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강 김선균입니다. 2012년도 농정축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25.5%가 증액된 총 269억 7242만 5000원으로 국비, 광특회계, 분권교부세 등 국비 재원 예산이 125억 8190만 4000원, 도비가 12억 9379만 6000원이며, 군비가 130억 967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농업과 축산을 비교해 보면 일반농업 발전지원에 210억 2190만 8000원으로 77.9%이며, 축산경쟁력 향상에 59억 911만 9000원으로 21.9%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139만 8000원으로 0.2%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또는 변동이 있는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올해 처음으로 375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앞으로 마을공동체 회사를 활성화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지원 1억 45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영유아 양육비를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 영유아 양육비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가고, 영유아 양육시설 근무 교사에 대한 지급비가 농수산식품부로 넘어와서 내년부터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 실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귀농인들이 관내 우수농가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실습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이주비 지원은 전해까지는 국비에서 예산이 섰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요구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10농가 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귀농인 빈집 수리비도 국비사업으로 하던 사업인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폐지가 됐고요. 군에서는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계상해서 5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인삼한우축제인데 이것은 같이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16회 홍천찰옥수수축제 역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50% 지원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정공장 쌀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난해에 20kg를 했는데, 내년에는 10kg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농협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군비를…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자부담 10%로 해서 전체 우리 농가에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석 삼생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이 18억 6100만 원이 계상됐고, 화촌면 동홍천 삼포권역에 13억 5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서면 보리울권역에 1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동면 공작산 권역이 새로 선정이 돼서 6억 9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6쪽에 공작산 권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말 TMR 사료공장 시설이 먼저 월 1000톤 계획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수요가 늘어나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1000톤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읍면에 1사1촌 행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면 방내2리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광특회계에서 한 70%, 군비가 30%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맞춤형 저질소비료 공급이 2억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비료가 맞춤형 비료로 공급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질소비료 공급을 해서… 수도작 미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것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맞춤형 비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농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억 6385만 8000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논에다 밭작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 255ha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홍천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게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자계열화 사업으로 강원도에 통합으로 해서 광역브랜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재가 강원도 전체에 공동브랜드가 감자의 꿈이라는 브랜드가 새로 되는 관계로 해서 포장재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에 1억 6700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남면 유치 1리, 2리에 집하장, 지게차, 빠레트 등 물류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벼 못자리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농가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군비를 더 들여서 수요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내년부터 새로 군에서… 국비에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차액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리터 이하 사용하는 농가에는 리터당 200원, 500리터 이상 농가에는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6억 2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4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눈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이번 눈에도 상당한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재해에 강한 시설이…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1.2ha입니다. 다음 285쪽에 인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년근 홍천인삼 가공시설 구축 지원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돼서…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명품화사업에 5억 3700만 원이 계상돼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명품화사업 가공공장이 7억 1500만 원이 명품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산지유통 체계화 연구용역이 1600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농협 협력을 통한 연구용역 지원사업으로 홍천농협중앙회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박파이프 공급지원, 오이 고품질 생산 파이프 지원, 단호박재배 파이프 지원, 그 다음에 오이 고품질생산 파이프 지원, 단호박재배 비가림재배 파이프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자재지원 등… 감자 저장자재, 단호박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전부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의가 어떤 시설, 자재, 하우스 이런 쪽으로 올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1025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까지는 한 30~4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57동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채소병해충 방제인데 이것은 내면하고 두촌 괘석리… 고랭지 무사마기병 약재 공급으로 도비도 일부 지원합니다만 도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350ha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면적이 지금 부족하고 약재 공급이 부족해서… 내년에 500ha를 늘려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9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조금씩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양이 적어서… 많이는 못 늘렸습니다만 3평형이 24동, 7평형 4동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꿀 자동주입 및 포장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2억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양봉농가에서 자동구입하고 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5%, 국비 50%, 자부담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봉 구입비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농가에서 지금 일부 종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처가 마땅치 않습니다만 내년에 한 100군 정도에 대해 군에서 50% 부담해서 구입을 하도록… 당초에 종봉 가격이 30만 원이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배 이상으로 20만 원, 3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안전관리시설 지원으로 8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양계농가에도 체계적인 사육과 축사… 안전시설 지원에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어류 방류 효과 조사연구 용역이 2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류를 방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어떤 어종을 앞으로 늘려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7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촌계 자율관리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암소 자율감축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우 두수가 적정 두수보다 많기 때문에 한우 값이 폭락을 하고… 정부에서 지금 자연도태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도태가 잘 이뤄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능력 암소에 대해서 자율 감축을 위해서 감축하는 농가에 1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사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신규로 앞으로 짓는 농가는 없습니다만 축사가 있는 농가에 현대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이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한우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1억 5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홍천한우 육성 지정 농가에 대해서 우수고품질 우량암소와 다산하는 소를 하기 위해서 호당 10만 원씩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홍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홍보에는 다양하게 브랜드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평가대회, 기타 여러 가지 홍보에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홍보체험 전시 지원인데, 이것도 각종 소시모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체험을 하러 옵니다만 이런 것을 유치하고 여기에서 체험하는 경비라든지 한우축제 이벤트를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1억 3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한우타운 입점 홍보 및 지원인데… 축협에서 동두천 한우타운에 입점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군에 50%를 요청했습니다만 25%만 지원하고, 축협에서 75%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동두천에 대단위 판매점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한우 경영체 장비 지원으로서 동면 좌운리에 장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1억 625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여기 톱밥이 아닌 수입톱밥에 한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전문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40%, 도비 5%, 군비 24%, 융자 20% 사업으로… 먼저도 한 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수농산에서 신청해서 편성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홍천군 양돈협회 박정유 회장님께서 방청하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304쪽까지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농정축산과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특히 소에 대한 부분인데… 농정축산과의 2012년도 당초예산을 보다보면 홍천군의 축산 중에… 특히 명품한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갈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는 늘푸름한우에 대한 얘기가 주였고, 광고도 그것을 위주로 광고를 하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TMR 사료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TMR 사료를 권장한다는 얘기는… 물론 똑같은 홍천한우인 것은 맞아요. 지금까지 홍천군에서는 소에 대해서 전략사업으로 늘푸름한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갈팡질팡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우리도 그 시대에 부응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책이 애매모호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 화촌농산의 일을 겪으면서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에 이 예산이 작성된 것은 알겠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에 대한 문제가… 지금 축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년 전에는 농협사료… 그러니까 브랜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서 사료 통일을 내세우기 때문에 축협의 농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협사료가 아주 싼 가격이고 질이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아마… 100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무수히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인지, 농정축산과장님은 축산을 대표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료 통일 없이 홍천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방향대로 갈 것인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서를 보고 감을 못 잡겠어요.

