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김규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의 예산편성사항 등에 대하여 동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동장님의 해당 동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저1동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779만 4천원 감소된 2억 9,5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주민화합의 날 행사와 워크숍 개최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천만원, 동단위 축제행사 지원에 700만원, 동민체육행사에 5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수당과 활동비로 9,759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양수기 유지관리에 168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자율방범활동과 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해 각각 375만원과 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3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48만 3천원과 민원전용 주차장 임대료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48만 3천원을 편성했고, 다음 343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235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동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박갑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대저2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저2동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7,934만 8천원이고 이중 정책사업비가 2억 136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가 7,798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5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예산이 200만원 증액되었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예산이 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11년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어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4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체력단련실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48만 3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보수공사 등 시설비는 약 1,300만원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3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2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200만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342페이지 동단위 축제행사 지원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보상금 8,943만원, 양수기 유지관리 300만 5천원, 자율방역단 지원금 150만원, 34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294만 7천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848만 3천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재료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682만 3천원, 직원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23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저2동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임경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동동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강동동 2012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689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5,1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200만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동주민센터 운영에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천만원, 동단위 축제 행사지원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지원 1,2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7,298만원, 양수기 유지관리 733만 1천원, 자율방범활동 지원 300만원, 351페이지 자율방역단 지원 12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06만 3천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168만 8천원, 농산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748만 3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있어서 경비로 일반운영비 3,315만 2천원, 직원여비 2,592만원, 업무추진비 990만 6천원, 자산취득비 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동동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동동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한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명지동 세출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책자 35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명지동 세출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49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3,04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2011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시비 1,500만원과 구비 500만원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는 강사수당 1,800만원과 주민자치회 화합의 밤 행사비 500만원, 총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 동 부주의로 각동 모두 편성된 주민자치회 워크숍 예산 200만원이 누락 편성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본예산 심사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단위 축제행사 지원사업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등 총 1,400만원으로써 2011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에 1억 1,241만원, 양수기 유지관리 84만 2천원, 자율방범활동 지원과 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을 위해 300만원과 132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612만 5천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홍보물 지정게시대 설치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션시티 민원센터 운영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48만 3천원, 사무관리비 616만 8천원, 공공운영비 62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동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1,238만원, 공공운영비 2,091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50만원, 차량선박비 250만원을 편성, 총 3,8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관내출장여비 3,456만원과 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모사전송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명지동에서 요구한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원활한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원안 예산과 누락 미 편성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명지동 세출사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김흥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가락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저희 가락동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111만 9천원이고, 이중 주민과 함께 하는 가락동 운영 예산에 2억 3,575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가 6,536만 4천원입니다. 가락동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9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주민자치회 워크숍 예산 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7,37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천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천만원 증가 편성되었고, 기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주민건강센터 체력단련실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기본급 단가 조정, 보험료 요율 조정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예산은 2011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 주민자치회 화합의 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1,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 동단위 축제행사에 700만원, 동민체육대회에 5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에 2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비에 5,816만원, 양수기 유지관리에 618만 9천원,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75만원, 자율방역단 지원에 10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325만 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동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7,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748만 3천원, 현충일 행사 추념식에 300만원, 오봉산 국군묘지 관리에 20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536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락동의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동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7,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는 1987년도 3월에 건축되어 24년이 지나 노후된 정도가 심하고 사무실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실 공간의 효율성 증가와 동사의 안정성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1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이용 안내 및 관리를 위해 고용하는 근로자의 보수와 수용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락 오봉산 국군묘지에서 시행하는 현충일 행사 추념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6월 현충일 전후에 10월 참배객이 많이 찾아오는 오봉산 국군묘지의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락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락동 대민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녹산동장 황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산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안 총액은 2011년도 대비 691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7,265만 4천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1천만원,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동단위 축제행사 지원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8,252만원이 편성되었고, 양수기 유지관리 973만 4천원, 자율방범 활동지원 900만원, 다음 365페이지 자율방역단 지원 78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612만 5천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1천만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100만원, 산불예방활동 지원 1천 1백만 4천원, 녹산동 제2민원센터 운영 150만원,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7,79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산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녹산동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천가동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조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천가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천가동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 4,702만 3천원이고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2억 7,513만 4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7,188만 9천원입니다. 천가동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9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워크숍 2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2011년 본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되어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천가동 국군묘지 관리비용이 3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공익요원 인건비,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본금 단가조정, 보험요율 조정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예산은 2011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가동의 주요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별 예산편성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화합의 밤 행사 500만원, 주민자치 워크숍 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장포괄사업비 2천만원, 동단위 축제행사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5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동과 금액은 좀 다르지만 사업 성격이 같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4,434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300만원, 자율방역단 지원비 7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629만 3천원, 행정운영 경비 7,188만 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아닌 천가동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 도서벽지라는 지역 특수성으로 신축된 관사, 직원용 기숙사를 현재는 자연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임시거처 및 직원 편의시설, 세면, 비상근무시 취사 등이며 각종 단체원 활동 장소로 행사음식 준비 및 지원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되어 습기가 차고 열에 약하고 실내도 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 비위생적이어서 사용 용도에 부적합함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락지 자연활동 지원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풀베기작업 인부임 및 예취기 구입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객과 낚시객 등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 및 도로변 잡초 등 풀베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인건비 1억 7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내 16개소에 배치된 계도 요원 중 구청 교통행정과 예산을 뺀 나머지 동 예산으로 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해마다 연대봉 봉수대에서 봉수대제 제례행사 지원비용으로 300만원, 현충일행사 제례 비용으로 가락동과 같은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묘지 관리를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인건비 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포함 1,1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 대민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천가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심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6대 의원들께서 직접 동장님들을 모시고 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판단을 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동장님을 모시게 된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동장님께서는 지난 11월달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지역순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동에 지도자님께서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취합이 되어서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분야를 충분하게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역구 별로 지역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실 때 두 가지 분야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부터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예산을 동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행사내용이라든지 일률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이 검토를 그렇게 보는데 나름대로 각 동마다 달라져 봤자 가락하고 천가, 나머지 오봉산이라든지 국군묘지 관계라든지 지역에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짜여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었는데도 가락이라든지 천가는 공휴일인데 동에서 편성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위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저1동에 제가 물어보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꼭 지역의 동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고 여기는 총괄적인 분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총괄적인 분야와 더불어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명지동 같은 경우 한만호 동장님이 아까 프로그램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이 다른 동에는 다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명지동만 200만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일반 행사운영비로써 빠졌는데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초청장, 유인홍보물, 현수막, 상패제작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200만원의 워크숍이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된다면 한만호 동장님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전년도까지 전부 다 구청에서 일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아마 우편으로 시달한 것 같아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고 일단 편성되면 각 비교 평가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화합의 밤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200만원 편성을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그것은 화합의 밤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워크숍 행사가 있을 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주민화합의 밤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이번 20일입니까?

예, 20일에 합니다.

대저1동하고 2동은 먼저 하셨죠?

예.

다른 동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다른 동은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동에 이번 주민화합의 밤 행사를 하셨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동에 내용이 대충 어떻게 해서 썼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행사 지원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대연출, 음향시설, 다과, 음료수라든가 현수막, 동영상, 홍보물, 초청장 발부, 또 작품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여료, 또 초청 공연할 때 격려금 같은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회 워크숍도 대저2동에도 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 동에서 행사프로그램에 가락동이라든지 다른 동에 비교했을 때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이런 예산이 짜졌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너무 행사에 일관한다, 700만원 지금 짜졌는데 동 체육대회 지원행사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동에 임경배 동장님 700만원 집행을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이 700만원은 동 단위 축제행사 지원 관련 예산이 700만원이거든요. 갈대꽃축제 관련해서 700만원 체육회에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단위 이번에 행사를 가보니까 자치단체 회원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 축제예산이라든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하는 행사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줄여달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경배 동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부녀회에서 행사음식 지원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축제, 동 행사라든지 통장단체육대회라든지 모든 것을 부녀회에서 준비를 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너무 행사에 지원되는 시간이 많다고 의원님들 방문하실 적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십자봉사회라든지 좀 분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7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를,’ 이렇게 예산편성 내용에는 2012년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경배 동장님.

민간이전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행사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과다해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특색이 안 있겠습니까. 특색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쪽에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싶은데 너무 동에서 본청을 따라서 축제예산이라든지 체육회행사라든지 식대에 나가는 것이 부녀회에서 편성되고 쿠폰을 발행하고 내용 측면에서 좀 알찬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전체적으로 7개동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내용이나 본청에 건의나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대저1동 동장님한테 이런 내용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예산 편성된 축제 특히 갈대꽃축제라든지 동민체육대회 지원, 통장단 지원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물론 결코 작지 않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최소한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구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단위까지 최소의 행사라고 판단되어서 건의하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본청에서 많이 요구하고 인력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비교했을 때 내용 측면에서는 작습니까?

행사수를 이야기합니까?

행사 숫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700만원을 가지고 체육회나 갈대꽃축제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 작다고 느껴진 적은 있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갈대꽃축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한 5% 제하고 67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체육회 지원했는데 주로 주된 것이 음식 준비하는데 먹거리 식당 운영하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 이외 초청장, 현수막, 운영에 필요한 경비, 올해 같은 경우를 볼 때 행사규모가 좀 컸습니다. 축제를 이틀간 하면서 특히 올해는 축제에 참여한 동민들이 많았지만 이게 오히려 많다고는 안 느껴지고 오히려 음식을 준비하는 부녀회라든가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오히려 좀 더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 되었으면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인원 동원도 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은 나름대로 토요일이라든지 행사에 치중하고 있고 인력 동원도 하고 있고 금액상으로 지원이 되고 한데 좀 알차게 이런 부분을 짰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개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무장님도 다 오셨네요. 동을 다 비워놓고 온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작게는 1개동에서부터 12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락동에는 자율방범대가 1개가 있는데 김흥만 동장님 이 1개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죽림마을입니다.

가락동은 거의가 다 농민이고 젊은 층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 외부로 나간 상태에서 자율방범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죽림 같은 마을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되는데 다른 마을은 전부 소규모로 되어서 대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죽림마을에 자율방범대 보통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한 30대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50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저2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저2동이 자율방범대가 12개대로 제일 많습니다. 동장님 순찰을 한번 가보시기는 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부터 강서 전체를 직업상 많이 돌아봤는데 현재 동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초소는 그럴듯하게 불은 켜놓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약하기도 약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예상할 때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30%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자율방범 솔선수범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봉사활동에 지원예산 15일 2명분 해 가지고 2천원 야식비 주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지 않는 그냥 생색만 내는 예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 조금 생색낸다고 범죄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이참에 우리 동장님들도 자율방범대에 건의하셔 가지고 없애든지 예산을 더 증액을 받든지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다음에 예산 때는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인원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제일 작은 동네가 인구가 4천명 정도 되고 제일 큰 동네는 2만 4천명 정도 됩니다. 한해에 한번 씩 매년 하는 동이 있고 2년에 걸쳐 한번 하는 동네가 있고, 또 세 군데가 한꺼번에 하는 동이 있습니다. 가락동장님 동민체육대회 1년에 한 번 씩 계속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격년제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매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천가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날로 날짜는 같이 하고, 전에는 8월 15일이 아니고 추석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로 날짜를 하면서 한해는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단체원 체육대회로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하라고 독려를 합니까? 안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예산만 내려주는 것입니까?

