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9쪽과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277억 1635만 3000원으로 0. 95%인 2억 6306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4억 5329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대부분 시비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치수방재과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29만 5000원과 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 1억 226만 8000원 등 총 1억 256만 3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사업비 당해연도 집행잔액 3191만 5000원, 이월잔액 3억 3560만 4000원과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2억 6685만 8000원 등 총 6억 3437만 7000원의 이월금과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33쪽과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384억 2157만 5000원으로 2억 2306만 원을 감액한 총 381억 5851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86억 2656만 2000원에서 1억 256만 3000원을 증액한 87억 2912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화로 하수관 및 한강수계 오수 차집관거 신설공사 시설비 13만 5000 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6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208억 4319만 2000원에서 3억 6562만 3000원을 감액한 204억 7756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및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10억 원을 감액경정하고, 그린파킹사업 및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6억 3437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1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97쪽에서 106쪽까지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1에서 173쪽, 185에서 186쪽, 299쪽에서 3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권 국별 총괄설명서 97쪽과 세입세출예산안 171에서 173쪽, 185에서 186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58억 7124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22억 12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 7253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6.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하천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도로하천 사용료수입, 건설기계 과태료수입, 도로하천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수입,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일반회계는 58억 712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견인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주차 과태료, 지난연도수입과 그린파킹사업,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등 금년대비 13억 6510만 7000원이 증액된 222억 1299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권 국별 총괄설명서 98에서 99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299에서 311쪽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1억 5575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222억 129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65%인 6억 866만 1000원을 감액한 총 363억 5705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권 국별 총괄설명서 100에서 101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99에서 300쪽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실한 전문건설업 육성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2억 888만 2000원, 정확한 손실보상 물건조사, 주민참여 감정평가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사업에 45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78만 8000원 등 금년대비 16.18% 감액된 총 3억 3217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총괄설명서 102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1에서 302쪽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4억 1283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억 9873만 원 등 금년대비 3.81% 증액된 64억 1156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서 103에서 104쪽, 세입세출예산안 303에서 305쪽 치수방재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와 빗물펌프장 노후수문정비, 수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46억 4041만 2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구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1억 956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422만 5000원 등 금년대비 18.76% 감액된 총 59억 26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총괄설명서 105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6에서 308쪽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중교통이용 환경조성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에 11억 1902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9272만 4000원 등 금년대비 34.11%감액된 총 15억 1174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총괄설명서 106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9에서 311쪽 주차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활동에 152억 195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5억 9626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비 재무활동비로 43억 8547만 3000원 등 금년대비 6.55% 증액된 총 222억 129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행복지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건설행정팀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3권 4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95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009만 1000원으로 26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600만 7000원으로 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20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연도 수입인 체납과태료는 17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2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21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1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예산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1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감액된 주요분야는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예산이 97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소요재원은 총 1억 9695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566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민간이전 부분에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로 금년도에 8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명을 줄여서 6명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용역비는 542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50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내년도에 공항로 수림대 환매업무가 개시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439쪽은 총 소요예산이 1억 187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장비라고 그러죠?

예.

중장비가 대충 1년이면 과태료가 얼마정도 들어 오죠? 주정차위반.

장계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약 한 520대 정도를 단속을 해서 28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장계자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암공원 골목 뒷골목 그쪽이나 아니면 후미진 곳에 주로 덤프트럭이 많이 불법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관계는 주민들이 불편하다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100% 다 잘했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하나요?

그 관계는 주말 공휴일은 솔직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아마 단속이 소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은요?

야간에는 가끔 하게 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안하시죠?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건설행정과의 담당직원 한명이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단속계획이 있을 때 그럴 때 주야간 가끔 따라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화곡동 쪽에서 화곡동 쪽의 위원님이 금년 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양동쪽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차량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고무풍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쪽을 단속하면 이쪽이 많아지고 이쪽을 단속하면 저쪽이 많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화곡동지역이 가양동 쪽으로 갔다기보다는요, 화곡동 지역은 도로여건상 중기가 불법주차할 만한 공지나 이런 곳은 별로 없습니다. 가양동 방화동쪽에 상사마을 기타, 이런 데 그런데 외진 쪽에 주로 주차를 하는데 말씀처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과장님. 대답하실 때뿐인 것 같아.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그 당시는 조금 나아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88도로에서 나들목 있잖아요. 그런데도 88도로가에도 가양동 구암공원 위에 88도로 쪽에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서있는 걸 보거든요. 아니면 양천향교사거리에서 진입해갖고 올림픽도로입구 그런 쪽에 보면 항시 대갖고 있고 저녁에는 아주 심한 편이고.

그쪽 지역에 열심히 단속을 하고요, 변명은 아니지만 건설·기계 관련해서 담당직원은 한명입니다. 그러면 한명이 담당함에 따라 가지고 거의 민원봉사실 창구민원처럼 거의 자리를 비울 수 없을 정도로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간에 나가고 야간에 나가고 하는 것이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행정팀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약지역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도 생계형으로 직장이 멀어서 주로 직장이 계양구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김포, 강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숙소지까지 끌고 들어오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아니면 생계가 어렵다 라고하면 모르지만 자기생계유지를 위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법망을 피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그렇게 매일이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2회면 2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환방식으로 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노점상 용역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명씩 1개조로 편성이 돼있고요, 우리 순찰차를 2대로 나눠서 타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명씩 탑승을 합니다. 결국 5명이 1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365일 매일 나갑니다, 단속은. 그래서 지금 시민 불편하다는 전화신고나 기타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너무 심한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그러긴 합니다. 이렇게 단속 막무가내식으로 하기에는 할머니들이 보따리 갖다놓고 조그만 대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안쓰럽고 그런데 그런 거를 중점 단속하기보다는 왜 길가에 보면 천막에 녹색줄이, 연두색줄이 가있는 것 있죠? 그게 전노련입니까?

