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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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총무국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오늘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계수조정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했고 예산안에 다 나와 있으니 예산안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계과

회계과이이현위원

투명하고 하니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200페이지요,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집행’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3,5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예) 전년 보다 얼마 안 되는데 79만3,000원이 올라갔네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작년하고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비슷한데,.....

작년

작년이이현위원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작년도요? 15억3,324만4,000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집행’ 관련해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은 2,557만6,000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은 2,632만9,000원인데 7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이현위원

예산이 3,472만6,000원 이었잖아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전년도 예산액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집행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 전년도에 3,472만6,000원이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예산은 3,551만9,000원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전년도 집행예산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전년도 예산집행액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3,300만원을 집행을 했더만요. 3,317만3,000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전년도 기준이 있겠고, 전년도 대비 올해에 변화된 그 사항에 의한, 그러면 집행기준에 비해서 한 23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특별히 물가가 올랐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요. 200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거든요? 특히 회계과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53만이 증액되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라든가 거기에서 한 26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개 해서 79만3,000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보기엔 작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회계과니까 더 정확히 예산의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교육지원과 이런 데는,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얼마 안 되는데 이야기 하겠습니까?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총 예산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뫼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사실상 감액되었거든요. 제일 뒷장 보시면 올해 총무과에서 CCTV를 운영하다가 회계과로 넘어 왔거든요, CCTV 관계가? 그래서 이제 예산이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가 3,472만6,000원을 편성해서 3,3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예) 작년 기준을 봤을 때, 3,000만원 작년기준으로 예산편성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증액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 내역은 지금 세부적으로,.....

용은

내용은이이현위원

아는데 여기 전제를 했잖아요. 회계과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리고요, 202페이지. ‘운전원 체육대회’는 어디 운전원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운전원 체육대회는 지금 저희 남구 전체 운전원들이 매년 한번 씩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옛날에는 운전원들이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리했거든요? 관리했었는데 이제 운전원들이 실ㆍ과의 필요에 의해서 실ㆍ과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인사에 의해서. 그래서 운전자 합쳐서 매일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 경비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4페이지요. 핸드폰 이동전화 요금인데 지금 보면 핸드폰 4대가 있고, 이 4대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핸드폰 4대는 지금 청장님이 1대 사용하시고요, 부구청장님이 1대 사용하시고요, 비서가 이제 둘이 1대씩, 이렇게 비서가 지금 2대 사용해서 총 4대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청장님이 1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청장님이 1대, 부구청장님이 1대요.

이현

이이현위원

부구청장님 1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비서가 2대.

서가

비서가이이현위원

2대요? (예) 그런데 청장님 비서, 부구청장님 비서가 따로따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왜 그냐면 청장님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리고 비서가 2대인데 이것이 두 분 다 청장님 핸드폰인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일단은 비서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입니다, 그것이.

이거

이거이이현위원

청장님 비서죠? (예) 이거 2대 다?(예) 그러니까 청장님이 3대, 부구청장님이 1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그 전에도 그전에도 2대였습니까, 비서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전에는,.....

이현

이이현위원

1대 늘어난 것 아니예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옛날에는 다른 거시기까지, 국장님들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국장님들은 핸드폰을 줄이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만 이렇게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밑에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가 4,750만원 이것이 이 사용료는 누가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어디 사용료요?

이현

이이현위원

이동전화요금 사용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 그것은 이동전화 회선료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직원들요. 이동전화 회선료거든요? 전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들이

직원들이이이현위원

사용한 것이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일반 전화기에서 핸드폰을 걸 때가 있거든요, 전화를? 그 전화요금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이현위원

전화요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계상되는 겁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회선료.

리가

우리가이이현위원

일반전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 요금이 회선, 회선이 해야 하기 때문에 회선료.

으로

회선으로이이현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다 이말이에요? (예) 그냥 전화요금 일반회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요. 이동전화 요금은 따로 이렇게 거시기 해야 됩니다, 일반전화하고 이동전화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전화요금에 이동전화요금도 포함해서 나오잖아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회선료.

원호

강원호위원

회선전화는 우리 일반전화요금하고 그다음에 이동전화에다 건 것 구분해서 나오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구분해서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일반전화 요금은 총무과에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그것도,.....

것도

그것도이이현위원

회계과에서 한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고.

이현

이이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 됐어요, 전화요금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거.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1억1,400만원.

요금

전화요금이이현위원

여기에 포함은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요, ‘공공청사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인데 어디를 용역 한단 말입니까, 어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어디를, 일반 수용비 말씀하신가요?

설비

시설비박춘수위원

및 부대비.

이현

이이현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했는데 어디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현재 우리 청사가 종합청사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그 건축물이 가설건축물로 되었어요. 일단은 그,.....

것을

이것을이이현위원

,.....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가설건축물로 되었기 때문에 차량관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현 청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할 청사,.....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청사. 그것이 가설건축물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건출물 관리에 대한 신규 작성한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이해를 못해 가지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설계도서가 지금 현재 그것이,.....

이현

이이현위원

현 청사.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현 청사에 지금 차량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차량관리실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차량관리실.(예) 그것이 지금 가설건축물이 되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가설건축물이 되었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차량관리실을 말하는 거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차량관리실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자지고 신규로 만들 때 비용이 1,500만원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규로

신규로이이현위원

만들어야 된다고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신규로.

들어

만들어이이현위원

있는 게 아니고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가요

만든가요이이현위원

? (예)

지금

지금강원호위원

현재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가설건축물로 되었기 때문에.

원호

강원호위원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동안

그동안이이현위원

불법으로 구에서 했다 이 말이구먼요.

아니

아니강원호위원

, 불법이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조립식,.....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가설건축물로.

이제

이제이이현위원

이해가 됐는데 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에서

구에서이이현위원

그동안 그랬었군요. (예)

그냥

그냥강원호위원

뜯으라고 하세요, 설계비 세우지 말고. 뜯으라고 그래요.

계비

설계비이이현위원

하지 말고 이전할 것인데 이것이, 이걸 가설로 놔두지 이걸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매각할 때 지역을 준주거라든가 그렇게 지역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역을?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원호위원

, 그냥 뜯으라고 해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우리가 펭야 이사할 것인데 현 청사 관련해서 돈이 투자하는 것은 최소한 적자나요. 어차피 이사하니까, 내년에.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현 청사를 도시계획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청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변경을 하기 위해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건축물이 있어야 되니까.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설명을 해야지.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장이

대장이이이현위원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냥 철거해 버리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러면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거시기를.

이현

이이현위원

아, 그 시설물을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말입니까? (예) 그런데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무슨,.....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것은 팔든, 안 팔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야

해야이이현위원

되면 해야 되는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필수조건입니다.

이전이이현위원

하는데 거기다 돈을 써야할까?

평이

건평이강원호위원

예를 들어서 1,000평으로 파는 거하고 건평이 1,200평 하고 파는 것 하고는 다르죠, 가격을 받을 때.

물로

가설물로이이현위원

인정을 해주죠.

물로

건축물로강원호위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1,500만원을 투자해서 2,500만원을 받으면 되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15층까지 못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하면 준주거로 지으면 20층까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선호하거든요?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하려면 가설건축물을 해야 된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야지

그래야지이이현위원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이현위원

맞는가요? 그것을 인정을 해줄까요? 그 건물이 그냥 거시기로 돼 있잖아요. 가설건축물,.....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가설건축물인데 신규 건축관리대장을 정식으로 만든다 그 소리입니다, 정식으로 설계도 다 하고.

원호

강원호위원

가설건축물은 1년에 한번씩 허가를 연장,......

잠시

잠시박춘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잘못했으면 돈 많이 날려버릴 뻔 했네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큰일 날 뻔 하셨군요.

이현

이이현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사할 것인데 왜 그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걸 따져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하고,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07쪽을 보면요. 지금 ‘범죄예방 CCTV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이 범죄예방 CCTV가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유지비는 늘어난다고 봐야 하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러죠.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지금 우리가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불필요한 곳에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CCTV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무용지물인 그런 CCTV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선명하게 판독이 안 되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CCTV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잘 가려가지고 조금은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전시효과로 인해서 범죄예방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기능을 다 못할 그런 CCTV가 있단 말입니다. (예)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개소만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문제발생 되가지고 CCTV를 열어보니까 실제로 인식이 안 돼서 필요없는 그런 CCTV가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좀 철거하고 오히려 개소가 좀 적더라도 실제로 정말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판독이 될 수 있는 기계, 개소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 것을 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경찰 생활안전과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에는 이 CCTV설치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 내려 와서 구에서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통과하고 (예) 그렇게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생활안전과에서 우리 지구대로 내려 와서 지구대에서 실제로 가장 민생치안을 보는 데가 지구대 아닙니까? (예) 지구대에서 어느 위치가 좋겠냐라고 지금 위치를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 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상당히, 85대나 돼 있어요, 지금. (예) 예산이 없으니까 3개월 세워놓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요금

전기요금박춘수위원

90% 세워놓고, 유지보수도 90%밖에 안 세웠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적게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실제로 9,027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회선료도 지금 3개월밖에 못 세웠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올해 또 아마 예산이 내려 올 거예요, 이 예산이. 그렇죠? (예) 설치비가 아마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또 더 늘어난단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시에서 개수를 10개를 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기계를 선별하다보니까 10대가 5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5대 필요한 것만 사야지 개수만 늘리기 위해서 판독이 안 되고 실제로 무용지물인 어떤 그런 CCTV가 설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전체 접수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그 설치는 누가 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설치는 광주시에서 합니다.

에서

시에서박춘수위원

?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이번에 KT에서 가처분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아, 장소, 위치는 우리가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회계과장

이제 우리들이 신청을 해야겠죠. 그 장소 같은 데는 어디 어디 설치해 주라고.

소는

장소는박춘수위원

우리가 선정해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장소도 정말로 꼭 필요한 데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자율방범대 남구연합회에다도 공문을 보내서 효율적으로 가장 빠진 데가 어디냐, 어디가 가장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시고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나는 이것도 갑갑한 일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러니까요.

것도

이것도박춘수위원

시에서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고 설치비만 주고 유지관리비는 안주니까 남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건의

건의박춘수위원

한번도 안 했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이제 이번에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시에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이번에서 시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 가처분신청 받아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 통합관리시스템이? (예)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이제 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러죠.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유지관리가 안 들어가겠네, 이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유지관리는. 설치,.....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유지관리비용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러니까 구입이라든가 설치라든가 그것은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유지관리라든가 통신료 같은 비용, 회선료라든지 그것은 구에서 부담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예) 아니, 유지관리비 비용이 지금 1억 몇천씩 들어가는데 매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고 또 노후된 장비가 가면 갈수록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감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장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장비가 노후되면 될수록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 이 책을 보면,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어디,.....