8. 15경축 행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독려를 많이 합니다. 경축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개최하라고 합니다.

8. 15경축도 사실 저도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 보고 하는데 너무 덥습니다.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더운데 없는 인원에 독려를 해서 참가하신다고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동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동동 체육대회는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에는 대사, 덕도, 삼강 3개 학군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50여년 전통을 가지고 계속 이어오다보니까 현재까지 8. 15광복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동동 체육회가 있습니다. 올해 강동동 체육회에서 건강걷기대회를 주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관계로 학군체육대회하고 강동동 체육대회하고 갈등은 조금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동은 학군별로 하죠.

그렇습니다.

학군이 녹산동에도 학군이 있고 대저1동도 초등학교 2개 학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형평성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강동동은 체육회가 통합을 해서 한군데서 할 수 있으면, 꼭 따로 노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민 화합이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동민화합 차원에서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츰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조만간에 몇 년 안가서 통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원이 많은 동네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전체 인구가 많이 나옵니다. 대저1동은 통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리별로 하죠? 대저2동도 마찬가지고, 동장님 그렇죠?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하는 데는 녹산동하고 가락동, 명지동인데, 명지동장님! 명지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지동은 현재 명지오션시티 아파트주민과 기존 명지동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명지동은 인구가 2만 2,400여명이 넘었습니다. 11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특히 주민들 정서가 기존 주민과 새로 아파트 들어온 주민과 정서가 좀 달라서 동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민체육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8. 15광복절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매년 청장님도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가 광복절을 기념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는만큼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동에서는 체육회 주관으로 또 개최하고 있고, 매년 개최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8. 15광복절 행사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나 각 단체 갈대꽃축제에 구 차원의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로 하여금 구 행사에 인원 동원을 많이 시킵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특히 명지동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축제나 동민체육대회나 참석을 하면 좋은 행사에 와가지고 주민들이 불만만 이야기하고 갑니다. 구에서는 인원 많이 오라는 독려는 하고 많이 오면 음식이 모자라고, 작게 오면 또 작게 모인다고 질책을 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껏 해 주어야지 7개동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동장님 어려운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작년에 명지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겪어봤습니다. 사실상 명지동은 아시다시피 타 동에 비해서 작은데 비교하면 7배, 타 동에 비교하면 서너배 이상 많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기존 지원된 행사비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할 때 배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상 동일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보면 행사 있을 때 명지동하고 일부 동은 추가로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번 본예산 때 수정안으로 반영해서 형평성에 맞게 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와 계시죠?

예산담당 배만수 예!

예산계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각 7개동 전체의 일입니다. 누구는 예산이 작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일단은 참가하는 인원이 많아야 그 행사가 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적절한 예산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계장!

예산담당 배만수 예!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저는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우선사업, 필요사업에 따라서 그것을 초월할 수는 있겠지만 행사라는 것은 인원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명지는 현재에 급작스런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타 동보다는 3배 이상 인구가 유입이 됐고 현재 명지동민으로서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기획실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충분하게 이 분야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십시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했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행사 때 음식비지원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재 우리 가락동은 인구수가 작다고 하지만 통장단 회의에 가니까 음식이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가는 많이 올랐고 계속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명지동은 정말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가락동에 일반 기간제근로자 각 동에 2명이고, 녹산 천가는 없고, 가락은 1명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2명 해 놓은 내용이 2명이 아니고 360일 이상하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고 저희 동에 있는 것은 체력단련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공익이나 장애인 이런 것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지금 1명은 체력단련실 관리요원으로 있습니다.

동장님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없어도 충분하게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불편함이 없이 동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A, B, C 등급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락동은 C등급이 되어 가지고 1,800만원을 받고 있고 A등급은 내가 알기로는 2,200만원, B등급은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A등급을 받다가 B등급으로 떨어진 동이 있습니다. 대저1동하고 녹산입니다. 대저1동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째서 A에서 B로 떨어졌는지, 애로사항이 계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과거에는 공히 주민센터 별로 같은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부터 아마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개 프로그램에 강사 초청하는 것은 6개 프로그램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걱정이 좀 되긴 한데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운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전에는 일괄적으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등급을 주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녹산동장님 말씀해 보시죠. 녹산동도 등급이 떨어졌거든요. 열심히 다 하시겠지만 똑같이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받아서 활용하기는 어떻든가요?

각 동별로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을 평가해 가지고 잘하는 동 2개동, 못하는 동 2개동해서 차등을 두는 이유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일단 200만원 정도 삭감된 그런 등급에 해당이 되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재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실 규모가 작고 등급이 낮은데서 더 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락동 같은 경우는 농사짓고 해서 사실 지치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의도 나오기 어려운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몇 년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재편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저1동, 2동, 강동 이런 데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오고 있지만 사실 천가나 가락에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생활하고 있는데 동장님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할 것은 없고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녹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전에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예산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녹산동은 특히나 마을도 철거되고 공단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제가 목포에 대불공단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런데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꽃을 대로변에 조금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수도 플라타너스 해 가지고 수풀만 우거지고 또 가을 겨울되면 그 나무에 가지를 친다고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수고를 하시고 하던데 애초에 심을 때 제 생각 같으면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어주었으면 근로자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환한 분위기가 될 것인데, 그래서 요 100만원 가지고 동장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1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정옥영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녹산동은 미음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5개 마을이 없어지면서 실제 옛날 마을로서 그때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원 편성해서 기존에 있는 성산2구, 성산1구 그쪽 주변마을에 꽃길조성과 화단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새 그쪽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쪽부분에 벚꽃나무 식재도 저희들 동에 예산이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클린녹지과에다 협의를 해서 벚꽃나무를 식재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꼭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동에서 사업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수목 식재라든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클린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클린녹지과에 한번 건의는 한 사항 같은데 그것 할 때 클린녹지과에 예산을 조금 더해서 공단 쪽에도 동장님하고 센터 소장님하고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꽃이라고는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전 산단에는 이번에 보니까 많이 가꾸어 놓았던데 녹산공단이 국가공단이거든요. 외부에서 오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화분이라도 대로변에 봄 되면 놓아두고 가을 되면 코스모스라도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꽃 한송이라도 보고 회사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마음도 즐거워질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동장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이것은 100만원 편성되었다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동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저1동에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성격은 조금 틀리겠지만 어차피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 쪽에 신경도 쓰고 동네도 철거되고 하니까 정말 삭막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녹산공단 내에도 가로수와 화단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하고 클린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주민센터 환경개선 재배치계획해서 500만원인데 어떻게 재배치를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동에 오셔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2층 회의실 방음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이후에 우선 단기대책으로 별관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하고 같이 붙어있는 기술센터 녹산지소 그 사이를 벽을 트고 새로 마이크시설을 하면 회의실로써 우선 기능이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2층 회의실은 앰프시설은 당분간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별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2층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100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7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흡음시설 커텐을 쳐서 임시로 이용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와서 다시 진단해서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동단위 큰 행사 이번 21일날 주민화합의 밤 행사는 별도의 앰프시설하고 임차를 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해서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동 순방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확인했지만 신설한 건물인데 건립당시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산을 재투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동사를 짓든지 하면 동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금방 올해 개관했는데 방음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동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동에는 1명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범방에 동 순방 때 나온 이야기인데 주차단속에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서 단속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 이후 일어난 일이라서,

예, 야간주차 단속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는 단속하기는 곤란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할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야간주차단속은 동장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 물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인 분야로서 각 동별로 하고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미 반영된 분야에 대해서 대저1동장님, 현재 대저1동에 예산 요구한 과정에서 볼 때 미반영된 것이 농업과 관련한 배수로 이런 분야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동 편성되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만, 총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농업 배수로 관련 용수, 이런 농업과 관련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동 예산편성상 하는 배수로 관련은 동에서 편성되지 않으니까 요구를 안했고 해당부서에 요구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당부서에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저2동장님 농업에 관한 배수로 측구공사, 복개 이런 분야가 한 10가지 정도 부서에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관련부서에 총 29건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한 결과를 보면 5건은 반영이 되었고 당초 우리가 요구한 예산중에서 하반기 숙원사업으로 해결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이 반영되거나 기 해결되어서 현재 반영 안 된 것이 22건입니다. 이 사항은 구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모두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구의 예산사정이라든가 현장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사항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유재다 등등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본예산 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반시설이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락동장님, 가락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다수가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락동 오봉산 일주도로 20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또 부서에서 10억을 편성부서에 요구했는데 5억만 배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산동장님, 우리 정옥영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녹산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일부 환경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3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가동장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가덕도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간략하게 열거를 했지만 이 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봤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 배만수 예,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관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안 주요개요를 보면 중점투자 분야가 나옵니다. 중점투자 분야가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분별 중요 사업을 명시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산안 개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지원사업 지속 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청장님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의지나 우리가 예산서에서 중점으로 보는 중점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일치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면 대표적으로 대저2동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특히 농업분야 녹산, 가락, 대저, 강동 이 분야가 대다수가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청장님 의지와 기획실의 중점 투자와 내년 본예산을 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예산담당 배만수 저희들 예산이 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조금 소홀한 분야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분야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25-6% 정도 이상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 기능별로 물론 구성비가 나오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우선과 후순위의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재원이 1,5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째 재원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기획실에 나중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1,500억을 잡았건만 여유, 재원이 제가 판단할 때 확인하겠습니다만 재원이 남아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보는 것 같으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죠? 기획실 소관인데 예산이 나왔으니 합시다. 올해 60억 잡았습니다.

예산담당 배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남는데 그중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뭐냐 하면 작년도 예비비하고 올해 예비비 남은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0억 가까이는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이 예산편성하면서의 입장이 보수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는 것보다 1회 추경에 편성될 것,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도 고려를 해야 하고 추경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고려해서 하다 보니 조금 적게 잡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나중에 기획실하고 논하기로 하고, 물론 추경도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추경에 대비해서 본예산의 우선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 할 때 집중적으로 제가 논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배만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락에 오봉산일주도로 있는데 가락동에서 부서에 20억을 요구했고 부서에서 10억 일부 삭감한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락동에서 20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10억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억으로 하는 이것은 하나의 땜방 형식 예산입니다. 이것은 김영자위원님 계시지만 목놓아 예산 요구한 사항이고 가락동에 가면 가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서에서 요구한 10억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예산담당 배만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현재 결정할 위치에 안계시기 때문에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께서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정에 도로를 1차로 올해 13억해서 사업을 130미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 배만수 예,

이 예산 요구를 보면 10억 이상이 시비 10억 하고 구비 10억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 10억을 해야만 일부라도 할 수 있는데 5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 배만수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것이 5개 집단취락지에 대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집단취락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는데 당초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갖고 시에 가서 지원 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이 광특회계로 요청했는데 광특회계 예산이 포괄보조가 있고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 보조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 전례가 없다 해서 투융자심사를 재심사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2012년도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네에 가보면 동네 중앙길입니다. 일부 주택을 철거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260미터 되는데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5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몇 미터 가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참고가 되어야 하고 본예산에 큰 금액이 어렵다면 연속적으로 추경에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계장님 같이 기획실에서 동네에 가 보십시오. 동네 중앙길을 일부 주택을 뜯어 놓으니까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손을 댄 것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분야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시에서 구에 편성기준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배만수 한도액이 2억 2,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금액이죠?

