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은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 주요한 것만 좀 간단간단하게, 끝단위는 다 읽지 말고 앞 단위만 해가지고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소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1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체계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지역민들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실태조사는 청에서 몇 십년 전부터 조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 재산에서 개인토지에 사실상 도로, 구거 등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공부상 도로, 구거 등 개인토지에 편입이 돼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개인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또 국공유재산은 불하를 받도록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중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꺼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의 대상도 되고 이런데 공무원들이 주위 입장에 서가지고 그냥 교환으로 처리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좀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 구거 등이 있으면 그걸 일반 주민들이 다른 땅하고 기부채납을 받고 그걸 판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구거 등의 부지가 있으면 대체시설이 있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이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우리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교환한다든가 하는 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칠원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방법이 없네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우리로서는 관리가 전부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고 없습니다. 구거도 그렇고 하천부지 관계도 나올 수 있는데 하천부지 관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배수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불하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절차에 의해서 구거는 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25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제일 밑에 함안보 진입도로 보상비가 5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여기 함안보 진입도로 보상비 5400만원은 당초에 모든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안보 진입도로가 1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 함안보 진입도로 보상비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농로하고 같이 돼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오기를 공사는 자기들이 할테니까 보상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 보상만 해주면 공사는 자기들이 한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게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400m.
제명철위원
400m인데 보상비가 54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11년도 예산도 있었고 2012년도 예산도 있고… 총 보상비가 3억2천에서 2011년도에 2억6600 지불하고 지금 2012년도 계획이 5400만원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괄적으로 처리 안 하고 연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감정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에 매산용수로 복개 해가지고 대산에 30m, 5천만원 이랬는데 올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이 업무보고 서류를 만들 때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계에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사안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복개 저게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년 3월달이나 이렇게 되면 배수로 물을 푸게 되면 또 공사가 지연돼버린다고. 괜히 여태까지 해놔놓고 마무리 불과 얼마를 안 해가지고, 현재 30m도 안 됩니다, 한 20m 이렇게 돼있고 그걸 이래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일을 와 이래 놨노 이럴 때는 우리가 돈을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놔놓고 실제로 효과를 못 보는 것이 타당성 설명이 건설과에서 예산계에 좀 미흡했던 거 아니겠나. 큰 금액도 아니고 5천만원인데 우리가 실투자해놔놓고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이런 것 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신규사업 많이 하면서. 이건 계속사업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여태껏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 위험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도로 및 교량 포장률을 보면 지방도가 71.2%밖에 포장이 안 돼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지방도 포장 안 된 데가 어디 또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도가 포장이 안 됐다고 해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우리 관내 도로망도를 펴놓고 보시면 지방도가 있다 하더라도 미 개설된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저쪽에 백산 제방 밑이라든지 칠북에서 대산 넘어오는 길 이런 데 안 다니는 길인데 지정은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반도로가 차 많이 다니는 데는 거의 다 포장이 돼있는데… 그다음 24페이지 4대강 살리기 해가지고 보상 있는데 5400만원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면사무소에서 덕남 동네 못 가서 약간 오르막에 저온창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농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확장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신규사업에 댓질교 면도 101 도로 여기 보면 기업지원과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긴 한데 공단이 산업단지가 들어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산업단지를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단을 조성하려면 길을 넓히는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에겐 지금 당장 필요한 다리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도로나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저거가 조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어버리면 공단 들어서는 조건에 유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기업지원과하고 의논을 좀 해서 진행시기를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신규 사업장은 대사에서 주욱 내려와 가지고 평림으로부터 학교 못 가서 하천있는 데 그러니까 저쪽에 산업단지 말씀하신 데 거기하고 완전 반대편에 있는…
지태
빈지태위원
아, 거기하고 다른 데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완전 반대편에 있는 위치, 대사에서 주욱 내려오는 하천 안 있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내려오면 댓질 들어가는, 내나 그 쪽으로 해서 칠서공단 넘어가는 그쪽 들어가는 입구 쪽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왼쪽 편에 학교 쪽에 거기이고 공단은 저쪽 태곡 쪽에 완전 오른쪽이고 여기는 완전 왼쪽이고.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나중에 따로 한번…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 지금 춘곡 넘어가는 군북 쪽으로 가는 39사단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게 몇 호선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호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7호선이죠? 그거 없어지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없어지면 군북 가는 길 대체도로는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어디로 세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소각장 있고…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군북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돌아가는 길이고 79호선 또 생기니까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내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게 군북에서는 우리 지방도 다니는 그 길 말고 39사단 그 도로가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막힌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도로를 한 개 개설을… 군에서 지금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대체도로를…
용식
김용식위원
대체도로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함안 혈곡에서 군북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그 도로만큼은 하나를 개설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아무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게 39사가 들어오면서 꽉 막혀버리거든. 사실은 다니는 길이 79호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웃동네 사람들은 가야읍에 나오려면 굉장히 두르는 경웁니다. 그래서 사촌이나 오곡 그런 쪽의 사람들은 옛날에 걸어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사촌에서 함안 혈곡으로 넘어가는 길들이 있거든. 거기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대안으로 거기 도로라도 하나 냈으면 하는 안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전번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이 돼가지고 도로 내기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1차 검토를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옛날에 다 걸어다녔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걸어다니는 길은 된다 하지만 너무 경사가 심한데 차 다니는 건 위험…
용식
김용식위원
도로공사를 해야지예. 불편하면 거기 대한 도로만큼의 보상도 받고 했으면 군에서 그 도로를 하나 내줘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야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검토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함안 혈곡에서 가는 게 가능하답니다. 큰 힘 안 든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던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형도의 등고선을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도로는 설계기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임도도 내는데 그 길 낸다는 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내보이소. 꼭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하를 파고 굴을 파고 그렇게 하면 공사가 늦어서 안 되겠다고 치지만 거기 반경 한 7㎞도 안 될 상 싶은데 한 3㎞하면 옛날에 장을 걸어서 다녔어요. 절로 다니는 길이 있었고 거기 경사가 아닌데 전부 다 그러던데 그 길은 검토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번에 터널 옆으로 우리도 하나 만들어주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만들어주면 너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함안군에는 터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년에 관리비가 무지무지 들어간답니다. 함안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단 안으로 길을 내는 방법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또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에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함안군 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향후까지 생각한다면 길을 낼 때 39사단을 협의할 때, 마지막 절충을 할 때 창원시에 해달라고 그래야지, 도로가 없어지니까 너거가 해내라는 식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평림부터 취무간 이게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평림동네 내려오면 공장지대가 있는데 공장 진입도로 있는 부분은 공장에서 진입도로를 내주고 그 진입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신등으로 해서 저 취무까지…