사료 문제가 TMR 사료인데… 농가들이 TMR을 원하는 이유가 건초를 별도로 구입을 안 하고 사료만 구입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TMR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알코올발효사료는 농사료든 TMR 사료든 후기에 가서 보조사료로 1일 30% 정도를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TMR을 사랑말 거기에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그 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앞으로 늘푸름으로 안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조율해 나갈 부분인데… TMR을 먹이더라도 후기에 가서 보조사료로 알코올사료를 급여해서 같이 늘푸름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양쪽을 다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어떤 안 하나를 만드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그 안을 만들어 놓고 이 사료부분을 통일해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판단에 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도 안을 맞춰놓고 그쪽으로 모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양쪽이 다 자기의 포지션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축협에 알코올발효사료도 아까 1500원이라는 것이 계산해 보니까 한 포당 2000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15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0원이에요. 8000원의 25%면 2000원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지원해 주고, TMR 사료공장도 지금 1기에서 3기가 되는 거잖아요. 2기를 늘리면… 물론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늘리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양쪽이 급격히 팽배해 집니다. 세가… 그렇지요? 나중에 과장님이 만드는 안이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수용이 되겠습니까?

물론 팽팽해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사랑말 TMR이 수요가 늘어나면… 상당한 농가가 먹이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알코올발효사료는 농가에 급여하는 것이 한 30%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자기네도 같이 급여하는 농가가… 보조사료로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계장님도 아시는 얘기이고 소가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빨리 이 부분을 통일해 나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의견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도 먼저 우리 군에서 어떤 일정한 안을 만들고 그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집단으로 몰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준다고 하면 이해집단으로 이해관계가 생겨버리는데… 그것은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다루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답은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홍천군에서 먼저 농정축산 행정을 운영하는 농정축산과에서는 먼저 안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공장에 대한 부분을 혹시 그동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물론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개인 도정공장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홍천쌀의 미질을 높여 나가고, 앞으로 품질 표시라든지 이런 데 대응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촌농산에는 홍천쌀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계획입니다만 화촌농산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계약 재배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화촌농산으로 들어갔던… 수매되어 있던 부분에 남는 부분이 없을까요?

수매했던…

화촌농산으로 못 들어가서 남는…

벼가요?

예.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브랜드를 별도로 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외지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홍천에서 계약재배하는 계약재배 한 것대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정책 얘기를 자꾸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모든 명품 중에 하나가 홍천쌀이에요. 그런데 한쪽부분이 홍천쌀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 타격에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면 이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을 흡수를 해서… 그 부분에서 홍천쌀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해보자 이런 안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대안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통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한 선별기나 지원이 6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시고 향후 점차 늘려가겠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5대명품 중에 홍천쌀에 대한 정책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믿고 얘기해야 될지가 의문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 못하지요?

그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전에 예산이 확정돼서 했습니다만 그 후에 화촌농산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는 당초부터 계획을 한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과 예산을 맥시멈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다가… 우선 2개소만 하고 추이를 봐서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내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해보자 이런 논의를 사실상 하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도정공장협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기간에…

저 혼자만 자꾸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오늘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함께 하신 양돈협회 박정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농정분야를 보니까 우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5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요즘에 FTA 체결되면서 농업이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면서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보니까 농정축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73쪽 상단부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이게 어디에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상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게 어느 작업장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 면별로 여성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의자를 한다든지, 필요한 그런 도구를 선정해서 세트로 해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예산도 같은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체회사가… 앞으로 행정안전부나 농수산식품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 대해서 개발의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공동체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공동체회사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서 전용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말 권역 같이 마을 법인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공동체회사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4쪽에 귀농인에 대한 예산들을 보면 우리 실습비, 이주비, 또 빈집수리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귀농인 이주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우리 올해 들어온 농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가는 알고 있는데… 연말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1년에 들어오는 농가로 따지면 한 50에서 60 농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시골에 내려오겠다고 와서… 텃밭 200~300평 해서 농지원부 혜택 받으면 귀농인으로… 농지원부라는 것이 보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하면 발급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귀농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와서 정착해 있는 분을 귀농인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농지원부만 받으면 귀농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귀농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이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을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서 공동화를 예방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정부 정책은 그렇지만… 우리 이 예산은… 지금 국비가 포함된 것이네요?

예.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군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정할 수는 있습니다. 군비로 하기 때문에 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주비가 가구당 100만 원, 빈집 수리비가 500만 원, 실습비 못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시골에 와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준 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텃밭 300평 하면서 농지원부 혜택 받았다고 같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좋겠고요.

예, 지침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우리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행사비가 80만 원이 줄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왜 줄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올려주면서… 경영인 농업부분에… 경영인들 행사비를 줄였어요. 왜 그랬어요?

행사가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자부담을 첫해이기 때문에 10%를 하다보니까 지원비가 줄었습니다.

다른 단체… 사회단체를 보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농업경영인 체육행사비는 줄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경영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비용은 한다고 하면 올해부터 자부담 10%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것은 놔두고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더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을 깎으면서… 알겠습니다. 여기 278쪽에 상단부에 보면 1사1촌 교류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우리 군비로 세웠는데… 행사 주최… 그러니까 시상 주최는 어디입니까? 면입니까, 조합입니까?

그것은 면입니다. 면에서 주관해서… 주는 마을인데… 주최는 마을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시상 주최…

시상이요?

1사1촌을 하잖아요? 교류 행사지원비를 줄 때 면장님이 가서 주시느냐 아니면 농협조합장이 가서…

그것은 면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면에 돈을 주고 면에서 지출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올해부터 했었습니다만 수요가 많은데 부족해 가지고… 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 못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 면장님들이 행사장에 어디에 갔는데 못 봤고 조합장님들이 주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280쪽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수도작 맞춤형 저질소비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난해에는 저질소비료 공급이라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단지 항목만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줄었잖아요?

이게 지금 맞춤형 비료를 국가에서… 국비에서 포당 11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질소비료 대신 수도작에 지원해 주게 되면 한 3000원을 포당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4100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질소비료가…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맞춤형… 우리 기존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비료가 현재 965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9650원인데 보조가 2890원, 실질적으로 자금이 6760원 정도… 여기 실제 예산은 포당 4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원해 주는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국비 8000원, 군비 3000원…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고요?

60%… 1만 원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짚으시리라고 믿고… 284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원예특작 생산지원 및 농산물 유통 개선비에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올해 4600만 원이 증액돼서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혹시 친환경이라고 하면 장뇌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85쪽에 우리 단호박이 명품으로 돼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단호박 명품화 사업 추진에 보면 5억 3000만 원이 증액돼서 12억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명품화사업 가공공장 신축… 그것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위에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도 같은 명품화사업입니다.

어느 것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단호박 명품화 사업단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서 있고 예산은 세우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87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7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군정질문 때도 앞으로 우리 농업은 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 노지에 심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157동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당초 농협을 통해서 신청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57동이라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그 신청량의 몇 %나 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도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할 것을 다 조사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157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수요로 봤을 적에 한 30~40% 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30~40%요?

