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애외 1,121명, 소개의원 김옥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청원을 소개하신 김옥호 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하신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의원
김옥호 의원입니다.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 이유 및 목적은 대전갈마초등학교는 학교주변에 20m도로가 인접하고 교통량이 빈번하여 차량의 소음, 먼지 등으로 창문을 열고 학습하기 곤란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기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 등 지역주민 1,122명이 학교 담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청원 대표자는 월평동 누리아파트에 사시는 문경애씨 등으로 갈마초등학교가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은 학교 학부모로서 연락을 받고 그 뜻에 동의하여 청원소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전갈마초등학교는 1963년도에 개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한 학교로서 1,200여명의 꿈나무들이 씩씩하게 자라나는 전인교육의 터전입니다. 갈마초등학교가 특수한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관련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 >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김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교통소음 측정결과 평균 64db이지만 최고 측정치가 89db로 하절기에 창문 개방 후에 수업할 시 집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와 의견서 협의 등 위원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여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건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 의견서 및 건의안 > 채택된 의견서와 건의안은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3.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체의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3건을 일괄하여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 소관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 순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이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금안 91쪽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하실 때 도시과에 옥외광고기금하고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 기금을 하나은행에 예치하신다고 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통합기금 외에 도시과 쪽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인 통장에 갖고 있는 것. 통합기금에 넣지 않고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자체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어요!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녹지기금만 있고...,
이광복위원
녹지기금이 24억인가 25억 되고 그리고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 것...,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죠.
이광복위원
지금 기금관리를 각 국에서 통합기금계획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적인 통장관리로 적립이 안되고 갖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전부 경리계로 넘기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기금에 대해서 금액을 하나은행에 예치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통합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 기금은 전부 통합기금으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우리 금고가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군데로 돼 있죠? 도시과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나머지 부분은 저쪽기획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는 돈 생기면 갖다 주는 형태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10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어떤 종목으로 어떤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도마8구역에 위치한 도마동 137-47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보상비로 30억, 공사비가 20억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50 대 50으로 투입되는데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구장과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자세한 공사개요는 공원조성계획시에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ㆍ탄방ㆍ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것이 장애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건축환경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내년도에 할 계획이 둔산도서관하고 대덕대로 241번지 보행자전용도로에 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가 어떻게 돼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각종 출입구가 턱이나 이런 경사로 정비가 안돼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각종 출입문에 턱을 없앤다든지 또 현관 출입 경사로를 정비한다든지 점자블록과 경고블록을 설치하고 또 시청각실에 무대경사로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또 대덕대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경계석 턱 낮춤공사와 장애인편의 시설설치 또 도로 바닥재질이나 경사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다른 곳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 시 전체 베리어프리인증이 14개소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소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고 내년도에만 서구가 2개소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둔산도서관하고 대덕대로 보행자전용도로.