예, 대략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완전히 말이 노점상이지 기업형 같아요. 그런데 그것 단속은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최근에 단속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주변에 주로 집중되어있고 숫자도 많고 한데 최근에는 규모가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기둥을 세우는 사례까지 있어서 지금 이마트, 그다음에 삼성홈플러스, 화곡역 쪽에 기둥세우는 건 일단 자진철거를 유도를 해서 기둥은 다 뽑아냈습니다. 지금 단계는 생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나다니면서 볼만큼 소규모가 아니다는 상식적인 문제, 그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도록 하고 있고, 완전히 100% 철거하는 것은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형화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지도에 그 분들이 반발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 강제 수거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단속할 때, 근데 이상하게 주민들의 의혹을 불러오는 거는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구청에서 연락이 있는지 어떤지 평일날 날씨도 좋고 열어야 될 시간이고 하는데 어떨 때는 딱 그냥 바로 묶여있어요. 장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연다거나 그런데 미리 연락이 갑니까? 주민들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하루도 쉼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단속조가 순찰하는 코스가 거의 비슷하겠지요. 그리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피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좋은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코스를 바꾸겠습니다. 가는 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거의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청 공무원들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아니고 우리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결탁이 돼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들이 돼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럴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할머니들 조그만 생계형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 용역직원이 개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전노련에서 큰 포장마차 하는데 거기에 개입되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들 하시는 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노련 회원들이죠. 그러한 곳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렇게 좁은 곳에서 하는 거는 지속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장소 이동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택하든 홈플러스 앞에 가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빌딩 가게가 있고 천막이 여러개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거기 신호등 앞에가. 이마트 앞에는 그런 대로 또 거리가 조금 넓으니까 인도가 넓으니까 조금 그나마도 이해가 가지만 홈플러스 앞에 같은데는 차라리 그쪽을 저쪽으로 버스정류장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든지 거기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도 지적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속 시원히 그렇게 딱 정비가 됐으면은 저도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커진다거나 아니면 통행에 너무 불편한 요소들 특히 화곡역 쪽에 있습니다, 지금. 럭키마트 앞쪽에. 그래서 밑으로 지금 이전을 시키려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100% 다는 못해드려도 제가 과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정비하는 수준까지는 정비해 보겠습니다.

이미 생긴 거는 없애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길 때 있죠? 처음에 생길 때 단속하지 않으시면 계속 그게 알을 낳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도 괜찮은가보다, 또 옆에 옆에 자꾸 생기니까 제일 처음에 생기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셔서 처음에 나올 때 바로 하루이틀내에 단속을 해버리면 없어집니다. 그거를 제가 느낀 게 가양역 2번 출구 앞에 우성아파트 간판석 앞에 생긴 거를 주민들이 막아냈어요. 바로 생기자마자 신고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오더라고요.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새로 생기는 노점상은 거의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치워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점상 문제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갯수까지 다 기입해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고생은 하실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들 때문에 많은 강서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지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2013년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매년 반복된 얘기거든요. 이걸 갖다 주니 안주니 맨날 위원회에서부터 실랑이를 하고 또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올해는 그냥 정말로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2013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혹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꼭 그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음에는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노점상 문제도 노점상 문제인데요, 인도에 지금 현재 보도블럭 위에 대형슈퍼들이 많아 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대형슈퍼들이 점령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보면 아침에 애들 통학하는 데도 애들 학교가는 데도 등하교길에도 보면 완전히 막고 있어요. 다 도로로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토목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가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환 토목팀장입니다. (김동환 토목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중 토목과 소관 443쪽에서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600만 원, 도로사용료수입 17억 5100만 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1억 11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 2억 4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65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854만 원이 증가한 총 31억 4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정책산업인 도로건설 아래 3개의 단위사업인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3553만 2000원이 증가한 64억 1156만 6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예산 54억 1283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 9873만 원입니다. 토목과 세부사업은 정책사업 9건과 행정운영경비 두건 등 총 11건으로 4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세부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720만 원, 건설기술자문위원수당 6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예산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130만 원, 시설비 27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9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131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 재료비 2억 9184만 1000원, 제설작업 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8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도로점용 및 국공유지 관리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 원,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도로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150만 원, 재료비 1억 9297만 원 5000원입니다. 재료비가 전년대비 8832만 5000원 증액편성된 것은 도로교통시설물 업무이관에 따라 재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7000만 원, 다음 455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로 시설비 2억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 다음 456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로 2억 원, 다음 457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2억 3905만 4000원, 재료비 3억 1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60쪽, 도로유지보수 상용직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8억 93만 6000원, 462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917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14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토목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454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비요, 전년도의 속기록에 보면 다른 동료위원님이 지적사항을 했어요?

예.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12년 구예산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한수 더 떠서 1000만 원 증액편성돼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면 우리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이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물을 갖다.....

그러니까 왜 저희들이 청소를 하냐고요, 구 예산으로 용역을 주시냐고.

