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농정과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 4,600만원이 전부 민간자본 보조죠?

가장 많이 반납된 예산이 꾸지뽕 식재지원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꾸지뽕을 육성하려고 예산은 많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농가에서는 선호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행정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 계상은 되는데, 저는 홍보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꾸지뽕을 식재해서 판매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순창군에서 꾸지뽕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정작 예산 계상은 되는데, 농가에서 사업을 안하는 이유는 꾸지뽕에 대한 사업의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에 특화작목 관련 소득지원사업이 8억 3,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지요. 이중에 꾸지뽕이 있습니까?

이 8억 3,500만원중에 꾸지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 부분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농가에서 선호하는 데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 받을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없이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교부결정 내리시고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빨리 다른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교부 결정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농업관련 한미 FTA 농업분야 대응전략해서 군에서 한번 회의 한적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0일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질의드릴 내용이니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농업분야 대응전략해서 순창군에서는 산림축산과 축산 분야를 제외한 친환경농업분야 25개사업 295억원, 소득작목개발분야 33개사업 255억원, 농업직접직불금분야 5개사업 317억원, 농촌활력화사업7개 사업에 370억, 농가경영안전분야 4개분야 13억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하고 토의를 하신적이 있죠?

다섯 개 분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순창군에서 안하고 있는 분야 혹시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

예산상으로 보면 군에서 자료 제출한거를 보면 친환경 농업분야에 대폭적인 예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소득작목개발분야, 농업직불금, 농촌 활력분야, 권역별 마을개발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답습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개 사업에 방금 열거해 드린 각 세부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밭 직불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가들은 실제로 2012년도부터는 밭 직불금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보조금 결정 통지하면서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때 홍보는 되겠지만 군청에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과 예산 심의에 앞서 신현승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의 당시에 농업기술과의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관계로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회의에 부군수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오후에 군수께 확실히 답변을 듣고 오후 회의에 참석을 하시라고 했더니 오후 회의에 또 그냥 참석을 하셔서 읍면 순회중인 군수께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확답을 듣고 답변을 하십시요? 했더니 군수께서 바쁘신 관계로 부군수가 책임을 지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인력채용 관계를 말씀드리지 않고 농기계순회수리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제8차 예결특위에서 부군수께 다시금 인력채용관계를 말씀을 드리다가 농업기술과 소관 제10차 예결특위때 참석을 하셔서 답변 하시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인력채용을 순창군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과장께서 똑같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내일 사람 부르면 내일 채용이 됩니까? 결정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채수정소장님, 강현희 과장께서도 말씀을 못하시고 부군수께서도 계속해서 의회를 능멸하고 계시니까 채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능멸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순창군에서는 군수가 얘기를 하면 일사천리로 되고 군수가 할려는 바를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순창군이예요, 아무튼 간에 이상합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수가 생색이 안나서 그런지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 것에 대해서는 실행을 할려다가도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 하면 절대 안합니다. 순창군은 그리고 당초에 기술과에서 인력채용을 계약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기간제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기간제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센터 소장으로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야죠. 계약직? 행정과에서 예산 세워진 바에서 주면 되요.

맡겨주는 것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무엇을 맡겨 둡니까? 수정예산에 기간제 예산 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했죠? 그러면 기간제는 물건너 갔고, 이렇게 센터 소장부터 의지가 없으니 무슨 인력채용이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상스럽게도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할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도 안해요?

그 이후로 의회에서 채용관계를 줄기차게 이야기 할때 소장님 뭐 하셨는가요?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묵묵부답입니까?

기간제를 채용 하든지 계약직을 채용하시든 채용하려는 것은 하세요, 다만 의회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농기계 관련해서 트렉터 고쳐주고 농업기술센터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이런것 고쳐주고 있어요?

소형농기계도 복잡한 것을 센터에서 고쳐주고 있나요? 간단하게 부속이나 고쳐주는 것이지 엔진까지 해체해서 고쳐주고 있습니까?

이상스럽게도 지역경제, 소상공인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 영세 농기계수리점 생각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읍내에서 고치시는 분들은 대형장비든지 대형 농기계든지 내지는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해주는 것은 간단한 것들이예요. 그게 순창군 관내 농기계 수리점에 피해를 주는 일이예요? 왜 그것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70, 80세 드신 노인분들이 정말로 집에서 경운기 안 끌고 나와서 쉽게 고칠수 있는 편의적인 방안을 생각을 안하냐? 이말입니다.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되면 될 수록 좋다. 왜냐하면 영세한 농기계 수리점까지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필요한지 알면 뭐해요?

맡겨 준다니까요? 제가 채용하는 것 입니까? 집행부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여기 계시는 부군수나 소장이나 의회에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의회에서는 언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관되게 답변하시니까 12월 20일 인력채용관계로 본 회의장에서 군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