경석
김경석위원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 점자블록이나 장애인 전용 출입구가 없다는 건가요? 언제 준공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건물이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점자블록이나 경고블록은 있습니다만 유니버설디자인정비사업을 하는 취지가 베리어프리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인증 받으면 효과나 장점이 생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회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축물들도 준공 때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지만 미비하니까 보완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별회계 쪽에 흑석지구와 복수지구,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된 잔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흑석지구, 복수지구 기반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년도에 예비비로 예산편성해 미집행된 잔액으로 편성돼서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청산금하고 해서 2,590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갖고 있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590만 3,000원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 291만 6,000원해서 9,881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집행에 따른 예측을 하고 계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집행된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당초 지난해에 있던 것이 예비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다시 잉여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업할 계획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89쪽에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디자인 구현과 관련돼서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생도시, 녹색도시 이게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행자들이나 아니면 걷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올해 환경과에서 했던 것하고 별개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녹색길입니다. 별개입니다. 이것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 6월 27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3일날 누리길 조성사업이 전국에서 선정돼서 7월 14일날 5억 1,400만원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서 추진한 것하고 이것은 별개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방금 전에 김옥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부연 질의할께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한 녹색길과 이 노루벌 누리길하고 노선은 다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일부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계할 때 일부 중복돼도 상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기 환경과에서 올해 했던 사업에 같은 노선에 중복돼서 이 금액이 중복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과와 도시과가 업무분담을 했을 때 같은 노선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은 환경과고 어떤 것은 도시과다. 음식에서 따지면 흔히 휴게소에 “고추바”나 “매운맛바”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녹색길조성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노루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토해양부 것이고 전에 것은 행안부 거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길이가 2.5키로면 지난번 행안부에서 했던 도로와 이 도로와 구간이 어떻게 설계가 돼 있나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 거죠. 왜냐 하면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했을 때 별도로 이 돈을 들여서 할만한 공간적 거리가 있는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사업개요가 구봉산 등산로부터 밤나무숲을 거쳐가지고 용천 고판목 유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거기를 거치고 적십자수련원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숲길하고 노루벌산책로로 해서 상보안유원지까지 하는 우선 계획은 주요코스를 그렇게 잡았어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한 것은 갑천쪽에서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대로 적십자수련원길 건너편으로 해서 만들었던 길이고 지금 이것은 적십자 통하는 길로 해서 구봉산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만든다는 얘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본인이 궁금해서요. 2회추경 때 이게 세워진 건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5,7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5억 1,400만원이고요.
옥호
김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과 526쪽 녹색체험 한마당행사를 올해 10월에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내년에도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한마당 행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전에 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산책로정비사업과 환경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누리길이 산책로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장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이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도 행사 참여시 자연과 함께 도보로 주변환경을 볼 수도 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추진돼서 올해 가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누리길 녹색체험 한마당 개최를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흑석동 노루벌둔치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우천관계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서구에 갑천이란 것을 가지고 누리길이란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서구의 이미지 제고와 여러 가지로 서구를 알리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농촌에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갑천누리길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운동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연장거리가 너무 짧다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실제 경험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산보하는 거리가 짧다보니까 행사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하신 노루벌 누리길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산책로 조성도 2012년도에 완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한 후에 또 환경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가능하면 좀더 확보한 후에 다음 연도부터 하셔도 괜찮지 않나,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누리길 녹색체험 행사를 지난해에 흑석동 노루벌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엑스포광장부터 시작해서 자전거테마를 중점으로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녹색체험 한마당에 대해서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김옥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갑천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안설명하고 서로 맞지가 않아요. 제안설명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식으로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제공 및 농촌지역에는 소득향상을 위한 녹색생활 문화한마당행사 추진”이라고 제안설명서에 올라왔어요. 