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 작성을 하지예?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작성 시 산출근거가 좀 불명확하고 전체로 뭉뚱그려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관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아주 사소한 것은 모르지마는 몇 가지는 명시되어야만이 누가 봐도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산출근거하고 세부내역을 명시를 작성해 달라 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지금 근거들이 불명확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 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걸 세세히 명시해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서 양이 방대하고 또 이 규모가 매우 작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질의 시간을 통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차후에라도 혹은 이 예산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그 자료는 상세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는 보면은 복사용지 한 박스, 뭐 토너, 뭐 프린트기 토너, 복사기 수리, 또 홍보현수막,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동 예산서에는 지금 이렇게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담당 세 개 국하고 실에 보면은 전체 다 뭉뚱그려 놔가지고 무슨 말을, 어디에 쓸라고 이 돈을 쓰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저희들이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이렇게 개별질의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이 다른 걸 의논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뭐 내용을 물어보다가 보면은 하루 한나절 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예산 분량을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는 뭐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지를 작성을 하더라도, 부록을 만들더라도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그 다음 우리 국제자매결연도시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금주구하고 빠당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빠당시하고 자매결연이 됐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뭐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파기되거나 결연되지는, 결연이 아니라 제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완전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중국 금주구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이 돼버렸고 중국 금주구도 역시 우리하고는 자매결연이 결연된 걸로 나와 있는 상태고 또 빠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안맺은 그런 상태에서 여기 예산을 두 개 도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추상적으로 한 편성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김종문위원님께서 금주구와 결연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통보받은 바도 없고 저희들도 파기를 했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빠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당시의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결연이 조금, 왕래가 좀 뜸할 뿐이지 아직 단절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뭐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베트남에 달랏시하고 1차로 이렇게 왕래가 한 번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개발국가 도시, 저개발국가를 상대로 해서 뭘 얻을 게 있겠느냐, 차라리 좀 배워오는 것이 안낫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배워올 수 있는 데는 동남아권에서는 일본이나 뭐 홍콩, 싱가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그런 데에서 받기로는 우리 행정기술이 상당히 앞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면 결국은 미주나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검토를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사업계획에 보면은 ‘전 직원 청렴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 재작년에는 부산, 아! 올해, 작년에는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1기에서부터 3기로 세 번을 나누어서 전문교육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교재비 등등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매년 같은 교육을 워크숍을 개최해서 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예산상 문제를 생각해서 특히 인사이동이 많을 때라든지 어떤 격년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청렴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1% 높이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국가단위 청렴도도 0.1%, 0.2%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안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청렴도, 부정도 진화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 절실하다. 특히나 우리 구가 지금 작년에 청렴도 최우수구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 신규직원하고 타 구에서 온 기술직원들이 약 50명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상대로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이 직원들이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또 상당한 효과를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 생각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청렴도교육과 더불어서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부정의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민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자 중심, 또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첫째 공무원들이 관료의식을 버리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반복된 내용일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추상적인 어떤 그런 계획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예산을 그대로 올리게 된다고 했을 때 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낭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허재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딱 한마디로 절대 낭비 안하겠습니다. 이거 차라리 못써서 반납했으면 반납했지 낭비 요인은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두 개 자매결연 단체가 유지되고 있고 또 베트남하고 달랏시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일부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 차라리 베트남에도 한 번 검토도 해보라는 그런 조언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예 일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또 예산 때문에도 일을 찾아서 또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 계획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36쪽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렴시책 우수직원 청렴유적지 탐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청에 어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신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든 구청직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참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청렴유적지 탐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중에서 열 분을 해가지고 2회를 갖자 가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 듣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다산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적인 어떤 공무원들이 가서 유적지 탐방을 하고 하는 부분이 과연 청렴도를 갖다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이 시책은 저희들이 올해, 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상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0명씩 정도 해가지고 2기로 나누어서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예정을 합니다. 우선 공무원 임용 2년 이내의 신규직원 플러스, 물론 그 직원 다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좀 걸러야 되겠죠! 그래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청렴과 관련된 제도개선이라든지 청렴과 관련된 독후감을 제출했다든지 아이디어를 제출한 이런 직원들을 부서별로, 혹은 직원 개인별로 저희들이 점수화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작업이 다돼가는데요, 이런 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라든지 또 방천 항일유적지, 율곡 이이 유적지, 이런 게 대체적으로 경기도 쪽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산초당유적지는 또 강진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유적지는, 이런 데 보낼려면은 다소 좀 격려적인 이런 성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소송비용 징수현황에 보면은 소송비용이 1,900만원이고 지금 징수금액은 한 670만원 됩니다. 