춘수

박춘수위원

324쪽. 여기 이 책자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 책자, 책자 갖고 계십니까? (예) 보고 계세요?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를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 위원님 여러분! 2102년도 세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3억9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수입이 많다고 표시돼 있어요. (예) 그리고 세외수입이 3억3,87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보면 작년에 3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원으로 해서 5,000만원 더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지금 계략적인 추정이시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을

금액을박춘수위원

더 높이 잡으시지 왜 이렇게 적당하게 잡으셨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이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세원이 열악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지방세라는 건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구의 재정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물론 전년도보다 2012년도가 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떠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남구의 어떤 인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늘어났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을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촉구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무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고질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연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욕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남구살림이 어려워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아니면 급여문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세무과의 직원들이 각별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을

지출을박춘수위원

보니까 지출은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구먼요. 그렇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사업설명서 143쪽을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연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시비ㆍ구비 해가지고 8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2011년도에는 1,200만원 잡혀져 있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맞습니까박춘수위원

?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추경까지박춘수위원

해서요? (예) 그런데 올해는 왜 800만원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게 전반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시에서 통일입장에서 전 구를 보조금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시비를,.....

시비

시비박춘수위원

ㆍ구비가 5대5인데 시비가 400만원 잡혀져 있으니까 구비도 400만원밖에 안 잡혔다는 얘깁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8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및 업무연찬비인데 이런 어떠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충분한, 정말 넉넉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예산은 줘야 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서 이래가지고 지방세수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추경에도 늘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시에다 건의도 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5개 구가 다 같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요

같아요박춘수위원

? (예)

대신

대신신인용위원

포상금이 있잖아요.

년에

작년에박춘수위원

600만원이었구먼.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삭감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들

직원들박춘수위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출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남구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217쪽을 보면 구금고 선정 관련해가지고 수당이 있지요? (예) 이게 3년이 다 되어버린 모양이네요. 수당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금고 선정 관련해서 펭야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 심의과정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기준마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선임되는 심의위원들 이분들이 편파되지 않도록 그 기관에다가 정확하게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2년 전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 이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합당할 수 있는 그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심의과정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과 할 때 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남구가 인건비를 95억1,600만원을 못 세웠고요. 법적ㆍ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구비부담, 사업매칭에 의해서. 그것이 68억을 못 세운 그런 예산이에요. (예)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세무과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라면 좀 그렇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노고가 많으시고요. 213쪽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올해도 했는가요? (예) 한번 했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이현위원

두 번 하겠다 이말이죠? 그냥 한번하는데 기본으로 두 번을 세우는 거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14쪽을 볼게요. 신규예산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이 신규로 지금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규예산이죠? (예) 매년 이것이 들어가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앞으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발전기금에 출연해가지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발전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구체적인 쓰임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이이현위원

지방세발전기금을 만드는 것인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현

이이현위원

조성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기금조성 이런 조례는 없잖아요. 기금을 만들 때 그냥 의회 거시기없이 만들 수 있는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니,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래가지고 이 기금관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우리가 출연한 것만 우리가,.....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자체적으로 기금관리 하는 것이죠? (예) 법이 바뀌었으면 우리 구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지방세법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계법하고 또 어떻게 세웠는가 이런 부부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에 기금에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과장님,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알고 싶은 게 우리 구에 기금이 하나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인지. ○

문희

김문희세무과직원

기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이 작년 3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지방발전기금단체가 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기금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기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법이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씩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금씩 출연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은 아니다? (예) 저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면 문제가 좀, 이렇게 예산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100만원입니까? 원래 더 출연해야 되는데,..... ○

문희

김문희세무과직원

『지방세법』에서는 내년까지는 보동세액의 10,000분의1을 출연합니다. 10,000분의 1일이고요. 내후년부터는 10,000분의1.5입니다. 지방세법이,.....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10,000분의1 하면 이게 100만원이다 이말이죠? ○

문희

김문희세무과직원

보통세가 조금씩 올라가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쪽이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전년도에는 2,9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00만원이 늘어났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반 물가상승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0%가 늘어난 것인데 다른 인건비나 구체적인 게 드러난 것은 할 수 있지만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늘어나는데. ○

문희

김문희세무과직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요. 한국지역개발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가 더 늘어납니다. SMS 문자라든가 내년도부터 지방세고지서 서비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서비스지원 해주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인원들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인건비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고요? ○

문희

김문희세무과직원

예,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부 다 여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나라하고이이현위원

따져야 되겠구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3건, 218페이지에 1건 해서 총 4건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4,470만원이죠? 그러니까 216페이지 3건 해서 390만원 하고, 그다음 218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해서 4,080만원 해서 총 4,470만원이 여비로 편성됐습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

세금이이현위원

부과하려면 출장도 많고, 세무과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결산기준을 보면 국내여비지출이 3,894만원이 지출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3,900만원 잡고요, 3,9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예산, 올해기준으로 보면 한 576만원을 절감했는지 남는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게 우리가 예산요구를 국내여비 570만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390만원 세워졌고요.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해서 4,560만원을 예산요구해서 4,080만원이 예산편성 됐거든요? (예) 그래서 480만원, 180만원 감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은 기본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제 말은 작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지고도 작년 지출이, 그러니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지금 4,08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4,080만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3,900만원 여비가 지출됐어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런데 390만원 이것 세워진 것은 국비,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거든요, 재산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을 50%를 또 매칭해서 세우는 여비고요.

비가

국비가이이현위원

지원된다고요? 이것이 국비라고요? 시비나,.....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교육 출장여비는 국비입니다, 국비.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여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게이이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리고 여비라는 게 그 외에 어떤 편성기준을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기준을 만드느냐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제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비를 할 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운영이 안됐을 경우는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도 여비지출을 봤을 때 3,900만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2011년에? (예) 3,900만원을 지출했는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도 충분히 지출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즉, 기본출장여비가 4,08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지출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런데 이 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상비 같은 경우 10% 내지 15% 절감을 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게 예산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실제 집행을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하고 많게는 15%까지 절감을 하거든요, 매년? 경상비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시더라도 15%는 나중에 연말에,.....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전부 해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딱 해가지고 저희가 돈이 부족하니까 어디서 돈을 요청할 때 우리가 경상비에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고통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아니, 그리고 그게 목표로 또 내려옵니다, 중앙부처에서.

적을

실적을이이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야지 또 타내고 타내고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고 해서, 내용들은 대강 알 것 같은데,.....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금년같은 경우도 15% 절감을 다 했거든요?

우선

우선이이현위원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절감을 하는 이런 우리의 현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여버렸을 때 거기서 또 15% 절감을 해버리게 되면 운영에 또 문제가 있게 되지요. 추경에 다시 다 세워야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편성할 때 편성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준이란 것은 기준점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 실정에 있어서 실질적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 구는 파산이지요. 기준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가. 못 했잖아요, 그동안. 예산편성 기준대로 다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편성해야 될 것도 편성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 맞게 편성하는 거죠. (예) 그런 사실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호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본예산의 심사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박춘수위원

?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박춘수 위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 이유로는 지금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일부 우리 부서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요인은 지금 새주소업무 그게 사실상 사후관리시스템과 새로 발생하는 요인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주소

새주소박춘수위원

사업이 거의 끝났죠, 이제? (예) 끝나고 관리만 남았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관리가 남아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기 효천지구 같은데 계속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부분은 또 새로운 사업으로 관리가 됩니다.

로운

새로운박춘수위원

사업으로? 지금 새로 개발된 지역은 사업을 다시 연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이 아까 보니까 시에서 2,000만원 지원됐던데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00만원이면? (예)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서 올해 예산이 없어 내년 예산이 6,500만원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옛날 말로 하면 우리 제적부, 전산화시스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일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한 방법.

춘수

박춘수위원

아, 지금 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6,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면 몇%나 끝났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는 그때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웠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도 마무리 단계고 그래서 호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꼭 해야만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 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제적부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전부 돼 있고요.

다른

다른박춘수위원

구는 다 이렇게 정리 됐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남구만 지급을 안했단 얘깁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북구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고

북구하고박춘수위원

있고 나머지 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금으로 6,500만원이면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지금 어떤 근거로 나온 것 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옛날에 말하면 호적부 있지 않습니까? 제적부. (예) 그 면수로 우리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수가

인원수가박춘수위원

아니라 면수로 계약을 합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한 사람당 여러 면을,.....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자면 한 면을 스캔을 떠가지고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게 면수에 따라서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게 정확합니까? (예) 다른 구하고는 어떤 금액이 변동이 있겠네요?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면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금액이 늘어나고 새주소, 도로명 표지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단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예산이 작년에 69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072만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73만8,000원이 늘었어요. (예) 무인발급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가 2대가 있고요, E마트에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청에 2대, E마트에 2대?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1대요.

춘수

박춘수위원

E마트에? (예) 어디 E마트, 봉선동 E마트?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봉선동 E마트.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장점이 뭡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창구에서 직접 자기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기관을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외에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발급을 할 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점은

단점은박춘수위원

뭐가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단점은요? (예) 단점이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좀 우리가 자체적으론 어렵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AS는 잘되고 있어요.

점은

단점은박춘수위원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도 단점 아닙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라는 존립의 목적을 본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비용이 지금 373만8,000원 늘었는데 왜 금액이 늘었어요? 올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면 될 것인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 거기에 업그레이드비용이 들어 있을 거예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무인발급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 시스템이 개발하고 할 때는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업그레이드비용 해봤자 얼마입니까? 61만8,000원 밖에 안 되는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또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제경비, 예를 들자면 용지라든가,.....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봉선동 E마트에 하나있고, 구청에 2대 있고 또 필요한 데는 없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휴먼시아 3단지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하나 있어요. (예) 관공서가 좀 원거리에 위치한다, 여건당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라도 1대 설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우리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

그것박춘수위원

1대에 얼마씩 합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장비대는 한 2,500만원이고요, 한 2,300만원인가 되고요. 설치비가 한 5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하면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죠.

춘수

박춘수위원

아, 1대에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설치비가 또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무인발급기가 얼마나 대단한다고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비싸네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 있는 것도 3,0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장비로만 보면 그렇게 뭐 하는데 설치비도 상당히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무인민원발급기가 3,000만원씩이라고 하면 상당한 막대한 금액인데 좀 간소한 장비 안 나왔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가 개발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면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해도요, 지금 3단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라고 해도 저기 노대, 왜 그러냐면 광주은행이나 농협이나 그쪽에 신협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쪽 주민들이, 원거리부분이 좀 해소가 될 거예요.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간편한 증명발급은 굳이 동사무소나 청을 방문하지 않고 발급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구에 전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간소화시키는 장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여러 군데 배치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협의 하시고 또 논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다른 과에서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민원봉사과는 특별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다른 과는 다 깎았는데 민원봉사사실은 물어보고 깎아야 쓰겠더라고요. 자, 신문봉사료 구독료가 일괄적으로 문화홍보실에서 1,68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해서 신문을 전체 구입해 가지고 나눠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과별로 신문구독료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안 세운 데가 있고, 11개 부서가 이렇게 신문구독료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민원봉사과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상대로 하니 신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는 신문이 문화홍보실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과 별로 다 나누어 주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별도로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또 우리가 민원인 전용으로 지금 신문을 구독하고 거기다 우리가 앞에다 비치를 해놓고 있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렇죠? (예) 여기는 고려를 해야 쓰겠네요. 민원인 신문이죠, 이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것만

그것만이이현위원

확인 하려고, 다른 데는 물어보지도 안 했습니다. 그냥 깎을려고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이이현위원

, 한 가지 좀,..... 224쪽이요, 신규예산이 있어서, 신규예산은 필요한 예산인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는 한데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재제 재적부 이미지 DB구축사업에 6,500만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됐죠? (예) 이게 무슨,.....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말로 하면요. 호적, 제적부 그것 전산화 작업.

