로 해서 1억5,000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목 안에서 저희가 5가지 사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들이 각기 틀리잖아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 항목.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 이거 보수 보강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설치도 있고 보수 보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 보강은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다 사업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별내면 청학리에 또 배드민턴장에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포함이 됐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섯 군데.
광호
이광호위원
알았고요. 이거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재원 자체가 이용석 도의원이 가져오시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퇴계원 지역도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상 비목이 틀린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지 아닌지 내가 좀 세밀히 봐야 되니까 세부계획서, 여기 1억5,000에 대한, 네? 세부계획서를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31쪽에요, 자매도시교류 활성화를 보시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광겸
박광겸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겸
박광겸총무과장
네, 지난번 본예산 심사, 예비심사 때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연초부터 구제역과 그리고 여름철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국내의 경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주로 자매도시의 귀빈들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주로 초청을 해 왔는데 올해는 기념식을 간단하게 축소 개최하면서 자매도시 관계자들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올해는 이러저러한 각종 재난 재해 등등해서 그런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다시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빈초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는 시민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 행사로 가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개최를 할 것인데 다만 체육대회를 같이 하던 그런 계획이 격년제로 하다가 보니까 내년에는 기념식만 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에는 예년과 같이 외빈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래서 그대로 예산을 다시 다 잡으신 거예요?
광겸
박광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자매도시공무원 교환은 올해 너무 늦게 교환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광겸
박광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내년도에 그대로 잡으시고?
광겸
박광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계주
이계주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번 회기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아시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먼젓번에 질의하신 보육지원팀 격무부서 지정 관련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먼젓번에 직원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육팀, 그러니까 보육팀에 대한 그 보육지원팀 풍양출장소를 포함해서 보육지원팀에 대한.
혜경
남혜경위원
보육지원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에 보육에 관련된 부서가 두 곳이 있습니다. 보육지원팀과 보육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직원설문을 받아서 어느 부서를 지정할 것인가를 설문을 받아 갖고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보육지원팀 정도는 격무부서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설문에 의해서 지금 한 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한테 반기별로 0.5점씩 가점을 주는 걸로 최대 2점까지 주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우선은 보육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또 이번 회기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 건의한 위원으로서 격무부서 지정을 해 주신다는 답변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 결원 충원에 있어서도 추후에 인사발령 시 우선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래서 신규 또는 이번에 복지공무원이 충원이 새로 많이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이렇게 보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요. 그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좀 전에 제안설명할 때 사용하셨는데요. 이제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는 분명히 다 어린이집으로 해서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기획국에서는 보육시설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서도요, 좀 통일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보육에 관련된 것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에 문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신속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가 사실 우리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인데 하여튼 간 가급적이면요. 그 원안에 좀 정말 충실해 주셔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나열시키지 마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만 좀 짧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발언할 때마다 위원장님 계속 자제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지금 심사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니, 우리 남혜경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광호
이광호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35쪽입니다. 예비비가 증액이 됐는데 예비비 잔액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았어요? 현재.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증액하면 한 21억 정도 되겠네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설해나 이런 어떤 또 기상이변으로 재해 시 감당이 될 거 같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금년 설해라든가 재해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8쪽입니다. 그 세입부분인데요. 잡수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애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각종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재화 중에 입장료 수입 등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면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해서 세무서에 그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을 해서 24억 받아 왔습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법 개정이 언제 됐다고 하셨지요?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2007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환급받는 시기를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인가요? 그러면.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각종 체육시설업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10%를 이미 납부를 한 사항을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정산 후 환급신청을 세무서에 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까?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내년도에, 잠깐만 찾아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내년도에는 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이요?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지난 환급분은 정리가 된 거고요. 매 분기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2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거는 분기별로?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마다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할 때마다 올라옵니까? 아니면.
순열
홍순열회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예상액을 2억을 편성을 해 놓고 세무서와 작업은 매 분기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뭡니까?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기존에 대장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업무를 행정주제도를 구축해서 각종 시설물 현황들을 지도와 결부시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간에 없던 거였습니까? 이게.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네, 기존에는 행정주제도를 저희가 구축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11월 말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약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과 좀 같이 업무협의는 해 보셨나요? 예약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공연이나 행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안내만 하고, 그러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예약관리시스템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네? 공연을 내가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스마트폰 기반에서 예약하는 부분까지는 협의되지를 않았고요. 그거는 별도로 좀 개발이, 범위가 좀 넓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약관리시스템을.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PC기반에 예약관리시스템이 기존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되던 카페 중심이라든가 게시판 중심으로 접수받던 것들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그 시스템을 솔루션을 장착시킨다고 하는 건데 모바일에서 홈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안내를 해서, 모바일에서 홈페이지에서 시 홈페이지, 예를 들어 관광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로, 2차로.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현재 모바일 기반으로는 새로 구축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모바일에서도 예약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같이 해서 저희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업무와 협의를 해서 그거 한다니까 그 솔루션 계약을 할 때 그거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모바일에서도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이에요.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랑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바일에서 예약을 하고 또 결재는 PC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네, 동시에 사용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현재에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0만 원을 감액 이걸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네? 3,000만 원 이렇게 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거 12월 중에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모바일 상에서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하고 PC기반에서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현재 문화관광과의 예산여건으로 봐서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좀, 그래서 감액을 하지 말고 일단 놔두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연계되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이 모바일 홈페이지 예산으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서비스를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현재 사업 범위 내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할 때 그거 한꺼번에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그거 범위에 안 들었다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감액.