현수
김현수위원
아, 안 그래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계보상 되어있고 한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그지예?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이 부분은 금년에 5억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밀려버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올해도 안 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안 되는 걸 자꾸 올려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왜 업무보고 때…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뭣하러 자꾸 보고서 올려가지고 사람 실없게 만듭니까? 또 한번 보자, 27페이지 봅시다. 장포～능곡 이건 어딥니까? 농도 315호선인데. 27페이지 신규사업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아니, 뭐 대산에 예산 많이 배정이 되었다고 하더니만 하나 뭐 된 것도 없네, 보니까. 마음만 벙벙하게 해놔놓고.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장포～능곡간 구간은 반구정 가기 전에 동네에서 동막골 가는 곳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임도 내는 데 그쪽입니까? 위치가 감이 안 오는데.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장암리 도로 뒤쪽에 공단에서 오는 도로 그걸 넓히겠다는 이야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거기 임도 아닙니까? 거기 임도가 있는데 또 그래 한단 말인가. 이것도 그럼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안 돼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안 돼 있죠? 하나 돼있는 것도 없는데 업무보고 해가지고 이거 오늘 예산서를 안 봤으면… 하겠다, 하겠다 해놔놓고 아무 되는 것도 없는데 뭣하러 업무보고 합니까, 빼버리지. 아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 된 게 없어. 그래놓고 대산면에는 군의원이 둘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갔니 뭐니 하는데 된 게 뭐 있노. 토탈 진짜 한번 내볼까? 사람 실없게 만들고. 이거 나가면 대산 사람들이 보고 뭐 했노하면 뭐라고 할 꺼라? 아예 안 올렸으면 모르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보고서가 당초 10월달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도 예산서에 좀 올라가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 뭐 예산만 올려놓고 뒤에 관리도 안 할 거 뭣하러 올립니까? 그러면 온 함안군 다 올릴 거 아닙니까? 함안군에 하고 싶은 거 다 올려가지고 예산서 돈이 없어서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버리는게 제일 빠르지. 실현 가능한 걸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내 지역구만 챙기는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여기서 답변을 못 할 것은 차후에라도 어떤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6쪽에 평계～한재 간 사업 이게 정말 오랜 세월을 갖고 하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 됩니까? 벌써 수년이 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12년도에 일단 우리가 5억…
재희
김재희위원장
5억하면 다 완공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다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럼 2012년도 말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저수지 밑에까지.
재희
김재희위원장
동네 지금 진입하는 데 넓게 가다가 냇가 부분에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도 확장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는 또 공단관계가 있어가지고 공장 옆으로 올라 했는데 공장 자기들 단지 조성 관계 있어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일하고 우리는 자기들 구간 외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동네 쪽?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동네 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재희
김재희위원장
거기는 복개를 하거나 안 그러면 왼쪽에 땅을 안 사면 확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놔두고. 주민들하고 전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가는 거는 자기 동네 그거만 쓰고 그다음에 공장 쪽으로 가는 건 다른 큰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이중적인 도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참 오랜 세월을 끌어가지고…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사업 이거 뭐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천만원 보태가지고 이래 7㎞를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으려고 공문을 내니까 들어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게 그럼 선정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농민들이 다 영구 논두렁 조성을 원할텐데 우선으로 선정하는 데는 무슨 조건을 우선으로 선정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선 선정이 없고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올해 한 군데밖에 못 받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대산만 신청을 해서 대산 하기로 했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게 사실 수리구역이라도 물을 대기 힘들고 또 논에 물을 대놓으면 잘 새고 이런 데 우선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그런 편의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대산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이게 앞으로 도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군 자체로서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면 거의 백프로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리안전답이라도 계단이 안 돼 있고 그냥 평평한 농지 같으면 하는데 계단이 돼있으면 땅 경계 때문에 싸움이 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 논두렁은 위의 논과 밑의 논의 높낮이가 낮은 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높낮이가 차이나는 데는 몽리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니까 높낮이가 차이 안 나고 수리구역이라도 물 대기 아주 어렵고 또 물 대놓으면 잘 흘러가고 이런 데 우선으로 해줘야 농민들이 편리합니다.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 80～90%는 도에서 다 반영을 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좀 많이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말 지금 열악한 농촌환경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논두렁하기 힘드니까 이걸 만들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사가 안 심한 데는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가 덜 된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쉬었다가 하는 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개 지구 4억5천만원 있죠? 이건 어딥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직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지구 확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야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이거 설명 한번 해보이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17억원 돼 있는 거예? 지금 우리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총 50억원 중에 17억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연꽃 테마공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위에 이령권역 종합개발 67억 이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6억7100만원예?
용식
김용식위원
6억7100만원이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총 56억원의 예산인데 1차로 6억7100만원은 이령권역 종합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금 전의 이게 2016년도까지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언제 끝날지 그건 계속 돈 내려오는 예산 범위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399페이지 덕남지구 농지 리모델링사업이 있죠? 이게 4대강으로 인해서 하게 됐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4대강 사업비에서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농로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시설은 자기들 사업비로 다 하고 우리한테는 보상만 하기로 협약이 돼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농경지 리모델링을 4대강으로 인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또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에 농로가 포함이 됐어야 되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약 5400만원 보상을 준다. 안 하면 5400만원 안 줘도 되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게 기존 농로가 있었습니다. 이걸 농로를 확장하는 바람에…
용득
조용득위원
기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농로 폭이 3m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명칭을 4대강 사업이라고 넣지 말든지 4대강 사업이라고 넣었으면 4대강 사업 측에서 책임을 져야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그래 농민들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건 좋은데 제 이야기는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저기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좀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공은 자기들이 할테니까 보상은 해줄래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4대강 사업 추진 시에 4대강 사업본부에다가 건의를 해봤습디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뭐라고 합디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 확장은 보상비하고 다 해달라니까 자기들이 사업비가 안 되니까 시공은 자기들이 하고 보상은 함안군에서 부담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저거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돈 없으니까 너거 해라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이번에 4대강 사업비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도 반영이 안 되면 당신들 돈 가지고 해라고 하면 우리 군비로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4대강 들어가는 입구 도로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 도로도 두 개 있고 이거하고 치면 세 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농로를 확장해놓으면 주민들이 쓰기 편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확장이 되니까 우리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아니, 정책전략사업단이 있을 때 그때 이 사업이 당초에 반영이 안 돼있는 걸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핑계대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업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할테니까 거기 대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함안군에서 확보해주면 길을 개설해주겠다 해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이야긴데 그러면 사업은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은 했다 그죠? 이해는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상은 함안군이 해라, 제 말은 거기 곁들여서 앞으로 그러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7천억인가 사업비가 오면 7천억 우리가 못 댈 거니까 함안군에서 하시오 이러면 또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거냐 이말입니다.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사업구역 밖이고 4대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곳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 거기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 어디에 무엇을 하는 용수개발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묘동지구 용수개발.