한 1,200여만원이 지금 체납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수영구에서 이 송사거리가 참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송사거리를 안만들고 가능한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사 건수가 매년 조금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뭐 정확한 분석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잘 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길에 가다가 이렇게 돌부리에 넘어지면은 옛날에는 아이고 재수 없어 하고 돌멩이 차고 지나가지만 요즘은 바로 소송을 합니다. 이렇듯이 소송이 아주 사소한 것도 전부 다 소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그래서 판사의 판결을 꼭 받아야 이게 풀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저는 생각에 똑부러졌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4건 중에 1건이 지금 체납이 전체가 소송비용이 1,0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세 번째 보면 사유지를 원고 동의 없이 사용했다 이래갖고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한 소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우리 수영구가 살기 좋은 수영구 하는데 일반 보통 주민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도로포장이 안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도시국장한테도 근본적인 방안을 한 번 강구해봐 달라,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봐달라 주문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송사거리를 좀 분류해갖고 많이 안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우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잖습니까? 예, 중재를 해서, 민원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이 뭡니까, 적발하면은 다 변호사를 사든지 안그러면 자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중재를 해서 그 민원들하고 뭡니까, 조율을 해서 사전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 도로사용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부분을 사례로 들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설령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일일이 참 들추어내기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뭣합니다마는 이걸 들추어내서 이걸 뭐 소송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뭐 썩 사실 내키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숫자가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도시개발하면서 없는 부분은 다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짓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당신 소송 걸지 마세요.’ 하면 소송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좀 감지가 되든지 이러면은 저희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정말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관에서 보는 것 하고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보는 어떤 경제의 피부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수영구라 하면은 어차피 고문변호사 수수료 나가고 있으니까 그분들 잘 활용해서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일헌 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이행 기관 공통에 3,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3,000만원은 보통 예년에는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국외여행 공통경비로서 구청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또 구의 예산으로 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 1년 동안의 계획에 의해서 연중 추진을 보통 1,500만원 이내에 추진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이 된 거는 2012년도에 우리 수영구에서 그전에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여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해외에 벤치마킹팀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중국, 다른 여러 몇 개 나라에 대해서 좋은 시책을 한 번 도입하는 차원에서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걸 꼭 벤치마킹팀을 만들어야만이 지금 공무국외여행이라는데 맞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왜 그런고 하면은 지금 공무국외여행이라는 것은 ‘공무’자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벤치마킹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선진지에 가서 보고 좋은 부분을 여행을 하면서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와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공무여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벤치마킹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00만원이라 그랬는데 2,500만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2,500만원!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래서 벤치마킹팀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동안에 지금 가는 팀들은, 여행을 간다는 팀들은 사실 일반공무국외여행은 그리 많이 없는데 아까 말한 예산을 지원하는 배낭여행을 위해서 어떤 사기진작도 많이 포함되는 팀이지만은 이 벤치마킹팀은 아까 말한 여러 분야, 뭐 토목이면 토목, 건축, 무슨 도시관리부터 여러 가지 관광, 이런 팀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종합적인 여행시스템 차원에서 그 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2012년은 우리 수영구가 좀 관광문화도시로서 가속화하는 시점으로서 내년에 한 번 멋진 걸 해보겠다 아주 기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의욕적인 업무추진은 상당히 동감을 하지마는 내년에 우리가 상당히 경제성장이라든지 모든 게 침체가 된다는데 사실은 우리 수영구가 지금 내년에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많이 나아진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때, 살림살이가 넉넉할 때 좀 아껴놔야 어려울 때 우리가 또 거기에 보태 쓰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어차피 지금 공무여행이라는 것은 갔다 오면은 뭔가 남겨야 됩니다. 어떤 성과를! 그냥 가서 놀고 즐기는 그런 관광이 아닌 공무로 진짜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와서 우리 여기에 맞는지 안맞는지 연구도 하고 하는 게, 하라고 여기에 공무여행 경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낭여행하는데 밑에는 배낭여행 또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배낭여행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공무여행은 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총무과장님이 연구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관용차량들이 보험료가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지난해에는 81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금년에 935만 8,000원이 편성되어 한 12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문위원께서 개별질의 때도 이 관계를 한 번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또 가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부산시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자료가 각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니까 승합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물대형, 화물중형, 화물소형, 승용, 이렇게 한 6개 차량 거기에 대한 단가가 지금 정해가 내려왔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형승용하고 대형소형하고 특수화물은 저희들이 3년 미만 운행차량은 2011년도 등록보험료를 적용했고예, 대형승용은 구청장님 차인데 그랜저21년 경우는 보험료 54만원 되어 있지마는 랙스턴식으로 하니까 52만 5,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나누니까 대형승용은 저희들이 38만 4,000원으로 했고, 특수화물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단가가 없는데 우리는 가로등보수차량 2.5t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종 화물차로 44만 7,000원 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단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금 맞춰가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이거는 시의 예산단가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래서 이 기준이, 시 기준에, 저 위에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추어서 각 구에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이 단가로 했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침이 아무리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지금 보험료라는 거는 시에서 보험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보험사에서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사에서 보험산정을 해보면은 내년도 예상보험료라든지 충분히 한꺼번에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적용을 안시키고 시에서 어떤 차는 100만원 해라, 어떤 차는 50만원 해라, 어떤 차는 10만원 해라 해서 적용을 시키라 해서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좀 편성한 게 아닌가 싶으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나중에 저도 사고조회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고조회를 해서 사고가 많아서 올라갔다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사고예방에 관해서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이거는 참고로 무사고 3년차 기준으로 지금 했고예, 아마 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여기에 158페이지에 학교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기획감사실에 제가 말씀드린 산출근거라든지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세부항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130만원인데 이게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가 우리 이번에 신청한 초등학교 열 군데하고 중학교 두 군데를 신청은 2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 6,700만원, 약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일반적인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가 1억 6,730만원을 편성했고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 그 교육경비가 어떤 교육경비예요, 그래!