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저녁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전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는 주로 재난관련해서 산불 그 다음에 시가지 전체 경관을 위한 경관관리조성 이런 부분인데 편성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동해시 전체적인 도시경관이라든가 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예산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모든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통과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626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사방댐 설치사업이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동해시 관내 사방댐이 총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전체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 설치한게 있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2개소……
상화
심상화위원
어디를 하셨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설운골하고 비천골……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사방댐 하나를 설치할 때 지형이나 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상장, 하장 이렇게 계곡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보면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그정도 될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2개소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3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몇 개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 사방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풍루사로 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버트리스댐 해서 처음 시작할 때 홍보도 많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 관내는 거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더 할 계곡이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거의 마무리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사업비로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방댐 관리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22쪽 402-01에 보시면 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현재 우리 동해시 펠릿보일러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한 것은 말고 우리가 보조해서 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번에 6대를 신청한 것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6대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문제 때문에 6대를 신청하신 겁니까?
지금 이게 국가정책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보조해 주잖습니까?
펠릿보일러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넘나요?
그중에 300여만원을 지원합니까?
인근에 있는 시군을 보게 되면 약 50여대씩 합니다. 좀 적은데는 25대씩 그런데 저희는 6대, 7대 또 내년에도 6대에요.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15명이 지금 대기자인데 그중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는 분이 왜 포기하느냐 하면요.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난방기구는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유류보일러를 하다가 바꿔야 될게 아닙니까? 그때 펠릿보일러를 한번 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신청하게 되면 1년이 넘어요. 그럼 다른 유류보일러로 다시 교체하든가, 전기보일러로 하든가, 심야보일러로 하든가 이렇게 지금 교체되는 것이 있는데 좀 대기자 수요에 맞춰가지고 지금 15명이니까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분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 적어도 겨울나기 전에 1월～2월에는 이게 아마 설치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6대이면 나머지 9명은 2013년도에 합니까, 2014년도에 합니까? 못하잖아요?
하여튼 신청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내 해 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620쪽 산악스포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실제 해보니까 이게 수요는 많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작년에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250명, 금년에는 200명 그렇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가비를 얼마씩 받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참가비는 아마 3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3만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종류에 따라서 3만원, 2만원, 이렇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주체측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참가시상금이……
도준
김도준위원
시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상에 따라서 풀코스, 단축코스, 걷기 이런 종류로 해서 1․2․3․4․5등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시상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50만원, 30만원, 20만원……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토탈……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총 600만원정도 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선물도 나가고 이러지요? 올해 대회를 치르면서 선물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기념품이라 그럽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선물로 해서 임계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동해시 행사인데 이런 것도 동해시에서 구매를 못해 주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임계에서 구매하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모르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첫해에는 망상쌀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건 시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무릉계 상가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을 여기에다 1,400만원씩이나 들이고 또 참가비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인데 얼마정도 우리가 이 대회를 치르면서 경기부양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이 대회 자체가 3회째 들어가는데 대회가 아침에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거의 와서 자게 되니까 숙박이든지 식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면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해시의 두타산하고 청옥산, 무릉계곡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전달되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관리차원에서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대회를 치르면서 휴일인데 일반등산객들이 많이 부딪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짜증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또한 저도 할때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산악자전거도 있었고 마라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런게 아니고 단일종목만 이렇게 하시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개발이 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띄우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무릉제라는 큰 단위의 동해시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을이니까 일부분으로 해서 대회를 한 분야로 만들어서 치뤄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일정관계 이런 부분은 전국산악마라톤연맹에서 전국에서 보면 큰 대회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대회를 하므로 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 3개가 겹쳤습니다. 제주도대회, 춘천대회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한 60～70%밖에 못왔습니다. 왔다가 제주도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취소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일정관계를 한국산악연맹 차원에서 조정을 좀 해라. 그래서 지역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악회하고 우리 무릉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6쪽 01에 보면 산불진화대 대기실 보강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산불진화대가 있는 자리가 문화원 부지로 되어 있어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하면서 설해피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장비창고 이런 부분에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물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대비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으로 50명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저희들이 나뭇길제거 이래서 1～2개소 남겨놓고 나머지는 현장가서 산불예방활동 하면서 제거작업을 하는데 봄철 같은 경우는 대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은데 난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시로 하고 문화원 예정부지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연기되는 차원이기 때문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또 화장실이 없어서 옆에 제2청사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세이콤 해놓고 갔는데 출입하니까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이화장실을 좀 비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략 50명정도가 계신데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옮겨야 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산불진화대가 당해에 끝날 일이 아니잖습니까? 