용득
조용득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가야읍의 묘동마을입니다. 거기 소류지를 손을 보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묘동 동네 안에 있는 소류지?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아, 그러면 그걸 뭐라 하나…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준설을 하고 좀 누수되는 걸 막고 하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준설하고 개발하고는 다르잖아.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그런데 그게 사업명이 용수개발로 들어가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4대강 자전거길 조성 9200만원이 401-01 시설비에 있는데 칠서 계내 이것도 4대강 사업에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돼있는데 우리 군 돈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왜 하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거는 4대강 구역을 벗어난 행안부에서 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총 사업비가 4억6천 정도 되는데 3억9천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돈을 받았고 군비 부담분인데 이 3억9천 받은 거 가지고 자기들이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다 했고 9200만원 군비 부담분은 지금 우리들 병원인가 앞에 일반적으로 도로 보도공사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4대강 사업에 자전거도로를 변경을 해가지고 많이 낸다고 이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신문에 많이 났데요. 거기 포함시키세요. 왜 거기 안 시키고 돈도 없는데 거기 자동적으로 사업계획을 넣어놓으면 칠서에 들어있잖아요, 18공구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구간에는 자기들 돈을 갖고 다 했습니다. 했고…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에서 만들었는데도 또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건 우리 군이 필요해서 내는 건데 4대강하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갑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도 당초에 자기들이 우리 군비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도 자기들한테…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이 예산에 보면 순수한 우리 군비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나 광특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를 9200만원 들여가지고 계내에 4대강에 0.35㎞를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사업은 4대강 쪽으로 넣으면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47공구도 있고 18공구도 있고 자전거도로가 함안군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기 넣으면 우리 군비 9200만원이 남아돌아가서 다른 데 쓰면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구간에는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다 썼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지금 추가로 올리세요. 내년도 해달라고 하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일 할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룡주민들이 쓰고 있는 우리들병원에서 이룡 동네까지 가는 데 거기 보도 구간이 안 된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0.3㎞를 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4대강하고 연결시킨다 이 말인갑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4대강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동장들이 저걸 해달라 하니까 어차피 군비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가지고 주민들 보도를 내준다는 그 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인 복지회관을 어째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업무가 2011년 9월부터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넘어왔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설계완료됐으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까지는 대충 알겠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연건평이 몇 평인지 지상, 지하 어떻게 돼있습니까? (자료를 찾음) 예. 됐습니다. 지상, 지하가 들어가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 3층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위치는 면사무소 오른쪽편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3층 정도 되면 지하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다른 데 일반 평지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평지에 하면 주차공간은 충분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지상 3층까지 올리면 군민이 거기 다 모여서도 행사가 되겠다 그죠? 용도가 주로 뭐로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용도는 소회의실…
용득
조용득위원
뭐한다고 소회의실이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의 목적을 벗어나지 말고 해주셔야 되지, 복지시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복지에 관련 안 되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당초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뭐 소회의실 또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강의실, 체육관…
용득
조용득위원
대충 큰 항목만.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강의실, 회의실, 체육관 세 가지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복지시설에 체육관 누가 와서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조그마한 탁구장 그 정돕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시설을 필요할 때는 해드려야 되지만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활용도가 없을 때는 관리도 엄청 어려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도 달라, 여기 있으니까 나도 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긴가 모르지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시설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올 때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가야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지금 17억이죠? 17억인데 아까 50억이라고 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50억에 포함된 17억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 17억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포함된 17억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포함된 17억이 이제서 왜 군비확보를 합니까? 이미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연차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지금 몇 차 들어갑니까? 3년간? 2년간?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마지막 예산입니다. 3년.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얼마나 돼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것까지 하면 50억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이거 놔놓고. 전부 50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50억 했으면 이거 17억 안 줘도 되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33억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33억이라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2011년까지.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와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사업은 우리가 배수장 설치가 거의 다 됐고 그 외에는 일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시굴조사 관계 때문에 부진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굴조사를 2010년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는데 1차 시굴조사가 된 이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2차로 지금 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장의 제일 위에 법수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있죠?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당초 문화마을 사업할 때 그 때가 문화마을에 면적은 있지만 얼마나 인원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주민들 하수하고 그다음 문화마을에 약간의 인원을 생각해서 1차적인 기계만 설치했습니다. 만일 이걸 전체적으로 기계를 다 설치를 한다면 그 기계가 안 씀으로 인해서 녹슬고 못 쓰기 때문에 1차, 2차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문화마을에 오폐수 시설이 다 돼있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오폐수 시설하는데 기계 설치를 1차 설치, 2차 설치 그런 방향으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솔직히 과장님, 문화마을 저거는 돈 갖다붓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수 문화마을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업무를 9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은 당초 오폐수시설할 때 그 때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지금 사람은 많이 안 사는데 원룸을 지어가지고 원룸도 거의 분양은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있는 그걸 가지고 충분하다 싶은데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1차로 설치하는 기계, 2차로 설치하는 기계 그렇게 있었습니다. 1차는 설치가 됐고 2차 설치가 이번에 이 시점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만일 이걸 1, 2차 기계를 다 설치했다면 지금쯤 그 기계를 못 쓰고 녹슬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하수처리시설은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수질정화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이건 녹스는 게 아니고 하나 살아도 사람이 있으면 가동을 해야지요.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총 처리용량을 50톤을 보고 기계를 25톤짜리 두 대를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심의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25톤만 하면 저게 문화마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거마을 전체 다 쓰거든예. 25톤 정도만 하면 잠정적으로 기계 한 대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저희들이 위탁을 줬거든예. 위탁을 주다보니까 저게 처리용량이 오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용량 데이터가 상하수도사업소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계처리를 증설을 해가지고 인수 인계를 해달라는 그 요구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업이 또 뭐냐하면 이령권역 종합개발사업 이와 거의 유사한 사업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주권 사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권역권 종합개발사업은 농촌 활력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서 마을 쉼터라든지 주차장, 마을 간 도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저온창고, 캠핑장 같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수 문화마을과 유사한 그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 싶은데 계장님?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이 사업은 칠북의 단감을 주제로 해가지고 단감농가에 대한 총괄 소득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비슷하다는 것은 월촌권역하고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진옥, 약간 비슷하다고 함)
