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3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억 원 증가한 6,7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원 증가한 2,4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재정보전금 26억 원, 보조금 25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또는 세출절감으로 58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용도지정사업 78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34억 원, 풍수해 수해복구사업 3억 원, 자체사업 4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3·3·4 녹색도시입니다. 권역별 중심도시 건설과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46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억 원, 교통행정개선 1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 도로시설관리 24억 원 등입니다. 또한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상하수도 수질개선 5억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3억 원, 하천정비 3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람중심 복지문화입니다.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하여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2억 원, 노인 복지증진 7억 원, 공공기능보건 강화 5억 원, 시민건강증진에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추진을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3억 원, 생활체육 육성 1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 11억 원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미래지향 보육교육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활력 있는 산업경제 개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기반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촉진 안정화 1억 원, 농업기술개발에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42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금 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영업 외 수익 등 11억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 18억 원을 조정하여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 외 수익 3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9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전입금 4억 원, 보조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세입과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여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1억 원 등이 증액되어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지원과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9억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52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에 308억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29건에 6,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95쪽부터 3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우리 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사업비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으로 2011년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8,943억119만7,000원에 비하여 190억9,448만4,000원이 증가된 9,133억9,568만1,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102억4,705만7,000원이 증가한 6,708억3,66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4,742만7,000원이 증가한 2,425억5,898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7,005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52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1억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5억8,13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4억6,965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102억4,705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진접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설치에 5억 원, 남양주시~가평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9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 가각정비에 6억 원, 한양대농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10억 원, 강변 자전거길 개설 및 개선에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차분으로 52억 원 등 57억3,44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8억9,575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02억4,70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47건에 342억798만3,000원으로 이월액은 308억41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9건에 6,122억4,056만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증가액과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 등 삭감으로 발생된 재원을 계속비사업 등 부족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마무리 추경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번 추경 세입증가 내역서를 보면 33개 세외 세입에서 26건이 40억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산 외 세입은 추정치를 계산해 보면 당연히 추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으리라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두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쪽 보시면 징수과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징수과에 보시면 여성교육 수강료가 있어요.

네.

그 25%나 감액되는 것이 추정이 뭐 잘못된 것인지, 세입추정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네, 이 세입에 대한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 갖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상세하게 그 담당부서에서 답변자료 좀 추후에 주세요.

네.

그리고 좀 살펴보니까 6쪽에, 이것도 징수과 거예요. 세입·세출현금 예금이자 거기 있어요. 3억9,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0원으로 100% 변동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좀 아시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세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는데요.

그러세요?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예산팀이나 아니면 징수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세입․세출을 훑어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명시이월이 47건에 금액이 상당히 좀 커요. 계속비이월도 29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게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계속비이월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자료 좀 주세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상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총무기획국장에게) 국장님! 가세요, 이제. 가셔도 돼요.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27쪽에 조안면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 있죠?

네.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네요.

네.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팔당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경부에서 운영하는 기본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팔당댐과 조안면과 직접 하는 그런 특별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팔당댐으로부터 반경 5km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안 전 지역하고 화도 금남리, 와부 팔당리가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루어지는 팔당댐과 조안면과의 직접 계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1차는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 금년에가 이제 2차 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이 지원사업은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조안면과 조안면 이장협의회와 팔당댐 간에 직접 금년 11월 8일 날 사업지원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팔당댐에서 직접 조안으로 예산을 집행해 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입에 잡아 가지고 조안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세출을 같이 잡아 가지고 하게 됐고, 그 사업비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차량구입이 3,000만 원이 있고요. 농기계 이용시스템 육성으로서 농기계 구입비가 2,800만 원, 능내 2리 마을가꾸기 사업이 1,200만 원, 조안면 마을가꾸기 사업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안면 마을가꾸기 사업은 조안면 어디에요, 지역이?

조안면 마을가꾸기 사업은 능내리 호수변 산책로 입구 안내판 제작을 해 가지고 수변지역 이용자의 안전난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설계도 시에서 그럼 합니까? 아니면 면으로 내려보냅니까?

이 부분은 면으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면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면에서.

자체, 면 자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우리 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안면과 조안면 이장협의회와 팔당댐 삼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추경예산에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과장께서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농업예산이 농업기술센터나 유기농업과나 상당히 좀 소외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국장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잘 아시지마는 직접적인 피해를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나 채소류 농가나 이제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포괄적으로.

추경부분 말씀하시나요?

