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단ㆍ소장으로부터 국ㆍ단ㆍ소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과, 복지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2020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명세서 333쪽, 보충설명서 사회과 2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시면 이번에 일반수용비가 120여만원이 증이 됐어요. 제가 산출기초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1년도보다 소모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셨는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60～70%가 상승이 되어 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팩스 소모품 단가가 올해는 7만원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6만 5,000원정도로 계상이 돼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팩스소모품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복사지하고 토너죠.
명희
최명희위원
복사용지 가격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복사용지는 박스당 2만 4,2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모사전송기하고 사무용품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팩스에 들어가는 용지는 요즘 나오는 것은 복사지를 그냥 쓰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팩스용지 미끈미끈한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게 단가가 많이 올라서...,
명희
최명희위원
토너하고 그 용지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프린터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보니까 토너가격이 많이 변동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팩스용지에 대해서는 제가 안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책정이 되는가 의문이 됐고요. 왜냐하면 코디네이터운영이라든가는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많이 활성을 하시기로 한 건데 보험료는 또 삭감이 됐어요. 그 연유는 또 무엇인가요? 어떤 근거로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3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2010년, 11년도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보험료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깎아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일단 국비보조금액이 줄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보험료가 3배정도 많이 집행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보험료 지출할 원인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하고는 별개의 것이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3배 정도 많은 증가요인이 있었다고 보면 똑같은 율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인원대비하는 거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2011년도에는 3배정도 보험가입률이 많았다고 하고 2012년에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국비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수의 60%정도가 지원내시가 됐고 내년도에는 38%정도가 국비로 내시가 됐어요. 어쨌든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1～2회 추경때 국비 지원 받으면 지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011년도에는 68%이고 지금현재 국시비 내려온 것이 38%를 예상하면 지금현재 자원봉사요원들이 100명당 기준 잡으면 올해는 68명 했으면 지금은 38명을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사용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보험을 대부분 4월말 기준에서 들었기 때문에...,
명희
최명희위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스스로 나선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우연치 않게 사고를 당했는데 대비가 안돼 있다고 하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보험은 1순위가 100시간이상이고 4순위까지 순위를 정해놓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국비를 다시 지원요청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미연의 사고에 대해서는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방차원에서 집행부 직원분들이 미비한 점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0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나와 있죠. 전년에 비해 100%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152%가 증액이 됐네요. 실제로 보면 조끼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쪽이나 자원봉사회에서 이 조끼제작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활동할 때 일반복을 입고 자원봉사를 하니까 구분이 잘 안된다고 해서...,
문학
전문학위원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 조끼는 몇벌이나 있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29개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조끼세탁 350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세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제작된 것도 같이 세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기존에 129개 있던 것을 1년에 두세번정도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100벌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벌이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참고자료 36쪽에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보험료 지원이 2만 3,117명에 2,900원씩을 해서 6,704만원으로 나와있죠. 1인당 연 보험료가 2,900원이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도에는 1인당 연보험료가 얼마였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작년도 단가하고 올 단가하고 똑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일하게 총무과에서 보험사를 선정을 하겠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900원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는데 보장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900원 1년 보험 넣어서 과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보장을 받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조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받아봤더니 2007년부터 우리 예산에는 조끼 한개에 1만 5,000원씩 해서 50벌을 산다고 계상이 돼 있어요. 2011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2009년도에는 조끼 한 벌에 1만 5,000원씩 해서 50벌, 2008년, 2007년,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2만 5,000원씩해서 27벌을 샀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2010년도에는 구입단가가 1만 3,800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끼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이것을 보면 조끼개수하고 예산하고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하는데 어떻게 조끼구입단가는 2010년도에 1만 3,800원으로 내려갔고 2009년, 2008년, 2007년도에는 2만 5,000원씩 구입했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조끼 구입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끼 원단의 질을 좀 낮추고 단가를 낮춰서 구입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끼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가를 낮췄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단가가 좀 싼 것을 구입한 거죠.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좋은 조끼를 구입해서 2만 5,000원씩 단가를 들여서 샀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때 구입한 것은 질이 좀 나았다고 보시면 되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느 해에는 조끼를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어느 해에는 개수를 늘리려고 단가를 낮은 것으로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구입을 한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대로 단가를 맞추셔야지 터무니 없잖아요. 단가금액하고 개수하고 예산안을 계산해 보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안되죠. 그리고 조끼를 1년에 한번씩만 세탁을 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두세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 350벌 2,000원씩 해서 1년에 한번으로 잡혀있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기를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9벌이라고 했잖아요.
