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사 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 산보다 21억 8,030만 9천원이 증가한 85억 7,2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 가된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비가 9,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주민대피시 설비 4억 6,400만원, 그 다음 공무원연금 부담금 10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자치행정 확립, 군민 화합 및 군정참여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일반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열린행정 지원 일반운영비에 9,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600만원, 업무추진비에 3,9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 치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치안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 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4개소에 5대를 설치하는 비용 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에 5,200만원, 이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에 5,3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향단체 지원에 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 확한 통계관리에 1,328만 3천원,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338만 4천원,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에 480만원이 증 가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법질서 홍보 만화제작비로 반 상회보나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매달 게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480만원이 증액 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1,2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 일반운영비에 3억 6,420만원, 포상금으로 1,750만원이 증가한 1억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증가 한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33년이상 공무원에 대한 견학으로 신규 2,75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에 2,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3,0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직계존속이 사망 했을 경우 저희들이 재해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 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콘도구입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공직문 화혁신위원회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2구좌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사용토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5,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 1,944만원, 효율적인 인사관리, 기 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등으로 전년수준인 1억 3,0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으로 11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 련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4,080만원이 증액된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된 부분은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내년도 독도아카데미 참가비용으로 2,88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울릉군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독도아카 데미 2박3일 정도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6만원씩 해서 80 명정도 2기로 나누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하고 사회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려관의 활성 화에 900만원, 군장병한가족화 운동추진, 일반운영비에 2,136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여비에 300만원, 모범준부사관 현장연수에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7,000만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에 이자보전액 으로 5,000만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 다. 민군관협동권사업은 전년도 수준인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은 3억 2,9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 로자등 보수에 1,4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107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가한 부분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 으로 KBS 나 MBC 등 공중파 방송에 홍보용으로 5,000만원, 그 다음 수도권 버 스승강장에 이미지하고 영상홍보하는 시범사업으로 2,64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국내여비에 65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1,900만원, 홍보평가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부담금 2,000만원, 시설비 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수준인 6,288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양구이미지제고 전국홍보도 전년도 수준인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홈 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에 3,8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일반운영비에 8,20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에 6,131만원, 자산취득비에 6,65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에는 730만원이 증액된 5,9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 통기반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 5,717만 5천원이 감액된 7,18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은 도비20%, 군비80%인 사업으로서 5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일반운영비에 3,973만원이 감액 된 2억 2,45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통신장비유지비가 작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인터넷 전화설치에 따른 유지 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도비20%가 지원되는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대역가입이 잘안돼있는 지역이 18개 지역이 있는데 금년도에 1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4억 7,930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3,986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국내여비 200 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상해보험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접경지역 경보시설 설치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이 부분은 경보시설이 잘 안돼있는 오지지역 2개소에 설치하는 국 ․ 도비 지 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사업에 국비 50%하고 도비17% 가 지원되는 3억 7,39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피시설은 3개소 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해안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 련에 1,06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등으로 6,88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6억 6,399만 9천원이 증액된 36억 1,55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 분은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50%만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금 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7,788만원, 국내여비에 3,960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수준인 8,7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콘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 리겠는데 이게 회원권 구입입니까? 입장 사용료입니까?

저희가 회원권에 재산등록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활용이 저조하면 매매도 가능합니다.

회원권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때 회원권에 준해서 가격이나 이런 코 스트를 낮춰보고자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5평짜리가 사오십만 원가는데 회원권을 구입을 하면 육칠만원선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입에 대한 6,300만원이라고 하는 회원권은 언제든지 현금화 될 수 있는 겁 니까?

그렇습니다. 등기를 해가지고 양구군 재산으로 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내에서 실제로 반 정도 시군이 지금 구입을 가지고 있고, 홍천같은 경우는 10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4구좌 가지고 있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2구 좌만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제주도에도 있고 전국에 같이 체인돼있는 이런 콘도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회의도 가고 교육도 갔을때 활용도 하고 그런 쪽으 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군관 협동사업 2억원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억원이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군부대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또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2사단하고 21사단 신병교육대 쪽 개방이 되면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한 부분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이 협동사업이 시설입니까?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어디에 어떤식의 시설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주변에 진입로 포장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부대 시설쪽에 주민 면회객 홍보하는 홍보관 부분에 필요한 부분 그런곳에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사단 연대쪽 뒤에 축구장 만든다는 사업은 어느 사업비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6억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대군인 1억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홍보 문 제입니까,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그 돈을 융통해서 쓰는데 방법에 어려움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융자는 알선을 해주 고, 지금 현재 7명에 3억원정도 융자를 해줬는데 다만 그 예산은 우리가 이자 50%를 보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 닙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예산을 감액해도 가능하기 때문 에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금융권 융자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자보전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가지고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총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2억 9천정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대대 경상보조금 1,170만원 주는게 이게 군부대에 다가 직접 경상보조금을 주는 예가 있었습니까?

매년 우리군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주고 있고, 매년 지급중에 있는 부분 입니다.

군부대는 정산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보조금 준다음에 정산해서 그쪽에 물품을 사가지고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처 리합니다.

대개 물품구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 니다. 또 일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 사안인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 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 13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벤치마킹 같은 국제화 여비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모범이장은 올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배낭여행은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 전에 이장님들 선진지견학 다녀온 견학 지와 공무원들이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지만 예년에 다녀온 그 출장지를 아시 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선진지견학은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해왔습 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외로 다녀왔고, 그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고, 금년에 도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베트남, 2008년도에는 제주도, 2009년도에는 남해일원, 금년도에는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벤치마킹 하신 것은

벤치마킹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안했고,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 었고, 금년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년에는 공무원들은 벤치마킹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갔다왔습니다.

어느 국가를 다녀왔습니까?