산화

전산화이이현위원

작업이죠? 보통 이 6,500만원이라는 게 적정가격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인근 구 같은데 기존에 이제 계약을 했던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체가, 보니까 지금 광주권에는 우리 호남권에서는 하나 업체가 하고 다른 데는 실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미 여기는 인력과 장비가,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다른 구치를 하면서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이현위원

이렇게 해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감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그 위에 포상금,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이것도 신규예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공무원들 마일리지제도라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갖다가 예를 들자면 민원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민원서비스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이 포상금을 지급할 때 선정을,.....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에서

과에서이이현위원

? (예) 과에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청장님 결재까지 다 맡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이이현위원

90만원가지고 최대한의 민원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형편으로 90만원은 큰 선심 쓴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224쪽에 제도개선 운영 중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그러면 누구를 교육을 한다, 그 말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공무원들이면 돈까지 포함을, 창구직원들을 포함해서요, 각 부서에, 또 예를 들자면 복지파트도 있고, 우리 민원봉사과도 있고, 세무과도 창구 있지 않습니까?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총칭에서 보면 한 70명 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외부강사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시간을 대충 언제 하신다 그 말일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거기 5시경이에나 한 4시반경에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동에도 대행이 되니까 그런 시간타임 조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래 가지고 포상은 2회라면 전ㆍ후반기에 한다 그 말입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포상금이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2회에 거쳐서 이렇게 1등 2명 이렇게 한 것.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6월말, 12월말 이렇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

2개로? (예) 그다음 225쪽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4명이 외부인사에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니, 6명이,.....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수당받은 사람이 4명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냐고, 이것 올해 했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2번 했습니다.

올해

올해신인용위원

? (예) 그다음에 226쪽에 가면 부동산소유권 정리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금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이것 지금 현재 배상금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과거에 발생했던 부분을 계속 보험이 종료가 되어 버리면 그 시점을 잃는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그 업무가 시행된 당시에 그 부분을 계속 보험을 연계를 시켜줘야 효력이 발생한다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4명이, 그러면 각 계 전체를 다 직원들 해놓은 겁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국장님까지.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진작 끝나 버린 내용인데 지금도 그 보험을 해야 한다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과거부터, 과거 그 당시에 했으면 보험이 예를 들어 종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마무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227쪽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걸 1년에 2번 정도까지 예산을,.....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년에 우리가 효천지구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명을 새로 또 붙여야, 부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넣는다고? (예) 그다음에 226쪽에 ‘부동산중계업자 물품구입’은 무슨 물품을 구입해 준다 그말이에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물품구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운영, 우리가 현수막도 만들고요, 각종 홍보물도 같이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중계업자한테는 넣어준다고요? (예) 교육 연찬회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200만원으로 돈이 100만원이 더 삭감됐는데,.....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연찬회 부분은 또 외부초빙 강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무슨신인용위원

책자 같은 것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전부 다 포함돼 있어서,.....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것 2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니, 2건 갖고 합치면 충분히 할 거예요.

인용

신인용위원

200만원 가지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각종 법령이나 그런 부분, 바뀐 부분만 발취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요즘은 그 업종 중에서는 전문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신인용위원

돈이, 올해 300만원 다 쓰셨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좀 내실있는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올해도 보니까 어떤 선물 하나씩 주는 것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 물품구입라고 써져있어서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중계사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물품은 아니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자면 사무용품비라든가 행사 거시가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표기가 좀, 우리 저희들이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하고 우리가 또 인터넷발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가, 이렇게 종류가 안 되는 것이 인터넷에 안 되는 것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되는 것 이런 게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거의 없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호적이, 지금 현재 법원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옛날 말로 하면 호적부, 호적 관련된 그런 증명은 발급이 안 되고 있고요. 다른 인터넷 부분은 거의 전부 다 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도, 예를 들자면 인터넷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부분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나이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더 접근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22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가 구청에 2대, E마트 1대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를 보면 4대 돼있어요, 4대.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면 그것은 오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건 오타입니까? 보십시오, 4대 12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그때 신규 발생할 걸 전제하고 우리가 자체 요구할 때,.....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전제하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요구할 때 4대를, 우리가 새로 하나,.....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전제해서?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4대 했더니 그 부분은 수정이 안 되고 책자가 발간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상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9억9,081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42억1,518만5,000원, 지방교부세 8,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9억775만7,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17억8,7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 대비 20억9,417만7,000원이 감액된 168억8,61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21억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속에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보고 그랬으니까 그 이상은 예산안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예산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2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안이 이미 전에 제출되었고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했고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안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예산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럼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경제과가 아주 중요한 과니까요. 먼저 경제과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 들어갈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이번 저희 예산 전체를 보면요, 95억1,600만원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매칭에서 구비부담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아니면, 물론 경제과에서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나 이런 것 매칭을 해야 되는데 부담해야 될 것을 세우지 못한 돈이 68억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우리 구 실정 이런 상황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예산심사를 강도있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경제과가 구비 미확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단위사업별로 미확보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자면,.....

이현

이이현위원

봉선시장 현대화에 7.200만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무등시장에 2억3,000만원, 공공근로에 5,400만원, 마을기업에 1,3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 1,4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8,4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4,300만원, 유기질비료에 1,900만원, 지역특화 우리밀 육성에 1,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2,000만원, 경관지구 조성에 1억, 그래서 6억6,239만원이 이번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죠? (예) 기타 사무 이런 기본경비나 이런 데서 좀 부족해가지고 반영된 것은 제외하고 사업비에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일반사업비에서.

기선

여기선이이현위원

경관지구를 빼놓고는 전부 보조금에 따른,.....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국ㆍ시비매칭 부분,.....

이현

이이현위원

예, 국ㆍ시비매칭 부분입니다. 경제과도 역시 예산이 많이 확보를, 우리 구 형편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238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10명×7만원 해가지고 5회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한번도 안 열었죠? ○

신선

박신선경제과장

아, 막 한번 선정하면서 그때 여는 것으로,.....

사때

감사때이이현위원

자료에는 한번도 안 한 걸로 자료가 제출했던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마 공식적으로 기획실로 그것이 넘어가지 안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현

이이현위원

딱 1번 했죠. (예) 예산안에 5회라고 올라왔네요? 이번에 5회 개최 하려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 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이현위원

몇 번 정도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정부정책기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지역 공동일자리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사회적기업 이쪽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국가예산이 지금 투입될 그런 예정에 있으므로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외부적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 현실을 보면 심의할 때 밖에 안 열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대부분은 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막판에 할 적에,.....

래는

원래는이이현위원

위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그러는데요, 위원회가 처음에 심의할 때 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고 이럴 때 최소한 2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 위원회 체계가 아직 그렇게 안 잡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우리 구의 현실과 그동안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적은 돈일지라도, 이것 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5번은 하실 겁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한 3번 정도라도 잘 하는 것이, 그것도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1번씩만 했는데 5번이 아니라 1번을 하더라도 진짜 알차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정도 좀 알차게, 딱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선정할 때, 심의할 때 하고 그다음 중간평가 해야 된다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시기할 때 하고. 위원회를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나가야 하는데 우선 잡아놓고 실행은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실행을 해주시고 3번만 편성하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이이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성격이요, 위원회 성격이 저도 이것은 하여튼 위원회를 명분상만 놓고 어떤 사항들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 이 관계가 좀 줄어들고 앞으로 사회적기업 관계가 확대될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국비 한 80%, 국ㆍ시비 사업이거든요? (예) 이게 내년에는 어떤 전망이냐면 쭉 알아보니까 지금 묵시적으로 3억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 3월달에 한번 결정을 짓고 또 나중에 중간에 나오고 그러다보면 아마 여기 일자리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몇 번 더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회 성격하고 좀 틀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물론

물론이이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공근로도 전년 대비 한 65% 수준으로 밖에 안 됐고 일자리도 전년 대비 한 28% 수준밖에 안 됐어요. 현실이 자꾸 사회적기업 쪽으로 이렇게 양이 늘어나고 이렇게 내년 국가재정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비해서 5회를 개최하겠다 이말이죠?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국비ㆍ시비사업인데 국비관계가 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아마 한번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3월달 중에, 작년 중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중반, 하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한 5회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계상을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제 취지는 진짜 이런 위원회는 진짜 내실있게 운영돼야 되요. 그냥 심의위원회 중에서도 분류를 해보면 진짜 제대로 잘 운영해야 될 운영회가 있고,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든가 있잖아요. 그냥 와서 하는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잖아요, 이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위원회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그냥 실질적으로 운영안 되는 위원회,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그동안 개최 해봤을 때 저는 개최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면 제대로만 운영한다면야 예산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봐요. ○

성식

신성식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조금 특별한 것입니다, 금년에.

이현

이이현위원

350만원에서 140만원, 3회 개최하면 140만원 삼각되는데 그건 이것 투자 할 가치는 있는 충분히,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마 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상당히 좀 뜨겁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모 수도 많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공모하는 분들이 이 관심성이 워낙 지대하고 높기 때문에 위원회의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도 더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알차게 운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보면 구비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구비사업으로 1,14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및 연차료’, 그다음 ‘지식행정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보조)’로 또 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1억을,.....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특허청에서 들어온 국비 1억 사업내용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1,140만원 구비사업을 1억 범위 내에서 같이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국비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국비만으로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의 일정 부분 지식재산도시선도 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특허청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구받고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구사업을 통해서 또 특허청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내려주는 그 사업비를 우리가 보고해야만이 특허청에다가, 또 더불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구비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등은 실질적으로 국비에서는 지급할 수 없게끔 또 그렇게,.....