예산담당 배만수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천가동하고 녹산동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배만수 산불예방 관련해서 상시 고용하는 인력이 40명씩 되니까 소요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분들 사기진작 하라고 각 동에 200만원씩 편성해 주었습니다. 천가동하고 녹산동 산지 동만 해 주었습니다.

200만원해서 도합 400만원 아닙니까?

예산담당 배만수 각 200만원씩입니다.

천가동 부분별로 200만원씩 400만원이고 녹산동 400만원 아닙니까?

예산담당 배만수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산불에 대한 특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예산담당 배만수 주민들 격려하고 산불진화작업 들어가면 산불진화요원 격려하고, 직원들 오시는 직원들도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천가동하고 녹산동에 저의 지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천가동 녹산동은 산불로 인해서 할지라도 다른 강동동이나 대저1동, 명지동은 여러 가지 지역개발로 인해서 동장님들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에 가보면 이러함 대민 접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동장님이 사비로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수한 분야가 되었다 할지도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에 맞는 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동등하게 지원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도 시책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또 이야기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나중에 기획실에 할 때 할 것인데,

예산담당 배만수 동에는 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천가동은 동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그럼 천가동은 동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예산담당 배만수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산불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겨울철에 고생하신다고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7개동에 동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단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천가동, 녹산동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돈은 200만원이 안 되니까 앞서 앞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조정은 편성해야 하고 기획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산동과 천가동은 산불에 대한 특수한 분야가 있다면 대저1, 2동, 강동도 특수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민원이 어느 동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한 분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해야죠. 결정을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배만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식사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박명권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동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각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 여러 가지 저도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충분히 관철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예산에 수반되는 우선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천가의 산불예방이라든지 녹산 산불예방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운영비가 한 300만원, 100 몇 십 만원 동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안 되었고 지역적으로 대저1동에 쓰레기, 환경적으로 1동은 구청이 옆에 속해 있습니다. 미관상 표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아까 전에 지방중기투자에 20억보다 큰 그림에서 보다 작은 그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몇 백 만원이 아닌 이런 것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불결지한 대저1동 쓰레기투기 적발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요구했던 1,700만원하고 천가, 녹산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가동장님이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불합치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천가는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가대교 옆에 풀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풀베기라든지 환경정화 활동할 돈이 2천만원 필요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산불예방에 대해서 행락철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불합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 예산부분만큼은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박명권위원님, 김부근위원님, 정옥영위원, 김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 행사지원비가 동 여건에 맞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좀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동 민간행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다음 환경에 대한 꽃길 조성 및 가로수관리에 대해 관심 가져 달라, 예산증액 해 달라는 분야이고, 또 농어촌 기반시설에 대해서 미 반영된 분야를 본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간 예산은 부서에서 챙겨 보도록 하고 이러한 취지 목적에 오늘 동주민센터의 예산 질의 토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장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부서 예산편성 시 참고로 해서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에서 먼저 민원이 찾고 가장 행정이 가까운 곳이 동입니다. 항상 강서구가 어렵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지역구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시는 분에게 가족처럼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일반회계 1,486억 6,819만 6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14억 73만 9천원으로 2012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500억 6,893만 5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50페이지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5억 1,500만원이 감소한 3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올해 대비 23억원이 감소한 14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20억 5,085만 2천원 중에서 정책사업비 20억 3,257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1,8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981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억 5천만원, 예비비 6,014만 2천원 등이 2011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적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관리 및 의회협력에 6,90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수립에 4,810만 5천원,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비 심의에 1,050만, 다음 95페이지 상단 2012년도 업무노트 제작에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성과 및 업무평가에 1,318만 5천원 편성, 그 세부사업으로는 조직성과 업무추진에 100만원, 주요업무 확인 및 평가에 938만 5천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1억 2,934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9,500만원,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에 3,134만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상단입니다. 법무 및 통계에 1억 8,09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소송 확정판결 손해변상금 4천만원, 소송 재비용 8,339만원, 통계업무보조수행 보조사업에 2,968만 8천원, 다음 98페이지 통계업무수행 자체 사업 542만원, 행정자료관리에 2,250만원입니다. 다음 같은 폐이지 하단 감사운영에 1,49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감사 및 감찰에 1,3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190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부분, 예비비 16억 2,509만 4천원을 하였고,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1,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안을 기획실에서 총괄하여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2012년도의 업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좀 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중에 알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경부 예산편성지침 개요를 실무직원이 받아왔는데 그것을 각 과에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담당자를 불러서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책자로 되어 있어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크게 기본 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세목부분이 2011년도에서 똑같은 예산편성인데 과목이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본 틀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과목 바뀐 부분 얘기 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잡수입하는 부분이 올해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잡수입 명칭이 책자에는 미미하다, 지저분하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있다, 잡수입이라는 용어를 몇 십년동안 행정용어로 써 왔습니다. 잡수입 하니까 미미하고 지저분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하고, 기타 잡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잡수입하니까 너덜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바꾼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잡수입하는 목을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으로 명칭을 바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 가지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형평성이나 제고한 부분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실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을,

전체 한 권의 굵은 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11년도나 2012년도나 달라진 부분을 간략하게 추리면 단출하게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첩되는 부분이라도 책으로 동일하게 표기해 놓았습니다만 기관운영 부분이나 시책 운영비 추진 부분은 예년에 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관운영 같은 경우 직급별로 편성기준이 내려와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집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예산이 편성내용에 대해서 과, 목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배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과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사업비 반영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영되었는지 실제로 2012년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나머지 사업에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라든지 신경 쓰셨는지, 그리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신경 써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고, 아까 잡수입 이야기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없었는지 제가 묻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지자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다양한 부분에 편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특별히 신경쓰기보다 전 부분에 신경을 다 써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일자리창출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인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뿐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보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작년의 경우는 해외여행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일자리창출에 투입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일자리창출 부문은 기본적으로 시비 국비 내려와서 구비 매칭하는 부분을 제외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지침에 따라서 편성 몇% 하는 부분에 준해서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2012년도 세출총괄표를 보면 100% 구성에서 인상된 부분이 물건비가 약 10%, 9.17%가 인상되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9.17% 인상요인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대비해서 물건비 부분이 인상이 된 부분은 세목별로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2011년도 대비해서 불어난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저희 구가 갈수록 재정 압박이 오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공공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가로등 요금이나 수리비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공공요금 부분 늘어난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십시오. 총체적으로 문화관광 체육과에 32.5% 증감률이 되었고 사회복지부분은 도리어 1.83% 감소되었습니다. 노동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에서 57.79%가 감소된 요인이 발생하는데 세출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공근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기준표가 없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전년도에 집행했던 부분하고,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문화관광 체육부분에 13.68% 늘어난 부분이 다른 분야하고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행사 요인입니다. 축제라든지, 행사,

내년도 불어난 부분이 행사비가 불어난 것이 없고 가덕도 갈맷길 보강사업이 1억 8천만원 단일사업으로 불어났지 다른 행사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갈맷길 보강공사라고 해서 대항 새바지에서 동선까지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박위원님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봤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 부문에 안 들어가고 체육 과에 들어갑니까?

갈맷길 자체가 총무과에서 조성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도 체육 과에 예산편성입니까?

그것도 체육에 문화관광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억 5,300만원인데 1억 정도가 빠지면 그것을 다 빼도 증액이 문화관광 쪽이나 체육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한다면 과다하게 지출된 내용 아닙니까?

편성한 부분이 우리구가 총무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갈맷길 보강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갈맷길 걷기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20억 가까이 투입해 놓았습니다. 실제 가보면 급경사 되는 부분에서 안전차원에서 빔을 박아서 안전줄을 해주고 한다는 부분 저희들이 공감해서 올렸고 각동에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서구가 문화 체육부분, 복지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체육에 각 동별로 하나정도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특별히 2012년도에 올리다 보니까 체육부분이 32.8%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대상자에서 4억 1,300만원이라든지 노동분야에 대해서 8억 7천 정도에서 감액이 되고 많이 빠졌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우선사업에 대해서 너무 문화관광이나 체육에 많이 짜진 것 아닙니까?

체육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지만 특히 내년도는 올해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국가 시책적으로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올해는 2천만원이었는데 4,400만원으로 배 이상 불어난 부분이 있고, 스포츠 바우처사업 부분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이 시비 쪽에서 많이 불어나서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체육부문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갈맷길 보수사업을 제쳐 놓더라도 상부에서 시비를 과거보다 많이 지원하고 하니까 비율별로 매칭하는 편성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매칭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3억이 작년도 비교했을 때 삭감이 됐습니다. 매칭사업이 만약에 비교가 된다면 들어오는 것은 작게 들어오는데 우리구에서 편성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퍼센트에 비교했을 때 타구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에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가 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우선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보다는 인구가 그렇게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을 것인데 가락 오봉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 밖에 편성이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도 물론 국토법에 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돈도 강서구 재정상 제가 봐도 힘든 분야가 강서보건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한 300억이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투입됨으로써 다른 실과에 예산 집행할 것이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해 가지고 6월달까지 60% 재정을 집행한다면 실질적으로 후반기에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도 2.59%, 6,500만원이 운영비와 비교했을 때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강서구는 사업을 안 그래도 할 것이 많고, 그것보다도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분야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했느냐 이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재경부 기본 방침에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최대한하고 주민의 복지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이런 기본 모토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경비 부분은 거의 개별과에 나중에 심사하실 때 보면 올해 대비해서 불어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늘어났고 업무추진비 8,9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1페이지 안보십니까?

질문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보니까,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짰을 것인데 아까 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데 되레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페이지가 따로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900만원 불은 부분은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편성을 할 때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 3개월분을 본예산 할 때 편성 안했습니다. 그 부분 올해는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불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불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국내여비요?

국내여비, 직원들 한 달에 24만원씩 주는 여비를 3개월치를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가 올해는 12개월 전액을 편성한 부분이 차이가 그리 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2억 5,220만원 이것 말합니까?

