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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이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각균 팀장입니다. 토목팀 유성일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강대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신춘교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38억7,856만3천원 대비 3억7,449만7천원이 감소한 35억4,600만6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도로굴착 관련 도로손궤자부담금 3천만원과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관련 시비보조금 5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천만원, 재난예방관련 홍보비 900만원, 홍수 풍수해 대책 관련 자재구입비 1천만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비 2억2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의 주요 세입․세출 주요 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8페이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도로, 매설물, 돌출간판 등 점용료,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소하천 점용료 사용 수입입니다. 60페이지 기타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권 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 시세의 징수금액 50%와 변상금 징수액 40% 교부금수입입니다. 62페이지 부담금입니다. 건설과 도로 손궤자 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 불법주기, 정기검사 지연, 변동신고 등 지연 과태료 수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등의 과태료 수입입니다. 6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3,385만원 수입 계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1,500만원과 하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1,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국고보조금 5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칭 50%입니다. 구․시비 매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재난취약가구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전기분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과 7억6,9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595만2천원과 풍수해 보험 지원 1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2천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6천만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3억6,855만2천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2억9,764만9천원,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금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비로 4,86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히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비, 이 부분은 고질적인 노점 및 집단형 노점에 강력한 법집행이라든가 상시지역에 대하여 상시 현장에서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하나 인원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사업비 1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과 인터넷 요금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조사원 인건비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 사업비 3,45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재료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영사업으로 실시하는 도로보수용 자재인 아스콘, 시멘트, 모래 등을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소관 20m이하의 도로의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등의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신체사고 등이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대상으로 공제사업으로 취합하여 손해배상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로행정의 효율적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으로 1억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구조물, 도로정비나 도로보수 등을 정비하는데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량도로정비, 도로부속물 정비 등으로 노면불량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관련 주민불편사항 등을 위한 소규모편익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3,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전기료나 통신비, 가로등보수 단가계약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8,2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통신료가 1억8,092만3천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보안등 보수 단가 계약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보안등 보수공사 관급자재비 양방향수신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샛골로 도로정비사업 3억6,4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도로는 폭 15m 연장 450m 도로로서 노후 및 파손이 심하여 교통통행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특히 미관의 저해로 도원역에서 우리 구 중심인 송림로터리를 연결하는 도로정비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비 1억68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비로 1,018만원,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유인비,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홍보비로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과 포스터, 표어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과 행사운영비로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전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대책 추진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1,1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276페이지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사업비로 8,0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 이 부분은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비로 7,59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무관리비,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 공공운영비로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 등과 설해대책추진 제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방자재에 필요한 마대, 로프, 비닐, 모래, 삽 등을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 부분은 설해대책에 필요한 자재인 제설함, 제설도구들을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비 23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83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시설 관리 사업비로 4억9,8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3억1,364만9천원과 구비 1억8,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천교빗물펌프장 운영비 2억9,76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27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관거 CCTV 소모품 구입하고 하수시설물인 맨홀뚜껑, 집수받이, 철판 등을 구입하는데 450만원 편성하였고 PP마대 및 자재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5개구 45개동 유형면적의 31㎡의 오수의 배제 및 담수하여 저지대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도시 방재시설로서 시설비사업비를 2012년 기준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하여 펌프장 시설물을 상시 유지 관리하였으나 2012년도 시비 요구액 4억6,500만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필요예산인 상시 유지비 구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우기 전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 및 우기철 펌프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하고 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비 DB갱신보조 인건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 사업으로 1억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수생활 민원 및 신속한 정비를 필요로 하는 하수도 구조물, 하수관, 맨홀, 빗물 관리 등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 설치함으로써 주민불편 최소화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6억4,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는 인력운영비인 송림 지하보도와 청원경찰 인건비 2명분과 도로 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도로굴착 감시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8명의 보수계약과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6억7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을 적립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억7천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보관 운영 중인 예치금액이며 공공예금 계좌에 약7,300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2011년 12월 29일 착공을 시작한 송현공원 경사면 복구공사 및 하수역류 차단 설치 공사에 따른 지출금액이 6,1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최종 조성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정액 평균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인 6,893만3천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발생은 약4,290만원이 예상되며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하여 7억8,183만3천원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고유목적 사업비를 미리 책정하지 않고 필요시에 기금운용 변경계획 및 심의를 거쳐 기금집행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재난관리기금의 본래 목적인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왜 이렇게 조금 잡혀 있죠?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축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불법건축물을 뭐하는 것인가요, 단속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세입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축분야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저희 분야가 아니고...
운봉