면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받은 바로는 250동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우리 박정유 회장님이 와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야기가 잘못 되더라도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농민들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간혹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보면 우리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이수농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설명은 더 안 듣겠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계장님께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 갖다 주신 목록을 봤습니다. 10개 목록이 있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와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홍천군의 환경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보면… 우리 지금 군비가 1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 또 우리 군민들한테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혜택이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만큼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축산농가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 또 이 군비를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군에서 이수농산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수농산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부터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서류를 줘서 다 알고… 왜 진작에…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또 이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이제 와서 급하니까 이런 저런 얘기 막 나오고…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보완책으로… 첫 번째 우리 관내 축산농가의 분뇨를 우선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 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개인 사업…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 영리를 취해야 되는 이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뭔가를 올리고, 또 축분 걷어가는 데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면 농가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손해는 농가들이 봐야 돼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농가나 이수농산이나 같이 포함하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수농산에서 당초에 거기에 사업장을 신설할 때 우리 농가와의 약속이… 우리 행정과의 약속이 있나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축산농가하고 이수농산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축분을 갖다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관내 것을 외면하고 관외에서 갖다 쓴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지금까지 본인들 자부담을 투자해서 한 사업장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고의적으로 지역의 것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를 위한, 우리 홍천군을 위한 사업장이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담보 설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해서 최종적으로 누수 없이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약 당시 우리 의회와에 협의를 하실 것이지요?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남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제가 지난번에 농담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도정공장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화촌농산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안으로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제시를 했었습니다. 본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우리 세운 것을 보면… 제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먼저이지 엉뚱한 것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제가 부분적으로 다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시점에 가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경에 일단 어느 정도 세울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이러한 부분 이렇게… 강력하게 몇 번씩 설명을 하고… 이 정도할 의지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도 남아요. 내년도 1차 추경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 많지 않은데… 한 2, 3억 이것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나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속 시원하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274페이지 맨 하단에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지요?

예.

내년도가 2년차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은 군비인데 중앙이나 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득도… 관광 쪽으로 좋고… 어떤 부분이든 마을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이면 군에서 지원해 보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원을 지원 했습니까?

예.

먼저 행감 자료 때 보니까 군비가 2억 7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270만 3000원이고… 한 4억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희귀성 있는 사업이 있어요. 배추절임 같은 공장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절임배추를 공장에 설치했다가 지금… 올해 폭삭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채소가 많으니까 절임배추를 안사고 바로 사다가 해서 절임배추공장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것은 시기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서석에서 30 농가가 절임배치를 했고, 다음에 어론리에서는 잣가공공장을 했고, 어유포리에서는 메주공장을 했는데… 이 서각산채화분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서각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서각을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배워서 합니다. 서각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산채를 심어 가지고 판매를 해 보겠다…

금년도 홍천군에서 처음 했고, 내년도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평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평가를 하고,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평가를 꼭 하셔가지고… 이것은 마을단위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마을단위 기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홍천군에서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은가 해서 이것은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9쪽 하단부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4억 1500만 원입니다.

예.

녹비작물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 변화가 따른다 그러는데… 저희가 녹비, 호맥 이런 것을 재배할 때는 논에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밭에도 하지요?

밭에만 합니다.

밭에 하는 속 내용이 밭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특수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이런 속샘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천에 인삼재배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에 염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재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1년에 4억을 들여서 종자대를 지급해 주면 아마… 홍천군에 종자를 4억을 사서 주면 홍천군내의 들판이 시퍼레집니다. 지금쯤이면…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보면 호맥 재배가 아니라 보리에요. 보리를 왜 심었느냐 하면 그것을 베어서 파는… 수확해서 파는 겁니다. 거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리 수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맥 재배… 확인을 해서…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는 물론 면을 통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1300ha가 되는데… 논이 한 3500ha, 밭이 한 9000ha입니다. 15% 정도의 논, 밭에 심을 양이 되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보면 그만한 면적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홍천에 종자대를 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종자가… 이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홍천군의 종자대를 홍천군에 뿌려서 거름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 종자를 어디에 사용은 못 할 겁니다.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약품…

예.

그래서 어디에 사용은 못 하겠습니다만… 파종 시기라든지는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발아가 덜 됐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돈 가지고 약을 사서 뿌렸다고 하면… 1300ha라고 하면 들이 퍼래집니다. 이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3쪽에 우스개 말씀으로 농정축산과장님은 다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과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벼 재배용 상토, 영농자재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못자리 비닐도 넣고… 이게 한 군데 모여서… 한 곳으로 해서 나눠서 계획서 수립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분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되고요. 상토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연세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못자리 하려다 보니까 파오기도 힘들고,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상토를 해서 부직포 갖은 것으로 모를 육묘해서 이양하면 좋은데… 기타 농자재는 뭡니까?

그것은 올해에는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세웠다가 도에서 이것을 도 시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상토라고 하면 좋은데 상토를 안 쓰는 농가에 대해서 비료라든지 아니면 타농자재를 그만큼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도 치짐에 따라서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는 당초에는 상토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앞으로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 고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원래는 비료를 사주는 것을 도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질소…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돈도 적지 않습니다. 3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4억, 3억…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88쪽에… 그전에도 한번 제가 옥수수 포장재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포장재라고 나와 있는데, 옥수수 포장재는 50%인데… 이것도 양이 줄은 것 같아요. 그전보다…

그게 올해 수요를 대충 파악했더니 올해 옥수수 양이 줄면서 포장재 재고가 발생을 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1000원은 뭡니까?

농산물 포장재가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너브내상표 때문에 통일 시키기 위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일반 농산물 포장재 중에서 매당 1000원씩 보조해 주는…

일반 포장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농협이나 아니면 법인 이런 데서 자기네 포장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제작해서 구입하는…

자기네 입맛에 맞게 제작해서 쓰는 것…

예, 홍천군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재를 제작할 때 홍천군 농산물 포장재를 농정축산과에서 확인을 다 해보시나요?

처음… 한 3년 전에만 농산물 포장재를 전부… 농협에서 쓰는 것을 걷어다가 실제로 보고 너브내로 해서 통일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요 근자에는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각종 영농단체별로 포장재가 다릅니다. 홍천군에 피해를 끼치는 이런 포장재가 안 되도록 농정축산과에서는 각종 샘플을 받아서 다시 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0쪽 상단부에 꿀 자동주입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2500만 원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토종벌 구입비 3000만 원…

예.

이게 한통에 60만 원 간다고 해서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토종은 100군 이내라고 하셨지요?

예, 현재 살아 있는…

이외에 민간자본보조가 2억 2500만 원의 꿀 자동구입 포장… 이것은 어느 꿀입니까?

이것은 양봉입니다.

양봉은 지금 많습니까?

예, 피해가 없었습니다.

양봉농가는 얼마나 돼요?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꿀을 생산해서 채미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병에 자동으로 주입을 해서 포장까지 하는 이런 라인인데… 이게 양봉농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합니다.

이게 기계?

예, 기계입니다.

그러면 몇 대나 되는 겁니까?