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니, 그거하고 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 공동구매 1억 6,400만원 합쳐가지고 3억 3,13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예, 그래서 학교별 교육경비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광안초등학교에 식당 탁자교체라든지 뭐 학교 도서관 진흥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도서실 사서도우미 채용이라든지 학교에 시설, 운동장 태양광 가로등 사용이라든지 도서관 개방지원, 이런 거를 저희들이 1억 6,730만원이 들어가고예, 그리고 교복공동구매가 1억 6,40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3억 3,1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렇게 이게 나열이 돼야만이 여기에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지마는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같이 달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꼭 그리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162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구축, 이거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온나라 시스템이 지금 4억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질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국비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 행안부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금 상당히 좀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라 그러는데 지금 온나라시스템 부산시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각 구에는 전부 타 시․도는 각 구별로 추진한 데가 많은데 부산시는 각 구별로 아직 추진이 좀 부진해서 시에서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수영구도 IT분야는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축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국비를 반드시 받아서 추진을 해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은 전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구비를 최소한 아껴서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요긴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174페이지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에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국비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그거는 인건비인데 이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란 게 국가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국비로서 예산이 지원되던 게 옛날에 병무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양정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이 있는데 병무담당, 양정담당 다 없어지고 지금은 사회복지 분야에 국비 예산이 우리 수영구에는 지금 8명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 시비가 6명이 지원되고 또 일부는 국비도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우리 같은 사회복지직원인데 인건비를 지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6명이 지원되고 국비하고 구비로 그럼 2명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있고예, 그 다음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인건비가 있고예,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가 있고예, 여권발급 인건비가 있고, 이게 인제 그 직원들의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은 4명, 그 다음 여권발급은 3명, 그 다음 맞춤형지역복지는 8명, 사회복지 전담도 22명, 이 예산을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 분담이 있고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분담금이 있고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 그러니까 이 8명 중에 여기 지금 사회복지전달체계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하고 또 여권 발급하고 여기에 인원이 우리 구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구청에 있는 담당부서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 공무원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직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우리 503명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앞에서는 빠져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우리 일반 인건비는 이 부분만큼은 일반인건비는 빠져 있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빠져 있는 겁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중복이 안되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중복이 안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예, 주의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마지막장에 17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예산이 매년 남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산하면 조금씩 남는데 이 예산을 상한선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법정 경비로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한 매년 얼마 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래도 조금은 절약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매년 조금 절약 차원에서 남겨놨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 정도를 꼭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마는 이게 상한선이지 상한선 이하로 편성해도 큰 관계는 없잖습니까?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잠깐 좀 끼어들게요. 계속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아까도 주문했듯이 질의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시고 한 두 가지 하고 다음 위원들 쭉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또 하도록 그리 하입시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좀 더 편성을 심도 있게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지침에 의해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독도아카데미교육 예산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과 성과와,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시행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작년에는 20명이 독도아카데미에 갔었고예, 금년.... 아! 