여운봉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가, 건축법 위반은 건축과에서 하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단가계약으로 2억원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이 전부 순수한 구비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구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다른데서, 시에서 지원 같은 것은 1원 한푼 없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효율 등 교환이라든지 미관가로등 해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수방자재라는 것이 뭐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수방자재라면 저희가 풍수해를 대비해서 마대라든지 삽 이런 여러 가지 소모성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수방장비가 따로 있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풍수해를 대비한 것하고 설해를 대비하는 것이 분류되어 있죠.
운봉

여운봉위원

수방자재비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PP마대 해서 300만원 따로 되어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PP마대도 수방자재로 들어가지 않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수방자재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 같이 해 놓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운봉

여운봉위원

분류가 달라서 그런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하수도에서 사용하는 PP마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PP마대구입은 하수도준설을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준설합니다. PP마대에 담아가지고 이송할 때 그런 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은 뭔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하수도 준설할 때...
운봉

여운봉위원

준설할 때 쓰는 PP마대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PP마대에 모래를 넣어 하는 마대가 따로 있고 풍수해를 대비하는 PP마대가 따로 있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수방자재에 들어가는 것이고 준설할 때에는 PP마대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같이 들어와 있기에 따로, 따로 놓았기에 이것은 PP마대 자재구입은 준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방에서도 PP마대가 들어갈 수 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 설해대책 자재구입비가 왜 1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작년 예산이 1,500만원 이었는데 눈이 많이 안 올 것을 대비해서 줄였나요? 277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설해대책 염화칼슘 2,500만원 동등하게 책정을...
운봉

여운봉위원

염화칼슘 말고 그 밑에 설해대책 자재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1,500만원 이었잖아요. 1천만원 줄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 관계는 올해는 양수기를 구입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양수기하고 설해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양수기 구입 1천만원을 구입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하고,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전년도에는 1천만원 양수기 구입비를 넣었는데 양수기 구입이 끝났기 때문에 설해대책 자재구입은 5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원 신설된 것 있죠? 왜 신설되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010년 9월 20일 우천으로 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침수가 33세대가 발생했고 올해도 사실 큰 피해는 아닌데 예기치 않은 강우로 해서 피해가 10세대가 침수된 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다보니까 빨리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1달도 걸릴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빨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침수나 피해 본분한테는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즉시 피해를 발견하고 확인했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복구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2010년, 2011년도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23세대를 감안해서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정부에서 주었던 것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정부에서 책정이 들어옵니다. 70%가 오고 저희가 15%, 15% 책정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에 100만원씩 준 것 우리 구에서 30% 주고 정부에서 70% 주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국가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주었어요? 전부 정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구비로 일부 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70%를 주려고 하면 일정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선포돼야만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70%를 주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100만원씩 다 준다고 떠들었던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역마다, 각 지역의 시도별 구군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피해규모 230억원 발생할 경우에는 70% 준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230억원이 발생 안 해도 타 지역에 우리 구하고 비슷한 구를 책정했는데 그 구가 우리 구가 아닌 타구가 230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피해복구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에 우리가 15% 부담하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 구나 시비가 올라오는 것은 나중에 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미리 쓰겠다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2,300만원 잡은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나중에 정부에서 들어오면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재해보상금이, 그래서 2,300만원 책정했다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샛골로 올린 것,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던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에 보수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에 1억원인가 가지고 보수 한다고 안 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샛골로 예산을 작년에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보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크랙이 가서 거북등처럼 일어날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이, 그런 식으로 거북등이 일어나면 표층만 보수가 아니고 기층까지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전에 시기적으로 기능적으로 지금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 조기발주하면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편성한 것은 아는데 작년에 보수한 사실은 없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보도나 도로보수 실적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도로면은 보수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도로도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돈이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때 돈이 남은 것으로 보수를 하고 내년 편성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보류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2억3천만원 별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소진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이 있는데 위성방송을 봐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장

