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6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120억1,22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7,61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67억1,14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62억7,26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62억7,26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 집행에 따른 직원 선진지 견학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37억9,45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추경, 수정 예산안)는 제1차 수정예산 포함 5,281억5,637만2,000원으로 201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4%가 늘어난 175억6,835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062억2,939만9,000원으로 제5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6%가 늘어난 142억2,42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19억2,697만3,000원으로 제5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8%가 늘어난 33억4,36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38억4,661만6,000원으로 제5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2%가 늘어난 29억4,563만2,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80억8,035만7,000원으로 제5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5%가 늘어난 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추경, 수정 예산안) 세외수입 42억66만9,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억원 감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억2,756만1,000원 증액, 보조금 20억9,583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액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2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억9,202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9억5,337만8,000원 증액, 보건 분야 1억6,404만8,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3만4,000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2천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496만8,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7억965만7,000원 증액, 예비비 100억6,720만3,000원 증액, 기타분야는 44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3,061만9,000원 감액, 물건비 6,607만원, 증액, 경상이전 21억7,451만1,000원 증액, 자본지출 48억9,022만7,000원 증액, 내부거래 174만9,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00억6,842만1,000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58억6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7,07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를 동절기 방학기간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6억6,02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6,72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은 예비비를 증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42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은 직원선진지 견학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재정보전금이 504억에서 584억으로 8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났고 광명역세권부지 내에 토지손실보상금 42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서 예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낸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경정 낸 이후에 보조금내시 변경된 것과 시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와서 변경된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본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본예산 죽기 살기로 며칠씩 검사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추경이 6회, 6회도 수정예산,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 온지 6개월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추경 횟수가 많은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이 필요한 사항들을 시정에 수시로 반영하는 장점도 있고 물론 너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추경예산이 4회가 제일 많았는데 6회까지 온다는 것은 일을 더 잘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고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하고 필요한 예산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예비비가 총359억9,400이 되는 것이네요?

네.

예비비 늘어난 부분에 수정예산까지 합치니까 약95억6,700이에요. 지금 반납한 것이지요?

반납한 것은 아니고 반납을 했다면 4회 추경이든, 5회 추경, 6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이

이게 다 재정보전금이에요?

네, 재정보전금이 8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역세권 부지 내 LH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이 42억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이지 반납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6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것인데 이것 12월 달에 집행합니까?

네,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선진지 견학 몇 박 며칠 이렇게 가는 것일 텐데

네, 2박 3일로 울릉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송년회다, 뭐다해서 굉장히 바쁠 텐데

시기적으로 늦게 시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의회 끝나고 가야 돼서 22, 23, 24일 정도로 울릉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명은 확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이고요?

정보통신과하고 도시교통과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생활안전과 1명, 도시교통과 1명, 지도민원과 1명, 기획예산과 1명 그리고 정보통신과 전체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어차피 예산 세운 것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날씨도 좋고 공기 좋을 때 편하게 하시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송남헌입니다.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한 522억1,377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3억9,037만5,000원으로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정과, 기업지원과, 청소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음으로 생략하고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5% 증가한 18억4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 등에서 1,526만3,000원,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비 18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비 2천만원을 전액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소득 보전금 지급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2,510만9,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6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8억2,50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5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농업인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 754만원을 감액,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집행 잔액 772만3,000원을 감액, 쇠고기이력제 구축 보조금 집행 잔액 18만원을 감액,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증액,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60만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2천만원 도비인데 시책보전금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도에서

정상적으로 도에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12월 내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가격안정업소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착한가게 표지판 제작하고

12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집행할 겁니다.

본예산 끝나면 열흘밖에 시간이 없는데 바로 집행하신다?

네.

확실해요?

홍보물 사서 제작하고 그러면 열흘 내에 집행 할 겁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산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이게 12월 달에 들어오지요? 부족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오염농지 보상해주던 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직접 지으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항상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성실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자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광명시의회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분야의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보건사업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1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제6회 추경 및 제6회 추경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제6회 추경 총 예산액은 수정1차 예산액을 포함하여 011년 기정예산액 115억9,315만원에서 1.4% 증가한 117억5,763만6,000원으로 1억6,44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예산 2억5,794만6,000원에서 2억9,794만6,000원으로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통계 목 변경사항입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에 필요한 예산액이 부족하여 의료 및 구료비 및 기타보상금 사용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190만원 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체외수정시출비가 당초 3억6,612만원에서 4억539만2,000원으로 6,927만2,000원 증액 되었으며 인공수정시술비가 당초 1억5,927만3,000원에서 1억7,727만3,000원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바우처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당초예산 1억6,652만4,000원에서 2억2,296만원으로 4,643만6,000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 요양시설 공통경비 지원에 따른 노인요양센터 상하수도요금과 난방비 등 동절기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2,352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 유행 대비 긴급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전염병 발생 대비 긴급 운영비를 올해는 감염 대유행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2,500만원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회 수정1차 추경 세출예산 요구 설명입니다. 수정예산안 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1억257만7,000원에서 9,439만7,000원으로 818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100만원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이자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43만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1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5,763안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818만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2만7,000원을 증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만1,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