왜냐면 발산역 지하보도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돼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발산역 지하보도를 갖다가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건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 시설물을 도시철도로 무상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요. 그 기간 중에는 청소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를 실시해야 되니까 그런 방안 하나 하고, 또 다음은 우리 발산역 지하보도 하부 기둥 있는데 사각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면 전년도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전년도에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구 예산에 안 넣겠다 하셨는데, 지금 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서울시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니까 지금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번에는 안 되면 있잖아요, 무상양여방식도 안 되면.....

금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냐고?

그 자체가 갖다가 상가임대식으로 해서 위탁해서 임대수입으로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아주 특별히 엄청난 증액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680이잖아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갖다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로 올라온 1억 6000짜리는 뭡니까? 펜스신설, 어디 펜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요?

448쪽. 여기 보면 1억 6000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펜스신설 및 보수 200경간, 어디 펜스를 한다는 거죠?

200경간이요? 관내 이면도로 정비 주민참여 1억 6000만 원은 일반적인 유지관리예산인데요. 전에 우리가 주민.....

어디 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펜스신설 해 왔잖아요.

산출 보조내역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200경간을 어디 경간을 말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일상적인 유지관리업무니까 그때그때 펜스가 파손되거나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거니까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일정지역은 사실상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펜스를 어디 하시냐고요?

펜스는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파손되고 노후 파손되거나 한 걸 교체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200경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잡으신 거예요? 데이터를.

그렇죠.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또 하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항로에 보면 88체육관 앞에 지하보도.....

낙천대 지하보도요?

예. 그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취지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만든 거잖아요. 롯데에서 지어준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실효성도 없고, 이게 보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다칠 위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폐쇄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 3년째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무슨 창구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폐쇄가 돼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호물품 보관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호물자 자재창구로 하겠다.

예.

그런데 그것도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호물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일반 갤러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면 활용도가 높을 거 같은데 그거 아주 흉물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봐도 도로변에, 사실 거기가 미관지구입니다, 공항로가. 거기 보면 무슨 합판쪼가리인가 붙여놓고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예, 지금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굉장히 낭비다, 상당히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그걸 활용만 잘하면 주민들한테 뭔가 좀 문화공간이든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자치구의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 특성상 지하가 습한 지역입니다. 약가 습도가 높고, 또 폭이 한 4m정도로 좁아가지고 사실상 어떤 자치구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시설을 하고 해도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및 공원등 유지관리가 2억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참여 포함이라고 돼있는데 주민참여 포함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보안등이 없어서 어둡다는 민원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수시로 램프나 이런 게 꺼져가지고 교체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원이다 하면 전체 이용객들이 한정이 돼있다라고 계산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이렇게 약간 외진 데 같은 데는 눈에 안 띄어서 잘 못 보실 수도 있긴 하는데, 지금 토목과에는 일용직이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인력이 어느 정도편성이 돼있으세요? 거기도 인력이 모자라세요?

희망근로요?

아니, 지금 토목과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모자랍니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남아돕니까?

아니, 남아도는 건 아니죠.

그럼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죠. 본 위원이 공원을 다녀보면, 지금 구암공원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공원 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거는 어디에서 하죠? 그러면. 지저분한 것, 등 같은 것 청소도 해서 새로 닦아야 되고 이러는 부분, 공원녹지과입니까?

안에 글로브 세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문제로 사실상 매년 1회 이상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등기구 세척을 2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예산부족으로.

주민참여 포함해 민원사항이 그런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억이면 그렇게 모자랍니까? 택도 없이 부족합니까?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 연간 단가 공사가 2010년도에는 4억 5000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 3억, 올해 2억 매년마다 토목과 유지관리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후도는 날로 늘어나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협조를 해달라고요?

예. 어디 다른데서 예산을 빼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산같은 데를 가보니까 그나마도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은 조금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외진데 있는 등은 차마 볼 수가 없고 등의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아예 불빛이 가려서 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나무가 없으니까 그나마도 그게 보이는데 나무가 우거졌을 때는 정말 오래 묵은 때가 끼어있는 자체를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예산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는, 눈에 잘 안 띄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청소를 게을리 하지 않는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직원간에 세척까지, 세척만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램프교체나 기전실이 누전되거나 이런 건 수시로 고치는 거지 세척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 예산이 저희들도 유지관리 예산에서 등기구 예산을 갖다 사실상 6개월에 한번씩 세척해주면 좋지요. 그러면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예산은 2년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예산이 그럼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유지관리예산을 좀 많이 해주시면 1년에 한번씩도 청소하지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수쪽으로 가게끔 그거를 일부러 안 닦아주니까 깨버려야 되겠네.

아니, 아니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특이한 지역이 있으면 그때그때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지런히 뛰어다니세요.

예.

외진 곳에 있는 것 솔직히 눈에 안 띄어서 못 봤다라고 하셔야지 예산타령 하셔갖고 예산만 늘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긴축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두배로 뛰어다니셔서 열심히 닦으셔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게 있는데 열심히 한다라고만 자꾸만 말씀하시면 그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864만 7000원에 1억 256만 3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15억 8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1억 256만 3000원은 공사낙찰차액과 자재비 절감으로 발생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억 2656만 2000원에 1억 256만 3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은 87억 2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화로 하수관정비공사 7억 원, 한강수계 오수차집관거 신설공사 6억 5000만 원, 총 13억 5000만 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비 예산이 구비 68억 5624만 5000원에서 구비 55억 624만 5000원과 시비 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지도 있죠?

예?

하수도, 하수도 지도.

하수도 관망도입니다.

관로지도.

예, 전자로 돼있습니다. 전산으로 돼있습니다.

