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영군
김영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환경국, 도시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포함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연일 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445쪽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7쪽부터 58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17쪽부터 621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878억 3,400만원보다 5,481억 2,200만원 증액된 6,35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42억 3,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21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31억 8,200만원보다 111억 1,800만원 증액된 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4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1·2팀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846억 5,200만원보다 5,370억 500만원 증액된 6,21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2년도 예산은 각종 사업이 착공 시행됨으로 이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뉴타운개발과, 개발1·2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및 뉴타운개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77쪽부터 581쪽,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7쪽에서 621쪽, 계속비 630쪽부터 631쪽 뉴타운개발과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56페이지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신규로 잡혔네요, 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노후화된 기성시가지를 재생하여 구도심의 체계화된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구도심의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위해서 수행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는 지역주민과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 수렴은 했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 가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용역을 할 때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신중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과에 월곶항 준설·매립에 관한 용역만 봐도 두 번의 용역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이 상반된다고 해서 다시 또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순전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용역을 수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 후에 용역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뉴타운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원에 관계되어서는 기존 7개 구역과 대야·신천뉴타운 해제지역에 따른 추가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우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해서 3억원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용역 진행 중과 계속비가 계속 남아있어요. 용역 진행 중에 보면 뉴타운사업 옛 모습 담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옛 모습 담기는 대야·신천과 은행지구의 기록 보존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진행하던 상황인데 현재 대야·신천이 해제가 되었고요, 은행지구가 의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타절준공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용역에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용역은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상황만 기록 보존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정비계획 거기도 보면 지정용역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어떤 용역이지요? 구도심 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도일 거기는 상당히 구역이 작기 때문에 옛 모습 담기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그 쪽은.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고, 그럼 이것은 어떤 용역이지요? 어떤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거모동 구도심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계획가 12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용역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런 용역을 하실 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까를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박사님이 오시고 학자가 오시고 교수님이 와서 좋은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살기가 불편하면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용역을 할 때 정비구역이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할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서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21일 날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같이 모시고 또 가고요, 여러 군데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벤치마킹 하면서 그 용역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용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많은 예산이 우리 시에서 집중되어 있는 과인만큼 더 섬세하게 더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궁골지구하고 월동지구로 20억원, 40억원이지요? 이게 지금 다 기반시설조성비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것 궁골지구나 이쪽 월동지구가 그럼 두 군데 다 금년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월동지구는 지금 실시계획 고시가 되어 가지고 환지계획 공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지구는 금년에 공사발주해서 시설공사를 갖다가 인터넷에 지금 공모 중이고요. 궁골(상곡)지구는 아직까지 지구지정만 되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그 20억원 예산 자체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아,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적인 계속사업비로 가져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독립회계를 월동과 같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특별회계로 우선 20억원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별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군자신도시 분양에 따른 경비로 해 가지고 23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지난번 11월 4일 날 사업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업설명회 때는 재무적 투자자 및 건설사 등이 한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효과 및 대외적인 수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외부인들이 많이 오셨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때 저희는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 참석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부산 및 대전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측면은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택지 공급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규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희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분양홍보마케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래서 이것 23억원 요구한 내용 중에 보니까 거의 다 홍보네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을 설명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1단계로 저희 군자신도시에 대한 수도권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1단계에는 TV, 신문, 라디오, 기타 잡지 등 전 매체에 걸쳐서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23억원 중에 한 16억원이 TV·라디오광고에 편성되어 있고요, 신문·잡지언론에 5억 4,000만원, 기타 1억 6,000만원으로 총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군자지구는 우리 시흥시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2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만큼 정말 군자지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고하시겠다고 했지요, 23억원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직접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내년 4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T/F팀 해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시행단계에서는 대행사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김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자신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흥이라는 도시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저는 23억원을 들여서 230억원이 들어올지 2,300억원이 들어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23억원이 소모될 수도 있는 마이너스 정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문기관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 지금 홍보에 대한, 하여튼 간에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군자지구사업을 실행해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홍보를 성공적으로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1,185억원보다 48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6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484억 3,0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이 감액된 45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701억 2,000만원에서 사업비 9억 9,000만원과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예비비 500억 4,000만원 등 5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 130억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40억 7,000만원, 정수구입비 358억 1,000만원, 배·급수비 59억 3,000만원, 오이도 일원 노후 하수관 교체 15억 3,000만원, 산현동 상수도 확장에 6억 7,000만원, 정왕·물왕 등 하수관거 정비에 48억 5,0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60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에 18억원,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00억원은 향후 사용처가 발생할 경우에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2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하수처리행정계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처리행정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쪽, 65쪽부터 71쪽, 83쪽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71페이지 보니까 지금 건조시설 소각비·동력비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50프로(%) 삭감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뭐 지금 관련 조례 제정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나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올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탁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류 결정이 나 가지고 내년도에 수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그럼 앞으로 이것 지금 50프로(%)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 되어도 사업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50프로(%) 삭감이 되면 6개월치만 계약이 되는 것이니까요. 1년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전액 다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액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을 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득을 못 했지요? 50프로(%) 삭감 된…….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시설운영계장 김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달 8일 날 의원간담회 했었고요, 9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법과 지침에 의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위원회…….
