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2차 정례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서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에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행정과 이상춘 과장. 도로관리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57억 3,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3억 900만원보다 24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5억 3,000만원보다 24억 4,900만원이 증액된 329억 7,9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1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1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2,400만원 시도보조금 3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억 8,0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된 27억 5,30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주택사업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21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867억 1,500만원보다 5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39억 3,600만원보다 55억 300만원이 증액된 894억 3,90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도시개발과 9억 6,600만원, 주택관리과 4,600만원, 도로관리과 5,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300만원이고, 증액내역은 건설과 7억 8,700만원, 재난안전과 4억 6,800만원, 교통행정과 53억 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억 8,0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7억 5,300만원으로 감액내용으로는 주태사업 2,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삭감된 것은 질의 않겠습니다. 삭감이 왜 됐느냐, 그런 건 질의 않고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증액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금마공수부대 ~ 미륵초교간 도로, 왜 5,400만원이 더 증액됐는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초교 공사가 2년 전에 발주해서 관급자재가 상승이 됐습니다. 관급자재 아스콘 상승분입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지출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증액분만······.

증액분요?

예, 조달청 증액분.

그러면 올 추경에 세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꼭 결산추경에······.

공사가 하반기에 끝났거든요. 아스콘이 하반기에 납품이 되다보니까 납품되고 나서 송장을 받으니까 그때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요, 위쪽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죠?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아니, 여기 위에 함열 동신 ~ 하조간 도로, 함열 하시 1마을 외 1개소 도로포장. 그게 국비로 온 거예요? 도비 아니에요?

도비입니다.

도비죠?

도비가 나중에 와서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도의원 재량사업비인가,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택과 24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한양아파트 모정수리 200만원을 왜 삭감했어요? 거기는?

김대오 의원님이 세운 건데 지출을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걸로 돌렸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원들이 법을 어기면 되느냐, 이런 것은 안 세우는 것인데 왜 세웠냐고 했을 때 의원 재량사업비네, 그래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삭감할 정도 됐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어느 의원님들이 얘기해도 안 된다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래야죠. 그렇죠?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느니 미리부터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그때 지적한 것이에요, 그때요.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아니,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원이 편성권이 있습니까? 편성권이 있습니까?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집행부 소관이지, 의원이 어떻게 편성권이 없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주택과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주택과 사업이에요.

아니, 모정수리가······.

아파트 관련한다고 해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로 그것을······.

예산을 넘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공공아파트에 있는 모정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촌에 있는 모정은 주민생활과 소관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반 동네는 모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공공주택 아파트 안에는 어디에서 하느냐,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것은 모정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찾아보면 다른 걸로 쓰게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세울 때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세울 때 왜 이것이 안 됐느냐면 그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공공아파트의 지원사업이 원래는 5년이었다가 7년이었다가 4년으로 본위원이 조례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4년이 못 됐어요. 제가 그쪽 지역구에 있을 때 본위원이 그쪽 지원해 준 것이 그 아파트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는,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 의원 얘기하면 안 돼요. 의원이 무슨 집행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교통행정과요, 25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시 손실에 따른 보전해가지고 이번에 8억 5,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0억으로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이죠? 그러면 12억 9,000만원인데 2억 9,000만원이 다시 또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올라와야겠네요?

지금 작년도에는 50원이 부족한 1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교통카드 사용 건이 780만 건 중에서 환승건수가 128만 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액이 12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 12월중에 버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문이 왔는데요, 100원 내지 200원 정도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환승요금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맨 아래 쪽에 국제화여비 보면 해외도시계획 사례별 비교연수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 였습니까? 지금 사용하신 거죠?

예, 집행을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 익산시가 도시계획분야에 도 단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50%를 지원해서 해외 연수비용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로 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만 215만원 올라온 것이잖아요.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기존에 국제여비가 계상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요, 도비지원을 50% 지원 받은 것입니다.

추가로 받은 내용을 그냥 기록하신 거죠?

예.

249쪽 아래쪽에 보면 금마면 한샘우물 정비사업(시책추진보전금) 돼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도 의원님 사업인데요, 금마면에 우물이 있는데, 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구분할 수 없어서 우리 주택과에서 도비만 받아서 면에다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물에 지붕 씌우는 그런 것으로 면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으로는 시비 500만원이잖아요?