용득
조용득위원
비슷하죠? 월촌도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월촌도 어제아래 산책로 내놓은 게 다 파버렸어요. 그런 계획을 잘못 세우면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 돈 갖다넣습니다. 월촌도 법수도 그래서 내가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괜히 만들어줘가지고 욕 먹는 거 보다, 월촌도 만들어주고 운영 못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부닥쳐있는데 법수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좀 더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겨주시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용득 위원 말씀하신 406페이지에 산인복지회관 지금 설계가 들어가있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 읍면 보고 나갔을 때도 사실은 복지회관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횟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설 운영비가 너무 과다됨으로 인해서 이건 잘못됐다하는 지적이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 계속 1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그리 급하고 그런 건 아니죠? 2층, 3층 설계는 들어갔지만 꼭 이렇게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게 계획이 중앙부처에 다 올라갔고 그다음 마을 주민들하고 계획이 다 수립돼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 저 사업을 뒤로 늦춘다든지 하는 그런 건 좀 안 어렵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이게 저희들 읍면 보고 나갔을 때 이야기가 물론 군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산인같은 경우는 이 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어만 놓고 문제가 아니고 그 운영관리비가 이 건물에 비해 이용객수가 너무 저조하다, 사실은 이거는 잘못됐다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물론 돼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꼭 2층, 3층을 안 올리더라도 단층으로 지어가지고 시설비를 줄여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었는데 꼭 그게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육관하고 탁구장하고 회의실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또 흉측스럽게 나중에 방치되고 그런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설계를 변경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리 하지 말고 다음에 이용객수가 늘면 2층, 3층을 올리더라도 단층으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변경시키더라도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계획이 다 돼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 한다는 것은 좀…
성호
이성호위원
예산이야 그렇다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20억 돼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억 관계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함안면 동지산 있죠? 거기 도로가 확장해가다가 마을 가까이 잘려져 있었는데 계속사업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올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얼마 되지도 않던데.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없지만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2월쯤이면 동네까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도로 확포장 자체사업으로 광복동에서 성진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가 6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거리가 한 400m 이상 될 건데 보상비가 6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보상이라고 돼있지만 실제 보상이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제명철위원
설계만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내년 사업은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설계하고 그 재원을 좀 잡아가지고 보상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설계비로 올려놓고 일단은 설계를 해보고 그 부분에 광복동이 가구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일차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잘 해주이소. 숙원사업입니다. 405페이지에 상검～백산 간 배수로 정비 1㎞ 돼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삼기 넘어가는 그 용배수로는 아니죠?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중앙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은하수에서 삼기로 넘어가는 그…?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상검동네에서 광정가는 큰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파수 올라가고 함안 못 가서 거깁니까?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그게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상훈
변상훈농업기반담당주사
토사도 토사지만 비가 오면 자꾸 넘쳐가지고 그 방지 관계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논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 사업에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농촌생활 정비사업에 함안 봉성 배수로하고 법수 가곡에서 응암간 도로 포장이 15억 정도.
제명철위원
두 개 합쳐서 15억?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두 개 합쳐서 15억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왜 이월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가 그 업무를 올해 9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챙겨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설계 및 보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 안 하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산 구혜에서 장암 진입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도시계획 문제하고 엉켜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자료, 그동안의 경과,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잘못돼가지고 도로가 지금까지 안 나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307페이지 보시면 군청에서 검암간 녹색도로 정비, 칠서 용성～신기간 녹색도로 정비 돼있죠? 검암 가는 데는 화단 조성을 작년 봄에 하는 것 같던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한 게 검암까지 다 안 돼있고 중간 일부만 돼있습니다. 아람데파트 좀 넘어가서.
주석
김주석위원
남은 게 1.5㎞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7천만원 기이 하고 남은 그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리고 안에 다시 나무같은 거 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 그게 보니까 좀 갑갑한 게 공사할 때부터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사업을 그 정도에서 일단 보고 다음에 하는 방법도 안 괜찮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기이 우리가 해놓은 게 보기가 좀 안 좋은 게 실질적으로 꽃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그런 게 좀 예산이 없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식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제가 볼 때 해놓은 거 보니까 꽃을 심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사 내용 자체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전번에는 설치만 우리가 했고 돈이 없어가지고 기술센터에 부탁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집행잔액 조금 남은 거 가지고 화단조성을 했기 때문에 꽃 같은 거 심는 게 그래서 좀 엉성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그게 보도블럭 좌악 깔아놨다가 보도블럭 다 걷어내고 공사하는 그런 거 참 예산관련돼서 그런 식의 어떤 예산집행은 좀 비효율적이고 그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도 저게 일반 주민들 다니는 통로같으면 맞는데 저건 전주하고 다른 지장물이 있는 사이에 그걸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석
김주석위원
처음 시작의 발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업들은 정말 좀 심사숙고해서, 제가 볼 때는 좌우간 저는 여태까지 이 공사한 내용을 보면 아니더라. 제가 거기 매일 다니고 있으니까 잘 알죠. 예산을 더 넣어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에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장포 둑 숭상 공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연산과 장포 간에 기이 파손된 것을 숭상공사에서 도로를 파손했기 때문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오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건 자기들 장포제 공사비 안에 포함해가지고 설계가 얼마 전에 자기들 돼가지고 마칠 때 그 때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문서로 받고 이래야 되지. 말로만 해가지고 원래 업자들 그 공사하는 사람 가버리면 끝이더라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챙겨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통보 받았습니다. 감독하고 감리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협약서를 적든가 문서를 남겨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전에 문제화됐지만 마산마을에 다리 파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협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교량?
