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방송 일정이 11시 20분에 예정되어 있어 오전 심사 일정을 10시 45분까지 마무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복지과는 금일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방송 관계로 심사일정을 내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충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씩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존경하는 황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계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예산 총괄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총 350억 30만 599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조정결과 16억 9829만 7000원이 삭감되어 4.8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억 6230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실버대학원 운영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경로당운영 혁신사업,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 노인교실 활성화사업, 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 노인행사 운영사업, 효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일부 조정되었거나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안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혁신입니다. 경로당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특화사업 추진으로 경로당운영비 중에서 지금 현재 삭감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배치사업 2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건비가 150만 원으로 12월, 1800만 원, 4대 보험료 해서 160만 원, 운영비 20만 원해서 사무용품구입비 등 다과비 해서 240만 원, 활동교통비 해서 10만 원 12월 해서 120만 원 해서 총 2496만 원이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경비로 시비 지원 사업이 900만 원이 지원되는 경로당운영 혁신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는 운영 프로그램 현황조사,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으로 욕구분석 등 우리 경로당 자생력을 배양하고 경로당 임원 대상의 교육 등 경로당 이용에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3500만 원 삭감된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인구가 1만 7550명이 되는데 경로당 이용 현황은 2771명, 지금 노인인구의 한 15.8%가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실버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249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회교육강사료로 3만 원씩 해서 주 1회 각 동 15개소 해서 48주를 해서 2160만 원 책정됐고요.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5000원 해서 교통비로 주 1회 15개소 48주, 180만 원입니다. 교재구입비 10만 원 해서 150만 원 그래서 2490만 원 책정됐고요. 경로당 독거노인 생활안심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그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일잔치라든가 독거노인 월례간담회, 또 이·미용 재료비, 봉사하는 것, 그래서 내역별로 보면 그 봉사하는 분 5000원 해서 주1회, 15개소 48주 해서 180만 원, 교구구입비 10만 원 15개소 해서 150만 원, 이·미용 재료비 해서 3000만 원, 300명 해서 90만 원, 기타유비지 50만 원 해서 1910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 당초 우리가 7억을 예상했는데 지난해 약수노인복지관에 들어온 예산액이 8억 9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그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예산 사정상 작년과 같이 동결하는 의미에서 순순한, 뒷장에 보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해서 최소 경비 7억으로 책정되었었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 관내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의 많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노인교실 운영활성화에서 74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100명 이상 노인들에게는 80만 원, 100명 미만에는 60만 원을 월 지원해서 노인교실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 지원하는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로는 노인복지법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47조 비용 보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 비용 보조입니다. 이렇게 노인교실이 운영돼서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및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설계될 수 있도록, 또 노인으로서의 품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존경받는 노인상이 정립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운영에서 1억 6354만 원을 했는데 1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0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0일까지 약 3년간 위탁됐는데, 지금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4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 인원 31명으로, 12월 9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데이케어센터 인력현황에는 12명이 시설장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서 최소 인력이 돼있고,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6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하고, 노인행사 업무추진비 운영에 32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에 각종 노인행사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5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동별 경로잔치 현수막이 15개 동 1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그리고 초청장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350만 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3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행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경로행사 관련해서 간담회하는데 한가위 어르신 잔치 운영 등 15개 동에 동별로 10만 원씩 지원해서 150만 원, 기타 물품구입비, 잡비 등이 5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3000만 원은 동별 경로잔치 음식, 물품구입비가 15동 2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이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사실 실제적으로 경로당에도 오시기 어려운 우리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1인당 1만 원꼴로 지원해서 동사무소에 전액 교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구의 어르신들, 경로당도 가시지 못하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 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7만 원하고 효 장려 사업지원비 40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130만 6000원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347만 원의 효장려운영위의 삭감된 내용은 효장려운영위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를 할 경우는 위원의 위촉장 제작비,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비,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하는데 한 347만 원이 운영비로 계상되었고요. 민간이전비 효장려사업비의 4000만 원은 내부적으로 설명 올리면, 장수기원 효 큰 잔치 행사에 1500만 원, 관내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 지원을 해드리고요. 3대가 함께 가는 테마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3대 가족을 대상으로 관내 명소, 테마여행을 해서 가족간 유대 강화를 하고, 우리 구의 효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으로 수양자녀와 결혼식을 통해서 말벗과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500만 원 했고요. 기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공연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하고 이런 경비를 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실버대학원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유락복지관 내에 실버대학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 9층에서 12층까지 있는데 지금 9층에는 대학원 설치하는 데는 대강당은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노인지회사무실도 축소해서 옮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전산실 운영, 세부 수리를 하다보니까 그 소요금액이 최소 경비로 잡아서 4억 240만 원 정도 잡고, 시설부대비를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장애복지관은 지난번에 2층, 3층을 수리를 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1000㎡의 충족도가 없어서 금년에 재가복지센터로 개관 운영했고요. 지금 3층, 4층, 4층이 지금 여성회관인데 그 4층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잡아서 했는데 설계비를 3050만 원, 4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한 1억 8300만 원, 그래서 2억 1380만 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시비가 현재 2012년도 가내시액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억 524만 원에 받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비용이 7억 8360만 원 되는데 우리 구비는 7800만 원, 즉 1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업 근거로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재원조성은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노인복지증진, 소외노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노인 권익신장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육성지원, 노인여가 증진을 위한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 세탁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보면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육성에 4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맨 마지막 장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회의비 690만 원, 경로당지도자교육 연 4회 450만 원, 건강증진실 운영비 100만 원, 사업진행활동비 180만 원, 신년회 및 송년회에 850만 원, 이렇게 지원됐고요. 저소득어르신 세탁사업에 800만 원, 그리고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49개소와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총 50개소에 2600만 원 해서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반에 배병국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용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식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 3개 사업 6건, 7억 1720만 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99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중구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자립을 돕고 중구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대상은 중구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필요성은 사회적기업의 판매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책자에 담아 각 부서, 타 기관, 중구 소재 기업 및 호텔 등에 구매 협조 요청하는 사업으로 규모와 수익창출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강사 초정 직원교육입니다. 2010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 및 사회적기업 관련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서장, 팀장, 각 부서 구매담당, 사회적기업 발굴 및 전환 가능 업무담당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원교육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제품 구매 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중구청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2012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회적기업 이해’라는 유인물은 구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동영상은 약 5분 정도에 거쳐 사회적기업의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이고, 3페이지부터는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서 주요 기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당 등을 포함해서 2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대표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로서 필요성은 사회적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 사회적기업과 신규 사업적기업간의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주어 서로 도와 상생할 수 있는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구형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1년 7월 22일 날에 공포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구 관내 기업을 중구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구형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기업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60만 원이 되겠고,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6개 자치구,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가 총 18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음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적기업 창업 예정자,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구민 또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사회적기업 창업 예정자,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구민 또는 직원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의, 비지니스 모델 수립 워크샵, 사회적기업 창업경영 실무,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등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소셜 미션에 대한 정의, 비지니스 모델 수립 워크샵, 사회적기업 창업경영 실무,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등으로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총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1억 7050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꼭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을 의결해 주시어 취약계층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장 사업효과로는, 중구민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중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도 제고하고, 직원, 지역주민, 관내 기업들에게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기업 예산편성 흐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 안 299쪽, 행복마을 지킴이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알며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 인력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안전 중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업일 현재 만 5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선발은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5시간으로 16시부터 21시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신청은 각 동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께서도 한두 명씩 추천해 주시는 걸로 제가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범죄 없고 안전한 중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개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 30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구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직업훈련 교육장, 홍보관 및 상담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현재 을지로7가 114-1로서 지하철 2호선 9번 출구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현황을 보면 대지는 304㎡로서 소유자는 서울메트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50.9㎡로서 중구청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층별 사용현황을 보면 1층은 장애인화장실, 2층은 일반인화장실, 3층은 환경미화원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재가일자리개발센터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1층은 취업상담센터, 2층은 사업홍보관, 3층은 교육장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70만 원으로서 설계비가 2700만 원, 설치공사비가 2억 4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구민들이 직업훈련을 통한 창업·취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 접근성이 용이하여 일자리관련 구정 홍보 및 정보 제공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업상담센터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감안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 2층에 설치하는 사업홍보관은 취업정보자료실을 설치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또한 지역맞춤형일자리의 홍보게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운영 효과로는 직종 소개를 통한 직업의 다양성을 알리고 직업훈련안내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정보를 습득하기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예산에 투입되는 기업의 취약계층 교육을 통한 체험 또는 취업알선을 통해 기업 혜택의 사회 환원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3층에 설치하는 상설교육장의 업무내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우수 프로그램 강좌개설, 또한 이력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면접노하우, 적성검사 등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 효과로는 타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 일자리로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사업별 추진계획 뒷장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관련된 그런 사항을 참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건립 당시에는 주변이 개발되지 않아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2층은 공중화장실, 3층은 신개념의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주변에 라모도, 패션TV 등 대형 쇼핑 건물들이 건립되어 공중화장실의 존재 필요성이 상실되었고 건물 자체도 외벽이 낡게 훼손되어 내외국 관광객을 비롯한 수많은 쇼핑객들에게 중구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흉물로 존치되어 서울시에서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개발시 철거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또한 라모도 매입 예상자들 또한 흉물을 철거 요구하고 있는 등 논란이 있지만 현재의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중구가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라도 일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낡은 상태라면 서울시에서 철거할 뜻이, 저희가 다른 변명할 명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뜻하게 리모델링하여 일자리개발센터로 활용한다면 정부 정책, 서울시 정책과 부합되어 철거 명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철거해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총괄추진반에 대해서 예산사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중구에서는 전체적으로 3개 분야 249개 사업에 158억 4918만 1000원으로 9163명에게 일자리 창출하여 2011년보다 5130명이 대폭 증가되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의 열정을 헤아려주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취약계층 및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2012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국 일자리추진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는데요, 시간 관계로 일자리 창출반은 마지막에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 느끼고 어제 우리 예결위 첫날도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가 서로 틀린 관계로 조금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순회프로그램이 있는데 순회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순회프로그램은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별다른 오락도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영화를 흘러간 옛날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옛날 추억을 다시 한 번 되살리고 젊은 날을 다시 회상을 시키고 해서 어르신들이 삶을 좀 더 다시 한 번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그러면. 사항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동네별로 영화 상영한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사업이었네요?