그것은 개인별로 저희들이 팀별로 신청을 받는데 보통 한팀에 다섯명씩 해가 지고 동남아도 갔다온적도 있고, 유럽쪽도 갔다온적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비 용은 금액중에 백만원한도로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도시경관 이런 것을 벤치 마킹하러 오는 우리가 가르켜주고 보여줄 수 있는 나라로 동남아에서는 입지 가 굳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예산이겠지만 공무원이나 이장들이 국가 행정을 펼치는데 최일선에서 모든 계획도 입안을 하고 주민홍보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또는 인원수는 같이 가 더라도 예산을 파격적으로 올려서 한번 나갔다 오는 벤치마킹이지만 평생 직 장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진지에서 무엇을 배워왔다라는 것, 그 본인 개인이 동남아나 이런데는 모임에서나 다녀올 수 있겠지만 본 위원도 다녀봤지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배워올 수 있다, 일본의 농업이나 이 런 것 정도 아니고는 거의 나가보면 한국사람으로 북적대는 그런 관광여행사 에서 추천한데 갈때는 가서 그냥 여행을 즐기다 오는 것이지, 무엇을 배우고 온다라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도 마을 부락 에 대표격이고, 또 앞으로 경력있으신 분을 보내신다고는 했지만 유럽이나 미 국, 정말 우리가 배워서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실생활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 는 배울 수 있는 나라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더 중 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의 태국이나 베트남 나가서 국제화 감각을 익 히고 온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일본 축제하는것도 본 위원이 가봤지만 상당히 검소하고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 주민자치가 백프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유럽, 독일이나 스웨덴 쪽에 가보면 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예산에서 무상으로 준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보면서 사회적부담금을 많이 지급을 해서 하여튼 이런 정책이나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무언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보고 듣고 와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추경때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효율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진지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경지 위원님께서 이장님들 견학과 관련돼서 말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장님들 견학 가시는 기준이 2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입니다.

올해 갔다오시면 내년에는 못가신 분들이 다시 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3년 이상 근무도 하고, 3년 이내에 갔다오신 분은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B 조로 두 번 나누어서 갑니까? 한꺼번에 다 가지 않습니까?

한번에 갔습니다.

다 갑니까?

네.

그런데 그 이장님들이 3년되신 분들이 가다 보니까 우리 양구군 이장님들의 임기가 조례안에 몇 년으로 제정이 돼있습니까? 3년으로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네. 조례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지금 이장님들의 임기가 1년이 되신 분들도 있고, 2년이 되 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을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장님들 3년되신 이 장님들은 계속 갑니다. 그런데 1년돼서 가려고 하면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못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꺼번에 이장님들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20명선으로 갑니다.

어느 선을 기준을 둬서 가시기 때문에 그 이장님들이 3년차 이장님들은 가셨 던 분들은 계속 갑니다. 그랬다가 1년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가고 나서 그 다 음에 가는데 그분들은 또 우연치않게 이장을 그만두십니다. 그게 마을별로 본 위원이 보니까 몇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가셨던 이장님들 장기적으로 하 셨던 분들은 어느정도는 제한을 두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이 갔다오신 분들이 또 가시는 분은 없고, 다만 임원분들 몇분만 추가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이장을 해봐서 아는데 본 위원은 한번도 안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장을 3년씩 했는데 자격이 안돼가지고 한번도 못갔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고 하니까 3년이 안돼서 안된다고 계속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년 하고 그만뒀는데 다른 이장님들도 똑같습니다. 그게 갔다오신 분들은 어차피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안가시는 분들이 한번씩 경험삼아 가시는 것이지, 그 런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임기가 제대로 마을별로 기준이 안정해진 것 같습 니다.

조례를 저희들은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읍사무소에 이장님들 마을총회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이번 주에는 없고 다음주부터 마을총회가 계속 열리던데 그렇게 되면 이장님들 임 기가 실제로 이장 맡고나서부터 3년이라는 것을 마을별로 이장회의때 인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어느 이장님보니까 2년했는데 이번에 내놓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이장님 조례안에 나와있는 기준안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읍 ․ 면장을 통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장님 계시니까 그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4쪽에 방범용 cctv 와 관련돼서 9,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 데 이것은 설치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요청이 온 부분이 있습 니다. 그래서 해안면쪽에 양방형, 지금 한쪽방향으로 돼있기 때문에, 해안면하 고 방산 오천터널쪽에 놓고, 그 다음 구 선착장 검문소 그쪽에 없기 때문에 거 기에 설치하고, 시내쪽에는 중앙시장내 소공원 있는데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시개발과도 주차단속 cctv 설치비용으로 9,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께서 방범용 cctv 를 설치할 때 도시개발과에 주차단속 cctv 를 설치할 때 그것을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방 범용 cctv 설치하나 관리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고, 그래서 방범용 cctv 하고 주차단속 cctv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 색하는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내쪽에 하실때는 주차단속 cctv 하고 같이 하시면 굳이 두군데에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모범준부사관들 견학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 찰공무원도 일부 편입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때 군장병은 전 ․ 의경들을 같 이 한다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경찰에서 직원분들이 듣고 진짜 좋은 생각이라 고 하셔서, 우리군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범준부사관들 갈때는 경찰 간부들도 일부 편입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끝에 행정사무감사때 논의됐던 부분은 우리 담당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 니다. 다만 문제는 부사관들 가는데 경찰이 예를 들어서 한두가족 같이 가는게 그쪽에서 혹시 서로 불편할까봐 쟁점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경찰쪽하고 협의 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커다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같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인 데 군과 경이 어떤 격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1쪽에, 국토정중앙 메아리 제작과 관련돼서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편집하는 것은 지금 어느분들이 편집을 합니까? 군정홍보계에서 담 당직원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집자체는 실과소나 유관기관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집을 담당직원 이 하고 검수를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변화를 갖는 것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읍면별로 모니터요원분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모니터요원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각 읍면별로 모니터요원분들이 한달에 한번 제작될때 어느 시점에서 그 정보를 국토정중앙 메아리에 알릴 수 있는 마을의 일들을 실질적 으로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모니터요원분들을 선정해서 두면 정중앙메아리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정상담위원도 위촉이 돼있고, 홍보요원도 위촉이 돼있는데 그 부 분을 같이 믹서해가지고 혹시 그 부분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 을 해서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본 위원도 매달 받아보게 되면 그 란이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어떤 정보를 교환받는 그런 란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활미담이나 마을에 있었던 행사, 그런 것들을 마을별 로 모니터로 받아가지고 게재하는 것도 읍면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 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 콘도구입과 관련을 해갖고 구입비가 6,3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구좌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권으로 해 서 저희들이 재산권으로 해서 등기를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면 이게 어떤 부동산 권리가

