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각균 팀장입니다. 토목팀 유성일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강대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신춘교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38억7,856만3천원 대비 3억7,449만7천원이 감소한 35억4,600만6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도로굴착 관련 도로손궤자부담금 3천만원과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관련 시비보조금 5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천만원, 재난예방관련 홍보비 900만원, 홍수 풍수해 대책 관련 자재구입비 1천만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비 2억2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의 주요 세입․세출 주요 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8페이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도로, 매설물, 돌출간판 등 점용료,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소하천 점용료 사용 수입입니다. 60페이지 기타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권 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 시세의 징수금액 50%와 변상금 징수액 40% 교부금수입입니다. 62페이지 부담금입니다. 건설과 도로 손궤자 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 불법주기, 정기검사 지연, 변동신고 등 지연 과태료 수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등의 과태료 수입입니다. 6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3,385만원 수입 계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1,500만원과 하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1,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국고보조금 5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칭 50%입니다. 구․시비 매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재난취약가구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전기분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과 7억6,9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595만2천원과 풍수해 보험 지원 1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2천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6천만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3억6,855만2천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2억9,764만9천원,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금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비로 4,86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히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비, 이 부분은 고질적인 노점 및 집단형 노점에 강력한 법집행이라든가 상시지역에 대하여 상시 현장에서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하나 인원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사업비 1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과 인터넷 요금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조사원 인건비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 사업비 3,45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재료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영사업으로 실시하는 도로보수용 자재인 아스콘, 시멘트, 모래 등을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소관 20m이하의 도로의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등의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신체사고 등이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대상으로 공제사업으로 취합하여 손해배상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로행정의 효율적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으로 1억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구조물, 도로정비나 도로보수 등을 정비하는데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량도로정비, 도로부속물 정비 등으로 노면불량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관련 주민불편사항 등을 위한 소규모편익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3,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전기료나 통신비, 가로등보수 단가계약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8,2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통신료가 1억8,092만3천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보안등 보수 단가 계약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보안등 보수공사 관급자재비 양방향수신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샛골로 도로정비사업 3억6,4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도로는 폭 15m 연장 450m 도로로서 노후 및 파손이 심하여 교통통행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특히 미관의 저해로 도원역에서 우리 구 중심인 송림로터리를 연결하는 도로정비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비 1억68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비로 1,018만원,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유인비,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홍보비로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과 포스터, 표어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과 행사운영비로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전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대책 추진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1,1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276페이지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사업비로 8,0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 이 부분은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비로 7,59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무관리비,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 공공운영비로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 등과 설해대책추진 제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방자재에 필요한 마대, 로프, 비닐, 모래, 삽 등을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 부분은 설해대책에 필요한 자재인 제설함, 제설도구들을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비 23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83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시설 관리 사업비로 4억9,8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3억1,364만9천원과 구비 1억8,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천교빗물펌프장 운영비 2억9,76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27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관거 CCTV 소모품 구입하고 하수시설물인 맨홀뚜껑, 집수받이, 철판 등을 구입하는데 450만원 편성하였고 PP마대 및 자재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5개구 45개동 유형면적의 31㎡의 오수의 배제 및 담수하여 저지대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도시 방재시설로서 시설비사업비를 2012년 기준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하여 펌프장 시설물을 상시 유지 관리하였으나 2012년도 시비 요구액 4억6,500만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필요예산인 상시 유지비 구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우기 전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 및 우기철 펌프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하고 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비 DB갱신보조 인건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 사업으로 1억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수생활 민원 및 신속한 정비를 필요로 하는 하수도 구조물, 하수관, 맨홀, 빗물 관리 등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 설치함으로써 주민불편 최소화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6억4,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는 인력운영비인 송림 지하보도와 청원경찰 인건비 2명분과 도로 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도로굴착 감시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8명의 보수계약과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6억7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을 적립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억7천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보관 운영 중인 예치금액이며 공공예금 계좌에 약7,300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2011년 12월 29일 착공을 시작한 송현공원 경사면 복구공사 및 하수역류 차단 설치 공사에 따른 지출금액이 6,1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최종 조성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정액 평균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인 6,893만3천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발생은 약4,290만원이 예상되며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하여 7억8,183만3천원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고유목적 사업비를 미리 책정하지 않고 필요시에 기금운용 변경계획 및 심의를 거쳐 기금집행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재난관리기금의 본래 목적인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