선옥
박선옥위원
주문을 받았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법과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담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소각비하고 스팀비용이 나눠져 있는 것도 그린센터 관련 조례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래는 위탁비라는 게 하나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슬러지 반입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조례에서 지금 법과 지침에 빠져있는 부분들 중에 조례에 담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더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과 설득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50프로(%) 가지고 먼저 되고, 50프로(%)는 1차 추경 때 반영이 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프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린센터에서도 인원을 새로 뽑을 예정에 있거든요, 지금 11명을 뽑을 예정에 있는데 반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반만 세워서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부분은 반드시 세워져야 될 부분인데 모집할 때 “반만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모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지금 하셨다고 봅니까?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또 의회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사전에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선옥
박선옥위원
시급한 사항은 먼저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원들한테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뒤쳐져도 되지만 이 문제만큼은 시급하다는 설득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 충원이나 이런 건은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현재 충원계획은 없고요, 지금 우리 김경석 팀장이 얘기했듯이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으로 남은 인력 한 6명인가 9명 정도가 저희 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인력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거기 총원이 자료로 보니까 한 40명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44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현재 인원이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44명입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47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44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능곡수질복원센터도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능곡수질복원센터에 7명이에요? 6명이에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능곡에 9명이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계장님 하나하고.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날 가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야간에는 몇 명이 근무해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2명씩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군
김영군위원장
2명이 24시간 근무하지요? 그리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나오고?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야간에 2명 근무자가, 그날 국장님도 같이 돌아봤습니다만 상황실에는 또 1명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1명이 나가서 현장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1명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명이 나가서 그 밤에 괜히 위험하게 거기…….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위험한 상황에 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여유인력이 되니까 3명이 하고 현장 나갈 때는 2명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슬러지 건조시설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부분.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냐 하면 물론 앞으로의 인력문제도 수반되겠지만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센터 하나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길 데가 목감, 장현도 있고 방산처리장도 있고 해 가지고 한 세 군데가 더 증설이 되어 가지고 다섯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인력으로 전체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에서부터라도 저희가 위탁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슬러지 건조시설 그것 위탁해서 조례 제정 같은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하지만 저희가 앞당겨 가지고 1/4분기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근무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받기는 현장 근무자가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제가 알아본 것하고 다르네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서에 과장님들이 안 계신 부서는 국장님이 항상 좀 챙기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부터 228쪽, 세입 34쪽, 45쪽, 46쪽, 환경개선기금 63쪽부터 69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31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306만 2,000원을 요구하셨네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것 보니까 기금에서 90프로(%)가 나가네요.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정부에서 출연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부기금이요, 액수는 적지만 도비가 5프로(%), 시비가 5프로(%)인데 우리 시에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나 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법이 금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신청자가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1명,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2명해서 3명이 심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매년 지급을 해야 되네요? 이제 신설 됐으니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신청돼 가지고 판정위에서 확정이 되면 매년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6쪽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로 해 가지고 환경관리센터 일직, 숙직 비용으로 5,748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일직비를 6만원씩 편성을 하셨네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저희 이번 본예산에 일직비 올라온 게 2만원씩 올려서 올라왔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미처 통보 받지 못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일직비를 2만원씩 올려서 8만원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다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인데 어디는 6만원, 어디는 8만원 하면 안 되니까 행정과 하고 협의를 보고나서 이 예산을 청구 했으면 합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은 기본 일·숙직은 현행대로 지금 일·숙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편성해 놓되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협의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추가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생산설비 비누제작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년도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비누를 만들어서 어떻게 판로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비누 제작사업은 없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7,840만원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 시설비는 배양기, 공급기, 각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급기하고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 있는 배양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1,250만원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비누를 만드는 틀을 구입하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세탁비누를 만드는 틀로 혼합교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판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유상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제작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요즘 빨래비누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많이 없는데 저희가 폐식용유하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환경보전사업 차원에서 폐자원 재활용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시흥의제21 지원사업에서 환경의 날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참석 수당이 들어가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얼마씩 잡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2명 해서 350만원씩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50만원 가지고 몇박 며칠로 브라질을 다녀올 수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3박5일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여행사에서 받은 자료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6월달에 가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6월말경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의제21은 시민단체로써 우리들이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태양열 사업도 하시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적극적인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뒷바라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가축매몰지요, 토양검사 같은 게 얼마만에 한 번씩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게 검사주기라든가 검사방법은 수질오염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한번 잡아놨고 내년도에도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수질검사하고 토양검사하고 같이 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토양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토양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병행해서 토양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에 세 군데 있는데 관리 잘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6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97쪽, 601쪽,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소각장, 하수슬러지, 미화타운, 종량제봉투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처리비가 잡혀 있네요. 이게 쓰레기 선별하고 난 잔재물이 또 있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잔재물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잔재물은 재활용할 것은 별도 분류하고요. 나머지는 입찰해 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소각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성상이 좋은 건 위탁처리하고 일부는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잔재물 처리를 현년도까지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에서 소각처리를 했는데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외부 위탁처리하고자 합니다.