예, 그 부분이 많이 차이나게 되었고 약20% 가까이 불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어난 것이 아니고, 한 3개월치를 편성 안했다가 올해는 바로 12개월 편성해서 불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부서 운영하는 부분은 2011년도 대비 그대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액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목에 따라서 전부 사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폐기물대행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전체 금액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예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개월 정도는 한 2억 정도 빼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11개월 편성한 것이 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12개월 편성하면 그 부분이 불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예산편성 작업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신 경상경비라든지 민간이전에 행사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 비교했을 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노동 분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되레 감소가 됐고 세출총괄표에 성질별로 봤을 때는 업무추진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안 썼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상경비 부분은 올해 대비해서 불어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동 부분에 8억 7천정도 까진 부분은 저희 구 의제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에 저희 구에 배정받는 내시 부분에서 작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부분에서 시에서 우리구로 주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구 의제와 상관없이 일단 가내시한 금액을 저희가 편성하다보니까 8억 7천이란 금액이 크게 줄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시 전체적인 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구가 따라 가다보니까 노동부분에 8억 7천이 크게 감액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구와 상관없이 시 전체의 범위가 줄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경상경비 부분이나 직원들 관련해서 부서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이 불어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노동부분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근 9억 9,400만원 감소 요인이 분명하게 세출에 보면 감소가 많이 되고, 특히 산단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소 요인이 좀 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일자리창출 부분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 내려주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각 구에 배정금액이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9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파악을 해 보시고 우선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를 짤 때 행사위주라든지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요인은 생깁니다. 물론 올해 작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행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기반사업이라든지 동에서 사업을 요구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성을 두고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세목별로 들어가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기능별로 구성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올해 정부 예산이 몇% 증감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3% 남짓 정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정부 예산과 기금을 합쳐가지고 5.5%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분야가 현년도 대비 내년에 예산이 5.8%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하다, 아까 박명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부 예산이 증감을 했고, 또 부산시 예산에 증감을 했고, 사회복지분야가 5.8% 증가했는데 우리구는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근 2% 감소를 했습니다. 또 우리구가 중점투자사업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예산방향을 잡았는데 오히려 국토 및 지역개발에 14.7%, 근 15%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보건은 근 45% 증가했고, 또 교육에 28%, 공공에 14% 해서 다른 분야에 상당히 증감을 했습니다. 제가 박명권 위원님 보충질의에 핵심적인 분야는 물론 다른 기능별도 다 같이 동등하게 어느 분야가 우선이다, 어느 분야가 후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다 기능별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분야는 현재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국가가 부르짖고 있는 제1순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감소가 된 사유와 그다음 지역으로 보면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하고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무려 1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주민센터에 예산심의를 해본 결과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근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사회복지에 2% 감소가 된 분야와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사업이 근 15%가 감소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의 세출 총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전체적으로 5.78% 증가됐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57%, 노동부분에 14.4%가 시 본예산에 올해 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노동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8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이 줄어드니까 수급자 숫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은 그대로 내려옵니다만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는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서 줄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금액에서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한 2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복지비 이것은 사실은 확정 예산보다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파트별로 보니까 전부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중앙 국비 시비 비율이 2011년 대비해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전체 100원을 받았는데 써보니까 80원 밖에 안 쓰였으니까 원래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조금 더 내려옵니다. 실제로 주어 봤더니만 80원 밖에 못 쓰니까 20원은 내년에 내려줄 때는 줄여서 내려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각 파트별로 쭉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줄어들었지 실제 수혜가 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분에 시 전체적으로 14.57%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구가 줄어든 부분 같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별 구성비가 나옵니다. 예비비 말고 행안부에 지침 상에 부분별로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 말고 기능별로 행안부 예산편성 시 부분별로 구성비에 상한선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볼 때 100%는 사회복지비, 도시개발비 몇% 편성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부와 부산시가 그렇게 예산이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지라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기본 표준이 예비비는 우리가 행안부에 편성기준이 있어도 다른 기능별로는 예산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증감율 내지 구성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체킹을 할 것입니다만 순수한 우리 구비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하고 포함해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에 보는 것 같으면 근 45%가 증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143억입니다. 143억에 실질적으로 보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미미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건센터에 내년도 예산이 45억입니다. 그러면 45억을 빼면 100억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강서구민 전체의 보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맞추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에 대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센터에 대한 건립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또 잘 되어야 된다는 기원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을 2년 만에 근 300억을 가지고, 구비도 200억, 국시비 해봐야 100억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니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편성 아까 동주민센터에 확인했습니다만 신규사업, 농로포장, 배수로관계, 도시기반시설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되고 미반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각 동마다 5,000만원 이상씩 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쪽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국시비지원사업의 큰 프로젝트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끝나 버리면 그 사업이 없어져버립니다. 전체 금액으로 볼 때 도시개발부분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큰 사업이 끝나버리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주민들하고 단체장들에게 건의를 받으면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 동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상세히 다 봤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돌아가면 충분히 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만 저희들 항간에 정책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결정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서구에는 문화 쪽이나 주민들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물론 시에서 강서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실제 내려가 보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덕두초등학교가 다행히 마침 그 자체가 폐교되고 뒤로 옮기는 바람에 여유부지가 남아서 그러면 여기가 대저2동에 전체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중심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노후된 보건소, 도서관 그런 곳에 체육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을 좀 넣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촉을 잡는 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의 사업이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안정과 불안정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가사비가 잘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부산시 개발로 인해서 불안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측이 불허한 분야가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해에 1-2천만원 늘어난 것을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불안정 상태에서 여러 여건변화가 오는데 지역의 동에, 이것도 동 사업이 아닌 부서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건설과 등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 요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내년도에 동에 대한 배려를 해서 감사합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의 불안정을 볼 때 예산이 어떤 기준점을 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의원이 볼 때는 부족하다, 아까 박명권 위원님하고 저하고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지역개발에 감소가 생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보건도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 지역개발이라도 지역의 숙원사업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범위가 좋은 것을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숨은오류찾기 제안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올해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강서구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리 직원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 수정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으로 보답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 18명, 1인당 5만원씩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3만원씩 30명을 저희들이 드리겠다고 해서 9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행하는 책자 2012년도 구정계획이 나오고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 씩 하는 수첩을 발간하면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이것은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들이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90만원 정도를,

작은 실수라도 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니까 너무 많이 발견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포상금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3만원으로 30명을 했는데,

요 부분 말고 앞에 다른 부분도 공무원제안 채택 시상부분,

제안 채택은 장려, 노력, 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도 받아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받아보고 하는데 올해도 8건, 9건 정도 들어왔는데 역시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하고 있는 중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채택하기는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참여한 부분에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드린 바도 있고 시민들이 또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포상금도 드리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실용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로 좋은 제도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대폭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6쪽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말씀 그대로 우리구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진강시 관계자들이 우리구를 오셨을 때 숙박, 식사라든지 대접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다음에 국제화여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국외여비로써 하나로 뭉쳐놓았었는데 올해 행안부 편성을 보니까 국외업무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 중에서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이것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똑같다고 보는데 어감이 약간 틀립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우수한 업무실적을 내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해외시찰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요 국외여비를 씁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옴으로써 우리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국제화여비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전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서 해 놓았을 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진강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초청을 안했다 아닙니까?

초청여비를 저희들이 목을 바꾸어서 다시 청장님 이번에 가실 때 여비로써 같이 썼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목을 바꾸어서 썼습니다.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는데 내부적으로 진강에 신청사 개청 때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견문도 넓히고 좋은데 방문을 하고 이런 게 혹시나 낭비는 안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에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외국과의 교류도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금액이 이 정도 같으면 직원과 교류에 우리 직원도 선진지 갔다 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장님 주관부서니까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하시겠지만 좀 더 건전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99페이지 보면 포상금 또 있습니다. 부정부패 신고포상, 감사우수공무원 포상, 청년마일리지 우수포상 3개로 되어 있는데 부정부패 신고 포상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습니까?

2009년도, 2010년, 올해까지 3년간 포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포상 대상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부정부패 신고포상 50만원 이것 해 가지고 신고할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감사원에서 이렇게 내부고발자나 외부고발자나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부정 개선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만약에 이런 신고하는 분들이 많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더 편성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부정부패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부정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신고는 절대 못합니다. 뒤에 앉으신 계장님들 신고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더라도 이것을 뺄 수는 없어요?

일단 감사원에서 제도가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신고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편성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에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성질별 기능별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제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실만 해도 5건입니다. 감사의 원활부터 해서 법무부, 건전성 재정운용,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과마다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 정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국비 시비를 받고자, 또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딸리니까 정원을 증원받고자 행안부나 출장을 가서 실무자들하고 만나고 그에 따른 경비가 소요됩니다. 본청에 기획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또 그에 따른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과 같은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면 시비로써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따고 싶은데 본청 농업행정과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것을 좀 도와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출장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업무스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주로 카드사용을 하실 것인데 그게 다 식대료라고 보면 되겠죠?

역시 사람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술 말고는 전부 식사 아닙니까.

다른 과의 형평상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부서가 몇 군데 됩니까?

시책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단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은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6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은 정원이 다 10명 안쪽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주민을 상대로 동장님 밑에 같이 있다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일반 과에는 2-3백 정도가 시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수에 대해서 기획실이 5건입니다. 총무과는 제가 안봤는데 더 많은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건축과나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그 실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어느 과에는 편중이 많이 되고, 또 어느 실과에는 편중이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국시비라든지 관련되어서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좀더 100%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계통을 한번 밟아보신 적이 있는지,

물론 우리 실에는 중앙하고 시하고 교류를 저희들이 구가 추구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나는 경비로도 씁니다. 특히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장민조 국장님 계실 때는 무려 국토부하고 행안부 쪽에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겨우 한 과에 시책업무추진비300만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도 풀로 구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별도로 많은 이유가 총무과 부서가 아니고 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오는 그런데 쓰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그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런 실적이 있다면 연말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구에서 올해 직원들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해외 선진지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거기에 충분히 보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비교해서 실과에 보니까 시책업무추비 50만원, 식대비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중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카드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카드를 받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어떤 부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시라든지 물관리하는데 이런데 찾아가서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부서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인원수 배정을 해서 나름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정원가산 이런 것은 보건소라든지 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라든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카드라도 받아서 가기에는 번거롭고 미안한 감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른 부서에도 계셔봤기 때문에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1년 365일 업무를 하다보면 매달 있는 업무가 아니고 특수하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시하고 원활하게 해서 뭘 따온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각 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도 특수한 업무를 할 때는 카드를 쓰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구 전체로 움직이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시책은 2억 2천 7백을 가지고 풀로 관리합니다. 그 안에서 각과에 업무성격이나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석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과에 업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다음에 이 과에 정원이 얼마인데 하는 것을 전부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이 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게 업무추진비입니다만 구 사정이 있고 우리 전체 정원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한도를 행안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쓰는 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 배정하다보니까 현재 상태로 편성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일이 생겨서 할 때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특수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16개 부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들을 모니터링하면 카드라든지, 물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서별로 편중을 안 시키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의 건전성을 위하고 그 실과에 또 힘을 실어주시고 부서에 업무와 관련되어서 시에서 만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성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실비보상에 예산을 짜 놓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20명을 1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시행하셨고, 지금 위원이 선정이 됐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난 9월에 법이 발효되어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공포를 했습니다. 각 구에 공통적으로 9월달에 공포가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고 사정작업을 하고 하는 것이 9-10월에 다 이루어지고 11월에 의회 제출이 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강제적으로 법을 시행해서 하라고 한 것은 9월달인데 서울 같은 경우나 우리 부산시에 진구나 해운대라든지 여기는 올해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법으로서 강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머지 시행 안하는 구에는 공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부 해서 전에도 한번 조례 제정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결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2만원씩 20명 올려놓은 이유는 그분들에게 각 동을 통해서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고 나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행동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경비를 우선 1인당 2만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우선은 예산이라는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내년 2013년도에는 반드시 짜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도 제작에 1000부를 해놓았는데 어떤 행정지도를 가지시려고 크기가 어느 사이즈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예산서상 해 놓았는데,

기획실에서 행정지도를 3년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2009년도 제작해서 10, 11년까지 올해까지 3년인데 이것은 3년마다 제작을 하는데 지역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는 크기는 540미리 곱하기 780미리입니다. 축적은 4만분의 1 지도입니다. 1,00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나눠드리고 지역에 고시되어서 결정되어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는 부분은 많이 변한다고 3년 주기로 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부 정도 부당 1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1,000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상 사이즈를 고려하셔가지고 수량을 적게 하더라도 알차게 편성되는 것 행정지도가 어디에 주로 편중 되겠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 보건소 이런 데 1,000부씩이나 크게 나갈 부서가 있겠습니까? 개인이 1,000부를 가지겠습니까?