금년에 한번 행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됐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토로했고 이런 마당에 물론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돼서 내려온 상금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사에서도 많은 자전거동호인들이 그 행사장에 왔다가 자전거도로가 끝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해산되는 바람에 갈길을 몰라서 서성거리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하시면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한 녹색생활문화”라고 하셨는데 10월에 그쪽 지역에 저희들도 다 가봤지만 농촌지역에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깔끔하게 자전거에 대한 행사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에서 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추진배경 이런 부분에 농촌지역 소득향상이란 내용을 넣지 마시고 차라리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광장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라는 것이 소득증대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사에서도 모판매업체가 물론 오시는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쪽 판촉행사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만일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주가 자전거타기를 하면서 문화체험행사로서 여러 가지를 녹색그린스타트와 그린리더의 일부분인 별자리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자가발전체험이라든지 녹색화분만들기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체험행사를 하기 위한 문화행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7쪽에 녹색생활 홍보용 자전거 구입이라고 하셨거든요. 1대에 170만원인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으로 친환경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를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전기자전거라면 모터 달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전거 자체에 충전기 달려서 모터 달린 것, 시속 20～30키로 나옵니까? 30키로 정도 나오죠. 민원업무용으로 시범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려고요. 환경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국장님, 내용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총무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직원들의 출장업무용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출장업무가 환경과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서구청 전직원이 쓰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직원이 쓰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전직원이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시범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페달자전거를 원칙으로 해서 타슈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공간배려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라면 이것은 자전거도로용이 아니라 주행용이에요. 모터 달린 것 자체가 법규에 이상이 없습니까? 원동기면허 없어도 돼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
모터가 달린 경우하고 안 달린 경우 차이점이 법규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자전거를 저도 자세하게 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페달하고 모터하고 같이 달려있어서...,
이광복위원
이게 두가지로 나와 있어요. 전기충전식으로 페달 달린 게 있고 또 하나는 휘발류로 해서 페달 달린 두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달렸을 경우 페달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에서 모터가 달려있는 경우 원동기면허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법규를 생각해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환경과 532쪽 상단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세대이상이 72개소가 되고 600세대미만이 52개소가 되는데 우리가 내년 1월중에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11월에 평가를 해서 12월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평가하신다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배경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내용인데 실제 경진대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 10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감량효과가 미흡해서 감량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물론 경진대회를 통해서 감량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은 좋은데 평가방법이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나 아니면 평가기간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꾸준히 감량을 해온 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 좀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중”은 2013년 11월 중에 시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13년 1월 중에 시상하신다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을 1월 중에 받고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실적을 가지고 공동주택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한 평가를 해서 11월중에 평가해서 시상은 12월 30일날 종무식 때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양하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양하고 내년도에 추진했던 양을 비교해서 대단히 많이 줄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적게 나온 공동주택을 평가해서 준다는 내용인지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없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무조건 양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녹색체험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말씀을 해 주셨죠? 지난번 추경때. 그런데 그때는 행안부에서 받은 상사업비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했고 이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사업비로 하고난 후에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뭐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누리길조성사업은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난 2회추경 때는 두 번에 걸쳐서 거기에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라고...,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상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2회까지는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서 상사업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일환으로 지난번에 행사에 대한 예산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용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올해도 상사업비를 신청해서 그 상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난 2회추경 때 갑천누리길행사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죠, 분명히 그 말씀을 했었죠? 과장님께서 그때 보충설명을 하셨었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녹색체험 한마당행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그 행사하고 성격이 틀린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성격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의 사항을 2011년 금년에는 흑석동 노루벌둔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엑스포광장에서 부터 시작하는 자전거타기를 주 종목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자가발전체험이라든지 별자리관찰, 녹색화분만들기 이런 것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에도 참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본 취지는 올해 다시 또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에 하나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2회추경 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드렸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길 누리길 관계는 “길”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추진한 제목이 녹색길조성사업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한 후 내년도에도 공모신청하라고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도시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신청하면 시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녹색길을 위한 갑천누리길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계속해나갈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이해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할 때 장태산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공모에 되게끔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분명히 그러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녹색체험 한마당행사가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죠? 