네. 부동산 개념입니다.

공유재산심의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금액상 제가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별로다가 금액이 작은 것은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 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계획안 자체가 하나의 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액에 상관없이 받아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식의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면 얼 마든지 안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토지필지가 있는데 각각의 건별로다가 같은 사업으로 해도 하나도 안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가 판단할때는 동일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면적과 금액을 봤을 때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단일사항으로 봤을때는 실제 로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별개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관리계획승인 자체는 안해도 된다 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명확하게 이것은 가려져야 될 문제입 니다. 그러니까 연찬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판례나 관례 등을 참조해서 이것 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갖고 일반운영비와 전 체적인 사업비는 예년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쪽에서 늘어났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면 운영 비나 사무관리비는 줄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4천만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가 4,107만 6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서 이 사업 비가 증가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107만 6천원이 증 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양한 매체활용 주민홍보에 공중파 방송 5,000만 원, 그 다음 수도권 버스 승강장 2,64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KBS 나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에다 지역농특산물 등 이런 것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도 공중파 방송에 홍보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큰 비용을 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할 부분은 안되고, 일단 5천만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 고, 그 다음 수도권 버스 승강장에 2,6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 서울 송파대로가 승강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지하고 영상 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2개월정도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쪽 하고 협의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송파대로에 승강장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 으로 군정홍보예산이 1,6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 에서 예산이 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운영에서 3,8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물품을 사 면 다음년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HD 영상시스템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소프트웨 어 구입비하고 홈페이지 활성화 관계에서 3,8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 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었지만 홍보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만 자산취 득이나 그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공중파방송하고 수도권 버스 승강장 부분에 사업비가 증가됐기 때문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예년 수준 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도보다 예산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강원 FC 경기 장 홍보비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을 안했습니 다.

그 사업비가 작년도에 여기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된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하고 승강장 부분하고 그 부분이 7,600정도 되 니까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보다 안세운 부분이 있으니까 상쇄해서 4,100만원 이 증가한 겁니다.

수도권 버스 승강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 5천만원 그 예산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양구이미지제고 전국홍보 관련해서 기획보도 역점시책 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의 어떤 중 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5천만원 세운 예산과 이 기획보도 1억원과의 차별성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달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편성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미지제고 전국홍보 그쪽은 우리가 일 반 언론 신문사나 잡지 이런 계통으로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이쪽 공중파 이쪽에는 KBS 나 MBC, SBS 물론 그 비용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중에 한두군데만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내년도에는 KBS 하고 MBC, 후년도에는 SBS 하고 GBN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저희들은 나름대 로 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 전체적으로 다 내보 내는 비용은 그거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부분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이미지제고에 세워놓은 사무관리비 예산은 신문사쪽에 광고비 성격이 강하고 왼쪽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은 영상, TV 나 이런데 강하다는 말 씀이시죠?

네.

굳이 다르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 으로 봐갖고 좀 바뀐게 아닙니까?

물론 한군데 편성해도 지출하거나 집행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분리해서 한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같이 합해서 같은 과목으로 넣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 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전국이미지광고가 이게 신문사로 본다면 조금전에 201 과목 여기보면 주민홍보 행정광고 및 시책홍보비 4,400만원 세워져 있는 이것 은 이게 바로 신문사나 이런데 정책광고나 행정광고 홍보비가 아닙니까?

그쪽부분 4,400만원 그 부분은 10여년전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왔던 그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언론사에 광고하는 부분이 되고, 이쪽 1억원은 시책적이 나 특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예산편성이나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민선4 기하고 5기에 들어서 가장 특색있는 예산편성과 사업중에 하나가 언론사에 홍 보비나 광고비조로의 예산이 특히 홍보부서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 다라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게 늘어나고 집행이 돼서 그 에 따른 결과, 홍보나 지역이미지의 제고가 뒤따른다면 이런게 본 위원은 타당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사나 이런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안하던 사업을, 예를 들어갖 고 공중파 사업을 안하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만 넓혀줘갖고 결국은 그 시장이나 우리군의 홍보물을 수주하거나 협조한 회사는 우리편이 되는데 그 받지 아니한 언론사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우 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더 역기능이나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야 된다. 그리고 그런면에서 우리군에 홍보비나 이런 군정홍보예산은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굳이 같은 내용으로 보면 이 군정홍보비가 그동안에 해왔었던게 사실상 늘어난겁니다. 그런데 두가지로 이 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것도 본 위원은 어떤 중복성의 소지가 있고, 예산편성의 기법상 이게 단일사업의 예산을 두군데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투여만큼 효율이 나고 역효과나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151쪽입니 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176만 8천원보다 4억 555 만원이 증액된 13억 3,73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 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비로 2,792만 2천원으로 편 성하였으며, 여권발급 대행사업비로 1,560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비로 3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사 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로 3,38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한 토지정 보제공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 였으며, 증액된 예산편성 내역은 지적서고 재정비사업으로 지적공부가 매년 증 가함에 따라 지적서고가 협소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빌렉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액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6,9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편성내역은 연속지적도 고도화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과 전국적으로 새 롭게 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국축사업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3억 3,00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31만 9천원이 증액된 4,607만 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즉 전산 상의 지적도와 지형도를 일치시키는 작업에 필요로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4 쪽,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주민만족 건축행정 사업비로 예산액은 736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량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는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 업비로 2억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3,1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설명서 40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 입은 총 1억 3,6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88만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2,4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 출예산에는 1억 3,6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국가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3억 3,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5개부처에서 분산돼있는 9개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연계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국토부 같은 경우 한국토지정보, 그 다음 토지이용규제 등 4개, 그 다음에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농림부는 농지종 합정보, 산림청에는 임상도 정보,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관리도라든가 이런 것 을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시스템에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 자체에서 통합인프라구축 서버구축비로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국가에서는 통합 DB 기반구축비 부담으로 그것도 5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이게 98년도부터 국토부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적으로 우리말고 다른 타 시군 다 했습니까? 한데가 많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금번에 다 구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3억 6,900만원중에서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다 군비입니까?