사도 내지는 사유지에 들어가 포함된 하수도가 많죠?

꽤 많습니다. 여기 시가지가 구시가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사도내에 있는 하수관이 많습니다.

그거를 지도를 작성이 돼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관로가 적은 게 많지요? 300mm짜리, 그러니까 지도 관로내에 300mm 짜리가 있는데 그 지역안의 내부에서 큰 대단지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300mm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나가는 관이 결과적으로 큰 대수로로 나가는 관이 300mm로 용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존 관로를 전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말씀드린 아까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1 배수분구 지역이 지금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고요, 내년에 화곡1동, 화곡 6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화곡1배수공구 지역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비 14억 원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어요?

그거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건 순수한 유지관리비?

예. 신설사업비는 주로 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보시지. 조례를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업무지침을 다시 받든가, 법리적으로 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14개 배수분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구역별로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용량이 작다든지 구배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단계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해가지고 1단계사업이라든지 현재 1단계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사업 자체가 예산이 그런 쪽에서도 낭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300mm 짜리 관이 지금 개발안 된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mm 짜리 관이 거의 다 그렇게 묻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옛날에 묻었던 것, 단지내에서 내부에서 큰 신축공사가 됐을 경우에 안에 있는 내부에 하수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300mm 짜리가 버티고 있으면 계속 역류 역류 나오면서 계속 이런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비 이런 쪽으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신축이 크게 아파트가 들어섰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450mm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밖으로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밖에 450mm를 묻어야 되는데 사유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못 파잖아요? 수리가 안 되잖아.

사유지가 있으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못하고 계속 이런 수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비만. 차라리 14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몇 억을 떼어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들어가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침을 다시 받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일을 추진하잖아요. 아니 집 가운데로, 건물 밑으로 300mm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담 밑으로. 담 사이드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든지 팔수가 있어. 그런데 주인이 그걸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파잖아요. 그걸 못 파고 300mm 관이지만 거기서 10년 정도, 한 20년 지나다보면 반만한 내시경으로 측정도 안 되고, 반만한 모래가 차있잖아요. 청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히면 안에서는 또 수리를 하고, 역류하면 그 부분만 펌프를 가지고 퍼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발생적인 도시 같은 데는 관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저희지역도 그런 지역은 아직까지 없는데 방밑으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 때문에,

방 밑으로 들어간 건 건축물을 다시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못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떡하면 앞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담 사이드로 가는 게 많아요, 지금. 심지어는 도로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지금 도로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파다 보면 1m 근접해있는 것은 그 사유지에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예, 안해줍니다.

이거는 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을 해석을 찾아가지고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서울시 지침을 다시 받든가 아니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안에서는 450 mm짜리 관이 필요한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그러면 사이드에서 빼내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셔야 이런 돈이 안 들어가. 보수공사비가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항동이라든지 그런데에 구시가지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면서 말씀하신대로 관로가 작아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발생지역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시는 원 지금 용량이라든지 관로를 개선해가지고 하는데 단독주택으로 짓는 데는 그런 개선하는데 한계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치수방재과 하시는 일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땜방식의 일이 많다는 얘기죠, 땜방식. 땜방을 계속하면 2억 들어가서 끝낼 일을 땜방하다 보면 3억이 들어가고 4억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벌써 2, 3억은 손해잖아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누차 초창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도로에 하는데 담 좀 약간 허물고 새담으로 쌓아준다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책은 안 세웠잖아요?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한번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마다 도로 재해복구

그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구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수억씩 들어가는데 애당초 한번 그리고 또 신축을 지으면 그 신축 짓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당연히 해줘야 돼요. 자기 건물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빠지게끔 주위에 기반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담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공사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자금을 빼내질 못하잖아요, 신축하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라든지 대형공사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용량, 하수용량이라든지 비 올 때 우수 용량까지 검토해서 관을 개량을 시킵니다. 다만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부과라든지 개량을 안 시키고 주로 준설물 쪽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복구공사비, 수리공사비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시려고 그러면 전단계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을 여기다가 예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예산이 더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전부 뽑아가지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민원 들어오면 해결하고, 우선 우선 여기서 예산 넣어가지고 예산 깎고 이런 형식의 그런 일처리는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중 치수방재과 소관인 467쪽에서 50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및 공유재산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150만 원과 변상금과태료 및 세입체납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35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시도비보조금 등이 2495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99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484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2011년 12월에 마곡유수지에 있는 마곡테니스장이 마곡개발지구에 수용되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26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3억 6243만 8000원이 감소되어 18. 7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변경내역은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마곡테니스장 유지관리 전출금 등 총 5억 9592만 원과 정책사업에서 하수도관리사업비 8억 6583만 3000원 등이 감소되었고, 기타에서 1억 85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14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업이 2건으로 총 16건이며 정책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 설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80만 원과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 150만 원, 총 16억 430만 원으로 작년 사업예산과 같지만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사업이 2011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가 706만 원이며 업무추진비가 190만 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1억 159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상비가 682만 2000원으로 총 1억 17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세부사업의 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250만 원과 펌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75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준설공사 세부사업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을 준설 및 준설토처리비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가 220만 원,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원으로 총 14억 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세부사업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는 2012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 세부사업예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수문의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및 펌프시설 등의 일상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7억 433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220만 원 총 7억 653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5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빗물펌프장 가동 일수의 증가로 2011년도에 전기사용료가 부족하여 예비비 등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금년에는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염창동 극동상록수 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 이전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총 4990만 원으로 시비 2495만 원과 구비 24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 및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토지측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가 총 37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세부사업예산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등 공공운영비가 831만 원, 업무추진비가 190만 원으로 총 10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총 568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94쪽 어린이 안전교육 세부사업예산은 강사료인 일반보상비 등 총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자율방재단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560만 원, 업무추진비가 130만 원, 소양교육 강사료가 6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등 민간이전비가 2800만 원으로 총 3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상용직 근무자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인건비가 총 8억 38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포함은 일반운영비가 8323만 원, 국내외 여비가 1억 3776만 원, 업무추진비가 486만 원으로 총 2억 25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치수방재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담이 덜한 데부터, 뒤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각동별로 방재단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된대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금년도 2회에 걸쳐서 단원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에 한 500명 가까이 됐다가 지금 한 320명 정도로 정예화 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단원을 모으는데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500명에서 320명으로 줄은.....