매년마다 근무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자리가 문화원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옮길 때는 영구적으로 있을 자리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동해시 자체 재정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는 진화대 대기실 건물을 따로 두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라든지, 장비차만 해도 시청에 전체 관용차가 20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쓰는 차가 9대입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하는데 거기 산불차가 6～7대가 되거든요. 방재차까지 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진화대 대기실을 따로 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재정형평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그렇게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옮길때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있을 자리를 만들어서 차후에 이사를 안가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예방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요즘 눈이 와서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6쪽에 사방댐 사업 관련해서 우리시에 지금 필요한 사방댐 사업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사방댐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시에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사방댐이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방댐 사업이 3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7억원이 4개소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700만원은 관리비이고 설치사업이 3개소에 2억 3천만원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사방댐은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 가고 이 사업비 30억원이 연례 반복사업인데 그러니까 전체 국도비 다 포함된 사업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30억원이 잡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댐 위주로 되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시 하천주변으로 댐은 거의……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설장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앞으로 할 곳은 계류보존사업이라고 해서 계류양측 사면이 무너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계류보존사업으로 아마 정책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데 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사방댐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류에 따라서 계류보존사업이라고 해서 토사들이 더 밀려 내려오지 않게 그런 사업으로 아마 전환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실상 이 사업이 우리가 폭우나 집중폭우에 보통 요즘 불확실한 기상예측 때문에 집중폭우라든가 등등해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천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재해예방도 되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호도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부곡천도 보면 묵호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는 사업별로 건설방재과가 될 수도 있고, 산림공원과가 될 수도 있고 하천댐 위주나 보 이런 것은 부서별로 내용이 틀릴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이 다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산림도 보호되고 수해도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쪽 제일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 이래가지고 나와 있지요? 2만원 곱하기 110명 그지요?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이 올해 2011년도에는 150명이었는데 여기는 11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게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산불발생시에 출동하는 출동비인데 아마 도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도에서 산불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니까 출동비를 좀 전체적으로 감액한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출동비만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우리 진화대 인원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진화대는 그대로 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이 출동비는 진화대 출동비가 아니고 공무원 출동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무원 출동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그런 개념에서……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61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서 이게 2011년에 80명에 110일인데 내년예산이 마찬가지로 또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유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시 자체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예산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강우가 많이 와서 전번 추경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되면 이건 부족하면 내년도 봄철이나 가을철에 건기가 많이 되어서 건조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2억 6,4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산불감시대 미지급수당 그 차이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것 때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다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넘어가서 617쪽에 보면 401-01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통합사업이라 이래서 그 사업안에 재해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밀도조절하는 사업, 꽃매미 방제사업, 참나무 시드름병, 소나무버섯목 제조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끝났습니까? 그게 방제사업인데 그럼 지금 설명하신 대로 솔잎흑파리, 꽃매미, 재해저감, 참나무시드름병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네가지 사업 이거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2011년도 대비 이게 9,8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금년도보다 줄어든게 재해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인데 내년도에는 50㏊입니다. 이건 밀도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수간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먼저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량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몇 ㏊를 한 거예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에는 100㏊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80㏊로 20㏊가 줄어들었다는 그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매년 가을철에 병충해 발생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심한 것, 중간, 미약한 것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보다 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뒷장 618쪽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을 보시면 산림지리정보 해서 이게 내년 2012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산림지리정보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GPS 6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에 가서 GPS로 위치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이런 좌표를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GPS 장비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금방 설명했듯이 지금 6대라고 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장비가 6대인데 그럼 이게 대당 얼마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대당 300만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걸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동해시에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문기기는 동해시에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해시에는 없다 이거지요? 그럼 동해시에 업체가 없으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국 아마 조달로 해야 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동해시에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네요? 업자가 전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는 없고 아마 구입요청을 하면 구입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6대 설치할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휴대용입니다. 직원들이 출장갈 때……
성모
정성모위원