윤태학위원
보니까 상임위에서 환경미화타운 수집 운반 5톤(t) 차량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네요. 앞으로 이게 삭감이 되면 차량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게차를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데는 영업활동을 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공공기관하고 공기업하고 관리전환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종량제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내년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현재 저희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칩 방식으로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정액 배출량에 관계 없이 월정액 960원이나 1,0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주택의 배출용기에다가 단독주택처럼 칩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만 잘 해주면 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들하고도 많은 교감이 있었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가 부과 칩을 하려면 보통 50리터(ℓ)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그리고 아파트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해서 홍보교육을 해 가지고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은 별 큰 변동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2쪽에 보면 클린평가제 운영 포상금이 신규로 440만원 요구하셨는데 동별 평가의 경우는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동 운영에 대한 통합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면 포상금제를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재작년도까지는 포상금 건당 신청을 하면 3만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는 전액 예산이 삭감 됐고 그런 포상금제를 운영하다 보면 스파라치 같은 한사람이 계속 이름만 바꿔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클린평가제라는 건 동별로 만약에 어떤 주민이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하면 실질적으로 신고한 걸 보면 보통 1건당 불법투기는 10만원, 차로 버릴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1건당 주민이 10만원하면 즉 평가점수가 1점, 5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평가점수가 3점 이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이걸 합산을 해서 동별로 포상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동별 평가의 경우 기획평가담당관님,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통합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틀립니까?
영군
김영군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난해까지 도시환경평가를 했었습니다. 시민평가단이 동의 청소상태를 평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도 똑같이 성과에 대해서 행정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연말에 한 번 정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 전체적으로 청소상태를 보는 부분이어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중복성은 아니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억 7,173만 2,000원이네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것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1월 현재 108명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요구하셨는데 혹시 내년에 퇴직하는 미화원은 한명도 없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말에 108명 중에서 2명이 연말에 퇴직을 하고요. 내년도에 106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내년도에 퇴직하는 미화원이 계시면 아무래도 요구한 예산이 틀려질 텐데 똑같아서요. 우리 시에서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똑같이 예산을 요구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9월까지만 편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공무원 월급이 내년에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똑같이 지금 요구하셨는데요. 같이 상승을 해야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추경에 하실 건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야광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오고 안개 낀 날들은 야광띠가 잘 눈에 띄지 않아서 혹시라도 청소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추운겨울에 피복비까지도 잘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제일 밑에서 가로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예우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광띠를 좀더 선명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야광조끼를 착용하라고 했는데 일부는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꼭 착용하도록 하겠고요. 근무복은 지금 노조에서 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바로 입찰에 들어 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조끼도 중요하지만 신발에도 야광 스티커를 붙이면 더 선명할 것 같더라고요. 신발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조금 예산상에······.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관로유지 상수도 유지보수로 해서 11억원인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굴착 보수대상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 대야동 이게 지금 노후 강관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노후관 비굴착 대상인데요. 갱생사업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윤태학위원
갱생사업이요, 이 관이 강관입니까, 주철관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쪽에 주철관이 있고, 일부는 강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아직도 강관이 많이 남아 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강관으로 노후관이 한 10킬로미터(㎞) 정도 되고 주철관이 3.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윤태학위원
관경이 얼마짜리나 되나요, 갱생이?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것 갱생할 건 200, 300, 400 이 정도 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동파 계량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작년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1,000건 정도 동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도 부정급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금년도에 1건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요, 500여만원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변경 신규로 3억 5,000만원 사유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인구증가분에 대한 적정한 용수 수급대책 반영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가 52만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2020년에 70만명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개발계획이 끝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계속 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용역비를 투입해야 되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는 기본이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2020년도에 인구가 70만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7월달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용역이 들어왔지만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용역을 만약에 여기서 통과했다면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게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가장 급한 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물 공급량이 70만명이면 지금 현재 27만 7,000톤(t)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한 2만톤(t) 정도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용역을 추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물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4,250만원이 들어와 있죠. 동파된 계량기 부품비만 받고 교체하는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초 겨울에 동파된 계량기 교체는 몇 건 있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건 정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1,000건 정도로 예상을 잡고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올해는 3,000건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계량기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노후 계량기까지 같이 합쳐서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행정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240쪽,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1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625쪽, 626쪽, 특별회계 계속비 91쪽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25페이지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신규로 10억원을 요청하셨네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 신천동 관내에 빌라가 이 사업을 할 지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올 여름에 6월달에서 8월달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빌라하고 밀집주택의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도 재난관리과에서 일반회계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역류밸브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신천동쪽만 하는 겁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신천, 대야지구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신천, 대야지구에는 빌라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10억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그게 저희들도 지금 대야, 신천 14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예산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근 지역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하고요, 6월 이전에 장마철 우기 전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계획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려운 분들이 침수로 인해서 이중삼중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1월달에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6월 전에 장마철 전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김복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 이 공사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지금?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하수관 역류밸브하고요, 하수관 막힌 부분의 준설 이런 부분 또 소형 펌프 물이 찼을 때 자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인근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세 군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역류방지 그러니까 이게 신천천 주변이 되겠네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윤태학위원
관경을 확장해서 묻는 게 아니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관을 청소도 하고 준설도 하고 가정으로 올라오는 밸브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23억원이 삭감됐고 5억 5,600만원인가요, 이것만 편성이 됐는데 이것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지금 재정상태도 상당히 어려운데 국비하고 매칭으로 된 것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우리 시비을 모두 재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인데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어차피 이게 이 공사가 계속사업이라서 추진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연속성을 봐서 적절하게 내년까지는 우리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우리의 추진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관서에 매칭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꼭 이것이 부활이 돼서 추진하는 게 우리 사업하는 부서에서나 우리 시민들 편에서 볼 때 사업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칭이라는 있어서 국비가 51프로(%)에 49프로(%)인데 이것은 MOU하고 비슷하게 이런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돈은 빨리 내려오지 않지만 이건 준다는 건 그런 약속의 의미로 국가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게 되어 있고요.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앞으로 신천, 은행 여기 먼저 2008년도에 발주를 했었죠? 국비 환경청에서 받아 가지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윤태학위원
뉴타운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윤태학위원
뉴타운이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앞으로 뉴타운 그쪽 대야, 신천 뉴타운 지역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다시 또 재원 협의도 돼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이것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계속 저희들은 국비 관계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저희들이 실무부서 또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경기도 또 환경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 십차례 재원 협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그 당시에 이게 어렵게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사실 뉴타운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반납을 했겠지만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이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 당시에 이쪽 했으면 신천, 대야, 은행 쪽은 정비가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또 국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럼 정왕권은 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정왕권이 시화 하수정비사업은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로 지금 잡아 놨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저희들이 올 12월 2일날 우리가 조달청에 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0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분에 대해서 지금 22억원에 대해서 발주 의뢰가 된 상태고요.