현수
김현수위원
마산마을 앞의 교량.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교량은 제가 처음…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금이 가고 있는 걸 보수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포장 관계만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래갖고 그걸 보니까 얼추 공사가 마감할 때 다 될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딱 써가지고 보관을 좀… 계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장포제 제방공사로 인해가지고 덤프트럭 차량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산부락하고 장포제 가기 전에 교량까지가 연장이 1.8㎞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국토관리청 담당과장을 찾아갔었더랍니다. 거기서 약속을 받았고 지금 장포제가 12월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제반 민원사항하고 해서 2월, 3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1.8㎞ 구간에 전면 재포장하기로 설계 변경해가지고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번기가 되다보니까 농번기 지나서 포장을 하자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연산 앞에 하는 그게 이왕 하는 김에 좀 직선화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이웃 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서 옳은 도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그렇게 좀 이건 부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86페이지에 묻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건설과에서 하는 연꽃단지하고 같은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같은데 우리 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업비를 플러스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8억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무학기 이건 50개 팀 오면 2억 정도 주면, 원래 작년에 계약할 때 2억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2억5천인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좀 더 확보해야 이 행사를 할 수 있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추경에 되어야 된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5000만원 깎고 2억5천 달라는 걸 2억에 작년에 이야기되었던 건데. 딴 대회는 안 해도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여자축구 특성화교육 지원 9000만원 중에서 어찌되었던 군북중학교 축구부는 지원이 없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는 학교에서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1년이 경과해 보고 이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여중부가 2개 있고 남중부 있는데 학교에서 재단에서 축구부나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결성하고 군에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지. 재단에서 자꾸 학교에 축구부만 체육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7페이지에 401-1 반구대 간이선착장 및 폰툰설치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반구대 간이선착장 및 폰툰설치는 전통뱃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칠서 이룡가면 함안보 위에 국도 있는데 위에 수변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GS건설에서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를 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반구대쯤에다가 선착장을 만들면 서로 전통뱃길로 가지고 황포돛대로 하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반구대 있는데 학강정 있는 데까지 전통뱃길 황포돛대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4대강 이야기를 해서 그와 연관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군비로 이걸 한다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폰툰하고 이건 낙동강 반구대 있는 데까지는 남강유역이 아니고 저쪽 남강 그거 할 적에 국토부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변생태공원은 국토관리청에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대대적으로 더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던 데에서.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수입 보고 이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착장이나 수변생태공원에는 자기 돈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군 예산으로 되어서 의문이 되어서. 그 밑에 401-1에 악양근린 수박테마공원 조성에 20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번에 제가, 이게 정책전략사업단에 있다가 넘어온 사업이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때 듣기로는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땅 매입만 되고 도로만 내주면 되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 광특 7억 되어 있고 군비가 9억5천이나 추가됩니다. 전부 그때 설명하고 다른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과연 할 그게 있는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입도로 내고 기반조성 하는데 여기에 돈이 그만큼 든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그 앞에 들어가는 거는…
성호
이성호위원
아! 토지보상하고 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해주고 자기들이 와서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용해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려고, 이 돈이 이것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앞으로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박테마공원 계획 잡아놓은 걸 우리는 더 시설을 다르게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새로 용역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 기반조성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295페이지에 201-1 신문구독료를 아까 설명하실 때 신문이 난립되어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함안에 일간지 신문이 몇 종류나 됩니까?
정래
조정래공보담당주사
전국지 들어오는 것하고 경남 도내 일간지 하고 합치면 실제 발행되는 거는 20여종 가까이 됩니다. 실과에서 보고 있는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10부 정도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줄이는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부담을 하면, 실과에서 각자 하다보면 기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좀 줄이기 어려우니까 우리 과에서 일괄 해가지고 다른 데 예산은 다 없애고 우리 과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물론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기존 하던 20여 종 되는 신문을 절반으로 줄이므로 해서 저항력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줄이는, 그러면 구독하는 나름대로의 기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간지면 주간지, 일간지면 일간지 전체적인 발행부수라든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총 발행부수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수 이걸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실과나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배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 실과나 읍면에서 자기들이 무슨 신문 보고 싶다. 3부면 3부, 5부면 5부 정도 필요한 걸 신청을 받아서 그 신문이 너무 집중된다든지 이래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 선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함안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주간지 이야기입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함안지역에서 발행되는 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걸 주로 저희들이 주간지라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월 1횐가 2횐가 발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공보담당주사
6종류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거기도 6종 다 절반 정도 줄일 계획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신문은 거의 무가지입니다. 돈 안 받고 주는 신문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이건 구독료와 상관이 없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유가지가 아니고 무가지입니다. 지금 신문 들어오는 게 무가지가 참 많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그런 거는 얼추 무가지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밑에 201-2 공공운영비 함안소식지 발송료라 해놨습니다. 소식지 이게 12,000부라 했는데 대상자가 어디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조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호 위원, “예”라고 함)
정래
조정래공보담당주사
우리 관외에 계시는 함안군 출향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되고 전국자치단체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각 세대별 아파트와 군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전화 주시면 발송을 해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전화를 주면 보내주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공보담당주사
예, 당초에는 큰 아파트와 이장, 새마을지도자들로 했는데 계속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거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내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소식지가 오는데 우리 집에는 안 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보내준다. 그죠?
정래
조정래공보담당주사
예, 전화만 하시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304페이지 제일 밑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해가지고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예산에 산인 고려동유적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하기를 도의원과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올려봤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다 올려놓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직 그 내려온 돈은 아니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도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내려오면 다음 추경에…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니고 본예산에 다시 도비 오는 거는 변경되면 본예산 수정할 때에 도비 전환 오는 거는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79페이지에 함안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해마다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자기들 요구는 약 4천5백 정도 왔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이라 해서 도서관에서 운영해도 교육경비 지원차원에서 어느 정도 1년에 해마다 이만큼 지원이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87페이지에 반구대 간이선착장 및 폰툰설치 이게 1억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반구대에서 사람이 오면 거기서 배를 타고 칠서 이룡쪽으로 왔다가 이룡에서 또 이래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선착장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하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담당 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관광개발계장 이희대입니다. 반구대 간이선착장 폰툰 설치는 1억으로 요구했는데, 여기는 황포돛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구간을 간이선착장을 거기로 잡았습니다. 일단 칠서 생태공원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최고 갈 수 있는 거리 5㎞ 정도 나옵니다. 반구대 선착장까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뱃길복원이 되면 남강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우선 남강은 준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로 반구대까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구대 위에 전망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위에 전망대 설치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구대까지 와서 내려서 반구대 반구정이라든지 반구대 위에서 전망도 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사업이 원래 입안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생각해낸 겁니까? 면 단위에서 사업요구가 있은 겁니까?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면에서 요구는 없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반구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여기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이유를 아무래도 모르겠거든요. 거기는 선착장 설치해서 그리고 수변생태공원에는 선착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6000만원 또 들고 반구대는 4000만원 들고, 선착장 만들어 놓았다면서요.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지금 선착장이 되어있는데 그 선착장에서 바로 배가 안 됩니다. 거기서 배를 접안시키려면 거기 바지선 일종의 폰툰이 설치…