옆에 차고 간다는 이거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가서 간이측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GPS 장비도 구입하고데 저는 동해시에 업체가 있으면 지금 이건 엉뚱한 얘깁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동해업체가 있는데도 잘 구입이 안돼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갑작스런 폭설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눈에는 나무들이 많이 망가졌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많이 부러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눈이 와서 건설방재과는 제설작업하느라고 고생했지만 저희들은 나무가 부러져서 교통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틀동안 직접 기계톱 들고 나가서 거의 100여개 넘게 제거했습니다. 우선 막혀서 차가 못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3개조로 해서 이틀동안 다 치웠는데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임야나 이런 부분에 피해난 것은 산주들 보고 피해목 제거를 하라고 통보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고 급하면 인부를 사서라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인부 4명만 썼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는 확보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쪽에 임도구조 개량해서 테마임도로 광특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테마임도는 지금까지 임도용도를 산림보호라든지, 산림경영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해서 임도주변에 길만 닦아 놓고 했는데 근래에 건강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임도를 등산 아니면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레저용도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임도주변에다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정자라든지 이런 피닉시설을 설치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 좋은 사업이 저도 동해청소년수련관에서 비천으로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한 곳은 어디로 넘어가지요? 옥계쪽인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도로는 아직 다 안됐고 초록봉까지 하고 비천가는 길 도로가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임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임도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하고 녹지네트워크 구축비로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7번국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보면 구 고속도로 그 다음에 해군부대 정문에서부터 삼척시 경계 그 구간에 가로수만 심어져 있고 또 잡목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내는 잘 되어 있는데 국도변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국도변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다른 가로수외 작은 꽃나무로 해서 도로를 쭉 가면서 경관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효가사거리에서 이도리까지 그 구간에 지금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다가 농사를 짓느라고 땅을 파헤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사유출도 많이 되고 또 그 주변에다가 울타리도 쳐놓고 이래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부족하고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쉼터, 잔디공원 이런 부분을 하면 경관도 좋아지지만 시민들이 걷다가 쉼터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투리땅이 시유지인 경우도 있고 또 사유지인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시유지 위주로 국공유지 위주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선은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628쪽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1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실제적으로 아직 10억원정도는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2012년 2월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3년을 연장해서 2015년 2월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1개소를 하게 되면 후년도에는 2개소하고 3개소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가 5개소가 남습니다. 전체 우리가 검사받은게 9개소 중에서 3개소가 되고 금년에 1개소 하고 내년도에 1개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2차연도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건 검사해서 합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곡6호공원으로 순서대로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천곡 어디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천곡6호공원으로 5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호, 12호, 13호, 하평 2․3호 이렇게 해서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2～3개소를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상 내년도에 1개소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하면 기관으로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까지는 해서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14년까지 9개소를 해야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남은게 6개소가 남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개소가 남았는데 올해 1억원 예산확보는 그럼 좀 적은 것인데 이게 2014년까지 6개소를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6개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1개소 하고 내년에 1개소 하면 5개소가 남습니다. 그럼 2개소, 3개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저는 산림공원과에서 도시에 녹지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요즘에 시민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휴식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628쪽입니다.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 중에서 꽃묘생산 인부보험료 포함 1억 1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 운영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우리 전문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원예학과를 나와서 화훼전공을 했다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거기 관리요원이 1명 있는데 거의 15년정도 된 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분이 화훼에 대해서 거의 총괄을 다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생산하는 것을……
상화
심상화위원
꽃 선택도 하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꽃 선택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전공을 뭘 하셨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담당자가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다보니까 농고원예학과 출신도 있고 일반 농고출신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산림공원과에 원예학과 전공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분들이 양묘장에 가서 좀 집중관리가 되어야지 돌아가면서 업무분담이 된다면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든가 화훼의 발전이 계속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야지 지금 20여명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이분들은 일용직이신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기간제로 해서……
상화
심상화위원
이런 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도해 줘야지 될게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숙련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꽃을 기르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모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꽃묘 구입이라든가 꽃씨구입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선정절차는 프로그묘라고 있습니다. 묘목 눈을 키워서 공급하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중에서 하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꽃묘나 꽃씨를 구입하면 그 수종이 선택될게 아니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천곡동 시내에 어떤 꽃을 이번에 식재해야겠다. 아니면 발한동 사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주변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을 총괄 디자인할 때 그걸 어느 분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담당공무원이 꽃종류에 따라서 그런 카달로그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계절별로, 색상별로 조화 있게 꽃묘를 선정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봄․여름․가을․겨울 꽃으로 사계절 4번 생화하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사업 중에 특색있는 꽃길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기간제분들이 다년간 일을 하셔서 숙련된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공하신 우리 공무원이 여기 가서 지도도 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장비를 할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는 안을 주문하시면서 또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지만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소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과 함께 자연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주문과 동시에 도시녹지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동시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산림육성이라든가, 산림재해예방이라든가,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전반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고 또 이 부분들이 헛되지 않게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과 관계 담당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개월 이틀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많은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료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어촌경제 활성화하고 어족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당초안 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저보다 답변석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게 심사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루두루 지역을 살펴보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00% 파악을 다 못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40쪽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해서 641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16억원이 섰네요? 국도비 해서 국비 10억원, 도비, 시비 3억원씩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현재 10월 12일에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 1월 9일에 과업이 다 끝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실제적인 공사착공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겠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내년에 가서 입찰하고 발주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3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명시되었는데 그럼 이게 불가피하게 또 변경 되겠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기간내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준