이 지도는 우리 직원들도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 쪽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주민들 중에서 가져가는 것이 각 동에 기관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역이 변한 부분을 기관이나 필요한 곳에서 가져갑니다.

1만 3,000원에 1,000부인데 토지이용계획이나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위성지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상 했으면 좋겠고 모두에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각부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업무수행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연구개발비도 작년도에 6억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부서에 너무 안하는 부분을 금액상 4억 8,25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산개발비라든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근 300대 증감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부서를 짤 때 알지게 하시고 아까 국토에 관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알차게 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일근위원님께서는 예산 수정의 반영 부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어느 사업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걱정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집 앞에 포장도 했으면 좋겠고 길도 넓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2년 넘게 하면서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문화 인프라나 큰 도로는 팡팡 뚫려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 길이 그렇게 시원하게 뚫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대저2동이나 가면 띄엄띄엄 있어서 밤에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면 밤길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도시가 환해지는 시점까지는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상당한 의지가 계시고 해서 지역을 훤하게 밝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짜서 넣다보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센터는 구민의 상징적인 시설로 남아야 합니다. 300억이나 2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도 타구에 없는 멋진 시설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대외적으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소규모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간지러운 곳이 많아도 그것을 다 접근하려면 큰 사업을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소규모 사업은 각 동별로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5천 이상 불어났고, 특히 대저1동 부분은 신도시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대저1동은 LH가 무산되고 못하겠다는 순간 최근에 대저1동 도로라든지 보판, 가로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별 예산편성에 보면 대저1동은 상당히 신경 써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수정예산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본예산이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반영 안 된 주민의 어려운 부분은 추경에 접근해서 동에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우선 추경에 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사업의 전반기에 집행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추경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꾸려 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심도 있게 하고 1동에 동에서 올라온 내용이 쓰레기 무단투기 사역인부가 1,79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각 동에는 저번에도 작년에 얘기했다시피 투기가 많고 한데 동의 사역인부 자체가 한사람이 줌으로써 본청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라든지 미 청결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은 봉지에 음식물쓰레기 넣어서 이런 쓰레기 투기 부분에 우선사업이 배정되어야 할 부분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편성을 미루어도 될 부분을 우선사업에 먼저 넣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일자리라든지 똑같이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쓰레기 무단투기 사역인부까지 1,700만원 예산까지 삭감될 정도가 된다면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 반영할 때 이 주변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지 고민하고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클린녹지과 부분할 때,

클린녹지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의 부분이 아닙니다.

각 동에 배정된 것 말씀하십니까?

구청 주변에 사역인부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도 하고 별도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되고 미 청결 사항에 남고 아무리 큰 복지센터 짓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우선순위사업에서 이런 것은 배제가 안 되도록 기획실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당 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클린녹지과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문화센터는 강서구의 처음 시작이며 상징적인 가치성이 있는 사업이다, 저는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재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이 동반성장입니다.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 어느 하나 사업을 못하고 그것은 사업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역주민이 그것이 상징적이라고 할지라도 동반성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 사업을 못한다면 그 상징적 사업이 찬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반성장이라고 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마 기획감사실이 예산총괄이고 편성하는 부서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경과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시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저는 우선 총무과에 1억이라는 돈이 50% 이상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와 특정부서에 클린녹지과, 건축, 건설 이렇게 특정한 부서에 배정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에는 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 주무과다 보니까 총무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해 봐야 한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국장님 세 분도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빼더라도 600만원인데 1억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절반 50%가 총무과에 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듣겠습니다.

각 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구별로 A구, B구, C구 해서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별로 각 분야별로 편성을 진구 같은 큰 구는 전체 캐파가 얼마다, 강서구청 같은 인구 10만 안 되는 곳은 전체 얼마다 해서 이것이 우리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은 전체 상한은 각 구에서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 1억은 그 부분이고 클린녹지과 700되어 있는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 집단민원관리에서 700만원이 해마다 증액 없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4개 부서만 특별하게 부서시책 업무추진비 외에 시책사업비가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 녹지부분하고 별도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편성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 등 집단민원관리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과에 몇 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클린녹지과 쓰레기매립장 집단민원관리해서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클린녹지과로서 특별하게 청장님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민원봉사과다 해양수산과다 농산과다 도시관리과는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까?

각 과 업무를 청장님이 관여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특수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 부서에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어 온 전례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사업관련 시책, 국시비 관련되었다든지 중앙하고 연결되어서 쓰이는 경비가 필요하다 해서 건설과에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관련해서 청장 업무추진비가 그리로 가 있습니다.

다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시나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활동하실 것인데 거기에 일이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아까도 중첩되는 답변인데 부서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해마다 편성된 그 범위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가 생길 때 풀로 쓸 수 있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이 좀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저나 동료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예산의 배정 외에 쓰는 분야가 회계의 문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 있는 1억이라는 시책사업비를 청장님이 포괄적이니까 환경이다, 등등 쓰시겠죠. 클린녹지과 내지 다른 항만수산과다 하면 수산과 일을 본다면 수산관련 전문인인 수산과장이 중앙 보조금을 받는다, 사업을 한다면 청장님이 일일이 수산과 건축이다 다 100% 이해를 못합니다. 보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과나 농산과에 참여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실장님께서 어느 어느 특정한 부서라고 했는데 저는 그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수직계통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수평계통을 봐 주어야 합니다. 수평계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 부터 동 단위까지 모든 업무는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수평적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부서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총괄된 예산은 회계법상 질서 문란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정부서에 대한 시책업무사업비를 배정할 것이 아니고 골고루 일부 사업에 따라 나머지 부서에도 배정해야 합니다. 배정하고 그다음 청장님 쓰시면 되잖습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이 4개 부서만 국가적으로나 시나 구청에서 볼 때 중요한 부서이고, 그래서 시책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다른 부서는 배정 안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표현이 너무 심합니다만 저 자신부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총무과 부분의 예산을 특정부서에 배정한 만큼 배정해야 합니다. 청장님이 수산업무다, 농산업무다, 또한 환경이다, 이런 분야에 서울로 부산으로 업무적인 사항이 있을 때 보조적인 참여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예산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4개 특수 분야에 배정된 만큼 이것은 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산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배정을 했지만 강동이다, 대저1, 2동이다, 이런 지역도 다른 지역을 떠나서 1천만평 물류 내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마다 특수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가만큼도 그 지역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결론짓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 성격별로 성격이 있는 과에 편성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총무과를 보면 총무과 1억이 된 것이 다른 과로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정주요시책, 기관공통, 구정현안사항, 주요행사, 직원화합, 직원현황, 중앙협의 추진 이런 식입니다. 이 성격이 전부 총무과 업무성격에 따라 되었기 때문에 타 과로 편성될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보면 집단민원관리 말씀드렸고 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업무성격을 그 해당되는 과에 넣은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라 하는 것이 건축과에 청장님 1천만원 되어 있고 건설과에 보상관련 지역개발사업 이 예산 1,700만원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녹지과하고 4개 부서가 총무과하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집중 편성된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이 전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것이 다른 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16일날 예산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 실장님의 방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방법으로 편중해서 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부서에 편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조정할 때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가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가 녹산은 산불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넣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야근하고 비상근무하기 때문에 했고 타, 여타 동은 기관공통에서 66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각 동 정원이 7명에서 8명 정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별도로 시책업무에 편성 안 해도 전체적으로 동장님 쓸 수 있는 돈이 660만원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는 그런 쪽으로 동료위원님과 조정할 때 여러 근거를 찾아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실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정옥영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액을 실장님 한번 가지고 계시면 봐 주십시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의 순계표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와 집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은 접어 두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이 345억 나머지 소단위는 빼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932억을 하겠다, 그래서 수납을 402억을 수납했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결손액 3억원을 공제하더라도 한 400억 정도가 2011년도 결손 추정액 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만 봐 보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아닙니다. 세입에 대해서 2011년도에 세외수입을 이 정도 받아들이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입예산액을 352억을 받고 징수를 932억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402억이고 결손액이 3억입니다. 미 수납액이 526억 나옵니다. 차액이 572억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징수결정액이 932억인데 실제 받은 액과 비교한다면 570억을 못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 받은 돈이 402억 받았는데 결손액 3억을 빼고 나면 대충 400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 자료 안가지고 계십니까?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추정액 순계표를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말씀을 안 드려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00 목하고 200 목에 있는데 100 목 세외수입을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올해 수납액 결손에 3억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은 돈이 400억 정도 받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 세입총괄을 봐 주십시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폐이지 총괄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을 올해 2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수납 결정액이 400억인데 260억, 다시 말하면 150억 차이가 납니다. 작년보다 늘어나야 될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2011년도에 400억을 수납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세외를 잡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150억이 감소가 된 260억이 올해 예산상 세외수입 잡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 올해 결산기준에서 세외수입 잡은 것은 순수 세외수입하고 국시비보조금 잔액, 그다음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그것이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에 결산서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표기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260억하고 결산서에 400억하고 140억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올해 결산을 추정을 하기로 올해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합니다. 주민복지과 국시비 사회복지비 부분이 미리 내려 왔다가 쓰고 남은 것 반납해야 하는데 몽땅 세외수입으로 잡아넣었다가 반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세외수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140억 차이가 나는데 연말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30페이지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을 보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발생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모든 사업에 쓰고 남은 돈이 그럼 결론적으로 3년치를 본다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110억에 가까운 것이 발생하는데 한 50억이 감액된 내년도는 62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11년도로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을 115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본예산 추계를 6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넘어올지 모릅니다만 해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62억만 순세계영여금으로 잡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여유자금입니다. 이것을 넘겨 두었다가 추경 재원으로 씁니다. 62억 정도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발표에 의하면 3.5% 인상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인건비를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재경부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오면 직원 대비해서 11억 정도 추정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내려오면 바로 빼주어야 하고 현재 본예산에 연가보상비가 6억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비해야 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아직까지 가내시만 되었지 확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시비가 확정되는 순간에 1회 추경 때 구비부담 매칭사업으로 복지비라도 국시비 구비 몇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하는 돈이 10억 정도 대비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도시관리과에 기 편성 안한 부분이 2억 정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에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위탁처리비 우리가 대도환경에 주고 있는 것 예산 1개월을 본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하는 것으로 대비해서 해 놓았는데 여유자금 2억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34-35억 정도 됩니다. 왜 빼 놓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풀로 못 잡는 이유가 그것을 대비하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예산과 징수 추정을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정입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 감소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11년도 결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400억에 대한 수납을 했다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었다고 계산합니다. 물론 국비의 반환문제 등등이 있다고 할지라 도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추정, 다시 말하면 수납액에 100% 예산 근간을 맞출 수 없다고 할지라도 260억에 상응해서 그 이상 예산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많이 잡아 주어야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본예산의 세외수입은 쓸 수 있는 돈이고 결산서에 들어와 있는 400억은 일정 부분이 국고 반납 내지 반납할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대비시키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260억은 내년도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추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쓰지 않고 어디서 가능한 것입니까?