광호
이광호위원
예약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공연예약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 수영장 이런 것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결제, 예약하게 되면 또 결제까지 해야 되잖아요. 유료는, 예약, 관리, 결제 이 시스템이 한꺼번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과랑 추진되는 사항에 따라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각종 유료되는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사용료, 이런 것이 다 여기서 예약하고 결제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그 관리 주체는.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거까지 유념을 하셔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이 예산을 이걸 남겨 갖고 같이 쓸 수, 그거는 예산회계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못 하고 하게 되면 거기다 더 세우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약결제시스템이 다 전체 도시공사에 그런 체육시설 이용료라든지 수영장 강습비라든지 아니면 자치센터 이런 거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유료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예약이 되어야 되고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할 때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하여튼 연계되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산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사업범위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 그 예산도 그런 거까지는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부족, 그런 결제시스템까지 장착을 시키려면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또 내년까지 또 너무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요번 3,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안 하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거는 감액을 안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회계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회계의 부서가 틀리고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로 돌려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홈페이지는 단순한 홈페이지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문한 거는, 네? 그런 예약·관리·결제시스템이 한꺼번에 되어야 의미가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고요. 사실은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미 선 계획이 있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야지요. 그러니까, 네? 행정종합안내하고 그런 거까지 결제하고 예약하고 이런 거까지 다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다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업무협의를 미리 끝내 놓고 사업을 진행해 들어가야지. 여하튼 그런 시스템이 다 되도록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병석
유병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총무기획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세입 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원이 감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렇게 예상을, 기정액은 50억이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50억인데 32억하고 18억을 삭감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50억으로다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도에 조기집행이 2011년도에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60% 이상이 집행되어 가지고 실세입이 없는 상반기의 지출 증가로 단기적금을 운영하는데 이자수입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당초에는 본예산에 2010년도에는 평잔액이 예년에는 1,650억씩 되었었습니다만 우리가 유휴자금을 장기 정기적금이나 예금으로다가 돌릴 수 있는 금액으로 600억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자금만 운영하다 보니까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조기집행을 하라, 마라하는 우리 상위기관에서 정책이 언제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러려면 최하 전년도에 하지 않겠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전년도에는 합니다만 우리가.
김현택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연락이 갈 거 아니야,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해라.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전년도에 합니다마는 우리가.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우기 전에 그것을 안 했다고는 치고, 치고 우리가 조기집행이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벌써 한 3년 동안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이 준다는 것은 이제 다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울 때는 몰랐다고 해도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미리 조기집행이 진행되었다면 4월 달에 벌써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이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징수과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기본이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것을 3차 추경에 한다는 것은.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그.