지난 2회추경때는 그렇게 했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자전거길이 다 이어졌기 때문에 우선 중점적으로 할 것이 자전거타기행사를 주된 행사로 하고 부대행사로서 자전거손발전기체험, 녹색화분만들기, 자가발전주스만들기 이런 테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노루벌 누리길에 대한 부분하고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한 것하고 또 올해 거기에 대한 사업신청을 했을 때 중복된 구간에 이중적으로 국비지원이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구간을 정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 2011년도 녹색길 조성사업은 자전거길 잇기 550m에 대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낼 경우 공모가 가능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 행사 때도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역시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그날 우천시라고 하지만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나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각 참여단체별로 지원해줬던 단체나 그리고 각 동에서 자생단체 이런 분들 동원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나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에는 동원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부터 할 경우에는 동원할 계획도 없고요,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차라리 나열식의 행사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전거길이 중점이면 자전거에 관련된 행사를 집중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어지지도 않고 구간구간 사업이 진행중인 사항이잖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민원업무용으로 시범으로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여기에는 원동기와 페달식의 이중적인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동을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 일일이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작동법을 숙지했더라도 작동하는데 미숙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책이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 올릴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작동을 해가지고 가다가 인명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전거만 무조건 1대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홍보용 자전거는 시속 30키로 미만이고 0.33키로와트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 관계는 저희들이 조회시에 전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요, 보험관계는 대전시일반인대상으로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일반 자전거도 안전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차량사고 이런 것과 흡사해요. 보행자 우선이고 그리고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직진이냐 이것에 따라서 적용을 비슷하게 하거든요. 물론 30키로 미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가속이 붙었을 때는 30키로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자전거도 30키로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간단한 작동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한사람이 숙지해서 그 사람이 사용해서 해도 그런데 이게 한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세밀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쳤던 사항인데 2013년도부터는 음폐수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응출수를 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나요? 보완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재삼 당부드리는데요, 우리구 예산절감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2012년도부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감량사업장이 서구에 600여개소 있죠. 6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량사업장에서 음식물처리 또 지정폐기물, 기타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 처리하는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운반업하고 처리업하고 나눠져 있죠. 혹시 수거운반업을 하는데 점검을 나가보셨습니까? 나가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거 운반업을 적정하게 처리하는가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수거 운반업을 하는 업자 중에는 농장하는 분들과 가계약식으로 맺어서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또 농장에서 여기에 신고만 해 주면 승인을 해 주죠. 그런데 그 농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제가 가축사육농장에 가봤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되고 TV상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2～3일씩 부패된 음식물을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고액살균처리 이런 것을 안하고 직접적으로 개나, 주로 개 사육농장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구제역 아니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수거 운반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을 독려해서 점검내지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답변 다 드렸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비지원이 위탁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업체와 위탁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얼마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연 1억 9,524만 2,000원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작년도에 1억 7,43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12%가 증가한 2,093만 2,000원인데 처음 계약할 때 물론 화장실이 우리관내에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안이 증가된 것인지 12%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본예산만 비교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 2회, 3회에 다 반영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위탁한 업체에서 2011년 1월 1일이면 전체 2년간 계약이 어느 정도 픽스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이 2개를 합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냐는 얘기죠. 2개 합치면 3억 964만...,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에는 1억 7,400이었고 똑같이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했으면 작년에도 1억 7,430만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본예산 선 것만 1억 7,400만원이 선 거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거의 4억에 계약한 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니죠. 연간 1억 9,500만원에...,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니까 2년간. 