이현

이이현위원

아, 지급할 수 없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비를 다소 조금 매칭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국비

국비이이현위원

1억 갖고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국비 1억 가지고 지식경제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이렇게 다 하고 우리 구비 출연된 것은 다른 경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있다면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 판단을, 이제 그 사항은 제가 모르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줄 수 없는 예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보기에는 사무관리비나 국비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고

봐가지고이이현위원

절감을 해서 경제과 다른 못한 예산, 성립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은

판단은이이현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판단 할 수 있는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판단해서 이 예산, 돈 실효성있게 예산을, 우리 구비 좀 쓰게, 저희 경제과 못 쓰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안이 있으면 마련을,.....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히

천천히이이현위원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좀 쉬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예, 24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이게 나오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공중방역수의사.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다음에 252쪽에도 보면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해가지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지금 공중수의사가 지금 우리 구에, 경제과에 소속 되어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수의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러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제 공익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대신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배정한 수의사를 얘기하고 또 공중방역은 저희들 구하고 별도로 개업수의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방역을 수행하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분들이 저기 농촌동 가 가지고 한다 그말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내에서 수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요, 각종 방역에 참여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우리 구청에 특별하게 소속되어 있는 분은 아니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소속되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대촌동에 있는 분이 수의사라고 이야기 하던데. 경제과장 지금 진월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대촌 동사무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 오맹호 사무장이 기존에 수의사로 6급으로 근무하다가,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을 받고 사무장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런 분들이 여기 하게 되면 이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 안 될까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공무원이 하는 임무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하는 임무가 다소 성격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지금 대촌동에 있는 수의사 거기는 말만 수의사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봐가지고는 수의사 업무를 안 하고 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런 재원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놔두는 것은 우리 구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수의사의 고유권한이 구청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전문분야를 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승진을 해가지고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발령 받게 되면 임무가 수의사에서 사무장 업무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앞전에도 박춘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일단 수의사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직을 준 양반을 다시 환원조치 시켜가지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청에, 경제과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다가 보직을 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더 타당하지 않는가.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축산계라든가 이런 자리가 하나 신설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원래신인용위원

대촌에 나가는 수의사는 수의사로 해가지고 채용된 게 아니고 그냥 공무원 중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수의사직으로 왔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수의사직으로 왔으면 당연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수의직 TO로 들어온 겁니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수의직이 6급 TO가 있는데 우리 직제상 계장 TO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승진은 되고, 보직을 주고,.....

이런

이런신인용위원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다가 수의직으로 해가지고 6급짜리를 만들어 내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자기 전공도 아닌 사람이 동에 가가지고 사무장으로 있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또 여기서도 보면 공중수의사가, 공익수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등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어버린다면.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아, 그런데 그것은 또 업무 양 같은 것을 따졌을 때에 공중수의사도 필요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10번 갈 것 그 수의사가 와서 계장하면서 업무를 같이 하면 되면 예를 들어서 10번 할 것을 5번으로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직제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ㆍ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의뢰를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현재 직제편성상,.....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없어서 그렇죠.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없어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가있을 뿐이지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이건

이건신인용위원

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여튼 연구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역할이 다소 공익수의사라든가 공중방역수의사 이런 수의사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담당 책임자가 수의사였더라면 더 나았을 수 있다 그말이에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신인용위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이 업무가?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신인용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그건

그건신인용위원

좀 우리 국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도 총무국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 제일 위에 보면 ‘가축방역차량 구입’ 해가지고 국ㆍ시ㆍ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어디다 사용할 겁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신인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앞전에 구제역 때 그렇게 한번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농림식품부, 국가에서 50% 보조하고, 시 25%, 저희들 해서 지금 방역차량을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차량을,.....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없던 차량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체된

교체된신인용위원

게 아니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교체된 게 아닙니다. 없던 차량을 지금,.....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 차가 구입이 됐었을 때 역할은 예방인데 어떤 예방을 하실 거예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소독이죠. 수시 때때로 지금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 뒤에 252쪽에 있는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하는데 도움주는 차량이다 이말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이 없었더라면 어떤 차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까? 이 차를 이번에 구입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는데, 이것 구입 안했을 지금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으로 하고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은 개인들이 주로 했고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 차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게 여기서 절약이 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 차가 들어옴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무관으로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나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차가 들어오는 것을 저는 환영을 하고 이런 기회가 우리 경제과 입장에서도 좋다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의미에서 계장님이 실정을 설명해주시리라 믿고 가축방역차량이 구입됨으로써 그동안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가를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농정주무관 나병택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가축방역을 한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약 3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가축방역을 할 때 개인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약살포기가 있습니다, 농약살포기. 그것을 대여를 해가지고 농가에 소독을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그러니까 가축용이 아니고 농약,.....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소독약. 농약방제기로 소독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적으로 방역차량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구제역이 있을 때 추울 때 농약기계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것 구입하는데 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그 루트는 제가,.....

많이

많이신인용위원

하셨죠? (예) 다른 구도 이렇게 차가 5개 구가 다 된 겁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지금 북구는 자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광산은. 그리고 서구하고 저희는 없고요.

구는

동구는신인용위원

?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동구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세 구에서 지금 가축방역차량이 구입되는 것은 우리 남구입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3개 구가 있고 2개 구는 지금도 없겠네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소수의 농가, 몇 두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나 계장님이 또 고생하셔가지고 가져오신 거라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249쪽에 보면 지방공수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공수의는 또 뭡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지방공수의는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수의’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까 가축, 거기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가축, 수의사 공무원 관계에서 거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연결을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모든 가축은 수의사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가축진료 및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수의사가 없이 예방접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중방역수의사를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우리 진월동에 있는 가축병원 수의사를 해가지고 가축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예방접종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은 하는데. 우리 행정상의 지원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와서. 그러다보니까 일목요인하게 방역업무가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수의사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나의 직렬로 되어 있고, 그 수의사가 아니었을 때는 누가 가축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의사라 해가지고 의사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다 진료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듯이, 그렇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수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원래 기존에 가축병원도 진료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거기한테 주는 수당이 또 이것이 기고 또 여기서 공중방역수의사한테 나가는 여비가 있는 것이고 다 틀린 것이네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틀립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사람은 똑같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아닙니다.

앞에

앞에신인용위원

치 지방공수의는 어떤 분이에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공수의사는 가축병원을 운영하는데 예방접족 할 때에 저희가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리고요? 여기 방역은 또,.....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것은 『병역법』 제37조인가 될 겁니다. 제37조에서 현역 군인을 하면서 봉급으로 주는 겁니다.

장님

계장님신인용위원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249쪽에 보면 유기동물 있지요? (예) 이 유기동물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현재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동물들을 지금 전남대학교가 북구 건국동에다가 별도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지금 만약에 시골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유기되어 가지고 있는 동물들, 이런 동물은 누구한테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소에다 전화를 하면요, 거기서 상설 유기동물들을 포집하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 돈은 거기다가 위탁을 해줘가지고 돈을 줍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면 거기다가 우리 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동물들을,.....

에다

협회에다신인용위원

주는 거예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남대학교가 동물보호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전남대학교 내에다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전남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물보호소를 시에서 아마 지어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는

여기서는신인용위원

시비가 200만원이고, 20만원, 1,000만원 이렇게인가? 2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차량을, 또 유기동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남구청을 와가지고,.....

주로

주로신인용위원

유기동물이 개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각종 희한한 동물들이 다 옵니다, 하여튼. 특히 요즘 더 많은,.....

쥐는

쥐는신인용위원

아니죠? 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쥐는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죠.

토끼

토끼신인용위원

같은 것은 기겠네요? 토끼.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토끼가 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2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이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1년치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

아, 넣어놓은 것이? (예) 그럼 올해도 1,200만원이었고 내년도 1,200만원이고 이렇게 되네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용

신인용위원

그 현황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1,200만원 줬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겠네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 내용이? (예) 이것 담당은 계장이 누가하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나병택,.....

인용

신인용위원

아, 나 계장님이 하세요? 나 계장님은 동물도 하고 있고 또 농작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네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다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 이 앞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1건씩 정도. 하여튼 종류에 관계없이 발생한,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숙직자들이 포집을 해서 잡으면,.....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돌아다닌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아, 알게 되면은? (예) 모르면 괜찮하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적발

적발신인용위원

안 되면 괜찮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무래도 모르면 괜찮겠죠.

인용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이현 위원이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좀 벌어주느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건만 간단한 것 하고 쉬었다가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점기

김점기위원장

3건 간단한 겁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3건 간단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141쪽, 중소기업 활성화 해가지고 출연금이 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

241쪽.

이현

이이현위원

아, 241쪽.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해가지고 중소기업 경영지원 출연금 해가지고 영세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 해가지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몇 억을 요구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딱히 몇 억을 요구하고, 이 앞전에 얘기를 하면 다른 구 같은 데는 5억원을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5개 구청을 보면 실질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서구하고 동구는 지금 현재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들렸고 저희 남구가 이번에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이현위원

1억원 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 구에서요? (예) 안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년에

전년에이이현위원

1억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 2002년도에 그때 1억원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인용

신인용위원

10년 전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대요? 2002년도에.

이현

이이현위원

2002년도에 했다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1억 출연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2002년도구나. 2002년도에 하고 다시 올해 처음 하는 것이구먼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부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줄 아시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얘기만 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현

이이현위원

재무상태를 좀 아시는 분 있어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계가 옛날부터 해왔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는 보증을 서 줘가지고 보증수수료의 1%를 갖다가, 자기 이익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고, 보증을 서다 보면 어쨌든 간에 사전에 그분의 신용상태라는 것을, 앞으로 발전방향 같은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소상공인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보증 선 내용을, 돈 액수자체를 갖다가 보증기금에서 내야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전체에서 한 2%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1%하고 1%하고 땡땡이가 돼야 되는데 1%가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실이 조금 된다 이런 사항이고, 또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요. 지난,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모양인가 하여튼 금년 10월달에 5개 구청 구청장들이 한번 협의회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남구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명진 이사장님이 아마 협조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래서 뭐냐면요. 어려워서 각 구에 출연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계상을 했던 사항은 그 당시에 여기 이야기로는 5,000만원이니 1억원이니 각 구청장들이 거기서 구두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5개 구가 그렇게 같이 가자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한발 물러서 조금,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3,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이 출연금을 해라, 하지마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꼴등은 아니겠지만 중간 정도 된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중간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예산 세울 때 우선 반영할 것도 있는데, 이게 물론 3,000만원이지만 다음에 할 수 없을까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에

다음에이이현위원

,.....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당장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이 무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남구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용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무실도 없잖아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이이현위원

있어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백운동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소가

출장소가이이현위원

있어요? (예) 언제부터 있었어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좀 됐습니다. 지점으로 승격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지점으로 승격했다고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관심도 안 가져도 되지 않겠냐 그런 사항도 됩니다마는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금융기관에. 그럴 때에 이분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충 봤더니 거기에서 지금 당초에 할 때부터 남구가 지금 1,000억원 정도가 보증을 서줬더라고요? 6,315건이에요,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되고, 다른 데는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5,000만원 해줄란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백운동 광주은행 지점에, 신용보증기금이 그쪽으로 아마 출장소가,.....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우려하는 것은 그걸 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부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 돈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남구 소상공인들 보증 서줘가지고 잘 살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지점 승격이 2012년1월3일날 한다고 되어 있네요?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것만

이것만이이현위원

확인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확인만 하고요. 이게,.....

인용

신인용위원

252쪽 가운데만큼.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지금 3건인데, 이 3건이 어떤 것이 구청장님 것이고, 이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 추진’ 이 부분이 지금 기획실에서 계상했던 청장님 것이고, 또 ‘환경교통 시책업무추진’ 이 부분은 국장님 걸로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은 지금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

농업진흥이이현위원

, 우리 구 보면 농업진흥에 광주콩종합센터 활성화 지원, 빛고을공예창작활성화운영, 경관지구 조성, 그다음 향토핵심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게 저희 투자계획이잖아요. (예) 보면 빛고을공예,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저는 농업진흥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만 콩센터 농업진흥 이건 맞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활성화, 간접적으로 있지만 직접적으로 농업진흥이라 볼 수 없죠? 경관지구 조성 이것도 간접적인 지원이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다고 봅니다. 향토핵심화 사업 이것은 참 애매합니다, 이것도 펭야 공예창작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힐링가든은 뭐 그렇다 치고 전통한옥건축사업 이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될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농업진흥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힐링가든 예산은 작년에 해서 여기 없는 거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힐링가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내년을 위해서 용역관계를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래는

원래는이이현위원

지금 1월달까진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지금 용역 끝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지금 납품이 됐고요. 지금 발주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힐링가든하고 경관지구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 지는거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경관지구 내에 힐링가든을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구

경관지구이이현위원

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경관지구도 하고 또 힐링가든 거기다 좀더 이렇게,.....