네. 그렇지요. 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그것 말고도 또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교육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그거는 사회복지보조라고 되어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각 동 현장에서 영화도 보여 주고 그 자리에서 사회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셨나요?

영화 보여줄 때도 있고 또 시간이 되면은 강사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씩,

회수를 달리 해서.

회를 달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안심 방안 활성화 이건 뭡니까?

네. 독거 노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전화를 주간에 한두 번씩 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아무도 찾아오는 분이 없으니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전화도 드리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가 뵙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 구의 권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최소한의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복지 쪽은 말하자면 주민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성과에 따라서 단체장이, 구청장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우리 구 단독사업이냐 아니면 타 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타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액 구비로 운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약수노인복지관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7억, 근데 올해 삭감액이 2억이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당초 약수복지관에서는,

사업 내용이 뭐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됐습니까?

사업 내용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기 실버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노인정에 가서 하는 일이 음식물 식사 제공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영화도 보여주셨는데 아니면 뭐 노래잔치나 이런 행사에 노인들을 많이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저도 가보면 매년 거듭되는 거지만 노인 분들 중에서도 교육의 정도가 높은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자면 공대를 식상해 하고 질 떨어지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있는데 연세가 지금 수명이 이제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80 연세 되신 분들도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당신 개발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7500명 어르신 중에서 한 2700명의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경로당의 특별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층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노인대학원을 운영해서 사회에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이제 고령사회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생교육을 시키고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도 창출해서 전문 직업교육반을 3개 운영하고 또 인문학 전공반을 한 5개 반을 운영해서, 강의는 한 30명씩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학사모를,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수명이 길어지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의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올해 7억인데 2억 1300.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내려온 돈인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잠깐만요.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한다고 했지요? 리모델링.

예. 저희 구가 각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만들 때는 외부 상위기관같은 데서 지원 못 받습니까?

만드는 거는 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만들고 운영비는 90%를 시에서, 광역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90%가 시비예요?

예.

그러면 10%만 구비로 하면 말하자면 1000만 원 투자 할 거 2000만 원 투자하면 그거의 배가 지원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한 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시설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삭감돼서 여기에 올라온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비용.

삭감 부분도 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서가 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뉘어져서 리모델링하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한 개 부서에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신,

사업적인 측면을 보자면 나누더라도 10% 투자하면 90%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지금 시간이 이거 계속하면 안 되지요?

50분까지.

예. 전체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주민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쪽인데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아니, 올해 이중에 신규 사업이 뭐지요? 아까 실버대학원 말고는 예년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은 계속 해오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고 점심 후에 계속 하겠는데요, 다른 한분만 더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훈 위원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하시고,

저는 별로 질의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재권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50분에 이동하는 것으로.

예. 5분만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했는데 저는 질의를 많이 못 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다른 분 이따가 오후에 하고요, 과장님.

네.

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복지관이 유락복지관 2층, 3층, 4층. 3개 층을 복지관 만들 거잖아요?

네. 장애인복지관.

기존에 2층, 3층은 리모델링이 돼 있고 4층이 새로 이제 시설이 이전해 가서 앞으로 장애인회관이 편입이 되니까 그 부분은 4층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편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앞으로 2층, 3층, 4층. 3개 층을 복지관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복지관 규정이 평수가 뭐 1000,

1000㎡ 이상.

1000㎡ 이상이 돼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 1380여만 원은 4층을 복지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이지요?

네. 순수한. 설계비 3000만 원하고 1억 8000하고.

그리고 아까 복지관이 완전히 개설이 되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네. 금년에도 벌써 90% 지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일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방송 일정이 11시 2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경로당 운영에 보면, 내가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뒤에 부전지도 있고. 민간이전은 뭐요? 민간이전은 누구한테 이전한다는 거요? 아까 그거 설명을. 어느 누구한테 준다는 거요?

이거는 지금 순회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노인복지관 거기다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어디요, 누구?

이금용, 그 신당 약수노인복지관.

거기다 줘서 한다,

예.

알았구요. 그 장애인복지관을 아까 뭐 1000㎡ 이상이 돼야 시비를 80% 이상 받는다.

90%.

90%라고 그랬어요?

예.

80% 이상이면 90% 이상으로 생각하면 됐고, 근데 법이 그렇게 돼있다 그 말이지요?

네. 장애인복지관 충족 면적이 1000㎡ 이상.

장애인 수가 우리 구는 몇 명이고 노원구 같은 데는 몇 명이에요?

우리 구는 6500 정도 되고 노원구는 한 2만 4000명.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는 장애인복지과가 생깁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라니까. 그렇게 구가 커가지고 사람이 많은 구하고, 장애인이 많은 구하고 우리는 구가 적어가지고 장애인이 적잖아요. 그걸 일률적으로 1000㎡ 이상 돼서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요, 법이. 그렇지요? 법이 안 맞지요? 2만 명 있는 데하고 몇천 명 있는 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놨다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거 기준이 안 맞습니다. 하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노원구나 성동구같은 데는 장애인 수가 많잖아요? 많은 데도 1000㎡ 이상, 적은 구도 1000㎡ 이상 하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우리 구 보러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법이 안 맞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 돼, 고쳐 달라고.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 뭐 70%가 된다든지 50% 된다든지 이래도 우리는 90% 이상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소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그렇게 돼있고 타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과장님.

네.

중구에 장애인 등록된 분이 몇 분이라구요?

한 6500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1000이라는 게 300평 아닙니까?

네. 300평 최소 면적이 이제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그 이하로 되는 구가 없겠네요. 뭐 많은 데는 뭐 1만㎡도 가겠는데요,

여러 개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겠습니다. 다른,

1000㎡ 오히려 좁지 않아요? 우리 구 실정도. 300평이면.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라면 1000㎡ 이상 돼야 충족한다 이렇게 표현,

저는 뭐를 우려하냐 하면 뭐랄까 계획없이,

위원장님! 아, 발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하라는 거요?

끝난 줄 알고 한 모양인데요,

끝나면 내가 이상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상, 거기가 맹점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큰 구에서 1000㎡만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구는 꼭 1000㎡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데 찾아다니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좀 완화를 해서, 우리는 아, 우리가 1000㎡, 이게 지금 아까 잠깐 우리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300평, 이제 ㎡는 빼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300평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한 50평 가까이만 해도 될 것을, 꼭 그 평수를 채워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형평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야 되는데 기준이 획일적이라는 것은 잘못됐는데 반면에 저는 실질적으로 보자면 1000㎡이라는 게 3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평짜리 건물 지하1층에서 지하4층까지 하면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하고 뭐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빼면은 실제로는 실면적이 40평짜리 건물 그렇게 우리 동청사만한 그런 건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중림동이나 그쪽 신당동 일대 재개발이 완성됐을 때, 저는 이제 이걸 또 증축하겠다고 1000㎡밖에 안 되는 거를 또 증축해야 된다고 또 예산을 재차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이번 참에 말하자면 확장의 가능성을 두고 그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1000㎡ 기준만 맞출 것이 아니고, 아마 인구가 많은 뭐 50만 이상 100만 이렇게 되는 구는 아마 턱없이 1000㎡가 좁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환성을 가지는 계획을 가져야 되고 또 300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넓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유 공간이나 그런 거 없이 딱 오늘 1년 먹고 말 그런 계획만 짠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라서 예산이 중복되고, 다시 낭비되는 그런 요소도 멀리 내다보고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 3층을 하려다 3개 층, 4층까지 하니까 1455㎡가 나오니까 그걸 지금 장래적으로 보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15만 명당 한 개의 장애인복지관은 국가에서 권장사항이니까 우리가 13만 명이니까 장애인이 인구 수에 비해서 우리구가 유독히 더 장애인이 더 많다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비율이 높습니까?