기계는 우선 1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협회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협회가 어디지요?

특별하게 사무실이 없는데… 작년에도 저장시설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 놓으면 양봉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토봉은 지금 100군 정도밖에 없고… 양봉일 것 같은데… 양봉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개인 농가별로 한 200군 300군씩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2억 2000만 원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1대 값이 이렇게 간다?

예, 1개소에 설치해서 자동라인을 설치하고…

알겠습니다. 295쪽 중간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축사를 신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지요?

축사 신축이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작년에도 꽤 많이 지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지었습니다.

아니 올해…

예, 올해…

그런데 이게 좀… 추세가 앞으로는 안 짓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초기에 이렇게 소 값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농가가 지금 적자를 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축사 신축에 대한 투자는 많이 꺼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새끼 못 낳는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저능력…

저능력…

새끼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늙어서 낳아도 새끼가 좋지 못하고… 낳는 데도 정상적으로 못 낳고 이런 부분이…

저능력소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농가가 팔아서 자연으로 매몰을 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축협에서도 공판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저능력 암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 150만 원 이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같은 동료위원이 어디에서 듣고 왔는데 29마리에 590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고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새끼 4~6마리 정도 낫는 것은 50만 원에도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농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능력소에 대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도 좋겠지만 대책을… 그것도 한번 고심해 보시는 것이…

정부에서 아마 한미 FTA도 그렇고… 소 값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도축 개체에서 지원… 이게 1만 원입니까? 맨 밑에… 2000두의 도축 개체에서 1000만 원 세웠는데… 295페이지 중간에…

예,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운송과정에 소가 반출혈이 생깁니다. 반출혈이 생기게 되면 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에 큰 타격이 가서… 먼저 농가들과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도 해 주고 농가도 부담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자… 기금을 조성해서 심의회를 만들어서 반출혈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의 한 70% 정도를…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하자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두당 1만 원씩 적립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도축은 우리 홍천에서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지요.

이런 게 많지는 않지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30~40두… 많게는 60두까지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피가 맺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투플러스나 원플러스 이런 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부위별로 그렇지요?

예, 부위로 하게 되면 거의 한 30에서 40%밖에 소 값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늘푸름홍천한우 홍보체험 전시회를 한다고 1억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것은 체험을… 지금 소비자시민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시모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올해도 많이 왔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공공장도 만들었습니다만 체험도 받아들이자 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한우축제 때 이벤트 등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에다가 한우입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동두천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협에서 한 75% 대고 우리가 25% 해서…

예.

동두천 쪽에 소비가 많이 되는 겁니까?

동두천에 등산하는 길목인데… 저도 위치는 못 가봤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을 짓게 됩니다. 설비는 두룬리 쪽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홍천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타운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가서 식당을 개점을 할 수 있게 하는… 늘푸름한우식당을…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것이 늘푸름홍천한우 홍보 전시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동두천 한우 입점하는 것 마찬가지이고… 이게 홍보비로 지원하고 거기에 간판도 걸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도 가서 보실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시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 봐서 실패가 없도록…

예.

그렇게 해서 과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늘푸름홍천한우 우수브랜드 인증 7년 연속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단체에서 인증한 거예요?

예, 소시모라고 해서 전국의 소비자모임 단체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전체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브랜드를 다 방문해 가지고 여론도 다 포함한다든지… 그런데 저희가 연속…

축하로 끝나고요.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7쪽 상단에 세외수입입니다. 횡성휴게소 내 홍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현황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이게 당초에 거기에서 우리가 휴게소를 새로 지으면서… 짓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가 임대료 내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년이 214만 5000원을 불입을 하고 홍천군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런…

우리가 신축을 했다고요?

예, 먼저 이쪽에 구 판매장이 있었는데 휴게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없어져 가지고… 그쪽에 땅을 안줘서 지내다가 우리가…

우리가 신축을 했으니까 우리 건물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휴게소 내에 신축…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10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행감 때 보면 불용액이 2억 5400만 원이나 나왔어요.

예.

그중에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6000만 원이나 불용처리 됐어요.

예.

이것은 여기다 내놓은 것을 보면 종자 생산량 감소, 그 다음에 수입 환율변동 이런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79쪽에 보면 현황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의 면적을 비례해서 배정한 겁니다. 배정해서 내려놓은 면적이 되고…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자꾸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다 들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불용처리를 많은 액수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증액 계상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군다나 작년도 예산서에 나온 사항하고 또 불용액 현황에 나온 예산내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4억 4065만 2000원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아니에요. 왜 예산이 그렇게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예산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3억 4770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을 뽑을 때나 예산서 나와 있는 사항이나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다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에 신뢰성이 가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세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있지요?

예.

맨 하단에… 보조금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19억 5900만 원 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 보조금을 그냥 정부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이나… 내가 보니까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군에서 열심히 잘해서… 일을 해서 이런 보조가 많이 내려온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4억 4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100%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원인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액된 원인은…

이것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같은 것이 큰 단위로 조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들이 세입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세입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금방 답변하실 때는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금년도에 관외 출장을 다니신 것이 7회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나온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월 1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사업이 올라가서 따올 것도 있고, 저희가 준비를 여기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나서는 로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따오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사업은 그런… 사업의 시스템상 그런 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자치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중간관리층인 실과장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그게 꺼리는 것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장들이 도나 중앙에 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그러한 출장을 가게 되면 뒷받침이 뭐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실과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면 실과장들이 한두 번 갔다 오고 안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뻔히 다 나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휘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273쪽 중간에 보면,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3750만 원 예산 세운 것…

예, 이게 주식회사 늘푸름홍천한우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합니까?

예.

아닌데… 좀 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법인… 늘푸름홍천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아닌 법인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 다음 맨 위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농민신문 구독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은 대상자들이 전부 선정이 됐습니까?

후계농업경영인 전 대상자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7, 8월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디에 7, 8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했느냐고 물으시겠지요? 이게 바로 농정축산과에서 우리 설명 자료를 내준 것이 있지요? 예산서에 설명자료 내 준 것…

예.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신문사에 분기별로 입금하는 것은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구독대상자 일제 조사를 7,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내년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거지요. 7, 8월달에…

예.

이 효과가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농어민신문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기사를 쓰고 농업인들을 대변하고, 농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실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농업에 대한 지식을 알고 흐름을 아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하나의 예이지만… 내가 여기 후계자다 그러면 농업인신문이 들어오고 우리 지방지도 들어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볼까요?

글쎄요.

내가 오늘 가져오려고 하다가 아침에 급해서 깜박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4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274쪽에 강원홍천인삼한우축제와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인삼한우축제는 금년에 제1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2회가 되겠지요?

예.

인삼축제만 할 때는 5000만 원 지원을 해줬고, 이제 한우축제하고 겸비해서 하니까 5000만 원 증액해서 내년에 1억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치른 것은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또 보조를 해서 줘야지요.