그게 이제 작년에.....

중복가입자.

예, 중복가입자를 되도록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장님이라든지 타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본 위원 생각에는 무용지물이다, 껍데기만 있다, 실질적으로 회의하는데 몇 군데 안 되고요, 단원조차도 통장으로 다 쉽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디 가면 직능단체, 자율방범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사촌이라 그런지. 그런데 여기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를 통장님하고 직능단체 분들을 상당히 제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감소 주 원인이 타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배제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금년도 7월 27일부터 말일까지 기습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고, 우리 구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화동 같은 데는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지 준설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일부 동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강조를 합니다. 자율방재단을 이번에 개편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성향의 주민들로 대체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작년보다 개선은 됐는데 앞으로 상당기간 정예화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원들은 정말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복해서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하는 역할은 없고 회의도 안 해, 월 10여만 원인가 받잖아요? 125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간식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원이 되는데 중복으로 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단체가 다른 단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만들게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받고 있다란 말입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겁니다. 방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율방재협의회가 뭡니까?

방재협의회는 지금 동별로 협의회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을 합해가지고 전체 그 협의회.....

구 협의회 단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동 회장 중에 왕회장, 그러니까 구협의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장단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협의회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굳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 구청에서 합니다. 그거 수당 나갑니까? 수당 줘요? 이거 이러면 나중에 형평성 논란에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 자율방범 다 줘야 됩니다, 이거.

예. 지금.....

그러면 분기마다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7만 원씩 받으면 결국은 매달 2만 원씩 지원을 해서 식대라도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단원도 부정확해, 그리고 하는 활동도 미비해, 회의해서 수당을 내려주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협의회가 분명히 다른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하는 건지,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7만 원에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는 1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기네 회의를, 임의단체 아닌가요? 친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해요, 구청에서 합니까?

이건 법적 단체입니다.

글쎄 재난관리법인가 바꿔서 된 거잖아요?

예.

굳이 이걸 거기 법에 수당 주라고 나와있어요?

저희 조례에 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줄 수 있다?

예.

안 줘도 그만이네요?

줘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고요.

줘야 된다면 줘야 되는 것이고,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아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형평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는 활동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회의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본 위원 지역인 화곡6동이나 제대로 될까? 왜냐면 거기는 구협의회 단장이 계시니까. 인원이 제대로 갖춰지지를 않으니까 회의를 못해요.

일부 동은 또 지금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아까 보고 드린대로 미흡한 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부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한 데가 저희 구청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아직까지 안 된 구청이 한 5개 구청이 있는데요, 저번에 서울시에서 단장들 회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앞으로 방재기능을 민간 쪽에 많이 이양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저희 사업자체도 민간 쪽에서 찾으려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의도대로, 정부의 뜻하는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단체입니다, 봉사단체로. 5분대기조 역할도 하고.

예, 맞습니다.

어떤 수해라든가 아니면 폭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5분대기조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가서 전파라도 빨리해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도우미 역할만 해도 엄청난 큰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활동이 미약하면 이건 좀 상당히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참석수당. 왜냐면요, 형평성에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방재단하고 협의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준설, 구조물 복구 전체적으로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피해액이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상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미연에는 방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 폭우량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상 재해라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준비단계라든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에는 나름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많은 준비도 했고, 또 작년 강우에 비해서는 올해도 집중 강우가 있었지마는 작년 강우만큼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저희 보상금액이요?

예.

올해 저희 보상금액이 672가구에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예.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하수관로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언제 다 끝납니까? 교체작업.

저희들이 지금 금년의 저희 사업은 12월 29일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단 한 군데 본동시장 주변에는 지금 하수박스가 1.5, 1.5로 해서 신규로 본동시장 침수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에 긴급히 요청해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우기 전에 끝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 자체가 본동시장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길로 갈 겁니다.

구길로 해서 우체국 있는 데서 꺾이죠?

예. 우체국 있는 데서 꺾여가지고 붙일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염창동 일대 실시용역 관련해서 안전진단 하는 거 있죠? 용역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용역진행중 인데요, 그거는 하수박스 네 군데에 대해서 노화가 돼가지고 안전진단하는데 용역중간 보고결과 위험성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재검토 해가지고 하는 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월 말까지 준공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용역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까지 끝나는 겁니다.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용역발주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신공법을 얘기했었고 그러는데.

그게 하수도 보수공법이 신공법

그게 얼마,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용역진단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6쪽 좀 펴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에 이 자리에 예산결산할 때 계셨나요?

작년에 처음 와가지고 바로,

했죠? 이 자리에 계셨죠?