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억이 삭감이 돼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심도있게 상임위에서 검토가 부족하지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기 복지관 원장님 이 분도 여기 7억에 급여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다 포함되겠습니다.

복지관 원장님이 급여가 얼마지요?

한 196만 원 이렇게. 관장 15호봉이 196만 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다 거의 경상비적 성격이지요?

인건비. 네, 경상비.

경상비적 성격이 있는 거지요?

네.

복지사 급여하고 있으니까, 이 급여는 실질적으로 우리 유락복지관이나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나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노인복지관 측에서 우리한테 배려해 달라는 건 8억이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 구의 예산규모라든가 운영 상황을 봐서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걸로 이렇게 자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하고 동일하게 7억으로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우리 동영신 팀장.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내년에는 세부 사업 영수증까지 한번 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반복되는데 그래도 좀 지루하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혁신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아까 말씀이 뭐 영화 상영이 주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 상영도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도 사업이 전개됐었나요?

네. 서울시 권장 사업이고 우리도 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흘러간 영화같은 걸 보시니까, 영화관에도 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젊은 날을 새롭게 회상하고 건강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집에서 아무도 진짜, 자식들도 잘 돌보지 않는 이런 요즘 시대에 그래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49개 경로당에 다 순회를 했나요?

49개는 다 못 하고 동 별로 공간이 큰 데 우선 하고.

동별로 한 군데 선정해서 15개 군데 순회를.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번 돌아가면 또, 다른 경로당 49개소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2012년도에 계속 한다면 올해 2011년도 한 것은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네. 다른 영화로 또.

이제 프로그램을 다른 거로 합니까? 장소를?

프로그램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 흘러간 영화 같은.

프로그램을 바꾸겠지요. 그런데 장소를 지금 2011년도에는 한 개 동에 한 곳을 선정해서 했는데 저희가 49개 경로당이잖아요?

네.

그 안 간 경로당은 장소가 좁아서 못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좁은 데는 큰 데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겁니까?

예산보다도 우선 최소하게 문화 생활을, 볼 수 있으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에 안 간 경로당에서 좀, 예를 들어서 넓이라든가 경로당 크기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부실하면은 그런 데를 좀더 배려를 하세요.

네. 집중적으로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혁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강사료가 주 저기잖아요? 사회교육 강사료가.

네.

그 다음에 이 강사가 어느 과목 강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직접 강사를 위촉해서 위탁 받아서 이 비용을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9개 경로당을 다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49개가 아니고 이것은 주1회 한 개동씩 나갑니다. 그래서 48주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은 강사가 뭘 강의하는지는 혹시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과장님이?

이것은 약수노인복지관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건강이라든가 사회적 그런 필요한 것, 요가 이렇게 건강관리 이런 것을,

그러니까 웃음치료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필요한 그런 활동시간,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1500이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하면 현재 거기 이용하는 분이 세 분이 타 구 분이 계신다면서요?

예, 지금 세 분.

그래서 세 분의 이용 산출해봤더니 한 15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삭감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데이케어센터는 우리 구체적으로 노인팀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동영신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저희가 신당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주민 세 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입소한 구에서 이것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도봉구에 살고 있으면 제 아버님이 도봉구에서 있는 수용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도봉구에 있는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타 구에 알아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구에서 비었다 그러면 그분을 도봉구에서 중구로 보내게 되면, 입소 승낙이 되게 되면 거기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치료를 하게 되고 국비, 시비 그다음에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위탁운영이잖아요?

예, 위탁운영이지요.

연꽃마을 사회복지법인, 그게 언제까지 위탁이지요?

201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이니까 그 위탁업체에 그러니까 그냥 이전비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지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거기는 수용시설에 7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인원이 필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푼도 깎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변경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후에 조건을 다시 하든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행사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37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경로행사 500만 원하고요, 노인행사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효친위안잔치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은 정확히 용도가 어디지요?

각 동별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200만 원씩 동별 15개동에서 3000만 원, 1인당 1만 원 꼴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월 달에 하는 행사에 사용이 되나요, 이 3000만 원은? 5월 달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경로의 달 행사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10월 달에 하는 거고, 경로효친 위안잔치는 5월 달에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행사 500만 원은?

경로행사 500만 원은 동별로 현수막 10만 원짜리 15개동에 150만 원,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행사 알리는 현수막,

초청장 이런 것 하는데 동별로 해서 35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 사업 활성화 있잖아요, 4000만 원 그것도 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게 혹시 각 동의 효실천 그쪽이 이전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효행장려 뭐,

장려운영회를 지금 효행장려조례가 올려있습니다.

여기 세부자료 오늘 주신 것을 보면 장수기원 효 큰잔치, 90세 이상 장수노인 해서 장수기원, 3대가 함께 하는 테마여행 그래서 1000만 원, 효행자녀 결연식 500만 원, 효 관련 우수사업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수기원 효 큰잔치는 1500만 원인데 이게 90세 이상 노인에만 해당이 되나요?

전체 어르신들이 1만 7000명 되시는데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저희 구에 한 336명입니다.

336명이요?

예, 그 중에서 거동이 좀 괜찮으신 분들로 동별로 선발해서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어르신들을 한번 모시고 우리 구에서도 장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예가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중구만큼이라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중구에서 효 문화가 확산되도록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4000만 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각 동별로 분배해주나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실버대학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설비잖아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락종합복지관 일종의 리모델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유락복지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나눠서 지금 시설개·보수라거나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일과로 좀 몰아서, 그래야 좀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립이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하고 복지과에다가 전체적 위탁은 복지과에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 진행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라든가,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고, 그러면 주민복지과는요?

주민복지과는 복지관을 위탁 관리하는 총괄부서니까, 총괄운영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거기서 이관을 받아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총괄하겠다 이거지요?

공사분야에서는 우리가 총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논의했던 것이 그렇게 하면 좀 예산이 절약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절약요인은 생깁니까?

우선 첫째적으로 절약요인도 우리가 구체적 계산 안 됐지만 당연히 절약되고 두 번째로는 시설을 한 곳에서 하면 전체 규모 있게 시간에 맞춰서 전체적 리모델링 공사가 되니까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추후에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된다는 그것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0%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재원조성은 노인복지기금 20억 중에 그 이자 나온 수익금으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노인복지 증진, 소외노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의 육성지원 뿐 아니라 노인 여가증진을 위한 건강, 취미활동지원 또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재가노인들에게 세탁봉사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지회는 이 지금 노인복지기금 외에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데서 단체보조금 그런 데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노인지회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데서는 나가는 게 없고,

나가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이게 나가는 겁니까?

예.

이 지원금이 안 나가면 노인지회가 운영이 안 되겠네요?

이 지원금이 안 나가면 4500만 원은 순수하게 노인지회 운영하는 데 회의비라든가 경로당지도자 교육, 사업진행 활동, 신년회, 송년회 이런 데 필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는 거지요. 다른 돈은 저소득 어르신 세탁사업이라든가 노인건강사업, 취미활동지원은 각 경로당 운영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600만 원.

노인지회 지원금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못 나가면 다른 저기에서라도 편성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 기금에서 이자수익에서 나가도록,

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노인지회 지원이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는 강남구가 노인복지기금이 없었는데 강남구도 이제 16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 구가 기금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안 되는 구는 없다는 겁니까?

예.

과장님 말씀은 금액은 차이가 있어도 지원은,

금액은 차이가 있고 기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억, 중구는 20억,

지금 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어도 지원은 다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설에서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궁금한 걸 다시 여쭤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요. 지금 세부사항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중구형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일반근로자 98만 원씩 다섯 명 2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전문근로자 150만 원 3명 2개 기업, 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입니까? 아까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적기업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나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 무료로 제공하거나 또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혹시 실업자 구제책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되는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실업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듦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기업이 선정이 되면 12개월이면 1년이잖아요? 1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1년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도 나왔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한번 설립이 되면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2년?