금년에 20여명이 갔고예,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거는 내년에 25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울릉군에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인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교육계획을 수립해가 전국에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지금 매년 가는 공무원 수가 증가해서 어떤 구에는 100명씩 신청한 구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또 울릉군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고 또 독도는 독도지킴이 안영복장군의 국토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동하고 독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도 신청자가 많아서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더 가서 독도에 2박 3일동안 독도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그 다음에 영상물이라든가 각종 이해도를 득해서 나라정신도 일으키고 또 우리 울릉군과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이 갑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400만원으로서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씩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4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3개 단체가, 34개 단체에 실지로는 2억 8,900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심의 때 말씀하실 때, 사전에 심사 때 어느 단체 얼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절차가 사실 지금 신청을 받는데 받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에 자기들이 지출한 것을 전부 평가를 해가 A, B, C, D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등급 매겨가지고 좀 잘 된 A급은 조금 증액을 하고 B등급은 작년보다 삭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안을 위원회 위원들과 의논해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심사 결정해가 보조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을 연말까지, 다 집행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평가를 1월달에 해가지고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2월말일 정도에 1차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가 많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지금 답변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일선 단체에 보면은 뚜렷한 사업 목적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 대한 안배의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지로 최근에 확인한 일이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쓸 마땅한 사업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 총액,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더라도 각 단체로부터 정확한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안배 차원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필요치 않은 단체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단체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각 단체가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최대한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제인숙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요! 2012년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가 증액된....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 73페이지....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은데.....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총무과 소관....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 총무과에는.... 아! 예, 예, 총무과네요. 말씀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12.42%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13.24% 증가하는 그 사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2012년도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급여가 좀 인상이 되고예, 그 다음에 급여가 인상이 됨으로써 다른 수당이라든지 다른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력,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각종 인상분까지 다 포함된 그런 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예산이 직원 봉급, 급여인데, 급여 관계 예산이 인상이 된 거로 보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권도실업팀 말이죠, 근 3억 한 7,000여만원이 지금 지출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히 나가는 돈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거 좀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운영 경비가 금년에 예산이 3억 4,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떡하면 좀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3억 4,600만원 편성을 해서 연말 기준으로 2억 4,500만원을 집행해서 1억 정도는 금년에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절약요인은 대회출전경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보험부담금이 작년보다 좀 줄었고 급식비를 좀 줄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시 체육회에 가가지고 우리도 태권도 운영 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체육회에서 왜 예산 지원을 좀 안해주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체육회에서 검도팀부터 안했는데 올해 5,000만원을 따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000만원을 급여에 포함시킨 가운데서 절약을 했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도 적다. 은메달, 금메달, 전국체전에서 동메달도 3개 따고 은메달도 따고 해서 7,000만원 이상 달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회 돈도 많이 받고 이래 해서 우리 구비를 최대한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 구정 예산 집행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들은 바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 인원이 몇이 이래 되가 있는데 1년에 근 3억 7천여만원 상당한 돈입니다. 한달에 3,000만원이고 우리 수영구를 알리기 위해서 나간다 하면은 아까 자료 요청해서 이 자료가 미비한데 수영구 도복 입고 나가서 각종 대회에 올해에 입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상했을 때 보면은 그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야 되고 그 유니폼을 입고 등 뒤에 수영구청이 알려져야만이 ‘수영구청이 국기 및 태권도를 장려하면서 정말 요즘 새싹들 키우는 데 기여하는 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돈은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그에 따른 뒤에 백데이터가 아주 미흡하다는 걸 제가 지적 다시 한 번 드리고, 선수들이 수영구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태권도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원들, 선수들 들어 있는 게 소속된 소속사가 수영구청 말고 딴 데가 또 있는지 이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삼중의 어떤 지원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수영구 선수가 다른 데 이중삼중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태권도 대회 나가서 우리 수영구를 널리 알려야 된다 그 말씀인데 수영구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제가 전국체전에만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전국체전에는 부산시대표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유니폼에 부산시만 돼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 지적을 듣고 아! 내년부터는 부산시대표로, 부산시라고 유니폼이 있지마는 수영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서 딱 붙이도록 해가지고 다른 데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 수영구는 뒤에 붙여가지고 언제든지 수영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 현수막도 따로 수영구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팀이 아! 저기가 수영구라는 거를 좀 잘 알고 빛이 날 수 있도록 내년 전국체전에는 확실하게 그래 하겠으며, 그 다음에 다른 우리 대회에 회장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 태권도 협회장, 대통령 대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수영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까 지적하신 이중 참여는 저희들이 절대 그래 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데 저희 채널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국체전 가면은 태권도가 상위권에 들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등위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비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산시를 많이 알렸는데 우리가 보조받는 금액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분명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자료 178페이지에 보면은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2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6만원 매월 나가고 여론담당공무원 매월 1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직원이 아닌 34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한는 어떤 민원창구공무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창구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각 부서별로 특정활동경비가 나가는 게 쭉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우리 일반 6급 이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매월 나가도록 그래 정해져 있는 경비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건 공무원한테, 지금 직원들한테 나가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수영구청 직원들에게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업무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에 다 통일돼가지고 내려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게 그러면 일종의 급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급여입니다. 