아니, 여기 추경예산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네,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한테 혜택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농민을 어떻게 아울러 주실 건지 한번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3회 추경 부분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011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이고 2012년도에도 역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연이어 줘야 되는 시점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재정투자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쭈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 관리, 특히 농업예산에 대한 구조를 보면 지금 삭감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는 자체사업 시 예산사업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안에는 시예산 말고도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합한 시비 보조금의 연동 이런 체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부기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어서 페이지를 가장 많이 차지할 정도로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뭐를 반증하냐 하면 우리 농업구조가 농민들이 뭐 축산업을 비롯해서 과수 여러 가지 산업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소리들을 바닥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려운 부분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보조사업에 대한 시스템들도 이제는 잘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농민의 소리를 잘 전달을 해서 보조사업에 시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의 연동 보조시스템도 건의를 해서 새로운 농민의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먼저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서 FTA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농업구조가 갈수록 관세율 철폐와 관련되고 셀프가드가 적용되긴 합니다만 그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와 현실적 효과들이 많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방안들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 세부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발표는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특히 우리 과수부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농업부분에서는 제일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제일 취약하다. 그래서 이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가 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도 역시 제일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영세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갖고 있어서 현재 경기도나 중앙에서도 포괄적 지원책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바닥의 의견들을 지원할 사항들을 잘 민의를 수렴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34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심사요건이 어떻게 강화가 됐어요?

이게 예전에는요. 농업인자녀는 누구나가 학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게 지난해부터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농업소득 외에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간.

연간 농업 외 소득.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네, 이상인 자는.

농업인 자녀는 제외된다?

네, 그렇죠.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명이 줄은 거예요?

아, 이거는요.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감액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학비가 통상적으로 400만 원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초나 그다음에 하반기에 신청하는 거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학자금이 약 300만 원대로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대출금이 좀 덜 나가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액이, 이자 보조내역이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당초계획보다 좀 감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업인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의뢰를 해서 그 농업 외 소득을 저희들이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 신청자는 농업 외 소득자 그 4,800만 원 이상인 자는 현재 없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그럼?

기준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기준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당초에 650명에서 620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대출을 해 주는 게 농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다른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학생 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줄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서 142쪽 보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추가분 반영해 가지고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261만6,000원, 월문천 벽천분수 수해복구공사 2,200만 원, 오염정화물품 구입 3,000만 원, 월문천 벽천분수 청소용역비 200만 원 감액 그렇게 돼 있는데요. 월문천 벽천분수가 작년에도 수해 때 피해를 봐서 공사비를 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수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수정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집수정이 지금 제외지 하천에 있어서 수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할 때는 제방 쪽으로 이렇게 관정 형태의 유지정수를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7쪽 넝쿨제거 사업이 있죠? 137쪽 맨 밑에 하단부에.

네,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부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이거는 공사로 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그 기준을 내역서를 꾸며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몇 명 투입되는 거로 발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상지하고 내역서를 산출해 가지고 공사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요.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 제거를 했나요?

네, 전체적으로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사업설명서 155쪽에 보면 임도 수해복구공사해서요. 국비 지원이 당초에는 올해 예산이 돼 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게.

그거 무슨 이유죠?

이게 임도 수해복구 사업인데요. 국비지원이 확정내시를 했다가 국비지원이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이걸 조치를 하고 시비에서 국비만큼의 시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도 그 개설을 하지요.

네.

그거는 우리가 그 임도 개설은 어디에서 주로 해요?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임도는 공개경쟁으로 하고요.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던데?

주로 그 산림조합이 어떤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경쟁을 하면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많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입찰을 할 때는 일반 건설업체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럼 우리 남양주 같은 데는 대부분 어디서 해요? 이렇게 낙찰회사를 분석해 보면.

주로 양주지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안 되고요. 외부업체가 많이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장현초등학교 입구에.

주변환경 개선사업이죠?

네, 주변환경 개선사업 한 겁니다.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다.

아, 전액 시비. 전액 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경부에서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아니고요. 조안에 있는 게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 그쪽에 선정이 돼서.

네.

근데 왜 예산이 남았죠?

아,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아, 입찰차액이 1,000만 원 돈 차액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입찰차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명서 16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 있죠?

네.

이게 주민 중에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주기간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이 대상이죠?

네, 원주민에 한해서.

그다음에 원주민 중에도 자녀들이 나가 살다가 다시 들어온 세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주민 자녀니까.

그 원주민 자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해서 자녀까지 포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자녀는 안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62쪽 주민숙원사업 오남 10리 마을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 그게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아, 그 5,000만 원 삭감되는 거는 낙찰차액인데요. 당초 저희가 매입예상 금액을 가지고 세웠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좀 저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을회관이 없어서 바로 앞에 상가.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예산도 적절하게 세워 주셨지마는 또 담당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 가서 잘 직원들이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또 리모델링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오남 10리 주민들이 상당히, 참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또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셔서 아주 오남읍에서도 아주 집행부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마을회관이 부족한 게 있으면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예산 한도 내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설명서 190쪽에 보면 중앙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사업 있죠?