이현

이이현위원

이 경관지구 조성에 보면, 우리가 투자계획을 보면 구비가 2011년에 1억4,200만원, 2012년에 1억5,000만원 이렇게 투자계획을 원래 잡았어요. (예) 예, 잡고 작년에 1억5,000만원 투자하고 올해 5,000만원 지금 예산 잡았죠? (예) 그래서 1억 미확보 이렇게 해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이현위원

맞죠? (예) 실질적으로 경관지구 조성에 힐링가든을 포함하면 더 투자가 되는 거죠? 같은 지구 내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관지구하고 힐링가든하고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만 힐링가든은 국비가 이렇게 수반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힐링가든이 국비 2억에 구비가 있었죠? (예) 그때 구비를 어떻게 확보했던가요. 시비로 확보, 특별교부세로 했나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구 내에 저희들이 지금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국비ㆍ시비ㆍ구비 포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좀 다른 사업에 비하면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로도

앞으로도이이현위원

계획이, 쭉 투자계획이 있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지구 내에나 힐링가든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비를 투자할 때 진짜 신중해야 되요. 막 100만원∼200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거시기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이걸로 바꾸고, 바꿀 명목 찾아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바꾸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이 지금 그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보니까? 이것 해가지고,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랬겠죠? (예)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모든 계획을 제대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한 패키지로 이렇게 딱 일사분란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이현위원

해서 맞추고, 지금 이래서 복잡해요, 거기가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투자하려면 과감히 투자를 하고, 확신이 있게. 그런데 명확한 확신이 없어요, 이 투자에 대해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라질

달라질이이현위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과 이동해 버리고 해버리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이이현위원

추진하다가 딱 사람 바뀌어 버리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미 설계도면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누가 바뀌든지 간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진행을 할 거고요. 하면 아마 나름대로 작품이 될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자, 경관지구에 힐링가든 예산으로 경관지구를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힐링가든하고 경관지구하고는 성격이 좀 달리하는데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같은 지역 내에 달리 하는 것은 아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사업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이현

이이현위원

경관지구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거기다 꽃 심고, 뭐 이렇게 심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고요. 힐링가든은 문자 그대로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정말로 그 안에 관광객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꽃향기라든가 그걸 통해서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기능성, 테마가 있는 경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꽃도 구경하고 거기 따라서 사람들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어떤 테마식물을 심음으로써 그 기능을 경관하고는 좀 달리하는 그런 치유의 숲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거기이이현위원

하면 입지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마 접근성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좋고 또 창작촌하고 연계해서 아마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충분한 시너지, 서로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또 우리 대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한다고 보면,.....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은 또 고싸움 그것 연계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옛날부터 맨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경관지구조성 1억을 미확보 했는데 1억을 어떻게 확보를, 추경에 확보한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또 경관지구를 위해서 지금 3억5,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지금 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3억5,000만원이 섰다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이현

이이현위원

그 경관지구의 구체적인, 그냥 도면 말고 그냥 한 장짜리 말고 도대체, 이 구체적인 계획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조감도를 보여드리면 좀 어쩌겠습니까?

도는

조감도는이이현위원

제가 봤고, 조감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거기다가 많이 투자를 지금 하면 예를 들면 지금 1억5,000만원 투자하지 그다음에 힐링가든 예산으로 3억2,000만원이죠? 힐링가든으로 해서 그 집에 3억2,000만원 투자한 거죠? (예) 3억2,000만원 투자하지, 그다음에 시비에서 아까 3억 얼마 확보됐다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3억5,000만원 정도.

이현

이이현위원

또 3억5,000만원 그이렇게 투자하지 지금 엄청나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ㆍ시ㆍ구비해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테마식물관을 지어놓는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아마 그만큼 적은 돈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일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지금 유치원생들, 외부에서 빛고을창작촌을 찾아오신 분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우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현재까지는 투자대비 물론 유치원도 오고 하지만 그 정도 돈 투자하면 그 정도 기본적으로 오는, 그것이 공예창착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활성화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투자대비액, 그마만큼 무슨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공공근로를 통해서, 기술인부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나은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대비 그러한 식물관을 만들어 놓은 사례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이현

이이현위원

아, 직접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민간행사보조로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민간이전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민간이전으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거기서 각종,.....

민간이전이이현위원

주최는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민간이전이이현위원

주최는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앞으로 전문가들이, 어차피 조경이라는 것은, 꽃ㆍ화원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들 하고 서로 조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이제 여기에 구비가 1억5,000만원이 투자됐는데 만일 시비가 3억 얼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3억5,000만원.

이현

이이현위원

3억5,000만원이 언제 확보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산에

본예산에이이현위원

,.....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시 본예산에.

산이

본예산이이이현위원

서 있으면 그 돈으로 1억이라는 돈을 확보 않고 그 돈 만으로도 할 수 있겠구먼요, 3억5,000이라는 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구체적인 우리 내용은 우리 특화주무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들어보면 어쩌겠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저는 구비를 여기에다 더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시 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여기에 1억을 투자 않고도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저희들이 대촌동 경관지구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한해에, 올해가 1억5,000만원, 작넌이 한 2억5,000만원 그 년도가 한 3억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 구비로 다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히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 도시재생과하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5,0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사업에 있어서 한 80% 성과를 내고요. 또 구비로 1억을 더 해주신다면 100%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많은 효과를 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구비 5,000하고,.....

적인

추상적인이이현위원

그런 것 말고요. 제가 이야기 물어본 것은 뭐냐면요. 자, 지금 현재 힐링가든 돈 3억2,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그 지구 내에? 그 지구 내에 투자하고, 또 저희 5,000만원을, 5,000만원 이건 행사비인가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아까 단기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원확보,.....

단히

간단히이이현위원

, 간단히 해주세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담당주무관

저희가 이쪽 대촌동 경관지구에 2012년까지 총 13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시비가 4억5,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약 4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잠깐

잠깐이이현위원

구비가 4억이면 언제까지 4억,..... 4억이 몇 년 동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담당주무관

4억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억5,000만원 들어갔고요. 내년에 5,000만원, 그래 가지고 2억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딱 올해까지만 나오고, 2012년에 1억5,000만원, 2011년에 1억4,200만원 이렇게만 나오고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계획은 없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담당주무관

2012년까지만, 내년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현

이이현위원

내년까지만 투자하기로,..... ○

이현

이현지역특화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만 잡아놨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중기계획이라는 게 5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내년까지만,.....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그래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1만2,000평 정도의 경관지구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그 안에 힐링가든이 약 한 5,0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시텃밭형식으로 전체적으로 가려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한해 마다 그때그때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작물과 이색단지, 그다음에 한방촌을 조성을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 2012년도 가기 전에 올 12월달에 전남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계획수립 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조감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단지에다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책자를,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제가 이이현 위원님한테 운영계획까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제출을 해주시고 재정계획까지도,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재정계획까지도 좀,.....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재정투자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여유가,.....

아야

잡아야이이현위원

돼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 년마다 얼마나 들어가고 이걸 잡아놔야지, 사업이라는 게 그동안 그쪽 사업에 우리가 일괄 실패한, 실패란 표현은 적당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한 이유가 이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까지 구비로 투자한 것을 구비를 좀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번, 저희들이 상당히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자료를 줘가지고 어렵게 3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한번 물을게요. 지금 5,000만원 편성했는데 시에서 3억5,000만원이 경관지구 그걸로 만일 승인이 되었다면 그 3억5,000만원으로 거기를 하고 더 이상의 구비를 투자 않고 거기를 조성을 할 수 있냐.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조성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성이 과연 얼마만큼, 1억 투자 해주면 내년도에 투자한 만큼 좀더 100% 성과를 낼 수 있고 1억을 투자 안 해주면 기존의 한 80%만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왜 1억5,000만원 이라는 것은 투자를, 이걸 조성을 하려면 돈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3억5,000만원가지고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구비 1억5,000만원이 더 투자돼야 된다, 이 근거를 좀 주라 이말이에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예, 그건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수립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 근거를 주라 이말이에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이이현위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이 5,0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1억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있으면 전 그런 취지에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그래도 저희 국에서 고생해 가지고 이제까지 구비만 투자했다가 시비를 처음으로 확보를,.....

한의

최소한의이이현위원

투자로, 그런다고 해서 투자를 할 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구 형평상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더 이상 구비가 투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구 재정사항을, 방금 모두에 말을 했듯이 이런 사항이잖아요, 우리 구의 사항이. (예) 필수경비도 못 얻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못 세우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전에는 상당히 지금 대촌지역의 경관지구, 옛날에 녹색산업지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축적돼 있고 또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되리라고 하는 어떤 예상도 그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별로 어떻게 최소화하고 외부의 국ㆍ시비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가를, 이 금액 자체를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최소한으로 잡아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이현위원

, 자료만 주십시오. 그리고 향토핵심화 사업이요.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여러 번 변했잖아요. 이번엔 공예창작촌으로 해서 지금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정말로 이게 전망이 있는 것인지, 적절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요. 또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또 바뀌고 하다가 하면, 또 이상하게 바뀌어 버리면 이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자, 빛고을공예창작촌 관련해서 이제 향토핵심화 사업하고, 빛고을공예창작촌 활성화하고 거의 하나로 보면 되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어떤 예산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빛고을창작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지의 어떤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한 꼭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빛고을공예창작촌 활성화는 기본적인 방향이 이렇게, 이걸 산업화하겠다는 것이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산업화하겠다는, 궁극적인목표는 산업화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토핵심화, 그외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마케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남구의 어떤 동력, 성장동력으로 삼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그런 전통문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표명하고 또 공모사업이다, 국비지원이다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육성을 지금 이렇게 독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라든가 우리 남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런 전통산업을 핵심화 전략으로 한번 해보자는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핵심화 사업이 지금 원래는 올해 투자계획이 1억800만원이었어요. (예) 올해 투자계획이 1억8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예산안에는 1억9,0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자액이 기본계획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투자계획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투자한 것인지 이것 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구비내용을 보면 작년에 구비 매칭을 못하는 부분들을 올해 지금 계상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칭부분을 이렇게 프로테이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야 사업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못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내년에 2012년도에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1억5,000만원을 투자했어요. 1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하고 구비하고 해서, 특별교부세 8,000만원하고 구비하고 해서 올해 투자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2011년에는 총 1억1,200만원을 투자했어요. 1억1,200만원을 올 2011년도에 투자를 했다고요, 이 향토핵심화 사업으로. 저희 구비는 3,000 얼마 투자를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억9,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올해 구비, 2012년도 예산 계상이 지금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현

이이현위원

예, 계획보다 많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계획보다도? (예) 구체적인 내용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특화산업 주무관으로 하여금 잠깐 답변을 드리면 어쩌습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지역특화담당 이현입니다. 지역 향토핵심화사업은 3년 단위입니다. 1년에 1억6,000만원씩,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 그다음에 구비하고 시비로 50%씩 30%, 20%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2011년도에 1억6,000만원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를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도 올해치하고, 내년치하고 2012년도 예산에다가 같이 해 줬고요. 올해 부족한 구비 확보분을 내년치에다가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3억2,000만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아마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확보될 예산하고 내년 2012년도에 확보된 것 하고 합치면 아마 3억2,000만원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올해까지 해서 그 정도 돈을 투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

이헌

이헌지역특화산업주무관

일단은 기반시설구축입니다, 올해.