급여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급여의 성격을 띄고 있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급여의 성격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일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은 186페이지에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부대행사에 2,500만원, 또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는 내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벡스코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컴퍼런스 행사입니다. 여기 약 한 200여 개 국, 5만 여명이 참석을 하고 그 중에 외국인이 한 1만 5,0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부대행사를 뭘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 예, 이 행사가 사실 해운대지역에 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저희 수영구에는 크게 관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부산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수영구에 이런 국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저희들이 부대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부대행사는 저희 수영구에 일단 관광투어일정을 나름대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수영구에 많이 좀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수영구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또 우리 전통문화공연도 있고 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바다빛미술관이라든지 광안대교라든지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전에는 컴퍼런스 위주로 하고 오후하고 야간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저희 수영구 쪽으로 많이 좀 방문을 해서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에 좋은 그런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광코스도 개발을 하고 또 이 대회기간 동안에 차 없는 문화거리도 조금 당겨서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도 개최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스페셜한 그런 공연행사도 개최를 해서 해운대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저희 수영강을 건너서 수영구 지역으로 많이 이 분들이 좀 유입이 돼서 저희 수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대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라이온스 월드 컴퍼런스는 약 12년 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유치가 확정되어가지고 내년에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세계회원들이, 외국회원들이 약 2만여 명이 부산을 방문할 걸로 알고 지금 사무회의지부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앉아서 구체적, 아까 개별질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지마는 예산은 책정했지마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하며, 수영구가 참여하고 또 그 분들이 수영구를 방문해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 안이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이것은 수영구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부산시 문화공보과입니까? 부산시에도 그런 과가 있을 것이고 다음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라이온스 세계대회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집행위원회 측과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일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영구를 단순히 방문해서 경제적 이익보다도 우리 문화를 알리고 수영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계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애초에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서면은 일단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부대행사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통민속공연을 하는데 이 기간동안에 우리 수영 무형문화재 4종에 대해서 상시 개최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한 500만원 되어 있고 또 차 없는 문화거리 운영하는 데에 각종 공연행사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여만원, 다음에 대회개최 기념으로 야외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 해서 전체 3,500만원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수영구를 제외한 예를 들면 태종대라든지, 범어사, 우리 부산시를 벗어난 울산이나 창원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수영구에 이런 관광소재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행사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좋은 생각이고요, 그 민속공연은 그럼 상설하겠다면은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현재 저희들 생각은 수영민속보존회에 공연장을 활용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해운대 벡스코 일대의 숙소에서 수영사적공원을 거쳐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이런 공연행사를 하고 이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차 없는 문화거리도 이렇게 관람을 하고 야경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속보존회 공연관계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현재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지금 민속공연을 광안리 바닷가에서 한다는 그 계획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민속보존회에 협조해가지고 수영사적공원에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2만명의 외국회원들이 오면은 엄청난 숙박시설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창원, 울산, 경주까지도 지금 전체 호텔이 만원이, 예약이 완전히 끝난 그러한 상태입니다. 해서 우리 수영구에도 상당한 인원이 숙박시설에 아마 숙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시기동안에 바닷가의 질서나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은 사적공원 놀이마당 지붕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어떤 도면이 나왔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현재까지는 뭐 개략적인 조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도면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냥 예산만 올린 겁니까? 지금!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2011년 올해 예산으로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올해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금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설계용역이 안나왔다면은 뭔가 일의 집행이 제대로 안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근데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려면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변경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문화재위원님들이라든지 시 관계 인사들한테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문화재위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적정한 그런 설계안을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붕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사적공원 야외 놀이마당은, 공연장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악천후 때에는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람시설하고 가운데 공연할 수 있는 마당 부분에 지붕을 설치를 해서 우천 시에나 악천후 시에도 항상 상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좀 문화재 전승활동에도 보탬이 되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현재는 그 사적공원 놀이마당에서 공연이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자체에서 놀이마당에서 하는 공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횟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횟수의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 지정이라든지 시지정무형문화재를 비롯해서 또 타 지자체에서도 와서 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연간 횟수를 치면 상당한 횟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민속보존회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하신 적이 있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변의 경관이 상당히 고풍스럽고 또한 수목이라든지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이렇게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어떤 조화가 깨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구요, 지붕 설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도면이나 이런 것을 좀 위원들이 사전에 확인하고 싶고 또 그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또 사후에 변경이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지금처럼 공연 횟수가 별로 없다면은 사실 필요 없는 시설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많은 공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정말 타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민속보존회하고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올해 광안리어방축제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진행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11회 째 어방축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축제할 때마다 시나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평가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주제관 운영이라든지 대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 관계 등등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도 축제를 좀 더 알차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럼 그 올해 추경예산과 비교했을 때 추경 때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평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원래는 7,500만원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3,000만원만 그 보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어방축제를 시행했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 올해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년에 구비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예산안을 봤을 때! 