400억중에서 결산서에 이렇게 수치로 표시하다 보니까 되었다는 것이고, 이중에 140억은 국시비 반납 내지 이월사업으로 빠져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비 예산정리가 되는 것이 세입이 크게 보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본다 이겁니다. 지방세는 고정 비율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돈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뭔가 모르게 예산을 늘려서 잡음으로써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400억이라는 돈 다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입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260억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상향해서 조정해도 가능하다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4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110억 정도 나오는데 40억을 줄이면 이것은 인건비하고 별도 분야를 공제하고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금액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 예산 잡을 때는 필요 분야의 인건비 등 공제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쓰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필요 경비는 사무관리비 별도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62억은 현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인데 이 돈은 남겨 두었다가 내년에 대비하자는 성격입니다. 물론 이 돈을 적게 남기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림을 살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준이 본예산 대비로 합니다. 어느 구든지 본예산 대비해서 재정교부금 산정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추경해서 살림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방법입니다.

길어져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40억에 대한 적게 잡은 이유는 큰 골자적으로 추경에 대비한 분야라고 봅니다. 저 의원으로써 추경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을 잡아 놓고 1년 동안 여건 변화로 해서 대비책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부분 앞서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 그렇다면 일부분 물론 추경도 좋지만 선 사업을 해야 할 분야도 많다, 그렇다면 지역구에 6분의 위원님 아시겠다시피 일부분의 본예산 편성에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분 지역구에 동에 꼭 필요한 분야, 위원님이 봤을 때 꼭 필요한 분야는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예산이 오늘이 이틀째인데 과정에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 박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소별로 편성되어서 1인당 사업소에서 보건소라든지 4만원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도 있는데 총무과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130페이지 맨 마지막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총무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운영 수립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355명에 대해서 2,247만 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상 산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다른 동이라든지 사업소별 배정이 되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355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1인당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지침에 보면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천원씩 편성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355명에서 곱해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시도업무 자치출장소 우리 시군별로 적용대상에 각급 지자체 시도 자치구 사업소별로 금액이 100명까지는 4만원, 부서에서 되었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지침상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355명 곱하기 4만원이 아니고 100명까지는 8만원을 적용해서 800만원입니다. 300명까지는 6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355명 책정에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물론 각 실과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호인 클럽이나 제가 내용을 읽어 보면 취미클럽, 체육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직원사기진작 편성 기준치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편성을 다했습니다. 동에서 내려가는 것은 각 동에 내려갔고 보건소, 산단에 편성되었는데 총무과에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이하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봤을 때 내용이 틀립니다.

어떤 내용이 틀립니까?

계산상 틀리니까,

100명까지는 800만원입니다. 101명에서 300명까지 200명이니까 200명 곱하기 6만원 하면 1,200만원입니다. 플러스하면 2,000만원입니다. 55명 곱하기 4만 5천원하면 247만 5천원, 그래서 2,247만 5천원 금액이 나오잖아요. 355명을 본청 기준으로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100명까지는 800만원입니다. 101명에서 300명까지 200명 아닙니까, 200명 곱하기 6만원하면 1,200만원이고 앞에 800만원더 하면 2천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에서는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이고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천원입니다. 1인당 할 수 있는 기준치가,

그렇게 계산하면 2,247만 5천원이 맞지 않습니까? 100명까지는 8만원을 적용시켜라, 그러면 100명까지니까 8만원이면 800만원 아닙니까. 플러스하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200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1동에 대해서는 6만 6,000원 편성 안하고 왜 4만원을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100명 이하,

보건소라든지 산단, 대저1동에는 4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에 지침에 보면 사업소나 읍면동은 100명까지는 4만원을 적용시키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100명 안 되고 동도 100명 안 되니까, 그리고 읍면동 정해져 있으니까 1인당 4만원을 한 것이고, 본청은 355명이 100명은 800만원 아닙니까. 그럼 101명부터 300명까지 200명입니다. 200명은 1인당 6만원이니까 2곱하기 6은 12 하니까 1,200만원 플러스해서 2,000만원 아닙니까. 55명은 4만 5,000원 적용시키라 하니까 55 곱하기 4만 5,000원 하면 247만 5,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맞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하나의 사업부서별로 각 동에, 지금 본청에서는 355명을 해 가지고 누적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누적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차별이 4만원만 편성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기 보면 사기진작이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나 동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실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싶어서 금액적으로 누적개념이 아니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풀로 전 직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구회 같으면 대회 출전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동에 있는 직원도 축구회 들어와 있으니까 다 혜택을 봅니다. 총무과에 정원 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다고 편성은 355명 해 놓아도 실제 쓰기로는 전 직원 500명을 상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사업소라든지 본청하고 나름대로 편성을 시켜서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는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소는 4만원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가락에 오봉산 일주도로가 12년 계획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올 예산에 본예산에 5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2-3년 더 흘러가는 사항은 모르겠지만 한해의 예측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계획은 진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근간에 모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오봉산이 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허태열 의원님 내려오시면 요구하고, 우리 지역의원님 내려가시면 요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는 것이 없다 이것이죠. 아직까지 저게 100억 200억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이 정리한 요지를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첫째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부서의 안배 내지 동 차원의 적정한 배정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추경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가용재원이 있다면 부서 내지 동에서 요구한 지역사업에 대해서 미 반영된 분야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큰 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기획실장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가용재산이 있다면 일부분이라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2년도 업무목표를 건강생활실천 미소가득 행복한 강서구 만들기로 정하고 그 추진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내실화, 완벽한 감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보건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애정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자체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소 예산은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47, 48, 58, 59, 6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12억 4,625만 3,000원에 대비하여 7,91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5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보건증지수입이 1,663만 2,000원, 의료사업수입이 3억 4,229만원, 국고보조금이 1,972만원, 기금이 5억 6,296만 7,000원이고, 시비보조금 3억 8,3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 3,498만원 대비하여 4억 9,728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3,22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안마의자 2대 600만원, 치과 유니트 의자 1대 1,850만원, 치과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 1세트 1,650만원, 치과 근관충전기 1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동보건지소 민원실 우수 유입방지공사에 490만원, 체중계 및 청소기 구입에 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외에 의료기관인 가락, 녹산, 천가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8,910만 3,000원,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부터 30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비 6,44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사업비 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인건비와 홍보물 및 약품구입비 등 9,852만 1,000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로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서비스 사업에 기간제 한의사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 8,660만 1,000원, 건강증진 업무수행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보조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약재비 등에 4,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조성 자체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1,813만 6,000원 금연사업캠페인 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보조사업으로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및 홍보비 등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자체사업으로 걷기표지판 등 건강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 510만원, 건강증진실 자동혈압계 구입비 14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건강도시부산 브랜드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운영비 746만원, 약품구입비 370만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비 125만원, 방문전담인력 PC구입 390만원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으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1억 5,476만원,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치위생사 인건비 2,093만 6,000원, 영양제, 파스, 철분제 등 약품구입비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비 564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37만 1,000원 등 1,661만원을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1,369만 4,000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480만 6,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4,000만원, 영유아영양제 750만원 등 4,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비로 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2,452만 6,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5,244만원, 인공수정 시술지원비 2,565만 5,000원 등 8,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민간위탁금 8,065만 8,000원, 암 조기검진 수급률 제고를 위한 홍보비 1,762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8,648만 8,000원, 재가 암환자관리사업비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756만원, 영양플러스사업비에 영양사 인건비, 홍보운영비, 보충식품비 등 7,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비지원 등 치매예방 관리사업비에 3,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04만 2,000원,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비 500만원,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582만 8,000원,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12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1,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병과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및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 2억 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사업으로 유무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비 9,298만 5,000원, 예방접종 소모품비 126만원 등 9,464만 5,000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사업으로 하절기 집중방역을 위한 소독 인부들 인건비 6,685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949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 등 재료비에 2억 1,708만원, 차량탑재형 연막기 1대 200만원, 차량탑재형 고속분무기 1대 2,500만원, 중형화물트럭 1대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자율방역단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500만원, 방역약품 등 재료비 지원에 9,816만 9,000원, 방역소독기 14대 840만원 등 1억 1,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을 위한 간 기능검사비 등 1,730만원, 자동혈구계산기 1대 5,000만원 등 6,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 166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 370만원을 편성하여 질병 및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계약직 의사 5명, 인건비에 3억 6,615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인 방역소독인부 4명 인건비에 1억 556만 1,000원 등 4억 7,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지에서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에 1억 4,406만 1,000원, 직원 출장여비 1억 3,153만 5,000원, 기관정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010만원 등 2억 8,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323쪽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공단도 있고 지역이 넓어서 활동범위는 넓다고 사료되나 증액된 내용과 2011년도 동별 자율방범단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소장님한테 질의할 부분,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을 정확하게 거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 자율방역단은 138개단으로 구성을 하고 인원은 92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 자율방역단은 강서집중방역의 날에 전 자율방역단이 참여를 해서 전 지역에 방역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산업단지에 야간집중방역도 새벽에 하는데 산업단지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방역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방역을 해 왔고, 또 취약지에 대해서는 휴일에 방역을 하고, 동에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고 했는데 증액된 부분은 약품을 구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자율방역단에 지원하기 위한 약품을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내년에 방역차량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율방역단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워크숍도 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합해서 증액이 되었고 내년에 저희들 예산이 의결되어서 확정되면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해서 감염병이라든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차량이 모자란다던데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도 1대 저희들이 이번에 고속자동분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역은 정말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모임 운영 예산이 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봉사자 수와 예산용도 16만원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지역주민들로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에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지원하는 부분하고, 1일 4시간 활동하는데 1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활동하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미비합니다.

몇 분요?

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더 늘려가지고, 강서구는 특히 노인이 많아서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을 잘 왕래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관내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도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이번에 좀 편성을 했고,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위에 간호사도 그 직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고 집에 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단체라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자기들끼리도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16만원 같으면 식사 한번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활동비가 150만원 있습니다.

16만원 이것은 순수한 모임에 4시간에 1만원이네요.

16만원은 행사운영비고 자원봉사활동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17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활동 인원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임 운영비를 더해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예산이 32억 정도 편성에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6만 5천 보고 한 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강서구 부산시 평균보다는 작년에 부산시가 1.045 정도 되는데 강서가 1.46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전체에 비해서는 우리 강서가 신생아 출산율이 좀 높습니다. 작년에 통계상 609명이 출산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신생아 출생률이 609명입니까?

출생률은 1.46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609명입니까?

2010년도 올해. 지금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2010년도에 609명입니다.