이기준위원
국도비야 우리 시비가 준비되면 당연히 되겠지요. 그렇다면 후년도 예산이 최하 40억원이상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장이 들어가는 위치는 잘 알고 계시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옛날 구 동해시수협 건물 그걸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26,000㎡인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26,00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7,865평인데 이게 건축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이 7,800평이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연면적 지상 3층……
기준
이기준위원
건축면적이라고 하면 바닥면적이거든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연면적이 7,000평이 넘는 큰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데 사업수행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묵호항이 어족자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해서 많이 안나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 수협하고 어업인단체들하고 묵호항 분위기를 좀 아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공되었을때 큰 건물을 유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용도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이 되게끔 해야겠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선어, 활어판매센터 쪽은 자연산 위주로 가고 이 유통센터는 자연산과 양식산, 외지산이 같이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수산업 그런 계통에 오래 몸담고 계셨으니까 좋은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래서 지금 착공하기 전에 어업인들과 수협과 그 지역분위기 파악을 잘 하고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유통 그런 관계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사실상 자세한 얘기를 다 끄집어 내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막대한 시비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수협과 어업인들단체 해서 확실하게 이 기회에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잡지 못하면 영원히 못잡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 기회에 아주 이 사업에 운을 걸고 분위기 쇄신을 하고 앞으로 묵호항 장래를 어업인들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어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방향설정을 잘 하시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다음 649쪽에 묵호항활성화 부분인데 묵호항에 가보면 여기 안전관리원은 어떤 안전관리를 하는 분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묵호항을 출입하는 관광객이라든가 민간인들 기상악화시 신속히 대피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방파제 아시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방파제는 지금 우리시가 관리를 안하고 항만청에서 관리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에 다른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파제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혹시 항만청에서 해양정책과로 협조요청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쪽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청이라든가 그런 부서에 협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방파제에 우리시 묵호항 전체 활성화로 봐서는 그 장소를 어떻게 하든간에 개방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경관도 뛰어나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보안시설이나 안전관리원 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낚시문제, 관광객의 출입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만 사무소에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출입을 상당히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들이 거부하는게 저도 접촉을 좀 해봤는데 단지 안전문제 사고위험 때문에 출입을 이제 과거에는 다 개방되었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유독 요즘 그렇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거기가 통제되었으면 불만이 없지요. 과거에는 다 개방되고 출입이 허용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통제시켜서 출입을 막으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접촉해 본 결과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책임져 주면 개방하겠노라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항만청 관계자 하고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개방되어서 묵호항활성화에 기여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방파제가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보안시설정도 그 다음에 사고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인력배치 이 정도면 개방될 것 같으니까 관계자하고 접촉해서 차후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의원들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 어구보관시설이 2억 9천만원인데 이건 무슨 시설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어업하시는 분들이 어구를 보관할 창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그물이라든가 이런 어구를 보관하는 그런 시설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보관시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항구주변 그뒤에 가보면 진짜 옥개시설들이 있는데 그부분 일부만 열려있고 나머지 빈공간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어판장 주변에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 항상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호소하는데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기에다 보관시설을 하는 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문제는 어업인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어업인들이 활용하는 편의도라든가 그 다음에 주위경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가보세요. 거기 옥개시설도 있고 어업인들 사무실 있는 뒤로 해서 작업장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가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꾸 부지에 건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관시설 2억 9천만원 정도이면 굉장한 3층이 아닙니까? 쭉 해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을 좀 보고 판단을 잘 하세요. 이걸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주변환경이나 주차 등등을 검토해서 보관시설도 시설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쪽을 활용하게끔 유도하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되어야겠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설계는 아직 안했을게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면 어구작업장 칸막이시설 이건 어딥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2010년도에 기존 건물을 지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선어판매장시설 앞쪽은 선어판매를 하는 곳이고 바다쪽은 어구보관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칸막이 없이 있다보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이래서 거기다가 칸막이시설을 하는 기존시설에다가……
기준
이기준위원
영구시설이니까 추가한다는 말씀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밑에 어업인단체사무실 증축 이래놨는데 이건 지금 부지가 어딥니까? 이런 것은 수산물유통센터에 다음에 같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우리……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건축을 자꾸 하지 말고 어디 집합해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유통센터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부를 어업인사무실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짓는 것보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어업인단체들이 있는데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걸 다 포함하면서 또 외국인 선원숙소 겸 어업인단체사무실을 같이 지으려고 여기에 하는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금 전에 수산물유통센터를 7,000평이면 그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어업인사무실하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옆에다 서로 연계해서 짓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실 그 지역이 금싸라기 같은 땅이거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땅에 건축해야지 옳은가 아니면 어디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해서 집합시키는 것이 옳은지?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전부 싹 헐고 주문진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 수협 있는데를 완전히 다 유류탱크 옆에까지 다 헐어내고 처리저장시설, 유통센터, 어업인복지회관을 같이……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저보다도 그런 계통에 전문가시니까 검토하고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셨지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639쪽에 보면 401-01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횟집명소거리라고 해서 저희들 어달에서 대진까지 구간하고 대진관광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파고라, 분수대 그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시설물에 관한 저희들이 보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어판장에서부터 어달리, 대진으로 다는 안했지만 시설이 가로등도 멋있게 했습니다. 