혜련
박혜련위원
위원님들 드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조끼를 세탁하면 세탁소에서는 드라이크리닝 하는 게 있고 물세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세탁하면 2,000이면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추가요구자료때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한 세탁소에다 이것을 맡겼더라고요. 그러시면 안되죠. 우리 서구관내에 세탁소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여러 세탁소에서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수년간 한 세탁소에다 맡기면 안되죠. 그리고 조끼제작이 600벌이면 여기 보니까 조끼세탁하는 벌수가 350벌 있어요. 이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추가자료에는 129벌이라고 했는데. 새로 산 조끼는 세탁을 안하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개수가 많이 있으니까요. 세탁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고 상태를 봐서 세탁을 하는 거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2007년부터 조끼현황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129벌이에요. 그런데 세탁하는 조끼벌수가 350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조례가 2005년부터 개정이 돼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구입한 조끼 벌수가 350벌인가요? 저는 2007년도부터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벌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9벌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아니, 배가 넘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조끼 하나에 1년에 두세번 세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벌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보충설명자료도 자세히 기재 좀 해 주세요. 28쪽 자원봉사자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강사 한명이 자원봉사자들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강사 한명이.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얼마전에 손맛사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전문교육 받은 것이 40명정도로 강사 1명이 와서 주 1회 2시간씩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주 1회 2시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손맛사지 부분에 대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주 1회면 한달에 네 번 강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0회를 했던데 10회 뜻이 뭐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손맛사지 경우 주 1회 네 번을 했거든요. 그 1회당 강사료가 나가는 거죠. 주 1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한달에 네 번, 강사가 교육을 시킨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두달이면 여덟 번이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10회면 2달 반동안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발하고 손하고 맛사지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른 데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배출이 몇 명정도 됐습니까? 그동안 교육을 받은 분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손맛사지가 41명이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에 34명으로 돼 있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손맛사지는...,
혜련
박혜련위원
발맛사지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작년도고 올해는 손맛사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해 발맛사지 명단인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가지고 계신 것이 손맛사지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 실버사랑 발맛사지 봉사자 명단 34명.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봉사활동 한 사람 실적이겠고요. 상시 참여자. 교육은 작년에 받고 드린 자료는 올해 실지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분들이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그러면 수료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명단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분들 34명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손맛사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발맛사지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은 34명이 더 되는데 실지로 올해 봉사활동하신 분 숫자가 34명이라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 자세히 질의를 하냐면 또 자원봉사교실 교사 이분들도 명단을 보니까 이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나서 수료를 한 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한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데 한달에 네 번 강사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아니라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문교육을 받을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실하고 또 틀린 얘기죠.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강사수당을 보면 작년에는 10회를 했어요. 강사들이 10회 교육을 시켰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무슨 교육인가요? 지금 전문교육강사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전문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강사가 7회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회수가 줄어들었네요.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7회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예산만 짜맞추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강사수당을 10만 1,000원을 줘요?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한시간 기본 7만원에 1시간 초과시 3만 1,000원으로 금액이 조정이 됐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10만 1,000원이 된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까지는 1시간 초과시 3만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만 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규정이 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는 10회교육을 했고 올해 3회가 줄었는데 별 무리 없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강사들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별 무리 없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도 집행액이 55만 4,000원정도 됐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집행액이 문제가 아니라 강사가 교육을 시켜야 될 교육회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기본교육 한번 정도 하고 나머지 교육 6번 정도면 전문교육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실 운영실적을 보면 교육기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 585명에 강사가 15명이 갔어요. 15명이 학생 585명에게 교육을 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학생수에 비해서 강사수가 적지 않나요? 그리고 또 괴정고등학교는 학생수가 422명인데 강사는 한명이 가서 교육을 했고, 왜 이렇게 균형이 맞지가 않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급별로 강사가 가서 교육을 했고요. 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 같은 데 모여서 한꺼번에 강사 한분이 가서 교육을 시킨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학생수가 많은데 강사수가 적은 것은 강당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알고 있는데 실버발지압 운영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실버라면 말그대로 어르신들한테 발맛사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참여한 데가 고르지가 못해요.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두 번 갔고 지금 두 번 간 경로당하고 복지관이 많은데 전문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많은 반면에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것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순수 구비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자원봉사양성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도 혜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서구관내 경로당이 194개로 알고 있어요.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 한 데는 별도로 또 추진을 하겠지만 올해 못받은 데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쪽과 보충설명자료 38쪽 저소득주민특별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지원비 중에 월동대책비 160가구에 3만원씩 48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1회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는 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 지역구인 탄방동, 용문동, 갈마1동쪽에 유난히 겨울에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에 연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연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도 그게 없고 이번 본예산에도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연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길래 제가 궁금해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매년 광해공단이라는 데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연탄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연탄지원되는 가구수가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 장애인이 되다 보면 굉장히 많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광해공단에서 올해 지원받은 가구가 84가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1년도에 84가구가 지원됐다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금액으로 따져도 3개월분 300장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6만 9,000원정도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84가구 곱하면 이 금액도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센터에 갔는데 동절기에 연탄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데도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여쭤 보니까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황당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광해공단에서 지원이 됐든 어디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지역구에 갔을 때 의원이 이게 어디서 지원되는 지도 모르고 있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서도 있다면 구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337쪽 설명자료 43쪽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중에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료임차와 자가가구중에서 신청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지침상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지침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봉사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집수리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나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따 가지고 해 주는데 현장에 제가 자주 갑니다. 가보면 그곳은 오히려 자가가구 말하자면 자기 집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집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대수선을 제외한 난방이든 누수되는 부분이든 도배, 장판 그런 거라고 보면 임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침상 하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안되겠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보시다시피 사업비중 국비가 90%로 돼 있어서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시행기관인 집수리공동체 행복이 가득한 집은 어떤 업체인가요? 우리 관내에 소속된 업체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우리 서구 지역자활센터내에 있는 자활공동체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동안 이곳에서 계속 시행을 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에 설명자료 65쪽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운영 지원 중에 보면 구비 100%인 959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완화로 학습의욕고취, 대학인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혜천대와 배재대가 협약을 맺은 그 사업이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4,58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월 4회 곱하기 12월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관내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곳이 혜천대학교하고 배재대학교 두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성격으로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국, 영, 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 처음 계획했던 가정을 방문해서 1 대 1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학생들을 파견을 해서 저소득층아동들한테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참여도라다든지 그런 게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인건비 4,580원, 40명 월 4일 하는 것은 아동대상이 4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대학생이...,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교사가 40명. 그러면 하루 가는데 4,58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봉사차원에서 하니까 교통비정도를 주는 거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갈마2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시복지만두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00만원인가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대학생들과 멘토로 해 가지고 주민센터 안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상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졸업여행식으로, 거의 그게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담당교사들이 버스로 갈마2동에 복지만두레 관계자 봉사자들이 자리를 마련해 졸업여행을 보냈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 봤어요. 거기 나오신 엄마들이 거의다 한부모자녀, 저소득층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런 멘토링교육이 주민센터에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명이 지역아동센터로 갔을 때 이 엄마들 얘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국, 영, 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대요. 말하자면 교육의 질도 틀리고 또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다 맡겨봤는데 교육의 질이나 아이들 안전문제나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방과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것이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의원님 도와달라고 엄마들 일곱명이 얘기하는데 제가 “애는 쓰겠습니다.”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시작하는 시점이니만큼 조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번 한번만 하고 나서 내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장소를 꼭 지역아동센터로만 국한하지 않고 주민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주민센터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왜냐하면 그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어려운 중에도 좋은 일 하고 있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사각지대로 열악한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내용이 국, 영, 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손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주민센터까지 확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설명자료 81쪽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보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 100%로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죽 있네요. 사회과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 배치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꽤 많거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고요.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잘했다고 전국 3등 해 가지고 50만원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관내 민원실에도 직업상담사가 한명 배치돼 있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배치한 것은 아니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회과에 한명, 일자리추진단에 한명 해서 두명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일자리추진단에 있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도 이 정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부담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우리 구비 100%로 적은 금액을 주고 있고 한명은 국비로 100% 지원이 되다보니까 인건비 책정이 많이 됐어요. 물론 일을 잘한다고는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일자리추진단에 배치된 그분도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업무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같은 관내에서 물론 구비로 하다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은 문제가 없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맡은 업무가 틀릴 것 같아요. 저희 직업상담사가 하고 있는 일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직업안내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 주는 거고 이를 테면 국가공무원이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국가공무원입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 봉급을 주니까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추진단에 있는 직업상담사도 업무가 비슷합니다. 하여튼 제가 직업상담사가 두명이 있는데 인건비에 차이가 많이 나길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국비 100%인데 향후 구비부담 염려는 없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현재는 전국에 48개 시ㆍ군ㆍ구만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52개소를 더 늘리면 100개소가 되는 거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인건비는 국비로 100% 계속 해 주기로 돼 있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 매칭으로 인건비 지급하라고 할까봐 질의를 한 겁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근거가 되는 대학과 교육네트워크 협약체결이 되었습니까? 참고자료 65쪽입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천대하고 배재대하고 두군데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목원대까지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1년 3월 21일날 되었고요. 주 목적이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대학생들에게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겠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등록된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숫자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월 수혜학생을 40명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대학생이 40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대학생으로부터 수업받는 학생을 몇 명정도 예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에 간다면 이것보다는 학생숫자는 더 많은 거죠.