이게 다 군비이고, 이것을 편성을 해놓으면 다시 국비가 또 50%가 오게 돼있 습니다.

지금 이거에 준해서 3억 3,000만원 잡아놓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가 50%내시될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안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러 이거 합니 까, 조그만 동네에 2만명밖에 안되는데서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어떤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자체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입 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국토부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통신공사 선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자체 부담인데 과장 님 생각에 이거 꼭 우리군에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이거 별로 탐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양구군만 안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서버를 준비하고 정부에서는 온라인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유선을 통해서 취합하는 시스템만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국비보조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서버 만들어놓고 그쪽은 선만 따갖고 가 는 것이지, 지금 다른 시군도 이거 안받고 있죠? 우리랑 똑같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없이 순수 군비로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버구입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토 부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이 우리군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만 사면 SK 에서 전화번호 부여해갖고 전화만 받고 핸드폰만 사는 것으로 봐야 되 는지 지금 그런식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 서버만 해놓으면 국토부에서 겨우 한다는 일이 전선이나 연결해갖고 통합시스템만 만드는 것인 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같은거 입력하고 다하는 것은 저희가 서버만 구입을 하 면 거기에 대한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각 부처에서 다 하는 겁니다. 지 금 5개부처에 분산돼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제공해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는 서버만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어쩔수없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사업 2억원이 올해도 또 계상돼있는데 내년도 정비구간이 어디 입니까?

아직 확정된 구간은 없고, 그 사업을 할때에는 위원님들 하고도 같이 협의해 서 할것인데 저희가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세우게 되면 전국에서 1개도 에 1억 5천만원이라는 국비를 1개시군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돼있고, 그 다음 에 도비로는 한두개 시군에 대해서 다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세워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비가 이 사람들이 평가를 나와서 잘된 시군에 우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1순위로 올라가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확보될 가능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오육천정도는 되는데 그 사업비 를 보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여러분 바뀌셔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이거에 대 해서 말씀드렸던 일이 최소한 규모가 큰 분들, 대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간판서비스도 좋은데 제발 소상공인들, 진짜 골목안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좀 한번 도와주십사, 그렇게 누누이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 예산을 2억원 증가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올해는 집행부와 협의해 서 1억원은 현존대로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최소한 골목 몇 개라도 그거 돈도 얼마 안듭니다. 큰 사업장 큰 간판 하나 다는거면 8개정도 한답니다. 지금 골 목안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되는데 이번에 2억원의 예산을 증 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협의해서 골목안에, 그 다음 면에 있는 소규모 시가지에도 예산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올해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 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이게 당해연도 올해만 끝난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하면 투자 에 비해서 효율성이 증대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이번에 점검을 다녔는 데 양구군 같은데가 군락이 돼있으니까, 우리가 다니면 꽃심어도 군락이 됐을 때에 보기가 좋고 산발적으로 심었을때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가나왔을때도 양구군이 잘됐다고 해서 1순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 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같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몇 개구간을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꺼 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되고, 현실도 좀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꽃을 심어도 한군데 꽉 심어야 효과가 난다는 얘기는 군의 입장 에서는 어떤 시가지정비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것일 것이고, 영업하시는 분 입 장에서는 좀 깨끗하고 단정하게 군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하는 것이고, 그게 잘 되면 도에서 돈도 준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무슨 군락지를 만들어 꽃을 심고 여기에 비유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 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수혜가 진짜 골목에서 하는 분들, 조그만 주점이나 식당이나 하시는 분들도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되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증금 1억에 월 300만원 내는 사람들은 이런거 해주고, 그안에 보증금 300 에 월 20만원 내는 사람들은 간판내고 하는 것도 한번 거들떠 보자라는 얘기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지껏 안했다는 말이죠. 올해 몇억씩 세워서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을 여기서 더 세우지 말고 1억원갖고 심 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큰데만 봅니까, 골목은 안다니고, 그 사람들 심사방법도 희한합니다.

2억원만 가지고 몇 년 했었는데 내년같은 경우 만약에 1억 5천 더하면 3억 5천만되니까 구간별로 몇 개 더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내년에는 골목도 많이 해서 거기도 그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골목이 깨끗하 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름다운 간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아름 다운 간판사업에 대해 과장님 여태까지 사업실적자료 갖고 계십니까? 몇 년에 걸쳐서 어느정도 우리군 예산이 투여가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6개지역에 279개소를 했고, 사업비는 13억 2,000 만원, 도비가 6,850만원, 군비가 6,250만원, 자비가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 다.

그 소요금액은 잘못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비가 6억 8,500만원, 군비가 6억 2,5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도비와 관련된 사업은 차없는 거리 할때 그쪽에 투여가 됐죠?