지태
빈지태위원
반구대는 그럼 없어도 됩니까?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반구대에는 칠서생태공원에 있는 선착장처럼 그렇게 설치는 할 수 없고 간이로 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솔직히 저는 거기 낙동강에 우리 먹는 물을 이용하는 정수장이 있는 데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반구대에서 생태공원 선착장까지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정수장이 있다 말입니다. 마산, 창원에도 가도 우리 함안 사람들이 먹는 물 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에 배를 띄운다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한 대만 달아가지고 거꾸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쓰는 원동기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반구대 거기에 선착장을 설치하면 실제로 반구대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를 전망대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 전망대보다는 그 경치는 반대편인 남지나 창녕쪽에서 봐가지고 이쪽에 경치가 좋지 거기에 전망대 설치해서 볼 게 뭐 있습니까? 남지 읍내 구경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동네 뒤입니다, 반구정이. 우리 마을 뒤지만 이런 사업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낙동강 사업한다고 돈 갖다 붓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거 사업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생태공원하고 한덩치로 묶어서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이거 사업 한 개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사업하고 이래 하지 말고. 우리 함안의 관광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부분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속에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 됐습니다. 그다음 294페이지에 아라가야 역사 및 아라홍련 TV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광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라홍련하고 아라가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라가야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700년된 아라 연꽃을 전국에 해서 전 국민이나 아라홍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내년에 할 거란 이야기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연꽃테마공원 저게 완공이 언제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내년 말 되면 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준비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 아라홍련이나 아라가야 역사를 홍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상태에서 홍보가 나가야 제대로 된 효과가 있지. 이 광고 해놓고 사람들 와서 실제로 뭐 볼 것도 없는데 오라고만 할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 한 번 와보고 실망해서 가버리면 안 되고, 저는 적어도 이 광고를 하려면 연꽃테마공원이라도 제대로 완공되고 그다음 아라가야 역사에 대한 조명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섰을 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야지 지금 상황에서 와도 아라가야 역사 볼 거라곤 솔직히 박물관 갔다가 고분군 가는 건데 광고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 미리부터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왔을 때 볼거리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좀 재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우리 박물관 있는데 작년에 500평 매입을 해서 순수한 아라홍련만 개화를 시키고 했는데 올여름에 아라홍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좀 아는데는 특이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구경하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라홍련이 우리 함안을 알리는데 큰 그게 되고 그걸 보러 와서 박물관도 보고 해서 홍보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명철 부의장.
제명철위원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이우환 화백께서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 분이 자기 아버지는 이인섭 씨라고 군북쪽에서는 알아주시는 분인데 이우환 씨 본인이 함안에 대해서 남긴 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 분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여기와도 자기 부모 산소만 보고 잠깐 이래 가는데, 올여름에 왔을 때 김용식 위원님과 저하고 다방에서 봤는데 기다린 시간은 두 시간인데 만난 시간은 5분도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상당히 알아줍니다. 알아주기 때문에 이 분 생가를 복원해 놓으면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애국지사나 독립운동가나 우리 함안군 내에서 한 인물로서 정말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는 홍보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 함안군에 미친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싶은데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 함안에서 난 인물이라고 해서 복원을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대구시에서 이 분을 위해서 200억, 300억을 들여서 미술관을 지어주려고 하는데도 이 분이 극구 사양하신 분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런 흔적은 없는데 단, 미술관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생가는 자기가 조금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 유명인사, 우리 함안출신이라는 이것만 해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그 이후에 그림이나 이걸 갖다 놓으면 미술관을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돌아가셨으면 생가복원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서 생가복원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살아 있을 적에 해놔야 이 분이 생가복원이라도 해놓으면 앞에 미술관이라도 하나 있으면 자기 그림이라도 몇 점 갖다 놓으면 이게 우리 함안군의 큰 재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합니다.
제명철위원
그 분이 우리 함안군에 그림 한 점이라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기 전에 교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일조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진행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분이 그림을 내놓고 하면 우리가 해준다 하면, 그런 조건으로 하면 이 분은 제가 볼 때는 반대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해주면 하지 자기가 알리고 이래가지고 그거 하고 할 사람은 아닌데 단지 우리 군 출신이 세계적인 미술가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명철위원
저는 예술을 잘 몰라서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제17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1억500만원인데 당초에 2억 정도 드는데 1억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500만원 가지고 대회는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경남축구협회에서 2억5천의 유치금을 내놔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기획감사실에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이 다 안 되었는데 최소한 도 단위, 작년에 우리가 무학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할 때 2억5천을 줬습니다. 고등부 이거 할 때는 2억은 줘야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1억5백 가지고는 불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2억이 되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행사는 여름에 하니까요.
제명철위원
294페이지에 지난번 아라홍련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 과장님 참석하셨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연대를 한 번 더 측정해보자. 연씨가 촉수에 닿으면 100년, 수십년은 예사로 까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취해서 발굴해서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해봤다면 그래도 최소한 몇 백년은, 200～300년 안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모인 자리에서 그러면 빛도 쪼이지 않고 최대한 촉수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굴을 해서 연대측정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회 두 번 했는데 연대를 새로 책정해보자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그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해보면 700년 보다는 1000년이 더 안 낫겠습니까? 분명히 연대가 더 늘어날 것이고 줄어들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용역도 광고도 필요합니다마는 연대측정부터 좀 더 심오하게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297페이지 꿈나무 육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5개교 6개 팀이네요. 배구, 축구 다 섞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중등부 3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중등부가 4갠데 함안중학교 배구부, 군북중학교, 칠원, 대산 이렇게 중등부 4개 팀입니다.
제명철위원
보충자료에 보니까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고등부는 2개교에 2개 팀입니다.
제명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군북고등학교와 복지고등학교로 군북고등학교는 배구부고 복지고등학교는 축구부입니다.
제명철위원
대산이란 이건 잘못됐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특성화교육지원으로 중·고등학교 3개교는 별도입니다.
제명철위원
이 자료하고 좀 안 맞아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보충자료에 학교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볼링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억인데 관내 볼링동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하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볼링협회에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중·고등학교에는 이런 볼링 인원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다 일반이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일반인인데 단체도 하나밖에 없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협회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은 무산사 주변정비라든지 원효암 칠성각 주변정비사업, 무산사는 약 4000만원, 원효암 칠성각 주변정비사업은 7000만원.