전체에 타구에 비교했을 때 시에서 편성하는 시비나 국비라든지 평균적으로 편성하는 금액들이 보건소에 인구 1인당 편성액을 얼마의 기준치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고 대상자를 파악을 해 보면 전체 인구 가지고 수치 잡기는 어려운 것이 이게 도시근로자의 어떤 소득의 50% 이하 소득인 자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기준이 소득기준, 의료급여기준 이래 가지고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가지고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중앙에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다음에 추경에 더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국비부담률이 한 18%에서 왔다갔다 하고 시비부담률이 14%-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구비를 가지고는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그러면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올해도 편성하면서도 일부 많은 그런 부분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우리 구비에서 2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한 5억이 증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편성된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강서구가 타구에 비교했을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국비라든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너무 작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재정적으로 물론 구에서 1,500억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물론 기장군은 다릅니다. 4,500억 정도 되는데 도농복합지역과 비교했을 때 거기는 나름대로 보건소라든지 행정적으로 소외되는 부분 보건의료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부분에 혜택을 덜 받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구비 부담이 많다 아닙니까? 자산취득도 적혈구라든지 5,000만원 있습니다. 치과만 해도 유니트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억, 또 보건소 포트라든지 자산취득비만 해도 근 2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인근에 우리하고 비슷한 기장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열악하고 너무나 편성되는 예산 부분이 적다 봅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국시비 매칭 때문에 금액이 한정이 되어서 많이 못 가져 오겠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은 구비 국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은 국비 기금에서 50%, 시비 25%, 구비 25%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국비하고 기금만 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우리 주민을 위한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는 물론 시비도 요구하고 있지만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과 유니트 의자하고 일부 장비도 시에 이번에 파악을 해서 우리구에서 한 7억 가까이 되는 장비를 시비부담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반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로 안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문화복합센터가 건립될 때 최선의 의료장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시비를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병원이라든지 열악합니다. 겨우 있어 봤자 보건지소, 가락이나 강동이라든지 보건지소에 편중되어 있는데 보건문화복합센터를 했을 때 의료장비라든지 신설 현대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설된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구비로써 22억을 올해도 충당을 시켰지만 너무나 여기에 맞게 한다면 의료장비는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부분 해결점을 시책업무추진비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에만 건의하실 것이 아니라 중앙에도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건의를 해서 의료장비 현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지요?

국비의 지원 사업들은 범위가 농어촌 의료시설 확충 이런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국비요청을 하고 천가지소 같은 경우도 국비로 해서 다 건립을 하고 일부 구비 매칭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침을 봤을 때 의료장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100%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서울 출장도 필요하면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용품이 400개 잡혀 있습니다. 아까 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2010년도에 609명이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신생아 출산율을 400명으로 추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신생아 출산을 하고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를 와서 신생아 등록을 하는 숫자가 출생된 숫자하고 등록된 숫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안 잡고 400명 정도 등록되는 숫자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홍보부족이겠네요. 그러면 609명이 2010년도에 출산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 609명이 아니고 신고한 사람만 출산용품을 주고 나머지 주민등록상 신규 등록을 한 분들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없다는 얘기하고 안 똑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출생이 되면 예방접종을 3주인가 4주 내에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할 경우에 신생아등록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산은 1만 5,000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는 1만 5,000원 상당의 아기 목욕타올을 기념품으로 주다보니까,

1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만 5,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보니까 등록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10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그러면 10만원하면 저희들이 아기용품에 대한 세트를 쿠폰으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알려지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저희들도 예산이 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더 지급을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국가시책사항이라든지, 또 둘째 셋째를 낳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구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400명 잡아서 10만원 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될 것 같으면 이것도 더 증액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0만원 한 내용을 봤을 때는 900% 인상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을 타구에 비교했을 때 1인당 5만원 편성을 잡았을 때 수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 정도의 규모로써 우리구에서도 현대화시설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로써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또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도 보건소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또 우리 강서구 특성상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은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서 보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보건행정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홍보도 하고 알려서 수혜 못 받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도 지금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비나 시비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외수정 난임부부 지원자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 받는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이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에 150% 이하 44세 미만 그런 분들로 예상해서 저출산을 극복을 하고, 또 아기가 없으므로 해서 가정에 삭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기가 있으므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임신 성공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올해도 체외수정을 36건해 가지고 9건 임신이 되었고 인공수정 38건에 4건이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율은 떨어지지만 이것도 3회까지 체외수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도 불임으로 인해서 44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들도 나름대로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이런 부분 지원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 아까 36명에 대해서 했는데 신청이 100% 신청하면 100% 다해 줍니까?

올해 사업에 68명이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원비 전액을 지원 다 해줍니까?

체외수정은 자기 부담이 50%를 해야 됩니다. 1회에 180만원 해 가지고 4회까지 하는데 마지막 4회차는 100만원이고, 또 인공수정은 3회까지 하는데 회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부담이 체외수정은 50% 해야 되고 인공수정은 그냥 100% 지원을 합니까?

예, 체외수정은 시험관에서 하는 방법이니까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50%, 지원이 50%,

인공수정은 100%죠?

예.

제가 묻겠는데 실질적으로 50% 금액 부담해야 하는데 체외수정 비용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또 여기서는 안 되고 동아대학교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 시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50% 부담한다면 신청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들인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인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회에 180만원 지원해주니까 180만원을 자기 부담해야 되니까 1회 해서 착상이 안 되었을 때 또 2차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건에 대해서 제가 살맛나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 행정학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라든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캠페인도 예방 위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혜택을 봇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불임이나 체외 수정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분들이 안 된다면 특별하게 의료기금이라든지 투입해서 나이가 더 들면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 예산반영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보건소에 44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산단이 오늘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만 예의입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정옥영위원님의 질의에 궁금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323페이지 우수 자율방역단 표창하고 차량임차,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없었고 새로 신설된 것이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강서구 전체의 자율방역단을 말씀 하십니까?

전체 자율방역단 138개 방역단에 920여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거기서 대표되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방역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우수자율방역단을 뽑아서 할 것 아닙니까?

138개 중에서 잘하는 방역단이 있는 반면에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하는 방역단 한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방역단에 몇 명입니까?

한 6-7명 정도, 많으면 9명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2-3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잘하는 곳도 3-4명 정도 선에서 번갈아 가면서 방역단에서 하던데,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방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보통 농사짓는 사람이나 자영업하는 사람이 방역단을 하는데 표창을 7매라고 해 놓았는데 7개 방역단에 할 예정입니까?

각 동별로 추천 받아서, 최우수 잘하는 방역단을 추천받아서 할 것입니다.

어디에 워크숍 갈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방역사업을 잘하는 자치단체를 검색을 하고 자료를 입수해서 우수하게 잘하는 곳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자율방역단의 워크숍까지 준비되었다면 한번 워크숍 할 때 정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치과위생사 이 예산은 치과에 치과의사가 있고 올해 치과위생사를 새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각 지소마다 순회해서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치과진료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때 치과의사가 나가서 치과진료 할 때 치과 위생사가 치과의사를 보조를 하고 각 지소에 순회를 할 때 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똑같은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치과의사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치과의사도 기간제근로자이고 위생사도 기간제인데 치과의사는 급여 나가는 것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치과위생사는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과위생사 기간제는 1년을 사역하게 되면 퇴직금도 있고 치과의사의 경우 1년 풀로 하는 것은 치과진료의 공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치료하러 왔을 때 퇴직금 그것 때문에 공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년 풀로 합니다.

퇴직금때문에 10개월로 하고 내년 한 해만 치과위생사를 둘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속할 생각인데 내년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분석해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택할 것이고 충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할 것이고,

인원 충원보다는 치과위생사가 꼭 필요하다면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12개월로서 해서 이분이 보조가 잘 된다면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12개월로 해야지 10개월만 쓰고 2달 놀아라고 하고 이 분을 또 재 채용할 것입니까? 퇴직금 해 봐야 치과의사 할 때는 30일 해서 1년에 20만원씩 적립해 놓았는데,

치과의사는 퇴직금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30일에 600만원이네요? 이분을 한 해만 할 것 같으면 안하느니만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치과진료 순회 사업을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계약직 의사들이 모조리 4명이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급여가 뒷받침 안 되니까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위생사도 둘 때 바로 두어야 안 나가지 10개월만 봉사하는데 썼다가 2개월 놀아라, 내년에 필요하면 이분을 또 부를 것 입니까?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보조되어야 자기들이 힘이 나서 할 것 아닙니까?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과성을 가지고 볼 때 퇴직금가지고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말씀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퇴직금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분석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일반치과에 가면 치위생사가 꼭 필요 하더라고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치과를 다녀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정적으로 치위생사도에 따라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치위생사하고 방문치위생과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방문간호사업에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필요한 대상자들 1순위 2순위해서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하는데 거기도 치위생사가 가서 치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연세 많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치위생사를 채용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합류시켜서 치과부분도 방문간호사업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해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치위생사는 몇 개월로 예상합니까?

1년 해서 퇴직금까지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방문은 1년이고 보조는 10개월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하다보니까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웠습니다. 1명도 방문간호사가 1명 부족한데 채용해서 내년부터 방문간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해 놓았는데 치위생사도 만약 채용이 되면 이런 사업들은 방문간호사업은 치위생사는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고 보건소 순회진료는 치과의사가 나가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을 해서 10개월만 사역하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치과를 다니기 상그럽습니다. 방문해서 각 진료소로 방문순회 한다는 사업자체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바 치과위생사도 방문 치위생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1년 동안이라도 계속 순회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307페이지에 금연상담사가 한 명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 보조가 2천만원 되어 있고 308페이지도 금연상담사가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있습니다. 금연상담사가 2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가 결론적으로는 2명입니다. 1명은 저희들 금연사업비에서 채용해서 하는 금연상담사고 1명은 올해 처음으로 구비로 올린 금연상담사인데 금연상담사들이 주로 흡연하는 분들의 담배를 끊게 하는 역할인데 보통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상담해 주고 담배를 끊게 하는데 저희들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체라든지 직접 나가서 담배를 끊게 하는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명을 더 고용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사업체등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금연사업을 하는 간호사가 한 명 있고 나가서 금연사업을 하는 간호사가 한 명 있고 해서 이번에는 2명으로 1명 더 구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도 1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0개월 합니까?

여기는 1년으로 금연상담사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치과위생사가 10개월 잡혀 있는 것은 아마 돈을 좀 더 아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치위생사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태까지는 1명인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 한 명 더 올린 것 입니다. 치위생사 한 분은 정규직 치위생사입니다. 내년에 일용직으로 한 명 더 구한다는 말씀인데 구강사업을 보면 치과 치료사업이 있고 구강 보건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1명이 다한 것이죠. 치료사업도 한명이 했고 구강보건사업도 1명이 했고 1명이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나가서 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1명은 보건소 안에서 치료에 중점을 두고 1명은 나가서 하는 사업, 지소도 나가고 각 학교로도 나가는 사업, 구강사업을 하기 위한 위생사인데 그러다보니까 나가는 것을 제일 추운시기인 1월이나 12월은 나가봤자 사람들 모으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기에 다 모아서 하자는 뜻이 있어서 12개월로 안하고 10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아무리 추운 시기에 그 사람은 추운시기지만 급여 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 보건사업은 그때는 방학기간이라서 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10개월로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만 생각하는 이야기고 그 분들은 자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개월 끊어 버리고 별로 일이 없으니까 쉬어라는 것보다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을 쓸 때 일용직이 2년 연속사역해서 쓰면 상용직으로 바꾸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쓰더라도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제 방문 치위생사도 계속 1년입니까?

방문사업만 예외입니다. 방문사업은 예외로 계속 근무해도 되는데 그 외에 모든 일용직은 2년 연속 사역시켰으면 상용직으로 거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일용직들을 1년 내지 2년마다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쓰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선생님도 1년만 쓰고 바꿀 것입니까?

치과 의사선생님들은 다릅니다. 그것은 일용직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으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2년 연속으로 사역하게 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 시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금연상담사도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치위생사가 방문을 합니다.

금연도 방문을 한다면서요?

치위생사는 가정방문이고 금연상담사는 주로 사업체나 직장이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을 한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사업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알아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하면 하시겠다 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타 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방문해서 금연상담을 하고 있다든지 있습니까?