도비가 최가네부터 경림아파트 구간이 5,000만원, 그 다음 중앙양국부터 시 장입구 구간이 3억원, 그 다음 남면 용하삼거리가 2억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간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사업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사실 간판정비사업을 주도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도 시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간판정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양구읍 시가지 일원으로다가 이 사업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 고, 그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계획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골목 길서부터 읍면까지 다해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뿐 만이 아니고, 먼저 과장님들 지금 두분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계속 예산심사 때 또 추경때 이게 논의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게 분명히 사 업계획이 나와야지 의회에서 성립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제는 말로다 못믿 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때 어차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오게 되면 약 1억 5천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 수준인데 이것을 받 아서 하면 몇 개소를 할 수 있고, 연차사업계획을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연차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끔 기준을 명시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적지않은 기간동안에 적지않은 사업비가 투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사오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일언정도의 군비하고 일부 도비 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갖고 아니면 내부지침이라든지 내규를 만들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때 공무원들 이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시행되었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매일 과 장님들 나오셔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사업시행할 때 위원 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면지역에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 을 하셨습니다. (테이프 교체)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간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놓고 그리고 위원 님들하고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처리할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해줄거라면 지원조례를 만들어갖고 양구군에서 이러한 사업 을 자기 지역, 자기 업소에 이것이 할당되기 전까지 사업주의 어떤 의지나 업 종을 변경한다거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간판사업을 할때는 그런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최소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 야지 나중에 양구군의 재원이 더 적게 듭니다. 이런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 다. 어차피 읍면지역에 양구읍 이거 돼있는 지역말고 타 업소나 타 지역들 전 부다 해줄 계획이라면 분명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지원조례를 만 들어갖고 그것이 양구군에서 지원되기전에 불가피하게 한다면 30%라든지 50%이든 보조금을 해줘야 나중에 형평성의 시비가 안생깁니다. 이거 진짜 심 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또 지역내에서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 다. 우리가 당초에 순수하게 했던 사업이 형평성 시비를 일모로 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다 자부담 내지 는 자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 양구군에서 백퍼센트 보조금 줘갖고 하는줄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사업계 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간이사업계획은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상지역이 현재 어디로 돼있습니까?

지금 동면 팔랑리하고 그 다음 양구읍 일부인데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지 역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해서 해안이라든가 지금 보면 면에는 해안하고 그 다음 팔랑리하고 방산 송현리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을 나누어서 양구읍하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려면 관리계획이나 간판정 비계획을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 를 만들어서 추후라도 형평성 시비나 주민들 갈등이 없게 이것이 시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도 그냥 저희 단독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또 좋은 조 언 있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사항 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하단에 취약계 층 집수리 지원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올해 처음 세우신 것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세운 것은 아니고, 올해도 90동을 했고, 이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금 년도에는 90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0동 정도 하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게 어디로 전출을 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전출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 업자한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LH 공사라고 해서 옛날에 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출금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기상에 보면 40동에 20%라고 했는데 그러면 40동의 100%금액에 대 해서 LH 에서 80%하고 우리군이 20%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에 기 동처리반을 활용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을 군비 5천만원으로을 세웠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할 업무의 성질도 아닌 것 같고, 집수 리라고 해서 수채구멍정도 막힌 것 뚫어주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리 고 정확한 지침도 없이 기동처리반이 다니다보니까 집수리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고,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노라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업무호환을 해서 이 LH 공사에서 올 해 90동을 하셨다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 산에 40동만 계상을 시켜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20%만 부담하고 지원을 해준 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보조가 괜찮은 것이고, 또 사업을 여러분야에서 분 산돼서 추진하는것보다 그 담당부서에서 서로 호환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시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하셔 서 그 예산을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LH 공사에 동수를 더 늘릴 수 있으시면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LH 공사하고는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지붕개량 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교체라든가 또 벽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뉴스에서도 보니까 급한데는 방 풍비닐을 쳐주고 그런 사업을 하던데 사업성격은 다른데 알겠습니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LH 공사하고도 협의좀 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보고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금 우리 김철 위원님과 정창수 위원님이 광고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판사업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얼마동안 보장이 돼있습니까? 사업하고 나면 잘못됐을때 A/S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동안 A/S 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수리를 하고 해야 됩니까?

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하나는 간판사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 나고 A/S 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간판사업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는게 그 다음에는 불을 안켭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이게 간판사업이 제대로 되고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일부 에서는 불을 안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도 잘 안되니까 켤 이유도 없는 것이 고. 그러다보니까 거리자체가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그 부분이 문 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업주들과의 간판 벽 면이나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타일문제도 일전에 한번 본 위원이 업자들과 설계를 봤더니 일반 실내용 타일을 갖다가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설 계를 변경해서 옥외용 타일로 변경한다고 그렇게 업자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설계당시에 애당초 할때 그때 당시에 옥외타일로 설계하면 될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론 설계변경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 을 했습니다. 사업자체를 처음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업자선정이 조금 잘못되 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설계자체가, 그 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혀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 너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서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해안에도 해야 되고, 방산도 해야 되고, 남면, 동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군에서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 해주냐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지역구 위원님들 지역구 안챙기겠습니까, 우 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못하시지만 해안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실텐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계획이 뚜렷이 안서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일부 보조한다 그러면 또 상인들이 안하겠죠?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부담 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어떻든간에 간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 해 6천만원 도에서 간판사업으로 해서 보조받지 않았습니까, 6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는게 1억원

아니, 우리가 2억원 세우고 금년에 6천만원인가 도에서 보조받지 않았습니까, 간판사업 우수 강원 18개 시군중에서 2군데인가 양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 6천만원이 추가돼서 지금 터미널쪽 하는거 아닙니까?

네. 6천만원입니다.