문학
전문학위원
학생숫자가 더 많다고요. 이 40명이 주 2회 월 4회로 계산을 해 보면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학생숫자가 더 추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선생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나와있는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40명이 수혜학생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틀린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학생 하나에 아동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주 2회 월 4회로 갈 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주 2회는...,
문학
전문학위원
방문내용에 주 1～2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숫자가 학생숫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만약에 개인 집에 간다면 선생님 숫자하고 학생숫자하고 똑같아질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간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문학
전문학위원
다수의 학생을 놓고 수업을 하겠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교육효과가 왜 높지 않냐면, 부모님들이 왜 우려를 하냐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본 위원은 수업방법이 1 대 1 방문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로 약 1,000만원이 안되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더 많은 금액이 계상이 돼서 교육이 내실화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보니까 40인의 선생님들을 운영할 때 1인에 1년에 배정된 예산은 21만 9,850원이고요, 월 예산은 1만 8,320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분들이 봉사의식이 얼마나 철저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시행될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게 그리고 예산을 더 확충하셔서 원래 했던 목표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저희 계획은 개인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가서 1 대 1 교육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 가정에서 꺼리는 사항도 있고 그 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지역아동센터로 한정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위원에 아주 관심이 많아 갖고 전체 다 한번씩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 활동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105%가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센터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라 105% 올려서 더 주시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기존의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으로 주 1회만 센터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월 14만원정도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주 2회 근무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월 28만원정도로 계상을 하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분도 월 2회 하더라도 비상근이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어차피 비상근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원조례가 이번에 다시 바뀐 겁니까? 자원봉사지원조례 제5조로 써 있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조례가 바뀐 것은 아니고 기존 조례 그대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1회 근무하던 것을 주 2회 근무로 늘리면서 업무추진비를 좀 인상을 하려고...,
봉권
유봉권위원
2회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주 1회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센터장이 자원봉사에 신경을 덜 쓴다, 활성화차원에서 주 2회 근무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자원봉사센터장도 있지만 자원봉사회 회장님도 바로 뽑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 자원봉사회장이었던 분이 센터장이 되시고 회장님은 아직은 공석으로 돼 있는 거죠? 공석이에요 아니면 겸해서 우선 하고 있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2회로 늘렸다 그래서 105%가 인상이 됐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기본 조례를 가지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그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에 한번씩 계속 했었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센터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게 아니고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번 오다가 두 번 온다면서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일주일에 한번 오던 것이 두 번정도는 필요하다해서 국장님께서 요청해서 일주일에 두 번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서 설명자료가 52쪽에 있고 339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16%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부터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인원이 한명 줄어드는 겁니다. 자활센터 인원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 뒷장을 보면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이 증 해 갖고 100%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한사람 줄었는데 100%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시비, 구비로 주고 있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 예산은 구비가 본예산에 안세워지고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100% 증가한 거죠. 올해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11년도에는 구비, 시비가 계상이 안돼 있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구비가 반영이 안됐어요.
봉권
유봉권위원
돈이 없어서 반영이 안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올 추경 것을 왜 여기다가 기록하죠. 본예산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본예산이에요. 내년도 예산액 비교를 하면서...,
봉권
유봉권위원
비교를 해서 100%가 인상이 됐다. 본 위원이 봐 갖고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35쪽, 보충설명자료 33쪽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자원봉사자 현장체험하러 가는데 중식, 석식, 부대비용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실비하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예산계상을 해 놨네요. 밑반찬, 명절음식나누기하고 농촌일손돕기 등 체험활동 청소년자원봉사자 식비도 6,000원, 밑반찬나누기 자원봉사자 식비도 6,000원 그리고 행정도우미 알뜰매장센터 두명 하고 한자 강사 1명 이런 봉사자들도 식비가 3,000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자 현장체험활동 여기에만 중식 1만원, 석식까지 해서 2만원씩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계상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이 행사를 해요. 그 해에 자원봉사활동 하시면서 고생하셨던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초청을 해서 다른 자원봉사는 관내에서 하는데 이 행사는 관외로 나가서 어떤 격려차원의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추진개요를 보면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수해지역 및 관외복지시설로 수해지역이 선정됐을 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설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나열했는 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외 지역으로 연 1회 연말정도에 나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관외 수해지역이 생겼을 때 가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본 사업은 관외지역으로 나가서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식비를 이렇게 받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6,000원씩 받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말그대로 자원봉사자라 함은 식비 정도 받고 봉사를 해야 진정한 자원봉사자죠.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자들 다 교통비 주지, 식비 다 주지 그러면 진정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 행사만은 연 1회 하는 어떤 격려차원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먹고노는 행사네요. 그러면 행사성 행사죠. 관외 가서 행사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가죠. 이것은 고려 좀 해 보셔야 되요. 깊이 생각 좀 해 보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차량을 보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도 자원봉사차량 임차료가 1회에 12만원씩 해서 6회 임차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임차료가 두배 늘었어요. 두배가 늘고 회수는 줄고.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2만원짜리는 주로 관내지역에 자원봉사활동 가는 건데요. 아무리 관내라도 좀 현실화시켜주는 차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을 해 놓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2만원 임대차량하고 24만원 임대차량하고 뭐가 틀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2만원으로 예산부기상 금액이겠고요. 실지로 12만원에 차량임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라서 24만원으로 현실화시키는 차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는 어떻게 해서 12만원에 임대차량을 구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서구에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나는데 회수가 줄면 그만큼 차량갖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2만원짜리로 했을 때는 회수를 3회 정도로 해서 회수를 줄였던 거예요.