김현택위원
그리고 1억도 아니고 18억이에요. 그러면 이 회계가 지금 우리 예산 나중에 정리할 때 이 18억이라는 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세입에서. 그러면 이것을 또 대체하려면 많이 혼선스럽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징수과에서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게 이제 추계하는 것은 분명히 추계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추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추계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김현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컨대 올해 7월, 8월 계속 수해가 나고 하면서 국·도비의 보조지시가 내려오면서 시비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실 참 억지로 저희가 그렇게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없이 마무리 때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이제 우리가 징수과한테 바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뭐 5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공공시설사용료가 우리 저 도시공사에서 6억4,700이나 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물론 징수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각 과에서 본인들이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계상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런 추계, 잘못된 추계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뭐 그런 일이 아직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만약에 지불해야 될 돈이 모자라서 만약 마이너스 결산을 봐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갈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이 도시공사에서 6억4,700이라는 수입이 공공시설 사용료가 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행기관에다가 저기 지불한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다 쓰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징수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이런 추계하고 할 때는 각 과나 이런 데서 오면 진짜 이것이 정확한 건지, 그죠? 우리 징수과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고, 다시 한 번 물어봐서 가능한 최대한 추계가 현실과 좀 거의 맞는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시장님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 예산 좀 많이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예견되는 조기집행 같은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거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조기집행이 사실은 2년, 3년 어떠한 지금 국민의 실생활에 대한 좀 어떤 회복단계를 한시적으로다가 하면서 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세입부분도 뭐 이제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세무부서에서는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예측을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저기 민원 여기서도 2억이 지금 저기 뭐야, 추계가 감액이 되어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세무직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요예측, 수입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광호
이광호위원
과다하게 잡아서 진짜 나중에 결산이 마이너스 결산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75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문화형성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도서관 4개소에 러닝숍을 설치해서 러닝숍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며칠 전에 내년도 본예산 설명 질의 시에 내년도 예산으로 시설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시설비를 확보, 러닝숍 시설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전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금년도 5월 26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받은 이후에 전국적인 그런 학술포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금년도에는 지정을 받았더라도 계획한 것은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5월 26일 날 지정을 받으면서요. 사실상 우리 관내만이 아니라 전국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해 놓고 좀 대외적으로 알리는, 원년에는 사실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여를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정식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 되신 분도 초청을 해서 좀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문화형성 러닝숍 설치운영은 운영비만 일단 계상해 놓고 나머지 설치비를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설치비도 없이 그냥 운영만 하시겠다는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상사업비가 이제 1억 국비 지원이 되어서요, 그것으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1억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문했던 사안들의 사업비가 좀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습등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시설비 예산을 좀 확보를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렇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아니면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되면 빨리 조기에 삭감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 1억7,400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당초에, 당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아파트 허가 난 세대수를 이제 추계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으로 잡는데요. 이 건설경기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분양되는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다가 이 추경에 세입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설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분양이 좀 원활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세대수가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추계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요즘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올해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니, 아니요, 전에 이제 분양이 되었던 것을, 분양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양이 안 된 부분에서 될 거다 하고 추계를 했는데 역시 분양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감액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80쪽에요,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 급식비 지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아동은 월 5,100원 그리고 보육료 미지원아동은 약 3만 원 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미지원아동은 최저 생계비 70%의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제가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이 이렇게 도에서 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유치원 아동들은 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지금 지원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만 5세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또한 그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지금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렇게 취지를 지금 만 5세아를 유치원에 보내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부모님들의 그런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 100%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홍보도 확실하게 하시고 또 유치원에만 지금 무상급식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너무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82쪽에 어린이집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간에 남혜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본예산 때 PPT로 보여 주셨던 남양주어린이집이 2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5세 미만 아동이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2층에서 지표면 1m 이내인 수련관 쪽으로 어린이집을 이관해 보고자 시설 설치비 성립된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남양주어린이집이 제2청사에 그동안 무려 10여 년을 넘게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지금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그곳에 근무를 하시는 원장님은 지금 몇 년차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대략 12년 차 되십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10여 년이 넘도록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임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말씀드리면 12년 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2층도 인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그 문제가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1층으로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행정재산에,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존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다른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강제적으로 해서 2층에서 지금 잘 하고 있던 곳도 1층으로 지금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2층, 3층에 있었던 어린이집들은 단독건물일 때였습니다. 단독건물, 어린이집으로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2, 3층에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갖다가 도대체 방치를 한 건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이제라도.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편성해 주시면 바로 어린이집을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꼼꼼히 봤더니 장소 이전하는 청소년수련관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 이곳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청소년수련관 내로 정하기까지는 1안, 2안, 3안으로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가장 그래도 앞으로 물놀이시설도 이용하고 어린이비전센터로 가는 규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아이들의 보육의 질에 케어가 가장 합법해서 그쪽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에게 이곳을 선정한 배경과 관련된 것을 꼼꼼하게 하셔서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남양주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가족여성과장님께 보육에 관련되어서 하고자 하는 질의사항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보육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가족여성과를 맡으신 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육이 우리 전체 남양주시 예산의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전체 8,796억의 약 10%가 넘는 1,035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남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남혜경 위원님께서 보육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자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보육천국을 지향함에 있어서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있었던 사례와 관련해서 자꾸 반복지적을 해서 좀 사기를 저하시키기보다는 그러한 일을 보육천국을 지향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신다고 하면 맡은 바 역할을 앞으로 더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평생교육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요,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요, 총무기획국장님하고 지금 수차례, 모니터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잘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보육천국입니다. 보육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 갈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보육천국을 포장한 보육지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그렇지 않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보육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보육개혁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보육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의가 있고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보육천국을 지향하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이름에 걸맞은 남양주 보육정책이 나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보육천국을 위한 보육개혁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85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해서 화도 작은도서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도비 5,000만 원이 내려왔나 보죠?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어디에 지금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도에서 작은도서관 조성비로다가 5,000만 원이 금년도 11월 24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는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시비 확보를 해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하실 계획은 아직 특별하게 없는 것인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화도 주민자치센터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 1,000만 원 북카페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거기서는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화도읍하고는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화도읍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거기다 조성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 못 한 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