예.

그러면 2년이면 만약에 1년 해봐야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 해지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회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영리기업처럼 이익을 많이 창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인이나 취약계층 사람을 고용해서 직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98만 원 일반근로자를 기준해서, 98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정부에서 산정하는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최저임금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일부 수익이 나면 수익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업체선정은 어떤 심의위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한 다음에 그게 응모가 되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중구에서,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부터 제도화가 되어서 노동부인정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형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지금 각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을 소규모로 조례를 제정해서 선정해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광역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좋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언론에서 보게 되는 사회적기업은 명칭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신설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 참여예정자 또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구민 또는 직원들한테 이제 대상으로는 아카데미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거기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 정의라든가 그런 방법을 알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를 꼭 운영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행복마을 지킴이 운영이요. 그게 2011년에는 시니어수호천사 8명 지원했다고 그랬지요, 운영을?

지난번 추경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그랬습니까?

예.

일종의 이게 어르신 일자리입니까?

어르신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잡는 게 만 5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베이비부머세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직을 하고 특별한 할일이 없고 신체는 건강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취학시간대 아니면 초·중·고생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는 그 시간대, 16시부터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저녁 9시까지 뒷골목에, 물론 중간 중간에 CCTV나 이런 게 많이 설치됐지만 작년인가도 신당동에서 어떤 사건이 났었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게 하는 겁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신체 건장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순찰을 돎으로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야간시간대에 편안한 귀가시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일찍 퇴직 말하자면,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그러면 아직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일찍 퇴직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일자리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두 가지 다 충족이 된단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1만 5000원입니까?

하루에 1만 5000원이 아니고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5시간 정도 근무하고 2만 5000원,

75명으로 돼 있잖아요?

25명입니다.

자료는 75명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25명인데요.

25명이 맞아요?

예.

4대 보험료까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6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다해서 60여 만 원?

예.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은 저희가 각 동별로 주민센터를 통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게 혹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액면 그대로입니까, 혹시 선심성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센터하고 의원님들한테 추천 받아서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각 지역에 맞는 인원을 배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수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 푸른나눔, 그것은 지금 서울형입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그 기업체요.

(주) 푸른나눔이라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렇죠. 서울에서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각 구에 하나씩만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요건이 맞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중에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구에는 한 개의 업체만 예정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영상으로 나온 것은 서울형이나 고용노동부형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업체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근로자 98만 원짜리 5명, 2개 기업이네?

예, 2개 기업입니다.

2개 기업 신청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도 내년에 사회적기업을 더 발굴할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도 중구형 사회적기업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형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이런 데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준다면, 말하자면 창업 과정에서도 일자리창출팀, 지금 이제 과로 승격되죠?

2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출과에서 그런 과정을 지원해 주실 거죠?

예.

행복마을 지킴이, 지금 야간에만, 귀가시간에 활동하게 되면, 투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러면 뭐랄까, 예외를 두지 않을 겁니까?

이게 어차피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잡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서 투잡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엄중하게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일자리 혜택과 또 다른 주민들한테, 뭐랄까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직장 갔다 와서 이일까지 같이 병행한다면 그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거란 말이죠, 형평이 어긋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확히 지켜 주시고, 그리고 어떤 위원님께서 무슨 이걸 생생내기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구에서나마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창출센터,

개발센터입니다.

일자리개발센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98만 원짜리,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바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버젓한 중구 내에 있는 대기업체의 입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대상기업들을 실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구상공회도 한번 다녀봤고, 지금 그런 대상 기업들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중구상공회의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 군소업체입니다. 거기서 무슨,

아니, 거기도 가봤고, 또다른 호텔이나 대형마트나,

아니, 여기 대형그룹사들 우리 중구 관내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직원 고용하는 데가 있는데, 한 네다섯 명, 그거 취업 안 시켜준다면 사회공언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따뜻한 겨울, 그 행사장에서 모 기업체 담당자를 만났는데 확실하게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의 사회적 의식도 없이, 지금 이 세상이 변하는 추세가 어떤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운 예산 들여서 또 장소도 접근성이 좋은 그런 데다가 하면 뭐, 광고효과만 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거 하실 자신 없으면, 일자리개발센터,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차라리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앉히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 지금 김영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다섯 분이 다 들었습니다. 이상이고, 이 일자리창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혹을 갖지 않게,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의원님들의 발언에서 나오지 않도록,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열심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추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안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한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정유미 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주요사업은 여성행사운영, 여성회관운영 위탁비, 보육시설 특수사업 지원, 세 가지 사업으로 여성행사 운영사업비는 여성백일장 심사수당, 여성위원회 위원수당, 표창장 제작비 등의 사무관리비, 여성주관 행사, 교육,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금 등 사업예산 전액 2299만 원이, 여성회관 확대 이전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1억 8400만 원이, 보육시설 특수시설 지원사업 중에 구립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억 6560만 원이 삭감되어 2012년 세출 요구예산 194억 3515만 원 중 총 3억 696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예산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행사 운영사항은 사업내용으로서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고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김장담그기 사업, 성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고, 이 여성백일장은 참가대상이 중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여성 100여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부문은 시 부문과 수필 부문이 되겠습니다.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올해 5회에 24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기관으로는 구청, 구민회관, 여성회관, 초·중·고교, 중구청소년수련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주민과 학생, 결혼이민자 여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수요 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 후에 교육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매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 기간 중에 중구 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연합 회원 등 우리 중구 여성들을 위해서 남녀차별 문화개선, 양성평등 의식 고취, 여성의 경쟁력 확보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은 매년 부녀회에서 민간위탁으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구민 400세대에게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각 동에서 대상자 선정 및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600포기를 담아서 총 137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장 등을 개최하여 남긴 수익금으로 더 보충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0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유락복지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회관은 내년도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내년 3월 즈음해서는 유락복지관 안에 있는 여성회관은 거기서 업무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여성회관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여성회관 운영사항에는 신규사업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성회관은 신당6동 292-61호에 위치해 있으며, 총 사업비 5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회관 신축 및 민간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 월 신규 위탁체 선정 후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협의를 하고 내년 1월에는 현 위탁체와 위탁 운영기간 조정 협의를 하고 2012년 3월에는 신·구 위탁체간 회계서류, 기자재 및 물품 등 인계인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신축 여성회관 비품을 구입하고, 5월에는 신축 여성회관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준비를 마치도록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기존에 여성회관은 문화라든가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여성회관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이나 여성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보완하고 더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들어와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예산은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 마련을 해서 이 여성회관이 꼭 제 때에 오픈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시설 특별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책자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구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구립, 민간 공통으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특수보육시설 장애인통합시설 지원사항이며, 구립 및 정부지원 시설의 교재·교구구입비, 민간시설에 아동 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 엄마지킴이가 보육시설 점검 및 전화만족도 조사, 엄마지킴이 평가결과 우수보육시설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삭감된 예산은 우리 보육교사에게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른 25개 구가 전체 다 똑같이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됩니다마는 이 복리후생비 금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 주는 구가 1개 구 있고, 4만 원, 3만 원 주는 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5만 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1인 5만 원,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구에 교사들이 더 많이 받는 구는 물론 좋겠지만 저희 예산상 5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수보육교사를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과 우수보육교사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지금 복리후생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소속 상임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 내에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그러나요, 왜 남성회관은 없는데 여성회관, 여성행사로 일관되는 사업이죠?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추세입니까?

예, 다른 구도 여성회관이 거의 있고요.

몇 개 구나요?

여성회관이 있고, 명칭이 우리는 여성회관인데요. 다른 구는 보면 명칭이 요새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달리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인구가 좀 많은 구는 2개 정도씩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여성을 존중하는, 그 양성평등 내지는 여성을 존중한다는 그 우리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타 구와 형평에 안 맞는 여성들에게 치우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이 절박한 시기에 그것 또한 균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속적인 것, 아니면 부수적인 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사회참여를 소신 있게 하려면 여성회관 뿐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그런데, 여성행사는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모든 복지시설이나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성차별 없이 모두 다 이용하는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지금 아까 수당 얘기하셨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게 작년에 지급된 겁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급됐어요?

예.

지금 보육교사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교사 2급부터 유치원 정교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 대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야지만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학력의 정도가 대졸자라고 봐야 됩니까?

정교사는 대졸이고요. 보육교사는 대졸은 아니지만 양성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의 학려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육교사가 1년에서 2년 정도의 교육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전공을 하고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많습니까?