윤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빨리 진행이 돼야, 지금 우리 먼저 뉴타운 때문에 취소됐던 이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왕권보다 더 시급한 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을 먼저 시작 했던 것인데 뉴타운 때문에 취소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우리 쪽만 포기된 게 아니고 다른 쪽도 계속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희가 별도의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다른 시·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다는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에 이쪽 정왕권 하수관거 얼마 전에 발주 됐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윤태학위원
업체 선정이 됐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이번에 거의 신기술 쪽이죠, 그 시공내용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신기술이 몇 가지를 집어넣었습니까, 거기?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신기술 열 가지 정도.
윤태학위원
열 가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윤태학위원
아니, 무슨 백화점을 차리려고 그러나? 그 이유가 뭡니까, 열 가지씩이나 신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은 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열 가지가 아니고요, 부분보수가 3종류이고 전체 보수가 3종류 이렇게 해 가지고 6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차라리 그러면 신기술 전체를 다 풀어주시지 굳이 그것만 규제한 이유가 뭡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설계상으로 우리 정왕지역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건을 참조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다 차라리 신기술로 전체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신기술 전체를 오픈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도 우수 신기술만 선별해서 두 세 가지만 이렇게 했어야지 나중에 이것 만약 하자 생기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 하자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 그렇다고 저희가 지하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하여튼 뭐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는 우리 윤 위원님의 자문을 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상임위에서 어떻든지 간에 국비 확보에 대한 담보가 미약하다 이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 물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어떻든지 간에 국비 확보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MOU나 어떤 담보가 되어 있어요? 뭐 그냥, 그런 것 없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권자는 유역청장이지만 사실은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보다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협의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이라든지 과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4대강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어려우니까 내년 지나면 아주 전폭적으로 우리 사업기간 내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고, 이번에 조정식 의원님 보좌관을 또 만났습니다. 조정식 의원님은 또 바쁘셔 가지고 못 뵙고 보좌관을 만나서 국회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고 그랬더니 이번에 조정식 의원님이 예결위원회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국회.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이 사업을 2014년 7월까지 마무리 시키려면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 투자가 전체 사업비가 142억원 중에서 먼저 투자된 게 12억원 정도, ’11년도에 한 22억원 그 다음에 ’12년도에 지금 반영한 것처럼 28억 5,700만원 그 다음에 ’13년도에 39억원, ‘14년도에 4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왕동 지금 여러 가지 4대 하천과도 관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다. 그런데 다만 국비 확보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하여튼 국비 확보의 대책이 명확하다면 어떻든지 간에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환경부 계속 쫓아 다니면서 저희 여건을 말씀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사업비만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국장님, 시화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비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 시 예산만 투자했을 경우에 국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국비 받는 데 전력을 다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회에 조정식 국회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무슨 담보성 서류라든가 해서 하나 갖고 와라 그렇게 상임위 때도 얘기 했지만 그런 것을 뭐 하나 해 주셔야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저희가 카피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담당 사무관도 "이번 2012년도는 그렇지만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전액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왜 이렇게 자꾸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조돈식 과장님 계셨을 때 "예산을 충분히 따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영군
김영군위원장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부터 248쪽, 세입 34쪽, 46쪽, 계속비 622쪽, 626쪽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잘 진행됩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윤태학위원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릴게요. 262페이지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건립 해서 4,000만원 이게 건립 착공·준공식 비용 및 기타 수수료로 해서 4,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준공식은 어차피 2013년도 12월 예정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계속비이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 착공식은 내년에 하지만 그 다음에 준공식을 하니까요. 사업비가 혹시 좀 부족할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하고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 조성에서 일부 삭감이 됐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은 사업대상지가 미확정. 밑에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 조성 이것은 성담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거의 해 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계장의 보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세웠고, 시장님까지도 보고 드린 사항이었는데 근래에 골프장이라든가 나름대로 시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난해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
윤태학위원
지금 자전거가 이쪽 정왕권하고 우리 연성권 쪽만 활성화 시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쪽 소래권 쪽으로는 전혀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왜 이쪽만 차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이랑 같이 투어하면서 신천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방산동 옛날 길 말고 그 둑 건너편에 일부 단절구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한 5,000만원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9,000만원에서 한 2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여기 저기 자전거 수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 개선해 줄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천동도 저희가 그렇게 홀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쪽으로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결과적으로 삭감된 일부가 아니라 이 부분이 살아나야 우리 소래권의 자전거 도로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 차원이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정왕권, 연성권은 보면 자전거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소래권은 뭐, 마음에 담고 한 얘기는 아니고 어찌 됐던 소래권에서는 자전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이 2013년도에 착공하신다는 얘기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요.