그것은 못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모든 축제를 할 때는 자부담을 한 10% 이상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모든 축제를 자부담을 한 10% 정도는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가 설명 과정에서 나왔어요.

각종 행사입니다. 이것하고 축제는 다릅니다.

이 축제도 마찬가지 행사인데… 그 다음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그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판매행사로 가겠다. 축제 행사가 아니고 판매행사로 가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판매행사로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1억 7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만 판매행사로 쓰고 1억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른 데로 이용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에 줬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축제위원회의 얘기만 듣고 3000만 원이 적자가 났으니까 내년도에는 2억으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금년도 행사를 치렀고, 내년도에는 다시 증액을 해서 또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복안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판매행사로 가고자 했던 것은… 축제를 당초에 계획 하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해서 강변축제로 해서 그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찰옥수수는 판매행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중간에 바뀌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판매행사가 아닌 축제로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찰옥수수축제를 15년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찰옥수수장에 옥수수가 없었어요. 이미 각 가정마다, 마을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로 해서 다 나갔고, 친지들 통해서 다 판매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런데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 가면서까지 이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나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4쪽 맨 하단부에 마을단위소득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10개 읍면에…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 선정된 것을 보면 3개 마을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지요?

4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평가를 해 보라는 얘기를 했고… 오히려 동료위원이 권장 쪽으로 갔는데… 본 위원은 또 반대 생각이 들어가요. 차라리 이런 소득화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FTA도 발효가 됐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소규모 도정공장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소득화사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단위 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키우려고 하는데 어려움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농가소득보전직불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빨리 가닥이 잡혀 가지고 어떤 일정… 한우를 키우면 소득이 얼마가 나오고 농가가 어느 정도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나오는 데에 대한…

FTA를 위해서 지금 예산… 이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추진하는 사업을 아마 제가 봤을 때 3년 정도는 지켜봐야 그것이…

그런 것을 여지껏 그냥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했습니까? 여기 네 군데 내역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을 가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이것을 당장 그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에는 평가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군비를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사업이 있어요. 서석 삼생권역, 화촌 동홍천권역, 서면 보리울권역, 동면 공작산권역… 이것을 작년도 예산이 25억이 섰는데… 이때 설명을 하실 때… 이 4개 권역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때…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와서 설명할 때는 분명히 모곡권역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 4개 권역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이게 우리 보조금사업 전체 총괄 내려 온 것을 보면… 광특에 35억 9600만 원이 내왔거든요.

예.

모곡처럼 뭉뚱그려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배분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늘어놨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늘어나게 된 것은 모곡이 작년에 됐고, 추가로 동면이 권역에 심사한 결과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권역이 더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배분은 이게 5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전부 올라가면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이런 것이 다 서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배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권역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작산권역이 올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전에 60억 원이면 60억 원에 대해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5억 8600만 원이 내려왔으니까 비율에 의해서… 1년차, 2년차 그 비율에 의해서 했다?

연차별로 해서 거기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갈수록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1년차에는 좀 적고, 그 다음에 2, 3년차가 좀 많고 마지막 4, 5년차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를 배분한 것을 보면… 서석은 몇 년차입니까?

서석이 올해 3년차…

그 다음에 삼포는요?

삼포가 2년차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울은요?

보리울은 1년차로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년차가 되겠습니다.

동면 공작산권역은 금년부터 시작됐지요?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런 편차가 생겼다 이런 얘기시지요?

예, 금액이 다 다릅니다. 권역별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큰 데는 60억에서 적은 데는 40억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276쪽에 사랑말 TMR 사료공장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예.

아까 2기를 보강하신다고 했지요?

현재 1기가 되어 있는데 2기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이 TMR 사료 공장이 처음에 신축할 때 어떤 맥락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소득화사업으로 한우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마을에서 공장을 지어서 싼 사료를 먹이고 좋은 사료를…

그러니까 마을자체에서 사랑말권역만 판매를 하겠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 공장이 설치된 것이고 우리가 또 5억을 지원해 준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랑말권역에 의해서 그 권역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밖으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한 데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상에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장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안 맞고 하니까… 전체 사용 농가들이 늘어나가다 보니까… 사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일정량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먹이는 농가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값이 비싸지 않고 질이 좋으니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여기… 공장에… 금년 봄에 대책회의를 했지요?

예.

거기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셨어요?

예.

그때 나온 얘기는 뭡니까? 주 핵심이…

그때도 전반적인 늘푸름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까, 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코올발효사료 때 사료 얘기를 하면서 꺼내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렇게 가서는 우리 한우가 클 수 없습니다. 하나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사랑말 TMR 사료든 우리 알코올발효사료든 홍천이 브랜드를 하나로 엮어서 홍천한우로 키워나가야지…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주장하는 늘푸름홍천한우를 언제까지 가려는지 모르지만 이원화, 삼원화 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횡성한테 자꾸 뒤지는 것이고 우리 늘푸름한우가 홍보가 되지도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말… 알코올발효사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사료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6년근 홍천인삼 가공시설 구축 지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인삼 생산·유통 현대화 사업은 인삼조합에서 가공공장을 농공단지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하니까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물론 도비가 20%밖에 안됩니다만 도비를 세우면서 군비 부담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6년근 홍천인삼 가공시설 구축은 6년근 인삼법인에 가공시설… 먼저 공모사업으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축한 지가… 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신축한 지가… 아직… 준공식은 금년에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돈이 지원된다고 하면 향후 여기에 지원될 예산이 얼마인지…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조합에는 앞으로는…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홍천군민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이렇게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과연 우리 홍천에 어떠한 득이 될지 모르지만… 물론 이런 것이 있으면 좋아요. 고용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언제까지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자마자 또 이렇게 군비를 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있지요?

예.

제일 처음에 산지유통 통계와 연구용역은… 이것은 어느 면입니까?

이것은 우리 홍천군 전체에 대한…

홍천군 전체이고… 그 다음 호박 파이프 공급은 어느 조합입니까?

화촌농협입니다.

그 다음 오이 애호박은?

두촌입니다.

이 설명은 안 하시더라고요. 단호박 파이브…

내촌면입니다.

오이 고품질 생산 파이프는요?

서석입니다.

단호박 재배 파이프는요?

서홍천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홍천농협 북방입니다.

감자저장 자재 지원…

내면입니다.

단호박 생산 지원은?

남면농협입니다.

이렇게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287쪽에 고랭지 무사마귀병?

예.

이게 지금 고랭지채소를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남면까지도 이런 병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고랭지 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97쪽 하단부에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장비 지원하는데… 경영체 장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경영체라는 내용을 잘 몰라서…

경영체라는 것이 말하자면 법인이면 법인 몇 농가… 여섯 농가이면 여섯 농가, 열 농가이면 열 농가가 경영체를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장비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 농가에 조사료 생산을 하고 또 타 농가 것도 같이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경영체 장비다 이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할 것은 많은데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저도 축제, 축산, 농업 분야 궁금한 것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77페이지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 부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은 여기에서 하시고… 유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이게 어떤 마을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군별로 하나씩 배정이 됐습니다. 테마형이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수학여행을 1박2일이나 2박3일을 잡아서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여행 같으면 1박 2일이라고 해도 300~400명 소화할 수 있는 숙소도 있어야 하거니와 체험학습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홍천군 전체를 가지고 수학여행 다녀와서… 역사적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볼만한 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유치를…

그것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이것은 아예… 국비라서 꼭 하셔야 되는지 몰라도… 이 자체를 안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두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72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농업인 마이더스대학인가요?