혜련
박혜련위원
12만원 임차했을 때는 6회를 다녔다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는 3회 정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무조건 이해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아야죠. 그러면 이것 사업 안해도 되겠네요? 6회에서 3회로 줄었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사업을 안할 수는 없겠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나고 갈 데는 많을텐데 작년보다 회수가 줄고 또 임차료는 배가 오르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임차료 현실화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계상을 할 때 잘 따져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구비로 냉장고를 산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구연한이 6년 됐다고 했는데 냉장고 사고 이런 것들은 상사업비로 사야 되는 거예요. 5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요? 상사업비는 못써요, 자산이기 때문에.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상사업비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하고 손혜미 위원님이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것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은 2012년도 업무보고 받는 거잖아요. 2011년도 1회 추경에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설명서에 1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이 사업은 201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표시해 주세요. 본 위원이 혜천대학교 봉사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2011년도 사업을 할 때도 협약학교가 혜천대와 배재대였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한 학생들은 보니까 배재대는 없고 혜천대 학생들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배재대학교하고 12월 19일부터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봉사자들이 혜천대면 방학때 혜천대 학생들은 실습을 많이 나가요. 더군다나 보건복지학과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국, 영, 수 학습효과가 도움이 되게 하려면 멘토링 선정과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학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 명단을 보면 학교에 예산 준 것밖에 안되요. 행감때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리고 20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실적도 꼭 갖고 계세요. 이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몇 번이나 가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나 현황도 있어야죠. 대학생들 1인당 월 가져가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나하나 따지셨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지원차량 임대 같은 것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잘 운영을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때 엄격히 따질 테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83쪽과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시비하고 구비인데 전년도에 비해 10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행기관이 서구노인복지관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대상은 25개소 경로당. 우리 서구가 194개 경로당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왜 이렇게 적나요? 예산은 100% 증이 됐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세워져서 올해 총예산은 2,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전년도 예산액 1,000만원이 본예산이라서 추경에 1,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서 내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2,000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추경에 세워진 것은 여기다가 표시를 안하니까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양식이 그래가지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사회과하고 겹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회과에서 발맛사지 사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겹치지않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과도 경로당 발맛사지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서 발맛사지를 해 주는 거고...,
혜련
박혜련위원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도 여기는 지금 사업대상이 25개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해 주는 경로당별로 발맛사지 해 주는 경로당은 배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기금 84쪽, 자료 2쪽입니다. 출산장려기금 지원대상자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출생일 현재 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라고 했고 2012년도에는 조금 바뀌었네요. ‘지원대상자가 출생한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서구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인데 주민등록이 2010년도에는 1년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2012년도에는 6개월 전에 서구에 거주하면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표준안이 대전 5개 구가 똑같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구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른 구는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우리 구만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기금 잔액이 2012년도에 지출하고 나면 2,200만원 밖에 남지가 않아요. 2012년 셋째아 이상 아이한테 기금에서 주는 장려기금이 1억 7,000만원이 넘는데 1년동안 1억 7,000만원 넘게 예산을 줘야 되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기금 존속기한이 201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출산장려기금을 마련하려면 조례를 다시 기한연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조례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운영조례에 존속기한이 2012년으로 돼 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2년까지 존속하기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 가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금확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요.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에서 출산장려로 상도 받으셨고 했으니까 지금 기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서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이 차질없이 계속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8쪽과 설명자료 131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대상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선정 보육시설이 16개소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공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소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까지는 13개소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기 선정을 16개소라고 했는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추가될 어린이집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16개소로 잡아놨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전체 다 그 시범사업 선정이 되는 거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내년도에 저희한테 배정된 숫자가 더 있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추진배경에 보면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보육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우리나라 어린이집 운영실태해서 나온 내용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당수령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에 대해 과장님, 계장님 엊그제 업무보고차 오셨을 때도 대화를 나누셨죠.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부당청구 및 부당운영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내용이 공공시설의 어린이집도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주체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보다는 사고 팔고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실태를 혹시 국장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매매한다는 것까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뉴스에 나왔습니다. 건물도 나라 것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인데 사고 팔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지원예산이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운영실태가 타 지자체 얘기지만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심도있게 예산은 어차피 국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일간지에 그런 내용이 게재가 돼서 저희도 점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점검을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8쪽 설명자료 132쪽에 앞서 말씀드린 공공형 어린이집과 같은 맥락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지원에 근무환경개선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것도 혹시 앞서 얘기한 어린이집과 같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구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1,874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것도 역시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부당수령하는 부분이 보육교사를 채용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부당수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5만원씩, 이런 교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2012년도에는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보충설명자료 133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1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장소가 어느 어린이집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대상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푸르니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정림동에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것은 신청중에서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복지부에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복지부로 우리 구를 통해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푸르니만 신청을 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는 없었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83쪽, 설명자료 201쪽에 경로당프로그램 중에 경로당활성화사업, 202쪽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서구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25개 경로당에 수지침을 비롯한 웃음치료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안계실 때 같은데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들 중에서 웃음치료나 수지침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셔 가지고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서 385쪽, 설명자료 215쪽에 보시면 시니어리더쉽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100% 증액을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에서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어르신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서 그것을 사장시키는 거죠. 취득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이 개척하기도 힘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구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활성화사업이나 그런 순회프로그램이 25개 경로당에 제공되고 있잖아요. 거기 강사가 아마 갈 겁니다. 그 강사가 만약에 50명, 10명이라면 그중에 두세명이라도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웃음치료나 수지침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세가 드셨지만 열정도 있으시고 건강이 허락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같은 어르신이 가서 내 동료들을 앉혀놓고 내 웃음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강사를 하시는 분의 삶의 질이나 건강도 더 좋아질뿐더러 또 그것을 보고있는 여러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나도 저런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시에 활용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죠? 시니어리더십 양성프로그램이 첫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첫 사업이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양성된 자격증 취득하신 어르신들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프로그램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웃음치료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독려를 해서 자격증 취득 후에 서구 관내 25개 경로당에 가서 강사로 파견을 몇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배우고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는 나도 뭔가 취득한 후에 활동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배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첫사업이라고 하니까 취득하신 분이 몇분 계실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몇분이라도 경로당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손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저희도 시니어 교육계획이 30%정도는 리더쉽 교육을 하고 70%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출된 노인분들이나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언론에도 어제 나왔습니다. YTN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중에서 전국적으로 10명중 7명이 70세 이상이랍니다. 