아니요, 시책추진비입니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도비다, 시비가 붙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받아서 쓰는 것이다?

예.

지금 아직 집행 안 하셨죠?

예, 우리가 받아서 면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어떤 의원님 거예요?

도의원님.

그러니까 도 의원님 어떤 의원님.

김상철 의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257쪽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이것하고 다소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버스에 보조금 줄 때 우리가 버스회사에 보전금을 준 것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카드로 찍잖아요, 사람들이 타면. 카드로 찍었을 때는 수입이 정확하게 잡히는데 현금으로 내는 것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런 환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다 연동돼서 이익금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내버스를 타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열 분이 타시면 일곱 분 내지 여덟 분은 교통카드를 활용하시고요 한두 분 정도가 현금 내는 걸 저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계감사까지 해 가지고 회사재정 현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용역비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회사의 경영상태를 전반적으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을 잡을 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말만 기준이었지 실제로 어느 정도 경영상태인지를 서류로 확인한 건 없네요?

저희가 용역해서 했는데 회계법인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까지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료환승을 한다고 하면 카드 찍은 사람도 무료환승 하는 것이고 현금낸 사람도 무료환승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카드로 찍은 사람만······.

그러면 이건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수요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전보다 한 1억 정도가 삭감됐죠?

예.

이 사업을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수급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들한테 주면 무이자로 주는 건가 요?

보증금을 그냥 대신해서 내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시에서 주인하고 계약을 한다, 그 얘기죠?

예.

이것 사업하면서 애로가 없어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장신지구하고 배산지구가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 입주자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 입주가 완전히 완료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고 또 거기는 1,20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팔봉이라든가 영등동, 어양동 그쪽에는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봤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저 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는 과정에서 물론 시에서 주니까 쓰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못 쓰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배산지구 할 때는 요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입주가 완료되니까 요구자들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뭐가 잘못됐다,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렇게 서운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하십시오. 이 사업을.

예.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예, 그러세요.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서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 예산 있죠, 그것 정리해가지고 한부씩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이라면 어떤······.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도의원이 내려 보낸 예산들 있잖아요, 과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농업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16억 700만원보다 27억 5,100만원이 증액된 5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50억 7,800만원보다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98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 5,300만원으로 변함이 없고, 재정보전금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100만원이 증액된 43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억 8,700만원이 증액된 9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19억 9,700만원이 증액된 37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7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4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3,700만원이 감액된 12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23억 1,6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1,1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6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교육복지 분야로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11억 7,500만원,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브랜드 개발지원에 8,600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8,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업인단체 지원에 6,000만원, 농기계이용기술 지원사업에 1억 8,100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에 1억 2,2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에 700만원, 고품질 채소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은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2,8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에 1억 3,600만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에 4,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경제활성화와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증액부분 중심으로 편성된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국·도비 반환금. 반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 3월까지 전주군산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새그린이 지은 공동육묘장하고 2009년도에 들어간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서 2009년도 초에 법원판결이 나서 자부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에 맞게 보조를 반납하라는 판결문에 의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면 처음 사업할 때 그런 과정을 알고 주는 겁니까, 모르는 주는 겁니까?

그런 과정을 모르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추고 농가와 사업자와의 어떠한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그분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은 과에서 담당이 선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정과정에서 선정을 잘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못 타서 그러는데 이걸 반납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정비사업을 하다가 연말에 쓰다쓰다 못 쓰는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보니까 이건 기반조성인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로포장 등 할 것이 많은데 왜 이걸 반납을 합니까?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을 못합니까?