복연
김복연위원
준공하신다는 얘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2012년 한 4월 정도면 착공할 것 같고요. 2013년 저희가 당초 8월이나 9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시업체하고 건축업체,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 4월 정도까지 설계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12월까지 마무리 할 것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국비는 차질없이 지금 확보가 됐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총 얼마가 확보가 됐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원래 금년에 70억원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업이 또 늦어지고 있고 해서 3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40억원만 확보하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원래 국비가 이것 100억원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100억원인데 60억원은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40억원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40억원을 더 확보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왜 그러냐면······.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국비가 100억원이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2년도에 100억원 정도 지금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이것 될 경우 전반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운영방안을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설계업체 그쪽에다가 운영방안까지 같이 마련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국내라든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방안을 정하고 있는데 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건대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시설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운영만 외부업체에 맡기면 어떤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할 때도 공모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운영만 위탁업체에다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운영만.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건립하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하기 전에 부서에서는 홍보에 주력을 다 하시고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의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체험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진짜 힘든 때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재정부담이 되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보면 2억 6,720만원이 있는데 다 소모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내역 보면. 11월 10일 기준자로 아직도 2억 5,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예산 안 썼는데?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계약이 돼서 12월까지 준공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계약 잔액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을 딱 찍어보면 자전거도로의 연계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 팸투어를 만든다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넣어서 공보정책담당관에서도 시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자전거 동호회들이 주말이면 와 가지고 저희 시에 있는 음식점에 가면 동호인들이 꽉 찼어요. 그분들이 우리 시를 지금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지금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 그린웨이가 전국의 30개에 들어가는 자전거 명품길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다른 자전거길 차단녹지에 길 완공이 되면 아주 명품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환경부에서 홍보 차원에서 전부 공모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에도 2억 9,000만원에서 상임위에서 2억원이 잘렸어요. 아까 윤태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사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그것으로 최대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 시가 아름답고 자전거로 충분히 돌 수 있는 방안을 타이트하게 같이 연구를 해서 다른 부서들과 연계망을 해서 자전거로 저희 시를 투어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2억 9,000만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 5,000만원도 삭감돼 올라왔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어떻게 하려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하여간······.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3개 간선수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출입로라든지 보안시설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신천에서 방산동을 거쳐가지고 이쪽 월곶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사유지라서 지금 단절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계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제방을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다가 하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반사업을 하려면 2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판단만 하셨군요? 그러니까 여기······.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림도 그렸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사실 현실로 와 있고요, 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선옥
박선옥위원
그림도 그려놨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머리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263쪽, 계속비 626쪽, 627쪽, 세입 34쪽, 35쪽, 38쪽, 46쪽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에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출출하고 그런데 어디 매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갯골생태공원 정도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또 매점을 만약에 하면 거기서 오염원이라든지 사람도 하나 써야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 요청 안 들어보셨어요, 거기 혹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윤태학위원
처음 들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습지보호지역 이 부분이 습지 지정이 됐을 때 저기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신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습지공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윤태학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그러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관계없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국비로 주면 저희 갯골생태공원을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271페이지 보면 호조벌 생명테마공원 나무 식재 그렇게 지금 대상이 호조벌 하천변인데 이것은 그럼 보통천에다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천에다가······.
윤태학위원
벚나무하고 버드나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양쪽에 수도작 농사 짓는 데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그늘이 생기면 또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군자매립지에 가면 미루나무 같은 게 많아요, 지금 있는. 그것 활용해서 한 번 심어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심는 것은 좋지요. 조경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이게, 거기는 어차피 전부 수도작 완전히 답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거기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이것은 관계없이 지금 저희 소래산이 반 앞쪽은 시흥 관할이고 저 뒤쪽은 인천 남동구 관할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래산을 자주 다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시흥 쪽이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거기 공원관리 이런 쪽이 아니라 시설 쪽이 인천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자꾸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산림이 훼손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쪽 마애보살상에서부터 위에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중턱까지는 거기도 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 전부 파여나가 가지고. 그런데 저쪽 남동구청 쪽은 정말 그쪽에 많은 관심보다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시설을.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것 해 가지고 한 번 데크라든지 나무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리고 280페이지 경제수조림에서 물푸레, 백합, 잣나무 이것은 지금 묘목을 양묘한다는 얘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태풍 곤파스가 와 가지고 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한 데에다가 유휴지에다가 꽃이 피는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심어 가지고 좀 가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에서 묘목을 양묘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식을 한다는 얘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도 일반 개인 산 수종을 변경하는 사업이 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여기 이 정책적 숲 가꾸기가 그 사업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정책적 숲 가꾸기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하면 간벌 또 가지 쳐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내에는 반영이 안 됐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됐습니다, 정책적 숲 가꾸기.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국비 지원인데, 그러면 금년에는 몇 곳이나 수종 변경을 하셨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올해 소래권, 우리 연성권, 정왕권 그렇게 해서…….