이현

이이현위원

기반시설구축이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올해.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기반시설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지금 설계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공방 이것은, 공방하고 브랜드개발하고 이 두 가지 외에 크게 없잖아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아닙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기본계획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납품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차차 저희가 서면으로,.....

아직

아직이이현위원

기본계획수립이 안 됐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게 지금 향토핵심화 사업이 저희가 7월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하고 그때 위원님이 추진위원회 한번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용역보고회 때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이현위원

구비 투자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올해가 3억2,000만원, 내년에가 3억2,000만원.

해가

올해가이이현위원

3억2,000만원이에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아니, 3,200만원입니다. 아니, 올해가 4,800만원입니다.

벌써

벌써이이현위원

7,000예산이 잡혔는데.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지금 벌써 7,000만원 예산 잡혔잖아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지금 올해 예산이 7,000잡혔다는 말은,.....

에가

구에가이이현위원

7,000만원 잡혔잖아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2012년도요? (예) 2012년도가 저희가 4,800만원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확보 못한 것을 같이 이렇게 거기다 확보를 해준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11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다고요? (예) 2011년도에,.....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일부 확보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했냐면요, 3,297만원을 했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4,80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돈을 거기다 더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한치의 오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비,.....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올해, 하여튼 3,297만원을 투자했잖아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러면 1,600만원 부족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11년도에 4,800만원을 투자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1,600만원이 부족이죠? ○

1,600만원에다가 4,800만원을 합쳐서 7,000만원 이게 되나 보구나, 6,000 얼마나 7,000만원이나,.....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된다 이말이구먼요. 구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럼 올해는 기반구축을, 이 예산으로 기반구축을 하고 그다음 내년도 계획은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반구축이라면 거기에 향토자원을 할 수 있는 공방들이 한 20개소 들어오고요. 거기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화 시키는,.....

렇게

이렇게이이현위원

해서 돈 투자했는데 이것이 산업화 안 돼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의 판단은 안 된다고 봐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위원님, 저희가 안 된다고 보면 무슨 사업이든지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행정안전부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찬은

극찬은이이현위원

, 극찬을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극찬을 하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위원님, 아마 100% 잘 될 겁니다.

하지

장담하지박춘수위원

마세요, 괜히 안 되면 어쩌시려고.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현재 지금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상품화가 가능한 것이 뭡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 상품화 가능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전반적으로 상품화 가능하다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그중에 2개 업체는 이번에 우리 광주시에서 뽑혔던 우수 공방업체로 2개가 올해,.....

것이

그것이이이현위원

무엇 무엇 입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지금 현재 인형사랑.

이현

이이현위원

예?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인형이요, 인형. 인형하고 연지하고 그래프트 만드는 것,.....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규방공예라고 해서 손뜨개질로 하는 그 어떤 공방하고요. 또 이렇게 도자기로 어떤, 지금 우리 청에 들어가시면 현관에 보면 고싸움놀이 형성화된, 그것이 지금 공예작품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공예클러스터단지 광주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 주변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권, 아시아 사업과 연계해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국내 선진지 시찰이 있고 전시회 및 국제박람회 참가가 있고 또 해외 전시판매 대행사업비용이 있어요. (예) 전시회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2011년도도,.....

갔다

갔다이이현위원

왔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갔다 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디서

어디서이이현위원

하는 것입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행안부에서 하는데 주로 일본하고 그다음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뉴욕하고 오사카.

갔다

갔다이이현위원

와서 성과 있었습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가가지고 저희 업체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또 홍보하고 왔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이현위원

판매 했습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저희가 지금 매출실적은 정확하게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엇

무엇이이현위원

무엇, 어떤 어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특히 연지라고 하는 어떤, 규방공예입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면 식탁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지요. 이제 그런 것을 작품화해서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 분한테 물어보니까 핸드메이드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화된 제품하고 가격경쟁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박람회를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기계화 된, 수공예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기계화로 찍은 부분이 가격경쟁면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업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구멍가게 같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예) 산업화하고 단순한 자영업 차원이나 아니면 구멍가게나 이런 의미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칫

자칫이이현위원

잘못하면 우려가 현실로 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 전통공예사업을 마케팅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수입하고 바로 창출해 내느냐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공예하신 분들이라든가 공예백화점에 납품하신 분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만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이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퓨전화시켜서 생활공예로 이것을 다시 한 단계 대중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라든가 그런 분하고 또 디자인하는 교수분들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예, 만일 그런 계획이라면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는 안 돼요, 막말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이걸 지금 전통공예 신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또 이것을 경쟁적으로 시작을 곧 하는가 하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예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국민 대토론회, 또 워크샵 등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리 공방촌 같은 규모 정도면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라든지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에 획기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람회

박람회이이현위원

참가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참가비가 참가하는데 500만원하고 실비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거기에 있는 공예인들이 해외 작품전시회에 나갔을 때 여비나 식비 등에 보상할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비는

여비는이이현위원

위에 있고, 위에.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여비는 공무원이 참가했을 때 여비고 행사실비는,.....

에는

위에는이이현위원

공무원,.....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작가들이 같이 참여했을 때.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해외 전시판매 대행사업비용,.....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거기는 행안부에서 전국 향토사업에 선정된 25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외 전시판매를 25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입금 해줘야 할 돈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행안부에다가?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행안부에서 대행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래서 소위말해서 이제 무역진흥재단이 해외에 어떤 그런 전시를 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무역진흥재단에서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이것이 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그래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이현위원

제가 그 전 사업을 대강 봐 봤어요. 봐 보고 왜 제일 처음에 드라마 세트장해서 3번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장들을 보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다 그때 당시 담당하고 했던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충분히, 모든 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행단계에서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라는 것만 보면 그럴 듯하고 맞을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과연 맞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현실과 잘 돼 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합니다. (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구멍가게가 돼 버리면 또 어쩔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우려를 씻겨 줘야돼요. 씻겨주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된 돈을 생각하면 참말로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우리 구가, 없는 재정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여비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 국내여비가 한 과별로 불평등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가 가장 많은 곳이 경제과거든요? 경제과가 국내 여비가 제일 많아요, 경제과가. 저쪽 사회건설 쪽은 빼놓고요, 경제과가 실질적으로 많아요. 보면 국내여비라는 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를 말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출장여비를 통 틀어서 국내여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성을 보면 기준액이 있죠? (예) 기준액이 정원 1인당 10만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정원이이현위원

1인당 10만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편성을 하죠? (예) 경제과에 보면 그 기준액이 2,640만원이에요. (예) 2,640만원인데 기준액을 편성하고 향토핵심화 사업관련 3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96만원, 농업재해 및 농지관리업무추진 15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350만원, 공공근로 800만원 이렇게,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이런 데는 국비죠? 이렇게 편성됐어요. 보면 이처럼 국비, 여비가 없는 과는 여비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복지기획과나 이런 데는 여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비가 남아돌아가고 이런 불평등한 재정구조가 있어요. 경제과도 보면 작년 예산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여비가 400만원이 절감을 했으면 절감이었지만 하여튼 남았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올해는 각종 업무 고유목적에 일부분의 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외에 저희 경제과가 1년에 출장을 간 횟수라든가 또 중앙부처ㆍ시ㆍ세미나 등 경제관련, 일자리관련, 또 특화, 경제시장 그 횟수를 보면 다른 타 실ㆍ과에 비해서 그 출장빈도라는 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문 오는 내용으로 전체를 간다면 아마 7월, 8월 정도면 여비가 다 떨어지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죠? 여비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거의 지금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일부 국내여비는 다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저희 공문 오는 내용대로 만약에 출장을 간다면 아마 이미 기 소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꼭 직원이 이 출장을 가야되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출장을 갔다 오면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시책을 발표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귀담아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직원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가지를 배우든, 두가지를 배우든 간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출장을 가도록 권유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여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여비가 떨어지면 불요불급한 상황에 못 보내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계에 풀예산에서도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여비는 그 여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고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과 같은 과는 실질적으로 출장이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데이터도 지금 현재 뽑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경제과가 기본여비야 정해져 있으니까 편성안이 인원수 대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었다

쉬었다박춘수위원

할려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내용 있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먼저 할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250쪽 한번 봐주세요. ‘빛고을 공예창작촌 활성화 운영’ 해가지고 보면 대촌 동초등학교 대부료가 매년 이렇게 2,900만원씩 나가고 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2011년도 대부료가 한 2,400만원, 정확히 얘기하면 2,390만원.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 2,9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다소 지금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여유롭게 잡아놓은 내용 같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원래 드라마세트장을 만들 때 이 자리가 목적이 우리 남구가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정을 좀 확충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을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그랬던 것이 결국은 그 당시때 16억5,000이 들어갔어요, 이 대촌 동초등학교 여기다가. (예)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대부료까지, 또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20억원이 훨씬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많은 돈이 투자가 돼놓고 지금 현실에 와가지고는 궁여지책으로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느닷없는 빛고을 공예창작촌이니 또 거기에 가면 얼쑤학당인가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몇 차례 걸쳐가지고 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돈 소비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나가버리는 돈이 20억원 이상 나가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몇 년 전에도 이걸 삭감을 거의 다 했다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수익을 창출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럴 바에는 이런 돈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이것 올 예산안에서 내일모레 본 심사때 다소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안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 때문에 이것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정처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뿐이 안 돼요. 이 부분은 백해무익한 우리 남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촌동장까지 하시면서 익히 봐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무슨 특단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하루속히 발 빼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42쪽을 봅시다. 거기 보면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4억2,032만9,000원, 그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 예산이 20억2,225만5,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이 3억9,807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춘수위원

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지금 수출농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3,000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3,000만원 잡혀져 있고 올해도 3,000만원 잡았습니다. (예) 작년에 수출농가가 총 몇 농가였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2011년도 말씀,.....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이것 다 시비 반납하고 구비 반납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했습니까? (예)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좀 있다라고, 수출을 할 예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내년에는 좀 있을 것이다.’