그럼 그 5,000만원은 어떤 그런 예산이 증액하게 된 근거와 그리고 그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 결과 우리 광안리어방축제가 주제관이 좀 내용이 빈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제관을 예술관, 상영관, 홍보관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어방축제의 어떤 명확한 주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주제관을 좀 증설을 하고 또 축제는 아무래도 많은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파 TV 스파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하고 또 그리고 매년 개최합니다마는 우리 광안리어방축제의 대표프로그램 중에 거리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거리 퍼레이드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참여 규모나 여러 가지 동원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매년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다 좀 더 거리퍼레이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전에부터 이 어방축제에 관해서는 수영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행사이고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 올해 워낙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비보조가 삭감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킨다는 것이 축제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됐을 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어떤 집행은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축제를 갖다가 진행시켜 나가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안리어방축제가 수영구를 대표하는 축제이니만큼 충분한 예산에 대해서 책정하실 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을 책정하셔야지만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좀 더 담당공무원분들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제관이라든지 대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몇 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안리어방축제를 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만 생각지 마시고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민락수변공원에 시게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게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락수변공원은 여름철이 되면은 상당히 행락객이 많이 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민락수변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락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목재데크라든지 또 그 뒤쪽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포함을 해서 그쪽 지역에 보다 좀 동시라든지 이런 시를 게시할 수 있는 시게판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의 어떤 문화적인 정서를 좀 향상을 시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떤 정서를 좀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사업은 2020 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대에 어떤 문화벨트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 일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뭐 물론 민락수변공원 외에 다른 부분에까지 포함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민락수변공원에서 그 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것을 보면은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단체로 놀러오셔가지고 뭐 술도 한 잔 하시고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니까 시게판을 설치해서 뭐 동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학적인 어떤 그런 글을 게시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 장소랑 이 취지가 적합한 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그 설치장소라든지 그리고 그 설치할 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단지 여름 행락철에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분위기에 안맞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연중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행락객들, 단순하게 그냥 뭐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되면은 지역적으로도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이런 문학적인 이런 소재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지 또 어떤 카타르시스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어떤 시민의식도 좀 향상시키고 좀 분위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혜란위원!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방금 허재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게판 설치가 2020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강혜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장기발전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아! 이 내용도 시게판 설치라는 자체가 들어가 있나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민락수변공원 일대 문화벨트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수변음악분수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시게판 설치가 지금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첨가돼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보다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지금 저기 바다빛미술관에 은하수바다라는 작품이 여기 앞에 쭉 해변가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식하고 있는데 여기 맨 앞에 테마공원 쪽에 보면은 바다빛미술관 은하수바다를 설치할 때 아주 심도 깊게 시에서 그 경관과 그리고 이 자연과 바다와 그 다음에 이 나무들과를 조화를 이뤄가지고 예술품을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비싼 예술품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이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라이온스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장식물이 하나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또 바윗돌 막 글자 박힌 게 또 거기 들어와 있고 얼마 전에 사슴까지 거기 옮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빛미술관으로 이렇게 명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광안리 테마거리입니다. 테마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를 소재로 해서 설치한 그런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수변공원 쪽에 시게판 관계도 어떤 딱딱한 그런 기존에 있던 재질보다도 뭐, 예를 든다면은 우드사인이라든지 좀 보다 자연친화적인 그런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또 시각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좀 이렇게 잘 띄는,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로 해서 설치를 해서 좀 그 지역과 좀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이렇게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어방축제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주제관, 주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 하면 11년이 됐는데 주제가 뭔지를 못 잡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다빛미술관도 또한 뭔가 들어감으로써 저는 그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온스에서 이것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걸 만들라고 허락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게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 넣는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걸 한 번 더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조물 100만원 해가 10개인데요, 시, 동시, 뭐 아이들 보라고! 