어쨌든 건강이 허락하니까 일자리사업에 나오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까지 녹색퇴비화사업도 하고 했는데 그런 한번 단발적인 사업보다는 이게 정말 일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봉사도 하면서 노후에 소정의 수입으로 본인들 생활도 할 수 있고 국장님 약속하신대로 내년에 반영을 하셔서 좋네요, 30% 리더쉽교육과 70%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그런 어르신이 많은 인프라가 생기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384쪽 설명자료 208쪽에 갈마제2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항상 방문할때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보고 평소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지게 돼서 먼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 리모델링사업의 일정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일단 올해 1억 5,000을 시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단독주택 매입후 리모델링한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 향후 일정은 아직 안나와 있는 거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어르신들한테도 말씀이 됐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정확한 일정은 안나왔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373쪽, 보충설명자료 15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보호 그룹홈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신규사업이면 그룹홈이 2개소로 돼 있는데 서구관내는 어디 어디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루아의 집하고 마르지않는 샘이라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루아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정림동에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마르지 않는 샘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도마동이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저희 지역구네요. 지금 요보호 그룹홈의 아동이면 부모님이 안계신다든가 보호자가 안계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몇세까지 보호가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8세 미만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퇴소를 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주죠? 그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퇴소아동들한테는 별도로 자립정착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저희 서구는 정착금 지원이 얼마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200만원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자치단체가 1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2개소에 각각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정원은 두군데 다 7명이고요. 루아의 집은 4명 있고요, 마르지않는 샘에는 1명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시설장이든지 보육사가 어떻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종사자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금액에 인건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부모 역할도 대리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을 지원을 하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특별하게 일반 가정같이 한집에서 살면서 시설규모도 크지 않고 조그만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자료로 요구할께요. 루아의 집하고 마르지않는 샘의 주소지하고 시설장과 선생님 연세하고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 좀 해 보게요. 그룹홈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미비한 걸로 그동안에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특히 요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전에도 정림동에 보면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소중영 관장님께서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버지 역할도 하면서 종교를 가지신 분이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저도 지역에 이런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했는데 또 그룹홈이라는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안해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루아의 집은 작년도 11월달에 개소를 했고요, 마르지않는 샘은 올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한명 이 아이가 어떻게 들어온 지는 잘 모르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것까지는...,
명희
최명희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부탁을 하고요. 여기 그룹홈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383쪽 신규경로당 물품지원이 있더라고요. 산출기초는 보니까 도마2경로당하고 도안신도시 경로당 개설인데 도안신도시는 입주가 언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명희
최명희위원
몇 개는 5월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금성 예미지가 내년도 6월 쯤 입주할 예정이고요. 파렌하이트는 올해 10월 달부터 입주를 하고 있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괴곡동하고 도마2동은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성 예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에서도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가고 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곶감 빼먹듯이 살금살금 빼먹고 있는데 운영비가 1억 5,000여만원씩 해마다 빠져나오는 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다른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올해 2011년도만 해도 1억 4,200만원이 기금에서 빠져나갔거든요. 빠져나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곶감빼먹듯이 자꾸 빼 먹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기금에 채워넣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영비는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기금의 활용방안은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방안이라든가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있고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00만원 가량이더라고요. 운영비는 소모성이 돼 버리면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의 구는 경로당 운영비를 한달에 3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기금에서 5만원을 추가해서 기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교부세를 더 달라고 하던지 경로당은 지금 추세는 복지관 추세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환경에 따라서 경로당이 필요한 데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금방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이 필요한 요소에는 개소를 해 줘야되고 운영비는 또 나가야 되고요. 운영비랑 이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도 나가야 되고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되고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내년 12년도에 국장님께서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국장께서 이해하셨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2012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고요. 내년도 계획이 수립해지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사회적 추세가 이주여성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것이 제정돼 있고 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빨리 한국화 해 가지고 우리 사는데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빼놓지 말고 사업을 계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음에 노인경로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말 현재 189개였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4개가 맞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내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다섯 개정도는...,
응노
이응노위원장
내년에 늘어날 것을 대비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동안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구 위원들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것을 신축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행사도 참석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행사를 집행부 독단적으로만 하고 의원들한테도 통보도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숫자가 부지불식간에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디 경로당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개인들이 경로당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도 그쪽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니까 행사에 참석할 일이 없겠고요. 저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이 확충이 됐거나 신축이 되면 그때는 저희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개인이 했든 국공립경로당이 서든간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통보를 해 줘야 어디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숫자만 늘어나고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늘어날때마다 통보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 다음에 38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네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12억 9,900만원 또 민간 하는 것이 12억 1,600만원이 있죠. 이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뭡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청하고 노인복지관, 노인회 이런 데서 주로...,
응노
이응노위원장
구체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뭐고 민간이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 뭐가 있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스쿨존의 교통안전지원 같은 것이 있고요. 환경지킴이 사업, 폐의약품회수 사업 그런 것들이 있고 행정보조 전담인력도 세명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것은 문화해설사라든지 배우리교육강사 파견, 주거환경개선, 실버아름다운동행, 성폭력예방공연 등 복지관에서 사업들이 복지관별로 다양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쪽에서 보면 등굣길 학생안전도우미...,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스쿨존 교통안전도우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것을 지난해에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든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그것을 볼때마다 했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나 할머니분들을 배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스쿨존에서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할 때도 안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길 한쪽에 담장밑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거동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오고가는 사람 또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이 사람의 눈에는 저런 양반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양반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시고 나름대로는 도와줘야 될 대상자지만 학생들을 돌봐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면 우리가 효과를 거두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 사업은 초등학생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 보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저것 보살펴가지고 두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사업하면서 선발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발맛사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발맛사지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취지에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발맛사지는 자원봉사...,
응노
이응노위원장