이번에 간판사업이 제대로 선정이 되면 어디서 1억 5천만원을 더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국비로 지금 그게 선정이 돼야 받는 건데 거의 저희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난 거라서

그게 언제 발표합니까?

그게 아마 금년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을 잘 해야지만 어떻게 그것도 받겠네요.

올해는 됩니다.

아니 올해 국비 받으려면 올해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만 국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받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면지역이라든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생기면 도비라도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사업을 잘 평가를 받아야지만 연말 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1억 5천만원 받는 겁니까?

심사확정이 안된겁니다. 그러니까 횡성하고 양구군이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구군이 국비를 보조받는다는 것은 없고, 지금 올라가있는 상 태입니다.

지금 평가는 받고 올라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점검은 왔다갔는데

올 연말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점검은 왔다갔는데 확정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에 농 ․ 축수산물에 관련되신 분들은 진짜 혜택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영세상 인들은 진짜 혜택받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중앙통이나 이쪽 터미널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건물갖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30만 원, 50만원씩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만 정말 사글세로 이삼십만원씩 내면 서 보증금 백만원씩 걸어서 또 권리금 줘가지고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간판 한번 달려고 하면 백만원씩 들어가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면단위지역에도 분산이 돼야겠지만 양구읍에 일부 분 산이 된다하면 이제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게 효과적 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받고, 3억 5천만원 사업비 정도면 본 위원이 봤을때 충분한 사 업이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형평성있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에 최경지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업무분담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 실에 저소득층 주택수리비 5천만원이 돼있는데 클린환경과에 또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관련돼서 2천 5백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본 위원은 빈집철거하고 슬 레이트 철거 이것은 업무를 한쪽으로 획일화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 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해야될 일인지, 클린환경과에 서 해야 되는지,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뭐하 나 물어보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연찬 하 셔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맡는게 맞지 않습니까? 빈집철거, 주택불량, 슬레 이트사업, 이게 다 분산이 돼있다보니까 주민들도 이장님들도 모릅니다. 그래 서 이 문제는 한번 실과소장님들하고 과장님 한번 연찬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 빈집철거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게, 또 예산을 한군데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린환경과에서 하는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 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또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에서 5 천만원 세워가지고 생활기동처리반이 한다고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주 민들이 봤을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어느 한부서에 서 관리하시는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 하고, 이 빈집정비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 고, 철거비는 저희가 서있고, 슬레이트사업 그 사업비는 환경부서에서 추진하 는데 그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 있지만 빈집 철거할 때 슬레이트 나오는것들, 석면 처리관계는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빈 집철거정비는 동당 150만원되는데 그 사업비로는 안되기 때문에 슬레이트 정 비 사업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빈집철거랑 주택 수리, 이런거 자체가 어느 한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 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여기서 하다가 모자르면 다음은 클린환경과 로 가고, 클린환경과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부탁하면 사업비 남아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환경문제 는 환경쪽에서 다루어야겠지만 주택문제는 주택에서 한군데서 다룰수 있게끔 연찬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후에라도 오늘 우리 예결특위가 끝 나고 나면 혹시나 실과장님들 연찬이 있을때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어떤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은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양구읍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방산면, 동면, 또 해 안면에 상인들의 교육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게 자부담없이 백퍼센트 지 원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정창수 위원님이나 이석균 위원님 또 우리 최 경지 위원님, 또 본 위원한테 상인들이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양구읍에 장 사하시는 분만 양구군민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정창수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도 많이 들었을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지금 주문을 드리는데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2012년 사업은 면지역 3개면 위주로 간판사업을 해주시고, 국비확보가 되면 4억 천만원인데 면지역 백퍼센트하고, 나머지는 양구읍에 취 약시설, 골목길 간판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나마나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2012년도에는 동면지역하고 양구읍지역 하고 좀 섞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 기에서 만약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 사업비가 안내려올수가 있기 때 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면을 집어넣으면 방산이나 해안 상가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4억 1천만원이면 3개면지역 상가 백퍼센트하고서도 예산이 남을 겁니 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가는데마다 이런 말씀 나오니까 하여튼 3개면 지역 상가 간판이 아름답게 우선 되고, 잔여물량으로 골목길에 아름다운 간판을 달아주도록 하고, 또 1억 5천만원 지원사업이 누락 되면 안되니까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면지역 위주로 간판을 교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면지역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남은게 동면, 방산, 해안 3개면 지역입니다. 또 면지역도 상가가 그렇게 밀집돼있는 지역이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능한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하시고, 남는 것으로 양구읍 해주세요. 양구읍에 들어갔으면 면지역 도 혜택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너무 위배해서 하면 그것도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잘 세우셔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병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금년보다 43억 9,200만원이 증가된 총 134억 1,672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의 경 쟁력강화로써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3,000만원, 길거리 음악회에 5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적 문화산업의 적극 육성으로써 향토문화 자료수집 및 문화예술행사유치 국내여비로 300만원, 박수근미술관 행사유치 및 업무추진여 비로 630만원,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 3,000만원,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 6,500만원, 자기박물관 기획전 운영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작가공방 창작스튜디오 갤러리전시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으로서 박수근미술관 기획전운영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수 근미술관 운영으로써 박수근미술관 시설관리 인건비 1,500만원, 사무관리비 2,833만 6천원,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마을 운영으 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도자기박물관 운영 으로 6,260만원, 또한 일반운영비로 4,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가 공방 운영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관리 및 문화예술업무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인건비 1,498 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60만원 을 계상하였고, 선사박물관 운영 인건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으로써 문화원 사업지원에 3,414만 3천원, 또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으로 270만원, 실용무용 활성화 진응사업에 3,48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사업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금 800만 원, 양구군지 발간 1억 2,00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3,292만원이 계상되 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써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내년도에 박수근미술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백서발간으로 1,000만원, 박수 근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써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함춘예술제 개최 300만원, 금석문 도록발간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문화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양구백토 발현사업에 3,000만원, 또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의 문화상품 마켓으로써 문화시설 문화상품 구입에 4,000만원,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로 써 조경 및 환경관리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물 보수 ․ 정비로써 4,600만원, 또한 문화시설 물품구입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수근 미술관 작품구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토 마을 조성사업으로써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체험 및 프로그 램 운영으로 1,700만원, 선사박물관 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으로써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 운영을 위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금 6,240만원 을 계상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으로써 5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로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관리 인건비로 1,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관리로써 여기에 따른 인건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양증식 ․ 복원센터 시설확충비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개느삼 자생지 환경개선 및 서식밀도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로 1,944만원, 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따 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7,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4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위원회 지원으로써 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 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금 8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특수시책으로 1억원, 특수시책에 따른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으로 우수체육종목 육성을 위하여 2,700만원,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역도실업팀 운영을 위하여 1억 9,450만원, 펜싱실업팀 운영을 위한 2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써 홍보비 및 스포츠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 실 운영으로 1,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금으로 4,416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491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계빙상장 운영 및 민속경 기대회 설치 재료비로 1,0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롯써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하여 35억 6,700만원을 계상하 였고,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사업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에 따른 운영비로 9,000만원, 축제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대축제 추진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이 되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 운영비로 8,6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원, DMZ 마라톤대회 개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 써 자기박물관 도예공 인건비로 2,000만원, 자기박물관 관리원 인건비 1,900 만원, 기본경비로써 4,7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979만 2천원, 국내여비로 3,364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체육시설확 충과 관련해서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3억원의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 는데 뚜렷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대해서 큰 사업은 정 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내년에 소요되는 경 비를 생각해서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소규모로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든지 기존 시설물에 유지관리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까?