낙찰차액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다 모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또 다시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은 도로 가면 우리시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력육성계 297페이지요, 농업인 교류센터 설치 해 가지고 보니까 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에서 사업비로 시비를 6,000만원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디에 쓰려고 6,000만원 달라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가 현재 영등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리모델링 수선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무실에다가 6,000만원을 써야 할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리모델링이고 홈페이지 제작도 있고, 농업경영인 역할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아니, 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위에서 돈을 줘야지 글로만 내려오면, 돈은 결론적으로 시 돈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는 농식품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각 시·군 지자체 별로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업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계획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6,000만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답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6,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걸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시겠다? 이런 것을 잘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면, 안 깎이려면 설명을 잘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집기, 비품,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심사를 잘 해서 올려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아주 열악해서 천장에 비가 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저도 사무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설계를 낼 때 과장님이 낸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온 것을 과장님이 올린 것이고, 그렇죠?

원래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사업비를 1억을 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이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283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FTA로 인해서 축산이 어렵다 그러는데 물론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좋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한다는데 과연 이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30%, 융자가 50%, 나머지가 자부담입니다. 시비나 도비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시비, 도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같은 느낌이 드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현재 FTA도 체결됐고 여러 방면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경영비 절감차원에서라도 현대화사업을 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비가림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서에 3억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6,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 추가로 편성하는······.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부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예산평가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삭감을 했으면 삭감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수당 줘가면서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의 평가위원들, 삭감이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쪽에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그걸 협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요, 276페이지. 지금 농산물 홍수출하용 저온저장조 지원해가지고, 그 위쪽부터 보게요.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 2개소 해서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시비가 1억 5,000만원 이번에 세워진 거네요? 그래요?

예,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도비만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아니요, 1차 추경에 상임위에서 각 삭감된 예산이라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다.

추경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농산물 출하용 저온저장고 지원 해 가지고 거기도 6,000만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

예.

다음에 279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농업인교류센터 설치 있죠, 농업경영인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해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1차 추경 때 하든가 하지 왜 결산추경에, 본위원도 한 5년 동안 해 보니까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심성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디 단체에 가서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해서, 결산추경 말고. 그게 안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FTA 체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본예산보다 더 앞서서 예산을 추진하려고 결산추경에 올린 것이고, 예산계에서도 FTA 관련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한 차원입니다.

며칠차이잖아요, 며칠차이. 본예산에 했어도 며칠차이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이 부족한데 결산추경은 되고, 이것도 시비이고 내년 본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그건 부족해서 안 되고 결산추경은 되고?

어렵게 통과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시비부담금 5,000만원입니다.

왜 5,000만원이 갑자기 부담된 거예요?

원래 국비로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본예산 그때 심의과정에서 시비부담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이유는 저희가 예산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되면 국비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과정에서는 상당히 익산의 불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익산의 불이익이 아니라 반납할 건 반납해야 돼요. 국비 때문에 뭘 못하고, 그러면 익산시 재정 파탄 나도 됩니까? 반납할 건 과감히 반납해야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반대한 것은 이 사업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여산인가 어딘가 쌀과자 공장 지원해주려고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모를 해야지, 공모는 않고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반대한 거예요. 새로운 창출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산인가 그전에 우리가 쌀과자 먹었던 그 공장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특혜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상당한 익산의 명예를 걸고 지금 이렇게 국비를 따갖고 왔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동안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당장 금년도에 고소득벤처농업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저희 익산만.

중단하면 해야죠, 익산시가 국고, 광특자금 때문에 익산시가 망해가면 쓰겠습니까?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순수 시비 100%도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100% 내려와도 반납할 건 반납해야 돼요.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100% 온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먹으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냥 오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과장님, 기능성 쌀과자 상품 창업하고자 하는 게 영농법인인데 방금 정해놓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 또 보니까 사업신청, 홍보, 접수 및 사업자 선정을 내년 1~2월 돼야 한다고 했어요. 이미 정해놓은 것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여기에다가?

그 사업자가 확정은 아니고 사업계획 아이디어라든가 그 사업계획 받을 때 그분을 염두해두고 사업계획을 받았지 확정은 아닙니다. 다시 선정할 수도 있어요.

선정자가 있어야 신청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 1~2월 달에 선정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282페이지 연구개발과,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97만 3,000원씩 증액시켰어요? 그건? 97만 3,000원씩을 똑같이 했네요. 인건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연수에 따라서 승급분이 있습니다. 그 승급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해가지고 3,000개 있는데 이 사업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700만원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적기는 적은데 이런 것도 꼭 결산추경에, 우리 1차 추경에서 올렸습니까? 이걸?