경로당에서도 한다고 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경로당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요. 먼저 자원봉사는 작년에 전문교육을 발맛사지교육을 시켰어요. 한 50명 되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자원봉사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지금 복지관 같은 데 프로그램으로 들어있는 것은 복지관에서 별도의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부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요즘에 발맛사지사업 이런 식으로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에도 발맛사지를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 말하자면 스포츠댄스라든가 또는 에어로빅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맛사지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못받아주겠다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다중이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동민들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체육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 동사무소 시설 같은 것을 개방하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을진대 그러한 무모한 사업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진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대한 불평불만 민원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구청에 대한 민원과도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 줘야지, 동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 주민자치위원들의 입맛에 맞도록 시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물론 국장님 소관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안속할 지도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음에 충ㆍ효ㆍ예교실입니다. 지금 23개 동에 충ㆍ효ㆍ예교실이 몇 개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동안에는 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ㆍ효ㆍ예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교육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식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전반적으로 질서가 문란해 지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라든가 흉악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사회질서차원에서 보면 어른을 몰라본다 이런 식의 문제라든가 또 시내버스를 타보면 우리 때는 고루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전부 노인이나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것이 완전 실종돼 가지고 개중에는 잘 하시는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가 본체만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ㆍ효ㆍ예교실은 23개 동 전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관저동 지역에다도 충ㆍ효ㆍ예교실을 방학동안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동장한테 제의를 했더니 우선 선생님 모시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다.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선생님 모시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달 내내 해야 2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데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가지고 일자리차원에서도 노인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수당을 올해까지 20만원 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올려서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런 것은 기성세대가 또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후세들을 생각해 가지고 어떤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복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질서가 없다면 이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겠다. 복지도 필요한 얘기이고 더욱 많은 복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8쪽,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장수축하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가 3억 7,000여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2,0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예정이어서 하신 것인지, 무슨 연유로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신 것인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까지는 90세 이상 분들한테 모두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90세 도달하는 해에 한번 지급하고 95세 도달하는 해에 지급하고 100세 도달되는 해에 지급하고 지급횟수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91세, 92세, 93세, 94세는 장수축하금을 못받으신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2011년도까지는 그 연세가 되면 다 드렸었는데 올해는 90세, 95세, 100세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거의 70%를 삭감한 것이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국에 갑자기 사망신고가 많았던가 싶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17쪽 설명자료 82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축제 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농촌체험문화확산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올 사업에도 가 봤지만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인원동원과 행사성으로 보이는 축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이벤트회사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행사성으로 됐다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토요일날 오전에 시작해서 일요일날 오후에 끝마친다든지 그러면 그런 행사성 경비도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역특산물 홍보나 체험행사에 많이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상사업비 받으면 그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행사를 하고 이 예산은 반납할 거예요? 받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진청에다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매칭비율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구비로 다 부담이 안될 걸로 보고요.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사성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피드백을 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농촌소득에 정말 못자리를 하는 심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을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도 하고 해서 농촌의 소득과 함께 작은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절감도 하려면 꼭 그 상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 418쪽, 보충설명자료 82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병원을 하고 있는 수의사를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 수의사는 저희 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수의사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로 이관이 됐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은 별도로...,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닙니까?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418쪽, 보충자료 82쪽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공익수의사가 원래 배치가 안돼 있었어요. 5개 구에서 저희 구만 없었는데 그게 2009년도부터 배치가 돼서 초대 공익수의사 이범석씨가 와서 공익으로 수의사로 근무하고 갔고 지금 현재는 임규성씨가 하는데 이 부분은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구에 공익수의사가 있었어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2009년도부터 있었어요. 먼저 있던 공익수의사가 제대를 하고 또 후임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돼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상주해 있는 공익수의사의 활동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 뿐만 아니라 공수의 수당도 있잖아요. 그것도 공익요원한테 주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예. 주도록 돼 있어요. 일반 공익요원하고는 틀리게 공익수의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농수산식품부에 공익수의사의 임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운반비 있죠. 그것은 동물병원에 의뢰를 합니까? 900마리에 대한 것.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서구에 유기동물구조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을 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도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에 어느 동물병원에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유성구 갑동으로 운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유기동물을..., 유성구 갑동에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각 동물병원쪽에서 구별로 했었던 것을 한꺼번에...,
혜련
박혜련위원
유성구 갑동에 있는 시설에다 다 일임을 했다?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2009년인가 각 구별로 했었거든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구별로 했던 것을 점점 더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구별로 문제점이 대두돼서 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지금은 업무가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전화만 들어오면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갖고 크게 염려 안해도 되겠네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전에는 당직 서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충분히 말씀 들으셔서 위원님 머리에 담아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상세서 423쪽, 보충설명서 111쪽 경제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라든가 증감이 돼 있어요. 상세설명서 423쪽입니다. 2011년도 보다 12년도에 1,000여만원씩 인건비가 이렇게 증감이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경제과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실과가 다 같은 현상인 걸로...,
명희
최명희위원
물가상승해서 자동 상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시간외수당하고 급량비를 올해보다 상향조정한 것으로...,
명희
최명희위원
기본경비도 1,600 전체적으로 증가가 돼 있어서 보면 부서수용비라든가 아까 사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백신사업이라든가 소 관련 쪽으로 국비라든가 국시비가 많이 증감이 돼서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날씨도 이래서 많이 염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420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행히 2011년도는 무사히 넘어갔는데 다들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예방접종을 구제역이 발생된 뒤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연 2회 구제역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올해도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날씨가 워낙 이래서 염려를 온 국민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살생이라서 언론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기도 민망하기도 했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많고 구제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남다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구제역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영세농한테는 전액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전업농 같은 경우는 50%만 지원을 해서 연 2회 정도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방접종을 연 단위로 보면 몇회정도 접종을 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내년도는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일반적으로 가축농가에서는 얼마정도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 구제역은 작년도에 처음 발생해 가지고 올해도 2회 정도는 했거든요. 연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방은 할 수 있다. 우리 서구에 한우 두수가 보통 몇 마리정도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44농가에 한우만 2,800두 정도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잘 관리를 해서 별다른 질병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견해로 마치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같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보충설명자료 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로 1억 2,857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본예산 보면 2억 7,450만원에 열개를 발굴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됐었는데 이렇게 1회라고 딱 써놓으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몇 개 사회적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하게 되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총 12개가 있는데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은 몇 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올해 지원해 준 게 7개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7개가 다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주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이 몇 개죠? 예비와 사회적기업은 엄연히 틀리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일곱 개 기업중에는 두개가 사회적기업이고 다섯 개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올해 일곱 개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12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2개 기업중에도 이 개발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있을 테고요. 