1억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백퍼센트 다 집행했습니까?

네. 백퍼센트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계획도 없는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3억원의 예산 을 편성을 한다라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일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목으로다가 사업예산이 편성이 돼있으니 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는것이 마땅하지 억단위의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업 계획없이 사업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기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유지관리비 전년도 예에 의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서 위원 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지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이라는 돈입니 다. 전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거 지적한 기 억이 나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추후에 이 사업비 소요가 예상될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런 사후적 조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사업비 편성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수정예산서 를 다시 제출하셔서 정확하게 부기를 하셔갖고 이게 의회의 판단을 구해야지, 이거 적지않은 돈 3억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축제예산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출연금에서 곰취축제, 도솔산전적문화제, 배꼽축제로 해서 통합 5 억 7,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 축제별로 배분한 내부기준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곰취축제에 9,500만원, 도솔산전적문화제 1억 7,500만원, 배꼽축제 3 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세 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시설비는 한번 이렇게 시설을 하고 구입을 하고 나면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1억 4,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마다 예산 세워야 되는 겁니까?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경비가 물론 예산성립된대로 집행 안하고 절감을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위 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처음 설때 그 당시 오민수 담당이였었습니다. 그때 그 분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 재료비인데 한번 예산을 세 워주면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임대료 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아닙니다.

임대료는 아닌데 축제관련 시설비를 해마다 1억 4,000만원씩 재료비를 구입 을 한다라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1억원밖에 못쓴 다면 그것을 더 보관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물품을 공매를 해서라도 어떤 수입이 발생되면 모르는데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구입을 해갖고 이것 이 다 그냥 소모품화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결국 그 재료중에서 활용가능한 것은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매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불필요한 논쟁은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4,000만원 집행 내역하고 올해 1억 4,000만원의 집행계획하고 이 사업계획서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 7 억원이라는 돈이 재정운영과에 있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문화원이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국비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꼭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재정운영과에서 구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7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게 상당한 사업비인데 지금 재산관리에는 건축직 직원이 한명 있죠?

네.

지금 문화체육과는 그런 것을 담당할만한 기술적인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게 자그마한것도 아니고, 7억원의 사업이면 거의 다 새로이 한다는 얘기인 데 7억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계상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쪽으로 가야 될텐데 굳이 여기에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배정이 문화담당하는 이쪽에 배당이 돼서 여기에 부기만 한겁니까, 아니면 사업은 사 실 그쪽에 일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는 일부분에 투자가 되는 돈이 되겠는데 여기에 사업집 행을 위해서는 물론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에 그 기술직공무원이 없지만 감 독이라든지 또 설계든지 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하 거나 사업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몇가 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실용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3,480만원을 내년에 도 올해하고 대등소이하게 예산을 계상시키셨는데 금년도의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작업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증진에 사회복지 보조, 청소년 건전육성 특수시책에 1억원하고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 특수시책 307-10에 있는 1억원은 생활이 어려운 취학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집행을 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역량 을 강화시키고, EP 위주의 교육으로 여가시간 및 다양한 활동경험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레포츠 활동 및 현장 체험 활동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탐방활동, 그 다음 국토탐방활동 등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또, 401-01에 있는 4억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지역에 있던 그 자리에 사계절 물놀이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 용이 되겠고, 봄 ․ 가을에는 다른 놀이시설, 겨울에는 썰매장 등으로 활용을 될 계획입니다.