보육교사라고 해서 꼭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다른 전공이 좀 틀려서 보육교사 과정을 더 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나와서 그 과정을 거치는,

요즘은 어떻게 보면 고졸자가 더 드물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가 없나? 그런데 이분들의 한달 급여가, 그러면 보육시설에 원장 말고 부원장이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감이라고는 표현을 하는데요.

원감 밑에는 뭡니까?

원감 밑에 그냥 교사입니다.

교사들의 월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처음 들어가면 한 1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6년차 들어가면 150, 많이 받아야 한 18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17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했는데, 이 130만 원짜리 수당, 다른 구에 지급하는 5만 원을 왜 삭감 당하셨어요? 그래도 보육교사들이 아무 말도 안합니까?

사실은 이 복리후생비가 깎이면 심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그러면 25개 구 중에 만약에 이거 삭감 당하면 우리 중구가 유일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예산 작업 중이라 그것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 뒤에 있는 표가 올해 다 지급됐단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산출내역서를 보면 지금 인건비가 한 8100여 만 원되고요. 운영비가 한 3000여만 원, 교육강사비, 이것도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인건비라고 하겠죠. 7200여만 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을 줄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위탁 계획입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러면 위탁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위탁을 하는 방법과 똑같이 공고를 내고 여성회관을 운영할 만한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할 건데요. 일단 공고를 내게 되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카톨릭 단체라든지 불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직원을 내보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대부분 위탁 공고를 내면 비영리법인 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비영리단체에서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겠네요?

지금은 딱 몇 퍼센트를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탁체에서 보완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예산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교섭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교섭은 안 하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내는 시점까지는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체 알려지지 않고 공고를 내는 시점에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예정이죠?

완공이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5월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5월 정도에는 개관을 예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공사 마무리가 돼서도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잠깐 해보고, 한 한두 달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6개월 잡고요, 6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6개월 내지 7개월 잡고요, 이게 지금 총액적으로 1억 8400이잖아요?

네.

이게 그럼 6, 7개월 비용입니까? 아니면 1년을 예상하는 겁니까?

그 비용 안에 올해 현재 여성회관 진행 중인 곳, 거기가 내년 3월까지 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3개월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올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1, 2, 3월까지 해서 그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유락복지관에서 하는 여성회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면 옮겨와서 영유아플라자에서 하는 위탁 비용하고 다 포함됐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2012년.

네.

그러면 2013년부터 더 늘어나겠네요.

2012년에는 이제 자산취득비가 그대신 빠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위탁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특수사업 지원비 있잖아요?

네. 복리후생비.

이게 일종의 보육원의 보육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예, 예.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몇몇 보육교사들이라든지 보육원에서 지원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일만 늘어나니까 뭐 차라리 안 주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거는 이 복리후생비가 아니구요, 내년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5세 과정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통합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르는 별도의 수당이 5세반에서 활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0∼3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그것은 누리과정을 맡을 그 교사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것은 이거와는 전혀 별도입니다. 그 예산은 구비가 아니라 아마 시비에서 들어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쪽으로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됐네요.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오고 갔어요. 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저는 유년 시절부터 필동에 자주 놀러가서 필동에 대해서 남다른 서정을 갖고 있는데 요즘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장들이 거의 뭐 90% 정도가 무등록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무등록체입니까?

네, 많이 무등록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궁여지책으로 물론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또 감안하지 않을 순 없지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좋습니다만 소음도 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은 무등록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해서 이 소음도를 낮출 수 있는 쾌적성을 주택가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도대체 뭡니까?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소음기준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지게차가 덜그덕거렸다고 할 말도 못 하면, 그럼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특정인을 향하여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이거는 환경소음인데 이제 그 주변에 환경을 좀 조용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그 활동인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토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소음이 올라가면 안내문을 배포를 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촉구할,

안내문 가지고 안 되지요. 그거 만약에 센서를 달아서 그 기준치 이상이 되면 방송으로 ‘지금 뭐 소음치가 뭐 규정 이상입니다’라고 자동방송이 나온다든가 그래야 무슨 효과를 보지 이거 덩그러니 달아놓고 괜히 불빛만 번쩍 번쩍거리지 효과도 없으면.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효과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뭐를 하려면 사업이 어느 정도 결과, 실효,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전시성으로 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측정기 하나 달아놨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 사후에, 그 말하자면 개선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부수적으로 더 연구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 필동 뭐뭐뭐 부근에 환경소음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항의를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하지 왜 달아놔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재권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복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소음에 시달리는 일반 주거 주민들은 어쨌든 소음을 제재하기 위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어떤 제재방법을 해달라 하고, 그리고 소음의 주 발생장소 인쇄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의 어떤 생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공장을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 서로 상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음의 근원을 조금 저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렇게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저희도 측정치를 통해서 전월보다 더 올라갔으면 소음이 이렇게 더 올라갔으니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소음을 줄이려고.

저희가 요새 매주마다 1회씩 나가서 직접 수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이렇게 소음이 높은 곳은,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문도 닫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나가거든요. 오전, 오후, 저녁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업체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소음이 많이 나는 업체가 혹시 구분이 돼있나요?

네. 그렇게 측정하고 다니기 때문에,

업체.

업체라기보다는 어떤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 어느 부분이 소음이 심하다.

업체가 아니라 질문을 변경하겠습니다. 상호, 업체명. 업체하면 다 뭐 여기 인쇄업이겠지, 거의 다.

예. 문을 열고 하는 곳이 좀 소란하고요,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하는 업체명이, 많이 적발된 그런 업체명이 기록이 된 게 있나요? 계장님 혹시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대기보전팀장 박흥숙입니다. 우리가 소음측정을 지점으로 해서 했지 업체를 직접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이 되면 부지 경계 정해서 소음 측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환경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그 지역 지점에서 우리가 몇 군데 추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면은 지금 만약에 전광판이 돼있어도 단순히 그냥 홍보성밖에 안 되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주민들 홍보성이지 사실은 맞습니다.

모든 거기 인쇄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전광판을 보고 아, 우리가 이제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그런 마음이 쉽겠어요? 뭐 당장에 자기들이 소음을 내고 싶어 냈겠어요? 어쩔 수 없는 공장가동을 위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문을 닫고 인쇄를 가동한다거나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한 업체를 예를 들어서 업체명을 딱딱 적어서 그거는 도저히 인력으로 안 되나요? 인력이 부족해서.

환경 소음은,

몇 군데를 선정해서 무슨 뭐 환경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그 제제방법이. 그렇지요? 제재방법이 있겠지요?

지점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민원인하고 업체하고 해서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만일 소음도가 높으면 기준치 이상이면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전광판,

그거는 계장님 말씀은 힘든 게 뭐냐 하면 공사장이라면 그 공사장이 한 곳에 나니까 얘기가 되지만 주위에 여러 군데 인쇄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일정 지역에서 하면 이 집에서 나는지, 저 집에서 나는지 그거는 좀 어떤 정확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소음은 어느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동네를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소음에 시달리는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업체들이 자정적으로 소음을 줄여달라 이런 호소 광고가 된다는 거지요?

네. 스스로 조심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과장님.

네.

우리 구 예산으로 소음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불법, 탈법, 악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최창식 청장님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전부 건축법 위반이고 그 지역이 거의 주차장 단속법 위반이고 환경법 위반이고 온갖 불법, 탈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면죄부를 줄려고 하세요! 강력하게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 소음을 자제해 달라,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허수덕 위원님.

이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민원인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민원인들이 요청을 많이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질문을 해 보니까 단속의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거 같아요. 환경과가.

소음에는 생활소음이라고 있고 환경소음이라고 있어요. 생활 소음 측면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건축 공사할려고 치면 수시로 와서 측정기를 들이대고 그러던데 거기는 그냥 해 지고 나서도 덜그럭덜그럭 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집값은 뭐며, 그 공해에 시달리는 그 정신적 피해는 뭐냐 이 말이야.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말하자면 입장이 난처하다면 최소한 소음측정기를 달아놓으면, 전광판을 달아놓으면 하다못해 방송이라도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그 전광판을 설치하고 나서 뭔가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경보가 울리면 그 소음 발생 업체에서 경각심을 갖겠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시청각적인 측면에서, 듣는 거는 아니라도 보는 것으로 경각심을.