신청 안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개발비라고 하면 여기 돼 있듯이 브랜드나 기술개발하고 홍보마케팅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 3억 8,567만 7,000원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보면 금액에 대비해서 몇 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건비가 몇 명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주로 우리 일곱 개 기업을 보면 네 개 기업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종사원이 7명이었고요, 두개 기업은 10명, 한개 기업은 4명 그 정도 1인당 최대 98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본예산 자료 줄때 이것만 보면 사실 물어보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작년 본예산에는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달랑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일자리창출이 화두인데 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갖고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작년 본예산, 업무보고때 일자리추진단을 비롯해서 경제과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인건비 지원이 천년만년 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 연장해서 3년까지밖에 안되는데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력을 길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있습니다. 그렇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경향이...,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대부분 보면 사회적기업이 어느 재단이나 관 성격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건비 지원 받아서 저소득근로자들 일하고 월급받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3년이 와요. 3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현상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분명 그 시점이 오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 자체가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이 사회적기업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10년뒤나 그럴 때는 우리도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역량이나 아니면 그것을 하려고하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없지만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7개 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지나면 자생력이 없어서 더 이상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들이 없는 멘토오케스트라 예술단체도 하나 있고 무용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드문 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마련해서 재정여건이 되면 저희도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고, 없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발굴을 해서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도 더한층 프로그램들을 돌릴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개별로 지금 담당을 하면서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정애무용단이라든가 멘토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건강카페가 7호점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고요. 이러면서 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흡수하고 본인들도 자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런 것만 사회적기업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쪽에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 굉장히 잘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비관적이지만은 않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정애무용단이나 오케스트라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멘토링을 끝까지 잘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국ㆍ시비로 다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조례도 개정을 할 부분이 많이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몇가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꼭 제품생산에서만 그런 기업을 발굴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예술단이나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건강카페 얘기하셨지만 작년 9월 29일 2차 추경때 예결특위에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구청 로비에 5,000만원 시설비를 통과시켜가지고 카페를 만든다고 하죠. 그때 당시 보면 관리책임자 1명, 150만원 인건비와 장애인 3명 1인당 46만원정도의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고용을 하는 카페를 하겠다고 시설비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 건강카페에 장애인 7명이 고용이 돼 있고 한울타리기업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김경업 총각인가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끔 가서 보면 저도 다른 데서 약속을 안하고 그쪽에서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오고 하면 다른 장애인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생산공장에 가서 일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커피를 손님들한테 대접하면서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자리가 돼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단체나 어디에다 줄 것이 아니라 건강카페 7호점을 입주시킬 예정이신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너무 잘됐네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운영하는 단체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운영하는 지를.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건강카페가 카페이름이에요. 7호점으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7호점은 맞는데 운영업체는 그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하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장사가 되고 안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금자체가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업주체 주민들, 지금 마을기업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을 예비사회적기업 형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나요? 관저품앗이나 도담도담 같은 데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그쪽 조건이 맞는다면 이쪽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마을기업 우리가 선정한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되는 업종이 있어요.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을기업 선정할 때도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향후, 우리가 구에서 매년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끝나면 거기는 사실 문닫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기업형태로 지원해 주다가 향후 1년, 2년 지나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끌어 줘서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을기업 지원해 주는 데도 예비사회적기업이 못되는 데가 있어요. 도담도담 같은 데는 안될걸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일자리추진단에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향후 그런 것도 경제과나 일자리추진단에 그렇게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나중에 통합적인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기업이 우리가 매번 관에서 지원만 해 주다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없으면 지원이 끊기면 그대로 문닫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처음 계획단계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농촌지도자 행사지원이 나오죠. 이것이 800만원 잡혀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FTA가 체결돼 가지고 농촌이 존망의 기로에 섰다고 해 가지고 한숨들만 쉬고 있는 형편이고 한데 농업경영인 행사지원비로 해서 800만원이 잡혔는데 그 행사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해마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빚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행사지원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행사지원비를 300만원 2회해서 600만원 하고 농촌지도자 행사지원비해서 400만원씩 2회 해서 800만원 해서 1,4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다른 구청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장 제가 올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정서라든가 농촌의 어려움 같은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다른 데서 덜 쓰고 이런 데는 증액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예산사정상 증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셔서 추경이라든가에 반영하셔서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9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원상점가가 작년에 주차장 34면만 지원해 주고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가수원상점가를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언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상점가쪽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케이트가 조만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변죽만 울리고 말게 되면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든가 또 여론이 비등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전통문화 체험행사 지원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올해 추진을 안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좀 추진하자는 차원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아직 사업계획은 안나왔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것도 보면 우리가 봉곡동에 전통장류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승상마을에 효소사업과 병행해서 전통장류 같은 것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디서 할 것인지 또 어느 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획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산서 434쪽 보충설명서 17쪽입니다. 위생문화 신기술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이 박람회가 2010년도에 4회째 대회를 치렀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2년도에 5회 대회를 치르겠다는 얘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0년도 4회대회때는 5,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제가 순수 구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도 시비 보조가 있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5,900만원이었는데요. 시비가 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얼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2,000만원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2년도 본예산에도 시비보조가 2,000만원 돼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2,500만원을 요청했는데 500만원을 깍고 2,000만원만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10년도 4회 대회때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개막식에도 참석을 했고 하루종일 폐막식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먹거리도 먹어보고 부스에 진열돼 있는 여러 곳을 둘러보니까 참 좋은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10년도 7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는 위생기술박람회 행사 자체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행사였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한 업체나 대회이후에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년도 4회 대회때 프렌차이즈 관람객수가 4,176명이었고 또 창업예정자 상담건수가 38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계약 또는 추후에 예약건수가 22건으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맹점 계약이나 추후예약건수 22건을 훑어보니 사실은 대회 이후에 저희 서구관내에 가맹점을 창업한 사례가 아니고 대전시 5개 구에 되는 거죠. 