이 사업은 7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월 10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지역의 개폐기들이 전부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월동작물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다음에 하우스 1필지를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하우스 열고 닫는 데만 한 6km 정도 걸어다닙니다. 농가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였는데 비가림 벼 육묘장에 3억 6,000만원이 늘었는데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삭감된 것을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시민참여예산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거기에서 걸러진 예산을 이렇게 결산추경도 올리고 추경도 올리고 이럴 거면 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삭감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든지, 이유를 어떻게든 알아내시든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꼭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좀······.

그런데 과장님 잘 해 주셔야 돼요. 시민참여예산제 그 구조 안에서 결정됐던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한미 FTA 대비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꼭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육묘부분이, 아직까지 육묘부분이 덜 돼 있거든요. 물론 공동육묘장 큰 게 들어갔기는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이게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의회에 요청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걸러졌는데 올라왔다고 그러면 결정된 게 번복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어떤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을 결정했고요, 추경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데 한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회는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하는 건 예전에도 해 왔던 사업이죠?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비가림 벼 육묘장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금년도 처음. 금년도에 처음 3억 지원해서 100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FTA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FTA가 되면 농업에 대한 경쟁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농산물하고 우리 생산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육묘장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그쪽에다가 설명을 하시는 게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말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른 질의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276쪽 맨 아래 보면 고품질 탑마루쌀 생산단지조성이 나와 있는데 5,2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된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800㏊를 선정받아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100㏊가 농촌진흥청사업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농가들에 이중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추가공모를 했습니다만 추가신청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서는 700㏊를 가지고 탑마루쌀을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삭감하게 된 게. 2012년도에도 이것 같은 생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2011년도에는 줄었는데 그걸 2012년도에 또 늘려서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탑마루 가공업체가 명천 RPC하고 북익산조합 RPC 두 군에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황등농협 RPC하고 익산농협 RPC 2개가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권역에 있는 농가들이 탑마루쌀 생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일단 삭감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조사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마 생산 농가지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마 생산 농가들한테 마 생산을 위한 지주라든지 유인 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마 생산 농가들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해 가지고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생산농가가 신청을 안 했다고요?

예.

왜 안 했어요?

마 생산성이 타 작목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다보니까, 그전에 한참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더라고요.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마 사업단 있죠, 갑자기 이름이······.

향토사업단요?

예, 거기랑 사업의 연관성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생산지원 쪽에는 없거든요. 그 사업비가.

생산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그쪽 내용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했었던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고 생산단지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277쪽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삭감됐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실 개소비용은 원래 별도 사무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별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구조상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우리 유통과 사무실을 활용하고, 앞으로 우리 유통과 옆에 있는 탑마루 유통사업단 사무실이 내년에 옮길 것이거든요. 그 사무실을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보조금은 저희가 처음에 학생들 기본인원을 책정을 할 때는 그 전년도 연도 말 인원을 잡아가지고 예산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갈수록 농촌이라든지 도심권에서도 학생들이 줄다보니까 줄은 만큼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집행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 부식이라도 하나 더 쓸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신청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잘 하는 방향으로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많은 액수 아니니까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청과동 옥상 방수보수공사,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보면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하나는 자산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물품을 임대할 수 있는 기계이고요, 자본보조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콩 수확기는 농협으로 나갈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그 사업을 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은, 사업내용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임대농기계가 활성화가 되고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익산의 임대농기계가 현재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계통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결산추경에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서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뭔가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 아까도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능성 쌀과자 상품화 사업이 삭감됐던 내용이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2012년도 예산에도 또 있잖아요. 3,000만원 도비 받은 것으로 해서 2012년도 예산에도 이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주머니가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내내 쌀 분야로써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산에서 쌀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쌀 생산양이 전국 4위가 되는 이런 익산시에서 쌀에 필요한 가공식품공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성들을 주로 많이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킵니다만 여성 CEO로 해서 저희 관내 겨우 4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나 봐요? 쌀 가공업체가 몇 개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과자 측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쌀 과자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농산과, 축산과, 유통과, 지원과 다 합쳐서 모든 사업에 FTA 대책이라고 하는 문구가 괄호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FTA 대책에 대해서 익산시가 정책적으로 정리해서 내온 적이 없죠? 이제 회의를 다음 주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시장님 긴급대책회의를 했을 때 초벌자료 나온 것 이외에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치 정책이 있는 것처럼 FTA 대책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만났던 그 이후에 농업인 단체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하게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 회의할 때 의회에서 한 분 추천받아서 의원님 한 분을 하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정식적인 T/F팀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모임을 한 것은 예산대비해서 추경예산대비해서 기급하게 단체장하고 한번 모임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이 기반이 돼서 예산이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단체분들과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했었던 회의결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술센터와 전반 관련해서 도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산과 272쪽에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재해보험지원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농업의 불안 때문에 재해보험을 드는 건데 안전공제는 인체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호응이 적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정인원을 10,427명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4,060명을 신청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한 면도 있고 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적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안전공제를 받아서 많은 농민들이 사고가 있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농가가?