예, 좋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시를 보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다에 와서 과연 바다라는 감상을 정서를 찾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시까지 또 덧붙여 정서를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들구요, 뭔가를 하나 자꾸자꾸 만들어 넣는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저희들끼리 그거는 의논을 하도록 하고 181페이지에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에 보면은 USB 2만 5,000원, 300개, DVD 제작, 1만원, 50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작해서 우리 수영구를 알리는 홍보물을 동영상으로 4개 국어로 해서 제작을 할 거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4개 국어로 하면 1개 국어에 2기가 정도로 해가지고 8기가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단가를 이렇게 높이 책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USB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용량마다 가격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장조사에 의하면은 약 8기가짜리는 한 2만원대에서 한 5만원대까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2만 5,000원으로 이렇게 했고 또 DVD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한 1만원 정도 대 정도 해야 중가 정도의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USB를 제작해서 나누어 줄 곳이 주로 어떤 곳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주로 저희 수영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구민으로서 저희 수영구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걸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2~3년에 걸쳐서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300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300명밖에 배포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걸 배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영구 보관을 한다고 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홍보물은 2008년도에 제작을 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내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 USB나 DVD는 요즘 여러 가지 시청각 이런 시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걸로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외부 방문객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유․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 300개가 우리 수영구에 방문하는 숫자가 2년에, 3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이 물품을 300명밖에 우리 구에 방문 안한다고 가정을 한 것도 단가계산에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인터넷상이나 이 USB 관련, CD 관련 파악을 했을 때 8기가 정도 같으면은 1만원 이내에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혀 못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쓰고도 남습니다. 기능이! 수명도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가를 산출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게고요, 그리고 광대연극제 지원이 내년에 또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데에, 민간이전 행사에 이렇게 지원을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대연극제는 내년 되면 제9회가 됩니다마는 2004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매년 여름에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관내에 소극장과 극단이 뭐 부산시 전체 비율로 봐서 약 2/3 정도가 있다 보니까 연극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제공,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양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극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 연극을 야외에서 이렇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극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소극장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소극장이 이 기간동안에 입장료에 대한 20%를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 소극장 참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극장 별로 입장요금을 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좀 증액을 하게 되었구요, 또 그냥 무대에 올라가는 연극도 중요하지마는 무대 밖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를 하는 데도 한 200여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광안리에서 라이온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하겠다고 아까 앞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해운대 같은 곳은 거기에서 시에서 지정을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해운대에서 행사를 다 하는데 해운대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수영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데도 시에서 수영구는 빼고 뭐 송도, 창원, 경주, 이런 곳에 분산을 하겠다 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온스에 대한, 특정 단체에 대한 이런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옆에 인접 구에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전혀 지원 생각지도 않고 예산에도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서 관광호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벡스코라는 이런 컴퍼런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대회 행사가 해운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운대는 특별히 뭐 이렇게 노력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수영구는 강 건너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그냥 거쳐 가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런 호기에 저희 수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홍보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해운대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인접해 있는 우리 수영구에도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 기회에 저희 수영구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부대행사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마는 우리 구는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해운대구하고 인접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이동거리도 가까운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구가 빠져있나 이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공연을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이며, 또 여기에 이만큼 3,500을 투자해가지고 3억 5,000의 효과는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효과를 과연 거둘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수영구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곳이라면은 공연보고 그냥 스쳐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사더라도 전단지나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행사장 앞에서 가이드들한테 홍보를 해서 광안리에 가서 잠시 머물고 구경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공연한다고 매스컴에 올리고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가이드들이 광안리로 데려오겠냐 이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거의 다 가이드들이 가자는 데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혀 여기에 부합하지 않고 큰 해운대구에서도 전혀 지원을 생각지도 않고 예산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에 1년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세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우리 10개 동에 어떤 균형발전도 그렇고 전에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 드렸지마는 서울에 우리 인사동 같으면 뭡니까,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부산시 전체에 고미술, 우리 뭡니까, 지회에 지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수영구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어머니합창단 좋고 어린이 소년소녀,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어떤 수준들이 높아가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향상됐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산적인 면에서 아까 어떤 특별한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근 몇 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생산적인 면에서 다문 몇 백, 몇 천이라도 