계획서 나와있는 것 있으시면 보고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2쪽에 보면, 함께하는 지역축제 출연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전임 과장님한 테 질의를 했었고, 또 임병삼 과장님이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감사 자료로도 요청을 했고,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는 3개 축제위원회에 안건을 회부를 시키 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질의해온 문제점을 묵살하시고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조언을 적극 수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있을지라도 주민여론이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담당부서에도 잘 알 고 계실겁니다. 작년에도 이게 배꼽축제 관련해서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조 정을 해드린 사항이고, 그때 아예 삭감을 하려다가 그래도 이왕 추진해오던 사 업이니까 5년 정도는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나서 예산을 감액하던지 계속 이 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하게 됐는데 이게 이 벤트 부서에서 너무 고민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을 또 드려서 좀 따분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시기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집행부서의 공무원들, 또 참여하는 봉사자들 고생 에 비해서 너무 경제적인 효과가 연계가 안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또 주문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이것을 큰 예산이 들어가 는 큰 공사가 아니니까 사전 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 까지는 필요없겠지만 3년이상, 이제 4회째 들어가는 그 배꼽축제와 그동안 우리나라 를 위해서 전적을 하시다가 전몰하신 해병대를 위한 도솔산전적문화제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내주시기를 당부 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꼭 명심하셔서 금년도 3월달에 추진한 축제위원 회의때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냥 연례반복적인 사항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 다. 정말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임을 감안해서 진지한 고 찰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내년도 3개 축제를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세부사항 맨 마지막 부분에 실용무용 공연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세운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세운것인지, 또 어떤 무용단체에다가 공연비를 지원해주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배꼽축제라든지 또 각종 축제에 밸리댄스공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실용무용협회에서 지원되는 밸리댄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용무용협회에다가 지원금이 없이 별도로 공연비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실용무용협회에 정기적인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공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5,000만원씩 지원합니까?

보상금은 아니고 공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용무용 공연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실용무용 공연비 이것은 밸리댄스 협 회에 돈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쪽에 반대급부없이 주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공연을 했을때 공연에 따른 보 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밸리댄스 사무국장이 별도로 조직이 돼있지 않습니까? 양구군 밸리댄스 실용무용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용은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그 비용은 이 5,000만원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 돈은 공연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 실용무용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용단은 별 도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연을 했을때 보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수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운영비 지원 은 없습니다.

이 5,000만원에 밸리댄스 양구군 무용하시는 분들이 행사때 여기서 경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용무용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구군의 밸리댄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보수는 별도로 나갑니다.

예산은 어디에 계상이 돼있습니까? 이게 179쪽에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 등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술단원에는 안들어가있고, 실업팀 예산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170쪽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여기 실용무용 활성화 진 흥사업에 3,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배꼽축제 예술단원한테 나가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실용무용 활성화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라든지 또 우리 주민교육 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사업 3,000만원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학 생들한테 밸리댄스 나가서 강의하는 것은 3,4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3,000만원은 어디에 나갑니까?

5,000만원이요?

아니,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원 있지 않 습니까?

이 3,000만원은 행사운영비는 실용무용 활성화 진흥사업이고, 지역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사업은 각종 우리군에 있는 문학회라든지 이런 문화예술단체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용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최경지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밸리댄스 강사님이 학교나가서 강의하시면서 받는 수당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나왔던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운영과 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일단 리모델링을 시작하신다고 하셨 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 보건소에 문화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화원외에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용도가 문화원 만 활용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을 먼저 리모델링을 하 시는 것 보다는 우리 문화원하고 어느 단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선정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운영과 업무보고때 물어봤더니 일단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칸을 막는 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그 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문화원외에 들어오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단체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지, 다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안 에서 칸을 막아도 큰 무리가 없을거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으니까 재정운영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실때 는 들어오는 문화원하고, 그 다음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가 어디인지 선정을 하 신 다음에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는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단체에 필요한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당연히 입 주하는 단체가 결정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재정운영과에 물어봤더니 일단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을 한다고 해서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과장님께서 재정운영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순서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남면 구암리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6억원이 나 가지 않습니까, 일전에 우리 축구대회가 있을때 군수기축구대회하고 연합회장 기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축구장이 모자라서 우리가 분명히 21사단 축구장을 시공을 할때는 그쪽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 런데 작전한다고 개방을 안한다고 하시던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체육시설 군부대에 해준 것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군협동사업으로 축구장을 사단에 설치를 했는데 그 사용하는데는 우 리가 소요로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하게 돼있고, 또 그렇게 사용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번 행사때 21사단 축구장을 사용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고 동호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에 약속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단장 이 계실때는 모든게 다 될 줄 알지만 또 사단장이 바뀌고 나면 모든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후라도 이 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남면 체육공원 조성도 지금 연대 장이나 사단장이 얘기했을 당시에는 군민들 누구나가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군대부지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군부대의 제약을 받고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성하기 전에라도 정확한 군부대하고의 어떤 협약을 맺으셔서 운영이나 관리체계가 땅은 군부대 땅이지 만 운영체계는 우리군에서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 로 만들어야지, 실제 야구장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야 구 같은 경우도 어느 한팀이 들어가면 그 다음 한팀은 활용을 못합니다. 군부 대에서 또 바깥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동호인들이 활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된다면 취지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부대에 기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면 구암리 지역의 문제는 그런 문제 가 또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울타리를 안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3쪽에 DMZ 마라톤대회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고성이나 철원쪽에 DMZ 마라톤대회 자료를 보게 되면, 우 리 양구군 DMZ 마라톤대회는 이상하게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벤트회사의 대회운영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경기일자가 우리가 다른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점 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정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마라톤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특히 DMZ 라는 테마를 가지고도 접경지역에서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정을 조정함에 있어 서는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올해 같이 달려봤지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일정 때문에 참석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고 성이나 철원같은데 보다는 우리가 굳이 뒤쳐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 이상하게 언론이나 TV 를 보게 되면 참석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그쪽지역 에 비해서 무척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군부대 장병들 제외하면 그렇게 찾아오 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회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마라 톤 전문으로 뛰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요원들이 워낙 미 숙하다보니까 무척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다음에 차기 이벤트 회사하고 얘기하셔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에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활체육 운영과 관련돼서 체육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체육회를 이제 생활체육하고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도 안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신중히 고려중에 있는데 충남 논산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자료로 활용해서 검 토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