지금 전체사업비 중에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 도비·시비해서 25%, 농가 자부담이 25%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주세요.

시민예산······.

예.

그 위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했고 그쪽에서 관여를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명단을 대외적으로 내놓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심의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믿어요. 믿지만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정부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숙지를 해야 하고 또 반면에 농촌현실이 어떠하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결합해서 이것을 결정했으리라고 충분히 믿어요. 믿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쌀이 남아돌아가고 대체작물을 유도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떠한 농업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예산 외의 질문인데 대체작물지원금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대체작물, 벼 외에 다른 작물 심을 때요?

예.

그건 줄지는 않고요, 내년도도 300만원씩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설자료 26페이지 보면 서익산농협이 건조저장시설을 신청했다가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설자료 26페이지인데요.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국가소유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문제라고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문제가 아니라 자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 밑에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명천하고 대륙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건조저장은 서익산에서 계획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협이기 때문에 6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협부담이 막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런데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예요. 이런 것들의 차이점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익적인 기능이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다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쪽에 상대적인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부지문제를 떠나서 국가사업, 도비사업, 여러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건의도 하고 조정을 해서 부담금액을 좀 비슷한 것들은 모아서 비율비중을 맞춰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같은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저온시설이고 건조시설이고 저장시설인데 이런 같은 사업에 자부담비율이 너무나 차이 나는 것은 그쪽에 대한 막대한 부담, 또 상대적인 손해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시설이 많은 익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돼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벼 육묘장을 이용해서 목이버섯 재배를 한다고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벼 공동육묘장이 1년에 두 달 정도밖에 사용을 않고 대부분 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목이버섯 작목반이 익산시에 몇 개정도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버섯 작목반이 하나인데 그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1,4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신청을 받을 필요 있나요? 어차피 작목반이 하나인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육묘장이 두 달간 쓰고 나면 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싹채소도 고민을 했었고 목이버섯도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서 목이버섯을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육묘장을 농가에서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짧잖아요. 짧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겠다, 농가소득을 증가시켜야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이버섯 작목반에다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목이버섯 작목반이 한 개소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작목반에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필이면 목이버섯입니까? 다른 버섯은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버섯작목반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이버섯을 꼭 지칭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득성이 높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버섯은 차광과 습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비교적 오픈된 상태에서 일반하우스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우려가 다른 버섯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혹시 특정인을 착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아니, 육묘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특정인을 생각하거나 특정 작목반을 생각하시면 많은 농민들이 볼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삭감분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중 2011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를 연내 사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LH에 조사설계비로 지원하고자 부득이 목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33억 150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3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9억 7,2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이 줄어든 9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소폭 증액하였으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는 편성목간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9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LH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없었는데 지금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예산 편성했었는데 그 중에서 동면천 하천정비하고 항공촬영비로 3억을 집행하고, 10억은 산업단지 개발조서 설계용역비로 변경하게 된 것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불가피한 형편이기 때문에 목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별도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연구용역비. 왜 이 용역비를 쓰지 않고 전부 삭감했어요?

이 과학대학원 설립관계는 전문가 자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쓰는 것보다는 쓰지 않고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