위탁기간이 2년이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금액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밑에 설명자료 58페이지 보면 산출기초에 월 1,627만 140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2011년 1월 1일날 계약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인지, 저는 노파심에 올해 물가상승이라든가 서구관내 화장실확충으로 인해 편의시설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반영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49쪽 녹지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녹지관리 자산취득 보수작업 트럭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같은 3.5톤의 트럭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2월에 구입한 프런티어 2.5톤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02년식이란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노후화돼서 바꾼다고 했는데 내구연한 이런 것은 다 지난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지났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처음에 2.5톤으로 구입할 때 높이 같은 것은 생각 않고 구입하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때 당시는 보수작업 차량이 아니고 일반 트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보수작업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보수작업용으로는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장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공원녹지과 1쪽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공원내 자판기설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 은평공원에 자판기로 인해서 주변이 음료깡통이나 여러 가지로 쓰레기장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 이런 자판기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원을 어차피 지역주민이 활용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데 이런 음료자판기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이 쓰레기가 난립하고 음료깡통이 구석구석 나와 있는데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샘머리공원 등 6개소에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는 대전상의군경회에서 서구지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수입은 판매금액의 15%를 우리 구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은평공원 내에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철거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예찰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서구에 예찰방재단이 있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에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신종병해충 발생과 기존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신규로 생기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방재단은 총 몇 명이고 다 뽑은 상태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내년도에 공개모집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개모집 후에 교육 같은 것도 하겠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타시ㆍ도의 경우 예찰단이 있었습니다. 공개모집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왕 시작되는 사업,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서 554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관련해서 무궁화동산 관리 해서 설명서에는 정림동하고 은평공원이 명시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556쪽에 도시공원 조경수관리에서 4,000만원 들어와 있고 또 557쪽에 공원시설 녹지관리사업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은 공원내 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조성사업은 2012년도 무궁화동산관리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정림동 402번지에 있는 무궁화동산에 무궁화 전지나 병충해 방재, 결주지 보식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도시공원에 있는 공원시설 녹지관리사업과 도시공원 조경수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시설 녹지관리사업 부분은 잔디깎기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선 부분은 도시공원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도시공원 조경수관리나 시설녹지관리사업 또 무궁화동산 관리 이 부분은 어차피 공원에 있는 관리측면에서 다 공원내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공원내에 조경수가 있는데 무궁화나무 따로 관리하고 조경수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볼 때 공원시설 녹지관리사업 부분은 잔디깎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경수관리는 고사목 대체라든지 수형조절에 전지하기 위한 이런 사항인데 어차피 사업은 비슷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563쪽에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성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키로까지 가능하고 어떤 사양으로 성능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참여자간에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용무전기를 구입하는 건데요, 사양 관계는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입할 때 제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을 160만원정도 올려놨으면 이게 거리가 1키로가 된다든지 200m가 된다든지 최소한의 규격은 판단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기가 구청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관내에서는 전부 통화가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2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대 가지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불방지 하는데 방재요원들은 보통 전체 다 휴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건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GPS무전기가 10대 있고요..., 답변사항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GPS 무전기는 우리 구 관내에 8대가 있고 휴대용무전기는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558쪽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 1,000만원이었다가 9,0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설명자료 46쪽에 그렇게 돼 있고 49쪽에 보면 예산안 책자 558쪽 하단에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 해가지고 시비가 3억 3,400, 구비가 1억 6,700 총 5억 1,000만원가지고 문정어린이공원 외 7개 공원에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중복이 안 되더라도 이게 원래 내년부터 불합격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라고 했다가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2개가 합격되고 45개가 불합격판정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에 11개 공원을 정비완료해서 현재 3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사업비 시비보조사업으로 7개 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나머지 5개소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저동 오량어린이공원 등 5개소하면 내년도에 총 12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불합격판정 받은 22개소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1월 26일까지 해야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2015년부터 시행되는데 오래된 아파트내 유치원 주변에 놀이시설이 있는 데는 오랜기간이 지나서 노후시설이 돼가지고 안전관리법에 미비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 발주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반 이상이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관리주체가 공공시설은 저희 구청이고 아파트단지 내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파트라든지 개인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지 않습니까? 건설사에서 한 데는 원가절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불량한 제품으로 시공했다고 치지만 우리 관에서 발주한, 32개소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어떤 지역이 합격됐고 시공은 언제 됐고 또 불합격된 데는 어떤 이유에서 불합격된 것인지 추후에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게 우리 관에서 사전예측은 못했을 수 있지만 처음 시공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것 예산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우리가 볼 때 당초 시설물이 불량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것이 다 보완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이 다시 제정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을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법이란 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측을 우리 건물을 짓더라도 구조물안전을 위해서 안전료를 최대한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 특히 아이들이 운동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물론 조달해서 구입하고 하시겠지만 예측을 미리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몇 년 후에 가서 안전이 강화돼서 미비하면 예산 들여서 교체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처음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다음에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안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56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559쪽하고 등산로관리요원, 임도관리요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요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면 1인에 대한 인건비를 넣으신 겁니다.