과장님, 지나가다가 전광판에 뭐 표 왔다갔다 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소리가 나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소리 부분에 필요하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전혀 이게 소음을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업은 전시성이다, 이런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이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그냥 합시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와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용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업예산안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남산고도제한 기본구상 7100만 원, 남산고도제한 정비계획 4억 7050만 원입니다.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는 95년도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 제출과 서울시를 방문하여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서울시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개발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상태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과 지속적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하여 불만이 상당히 높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고도제한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노후도 등이 맞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신당동 822번지 외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중인 신당12구역은 전면 철거재개발로 고도제한 3층 12M를 4층 16M로 완화하고 일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7층으로 종 상향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층수 완화를 위한 논리 개발과 용적률도 200%까지 올려 주민들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성곽길은 역사문화가 숨 쉬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 시설 배치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창 회현 구역은 일부 보전 가치가 있는 건물을 존치하는 보전 개발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명동, 남대문시장의 관광 인지도와 소규모 가내 생산기지의 개량화를 통하여 원주민 생업 보장과 지주의 개발 저항을 최소화하는 전향적 구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제한 5층, 20m를 7층, 28m로 완화 받고 일반주거지역의 종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을 상향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과거에는 조합에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구청장이 구·시비 5 대 5 매칭펀드 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고도제한의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이 2012년 5월까지 시행중으로 이와 보조를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용역사업 예산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서울시와 남산고도제한 5개 구역을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서울시 예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설사 서울시에서 남산고도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그때 가서 어차피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산고도제한 기본구상용역은 현재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층수 배제, 높이 완화, 종 상향 등 완화 논리 개발로 최대한 사업성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또는 다른 방안은 현재의 고도지구제한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지역임을 연구하여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 및 종 상향을 요청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는 현재 중구를 비롯한 각 구 의장단에서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제한 완화 및 해제 요구를 위한 연구 사례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주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남산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절실한 예산이므로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고, 우리 주택과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또 여기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몇 년마다 하지요? 5년인가?

네. 5년마다. 10년 주기로 하는데 5년마다 수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완화는 두 번째 치고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도제한 완화를 대상이 되는 남산 주변의 지역이 주로 주거지역이지요?

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3개 종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종이 뭐 1, 2종이?

지금 1종은 3층 이하로 규제가 돼있고 2종은 5층 이하로 규제가 돼있고 5층이나 7층,

지역을 종 구분으로 한다면 3종이 많습니까, 아니면 1종이 많습니까?

1종이 대부분입니다.

1종이 대부분이에요?

네. 1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기한 대로 고도제한이 되면은 실제로 용적률이 어느 정도 향상이 완화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9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신당9구역이 조합이 지금 설립 중에 있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조합 설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7층, 5층에서 7층으로 종 상향이 되더라도 175%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신당12구역, 그 근처입니다. 바로 위에 윗부분인데 윗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구한 결과로는 2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2종의 맥시멈이 몇%지요?

뭐 2종, 3종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종별 용도지역 용적률 상향과는 뭐랄까,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말하자면 용적률을 낮춰야 되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나요?

예. 그런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종 상향에 따른 부분에서 종 상향이 되면은,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게 같이 따라오게 돼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은 종 상향은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200% 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주민들께서도 압니까?

지금 이 연구용역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도 흐르고 또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돼가지고 서울시와 협의가 끝났을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175% 짜리가 200%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는 방안입니까?

지금은 신당9구역이 지금 주택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175%입니다, 받은 용적률이. 그런데 지금 신당12구역은 그것보다 조금 윗부분인데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 부분은 200% 가까이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200%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가지고 신당12구역이 토지등소유자가 한 200여명 됩니다. 200여명 되는데 주택은 한 500여 채 지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완화를 시켜도 7층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예, 아무리 완화를 시켜도 7층 이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 위원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될,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이전에는 조합에서 주민의 돈으로 이 연구용역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제출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할 거냐, 말거냐 그것만 판단,

예,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구청장이 서울시비와 구비 5 대 5 매칭펀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지역을 보면 신당2동이 두 군데 12구역하고 신당9구역, 남창구역, 회현구역, 필동구역 이게 대부분이 김수안 의장님 지역구하고 황용헌 의원님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해당 의원님들한테 이걸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은 수렴을 했지만 좀 전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번질,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다섯 구역을 선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주택 노후도라든가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남산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지역 이상은 주택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개별 건설은 할 수 있지만 주택개발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다섯 곳을 한 것은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만약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게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용적률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라도 주민들이 일부 주민이 그것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안 하면 욕먹겠지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재산증식 방법으로 혹시 이용할까봐서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오픈을 못 한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저희 중구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금액의 50%를 우리가 예산에 잡으면 시에서도 50를 용역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그게 당연한 겁니까?

예, 법적으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조합에서 이 돈을 전부다 부담을 해서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택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이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용역사업이 이렇게 좀 많아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역을 대략 다섯 군데를 정했잖아요? 이 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겁니까?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원칙에 맞는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원칙에 맞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고도제한에 현격히 피해를 보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다 이거지요?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어떤 실시하는 현실성도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예.

이 면적도 기준이 있습니까?

면적은 일반적으로 한 곳이 5000 이상이나 1만㎡ 이상입니다.

1만㎡ 이상 그러면 최대수치는 없습니까?

최대수치는 없습니다. 최대수치는 없고 1만㎡ 이상,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면 500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허수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최대 200%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 보면 남창동, 회현동, 필동구역 여기는 지금 재개발추진 안 하고 있지요, 현재?

재개발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고,

예,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당12구역 신당구역은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신당9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말이 신당12구역, 가칭 12구역도 얘기는 있는 것 아니에요?

얘기는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는 아직 얘기도 없고?

예.

여기 지금 계산을 잘못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런 데 오면 제대로 딱 해갖고 와야지, 이렇게 해갖고 오면 되겠어요? 신당 12구역은 구비 1억 1500만 원, 시비 1억 1500만 원을 하면 아까 200% 그것이 용적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보겠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9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말하자면 여기서 아직, 내일모레 저기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지금 9구역은 용역을 주든 안 주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시간이 오래 가니까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줬으니까 170%를 받든 200%를 받든 용역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칭 신당12구역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돈도 없는데 아직 떨어지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림도 여기 나왔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해보고 되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이것 있으면. 이것은 되면 나머지도 좀 완화가 되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데 의장님이 동의를 해야 돼, 의장님이 황용헌 위원이나.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것은 좀 아주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데가 200% 정도만 나올 수 있다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전체 용역을 주어서 다섯 군데를 다 하려고 하면 한 군데도 못 한다니까 이것을.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순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내년에 할 것, 내후년에 할 것은 저건데 내가 볼 때는 이정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거 완화되어야 나머지는 완화가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예산만 다 버리잖아. 그러니까 욕심들 구청에서 부리지 말라니까, 욕심 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할 것, 내년에 할 것, 내후년에 할 것 좀 정하라니까 죽 해가지고 와서 다 해 주라고 하면 하나도,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의장님이나 황용헌 위원이 동의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것 잘 좀 만들어요. 의회에 가져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과장님 다음 자료 잘 해오시고,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당12구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 진척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남창지역이나 회현, 필동 이게 무슨 특정지역이 아니라 남산일대를 두루 다 아우르는 것 같은데 일반건축 허가에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건축에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산고도제한이 지금 7층 그리고 용적률 200%까지가 일반건축허가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주택재개발 하다보면 공원용지를 내주는 조건으로 종을 상향한다든가 또 길을 넓혀주는 조건으로 또 높이제한을 풀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그런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일반건축 신청을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이 지역에서 지금 건축을 신청하면, 허가신청을 하면 안 내줍니까?

지금 허가신청으로 내주기는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집을 뜯고 헐고 새로 집을 지으면 지금 거의가 40평이면 39평이나 40평 가까이 평수가 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재개발에만 해당이 되는 고도제한 완화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창지역이나 회현지구나 필동지구나 이런 데는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다른 지역보다 한 지역만 하자고 하기에, 무엇보다도 이 서류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입수를 하면 이게 다 알게 될 텐데 어느 지역만 하고 어느 지역만 안 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몇 분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봤더니,

제 친척도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하려면 다 해 주고 하지 않으려면 다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입장도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특정지역에다만 재개발지역에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고도제한이라는 해제를 시에서 안 풀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고도제한을 지금 있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주민들에게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게 기본용역 구상입니다.

그렇지요. 이론적 뒷받침을 해줘야지.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남산고도제한은 용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용산도 똑같은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산고도제한 완화추진 용역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중구청에서 몇 십 차례 했을 겁니다. 했고요. 일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세종시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참여정부에서 6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를 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7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억이 소요됐습니다. 용역은 이런 겁니다. 따라서 물론 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부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과 연계도 해보시고 과거 용역자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자료는 제가 못 봐서 어떤 방향으로 남산고도제한을 풀려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계시다가 나왔던 분이니까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봤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용역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산하고 중구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용역,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용역사업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남산고도제한을 푸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남산뿐만 아니라 도봉산이나 어느 저쪽 우면산이나 근처에는 모두 다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통령이 남산에 있는 아파트도 폭파시킨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있어서 이걸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도 이일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는 애 젖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실 때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구와 연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니까 시의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좋은,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준다는 그런 언급도 하십시오. 얘기 안 하면 서로 소통이안 되니까.