왜 봅니까? 기상 위성을 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모니터링이, 안에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비를 주어야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일본의 기상위성을 보고 관측을 합니까?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스타를 보느냐 아니면 일본의 NHK를 보느냐 그것도 모르겠는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건설과는 민원부서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올해 같은 경우 폭우가 집중적으로 왔었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예산 중에서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넉넉지 않지만 이 정도 편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작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억4천만원 정도를 했는데도 소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거의 95% 이상 소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금창동 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도로보수 공사 같은 것이 완료 되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쪽은 보수 완료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4천만원, 이것은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로 4억6,500만원을 시비 요청했었는데 지금 시 예산 부족 때문에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시에 다시 한번 공문도 보내고 기존 예산뿐만 아니라, 소진했던 예산뿐만 아니라 2012년도 최소경비 4천만원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추경이라든지 별도 예산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편성요구를 노력하고 다만 시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전까지 보수 보강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소경비 4천만원은 구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자꾸 보강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보강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막는다고 하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도 공문을 강하게 다시 한번 보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억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기가 20년 정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강 4천만원을 요구했고 시쪽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세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시에다 계속 요구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시에 요구해서 계속 안주니까 시의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이번에 그 말씀은 안 해 보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시의회 허인환 의원님한테 두 번씩이나 이 관계 때문에 찾아뵙고 허인환 의원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원래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50%만 세워준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허인환 의원님이 노력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100% 세워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노력이 없었으면 운영비와 인건비도 50%밖에 안 세워 주었던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이것을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빗물펌프장 쓰는 다른 구는 그냥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말씀 잘 나오셨는데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관리하는 갯골 빗물펌프장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60% 밖에 거기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주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허인환 의원님이 노력했기 때문에 100%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천만원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분한테 상의를 해서 내년 추경이든지 반영되도록 틀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4천만원, 먼저 페인트칠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관계도 틀림없이 공문에 다시 요청했던 근거도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도 다 받으시고 왜 우리 세비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따지셨다가 보낼 때마다 강력하게 보내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서강준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기범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0페이지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8억원과 76페이지 시비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1,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시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14억2,766만4천원이 증액된 16억9,8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입니다. 287페이지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주민협의회에 의한 참석수당 780만원 계상하였고 아카사키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15억9,622만원과 시설부대비 378만원 등 국비 8억원과 시비 5억6천만원, 구비 2억4천만원 등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석동 9번지 아카사키촌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공원 및 주차장 부지 보상비와 공가 철거 등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의 사무관리비로 화수동 277-10번지 미불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1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미불용지 매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 화수동 소1-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당시 누락된 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운영에 행사운영비로 도시정비사업 홍보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 관심사항인 우리 구 관내 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개최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먼저 도시경관과에서 주민과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동훈 경관기획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대성 광고물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참석했습니다. 