그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오징어를 널어놓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은 오징어가 많이 안나지만 많이 날 때 보면 거기다 줄어 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투자해 놓고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보기에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징어가 많이 날 때 꼭 걸어야 할 때는 좀 걸도록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건조시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빨리 철거하라고 계도공문도 내고 또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어판장 활어센터에 할복하는데 시설이 상당히 전번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관광객들이 보기에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선어판매장에 할복하시는……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보면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벽돌을 갖다 놓는다든가 일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들어가면 신발에 물이 젖고 무질서하게 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는 한곳으로 말끔하게 좀 정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제가 그 안에까지는 직접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보기 좋게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시설하실 때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그쪽에서 투입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41쪽 206-01에 보면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 방류로 해서 작년보다 1억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종묘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합니다. 그때 종묘방류사업, 경제성 어패류사업, 돌기해삼사업 각종 증양식사업을 갖다 놓고 시군별로 서로 크게 모나지 않게 분배를 합니다. 그 작업과정에서 이렇게 1억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은 돌기해삼이라고 1억 5천만원을 별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양식부분에서는 한 1천만원정도가……
기하
김기하위원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막대하게 예산이 없지만 투입시켜서 어족들이 많이 증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증양식사업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동해시 경제가 안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좋지만 일단 고기만 나더라도 우리 동해시 경제는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족자원을 많이 방류해서 그 고기가 커서 우리지역에 많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올해하고 전년도, 재작년도 어획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획량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1월 23일 현재 우리 관내 어획상황을 보면 2011년도 수량은 3,976톤에 금액은 222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수량은 69%, 금액은 96.1%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획량도 줄고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유류대는 오르고 또 사회적 비용이 다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되시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을 좀 두루 살피셔가지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9쪽 맨 밑에 토사매몰 항포구 준설을 보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각종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항에 대해서 토사이동으로 항내가 매몰되어서 어선들 출입항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때 준설 들어온 모래를 제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년대비 2천만원이 줄었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매년하는 연례사업이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은 변동이 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항구가 많이 매몰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덜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항구에서 크게 매몰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올해는 큰 기후상 변동이 없어서 퇴적된 토사가 별로 없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기후변화로 해서 전천하고 대진 이쪽이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많아서 그랬을 때는 또 토사가 내려와서 많이 퇴적될텐데 올해보다는 좀 많은 예산이 서야 될 것 같은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만 부담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건의해서 도비를 좀 지원받고 시비도 부담하고 이래서 1회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천만원이 순수시비다 이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이 사업이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일단 2012년도 1회 추경에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보상 이래가지고 1억 1,7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국비보조가 9,360만원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감척보상에 대한 어선종류가 어떤 것이고 몇 척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요. 내년예산에……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내년에 4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4척에 지금 1억 1,700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처음에 감척사업은 어업권에 대한 허가에 대한 보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체, 기관, 어구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건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단지 어업권 보상은 기초가격이 있는데 그 기초가격 범위내에서 본인이 입찰하게 됩니다. 그럼 최저가로 낙찰되어서 그건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 4척이 부담 없이 별문제 없이 4척정도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1억 1,700만원이 감척대상인 선체기관 어구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선체는 포함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총 1억 1,700만원은 어업권, 배, 기관, 장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저희들 상식에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종류가 4척이라고 했지요? 어떤 종류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 자망, 연승, 연안채낚기, 연안통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4척이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내년도에 가서 공고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고를 할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공고를 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격에 대한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럼 거기서 입찰에 낙찰되어서 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그 배에 대해서 선체값, 기관값, 장비값 이건 감정평가를 해서 이 2개를 플러스해서 그럼 사업자로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업자로 하겠다고 하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허가반납하고 배 깨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올해는 그럼 감척을 하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몇 척이나 하셨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올해 총 9척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9척에 총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자기 소속과 그 다음에 성명을 밝히면서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주문하셔서 설명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계장님 올해 9척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걸 자료를 주시고 제가 그냥 편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채낚기어선 아직 종류가 선정이 안됐다고 하셨지요? 연승, 자망, 채낚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채낚기가 요즘 40톤～50톤 가는 배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연안어선이라고 8톤미만 시와 군에서는 연안어선을 하고 8톤이상 되는 근해어선들은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8톤 이상은 도에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돛단배를 말씀하시네요. 조그마한 그물발이 하는 것을……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연안에서 그물작업하는 작은배……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자망인데 그 자망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채낚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이면 요즘 채낚기 보통 보면 40～50톤 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가격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7억원에서 10억원 어떤 것은 20억원도 가는데 트롤어선 이런 것은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어민들이 이렇게 소득은 떨어지지만 사실 감축하다 보니 뱃값은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마지막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646쪽 해녀 잠수장비 보급이 신규로 올해 시작되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13명의 어떤 사업인데 보통 해녀 분포도가 어떻게 되지요?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해녀는 총 13명이 계십니다. 묵호에 4명, 천곡에 1명, 어달에 3명, 대진에 4명, 추암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혜택이 잘돼서 해녀가 우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과에서 잘 신경 써서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647쪽에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거기 683쪽 세부설명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세부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이 운영비 지원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시설물이거든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내용이 좀 맞지 않고 또한 지원조건이 시비가 5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묵호 북방파제 내측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몇 평정도 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담당계장님께서……