윤태학위원
세 군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다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신청하면 어떻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다 해 줍니다.
윤태학위원
다 해 줍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산주들이 이상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산주를 설득해 가지고 정책적 숲 가꾸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 전에 본 위원 문중 산을 했는데 한꺼번에 안 되고 연차로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한 쪽만 다 수종 변경을 했거든요, 백합나무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산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금은 신청하면 가능한 것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정책적 숲 가꾸기는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수종도…….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무를 수종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숲 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무 쓰러져 있고…….
윤태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수종 변경할 때 이를 테면 수종을 본인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나옵니다. 산림청에서 나무를 지정해 가지고 백합나무면 백합나무 이렇게 지정해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윤태학위원
사실 저희는 그때 잣나무를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백합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러면 수종이 백합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또 다른 수종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매년 산림청에서 판단해서 나무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근 1억원이네요?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감시를 위한 관리원 인건비,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습지보호지역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갯골생태공원 내에 국비로 내려와서 그 돈으로 저희가 인력도 활용하고 또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습지보호지역 지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성담에서 폐염전 거기 공유수면 있는 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주민들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입장으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전부 100퍼센트(%) 찬성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현재는 갈등을 하니까 저도 한 쪽으로 치우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향후를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전체 갯골생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 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만 습지로 지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재산권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안습지가 지정이 되면 우리 시흥시 생명도시를 지향하는 그 브랜드 가치는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연
김복연위원
요즘 습지보호지역 지정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야단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입장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설명서 271쪽에 보면 수경시설 운영 및 안전지도원에 대해서 예산이 한 반절 정도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년도에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갔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열 두 분 정도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올해도 12명인데 왜 예산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이 개월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년도에는 6월부터 8월까지가 아니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좀 저기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원은 똑같고 달수만 다르다 이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68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68개를 지금 2년마다 검사 받는다는 것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단계를 통해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 안전개선비까지 신설되어 있는 것인가요, 3억원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예산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 조성에 보면 지난해에는 2억원이었는데 지금은 조성매입비 일부 매입 해 가지고 12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일부 매입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올해 2억원 선 것은 용역비이고요, 12억 5,000만원 내년도 세운 것은 우리가 시 재원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으로는 거기에 미관상 보기 싫은 고물상부터 매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일부 매입인데 나머지 땅 토지들은 좀 시간이 흐를수록 땅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도 일시에 매수하면 좋은데 우리 시 재원도 있고 저희가 땅 매수 금액만 한 125억원에서 1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을 했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3~4년 안에 딱 매수하고 나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나머지 토지주들한테 땅값을 상승시키기 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원부지로 묶어놓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미 공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공원부지로 묶어놓으면 땅값이 상승되지는 않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일반시세에 한 1.8배 정도 예산 계상해 가지고 한 125억원에서 130억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이 수년 동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보상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실 공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비싼 땅으로 만들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우리 시흥시 재정이 좋으면 모를까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공원을 만드는데 보상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소유자 되시는 땅 임자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야 돈이 좀 덜 들지 내년 가면 또 땅값 상승 후년 가면 또 상승 몇 년째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처음 7~8년 전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 하다가 지금은 서로 빨리 매수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 총 평수로 말하면 몇 평이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7,500평 정도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7,500평 중에 지금 땅값 매입이 얼마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일부만 매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복연
김복연위원
계속 보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대금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는 향후 한 3~4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3~4년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57번지는 완전히 공원부지로 변경이 다 된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57번지는 고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57번지 일대가 고물상인데 공원부지로 변경이 됐다면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이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계속 땅값 상승은 되고 그렇다고 우리 시 재정이 충분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시에 매수를 하면 좋은데 단계적으로 땅을 매수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공원부지를 해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부지를 해제하려면 저희가 지정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조금 건너가면 축구장 조성되고 그 위에 가면 풋살구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넓게 체육공원화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면 10년이 경과되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이 전에 거모동 산들공원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거모동 산들공원이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근린공원, 신천근린공원?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거모동의 산들공원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신천근린공원은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한 것이죠.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00평에 160억원이 들어가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지금 산들공원이 몇 평이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쪽도 7,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산들공원도.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은 얼마 주고 매입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기는 56억원.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차이가 벌써…….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또 공시지가도 차이가 납니다, 산들공원하고 신천동 쪽하고는 지역적으로.
