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부시장직속 기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식 과장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오 세무과장님. 이창현 징수과장님. 이승재 회계과장님. 유희환 지식정보과장님. 김경이 행정지원과장님.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행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2년도 본에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43억 1,300만원이 증액된 4,12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52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16억 3,300만원. 세외 수입은 12억 4,200만원이 감액된 631억 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00만원이 증가한 207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0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6억 1,400만원이 증액된 947억 2,300만원. 세무과는 1,000만원이 증액된 8억 7,800만원. 징수과는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 회계과는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9억 3,200만원. 지식정보과는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7억 4,600만원. 행정지원과는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20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BSC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예산의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부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나 아니면 불유불급한 예산을 남기지 않고 결산추경에 전체를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자잘한 것까지도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공기업자본전출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화동 제일아파트 복지회관 기능보강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능보강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요구하니까 여기에는 잡아놓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이 회관을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부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159쪽에 모현동 주민센터 예산이 이렇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 주민센터 이쪽 2011년도 예산 여기 서 있는 2억 2,000만원이 실시 설계비입니다. 2012년도에 토지 매입비 예산을 계상해야 설계비를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넘겨 가지고는 설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고 토지 매입 성립하는 것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65쪽 민주평통 워크숍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워크숍 전체 80명의 위원 중에서 40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1명당 165만원으로 계상해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연수를 하겠다는 민주평통의 계획서가 있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올해 결산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12월 안에 잡아서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뭔 시설비나 사업비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를 년도 넘겨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은 그쪽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년도를 넘겨 가지고 이월 출납해서 전까지…….

그것은 그쪽과 한꺼번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나누자고 해서 반절 정도 40명 정도는 잡고 올해 예산을 결산추경에 잔액을 맞춘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2월 년도폐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협의해서 결산추경을 해서 일부 반절 정도 연수를 하고 2월까지는 경상보조 지원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편성하는데 뭐가 있는가요? 금액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