예.

이것은 작년에도 하셨던 것으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짜리가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4년을 계속해야 졸업을 하는데… 그 분야에 최고를 만든다는…

나이 제한은 없고요?

없습니다. 홍천군이 29명인데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우부분, 채소부분, 친환경, 감자, 인삼 이렇게 해서…

강의는 어디에서 듣는 것이지요?

강원대학교하고 원주 캠퍼스, 강릉대학 이렇게 해서… 강원대학교가 전부 차지하고… 강릉에 감자가 있고요. 원주에 친환경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춘천 강원대에서…

2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개인이 통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담은 개인이 하고…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8%, 군비가 20%, 자부담이 22%입니다.

4년 동안 계속해 줘야 되는…

예.

올해 처음 하신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처음 시작해서 매년…

신청자가 29명이나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대충 그냥 넘어갔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실 줄 알고 빼 놓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아까 너무… 짧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빈집수리 5500만 원씩 5가구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혹시 빈집수리라고 하지만 귀농인들이 사실 내려와서 빈집을 수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새로 신축을 하는데… 혹시 신축을 하는데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를 밑에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최성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당초에는 3000만 원씩 각 10개 읍면에 한 곳씩 선정을 해서 한다고 예산을 세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세 군데… 올해 사업장이 세 군데라고 하는데… 그 사업장 세 군데 내역하고, 지금 진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혹시 내년도 사업장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물론 10개 읍면에 하나씩 할 계획은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많게는 1억까지 돈이 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각 면에 수요자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해서 예산이…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네 군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75쪽 농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20명의 위원이 있는데…

예.

농정심의위원님들 명단을 혹시…

예,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중간부분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2500만 원…

예.

이게 화촌농산하고 계약 재배 농가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꼭 거기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가…

기존에는…

먼저 그렇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생산단지를 신청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한 것이… 지금은 화촌농산에다가 미리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화촌농산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른 방법… 물론 계약을 하면 일반도정공장 판로 계약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촌농산하고 계약이 되어야지만 생산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것은 생산단지에서 추진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예.

294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조사연구용역…

예.

이게 2800만 원 예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1억씩 들여서 어류 방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해 본적이 있느냐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계속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가 돼서 앞으로 개체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어떤 어종을 방류할 것인지도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이것은 더 늘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류를 방류하는 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물에 풀어 놓은 고기가 어느 부분에서 서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 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방류한 상류층이나 하류 쪽에 보면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굳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물론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예산대비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은 저희도… 확실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위에서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직까지 보상이 안 이뤄진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구제역 외에 우리가 질병이 발생되면 살처분을 해야 되는… 블루셀라하고 결핵입니다. 이런 것에 걸리는 것이 발생되면 살처분 해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 기존에 살처분한 농가에 50두 이상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부담금 내용에 법적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뤄지지 않은 데가 있지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관내는 없습니까?

예.

301쪽 중간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광견병… 우리 개 사육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까지 다 접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접종약을 농가에 공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처럼 수의사가 가서 놔 주는 건가요?

광견병은 소에 대한 광견병입니다. 제가 잘못…

광견병이면 개 아닙니까?

개하고 소 같이 합니다. 같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들이 직접 가서 놔주는 건가요?

예, 광우병이라고 해서…

그리고 302쪽 뒷장에 보면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예.

예산이 거의 4600만 원 줄었습니다. 농가에서 많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에 못 미치는… 너무 미미하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농가에다가… 물론 지금 젖소 농가에는 2차례 공급하고 있고, 한우농가에는 한 차례 공급하고 있는데… 한우농가에 2차례 공급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것 하고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줄였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톱밥이… 본 위원이 축산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귀찮아서 안 갖다 쓰는 사람, 또 소량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많이 키우는 농가들이 몇 집을… 현실적으로 지원이 많이 미미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두 차… 일반농가에 2차례 정도를… 그러면 아마 2억 5000만 원 이 정도 하면 두 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2월 9일날 금요일자에 농민신문에 보도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부에서 가축 사육 제한 건의 지자체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30개 지자체에서 80%가 넘는… 190여곳에서 지역 조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혹시나 홍천군에서도 이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조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몇 년 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축산단체에서 군청을 방문 했던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m,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0m, 젖소 같은 경우에는 250m 이렇게 해서 5호 이상의 집단거주지를 지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충분히… 축산농가들이나… 신문에서 나온 대로 한다고 하면 전체 90%가 축산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부 공고안 아닙니까? 사실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농업부분에… 축산부분에… 특히나 축산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인데… 다른 곳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축산농가의 붕괴는 정말 물 보듯 뻔하다. 이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축산농가를 정말 깊이 헤아려서 신중하게… 정부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만의 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환경위생과하고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질문 해 가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295쪽에 보면 늘푸름홍천한우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금년에 2억인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10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1억이었죠?

1억이었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된 요인이 뭐에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에 또 번복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또 지금 금년에 이 자리에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다 아는 것이지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 알코올발효사료를 우리군 축산농가가 얼마나 구매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급여하는 농가는 4개 마을에 3500두가 급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암소 번식우는 아니고 거세우에 한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늘푸름 전체 농가는 514농가에 한 1만 6000두… 암소까지… 번식우로 쓰는 암소까지 해서 1만 5000두에서… 암소가 6500두 되기 때문에 1만두 정도…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얼마이고 사육 두수가 얼마입니까?

4500두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2009년도에 사료공장이 신축이 됐나요?

예.

그 당시에 8억을 지원해 줬지요?

첫해부터 지원 사료 보조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또 1억을 줬고… 1억을 지원했지요? 그리고 금년에 1억을 지원하고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내년에 2억을 지원하잖아요?

예.