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넣으신 거죠, 5대보험. 이 분들 역할이 설명서에 보면 애매합니다. 등산로관리요원은 등산로 어디에 배치하는지, 이분을 항상 한 지역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역을 순환할 것 아닙니까? 또 임도관리요원 1명이 서구 전체 지역을 순환시키고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학교시설에 대한 홍보활동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도시녹지관리요원도 평상시에 우리가 조경에 대해서 가로수라든가 사전에 정비하고 다 있는데 녹지관리요원이 조성관리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분야에 대한 등산로 정비, 등산로관리요원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반영돼서 우리가 지정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내용은 자연공원인 구봉산하고 도솔산, 오량산 주요 등산로에 대한 수목 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임도관리요원은 광특이 70%고 시비가 21%고 구비가 9%인데 이것도 시에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업은 서구오량임도와 산직임도, 노면유실수 및 배수로 점검보수, 노면 풀베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숲코디네이터는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인데 이 부분은 학교숲에 대한 해설과 안내,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 물론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이분들 하시는 일이 도시녹지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녹지에 대한 가로수라든가 정비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그런데 도시녹지관리하는 한명이 과연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서구 전체에 이 한분이 할 일이 무엇이며 학교숲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는 얘기죠. 학교숲이라면 어느 학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인부인데 “인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작업요건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무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분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을 마련하고 숲에 대한 해설, 유지, 관리할 인부라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말그대로 코디네이터거든요. 될 수 있냐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81개교가 있는데 대상학교 선정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씩이에요.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숲이란 것은 어느 학교에 숲으로서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이란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겠냐고요. 그 학생들을 어떤 숲을 지정하면 다 동원해서 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학교숲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숲에 대한 해설과 학교숲 유지관리를 위한 산림청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가서 자연학습장 어디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냐는 얘기죠.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오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1년이면 12개월을 근무하는 거거든요. 임금산정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퇴직금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1년단위 계약인데 어떻게 퇴직금이 없죠? 지금 노동법에 보면 1년이면 퇴직금 1개월 치를 주게 돼 있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침에 의한 적합한 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합니다.
이광복위원
만약 이분들이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 산림청이 지급해야 됩니까? 재판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이것은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도 없이 와서 일하던 사람을 1년 있다 내보냈는데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을 청구하니까 지급판결이 나오더라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이 365일이 아니고 270일을 했기 때문에 300일 미만은 퇴직금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270일이라지만 토요일, 일요일 노는 거잖아요? 1년중에 5일근무제로 따지기 때문에 270일이고 주 노동시간이 8시간이면 한달에 몇 시간 기준입니까? 일주일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270일이면 빨간날 놀고 주5일근무제를 따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5쪽에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10억이 국비 5억, 시비ㆍ구비 2억 5,000씩 돼 있는데요, “월평타운 등”으로 돼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월평타운 뒤 법면 그쪽에 다 투입된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절개지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장마 때 그 현장에 갔다왔는데요, 공사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가 90일정도 지나면 3～4월이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은 6월말 내년도 장마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예방이 되지, 실시설계 용역 3개월씩 걸린 후에 공사를 물론 1～2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10억이란 공사를 대충 보면 3,000㎡로 평수로 따지면 907평정도 되는데 평당 110만원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것을 2～3개월만에 끝날 수 있는지 그래서 좀더 이왕에 하시는 것 서둘러서 실시설계 용역을 6월말 이전에 당겨서 빨리 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기 전에 끝내실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수해지역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낙석방지책 40미터와 사면정리는 했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을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공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왕 공사하시는 것 우기 전에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564쪽 하단에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공원 및 녹지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진단체계 강화해서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34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예산관계는 우선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에 돼 있는 생활권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자가 수목방재를 하거나 고독성농약사용 등으로 농약오남용 등으로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전문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이 지난해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산림병해충 예찰방재 등 수목진료시책 수립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서 환경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찰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역여건에 맞는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예찰 방재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예찰활동을 하는데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지침에 보면 예찰방재단을 채용할 때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채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용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이나 