영군
김영군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애초에 딱 수용을 해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보다 127억 892만 9,000원이 증액된 1,159억 1,1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17억 5,924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138억 6,208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8,96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3억 6,500만원,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에 35억 3,400만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및 디자인 개발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62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반환금 및 예비비로 6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1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에 15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40억원, 저상버스 도입에 4억 9,3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49억 7,448만 9,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안산·시흥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구축사업 및 사업관리비로 19억 7,000만원, 대야 제5공영주차장 증설 사업에 35억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원,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위법건축물 조사 대집행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 1,000만원과 예비비 6억 2,85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 사업에 81억원,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230억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8억원,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에 7억 2,969만원, 아름다운 간판조성 지원사업에 2억원, 불법 벽보 부착방지시설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관리에 2억 3,328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에 5억 8,480만 9,000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사항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다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총 3,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300만원, 차량 과태료 관리사업에 1,100만원, 차량특사경 관리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차량 과태료 관리사업에 2억 1,300만원, 인력운영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추진단, 국책사업대책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9쪽부터 45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61쪽부터 562쪽,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자동차 번호판 예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부터 271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67쪽부터 5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587쪽부터 591쪽, 세입 38쪽, 계속비 627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가 무슨 장비입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우리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적전산화 시스템 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정보체계는 우리가 토지의 어떤 이력을 다 전산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가 번지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용도지역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언제 폐지되고 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지번만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이력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시행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좋은 시스템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부터 27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51쪽부터 557쪽,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주차 교통약자 예산 세입 35쪽, 38쪽, 46쪽, 47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대야 제5공영철골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35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174대 주차장 확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차수가 몇 면이나 돼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한 68면이고 저희가 그것을 좀 2단 3단으로 고도화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174대 면수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위치가 구 세무서 자리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상인들 의견 수렴은 해 봤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작년도에 시설 계획을 세워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상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 전체 상인회라든가 주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증설을 해야 되는 의견으로 나와 있고요, 베스트상가의 1~2층의 일부 상인 몇 몇 상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조망권이라든지 영업권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몇 몇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거기 주위가 중심상업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명 정도 지금 집행부에 올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 그쪽에 상가 번영회에서 온 실적이 공문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몇 몇 반대하시는 분들이…….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60명 올렸대요. 본 위원이 엊그제 식사를 한데 그 상인 되시는 분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집행부에 몇 명 서명 받은 것이 있습니까, 들어온 것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담당 업무부서에다가 60명 서명운동해서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수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여론은 들었는데요, 실제 그것이 몇 몇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복연
김복연위원
반대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ㄷ"자잖아요, 완전히. 사각 그것인데 광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갖다가 철골로 몇 층이에요? 4층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단 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3층 철골로 올리면 도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 판에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세무서가 이전했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흥시의 세무서가 그 장소에 있을 때도 민원이 유동인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 주차장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무서가 이전했는데 구태여 우리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서 이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그 주차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 수급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그쪽이 중심 상권이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시지가도 높은 땅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쪽도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주차 문제로 심각한 것은 그쪽 은행동 청소년수련관 쪽 그쪽이 더 심각한데 주차장이 없는 곳에 주차시설을 확충해야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는 그럭저럭 그렇게 주차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구태여 우리 시흥시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35억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35억원 예산 낭비를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1년 동안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 오면서 사실은 당초에는 28억원을 가지고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35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고도화해서 그쪽 지역 주차난 해소를 하고 다만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 은행단지 쪽 그쪽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왔지만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많이 부족하죠. 아예 없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이면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쪽에 공원 지하를 이용한 테니스장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 계획도 세웠지만 고비용 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그쪽이 암반층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지하 주차장을 연장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출근 퇴근 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은행단지에 대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시하고 또 그 쪽의 민하고 또 의회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진짜 그쪽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 상인들의 의견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야동 쪽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주차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지금 세무서도 이전하고 그런 판에 구태여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3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의 의지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또 설득을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까 과장님, 그 60명 서명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집행부에다 냈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복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문제라든가 또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부터 28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21쪽, 525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건축사협회에서 나가죠, 건축사들이?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우리 주택과에서는 누구 전혀 동행 안 합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그것은 수임건축사라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건축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다만,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불법사항이 있는지.