지금 농정축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보면 우리가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10%밖에 안 됩니다. 축산농가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단할 때 사료공장을 위한 사료를 만드는 것인지 한우를 좋은 육우로 만들기 위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푸름홍천한우를 우리 브랜드를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항을 보면 홍천축협의 브랜드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많은 지원…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협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에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TMR 사료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강원사료도 있잖아요. 이게 꼭… 우리 홍천한우가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여야만 늘푸름한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료 공장을 지원해 주려면 다 지원을 해주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줘야지… 편파적인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홍천한우… 홍천 늘푸름한우가 하나로 가줘야지… 어느 사료를 먹이면 홍천 늘푸름 한우이고 어느 것을 먹이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횡성에 뒤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를 위해서… 전체 농가수의 10%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축협을 위한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이 되려면 다 되어야 된다, 왜 알코올발효사료만 주장을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제는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먹이든… TMR 사료를 먹이든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농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홍천한우든 홍천 늘푸름한우든 간에 우리 홍천한우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갑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어느 위원이 얘기할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코올발효사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물론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알코올발효사료 자체가 늘푸름의 어떤 차별화… 여기까지 오기에 어떤 특성화된 사료로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그냥 어떤 사료를 먹이든 홍천에서 태어나서 홍천에서 큰 소에 대해서 늘푸름이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제가 실무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알코올발효사료가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해도 TMR 사료가 별로 없고요. 농사료에다가 이것을 먹였는데… 앞으로는 TMR 사료가 나오든 TMF 사료가 나오게 되면 그에 이것하고 유사한… 알코올발효사료와 유사한 이러한 성분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도 10년 전 생각이나 현재 생각은 변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0%의 농가를 위해서 계속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홍천한우가 하나로 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로 가려면 그런 부분부터 개선하고 해서 전체적인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로 가줘야지… 횡성한우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례도 우리가… 사실 횡성한우는…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가는 이런… 다녀오셔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홍천도 하나로 가야 된다… 모든 것이… 사료든 뭐든 자율적으로 해서 나중에 늘푸름홍천한우든 홍천한우든 하나로 가야 되지… 사료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전문가들하고 한우협회나 축협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도 안 되는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인 소이어야만이 늘푸름한우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 왜 이렇게 알코올발효사료를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축산의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더군다나 내년 1월 1일부터 FTA가 시행되면서 다각도로… 많은 지침이 내려오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 홍천한우도 진짜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하나로 가 주지 않으면 우리 홍천한우는 성공을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가들로 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료에 의해서 한우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4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보호육성을 두고 있으며, 2012년도 총예산액은 213억 7010만 원으로서 국비가 32.3%인 69억 861만 2000원, 광특회계가 14.3%인 30억 5306만 2000원, 도비가 12.1%인 25억 7634만 3000원, 군비가 41.3%인 88억 31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3억 4617만 6000원 보다 16.5%인 30억 2392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단위 산림복합조림과 임도사업, 사방사업, 녹지휴양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78%인 167억 4636만 4000원이고, 산림문화공간 확충에 22%인 45억 9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편성목은 세출사업 명세서 307쪽부터 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산림과 소관 예산은 친환경산림소득 증진을 물론 산림문화와 녹지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집행은 일정별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올해 3억 정도 줄었습니다. 대신에 시설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인건비 줄은 것은 왜 줄은 겁니까?

이 인건비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공공산림 가꾸기를 금년도에는 80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0명이 반영 됐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런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업량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313쪽 상단에 보면 홍천잣이 5대명품인데… 명품화사업에 보면 홍천잣 명품화사업단 운영비가 한 6억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금액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잣명품화사업이 금년도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잣명품화사업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끝이 난다고요?

예.

315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1000만 원인데… 개소당… 면당 산불이 안 나면 다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개 면에서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산림 면적도 광범위 하고 우리 군 전체 면적도 넓다 보니까 봄, 가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도 시키고 할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최우수 읍면은 200만 원, 우수읍면은 150만 원, 장려읍면은 3개 읍면에 각 100만 원씩, 그 외의 읍면은 50만 원씩 이렇게 포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개 읍면에 골고루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18쪽 상단에 보면 이장 산불예방 활동지원비하고 자생단체 산불예산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장님들 산불예방 활동지원은 기존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자생단체 산불예방 이 단체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된건가요? 기존에는 방범대, 소방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는 반영이 적게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서류상으로 보면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예,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적게 돼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31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유통 가공구조 개선에 특별… 표준출하… 특별 1개소가 있어요. 이게 산양삼… 포장… 이게 무슨… 특별히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임산물 포장에 대해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별 1개소라는 것은 개소수가 1개소인데… 특별자가 더 표기가 된 겁니다. 표준출하는 장뇌 산양삼을 포장 판매할 때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별’자가 붙어서… 산양삼 장뇌삼을 습기조절해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잘 돼서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팔 때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혹시 내면 방내 3리… 내가 있을 때인가… 산삼… 삼 씨앗 갖다가 산에다가 장뇌삼 심은 것이 있지요?

예.

그때 내가 한번 갔더니 쥐가 많이 꼬여서 쥐약 놓은 것을 보고… 진짜로 산삼이 났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산양삼 재배지역에 보면 들쥐의 발생이 심해 가지고 피해가… 들쥐에 의한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타리를 바닥까지 파 가지고… 그렇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전개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거기가 군유지 아닙니까? 군유지가 상당히 많던데…

예.

소득은 얼마나 보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13쪽 하단에… 혹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펠릿을 생산하는 곳이 홍천군에 있습니까?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혹시 춘천 KBS에서 방송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예, 농가들이 설치를 해 놓고 고장이라든지 펠릿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가 펠릿보일러는 2009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보급을 해서 금년까지 8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펠릿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생산업체가 강원도에는 동해시하고 태백시에 있고, 인근에는 경기도 양평, 여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전에는 나무로 해서 펠릿을 하니까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것으로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관리하기도 나쁘고 재 관리도 그렇고, 펠릿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것이 전기로 하는 것보다 싸지 않다. 싸기는 싸지만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펠릿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펠릿을 구입하는 절차와 과정이 조금 어려운데… 소규모로 구입을 하면 펠릿 생산업체에서 운반을 잘 안 해줍니다. 최소한 1톤 이상을 구입을 해야만 운반을 해 주고, 또 물품을 갖다 놓다 보니까 창고나… 쌓아놓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유보일러보다는 난방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펠릿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펠릿보일러가 많이 보급된 지역은 자체적으로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설비를 내면 방내리에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얘기 들은 것은, 산림청에서 간벌 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나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농가에다가… 저소득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주다가 이것을 더 가볍고 생산적으로 해서 하게 할 수 없느냐 뜻에서 개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이드신 분들은 그래도 기름보일러보다 저렴하니까 귀찮아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설치한 농가들한테 자세한 것을 물어보시고 시설을… 예산만 세워서 보급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문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자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가별로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323쪽에 산림도로관리하고… 여태 임도라고 했는데… 산림도로관리라는 것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산림도로관리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아닙니다. 임도의 개념인데 임도보다는 사업단비가 저렴해서… 규모가 작은 겁니다. 노폭이나 이런 것은 같지만 공사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도의 개념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도라고 하는 것은 산림을 가꾸고 산불 예방하고 도로가 없는 지역을 개설하는 것이 임도이고, 산림도로는 산속에 길이 있는데 그것을 더 확장하는 그런 도로로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이런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는 하는 겁니까?

산림도로관리는 북방면 북노일이라고 있습니다. 잠수교를 건너가면 구룡밭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하고 그 너머 서면 팔봉리 오도치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기 1.5km입니까?