60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 변상금 및 위약금 가로수변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중간 도시경관과 공원녹지점용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 도시경관과 수목관리 비료구입 1천만원, 수목세척제 구입 800만원, 1천만원과 8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는 경관시설물 분야, 광고물 분야, 공원녹지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여태까지 시비와 연동되다 보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신규사업들이 더러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 재정상황이 악화돼서 그런지 신규사업은 일체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물 및 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천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경관시설물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노후되고 보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금년에 경관시설물 정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광고물설치 지원비는 매년 6천만원씩 계상해서 간판개선, 간판교체에 일정비율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서 동구 관내가 상당히 많이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1억6,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동구관내 각종 쉼터, 공원, 녹지, 가로수 등등 약 138개소 정도 되는데 방대한 녹지관련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 14명 수준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는 9,615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약 9명 수준의 인부를 고용해서 운영했었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방대한 공원녹지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수준으로 환원시켜서 1억6,464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14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각종 공원녹지 관리에 따른 민원도 많고 적시적지에 관리를 안 해주면 여러 환경문제도 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지역 내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추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꼭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분무기 1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쯤 가로변 수벽 정비 1억54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실시설계 용역비와 사업비 1억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림로, 특히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 구간에 가로수가 있고 중간 중간에 쥐똥나무 수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벽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거의 무너져서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림로터리와 배다리 또는 수문통, 동인천까지는 동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벽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히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수벽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도시경관 또는 공해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가로수벽 정비사업 예산도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념 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4월에 약 300그루 정도의 기념식수를 받았었는데 저도 도시경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어놓는다고 해서 아무리 정상적인 수목이라 할지라도 토질이나 기후, 천재지변 등등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 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고사목을 파악해서 일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8,479만3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1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데 3,100만원은 제수수료 2,800만원, 과태료 수입 3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기금운용은 없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방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3,100만원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셨는데 295쪽 하단 부분 2010년도에 14명에서 올해 5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2010년도까지 평상적으로 14명에서 15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과다인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경관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재 모 과장님이 할 때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 때 모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신 과장님이 그때 책정을 잘못하셔서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자체 삭감해 가지고 올린 부분이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든 분들의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래요. 올해 같이 특히 비가 많이 온 지역이 많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률이 높았고 공원에 가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증액한다 뭐한다기보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 원인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잘 아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공원녹지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하신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하셔서 일어난 부분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열네 분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녹지 소독까지 다 합니까? 나무 소독, 이런 것 다 그 사람들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방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들이 방재하고, 하는 게 뭡니까? 풀 좀 깎고 비료 같은 것 주고 그렇습니까? 14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저번 추경에 보면 풀을 예초기로 치는 사람들은 별도로 사람을 사서 했죠. 기계가 위험하다 해서 사서 했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전반적인 예초작업은 시설비에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시설비에서 용역 주잖아요. 그러면 예초기 같은 것이 안전도가 보강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계가... 예초기가 옛날에는 날이 돌아갔지만 지금은 줄로 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파악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산소나 어디 깎는 것은 옛날에는 날로 하면 날이 돌을 친다든가 하면 날이 튕겨져 나가고 돌이 튕겨져 나가서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로프로 돼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14명이 근무하면 공원을 전부 그런 사람들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이 기계만 제대로 장비를 갖추면... 14명이 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 풀매고 뭐하고 이런 것을 보면 많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못해 나갔잖아요. 다른 인력들이 했잖아요. 9명이 할 때는... 그러면 9명이 하는 임무가 주로 뭐였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동구관내 녹지를 보면 공원이 11개소, 녹지 5개소, 쉼터 81개소, 가로수 26개 노선, 방대합니다. 매일 같이...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들이 가로수까지 정리 작업 했습니까? 가로수는 따로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고도에 있는, 나무 높이에 있는 전지작업은 별도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반에 대해서 각종 민원도 많고 잔손이 가는 사건이 계속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일을 하다보면, 동구에 있으면 해놓은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것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데 보면 되게 그 사람들이 예초 작업할 때, 작년 예산을 보면 예초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도로 돈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14명이 주로 하는 것이 잔심부름이 많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전문적인 것은 못하고... 예산서 보면 나무 한 주 고가 사다리 놓고 하고 이동하면서 하는 것 같은 것은 주당 돈 10만원씩 배정되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일거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통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하루 3만9,757원...
운봉