윤태학위원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 즉시 준공검사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서 저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은 안 나가고 준공 이쪽에 건축사들이 가서 하고 나서 준공을 해 주고 나서 그 건축주들은 당연히 잘 제대로 했으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또 점검하러 나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 수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 것 내용 안 들어보셨나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런 민원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건축사까지 제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시키면서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현재 제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그 문제를 우리 시 정부로다가 자꾸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의 친구가 몇 년 전에 대야동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거기 그대로 준대로 했고 나와서 준공검사까지 끝났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라고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점검하러 나가서 아마 또 그게 저기가 됐겠죠. 어차피 준공검사가 다 끝나버리니까 자기는 그대로 「건축법」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하라고 그러고 철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건축사 쪽에 해서 교육이 됐든 자꾸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부터 290쪽, 계속비 628쪽, 629쪽, 세입 35쪽, 38쪽, 47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6페이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미불용지 보상으로 30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미불용지 주 원인이 뭡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들한테 그냥 협의없이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도시계획시설을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도로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전부 그런 내용이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다 그겁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저희도 이것 미불용지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도로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유지로 시공이 돼서 사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불용지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시공하면서 그렇게 도로, 이런 일은 없겠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주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소규모도로사업으로 21억원 이게 그냥 작년 수준에 맞춘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특별히 더 할 데는 없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은 그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그리고 여기 관용차 교체 해서 이게 무슨 용도 차량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우리 트럭들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덤프트럭?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새차로 교체하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구연수가 지난 겁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연간 전기료가 21억원이네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것 LED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LED 쪽은 아니고요, CDM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CDM 쪽으로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아직 LED는 등 자체가 검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안 되어 있어서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좀 절감이 됩니까, 예산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예산은 절감이 되고 있지만 또 설치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설치할 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작년하고 요금 수준이 비슷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부터 29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58쪽부터 56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73쪽부터 79쪽,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견인예산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불법행위 해서 노점 및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윤태학위원
행정대집행을 하고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시흥시 내에서는 어디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윤태학위원
이쪽에 정왕동 장 서는 것 지금 단속합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5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한 7~8년 전에서부터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주민자치팀이랑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지금 심도 있게 상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철거하는, 대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잣대로 어디는 그냥 허용해 주고, 어디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만약 은행단지에 5일장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거기 5일장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거리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6억원 정도 거기다가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했는데 거기에다가 5일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딘가 밸런스가 안 맞는, 옛날부터 재래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협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클린도시추진단에서는 주민들하고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합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런데 단속이라는 게 저희가 양면의 칼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데도 좀 서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도 해 보고, 법 집행도 강력하게 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저희 의원 입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사실 와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게 공정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은 허용해 주고 어느 쪽만 단속을 하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하여튼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요,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어느 특정지역을 허용해 주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정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 같은 때에는 우리 신천권이라든가 정왕권의 주차장, 식당가 쪽에는 단속을 피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단속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하여튼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대책팀의 과장님이 오늘 안산 도시계획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회의가 있어요, 지속위에. 그래서 거기 참여 관계로 오늘 참석을 부득이 못하신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2,244만 7,000원보다 1,922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3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지원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회기운영, 의원세미나, 자산취득 등 필요경비에 9억 7,531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1억 2,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신문구독료, 회의록 유인비, 의회 등 청소작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장단 및 의원 국외여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승합차 및 복사기 구입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소모품 구입비, 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 58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승합차 구입을 하네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테라칸하고 소나타 승용차를 의원님들 의정활동지원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섯 분 이상 타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테라칸을 회계과로 관리 이관을 시키고 저희가 새로 승합차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집행부하고 협의 하에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게 몇 인승 무슨 차종인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한 9인승 내지 12인승 짜리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이 12명에다가······.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전체 이동하실 때는 아마 시간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형버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원회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라칸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 두 대가 떠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수정동의에 의거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액 1조 2,675억원 중 19억 4,637만원이 감액된 1조 2,655억 5,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방송 및 통신정보수수료 1억 1,734만 4,000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브랜드 발굴·육성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브랜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2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브랜드위원회 회의참석자 급량비 63만원 중 63만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월곶항 준설매립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회계과 소관 청사공간배치에 따른 이사비 5,800만원 중 5,800만원 삭감, 청사공간배치 시설공사 및 파티션 설치 6억 4,700만원 중 6억 4,700만원 삭감,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호조벌 비오톱 조성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2,3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호조벌 비오톱 조성 재료구입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잔디농업 육성 시범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전망대 조성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농민장터 조성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지표수 수맥도 지도제작 8,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잔디농업 육성 기계구입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호조벌 경관을 위한 그린단지 육성 2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을 위한 영화관 임차 1억원 중 1억원 삭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인건비) 2억 980만원 중 6,434만원 삭감, 시립예술단이용 인재양성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원 중 1억 1,000만원 삭감, 체육회종목별대회 개최(시장기, 단체장기) 6,305만원 중 2,100만원 증액, 체육회 상비군팀 운영 1,940만원 중 2,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타운 수집운반차량 구입 1억 1,000만원 중 1억 1,000만원 삭감, 녹색성장과 소관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2억 9,000만원 중 2억원 삭감,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 조성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행정과 소관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9,900만원 중 4,9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통신회선 설치 4,960만원 중 4,960만원 삭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2,660만원 중 2,66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흥시장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여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평가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독단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재차 듣고자 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 중에서 청사공간배치관련 예산은 시민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다시 한 번 재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시 집행부의 동의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김영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박선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수정동의에 의거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요청하신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액 1조 2,675억원 중 11억 6,517만원이 감액된 1조 2,663억 3,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방송 및 통신정보수수료 1억 1,734만 4,000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브랜드 발굴·육성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브랜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2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브랜드위원회 회의참석자 급량비 63만원 중 63만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월곶항 준설매립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호조벌 비오톱 조성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2,3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호조벌 비오톱 조성 재료구입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잔디농업 육성 시범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전망대 조성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농민장터 조성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지표수 수맥도 지도제작 8,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잔디농업 육성 기계구입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호조벌 경관을 위한 그린단지 육성 2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을 위한 영화관 임차 1억원 중 1억원 삭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인건비) 2억 980만원 중 6,434만원 삭감, 시립예술단이용 인재양성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원 중 1억 1,000만원 삭감, 체육회종목별대회 개최(시장기, 단체장기) 6,305만원 중 2,100만원 증액, 체육회 상비군팀 운영 1,940만원 중 2,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타운 수집운반차량 구입 1억 1,000만원 중 1억 1,000만원 삭감, 녹색성장과 소관 생활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2억 9,000만원 중 2억원 삭감, 수변생태관광벨트 자전거도로 조성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행정과 소관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9,900만원 중 4,9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흥시장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일부 항목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평가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시 집행부의 동의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박선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