제명철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무산사는 보상협의 중이고 원효암 칠성각은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돈 7000만원 가지고 손을 못 대서 내년도 도비를 더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말이산 고분 정비는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에 국도비가 오면 보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씨름장 조성 5억은 추경에 10월 달에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야 게이트볼장 설치 이건 현재 부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5천4백 정도 됩니다. 에이스아파트 게이트볼장 정비 8800만원 이것도 땅 주인과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축구전용구장 이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공기 미도래입니다. 이상 저희들 과는 그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월되는 금액이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다 되는 거고 이월되는 금액은 씨름장이라든지 한 몇 건밖에 안 됩니다. 늦게 와서 못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공기 미도래라는 것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공사기간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공사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사업비 부족하다는 소리는 당초 사업시작 할 적에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안을 잡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말이산고분군은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다리공사나 어떤 일정한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정해지는데 계속적인 사업은 이래 왔을 적에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국도비가 조금 오고 또 내년도 조금 오고 이래오니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손댄 김에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79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6개소입니다. 남경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새마을문고, 자이아파트, 칠원 대동아파트, 칠서 에이스아파트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작은도서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연현 백일장이 있습니다. 조연현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함안면 출신으로 전번에 문인협회에서 함안출신 문학관계에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이건 해마다 하고 있는 문인협회에서 조연현 백일장이라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친일행적이 있더라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그 분이 친일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백일장을 계속 해왔다고 하긴 하나 정말 글도 친일 글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대동아전쟁을 일본이 전체를 이렇게 습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분의, 예를 들면 문학적인 재질은 뛰어나다고 하나 그 정서 속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려는 이런 친일적인 글을 적은 분을 우리 애들이 백일장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번에도 한 한 달 전에 문인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버스 한 대 와가지고 그 분의 공과 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해방될 때 나이가 27살인가 26살인가 이랬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졸업 하고 활동한 기간이 몇 년이냐? 몇 년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은 문인협회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제가 섣불리 친일이라서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좀…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정서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함안군에서 함안군 예산으로 이런 분의 백일장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82페이지를 보시면 한국민속예술축제참가 이게 작년에는 예산에 안 잡혔는데 새로 생긴 행사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 주관에서 행사를 시군마다 대회 나가서 저희들이 작년에 거창군에서 함안농요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이태호 원장이 단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전국대회 출전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함안농요 보리타작이나 농사짓는 과정을 작년에 아라제 할 때도 한 번 시연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로 도 대표로 가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건 맞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그 건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경상남도 대표로 전국출전 하는데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출전한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299페이지 보시면 함안군수기 체육대회라 해서 세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태권도, 볼링, 궁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나머지는 구기종목들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다른 거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금이라든지 여기에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금 1000만원 이건 어디 어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전국대회나 도대회 할 때 테니스나 축구, 배구 등 참가할 적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족구, 배구 군수배 다 하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하는 행사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초청장 오는 걸 보니까 많이 하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 지원되는 거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밑에 보면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하는 게 2400만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앞에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나가는 체육대회고 주로 일반인들이 나가는 거는 생활체육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함안군수기 체육대회 선수들 출전하는 거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헷갈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나 도대회나 엘리트 사람들이 나가는 거는 위에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군수기는 일반 생활체육 관련되어서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흩어놓아서 헷갈려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290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문화재보수 정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보수 정비는 수시로 간판이나 담장이 넘어 갔다든지 대문이 부서졌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했을 때, 작년에는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함안에는 관광인프라 구축도 참 중요한데 혹시 함안 8경이나 이런 지명도가 되어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함안 8경은 아직까지 정해놓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문화관광과에 그런 거 없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조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와룡정에 가면 와룡암 그게 참 유명합니다. 그 정비를 요구하면서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되어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걸 관심 있게 우리 계장님이 가셔서 그걸 한 번 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의령이나 딴 지역에서는 많이 찾아오는데 도에도 건의를 하고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조금 손을 봐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절 말고 와룡 자체 암자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게 개인소유가 되어서 황 씨들 개인소유가 되어서.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고 하대요.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 다니니까 길은 정비해도 안 괜찮았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길은 정비하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와룡정이 큰 건물이라도 경치는 지정을 받아도 좋은데 정자 자체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건의를 거기서 몇 번 하던데, 내가 도의원 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이게 와룡정이라고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수비라도 있다면 길 정비라도 한 번 챙겨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의령 가보면 6경, 8경, 4경 하는데 함안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함안에 관광지가 한 8개 정도는 함안군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한 번 보여주이소.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원도서관 개관식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12월 23일로 날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번에는 날짜가 확실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인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책도 다 들어왔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부를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책이 안 들어오고 다른 자료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12월 23일 2시로 잡아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몇 번이나 개관식을 한다 해놓고 여태까지 개관식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282페이지에 내나 한국민속예술축제참가 이 부분에 연습비가 5000만원인데 몇 명이 며칠간 하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인력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참가하는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연습경비가 80명이 한 몇 달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자기들 경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밥이라든지 이걸 먹고 하는데 그 정도, 거창에 하는데 가서 보니까 운동장에 한가득이더라고요.
정선
김정선위원
그 정도 되면 그래하겠네요. 그다음 2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육상선수, 실은 우리 함안에 보면 육상선수에 대한 예산지원이 약 4억 정도에 비해서 우리 군에 육상선수가 있는지 사실은 군민들이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경기에서도 함안군 선수라는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바꿀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인기 있는 축구나 이래 하면 그런데 시군마다 조금 큰 군에는 직장체육부 소지를 하고 의무적으로 거의 한 개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육상선수가 12명 있습니다. 육상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도체라든지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도 대표선수도 두세 명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함안군 육상선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선
김정선위원
안 그러면 육상선수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든지. 사실상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아라제나 큰 행사가 있을 적에 한 번 선을 보여서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선을 보여서 군민들에게 우리 함안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예산 제안설명 바로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19억 이 용도를 설명 한번 해보이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2개 업체로 삼칠산업에 6억원, 연강산업에 12억1200만원해서 올해는 위탁비가 18억1200만원입니다. 일반 유류비하고 운임비,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19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연강산업 이건 폐기물이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연강산업이 정화조도 하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2개 업체가 18억이다. 그러면 그건 알겠고 3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민간위탁비 이건 어딥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이건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성에바라하고 창신이앤피 하고 위탁처리비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각각 설명 한번 해보이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각각 처리비가 아니고 우리가 효성에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위탁해준 거 위탁비?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총 그러면 이것만 지급하면 되는 거에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내용은 밑에 있는 거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페이지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당직비 이거 민간위탁을 줬는데 당직비는 누구한테 나갑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사무동에 대한 당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재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공무원이? 위탁을 줬는데도?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체 위탁 주는데 저희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당직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에 뉴트리아 작년에 몇 마리나 포획이 됐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현재 14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500마리 잡힐 걸 계상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148마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반기에 비슷하겠다 그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하반기는 아직까지 수치가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분기별 합니까, 아니면?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집계를.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집계를 신고가 돼서 들어오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상반기 그 정도면 한 삼백 몇 마리 되겠다 그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하반기에는 아직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회적으로 큰 문제더라고. 500마리 다 포획 못 했다 그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농업용 폐비닐 보상금 이거는 축산 쪽 비닐도 해당됩니까? 볏짚 싸는 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체 폐비닐은 저희들이 ㎏당 9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폐비닐은 일반 하우스 같은 데는 비닐업자가 가져가는데 축산농가들 폐비닐은 아무도 수거 안 해가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셔보이소. 축산농가들 요즘 대형 원형 베일을 하다보니까 그걸 끌르면 흰 랩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수거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과장님,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악취 시설은 다 완료됐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3월 28일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거 하고나면 악취가 전혀 안 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혀 안 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는 최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는 아마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쓰레기 연방 들어오고 하니까.