네.

그 철도 초소에 대해 리모델링한다고 돼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에요, 이 철도 초소가?

아, 그게 이제 한강철교 바로 앞에 양평 가기 전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양수교, 양수철교 앞에요?

네, 거기 옛날 그 초소인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약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이 거기는 리모델링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네.

화장실이 들어선 거예요?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없고.

기존 건물에 대한 외관만 지금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러면 휴게시설이에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려고 바닥데크하고 외관 좀 리모델링하고 옥상 방수처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옆에 한양대농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가 10억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이게?

저희가 왕숙천변에 지금 한 1km 구간에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내년에 공사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쯤 되냐고요.

뱅이고개.

거기가 뱅이 있는 쪽인데요.

그러면 한양대학 부지네요. 한양대학 부지.

아닙니다. 제방입니다.

제방이에요?

왕숙천.

하천부지 관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한양대농원 그 위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한양대농원 자전거도로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맞습니다.

시책보전.

시책보전추진.

특별교부세에서.

아니,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경기도에서.

이거가 성립이 되면 그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나요?

그렇죠. 다.

네.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숙천 쪽에는.

왕숙천에서 한강변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접 부평리까지 다 개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잘했어요.

다만 공기가 지금 장현지구에 우리 생활형 자전거도로 그거 하는데 협의매수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12월 2일 날 신청을 했어요. 수용재결 끝나고 공탁 들어가면 사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데 사업에는 전 구간 이상이 없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그 구간만 안 돼 갖고 상당히, 전체 도농이나 진접 쪽에는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활발하게 거의 뭐 준공단계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 안 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길이 끊겼다고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더 이상, 네, 조원협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곡동에 소방서 밑에 하천변 식생블록으로 정비사업을 한 게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준공이 났죠?

네.

건너편 마을도로 있잖아요.

네.

마을도로가 지금 상당히 불량합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알죠.

그 공사는 언제쯤 하실 건지.

지금 일단 검토를 시켰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거기 지금 그 사업하면서 거기 순두부집 앞도 일부 포장이 안 된 데가 있고 그 밑에 쪽 지금 내려가는 아스팔트도 지금 일부 요철이 생긴 부분도 있고.

노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상태가.

네, 안 좋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과 하천시설팀에다 시켰는데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어요. 어제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거 나오면 내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하천시설은 잘해 놨는데 일부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저거해서.

네, 저희들이.

보니까 산건위원님도 가 봐도 거기가 조금 미흡하니까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세요.

그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163쪽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 이거는 뭐죠? 이런 단체가 있나요?

아, 이건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민방위대원 중에서 교육을 갖다 좀 시켜서.

네?

교육을 갖다가 좀 교육을 시켜 갖고 뭐라 그럴까, 전문가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12명, 12명이요?

네.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죠?

중앙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원이요.

아, 민방위교육원이요?

네.

그러면 이게 21만9,000원씩 가서 교통비, 체류비나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거다?

네.

그러면 남양주시 우리 시는, 그러면 선발인원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읍․면․동 그 담당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제 눈 피해에 대비하셔야죠?

네.

내년 3월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잘 독려 좀 해 주셔서, 또 격려까지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추위와 눈 피해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있어요. 보셨어요?

그건 기술보급과입니다.

네?

다음 기술보급과.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사업설명서 203쪽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있죠?

네.

이게 지금 조사료 생산면적이 그동안에 60㏊를 추진을 한 거예요.

네.

어느 어느, 조사료면 종류가 뭐뭐예요?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보급종자로 유연보리라든가 영양보리, 또 광평옥수수 종자 그런 종자를 한 보급된 사료입니다. 조사료입니다.

신청농가에 한해서 해 준 거죠, 그러면?

네, 저희 이제 주로 수동이라든가 와부라든가 조안쪽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종시기가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시기는 지났는데요.

지났죠?

지났는데 저희가 원래 2회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들 많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이걸 하려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구입을 해도 2012년도 하반기에나 사용을 할 거 아닌가요, 장비를?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가 봄에도 파종하고요. 또 여름작물, 겨울작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아, 내년 봄에도 사용을 하신다고요?

네.

기존에도 있지요, 장비가?

아니, 장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1대도 없어요?

네, 그래서 파종기를 저희 구입해서 센터에서 이제 임대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파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파종은 농가에서 그냥 트랙터 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건 조사료 파종기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종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조사료 같은 거 파종하는 시기가, 특히 어떤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빨리 하는 것이 농가에 유리하고 또 조사료도 생육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FTA와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축산농가들이 시름을 겪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