이번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깐 좀,

소재권 위원님의 잠깐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한 사람씩 나가서 쉬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4시 40분인데 아직도 네 개 과가 남았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심의에 애쓰고 계시는 황용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2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지하복합 입체도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서를 설명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재생 및 도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목적은 도심 내 개발 가용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내의 대형 개발부지 및 대규모 이전부지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마스터플랜을 적립하여 도심기능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차트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네 단계로 해서 지하도시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대규모 개발로 부지가 발생되고 있는 부지를 이용을 해서 그 부지의 지하개발을 유도하고, 2단계에서는 그 이전부지 그러니까 DDP 주변에 발생되고 있는 대형 이전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지들을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을 하게끔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가속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DDP 주변에 있는 대규모 이전부지가 통합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하 입체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을지로 2호선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관광의 역할을 내고 있는 청계천변하고 을지로에 있는 2호선을 전체적으로 지하공간을 연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구역별로 개발을 할 때 지하공간을 서로 연결을 해서 청계천서부터 을지로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DDP 주변에 있는 많은, 옆에 나와 있는데요, 미공병단이라든가 훈련원공원이라든가 국립의료원 같은 대형 이전부지가 발생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서로 개발을 할 때 연결을 해서 지하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서 입체지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서 저희 을지로 구간을 지금 사업이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지하 입체도시에 대한 부분도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와 해외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서도 지하를 지하3층이나 지하6층의 규모로 해서 온갖 많은 시설들을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쇼핑공간으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코엑스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몬트리올에 보면 업무시설의 80%와 상업시설의 35%가 지하공간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파리에 있는 라데팡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하 교통에 대한 부분도 지하로 돌리면서 지상은 그냥 오픈스페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개발부지가 적은 입장에서 이제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지하라고 하는 공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하 부분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 기준을 설정해서 대형부지가 개발할 때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도도 좋고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나 효율성면에서 모두 다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지가 보면 35m 대로변 지하지요, 전부 다? 말하자면 일반건축물 지하가 아니라 도로 밑에 지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로입구에 있는 2호선 롯데백화점을 들어가는 그 부분과 명동을 연결하고 있는 회현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지하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상가를 통해서 명동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일단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어떤 예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요. 일단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할 때 지하 심도에 대한 개발 부분과 뭐, 층고에 대한, 높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게 되면 지금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한 15개소가 내년도에 추진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DDP 주변의 대형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서둘러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업주체는 시라도 아까 예를 들은 명동 지하상가하고 저쪽 지하상가하고 연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관광 차원에서도 많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상가의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기초단체인 중구에서 그 사업을 건의하는 측면에서, 상위 서울시에다가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좋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과장님을 처음 뵙습니다마는 이렇게 근거 있는 제시를 해줘야 여러 가지 사업 순위에서도 우선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중복되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여쭤봤지만, 용역 대상지가 행정구역은 중구지만 대규모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나오는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허가는,

허가가 중구에서 낼 수 있는 게 최대한이 어떻게 돼죠?

21층 이상 연면적이 2만인가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연면적 기준과 층수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내는,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규모가 크면 서울시에 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이게 그러면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하게끔 됐을 때 저희가 나중에 손대기는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사전에 그 개발자나 토지주한테 전혀 피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이 개발지역의 개발업체가 한 곳이면 모르는데 업체가 몇 군데 서로 나눠지면, 그게 우리 중구에서 어떤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그 사람들이 따른다는 보장이,

행정지도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도시환경정비 구역 내 건축허가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의 명으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일정 범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을,

말씀 중에 그냥 제가 여쭤볼 게요.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업체가 개발할 적에 저희가 중구에서 허가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못 맞춘다면 허가을 반려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냐고요?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그게,

법에 대한 뒷받침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입체지적이라는 것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공적인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부분 지상권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통로라든가 뭐하는 부분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것하고 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운상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하고 국립의료원, 미공병단, 훈련원공원, 이렇게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을 삼은 부지가? 그런데 지금 이 대상부지가 옮겨 간다는 설은 많이 있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 굉장히 오래 전에 그 계획을 세웠는데도 지금 뭐, 언제 될지 좀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 중구에서 2012년에 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했으면 어떤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그때는 이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부방침으로 해서 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서둘러서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가 금년 안에 변경을 하고자 했다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결정이 되게끔 되면 지금 몇 개 구역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 안으로 서두르게끔 되면 사업시행인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 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황용헌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건축과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명동·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33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명동 및 북창 관광특구 지역은 각각 2006년도 12월과 2005년도 9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지난 2010년 4월과 2011년 3월에 서울시에서 명동·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탕성 심의를 이미 거쳤습니다. 명동 및 북창동 지역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구용역비로 서울시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산 산출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명동관광특구지역 2억 6700만 원, 북창관광특구지역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요청 금액을 명동관광특구지역이 4억 3000만 원, 북창관광특구지역 2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5000만 원으로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 총 4억 원으로 삭감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예산편성 요청금액에서 재정비 직접경비 등을 최소화해서 총 4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과 2005년도에 고시된 명동 및 북창관광특구지역 용역 시 명동관광특구지역이 5억 9900만 원, 북창관광특구지역이 2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발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해서 명동과 북창동 지역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의 명성을 이어가리라고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게 지금 지난번에 2005년도에 하셨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005년도 한 것하고 지금 새로 용역하면 전면적으로 다 새로 해야 되나요? 일부 수정으로 되나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완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특히 관광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의 사업보다는 좀더 나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했던 용역은 전혀 참고사항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참고사항이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약간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번에 서울시에 타당성 심의를 이미 거친 바는 있습니다.

이 4억이라는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입니까? 과거 사례입니까, 아니면 대략 구청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까?

이 연구용역비가 서울형 맞춤형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산출기준입니다. 법정 산출기준이 돼서 여기서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라든가 직접경비를 완전 제외시켜서 최소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용역 하는 데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면적 대비 이런 식으로?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일단은 그 대상지에 대해서 국개법에 의해서 5년마다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사업을 지금 여기 보면 세부사업으로 명동 쪽이 2억 7000이고 북창관광특구가 1억 3000이잖아요. 두 군데를 합쳐서 4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4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정금액이겠죠?

예,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금액을 할 적에는 어떤 면적에 비례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예, 면적에 비례해서 했고요. 명동이 좀 크고 북창지구단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명동이 2억 7000만 원, 북창이 1억 3000만 원, 면적에 비례해서 최소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명동만 따로 하고 북창동 따로 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지금 명동하고 북창동이 인접해 있고요. 명동은 상당히 관광객들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북창동은 이에 비례해서 상당히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인접지역이고 그러니까 같이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명동이나 북창동은 우리 중구지만 서울 한복판인데, 서울광역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 방법이 뭐 있습니까?

현재 지구단위 재정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통해서 받을 수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워하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상급단체가 좀 얄미운 저기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명동은 1종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줬고, 또 북창동은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 추경으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두 군데 따로 용역을 줘서 두 군데 다 용역 결과를 지금 가지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준 데는 두 군데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각각 해서 발주된 사업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했고, 하나는 우리 구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 두개 묶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먼저 용역해 놓은 것, 서울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서울시에서 용역했던 것도?

예.

그러니까 그 자료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결과를 줘가지고, 보니까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5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보완하라고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이렇게 많이 주고 용역 못 하니까, 4억씩 주고 우리 구에서는 돈 그렇게 주고 보완 못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갖고 해봐. 나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법적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하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4억씩 들여서 용역, 먼저 만들어 놓은 것 말이요. 나한테 갖다 줘도 나도 하겠네, 보완하는 것. 사람 하나 기술자 하나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으로, 이 두 군데 중에 그래도 더 공신력이 있다는 데 해가지고, 4억씩이나 들여서 하지 말고 돈 조금만 갖고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봐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법으로 하게 돼있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완하면 되잖아, 보완! 보완하면 되죠?

그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명동하고 북창동지역이 상당히 비례해서, 아까 명동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북창동지역은 좀 낙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지구단위사업을 좀 띄우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 사항도 맞는데, 저희가 기술료나 아까 뭐, 직접경비는 완전 삭감했습니다.