출할

수출할박춘수위원

것이다? (예) 아니, 추측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뭐 있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내년 2012년도에 수출물량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무자가 하는 얘기가 ‘내년 2012년도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비는

시비는박춘수위원

반납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비는

시비는박춘수위원

반납해야죠, 안 쓰면? (예) 이렇게 예산 세웠으면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수출농가의 경쟁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서 시비받은 것 왜 반납합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2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수출농가 없으면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 세워놓고. 매칭으로 구비를 세워놓고 다른 사업을 못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시에서 돈을 내려주었는데 그걸 농가에 어떤 사업내용이 없이 반납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마치 어떤 업무적인 직무유기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그럴 바에는 예산을 차라리 본예산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본예산은 삭감하고 1차 추경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세워야지 다른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못 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수출농가에 예산편성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게 지급이 안 됐다 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행정에서 뭔가 지원이 좀 부족했지 않냐, 아니면 독려가 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그 밑에를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올해는 65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예산은 300만원 해서 350만원 삭감됐습니다, 지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감이 됐네요, 보니까.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1년에 한번씩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금액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최소의 경비, 최소의 실비만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올해 삭감내용이 뭡니까, 이게? 특별히 삭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원이 적었다든가 아니면 작년 예산이 남았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남을 이유가 없죠.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삭감이 왜 됐습니까? 추경에 세운다는 얘깁니까? 이런 많지 않은 예산들은 괜히 농업경영인들한테 실망감만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 350만원 삭감해가지고, 물론 350만원 큰 돈입니다마는 이걸 삭감해서 괜히 구 예산편성하는 편성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고 어차피 추경에 세울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이 관계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조금 감 되었는데요. 하여튼 유지선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이건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대회가 매년 몇 월달이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10월경 정도 될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월이죠? 10월이면 충분히 기간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약속하셔야 됩니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노력할랍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243쪽을 보시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해서 고정직불, 이것 역시 다 국비입니다, 국비.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인데

국비인데박춘수위원

금액이 좀 줄었어요, 400만원이. 이것은 농지가 줄었습니까, 어쨌습니까? 243쪽입니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아, 직불제 관계 말씀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신청자가 줄었습니까?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신청자도 줄었지만 요새 농지를 수도작 위주에서 다른 화훼나 다른 걸로 전용이 되어 가지고 수도작 면적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면적이? (예)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면적이 줄다보니까 국비가 415만원이 감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국비인데 금액이 줄어서 왜 줄었는가 싶었습니다. 하여튼 직불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지를 전용해서 수도작 말고 다른 경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시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있어요. 보시죠? (예) 이게 지금 구비 다 세워졌습니까?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4,300만원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랬죠

그랬죠박춘수위원

?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고 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올 본예산에도 또 예산이 구비가 안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부분은 모내기 직전, 하여튼 추경에 세워서 다른 타, 인접해 있는 나주시나 또 광산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대촌지역의 농민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추경하면 5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5월까지는 지급 못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타 구는 본예산 끝나고 나면 연초에 바로 지급해요. 어차피 줄 금액이라 하면 어차피 이것 구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구비 세워야 될 금액이라면 돈을 주면서 욕을 먹는 게 낫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낫겠습니까? 아까같이 예측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이런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4,316만6,000원을 예산 안 세웠어요, 구비를. 제가 4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4,000만원도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몇 백만원도 큰돈이면 큰돈인데 이런 돈은 어차피 지급해야 될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삭감해서 지급안할 돈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시기는 빨리 지급하고 늦게 지급하고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빨리 지급해서 고맙다는 얘기들은 것이 낫죠. 늦게 지급해가지고 모든 원성 듣고 마치 그냥 큰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돈을 지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십시오, 본예산에. 예비비 좀 갖다 쓰세요. 예비비 갖다가 이런 예산을 잡으시라고요. 예비비 프로테이지 낮춘다 해서 누가 큰 문제 삼습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돼버립니까? 예비비 남아도는 것 전에는 예비비 프로테이지가 기본 프로테이지 이하로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세워줘야지 안 세워주고 또 말썽나게 하고 또 욕먹을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불 보듯이 담당주무관,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이요? 대촌 못 내려갑니다, 이 예산 안 세우면.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시죠

아시죠박춘수위원

?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건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라든가 아니면 예결위에서 그걸 참고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5쪽을 보시면 ‘우리 밀 생산비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구비 다 안 세웠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지금 1,200만원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1,200만원 못 세웠죠? (예) 지금 제가 우선순위를 따지면 벼 재배농가 경영대책안정비가 첫째 우선순위고, 두 번째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보면 5,000만원 삭감됐어요, 전체 비용이.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덜 세워졌냐면 2,050만원 덜 세워졌습니다. 아시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순위, 이것 2순위에요. 이 2개는 어떻든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년에 수도작을 경작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3순위가 뭐냐? 우리 밀 생산비지원이에요. 이렇게 좀 예산순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원칙을 지키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 이 시설비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라 광특이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광특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그것 광특 나오고 시비 나오는데 왜 구비를 못 세워가지고 사업을 못합니까? 지금 그 사업들은 연초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연초에. 농번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농번기에는 못합니다, 이것. 왜? 농사짓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작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어떠한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런 기반시설은 최대한 모내기 하기 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요즘 이모작하는 데는 모내기 빨리 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불평ㆍ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은 바로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합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바로 편성이 돼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 2,000만원 안 세웠어요. 2,000만원 과장님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박춘수위원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해년마다 넘어오는 일이데 이것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욕먹어요, 매년 욕먹어. 욕먹을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돈이 2억만 넘어도 제가 말 않겠어요. 돈 해봤자 4,000만원, 2,000만원 이 돈입니다. 합쳐서 6,000만원입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저희 경제과에서도 예산부서와 정말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에

본예산에박춘수위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밀 생산비지원 이것도 농촌이 농한기가 사실 많아요. 농한기가 원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작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밀을 심든지 보리를 심습니다. 그런데 뭔가 투자비용이 나와야 심을 것 아닙니까? 투자비용이 나와야 심을 것 아니에요? 보리 심어가지고 보리수매 하는데 경작비용이 적게 나오면 누가 하겠습니까?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생활이 바뀌어 가지고요, 밀이 많이 소비됩니다, 지금. 밀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격려해 주려면 이런 돈은 비용들을 빨리 지급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밀을 심어가지고 농가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밀을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촌사람들 농한기를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최소한 농한기를. 지금 수도작 재배하고 나서 몇 개월 노는지 아닙니까, 이것 안 하면? 보통 10월에 합니다. 9월말에서 10월초에 추수를 다 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가요, 7개월동안 놉니다. 6개월～7개월동안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가가 무슨 소득증대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골사람들, 농촌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증대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이런 것이니까 이런 어떠한 지원사업 이런 것은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나와 있으면 구비를 바로 매칭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5월 추경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확시기가 나오니까, 수확시기가 끝나고 줘야 되니까. 그러면 추경때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최소한 1차 추경에 세워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를

순위를박춘수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1순위, 똑같은 1순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보조가 1, 2순위. 똑같이 1순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밀 생산비지원이 2순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아까 경관지구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힐링가든 있지 않습니까? (예) 힐링가든 부지는 경관지구 내에 들어 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힐링가든 부지는 임대입니까, 매입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임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임대입니까? (예) 힐링가든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계략적인 금액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총 4억5,000만원.

가든

힐링가든박춘수위원

시설비가? (예) 그 시설을 지금 무엇으로 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온실로 합니다.

실로

온실로박춘수위원

하죠? (예) 온실유리벽 같은 걸로 하죠? (예) 하우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하우스는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우스는 아니죠? (예) 그것 철거해서 이동하기 쉽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이동하는데는 불편함이 많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지요

많지요박춘수위원

? (예) 그 시설은 고정된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 예를 들어서 조립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고정된 시설로 봐야될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 따른 부지면적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옥외하고 옥내가 있습니다마는 옥내가 242평 정도, 800㎡가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00㎡? (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러면 242평.

춘수

박춘수위원

242평? (예) 242평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한 2억～3억 들어갑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한 4억 정도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것만 설치하는데 4억 들어갑니까? (예) 온실을 만드는데, 242평을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죠? (예) 그리고 외부 시설평수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574평, 그러니까 1,900㎡.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524평이요? (예) 240평, 760평 정도가 소요 되구먼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총 해서 816평, 2,700㎡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816평?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시설하면 상당 기간동안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는

임대는박춘수위원

장기 임대로 됐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몇 년 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5년.

춘수

박춘수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은 장기 임대가 아닙니다. 한 20년씩 해야 장기 임대죠. 5년 임대가 무슨 장기임댑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임대 끝나고 나서 주인이 ‘내 땅 내가 쓸려니까 임대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쩌실랍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어차피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고

그런다고박춘수위원

하더라도, 아니, 관에서 5년만 임대계약을 썼는데 토지승락서를 받았다 5년후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땅 내가 쓰려니까 비워주십시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임대료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재계약을 할 때, 장기계약을 할 때 다시 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용에다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그런 것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 그런 사업들은 땅을 확보하든지 그쪽이 땅 싸지 않습니까? 땅을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기계약, 한 20년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쪽이 활성화 돼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치유의 숲이 만들어져가지고 활성화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땅 가지고 있는 주인이 욕심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투자비용 어떻게 뺄 것이냐.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 정도 사업이라면 그쪽 땅 값이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씩 간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땅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5년동안 임대료 계산하고 또 차후에 어떤 번거로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 있으면 얘기 해 보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통해서, 또 그 계약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고민하지박춘수위원

마시고 거기 예산이 지금, 시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금 얼마죠? 그 서류를 봐야 되는데 힐링가든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힐링가든 사업비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4억5,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아,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4억5,000만원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시설하는데 4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대비까지 다 해서 4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경관지구내에 힐링가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4억5,000만원? (예) 그러면 그 땅 매입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안정적으로 가야될,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정말 치유의 숲으로까지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미래도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시고

그러시고박춘수위원

, 지금 251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공예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 사업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에 속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관지구 조성사업에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빛고을 창작촌 관련 예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00만원이요? (예) 그럼 빛고을 창작촌에서 공예대전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지원해줍니까? 왜, 거길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공예대전을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예대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어차피 경관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할,.....

춘수

박춘수위원

연계해서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박춘수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해서

연계해서박춘수위원

? (예) 며칠간 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한 2～3일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2～3일을 어떻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본 의도는 이것입니다. 2～3일 가지고 1,000만원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경관지구 조성해서 작년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들어간 투입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갔지요? (예) 1억5,000만원에다가 공공근로 계산하니까 약 4억 몇 천 들어갔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인건비,.....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공공근로 그것은 우리가 국비로 나왔으니까 국비를 빼더라도 1억5,000만원 들어갔어요. 1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도 축제를 안 하니까 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1억5,000만원 투자하고 담은 돈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1억5,000만원 투자하고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빠졌어요. 무슨 행사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과연 공예대전 예산으로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비 3억5,000만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구로 되면,.....