그중에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정도의 사업규모고 또 그 내용으로 봐서 저희 서구 관내에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지 5ㆍ5닭갈비라는 그 기업은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탄방동인 저희 관내에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특별히 저희 관내에서 성공한 사업이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 번 다시 말 할 것도 없이 좋은 대회라고 하지만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창업할 수 없다는, 거기에서 상담하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 행사는 좋은 행사임에 비해서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손혜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이의가 없으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제안한 것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 서구관내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구비를 50%이상 투자돼서 하는 대회인데 결국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동구에다 차리게 되면 동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구로 여기 사람이 취직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시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제가 한가지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5ㆍ5닭갈비 같이 서구 관내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 기업이 전국으로 퍼질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육십몇개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은 8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80개라고 봤을 때 그게 대전시 5개 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봤을 때 저희 서구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서구의 브랜드마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ㆍ5닭갈비가 서구에서 성공을 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홍보도 됐지만 그게 만약에 대구에서 개업을 했을 때 대전 서구에 있는 기업인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만 본사가 대전 서구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지 홍보할 수 있는 메리트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 50%이상을 예산지원을 해서 대회를 치러야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관내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않나 해서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동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대로 대회를 치러야 되는 사항이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성공한 거기 참여한 업체들이 체인점을 하나씩 낼 때 지금 하나 낸 것이 100개가 될 수 있고 200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서구의 브랜드 마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타지자체에 가서 개업했을 때 대전 서구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어쨌든 손혜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 지역구 5ㆍ5 하시는 분이 프랜차이츠협회에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관련된 얘기인데 좋은 행사예요. 그날 하루종일 제가 봤기 때문에 정말 뭔가를 하려고하는, 창업하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자리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느꼈음에도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구에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구에 일자리창출하는 것하고는 벗어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온다면 서구에서 시작되는 업체에는 브랜드마크를 뭔가 하나 개발을 해서 식당간판옆에 건다든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구민들이 창업을 하고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게 별로 없어요.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보충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이ㆍ미용 자율봉사단 물품구입대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9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발기 7만원짜리 10개와 컷트보 2만원짜리 10개, 컷트빗 2,000원짜리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큰 금액이라서 질의하기 보다 추경배경에 보면 정기적으로 이ㆍ미용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봉사단체의 취지에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발기나 컷트보는 컷트할 때 씌우는 것이거든요. 다 있지 않을까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다 있는데요. 컷트보는 잘 모르겠는데 컷트빗이나 이발기 같은 것은 하루에 가면 한사람이 열명 이상 머리를 깎아주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쉽게 망가진대요. 한달에 한번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른 비용으로 30개씩 구입을 해 줬거든요. 내년에도 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구에서 성의를 보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용사분들은 본인이 쓰는 것만 쓰거든요. 저는 기계를 자주 사용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8쪽 존경하는 우리 손혜미 위원님이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박람회가 시ㆍ구비로 해서 5,98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뒤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2,478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기금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기금이 아니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돈으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일반예산에서 잘 안세워지는 것을 그쪽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규정에 맞지 않도록 돼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금관리조례기본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식품진흥위원회 심의수당,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수당 이런 수당들도 기금에서, 조례 보십시오. 조례에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런 수당을 지급 못하게 돼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있죠, 여기 보세요. 거기도 출산장려기금, 노인복지기금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나간 데가 없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죠. 뒤에 담당공무원 조례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에서 2,478만원 예산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몇조 몇항이에요?
이것은 개선이잖아요. 이것은 보상 아닙니까?
실비보상하고 개선사업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이것은 실비보상금이잖아요.
하여튼 이 조례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던가 하셔야지,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사업하고 본래 기금운용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맞게 해야죠. 더군다나 기금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한번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상세설명서 437쪽 보충설명서 30쪽 식품안전관리 정보시스템 통신요금이 그동안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식품안전관리쪽은 안하신 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처음으로 구비 예산이 된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식품안전청에서 기기를 저희한테 나눠줬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는 통신요금만 책정돼 있길래 갤럭시탭은 어디서 났나 했는데 식품안전청에서 무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10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저희가 행감때도 식품보호구역내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위생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사 주문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 기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적발을 하게 되면 즉시 식품안전청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한 사항이 식품안전청까지 보고가 직접 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서 총괄을 같이 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위생감시원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다른 부분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할 때 쓰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위생감시원과는 별도라는 말씀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이상기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특히나 일례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시내 모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해 3분의 2정도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타 본 업주가 우리 사무국에 와서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겨울에 식중독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갤럭시탭 말고 또 다른 ATP측정기라고 올해 보급이 된 기계가 있어요. 아직 정식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비용이 단가가 높아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런 예방적인 차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종업원들이라든지 식수에 대한 점검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장비현대화 같은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장비현대화도 현대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신고라든가 신고체제가 확립됐다고 하면 현장검검을 통한 위생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줘야 그런 것이 예방될진대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음식점 식중독 예방에 대한 사전점검 같은 것은 계획이 돼 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식품위생업소가 숫자가 많은 관계로 약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집중관리 대상업소 영업주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식중독사고 신속대응 모의 훈련 같은 것을 초등학생들한테 하고 있고요. 식중독 예방 사전교육은 유치원이나 구민, 식중독 발생 업소들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1,3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중에서도 다수가 이런 문제를 신고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식당이용자들한테도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위생과에 계시는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신기술박람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대전시에서 세계음식문화박람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서구청과 시청과의 거리는 근거리로 따진다면 500미터도 채 안되는 거리에서 우리 서구청이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음식문화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이지, 시에서 박람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2년마다 계획된 사업이니까 구태여 신기술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시적인 행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박람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한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왁스는 내년도 5월달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는 10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위생업주들도 이 행사가 2년에 한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왁스하고의 중복문제도 저희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2년마다 저희 서구에서 특별하게 개최를 하고 있는 본 박람회가 내년에도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요. 어떤 불합리하다거나 개최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면 저희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내에 있는 식품위생업소들하고의 의견교류 같은 것을 다시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구청의 요식업조합 관계자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세계적인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아니고 시청이 소재한 서구에서 음식문화박람회를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에 해서 일부 파트를 더 인수받는다든가 협조를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행사에 인기상승효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도 달성하는 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따로따로 한다면 시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을 또 하면 이중삼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않고서 2년마다 실시되는 행사이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서 시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해서 그 행사들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부대효과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라든가 또는 다른 사업과 겸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시와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세계적인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5월달에 개최되는 왁스 또한 구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왁스를 개최한다고 해서 시에서 몽땅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왁스개최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음식ㆍ숙박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그 행사하고 같이 해서 더 좋을지 아니면 따로 개최를 하는 것이 좋을 지는 좀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왁스 같은 경우 주로 조리분야의 대회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중이나 식품유통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행사개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