어떻든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법적사항이라고 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 가져왔잖아요. 내가 아까 읽어드린 근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돈 조금 들이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이 좀더 좋아지면 하든지 그러세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못하니까, 보완할 것을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법에서 하라는 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돈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나는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과장님은 꼭 그 돈 다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의원 입장에서 우리 구민이 내준 세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돈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경비 산출근거 다 뗄 것 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주 싹 떼도 될 것 같아요. 돈 조금만 가지고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지식을 좀 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뭐,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 시행령 29조 읽어보셨죠?

예, 읽었습니다.

29조2항에 보면 “법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법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25조2항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규정이다, 의무적이다, 이런 것은 좀 나는, 왜 우리 이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진행 과정에서 또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공청회만 개최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진행 과정에서 공청회를 듣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 34조 및 시행령 29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34조 도시관리계획정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타당성 여부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만 가져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황용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2억 삭감된 골목길녹색담장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342쪽과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골목길담장 및 벽면에 넝쿨성 식물을 식재 녹화하여 회색빛 구조물을 녹색 벽으로 재탄생시켜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벽면녹화사업 추진실적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비 13억 3481만 9000원을 지원받아 간선도로변 총 31개소의 담장 및 옹벽 4334m를 벽면 녹화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는 자치구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우수사례 선정 결과 우수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2년에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시에서 지원되는 간선도로변은 물론, 지원되지 않는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벽면녹화를 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각 동 21개소 700m에 우선 넝쿨식물 및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한 후 점차 확대하여 꽃과 녹음이 우거지는 녹색 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3억 73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지정보호수 토지매입비 마을마당 및 녹지정비사업입니다. 같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필동2가 128-9번지 지정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건은 14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보호수 인근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으로 소규모 쉼터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년째 우리 구에 내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토지매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예산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토지 중 20%에 해당하는 해인기획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면 재무부 소유 80%의 토지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수 주변에 정자마당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쉼터가 되고 보호수인 느티나무의 생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병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예산 2억은 편성해드렸잖아요, 상임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효과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큰 도로변은 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요, 물론 겨울에는 낙엽이 이파리가 지고 나면 약간 볼품이 없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녹색으로 담장을 덮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골목길에 대하여도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억은 삭감을 했는데 전 2억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효과에 비해서요.

2억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물론 녹지대라든가 공원을 만들기에는 수평적인 그런 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벽면이나 담장, 옹벽 등을 활용해서 녹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억을 확보하면 더욱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 3억만이라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 정도면 충분히 하시겠어요, 그럼?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혜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걸 골목길 녹색담장, 이 사업을 도심이니까 뭐 시에서 좀 교부받을 방법은 없나요?

큰 도로변은, 간선도로변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부터 금년까지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좁은 도로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뒷골목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위치 나와있는 골목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을마당 녹지정비 그건 어떻게 뭐 변경된 거 어디 있나요? 그 자료는.

그 변경된 자료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려가지고 곤란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예.

그거는 안 넣고 골목길 녹색담장만 지금 설명하신 겁니까?

예.

과장님 설명 때 잠깐 나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용헌 위원장님, 김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연일 계속되는 구정 현안에 대해 고민하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디자인과 전체 예산액 34억 5800만 원 중 75%인 25억 8000만 원이 삭감 되었으며 그중 기존예산인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비 8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어 내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서 348페이지, 예산설명서 481페이지를 보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명소조성사업은 2011년 추경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중구에 많이 분포한 역사, 문화 자원과 특화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잘 활용되지 못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동1명소 조성을 원칙으로 중구의 특화산업 우수한 경관, 역사 관광자원 등이 밀집한 대표 장소를 선별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명소 조성사업의 예산은 박정희근대주택기념관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서소문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남산 성곽길, 신당동 떡볶이길 4개소 실시설계와 2 개소 공사를 위해 24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구 명소 기본구상용역과 사업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소문공원 역사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서 348페이지 예산설명서 482페이지를 보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소문공원 역사관광자원화사업 역시 의원님 발의로 2011년 추경예산에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소문공원 학술심포지엄을 지난주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세계적인 성지로의 발전 가능성, 전통문화와 역사가 존중되는 공간, 새로운 기념의 공간,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층적 공간, 공원 건설이 아닌 새로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공간 등 우리 구 명소사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중요한 자원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은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소문공원의 재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세계에 자랑스러운 도시재생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서 349페이지, 예산설명서 483페이지를 보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추진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디자인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등 중구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자라 일대를 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디자인, 패션, 봉제 산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2011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2012년도 3월경에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2012년도 진흥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동대문 DDP일대 뷰티앵커 시설을 설치하고자 123억 원의 예산을 2012년 투·융자심의도 지원할 예정에 있으므로 진흥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사업의 예산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81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위 3개 사업의 예산이 2011년부터 추진한 기존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중구 명소 조성 사업이요, 이게 대상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재 안 한 대상지가 또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광희문, 서소문, 박정희근대가옥, 남산 성곽길, 떡볶이길, 충무공 탄생지, 정주영 경일상회, 이병철 신당 본가, 남서윤길 김종필 생가, 남대문시장, 명동 십자교차로, 한류스타의 거리, 남산 올라가는 길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소가 3월경에 결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용역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또 선도되는 사업은 한 두 개 정도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여개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설계비가 네 곳 1억 원씩 4억이구요, 공사비가 두 곳 10억씩 2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설계는 네 군데하고 공사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우선 설계는 네 곳 해놓고 두 곳은 나중에 할 그런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계획이?

예.

근데 이게, 한 곳에 10억이라면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과장님 그림이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산 성곽길이나 신당동 떡볶이길,

한 군데를 딱 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산 성곽길이나 신당동 떡볶이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관 협정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려고 신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신당동 떡복이길 있잖아요, 그거를 명소를 조성한다면 어떤 물론 뭐,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마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대략적으로라도 좀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상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떡볶이길같은 경우에는 가게들이 난립이 돼있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편리하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 간판이라든가 거리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시는 거는.

기본구상은 지금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박정희 본가라고 그러지요?

네.

거주했던 곳이니까. 그 곳은 지금 서울시 뭐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서울시 사적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지로.

근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그니까 가옥을 리모델링을 올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옥만 리모델링 하는 걸로 끝나나요?

하여튼 사적지 내의 주택을 당시의 자재, 벽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원형 보전. 그때 당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 되기 전이겠지요. 그때는 뭐 장군 시절인가요?

5.16군사 혁명을 일으키기 전 한 3년 정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군 시절에 기거했던 그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 이거지요?

예.

서울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걸로 정비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대주택 주변을 주택 대지 같은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기념공간도 만들고 녹지공간도 만들어서 제공해주겠다는 이런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구상안이 지금 용역을 해서 1월달이면은 나올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비는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중구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은 서울시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기본실시설계가 되면은 보상금액이라든가 공사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국비나 시비,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이나 시·구의원님들 다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뭐 현재 서울시장님 성명 거론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님이 계신 한은 서울시에서 어떤 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사업비라면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신당6동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뭐 이런 데 부대시설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은 충분히 뭐 사업비 확보에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명소 만들기 사업, 김영선 위원님, 중림동은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서소문공원입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그거는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정희 본가에 대한 사업 명소같은 경우는 저는 의미를 좀 달리 하는데 왜냐 하면, 전직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이 기념관의 성격에, 장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많은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거기를 방문을 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요즘 우리가, 중구가 관광붐을 맞고 있는데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관광산업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 중앙정부에 뭐랄까, 도움을, 지원을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한 심포지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것도 명동성당 그리고 약현성당, 서소문공원 그리고 새남터, 절두산 성지. 말하자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서울에서 성지순례 가려면 무슨 곤지암 넘어 이상의 전라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짧은 관광 일정을 가진 외국인들한테 충분히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러시고.

제가 좀.

잠깐만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네.

허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문에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날 세 분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 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카톨릭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약 한 220명의 청중이 성황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내용이 조선시대 때부터 처형지로서 사용이 돼왔고 조선말에는 거기서 44명의 성인이 나셨고 앞으로도 20여분의 성인 추존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나 국외에 알려진 바로는 명동성당이 성지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있지만 사실은 이 44인의 성인이 난, 이런 장소가 이렇게 묻혀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사성을 지닌 성지를 우리 지역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근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탄생한 구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의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시기 전에 문경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한 3년 하셨는데 거기에 하숙집으로 사용하던 청운각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박정희 근대주택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 현장을 가보니까 사적지로 지정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방비 17억을 들여가지고 주변을 성지화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녹지 공간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녹지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뭐 국민적인 의견일치가 되고 나면은 반드시 박정희 본가도 기념공간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허수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내일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예결위에서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주민복지과 및 추가 부서로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의 예산안 심사 외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추경안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의결에 앞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내일 10시까지 추가설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