예, 사실 작년에 오자마자 들어와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민방위 인원 회원수가 500명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400명에서 올해 보니까 줄은 수가 40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렇게 500명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해가지고 노후 제어반을 한개 교체를 했어요?

예.

그거 어디에다 교체했죠? 그때

노후?

노후 제어반 한개소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였냐고요?

코오롱 아파트 민간시설에 설치돼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 공공시설에 설치돼있는 데가 있는데요.

네, 어디 교체하셨냐고요?

코오롱아파트 내에 있는 거를 교체했습니다.

코롱아파트요?

예.

그거 언제 교체했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교체후 내역서를 제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자료요구. 근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사업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상반기 교체후 내역서 제가 제출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교체를 했다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안해서 이걸 교체를 했는지 안했는지

오후에 제가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요, 의회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사용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나서도 이런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이 시간까지 안 온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동홍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전병모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형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형춘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6억 280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1080만 원 대비 약 17.7%가 증가한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2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체납관리팀이 신설예정임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증대 및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자 예산액을 증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80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억 5800만 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6쪽부터 308쪽, 세부사업설명서 504쪽부터 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억 11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22억 9447만 3000원 대비 34.1%가 감소한 7억 82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11억 19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9억 488만 4000원 대비 41.3%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주요사유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하철2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과 관련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사업 대부분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대폭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92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8758만 9000원 대비 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금년도에 수립한 제2차 강서구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연단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자 인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등에 4700만 원, 도로안내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1억 3300만 원 등 총 1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우장산동 652-2에서 44외 7개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시행 설문조사 및 이면도로 시설물 설치정비비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교통사고 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화3동 서광아파트 앞 커브구간 등 두 개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583번지 새싹상상어린이교통공원의 현장체험교육 및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노후된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100만 원 등 총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강화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8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업무에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6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체납관리팀 신설에 따라 체납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업무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2011년 대비 사업비가 74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1쪽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1일자 체납관리팀 신설예정임에 따라 기존 각 과태료 세부사업에 편성돼있던 체납 관련 예산을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6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인력운영비로 자동차등록업무보조 상용직에 대한 보수로 4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기본경비로 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3억 4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가 체납이 된 과태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과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과년도 체납은 282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라는 얘기는 작년에 이월된 게,

작년까지.

작년까지가 280이요?

예.

올해는요?

올해는 18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게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혹시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이 많습니까?

이건 저희과 업무는 거의 자동차와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사회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고 또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거나 할 때 체납이 있으면 양도양수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완화가 되다보니까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 같은 게 가능하고 심지어는 폐차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과 달리 이건 과태료고 수수료고 하다보니까 의식이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과장님 강서구 전체 체납액중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60%입니다, 60%. 오죽하면 우리가 내년부터 행정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체납관리팀을 신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해왔어도 너무 미진하니까 새로운 체납관리팀을 신설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징수활동을 해오셨습니까?

제가 작년 9월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이걸 보고 저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있어서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지난 3월 4일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징수활동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동기대비 하면 10월 말 기준하면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3% 정도가 증가가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 팀이 신설되고 하면 체납정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7월 6일자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돼서 7월 6일 이후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어놓으면, 내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납부증명서를 제출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납부율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이렇게 보내고, 지금 시효완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

시효는 5년인데요, 압류를 걸어놓으면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끝가지 추적은 되네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는데요, 일부 예를 들어서 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중에도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 저희가 채권확보를 못해서 5년이 경과돼서 시효소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평균, 올해만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월말 기준으로 24억 5000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봐도 24억 5000을 부과했는데 올해 체납된 것도 18억이면 거의 안 걷힌다는 얘기네요.

징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저희가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명 더 증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난 인사때 증원 받아서 계속 독촉고지라든지 이를 테면 대체압류할 물건을 징수과하고 협의하면서, 협조하면서 대체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물건추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징수율이 약 한 25%정도 밖에 안되네요. 매년 이렇게 되면 또 아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압류를, 재산적인 압류조치를 하면 시효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일부 이제 위반행위 이후에 그걸 압류하기 위해서 물건추적을 했을 때 압류할만한 물건이 없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효가 지나면 불가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체납과태료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는. 매년 징수율도 30이하인데다가 체납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말이 280억이면 300억이네요? 18억까지 있으면. 과년도까지 282억, 올해만 18억, 그러면 300억이에요. 이 3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 체납과태료에 대한 문제인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인력을 증원하고 또 내년도에 팀을 만들어서까지 징수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과가 우리 강서구 전체 60%를 차지하니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 주무부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분기단위로 지금 부구청장님 주재로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책보고회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아니면 지금까지는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고 체납은 체납대로 그냥 놔둔 건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이게 업무량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팀이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6개 팀인데요. 그중에 4개 팀에서 저희 직원이 아홉 명 정도가 이걸 분담해서 각자 업무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연도 부과서부터 체납정리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인력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과년도에 대해서는 과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한개 팀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직제가 변경이 돼가지고 체납관리팀이 신설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팀원들이 모두 몇 분이세요?

지금 현원증원은 두 명이 더 증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팀장 한 명에다가.....

팀장은 교통안전시설팀하고 자전거교통팀을 통합하고 이제 팀장 수는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 두 명을 더 늘려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세 명입니까? 아니면.....