여운봉위원

밥값 포함된 가격입니까? 밥값 별도이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본인들로 별도가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는 날이면 전부 쳐줘야 되겠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휴일근무 수당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근무수당으로 쳐줘야 되는데... 일개 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꼭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송현근린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이 많잖아요. 하다보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다보면 예초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전부 다... 14명을 데리고 일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청소하고 다 하겠지만 전문인력들을 쓰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로 나온 것 보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것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사라든가 농약 같은 것, 길거리 하는 사람들은 전문으로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초작업 같은 것, 편안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돈 4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쉬운 일이나 시켜서는, 9명 있을 때나 14명 있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4만원씩만 해도 얼마인데 돈이... 여기 증액된 것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위원들도 가다보면 풀이 많이 나고 그러면 뭐할 때가 있어요. 보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꼭 용역을 줘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여운봉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은 장비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서 저희들도 한두 번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니까 해보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적용을 말씀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4명들이 사용하는데 많이 필요 있겠어요. 서너 대만 가져도 하루에 쳐도 많이 치는 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 가로변 수벽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이 1억이고 바로 밑에 수벽정비 시설부대비가 1억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이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목

황현목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가로변 수벽 정비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 산출식에 보면 1억 곱하기 5.49%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율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5%가, 0.549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을 적용하면 549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1식 그대로 잡히니까 1억이 되고, 그래서 더하면 1억54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까지는 나무를 전부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식할 것은 보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림로 일대 쥐똥나무가 약 30년 이상 된 쥐똥나무들인데 쥐똥나무도 나이를 먹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보면 시들시들 해요. 요즈음 새로 식재하는 사철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튼튼하고 번식도 잘 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가로 수벽 수종으로 선택해서 적용하여 도시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5쪽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모자라죠?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공원시설 장비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이 금액 가지면 크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에서 300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지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장 나면 고치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밑에 것이고... 고장 나고 고치는데 저번에 보니까 추경 때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던데... 화장지 값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보통 한 달에 얼추 6-7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인천교공원 있고 송현공원 있고 화도진공원 있는데 상설화장실이 있는가하면 임시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화장지 소요가 많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계속 올라오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안 했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본예산 범위 내에서만 매년 사용했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하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충분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료비에서 비료대 있잖아요. 방제농약이니 이런 것, 그런데 방제농약 같은 것은 공원과 가로수 다 얘기해서 뽑은 것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전체 공원녹지 관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6,790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녹지관리 작업도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삽이니 괭이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장갑도 사야 되고 삽도 사야 되고...
운봉

여운봉위원

장갑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도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비료도 이 정도 가져야 되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가로수도 비료 주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주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가로수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러니까 가로수나 수벽이나 모든 공원녹지 시설들이 비료, 방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흉물화 되고 생육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94페이지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비 6천만원 정도 세웠잖아요. 전년 대비 6천만원 세웠는데 어디 지원해 주는 비용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길 가다보면 재래간판이 입체형, LED로 간판을 교체했잖아요. 교체하게 되면 1개소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LED로 한다고 하면...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신청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50개소, 60개소 되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간판을 교체하고 거리 모습이 밝고 깨끗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신청을 도시경관과에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비이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퍼센트 지원해 준다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소요액의 50%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소요액의 50%인데 1개소에 대해서 최대 130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최대 금액이 130만원?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가령 300만원이 든다면 50%가 150만원이잖아요. 150만원 다 준 것이 아니고 13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동구가 상당히 낙후되고 못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깨끗하게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열악한 재정경색의 소통을 위해서 밀도 있는 심사를 하고 계시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송귀범 팀장입니다. 건축 윤주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 방용섭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박사록 팀장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세입항목은 3가지로 있습니다. 인허가, 건축 허가 나갈 때 받아들이는 수수료,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과거에 받아야 되는 체납액, 이 3가지 항목이 수입이 되겠고,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8.5% 감소한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인허가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3년간 세입에 대한 평균 금액으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세입예산의 특성상 허가신청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 약 2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 기타수입에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인데 건축법상 건축물을 철거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또 감리자 위반보고 이런 것들이 과태료인데 제도별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5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150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한 위반 사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64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된 것이고, 다음 65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도 같은 사유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141만원이 감소된 1억9,232만원이고 감소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1억3천이었는데 올해는 신청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3,3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공공시설 관리분야 2천만원 포함해서 5,400만원 감소되었고, 정책단위가 변경되어 행정운영경비가 59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303쪽 사무관리 불법건축물 예방홍보 현수막 제작 및 부동산압류 해제비용 7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1회씩 15명, 10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비해 조금 감액된 것은 성원 요건이 최소인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택법규에 따른 법적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 운영교육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법이 새로 신설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1억3천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 9월에 예비 조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5군데, 삼두1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 2천만원, 만석3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 2천만원, 진로아파트 하수도시설 보수 1,500만원, 영풍아파트 하수도시설 보수 500만원, 화도진그린빌 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및 주변시설 4천만원에서 1억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304페이지 시설비, 청사유지비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사무실 테라스 지붕 설치공사, 본관 지하 배수로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본관 5층 전산교육장 지붕 보수공사도 예정되어 있고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청사유지비 3천만원인가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3천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테라스 지붕 설치공사 1,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본관 지하의 배수로 및 청사 내 물받이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포함되는데 누수비로 600만원 견적 받았고, 본관 5층 전산교육장 지붕에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300만원, 도시경관과에 공기순환장치 설치 요구가 있어 그 금액 5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3천만원이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실무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시설비를 3천만원을 해놨는데 건물이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지붕하신다고 했는데 창문은 안 들어갑니까? 의회 3층...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만 유지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붕 값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는 방수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1,600이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1,600만원은 의회에 빗물이 들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랙상으로 설치해서 누수라든가 빗물에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1,6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딱 창문만 설치하는 것으로 1,600만원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검토할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1,600 가지면 창문도 되고 랙상도 되고 그 용도로 다 잡으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범주 내에서 할...
순자

지순자위원

창문까지 다 잡으신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영화 여운봉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