10개 동에 균형 발전, 또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좀 발전적인 방향, 생산적인 방향으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고가구 거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련 단체의 임원진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접촉이 되어서 어떤 사업계획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또 이 합창단 부분은 어떤 특정지역을 벗어나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떠나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좀 발굴을 해서 앞으로 문화부분은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여쭈어봤지마는 우리 사적공원이 있다 보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이래 가 전승보조금은 보니까 한달에 1,100이네요,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아까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고 그랬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이래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월 880입니다. 880인데 이게 시가 반, 우리구가 반 맞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도 국가지정은 100% 국가에서 전승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시지정무형문화재라 하면은 전 이거 당연히 시가 100% 전승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보조금 관계는 국비든 시비든 분담비율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어떤 사업시행지침이라든지 내부 방침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관계는 아시다시피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절반을 부담을 하니까 그 보유하고 있는 구에서도 절반을 부담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비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분담비율에 대해서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은 타구와 공조를 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중요한 거는 말이죠, 우리 수영구가 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인접 구 같은 경우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자립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낮으니까 시의 어떤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보조금 비율이 저는 절대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이 뭡니까,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좌수영 정비복원사업에 보면은 남문복원 예정지 부지매입이 2억 8,500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좌수영성을, 수영성을 완전 복원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종합정비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복원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종합정비 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한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기본적인 정비방향은 과거에 동남해안 수군 그런 방어지역으로서 옛날 좌수영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문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전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남문과 서문 쪽을 복원을 하는데 남문 쪽에 우선 부지는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시에서 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영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지원을 안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앞으로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문이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문 하나밖에 지금 자리가 안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체 주택이나 이렇게 다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부지만 매입해가지고 성문 복원이, 복원비를 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겁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우선 성문복원을 할라면은 부지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지확보 하고 나서 뒤에 또 계획이 되면은 시설비도 확보를 해서 복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그 시설비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시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니까 이거 또 부지를 사놔놓고 매입을 하고 나서 그것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방치돼서 또 그렇게 남아 있을 건데 같이 확보를 해서 이걸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산시에도 저희 구처럼 다른 타 구에도 여러 가지 시지정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16개 구․군에 다 이런 복원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 구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뭐 욕심 같아서는 전체를 다 시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 상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부지매입에 구비는 몇 %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비가 지금 4,3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 지붕 설치하는데 그러면은 4,300이 들어가는 겁니까? 구비가 4,300들어가는 거 맞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지붕 설치하는 데는 전액 시비이고 정비․복원하는 데는 저희 구비가 15% 부담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시지정문화재로 묶어놔놓고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하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같고요, 또한 중간보고회를 보면은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완전 성을 복원하는데 든다고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한 부분을 완전하게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영성으로 인해서 수영 주민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피해들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그 주민들이 생활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생 세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딴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행감 때나 이래 해지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은행하고의 거래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이율에서 좀 차등이, 차이가 나는 걸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마는 계약이 3년 되었다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시에 건의해서 좀 이래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회의 시나 안 그러면 건의할 적에 각 구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지난번에는 기장군만 그랬는데 강서구하고 2개가 농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장은 농협이라도 다른 은행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나머지 부분 강서에는 지금 내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수수료를 지금 내야 될 형편인데 그 전에 지금 부산은행이 계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외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 회의 시나 또 안 그러면 일반 상의할 적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세상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글로벌, 글로벌 하잖아요. 국가간에도 권력이 없어진다 이런 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권력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16개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주는 데 있다면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접수가 보통 작년 120억인데 올해 180억이었다면 평균 잡아 그래 안된다 하더라도 일반서민이 생각할 때 0.01%만 차이 나도 바로 거래은행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데 어떤 재원들을 확보할 것은 확보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떤 재원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시고 안 그래도 제가 각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까 차이가 0.03%에서 0.05%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은행이 내년에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심의위원도 물론 15명이 거쳐가 하지마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중요한 것은 내년 임박해서 하면 안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올해도 그러고, 내년도에도 또 얘기할 겁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옛말에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는데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꼭 그거 내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