도준
김도준위원
네, 담당계장님 이게 몇 평정도 규모가 되는지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장형근 : 해양관광담당 장형근입니다. 부지가 1,655㎡에 건물이 1,326㎡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326㎡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장형근 :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올해가 처음 입니까? 아니지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장형근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는 수산물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보수 보강시설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담당
광담당해양관
장형근 : 보수 보강하는 시설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 보수 보강하는 시설은 뒤에 있지 않나요? 위탁운영비 지원……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폐수처리장에 시설물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장형근 : 네,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에는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이잖아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장형근 : 그건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럼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설명서에도 이렇게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업체 운영비 지원을 통한 오폐수처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잘못 표기되어서 죄송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수산물폐수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청정해역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650쪽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21억 3,950만원입니다. 기금이 5억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10억 3,950만원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2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사업비는……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확보된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있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금 5억원, 도비 2억원해서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지금 추진상황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이 거의 되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 100% 파악이 되었다고 장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능하면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4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비로 2억 5,65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삭감액은 4,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시 관내 8개 자율공동체가 있습니다. 묵호․대진․천곡어촌계, 묵호․어달자망 그 다음에 선어경영인연합회, 동해시연승협회, 전천어선협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있고요. 이 단체들이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지도해 왔는데 이제는 행정지도에서 탈피해서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해라.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4개 공동체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묵호자망, 연승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전천어선관리단체가 2억 8,5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억 5,6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공히 나눕니까? 똑같이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걸 분석해서 더 배분되는 곳이 있고 덜 배분되는 곳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4,9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이 사업을 하는데 별지장이 없으신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매년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공동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우수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2억 8,5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비로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사업효과가 괜찮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사업하는 내용이 주로 생분해성어구 그런 것을 구입하고 양승기, 양망기,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644쪽에 면세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고 이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민 한분을 만나봤더니 한번씩 배가 나갔다 올때 기름값은 엄청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또 어획고를 많이 올리면 괜찮은데 그걸 못할 경우에는 참 어렵다. 면세유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3억 5천만원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4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유가시대를 맞아가지고 어업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유류비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3억 5천만원이 더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게 한미FTA 발효가 되고 또 어업인들 소득도 크게 향상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자꾸 인상되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출어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 공히 어업인들 요구사항도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덕분에 저희들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면세유를 지원받는 어선수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지금 몇 척정도가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30척에서 240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척당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톤급별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차등지원 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톤급별로 5톤미만일 경우에는 128만원, 5톤에서 10톤까지는 268만원, 10톤에서 20톤까지는 2,912천원, 20톤에서 30톤까지는 5,675천원, 30톤 이상은 648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인 기름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수협을 통해서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는 다른 것보다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647쪽에 수산인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잡은 어획물을 적정한 가격의 고부가가치를 증대하고 해양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보전할 수 있는 어업인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한 30～3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간은 2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로 12주간에 걸쳐서 1주일에 2시간씩 그렇게 매주 수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걸 지금 맡아서 운영하는 곳은 수협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장소만 동해시수협 회의실을 좀 이용하고 나머지 전문강사 구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하는 것인만큼 잘 운영되어야지만 또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648쪽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이게 왜 신규사업 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건조인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하나만 지금 이게 1억 4천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잖습니까? 50%, 50%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고기가 안잡힐 때도 운영을 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1억 4천만원인데 서로 50대 50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50%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경비를 정산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산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될 수도 있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정산했을때 많이 남는 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것도 시비가 1억 4천만원인데 보니까 이게 쉬는 날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정산하신다니까 그 정산을 좀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650쪽에 횟집단지 공동 해수인입관 보강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어달동 횟집단지가 되겠는데요. 