팀원은 저희가 업무분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팀장 빼놓고 현원은 한 세 명 정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네 명이 된다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신규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체납관리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그걸 못 했으니까 새로 신설되는 팀을 위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네 명가지고 관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아주 궁금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독촉장이나 보내고 대답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된 건지..... 정말 문제네요. 지금 신규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60%가 돼요,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하여튼 내년에 직제가 바뀐다고 하니까, 이왕 바뀌니까 지금 팀장님으로 오시는 분은 정말 결사적으로 전사적으로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징수과나 다른 과가 있지 않습니까? 받으려고 그런 데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다른 지자체도 정말 교통행정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지 보시고 업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징수율 높이셔야 됩니다. 이 체납률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나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올해 7월 달이라고 그랬죠?

예, 7월 이후 체납에 대해서 압류가 걸린 것부터는 이제.....

그럼 여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되네요?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손처리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지금 결손은 금년도만 12억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도만 12억?

예.

그러면 이 12억도 282억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결손처리된 거네요? 결손처리돼서 282억으로 줄어든 거네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체납액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효완성될 때까지 가만 놔둬가지고 결손처분액을 높이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아니, 내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이 체납에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체납률이 많이 줄도록 징수율 높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8페이지에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있죠?

예.

일방통행 주민의견 설문 조사원이 10명이 30일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주로 이분들이 어디에서 조사를 하나요?

대상지역 도로에 인접한 양쪽 블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하고 상가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 일방통행 사업을 하는 이유는 쌍방통행이 어려울 때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가 돼있어 가지고 일방도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일방통행 시행은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사업대상지역으로 일단은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조사를 합니다. 그 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얼마나 설치되어있는지,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도 주차관리과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관리과 같은 데 하고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그게 어려울 때는 사업을 착수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나 이런 때는 강서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를 들자면, 예를 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의 한두 군데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차라리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일 경우에는 차라도 소통이 잘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양쪽 가장 자리에 주차를 이열로 대놨을 때에 차도 일방으로 지나가기 어려울 뿐더러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보행에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일방통행을 설치할 때 설문조사를 끝으로 끝맺을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대상지역 주변의 얘기도 들어 보고 설문조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게 잘 된 사업인지 아닌지를 우리 담당들이 둘러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은 이면도로 도로 이용에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변 민원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골목의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의 설문을 거쳐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저희가 사업착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제에 있어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다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자고 했는데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죠, 재차.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요. 그다음에 513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라고 돼있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산출근거가 1억 3000이죠?

예. 1억 3100만 원.

1억 3000이죠?

예.

거기 1억 7만 6000원 곱하기 13개교로 돼있습니다. 그냥 용역산출에 의한 평균단가 적용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물이죠?

시점부·종점부 같은데 적색 유색포장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시인성을 초기단계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유색포장이라든지, 또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또 그 구간에 각종 시설물 표지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토목과 자재창구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학교주변에 보면 보호대 있죠? 스텐으로 된 거.

예?

스텐으로 된 어린이보호대. 학교주변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있는데 가면 스텐으로 가에.....

예,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한 안전펜스?

예,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작년 9월달에 토목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도로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보행자전가과하고 정책적인 새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시비사업으로 어디를 개선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공은 현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토목과에서 할 뿐이지 모든 계획이나 철거나 이런 것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거도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계획이나 개선명령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줘야 토목에서 일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새보호대가 굉장히 많던데, 쌓여있는 게. 어디서 철거를 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본 위원이 복지건설로 가면 현장감사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빤질빤질한 아주 새 거예요. 그런데 전부 거기다 갖다 쌓아놨는데 그런 거 재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 거 같고, 기술적인 면은 본 위원이 모릅니다마는 너무 예산낭비가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정비에서 이 시설물유지관리가 1억 3100만 원씩이나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철거하면 못쓰나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현재 재활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시설 계획하고 처음 설치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뜯어놓은 것은 홈플러스쪽 보행자이면 도로 확장하는 거, 홈플러스 들어가는 진입로. 그걸로 해서 뜯어서 잠시 보관했다가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이 과가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통일감이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처음에 계획수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처음에 그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처음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한 번 시공한 다음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펜스가 부서진 건 유지보수는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분장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철거를 했는데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모르고 또 새로 발주가 들어가거나 이원화가 되면 그런 폐단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판단해서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도 위원님하고 토목과장하고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가로등주라든지 각종 도로상에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토목과장 답변이 현장감사시에 대부분 재활용할 거라고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불가불 철거된 것 중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아마 고물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는데, 상당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전부 부서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의 그런데서 이렇게 보면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관할 것이고, 또 기술적인 면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라는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활용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자전기이용 활성화 사업인데 상당수의 자전거도로가 예산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차를 대놓고 이용횟수도 한번 봐봤어요, 일부. 그런데 이게 전부 시사업이죠? 100%.