저희들처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부분별 보다는 보건소의 앞으로 보건역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셨겠지만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을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비전문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소를 잘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기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보건소를 찾을 것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보건소를 떠나서 일반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적제도 다시 말해서 보험제도 가 잘되어 있어서 인간 누구나 보험 혜택이 되어 있어서 좋은 여건의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보건소는 경미한 환자라기보다 그런 분들이 오게 되고 병원은 직접 환자들이 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현장의 기동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으면 병이라는 것은 걸려서 후회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능력에 두 가지를 키워야 하는 것이 기동성적 측면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 그 다음 강서구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집중관리군에 대한 방문간호사에 대한 사전에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집중관리, 결론적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 강서의 경우 사정이 조금 틀려서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의료의 측면이 강조되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환자를 보는 의료는 전체 보건소 업무에 비해서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95%는 보건사업이고 예방사업입니다. 저희 강서는 사정이 조금 틀리지만 이미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동성이 뛰어나야 된다, 전염 예방에 대한 기동성, 장비에 대한 기동성, 인력에 대한 기동성 두 가지로 봅니다. 정옥영위원님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방역차량에 대해서 10년 되셨다 했는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수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 차를 내용연수 오버 내지 여러 문제가 있고 10년 같으면 제 기능이 다 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차량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광활한 부산 전체의 3분의 1에 속하는 이 넓은 지역에 방역차량1대를 가지고는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것은 1대를 추가해서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방역차량이 2대입니다.

그렇습니까?

1대는 올해 바꿨습니다.

아까 10년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년도에 또 1대를 바꾸어야 합니다. 2대를 합하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올해 1대 바꿨고 여기 올려져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하나 또 바꿀 것입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 예산반영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1,800만원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여기에도 기동성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동에 방문간호사가 1명으로 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동이라고 하지만 또한 역시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방문간호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적 측면이나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집중관리군에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보건소를 속된 표현으로 잘 봐서가 아닙니다. 저는 보건소가 다른 부서보다 왜소하게 보이지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건소를 볼는지 모르지만 저는 위원이 되면서 평소에도 보건소가 보기는 작게 보일지언정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고귀함을 느끼고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처우개선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아무래도 어렵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사전에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이 100% 완치된다기보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드린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교체에 대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방문간호사도 총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의 때 동료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법령 근거내지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교 했을 때 9건이 거의 다 비치는 것이 관내출장인데 묶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암센터 여비, 여비만 해도 국내하고 9건이고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면 국내출장여비만 해도 관내 1억 2,690만원 있고 맨 마지막에 여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있고 교육참석여비 등 여비가 9군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직원들이 44명인데 행정적인 업무가 보건소라든지 방문이라고 하는데 여비가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짤 때는 묶어서 작업을 해야지 흩어져서 안 되고 국내여비만 가지고도 9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편성한 것에 국내여비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맨 마지막에 1억 2,600 얼마 잡혀있는 것이요.

이것은 한 달에 24만원 정액여비로 편성된 여비이고 각 단위사업별로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한 여비는 단위사업별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도 편성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여비에 충분하게 강서구민이가지고 있는 혜택을 구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비 지원이 되는 만큼 소외되는 부분이, 여비가 많이 충족이 됩니다. 9건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마지막에 정액여비까지 1억 2,6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에 수반되는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갔다 왔다 출장만 아니고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기금. 시비. 구비, 또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짜져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에 보면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검사입니까?

태아 기형아검사입니다.

산모가 뱃속에 얘기가 있는데 기형아 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입니까?

예,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 대비 반영액이 한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저는 조정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시에서 주는 예산인데 올해 많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는 줄여서 내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시 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매칭입니다. 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자연적으로 구비도 많이,

제가 볼 때 50%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은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검사가 잘못되었는지 어려워서 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부모한테 평생에 한이 맺히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몸이 불편한 얘기를 낳았다 하면 결혼도 못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속된 말로 일명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기사님! 속기하지 마십시오. 18시 17분 속기중지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아 기형아검사는 저희들이 기형아로 출생했을 때의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태아 기형아검사는 다운증후군, 다운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는 아주 보기 힘든 기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태아 기형아검사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형아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운증후군, 애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이렇게 딱 세 가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거의 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예산을 많이 내려주었다가 어차피 남으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012년도는 조금 적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기형아검사는 따로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사라는 것은 사전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병은 검사로부터 출발해서 병을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을 오판을 하게 되면 환자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이 환자가 많으면 그대로 다 그 분들에게 시혜가 갑니다. 내년도 것에서 또 후 내년도 것을 당겨쓴다든지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에 대해서 비전문가이고 소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구민에 대한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 김부근위원님, 김병주위원님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방역차량에 대한 활동의 확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구민에 대해서 가족같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직원 처우개선으로 주민을 위한 보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류의 요구내지 예산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중요시 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건강문제, 수명문제, 또 삶의 질 문제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하고 계장들하고 직원들 하고 많이 미팅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 집행도 철저히 하겠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허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억 4,544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추후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도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예산 6억 9,233만 4,000원 대비 7.13%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3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 7억 9,233만 4,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우리구에서 시비 1억을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추후 5,000만원으로 삭감되어 1차 추경시 조정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예산에 1억 7,51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992만 4,000원, 일반운영비 2,09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산단 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 4,581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예산은 1,165만 5,000원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에 1,825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48만 3,000원, 재료비 77만원, 다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897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97만 4,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예산으로 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과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5억 2,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저희 산단행정지원센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 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입으로 알짜배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산단의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제가 작년 이맘 때 지적한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면도로변 청소나 불법광고부착물 철거, 신호등 번호판 등 여러 가지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333쪽에 산단 내 공중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개수는 몇 개이고, 질의를 다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만 3,160원에 1명 300일 해서 1,594만 8,000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앞에 206페이지 클린녹지과에 넘겨보면 6명에 200일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 이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부 9개소입니다. 인원은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순회를 하면서 매일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클린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다릅니다. 시설녹지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클린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유휴지나 교각 밑에라든지 시설녹지를 제외한 부분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릅니다.

공단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산단에서 하죠?

예, 산단에서 하는데 희망공원 쪽에 보면 이번에 쉼터 만들은 큰 건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큰린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임시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클린녹지과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관리를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도 공단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한 번씩 가면 화장지 이런 것이 없는데 있고, 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담배꽁초라든지 좀 있더라고요. 화장실은 공단의 얼굴입니다. 공단을 외부에서 실사를 나오면 간부들이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갑니다. 이 회사 환경이 어떻는지 화장실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재료비 쪽에 보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용구나 편의용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해 두었습니다.

화장지 같은 것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단체로 행사를 하고 나면 간혹 월요일날 우리 미화원이 미처 돌아보기 전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희망공원 쪽 거기에 두 번 갔었는데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들고 가나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클린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순찰하는 김에 어차피 화장지 같은 것은 둘러보고 없으면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단행정센터 허태근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200억의 세입이 우리 강서구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산업단지에 ‘문안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에 인원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세수입을 가지고 200억에 대한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든지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기계약근로자가 체육행사를 한다고 노조체육대회가 만들어 져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50만원입니다.

이 50만원을 가지고 10명인데 우리구에 9명하고 해서 행사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19명인데 5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체육행사하면서 위로행사비를 하실는지,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조위로행사비하고 노조체육행사지원비는 격려금조로, 이게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에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모여서 화명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소장이 격려차 가 가지고 격려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 안한 것이 물품이나 기업체 협조를 구해서 하다보니까 요즘 안 그래도 기업이 어렵고 이런 것까지 부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예산에 편성해서 소장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하고 같이 체육대회 참여도 하고 이런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금년도부터 체육대회는 20만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 자기들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산단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만 할 때는 3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체육대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면 산단에서 인사비 조로 봉투를 주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화명동 가면 16개 구군이 천막이 다 쳐져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천막에 가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격려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특정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시책업무추진비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조체육회 행사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향후 2013년도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인데 내용 자체가 예산편성의 격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산단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순찰차가 1대있고 그다음에 도로 관리하는 트럭이 1대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흡입차량 1대 있고 해서 3대가 있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차는 1톤입니까?

예, 1톤 트럭입니다.

이번에 화물트럭 1톤짜리를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 올려놓았는데 도로 관리하는데서 차량이 3대 중에 그러면 도로관리는 2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지프차인데 내구연한도 훨씬 넘었고 차도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지프차를 살려고 하다가 지프차를 사면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어차피 이 차를 가지고 도로순찰이나 환경순찰을 하면 트럭이 짐도 싣고 더 낫겠다 싶어서 지프차 대신 1톤 트럭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광활하게 넓은데 기 1톤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도 많이 실을 내용도 있을 것인데 굳이 1.5톤도 있을 것이고 2톤도 있는데 조금 더 차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순찰차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했습니까?

순찰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내용에서 지프차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활용도 면에서 화물트럭이 더 쓸모가 있기 때문에 트럭으로 교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톤이 더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 안합니까?

물론 큰 차도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정수도 있고 승인을 받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톤 트럭이 2대가 있으면 더 쓰임새가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프차 대신 트럭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프차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정수관계차이기 때문에 1톤짜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산업단지에 형성되는 200억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차량에 정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산단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5명을 썼는데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하는데 4명이 투입되고 1명은 청사에 청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가 4명, 그리고 공중화장실 1명, 그리고 청사환경 1명, 여기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300일, 산단 내 공중화장실 청소도 300일인데 청사 청소하는 사람은 200일이란 말입니다. 200일이면 나머지 165일은 청소를 안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의 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건비 쪽에 본예산에 너무 많이 과중되다보면 시에서 볼 때 저도 기획예산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든지 조금 줄인다는 것이 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큽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50일을 잡았다가 추경에 또 150일 확보해서 300일 채운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50일 더해서 본예산에 200일 잡아주고,

이 부분은 자체 구비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런데 시 눈치볼 것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구비 시비 이것 따지지 않고 인건비 쪽에 비중이 몇% 정도 나가는지 이런 것이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또 추경에 추가할 것이네요?

예, 추경에 요청해야 됩니다.

시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예산부서에 어떤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300일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하면서 아마 추경 때 또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그대로 계속 청소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몇 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300일입니다. 300일을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1년에 300일입니까?

예, 연간 300일입니다.

그럼 1년에 300일하고 다음해에 이분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조금,

도로보수원하고는 무기계약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인데 저도 공단에 있다 보니까 공단에 가면 정말로 소망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출퇴근할 때 하구언다리라든지 서구 인터체인지라든지 명지지하차도에 엄청나게 많이 밀립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건의를 해야 되지 싶어서요. 지하철이나 경전철 있죠. 그게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영자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단센터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어디 가시면 그 부분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건의를 저희들이 한번 하고 또 다른 여론을 통해서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산단에는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의 7-80%가 부산에서 다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기름값이나 시간 소요를 보면, 저도 누누이 시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께서도 계속 신경 써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에 취업을 하면 한 달도 안다니고 그만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부산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취업난은 해결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경로가 있으면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가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것 중에서 미 반영된 분야가 있습니까?

빠진 것은 없고 조금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삭감된 분야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좀 줄었고,

업무추진비가 올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가 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부 합계를 내었을 때 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750만원이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줄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100만원 줄었죠?

예.

왜 100만원 줄었습니까? 업무분장이 좀 약해진 것입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러면 250 줄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책사업비가 100만원 줄었고요?

예.

다른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삭감이나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사업의 분야가 일부 삭감이 됐다?

예.

이것은 그냥 제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 1 명) 김규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