동양회센터에서 황해횟집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디서부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동양회센터부터 황해횟집 구간 거기 보면 저희들이 어달동 횟집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동 해수인입관을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게 11가구가 사용하는데 이 관이 노후되어서 보수 보강하고 그 다음에 동양회센터 그 주위에 횟집단지 6가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6가구는 개별적으로 인입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질서하고 이래서 이걸 하면서 이 6가구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하면서 기존라인에다 연결해서 바닷가는 기존라인을 쓰고 이쪽을 새로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해양정책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과장님이하 모든 계장님이라든가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찾아서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9척 감척에 대한 부분 2011년도에 9척을 감척하셨다고 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등급별로 해서 톤급으로 나가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서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김도준 위원님께서 650쪽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배경 전부를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주문은 우리 과장님이하 해양정책과에서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 맑은물보전센터에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은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과 상하수도 처리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민생활해소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10억원이 감소되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전년도에 비하여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비중이 큰 원인자부담금에 13억원의 세입차질이 있을 시에는 상하수도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소장님께서 감액된 부분과 또 예산이 주로 시민을 위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8쪽에 보면 01에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 6동에 2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유자하고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내년 2012년도에는 완전히 철거완료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현재 6동 이 부분은 보상이 전부다 완료된 시설물입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전량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6동을 철거하면 완전히 그 지역은 불법건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된 부지내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10년전에 이미 다 된 건물이고 이번에 마무리로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량 철거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철거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768쪽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온천협회비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협회비 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협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온천협회하고 상하수도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회비로 연간 340만원하고 100만원을 내는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온천협회에 가입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보면 온천이 망상그랜드호텔 안에 온천공이 있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온천이 없어도 가입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대부분 시군에 온천수가 나올때 온천협회에 등록해서 온천협회비를 내게 되면 온천에 관련한 주요 책자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단지 우리시에서는 망상그랜드호텔 안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온천협회비로 지출된다는 말씀입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먼저 그랜드호텔에서 온천수를 개발해서 지금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정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그런 혜택의 수혜대상이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1년에 100만원씩 회비만 내고 회의참석은 연에 몇 번씩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2～3차례 온천대축제라든지 매달 온천협회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769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민간위탁비 산정 용역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앉아 주십시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월 7,500만원으로 해서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여기 또 2011년 당초예산하고 좀 틀리게 이게 예산요구를 하셨는데요. 폐기물처리비해서 3,200만원으로 12개월로 해서 3억 8,400만원으로 8,4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요구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로 해서 한 목으로 했잖습니까?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는 지금 물가변동율 때문에 증액되었고 이건 폐기물 처리하고 실제 용역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만 해서 지금 10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 폐기물처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약 10.5톤정도 발생되는 슬러지입니다. 지금 이 슬러지 처리비용을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앞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는 전문운영업체에 당초에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2011년도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10억원 정도를……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9억원이면 1억여원이 감액되었네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합해가지고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민간위탁 운영비하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때는 합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올해 2012년 예산은 민간위탁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에서 일단 증액은 좀 되었는데 이렇게 나누어 구분시켜 놓은게 사업의 운영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누어 놨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7억원이었지요? 추경에 더 확보한게 있습니까? 이건 추경에 거의 확보하지 않잖습니까 그지요? 확보한게 있어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부 물가상승 적용을 안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2011․2012년까지 금액이 자꾸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조금씩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제가 이해하기 쉽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하는게 목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왜 이렇게 했었냐? 그럼 예전에 2010년도 12억원 중에 여기에 폐기물처리비도 포함되어 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송수관로 개선사업을 하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예산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재를 구입한다. 그럼 그렇게 되면 자재구입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우리가 하는게 관급자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다음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우수인증을 받은 것 그게 우리가 선정기준 첫 번째가 아닙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잘 알고 계시면 그렇게 관급자재 구입에 있어서 그런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5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해서 국비 포함해서 1,700억원이나 되는 사업이네요. 2020년까지 그럼 우리시에서는 지금 하수관거사업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는 차집관로에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시가 3개 배수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9개 배수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이 평릉분구하고 송정분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이고 내년에도 48억원을 들어서 공사 마무리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당초에 이 사업 총 1,780억원 이것도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까? 장기계속사업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세부계획에 의해서 봤을때 9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나누어 보면 연간 50억원씩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 이상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연간 최하 50억원 준비된 자금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대로 복안이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32억 8,200만원을 받았고요. 차기 2차 실시계획인가를 그 밑에 보면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1차 사업이 끝나면 다음 2단계 사업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재원확보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하수도 수수료를 가지고는 위탁비에 다 들어가고 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인상 이런 계획도 앞으로 있는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하수도요금이 사실 처리비용의 원가율을 따지면 10%미만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수관거 지원에 충당하는 사업비는 상당히 미미하고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비 70%를 받아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마을상수도가 총……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22개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보니까 22개소에 22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마을단위로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소규모의 활동비도 드리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특별히 이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곳이 좀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간혹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혹시 이 마을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전환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급수시설에서는 물을 거의 물세 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 비용이라든지 상수도구역에 편입되게 되면 그런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대로 먹는게 오히려 편하다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럴 계획은 앞으로 없고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는 상수도 공급구역이 거의 98%가 됩니다. 