아닙니다. 구비도 들어가고요, 이 자전거도로가 대통령이 2009년도인가 창원에서 대회에 참석하고 하면서 각 시도간에, 또 자치구 서울시 산하같은 경우에 자치구간에 경쟁을 붙이고 해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붐이 일다시피해서 건설을 하고 시에서 상당부분 지원도 해줬죠. 그런데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다보니까 차도폭을 좁힌다든지 또는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겸용으로 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닌다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일간지에서 크게 비판보도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경쟁이 붙어서 막상 만들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도 올해 황금내공원길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앞으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민들이 건강관리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나 시사업이라도 자치구마다 전부 사정이 다르잖아요? 자전거를 더 많이 타는데도 있고 적게 타는 데도 있고 같은 한 구에서도 동마다 특성이 다른 데 이거를 정부차원에서 경쟁을 붙여놓는다고 그래도 “우리구는 이러이러합니다. 시비나 국비도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우리는 이런 걸 축소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건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냥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또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으로 넣는다든지 그러면 또 울며겨자먹기로 안할 수도 없고, 또 시비 상당부분 시비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문제점을 다 인식 해가지고 무조건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판단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유지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근린공원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운동 코스기 때문에 조금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도 오히려 괜찮은데, 이 차도 2차선인데 차선을 줄여갖고 이거는 한차선 반이돼갖고 차가 두차선도 안되고 한차선 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참 애매해요. 차는 차대로 막히고 자전거는 한대도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런 도로가 지금 많은 줄 압니다. 그런 관리를 앞으로 신경써서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눈 부분이라 그냥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시설관리공단하고 감사과에서 지적했던 자동차관리사업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의외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저께 과장님이 나가보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혹시 직원들 안 내보내셨나요?

오늘 공암나루길을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도 가고 어저께 밤에도 10시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 다 찍어갖고 왔는데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구의원들 발언하는 걸 아프게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유감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해갖고 행감 끝난 지가 며칠됐죠? 지금 한 보름 돼가죠? 보름이상 됐죠? 내일모레 우리 본회의 다 끝나니까, 32일간 경주하고 있는 지금 행감하고 예산심의인데 초창기에 감사과 제일 첫날인가 이틀째 날인가 했으니까 아마 지금 20일이 돼 가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방송에서는 와서 찍어댑니다. 어저께 그저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예, 어저께 뉴스 봤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님 누구세요?

예, 접니다.

테레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보시고도 느낌이 없으신가요?

어제 제가 담당자하고 황금내공원에 갔었고 오늘은 제가 의회에 왔고 담당자가 구암공원으로 갔습니다.

이왕 가신다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먼저 가셔야죠. 황금내공원은 그냥 일반주차지역이지만 구암공원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잖아요. 거기부터 먼저 가셨어야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격하게 하기는 뭐합니다만 도대체가 20일이 다됐는데도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 플러스 주차관리과 플러스 시설관리공단이죠? 다 엮여있죠? 그럼 한쪽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위법이고 한쪽에서는 주차사업에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 그 우리 과장님 갖다 주신 자료를 제가 전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2차 행정처분 내려가기 전에 통보가 간 그거를 보니까 8월 달, 9월 달이에요, 다. 그런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비를 받고 스티커를 발부를 한겁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있어요? 상부 부서에 지시도 안받는 나홀로 공단입니까? 본 위원이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행감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버젓이 대갖고서 날보란 듯이 주차가 대갖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화가 자꾸 오고 있어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좀 펴주시죠. 버스노선안내표지판은 누구를 위한 표지판이죠? 과장님.

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는 표지판이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면 바로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꼭 철거해야 된다기보다도,

전년도에 표지판 안내표지판 20개해서 예산이 1억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개소 어디어디 표지판을 설치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반납하지 않았나요?

도로안내표지판요?

버스노선안내표지판. 왜 두개씩 그렇게 설치를 하나요?

버스정류장의 표지판요? 그거는 금년도에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보를 하셨냐고. 몇 군데 하셨잖아요? 구청 주변에는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구에서 편의증진차원에서 시에서 설치한 거 외에 구에서 추가로 설치를 했었었는데요, 작년까지. 올해는 1억을 소요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거 몇 군데 하다가 지금 중단했어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집행을 유보하자 해가지고 전액,

그러니까 왜 하시다가 유보를 지금 해서 돌렸냐고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한 표지판은 방해가 돼요. 높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렇게 높이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표지판, 노선버스 안내도를. 현재 있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높이 그렇게 해갖고 불편하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까? 혹시 수도사업소 옆에도 우리 강서구에서 했나요? 수도사업소 앞에도 두개 설치돼있던데.

수도사업소요?

예. 영등포수도사업소 인공폭포옆에요. 거기도 우리가 설치했나요? 거기도 두개가 설치돼있는데.

거기는 영등포 관할.

그래서 영등포에서 설치했습니까?

안양천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긴 영등포 관할입니다.

아니 요즘에 전광판, 말하는 전광판같은 걸 설치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걸 굳이 두개씩을 한자리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 몇 군데 설치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이거 20개 다 설치 안했잖아요? 하다가 말았잖아, 몇 군데. 우리 구청 주변에 몇 군데 하다가 지금,

그거는 버스노선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이걸 1억 편성했었는데 전액 집행 유보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보완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제가 그건 답변 드릴게요. 우선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우선은 노선안내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버스가 증설된다든지, 노선이 들어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모순되는 게 있어서 우선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그걸 고쳐주라고 했더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 구비로 해서 우선 급한 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시 에서 할 것 같으면 구에서 하다보면 예산낭비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얘기해서 그 버스조합에서 설치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금년에는 한군데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은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 출하를 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설치돼있는 자리에는 두개씩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철거해야죠.

예. 기존의 노선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새로운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세운 것이 좀 불필요하다면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 철 주차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조상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상연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04억 77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4319만 2000원 대비 3억 65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증액은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총 68억 4899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기편성한 72억 1461만 3000원 대비 3억 65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은 서울시 보조금 사용집행 잔액으로 6억 34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은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금액으로 총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04억 77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4319만 2000원 대비 3억 65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증감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4쪽입니다. 먼저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및 화곡동 문화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볏골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이월금 등 3건의 집행잔액 6억 3437만 7000원을 서울시에 반환코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