제명철위원
그리고 좀 견주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악취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남경아파트라든지 동신 저쪽으로 했는데 지금 축사하고 돈사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조사내용을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나더라도 미세하기 때문에 사람이 맡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돼있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돈사와 축사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거기 아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축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용역결과를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슬러지같은 것도 나오고 분뇨처리를 하는 곳인데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느냐 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는 악취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시설을 하면 한 6억5천만원 더 들이면 완전히 잡힌다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경기초시설 자기들 이야기로는 자기 시설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검토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에 인가주변 출현 멧돼지 포획 트랩 150만원 5개 해놨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민가에 100m 내려오면 법으로 총포로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포획 트랩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건 생포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생포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다른 데 활용을 해본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내는 아직 활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무래도 사람이 위험한 걸 사전에 방지하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농약 빈병 수거함은 30개 해놨는데 이걸 읍면별 배정을 할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 186개소에 금년도에도 30개 구입하고 비치가 돼있습니다. 추가 30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현재 필요한데 안 돼 있는 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확대구입을 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농약 빈병은 어떤 약의 규격에 관계없이 한 개 백 원씩 보상할 계획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게 ㎏당 75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까 한 개 백 원 해놨던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당 7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당 75원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무튼 이게 농약을 치고 이래 위험하게 들에 가면 병이 많이 흘려져있는데 이걸 좀 더 수집을 잘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림으로서 더 방치 안 하는 방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들에 가면 이 농약병이 위험스럽게 보기 싫게 흘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포상금을 더 높이면 수거가 완전히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스티로폼 같은 건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재활용으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가서 재활용 처리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가정에 나오는 스티로폼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서 마자리 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넣어가지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내놓으면 수거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푸대 하나 가격이 이천 몇 백원인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재활용 수거를 보니까 가야지구는 매일 수거하고 그 외 지구는 3회 이상 수거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마자리 푸대 가정에 보면 요새 고등어를 하나 사와도 말이지, 스티로폼 이런 거는 부피가 많다보니까 거의 얼마 들어가지도 안 하고 비현실적이더라고. 3일마다 수거를 한다니까 그건 마자리푸대 안 넣어도 수거하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내놓으면 가져가서 수거를 했는데 내놓고 하니까 엉망이 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가능한한 푸대에 넣어가지고 하면 수거도 쉽고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끈으로 묶어놓는다든지 하면… 왜냐하면 내가 어제저녁에 들었는데 창원시같은 데는 수거일이 돼가지고 용기 안에 넣지 않더라도 지정일에 수거를 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용역이 12월 31일까지니까 아마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어떻게 재계약을 용역을 줘서 하는 방안도 주민 편리적이고 안 괜찮겠나. 너무 나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조기 하나 사주면서 스티로폼 이만한 거 푸대에 넣으려고 하면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논에 가서 불에 태운다고. 아주 연기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소방서 출동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 그건 좀 현실성있게 용역 줄 때 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보면 내가 묻기는 좀 그런데 여태까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31일까지 재계약을,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를 하려면 빨리 용역이 나와서 해야 될 건데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끌고 나가는 게 기존 청소업체를 그냥 계약하겠다는 뜻이 보인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보다 더욱 더 능력있고 가격이 저렴하게 잘 하려고 하면 입찰을 붙여본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계약서 읽어보니까 12월 31일까지인데 오늘 벌써 중순이 다 돼가는데 새로 입찰을 붙이고 이래야 공고도 하고 기간도 있을 건데 자동으로 이래 간다면 이 업체 그대로 준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행정감사 때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스티로폼 수거라든가 주민편의적인 요구를 포함해서 용역 줘갖고 계약에 입찰을 붙이면 충분히 이 금액 갖고도 해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올해 310페이지 보시면 피해보상 금액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작물 피해금액 보상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금 말입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예.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준 금액이.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 4300만원 해줬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거기 보면 8300만원 정도 피해가 갔는데 보상해준 거는 4300만원이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4900만원 정도 하면 내년도는 될 것이다 이 이야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사철 되면 그 때 당시 농민들은 바짝 한 보름동안 여기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답답해서 죽을 지경을 만들더라도 또 지나가버리면 사람이란 게 예사로 생각하는데 참 심각하거든요. 포수, 올해 포획할 수 있는 사람 허가 내 준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18명?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현재 9명이 활동 중에 있고 방제단에서 운영을… 4, 5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개인한테 포획 허가를 해준 사람하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방제단에서 운영을 하고 현재는 조별로 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지역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혹시 멧돼지 잡다가 다친 사람 있는 거 압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없죠? 그건 자기들이 잡다가 다쳐놓으니까 멧돼지 받혀서 다친 사람 있는데 신고를 못 해서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밤에 총 가지고 나가서… 포수보고 그냥 잡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포수한테 무슨 수수료 주는 방안이 있어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은 4백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4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밤에 멧돼지 나왔다고 잡으러 오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밤에 그 포수가 공식적으로 잡으면 가져오지도 못하는 거, 뻔히 연락을 해도 가서 안 잡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번 출동하면 수수료를 얼마 준다든지 포상을 해야 쫓아가서 잡을 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래서 거기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몰래 잡으면 고기라도 가져가서 도살이라도 해먹는데 공식적으로 가서 잡히는 거는 신고해서 갖다바쳐야 되고 자기 수입 아무 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 밤에 와서 다니면서 잡겠습니까? 이거 포상금액을 좀 연구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수들이. “우리가 가서 밤에 뭣하러 할 건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란 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받아놨다가 포수한테 한번 출동하면 하루에 얼마라도 준다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