그러니까 2%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금 사실상 일반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가끔가다가 그런 민원을 접할 때는 일단 그분들은 우리도 떳떳하게 상수도요금을 내고 좀 더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정말 관리인들 인건비가 지금 그래도 한 5천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인건비만큼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 교육도 좀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정말 깨끗하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평릉배수지에서 사문정수장간 송수관로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거의 35억원짜리 큰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되면 일단 북부권 맑은물 공급하는데는 많이 해결되겠네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게 급수라인 그걸 하는게 옥계 주수천에서 사문정수장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수천 물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라인을 공사하고자 하는 송수관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맨 처음에 한 5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건 용역비로 쓴 것이죠?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용역을 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아마 자재를 용역사의 결정에 따라 조달해서 구입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른 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달에 들어가 있더라도 잘못된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제형 산책로가 있는데 준공형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하자보수 이행증권에 근거해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용역사에서 검토하는데 이 자재를 할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누가 나가서 이걸 같이 선정할 때 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송수관에 소요되는 자재가 거의 10억원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관자재를 각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다 자기업체에 대한 장단점을 카탈로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또 자기 제품을 선전하게 되는데 전문성 있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이게 진짜 좋구나 하는 그런 부분의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에 그래도 가장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관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들하고 보통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는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는……
상화
심상화위원
설계도 하고 자재선정도 용역사에서 주로 하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따르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까지 그럼 자재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단 설계에 반영을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상화
심상화위원
추천한 것은 있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서 잘못 되면 안되니까요. 구분을 4개의 자재가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상식적으로 어느 사람이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기관 인증현황을 보게 되면 1, 2, 3, 4로 얘기할게요. 이런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이 나와 있고요. 중소기업청 성능인증도 받고 KC인증은 4개다 받았어요. 두번째는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았어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받지 못했어요. 조달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은 조달에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 됐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래서……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도 안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정 이건 회사가 아니에요. 제품이에요. 제품 예를 들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입찰을 본다면 수십개, 수백개의 회사가 있을 거예요. 대리점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제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용역사에서 검토해가지고 추천한 데는 조달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조달에 우수제품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안되고 그런데 왜 이런데를 설계용역에 대상이 되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인증은 가장 먼저 받은 그 제품이고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싼 대신 관 안팎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또 연결부분에 용접 없이 할 수가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 자재를 쓰고 있고……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소장님은 그래도 여기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좋은 제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또 맑은물보전센터에서는 조달등록을 통해 구매해야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PFP강관 이름을 얘기하지요. 이 제품은 언제 조달에 등록이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현재 조달에 등록이 안된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으면 또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해서 조달이 아니면 구매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등록이 만약에 안된다면 다른 어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만약에 없다면 제품을 못쓰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기에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하다가 하자가 나더라도 정부기관에서 인증된 것은 하자보수를 쉽게 말해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대한 10억원 이상의 자재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금 현재 조달에도 등록되지 않고 등록될 것이다, 괜찮다. 어느 분의 판단인지는 몰라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가장 좋은 자재를 구매하려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것으로 조달로 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달등록된 것으로 설계비도 우리가 줘요. 용역비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맞춰서 일을 해야지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기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시에서 해서도 안되지요. 시에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여기서 하지요. 용역사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자체를 설계하고 있는 전문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자재 선정할 때 시에서 개입합니까, 안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전혀 개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소장님은 하셔도 돼요. 다른 분은 해서는 안돼요.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건설경영국장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조달에 등록되어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하는게 아마 나중에라도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소장님 온천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상황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물품구매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자리하기 전에 책자는 아주 지금까지 제일 높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준비는 정말 많이 해서 숙지해가지고 나오셨는데……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네, 총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올해예산은 내년예산에 비해서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저희가 본회의장에 카메라 설치를 하고 의회청사 수선비가 의원님 두분이 전문위원실로 바뀌는 바람에 거기다가 칸막이를 설치해서 다시 꾸미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을 옮기고 전문위원실로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바람에 경비가 상당히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직실에 전열장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의정백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예산 2,500만원이 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사무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2,500만원에 대한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에 카메라 설치라든가, 건물수선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전기장판 설치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서 절약해서 씀으로 금년도 2,5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별다른 부분이 없고 또 관항목의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내일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