예, 과거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던 오솔길이 있는데 그 오솔길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하게 됩니다.

임도는 제 생각에… 나도 이것을 보면서 도로가 없던 것을 개설해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이고 산림도로는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을 확장하는 이런 도로라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없었는데 새로 명칭이 바뀐 것 같아서…

예,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산림공원 조성이 있는데… 홍천군에 병원 밑에 도시산림공원 그런 것을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더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갈마곡리 일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도시산림공원에 대해서 44번국도 경계지역하고 공원 경계지역에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해서 저쪽에 방음벽을 하고, 그 다음에 강 쪽에 주민들이 산책하는 도로를 포장하면서 강 쪽으로 경관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도시공원 토리숲이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식도 아직 못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애석한 것이 고가도로 밑에 슬레이트 집이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지도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수를 해서 보상 관계까지 이뤄졌는데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이라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소송관계하고 보상비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도 도시산림공원에 다 편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그 대지는 하천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유지에요?

토지부분은 하천이고 건물은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송…

예,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공원은 아주 깨끗하게 해 놓고 그게 보기가 흉하고… 공원의 경관을 헤치는 것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술회관에서 육교를 건너와서 공원 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 있지요?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련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해 놓은 것인지, 없앨 것인지… 아주 보기 싫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련관을 보더라도 그렇고 도보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육교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그 계단하고 건물이 공원의 경관을 헤치는데 일등공신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도시공원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무궁화공원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궁화공원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2회 추경에 무궁화공원 절개면에 대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와서… 그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절개 사면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시안을 받아서 검토를 했고, 12월 23일날 홍천군경관심의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북방면 능뜰 근린공원이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북방 능뜰공원은 북방면 능평리… 그러니까 면사무소 지나서 상화계리에서 커브를… 홍천온천 들어가는 삼거리 우측입니다. 거기에 공안지가 있는데 그것이 산이면서 면적이 한 2만 6000㎡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만 있고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돼서 내년도에 편의시설하고 일부 전망대도 있고 운동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무궁화메카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 무궁화메카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총 17억 정도를 쓰는 것이잖아요?

예.

이 뒤에 보면 지금 무궁화수목원 조성으로 약 10억을 쓰고 나머지는 메카도시와 관련된 다른 부대비로 쓰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30페이지 중하단부에 무궁화테마거리 조성 300주의 무궁화 나무를 심는 데가 어디에요?

무궁화테마거리는 지금 잣고개… 그러니까 터미널에서부터 북방면 하화계리 가스충전소까지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놓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로수 대신 무궁화를 식재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궁화 동해와 관계돼서 이런 가로수는 안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반 44번국도에 동해 피해를 저희가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무궁화 식재를 안 하고 있는데… 가로수로 식재를 해서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심은 나무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예상하는 것은 약 2m 내외에 있는 무궁화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바로 밑에 무궁화종합문화예술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궁화종합문화예술관은 저희가 화촌면 삼포초등학교 군업분교가 있습니다. 폐교된 부지가 있는데… 그 폐교 부지를 강원도 교육지원청으로로부터 우리가 대부를 받아서 문화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폐교 부지에 무궁화 관련 전문 작가에게 운영을 맡겨 가지고 무궁화와 관련된 체험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예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예술관 운영을 하는 데 사람이 없이 가능한가요?

무궁화종합예술관은 무궁화 전문작가인… 서울에 계시는 분이 내려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 승인을 해 줘서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도 계획을 하면서 무궁화와 관련된 전문작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무궁화에 대한 선양사업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궁화전문작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화가입니다. 무궁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 화가분이 무궁화를 직접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무궁화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예술관을 운영하고, 밑에 보면 전시행사 및 체험행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무궁화가 식재 되어야 되겠지요?

무궁화는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식재가 되어 있고, 주로 문화체험 행사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무궁화메카도시 관련해서 최고 많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느 것이지요?

내년도 말씀이시지요?

예.

내년도에는 우리가 무궁화수목원을 연초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다 나왔나요?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나와서 최종 보고회를 12월 23일날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 예산을 보면 의존재원이 60이고 자주재원이 4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군비 확충을 위해서 산림과에로서 얼마나 요구가 많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돼요? 많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자주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31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맞습니까?

예, 한 개소는 화촌면 풍천리 덧밭재 마을이고요. 다른 한 개소를 내면 율전리 살둔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촌 와야1리는 끝났습니까?

예, 와야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화촌 풍천리하고 내면 율전리하고…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산촌에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풍천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생활환경보다 소득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고, 내면 율전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방문객수가 높다 보니까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험학습 위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풍천1리가 금년도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신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좀…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폭넓게… 시야를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를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가봤을 때 신론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촌생태마을로서는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를… 우리 홍천군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홍천군에도 그렇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할 생각으로 확대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큰… 범위를 크게 잡아서 어느 하나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론리 예를 들면… 거기가 1개리 정도는 되잖아요.

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소득이 지금… 가구당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생태마을 조성된 후로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한번 크게… 어차피 우리가 조성을 하고 육성해서 주민들 소득에 직결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저도 양평 청운면 신론리를 가보고 저희 군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운영 주체가… 마을의 리더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론리 예를 보면서 저희도 더 노력해서 산촌생태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잣 홍보에… 명품화사업 홍보에 대해서… 상단에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홍천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관광객들이 홍천잣에 대해 인식이 각인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상황에서… 홍보에 대해서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 밑에 보면 명품잣 구입이 있거든요. 500만 원… 홍보용 명품잣…

명품잣 구입이요?

예, 이것은 어떻게 사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홍천잣은 명품화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면서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또 일반 시내버스,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를 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가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명품잣 구입은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 때 잣을 구입해서 무료시식용으로 제공하고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작년까지 도비로 홍보를 하셨던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가 지금 줄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잣 홍보를 위해서 몇 년을 같이 하셨잖아요. 참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해서 또 저기 되면…

3년차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해 왔고요.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체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업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수수축제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줄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26페이지에 아까 자투리땅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미관상 그런 것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제가 주소를 보니까 약간 상권도 될 것 같아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철따라 음료수도 팔고 겨울에는 호떡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못 구해서 상업을 못 하고 있어요. 자립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사업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상품을 팔고 하는 것은 도로변이나 이런 데인데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로변의 자투리땅도 되겠지만 조금 뒤쪽에 돌아앉아서 실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 의회를 벗어나면 사거리도 지금 해 놨잖아요.

예.

그런 정도면 상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협 앞에 호떡이나 어묵 파는 아주머니 계시지요?

예.

그런 분들이 장소를 못 구해서… 거기가 잘 돼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택지가 그냥… 군 땅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시내에 나가면… 제 측근에도 하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못 하는 분이 있고…

상행위에 대해서는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서 녹지도 해 놓고 하면 보기도 좋고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그런 사업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산불 감시원 있잖아요. 그 분들이 산나물 채취도 같이 감시를 하나요?

예, 입산 통제지역에 무단 입산하시는 분들을 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