춘수

박춘수위원

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예산갖고 하겠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얘기는 확실히 합시다. 작년에 1억5,000만원으로 경관지구 조성을 다 했어요. (예) 그래도 부족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힐링가든 빼놓고요. 힐링가든 빼놓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구

경관지구박춘수위원

조성하는데 1억5,000만원으로도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업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올해 시 도시재생과에서 3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3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실랍니까? 자, 이현 주무관이 설명을 해 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현 주무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먼저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축제 행사비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은 경관지구 조성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5,000만원을 구비로 세워났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 축제를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행사로는 옛날 같이 단순히 먹고, 쓰기 행사보다도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년에 2번씩 봄꽃박람회하고 가을꽃박람회를 앞으로는 우리 경관지구에서, 힐링가든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고 또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꽃박람회를 한국 꽃문화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 받아가지고? 광주시 꽃문화발전협의회하고 저희 남구하고 위탁을 체결을 해가지고 축제를 지금 하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도시재생과에서 3억5,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야외정원, 허브정원과 꽃가꾸기 체험현장하고 잔디마당, 그다음에 경관농업을 하는데 텃밭 가꾸기하고 경관농업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외정원을 만들 예산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 12월에 그쪽 경관지구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먼저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내년에 할 경관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3억5,000만원 텃밭 가꾸기하고 그다음에,.....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야외정원, 허브정원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정원가꾸기? 그러면 텃밭 가꾸기라는 것은 일반주민이 조금씩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지금 현재 광주전남 귀농본부하고 저희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1만2,000평 되는 토지에다가 공공근로 몇 명 투입 해가지고, 그다음에 1년에 1～2억씩 투자해 가지고 전체 정원을 관리한다거나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ㆍ공유지 꽃이라든지 그런 일부 농작물을 갖고 와도 심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텃밭 가꾸기를, 지금 한 7,000평 정도는 텃밭 가꾸기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 5,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야외정원과 힐링가든 쪽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본부하고 이미 협의에 들어갔고 귀농본부하고 저희들이 거기를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3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구로 돈을 줄 때는 그 사업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경관 조성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 보다는 정원이라든가 꽃 가꾸기, 텃밭 가꾸기 이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춘수위원

, 그 지역을 우리가 경관지구에다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현재의 경관지구는 뭐가 좀 바뀌어지네, 이제?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농업경관지구라는 것은 이제까지 빈 농토에다가 얼마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그 경관지구 안에가 힐링가든도 들어가고 온실, 야외정원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한방초 단지, 생태 체험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끔 돼 있고 또 그 외 조감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 자, 우리가 지금 경관지구로 명명했던 지역은 지금 대촌, 이장동 일원인데 거기는 지금 콩이나 동과나 그다음에 콩 종류, 작두콩 그런 경작물을 심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시설이 주종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원, 꽃 가꾸기, 텃밭 가꾸기 또 뭐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야외정원.

정원

야외정원박춘수위원

? (예) 이런 시설들을 거기다 첨가하겠다는 얘기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현재 경관지구 모습은 많이 축소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그러면 어차피 3억5,000만원이면 현재 우리가 경관지구 조성하는데, 그런 면적을 가꾸는데 3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충분히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또 이게,.....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볼때는 1억5,000가지고도 충분히 했는데 3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5,000만원 잡았던 이유는 5,000만원가지고 축제를 좀 해보겠다, 홍보도 하고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5,000만원은 너무 과다해요. 과다하니까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전에 우리가 경관지구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아시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일, 4일해 보니까 지루해서 이거 너무 심하다, 행사가 너무 길다 이래 가지고 동원이 주종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쌈박하게 하루정도, 길면 하루 반 정도 이렇게 해서 행사를 끝내는 것이 뭔가 효과적이고 좀 볼 것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행사를 오래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그것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행사를 길게 하지 말고 최소의 비용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들어가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다시 250쪽을 보시면 ‘광주콩종합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올해는 지금, 전년도라는 것은 올해죠? 7,648만원으로 2,594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5,054만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5,000만원 삭감된 것을 보니까 민간이전이에요, 민간경상보조.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어디서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시범포 조성사업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범포

시범포박춘수위원

조성사업이 5,000만원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300만원 잡혀져 있는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숫자가 지금 잘못됐다,.....

숫자

숫자박춘수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예) 5,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잡혀져 있다는게 잘못된 것이죠? (예) 자, 시범포라는 것은 뭐예요. 시범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콩 시범포.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콩 시범포인데 콩 씨앗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하는데 비용을 플러스 해준다는 얘깁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콩 값을 지불한 것이죠.

종자

종자박춘수위원

값을?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콩.

종자

종자박춘수위원

값,.....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하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고, 자, 이현 계장님 맞습니까?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콩 시범포사업,.....

춘수

박춘수위원

시범포라는 것은 씨앗을 말하는 것이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아닙니다. 임대료하고, 시범포 사업이 콩을 제작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메주 만들기나 그런, 행사할 때 행사체험비로 민간,.....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작년에 줘 가지고, 올해 줘서 그걸 사업을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지원을 어디다 해요?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줬다는 얘기예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춘수위원

?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저희 지역특화팀에서 경관지구에다가 직접 콩을 심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콩 재배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5,0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구만.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그리고 또 콩 시범포 심은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박춘수위원

? ○

이현

이현지역특화주무관

예,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올해는 삭감 됐어요, 이제? 작년에 우리 시범포 한지 안 한지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니까, 누가 알겠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올 2011년도에 콩 수확을 한 160㎏.

지고

해가지고박춘수위원

수익이 있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래서 두부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약 3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결국은 300만원 수입했다는 얘기구먼. 이제 이 사업은, 이게 지금 뭡니까? 국비 특,.....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광특.

하고

광특하고박춘수위원

시비하고 입니까? (예) 광특하고 시비하고 구비죠? 그런데 광특ㆍ시비 해봤자 1억2,000만원이고 우리가 2억 투자 했으니까 거의 한 50%는 우리 구비라고 봐야죠. 그러잖아요. 구비, 구비라고 봐야죠, 이것을. (예) 그 2,5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런 사업들은 한지 안 한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이 예산삭감을 해서 왜 삭감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이 우리 콩센터 있잖아요, 콩센터. (예) 콩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 쪽 지역에서 콩 재배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40㎏당 얼마씩 지원을 이렇게, 수매할 때 그런 지원이 있었는데 그 지원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알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콩을 재배해 가지고 2차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매하고 또 아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공감의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런데 2,500만원씩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험효과도 아무 것도 없고 또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안 하시길 잘했습니다. 안 하셔야겠네요. (예) 그 구비 2,500만원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세워줘야 됩니다. 당연히 세워줘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우선순위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잖습니까? 세 가지는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관지구 조성사업에서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 안 할 바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청에서 효과적이다. 자, 공무원들 고생 안 시키고 괜한 인력 공공인력들 투입할 필요도 없고, 또 구비 아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바에는 어차피 시 도시재생과에서 3억5,000만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 경관지구조성 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에서 2,000～3,000만원 세워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보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애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기후변화대응과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박창인 에너지주무관은 연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업무대행자인 김만곤 주무관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사항설명서 257쪽부터 264쪽까지 2012년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내용은 책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예산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예, 기후변화대응과에는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 보면 2010년에는 60억, 2011년 5억6,000만원, 4,0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2012년에는 4억6,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억이, 점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줄어들어야 할 곳은 늘어나고 늘어나야 될 곳은 줄어드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 어차피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운동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강원호위원

지금 직제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 환경관리과하고 좀 이렇게,.....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녹색성장기획단에 있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날에

옛날에강원호위원

녹색성장기획단에 이렇게,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좀 바뀌어서 예산도 변동이 있죠?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264페이지 보면 2010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반환을 했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2010년도에 그 예산을 구비를 일부만 편성을 해가지고요, 일부는 나머지 매칭포인트 해당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시비에서 나머지는 반납한 액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결국에는 매칭이 제대로 안되서, 못 돼서 지금 반납했단 얘기 아닙니까? (예) 259쪽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예) 이건 올해 3대를 우리가 구입할 겁니까?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2011년도 국비하고 시비는 추경때 세웠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액이거든요? 4,900만원이고요. (예) 3대에 대한 구비부담인데 21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전기자동차가가 지금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현대 블루온에 대해서 차량가격이 5,000만원이거든요?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 전국적인 가격이 5,000만원인데 시에서 지금 1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성능은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사실 언론이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그렇게 고집해서 사야 될, 구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언론에 나왔던,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했던 것이 충전이라든가 충전기라든가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배제하고 고속차로 좀 단가가 센 차량이거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블루온으로 해가지고 수원도 이 차를 지금 시범험운영중인데 어느 정도 성능을 다 인정하는 쪽으로 나와 가지고 이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시더라도 혹시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타 구에서 시에서 좀더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구입해서 좀 운영을 해봐서 정말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 12월23일날 구입합시다.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럴랍니다. 어차피 저희가 충전기랑 설치를 신청사로 바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좀 시간을 가지고 사려고 그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의,.....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예산안에 상세히 나와 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예산안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안을 숙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믿고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죠?

원호

강원호위원

예,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깐만

잠깐만박춘수위원

기다리세요.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민간위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어제박춘수위원

생활쓰레기 처리운반관계 때문에 최종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구예산이 없어서 저희 위원들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직원들 법적ㆍ의무적경비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절감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제가 약 한 40분～50분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 이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덜 됐어요. (예) 덜 됐고 그 친구들은 돈에 맞춰서 또 돈 만큼의 어떤 용역을 할 뿐이지 정말 지역정서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파악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서운함이 없이 결정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결위때에 말씀드리겠는데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으면 인건비 상승이 왜 됐는가, 인건비 상승이 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호봉이 몇 호봉 올라가고,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올해 급여 인상률이 몇%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저희들이 보고 수치로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산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보고 좀 틀린 부분 있으면 질의하고, 맞으면 질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금액 인건비 얼마 올리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금액이 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예결위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권

윤정권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정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이상석 차량주무관이 갑자기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윤정희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안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예산안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산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283쪽 자동차등록에 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교통과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등록 일이 서구 사람들도 넘어옵니까? ○

정권

윤정권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업무량이 많지요? (예) 자동차등록민원 처리할 때 저희들이 신규로 등록하고 이전하고 변경하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자동차 차량 번호를 선택하고 하지 않습니까? ○

정권

윤정권교통과장

예, 그게 금년 10월부터, 전에는 번호를 2개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개를 민원인한테 번호를 제공해가지고요, 거기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번호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일일이 이걸 프린트로 뽑아내가지고 보여주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규정이 바뀌면서 장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듀얼컴퓨터라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밖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을 짠 뒤로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산반영을 못했어요? (예) 몇 대가 필요합니까? ○

정권

윤정권교통과장

지금 신규하고 이전하고 말소 쪽에서 6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엔 예산이 없어서 6대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된다면 한 4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이이현위원

민원과 관련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항시 미리 예측해서,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이렇게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권

윤정권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이면 미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

정권

윤정권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비가 규정이 바뀌면서, 전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듀얼 화면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미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번에

이번에이이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겠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2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9,984만5,000원, 문화홍보실 소관 3,170만원, 감사담당관실 소관 830만원, 총무과 소관 2억2,673만원, 교육지원과 소관 608만4,000원, 회계과 소관 768만원, 세무과 소관 421만8,000원, 민원봉사과 소관 600만원, 경제과소관 4,390만2,000원, 기후변화대응과 328만원, 환경관리과 3억2,949만9,000원, 교통과 소관 28만5,000원. 총 7억6,752만3,000원을 삭감키로 협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ㆍ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하게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내일은 집행부 소명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2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