지역방재단, 예찰방재단으로 근무한 자, 두 번째는 산림공무원, 산림조합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산림분야 자격증소지자, 네 번째는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다섯 번째는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편에 566쪽에 숲가꾸기사업 4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설명자료에 “흑석동 등 일대 300헥타아르”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난해에도 숲가꾸기사업이 도안동 산 31-30번지에 94필지 한바가 있고요, 또 흑석동, 매노동 이런 데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흑석동 일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별도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구청사 시설개선 구청직장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직원들 자녀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식의 개선이고 몇 평에서 몇 평정도로 확장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유 정원이 46명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46명에 현원이 45명인데 현재 대기아동이 55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확장해서 직원들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몇 평에서 몇 평으로 확장되는 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확장계획안은 기존 세무과 서고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상황실을 어린이집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214㎡인데 286.2㎡로 면적이 증가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한 70헤베정도 증가되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되면 55명의 대기아동 중에서 몇 명정도 더 추가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6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입소되면서 선생님이라든지 당연히 따라서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서구청직장어린이집과 다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쪽으로 16명이 늘어나면서 선생님이나 담당 이런 것이 다 별도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보니까 아침 일찍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아이를 맡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아이가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보다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즐기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7쪽 구청사 임대사무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지하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주 관리를 어디서 하고 공직자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단체에서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임대사무실 준 것이 민주평통하고 구금고하고 매점하고 어린이집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직자들이 주로 이용하면 근무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단체에서 와서 운동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탁구장의 경우는 탁구동호인 외부 동호인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근무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부단체나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을 임대업으로 해준 부분만 제세공과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직자들 위주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신다고 하면 근무시간에는 거기를 사용하는 것을 관리규정을 제정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기관에서 와서 활용하신다면 그분만큼은 제세공과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구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시설 청사관리용역이 주차장 요금까지 포함돼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
청사관리용역에 주차장 요금까지 포함돼서 관리하냐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 구청에서 시설용역을 줬을 때 주차부분은 다른 업체한테 줬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한 업체로 포함돼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사관리용역으로 온 11억 5,600만원의 50%인 5억 7,800에는 일단 일괄로 예산통과해서 그 안에서 분산해서 계약을 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비가 11억 5,600만원인데 50%만 계상돼서 5억 7,8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시설과 주차는 별개고 또 청소, 방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사 주차장유료화운영권에 대해서 연간 12개월 9,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저희들이 시설한 면 대비 연수를 따져보면 시설비는 거의 다 건졌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연간 9,000만원을 계상했을 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아직 주차장부족한 면수에 대한 확보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국장님, 현재 서구청에 모자라는 주차대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구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볼 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건설교통과에 주차기금 상당히 많이 적립돼 있는데 청사내에 주차타워를 지을 경우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
지금 서구청이 준공시에 조건부로 해서 준공 난 것을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의회와 합의해서 의회에 비좁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주차타워를 올리면서 일부 건축면적을 해서 의회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1억인데 입찰계획은 어떻게 나갈 예정이십니까,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왜 그것을 말씀드렸냐면 4층에 사무실 재배치 2,000만원하고 1층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 7,300만원, 실시설계비가 전체 예산 대비 7%예요. 700만원, 그렇죠? 실시설계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할 수 없나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게 큰 인테리어나 기술을 요하는 공사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능한 집행부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검토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18페이지 지금 옥상에 방수가 전혀 안되나요? 우리 청사가 10년 됐는데 지금 추진배경은 노후되어 미관이 저해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올수가 있는데 지금 옥상에 방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구청사 옥상에 도포된 우레탄 방수가 상당부분 들뜨고 방기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사후처리보다 사전에 보수작업을 해서 방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것도 경쟁입찰 붙일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레탄이 들뜰 정도면 벌써 하자가 났어야 되거든요. 우레탄으로 인해서 방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방수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관에 안좋다고 해서 옥상 우레탄을 다 뜯어내고 도막방수를 3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장 옥상 방수가 안 돼서 피해를 보면 해도 되지만 피해가 없는데 미관에 안좋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방수가 안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실태 파악을..., 국장님, 방수가 안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콘크리트 부분 그러니까 누름콘크리트 안에 있는 아스팔트 도막방수 3미리가 조금만 지나면 깨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가지고...,
옥호
김옥호위원장
어떤 전문가분이 자문을 그렇게 해 주셨나요? 예측을 다른 개인공사도 아닌 관공서에 10년밖에 안된 건물이 다음 해에는 방수가 안 될 거라고 예측해서 1억 예산을, 1억 은행에 넣어놔도 몇백만원의 이자수익이 되는데 선투자해 가지고 어떤 분이 자문했는지 실제 기술자가..., 하여튼 현재로는 방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현재로서는 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기회가 되면 가까우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