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책자 발간, 업무보고 책자, 시정계획 및 주요인사 방문 업무보고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시책개발 및 기획업무추진 경비, 시정홍보관 영상 및 자료 업그레이드 등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예상치 못한 긴급한 시책 및 정책사업 연구 추진을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에도 새만금 금강권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 개최 또 고구려 문화역사체험 연수사업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정홍보관 설치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1층 시정홍보관을 정비하려고 계상하였지만 4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층 시정홍보관 로비 스크린TV 설치예산으로 현재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되어서 선명도가 낮기 때문에 LCD모니터로 교체하려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사무용품, 홍보자료 제작 등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익산은 내년 예산에 9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남원은 3,8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익산 1,300만원, 남원 1,300만원정도 공공운영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편성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수당 또 예산서 및 예산관련 지침서 등 책자 발간, 프린터, 사무용품 소모품으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포상금입니다. 예산확보, 예산절감, 조기집행 등 예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산업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7억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94개 단체, 135개 사업에 12억 8,7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심의해서 8억원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여러 가지 진통과 상당한 긴장감이 예상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구입 교체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 2년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40만원을 연금부담금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하단에서 128쪽입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내자매도시와 상호협력 방문추진 그리고 내년도 여수세계박람회 견학 및 청소년문화교류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도.시.군 공동추진을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참고로 창의분권업무추진에 따른 2011년도 예산은 모두 3억 8,87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창의분권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은 3억 8,4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유사사업을 통·폐합해서 예산과목을 단순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는 과목을 통일하다보니까 증으로 올라와 있지만 총괄적으로 전년에 비해 4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 일반운영비로 군산시발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또 발전협의회 과제보고서 제작, 발전협의회 세미나 및 특강자료집 발간에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전국 246개의 자치단체 특산물과 관광, 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하고 홍보 및 판매하는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인구 10만명∼30만명미만까지는 75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혁신과제 연구 발굴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7개 분과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 가꾸기, 도민전국대회 책자 발간비용 그리고 마을 가꾸기 마인드 구축과 홍보를 위한 사진전시회, 창의분권 사무관리비 및 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 사업비로 사업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간담회 비용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내 내제하는 각 마을의 보물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재생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소규모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5천만원씩 6개 마을을 상대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소송업무수행 운영비,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법무행정업무추진 제경비로 1억 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지원 배상금 등으로 소액사건 패소 및 우리시에 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정보 관리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와 자치법규 추록을 위해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산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FTA로 인해서 향후 우리 농가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FTA와 관련해서 농정분야의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선진 특화영농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으로 19억원정도를 주는 것을 보면 시장님도 농정에 관한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FTA에 대응해서 농민들이 나름대로 자정노력은 하겠지만 예산이 기본적으로 깎였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농정을 등한시하는 시정이 아니겠냐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미 행복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125쪽에 홍보관 정비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대개 3년 정도 합니다.

내년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정비해서 다시 할 것인가, 전에 정비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느라고 아까 설명을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126쪽 서울사무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않는다는 것인지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8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사업 자체는 복지 쪽에 가까운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3억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 그리고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FTA에 대응력을 갖추려면 농정예산이 깎여서는 안 되는데 농정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FTA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추경 정도 할 때 정부정책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농업예산을 보면 농업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FTA 관련 예산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임차하기 위해서 2억 7천만원정도 사무소 임차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에서 마을 가꾸기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이런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중앙부처에 보면 농수산식품부에 이런 업무가 있고 저희 과에서 당초에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창의분권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마을 가꾸기사업이 사실 조금 소극적인 입장에서 중단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가서 그동안 저희들이 14억 5천만원정도 한 36개 마을에 투자해서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매뉴얼도 개발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을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 예결위도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자료를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자료를 주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지적했던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죠?

예.

4쪽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준 부분 그리고 3쪽에 또 담배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흡연인구가 늘어가고 요즘은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핀다는데 3년 것 자료를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인가 누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내용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부서에 자료요구를 해서 왜 이렇게 세입이 준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129쪽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는 것은, 보물찾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물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상 보물로 표현을 합니다만 보물이라는 얘기는 그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전통적인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나 많이 찾았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옛날 그 동네 한마을의 우물이 상당히 전설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그런 우물이 완전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그 우물을 복원해서 전통적인 자원을 다시 복원해서 옛날과 같이 물이 있으면서 후세들한테도 이 마을의 역사나 전통을 교육시키는 또 그럼으로써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한마음을 이룰 수 있는 뜻에서 저희들이 통상 보물 발굴이라고 칭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들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같은 금액으로 쭉 서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

예.

김종희 국장님!

예.

금년도 말에 정년하시지 않습니까?

예.

한 30여년 공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보람된 일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는 공식 업무적으로 마지막으로 접하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를 안고 오늘 업무에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옥에 티는 있었지만 무사히 영광의 정년을 마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군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종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조경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특히 예산에 군살이 많이 붙어있는 대목 대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군살을 빼기 위해서는 0에서 시작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산은 건국 이래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까지 총체적 제로에서 시작하는 예산편성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 가지로 이런 지방세도 우리시의 격에 맞게 그래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많은 요구가 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2,2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일단은 우리 시정의 비전과 방향에 맞게 우선은 마무리사업 위주, 일자리 위주, 절약사업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신규사업 쪽은 저희들이 사실 많은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비전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 예산 배정한 것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물가상승요율도 있었을 텐데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예산문제로 집행부측과 의회측이 다소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 예를 들면 A라는 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정당한 예산 같으면 그 부서에서 다시 추경을 올려서 그 위원회에서 와신상담해서 예산이 서도록 노력해야 되고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 또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삭감되었으니까 부서를 바꿔서 예산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고 눈가림으로 예산을 올렸지 않느냐 그래서 각을 세우고 고성이 오가는 사례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장을 출석요구 하고 이런 문제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괘씸죄 등등 이런 문제도 거론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날을 세우며 고성이 오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경수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도 같이 챙겨보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있던 사업이 관광진흥과로 다시 편성되어 올라와서 상당히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경시한 예는 아니고 기능상 관광진흥과에서 월명공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입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쪽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지 추호도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과장 그리고 주무국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김종희 국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경수 과장님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7억원입니다.

예. 올해도 7억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러한 경우가 나왔다고,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부분이 어떤 예산보다고 가장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단체도 많고 우리시민들도 거의 이 단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가장 많이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에 7억원은 세웠지만 심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6억 2천만원 정도 결정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를 했는데 1억원 정도를 내년 심의위에서 다시 삭감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지방재정법도 바뀌어서 정부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간 평가해서 일몰제까지 시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첫해에 이렇게 싹뚝 잘라놓으면 과연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려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고 일단은 첫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강력한 패널티도 주고 해서 심의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면서 정부의 입장에 맞는 3년간 평가를 실시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그 이후에 대폭적인 삭감을 해도 그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런 경우라면, 그러나 내년 첫해에 실시하는데 삭감해 놓으니까 사실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일단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4개 단체, 135개 사업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료를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방금 조과장님 본인 스스로가 자인을 했지만 본 위원도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자료를 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첫해 하는 사업인데 정말 2억원을 깎겠느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 198억 8,508억원보다 4.6%인 9억 1,513억원이 증가된 208억 21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33억 9,623만원, 물건비 36억 8,866만원, 경상이전비 29억 8,072만원, 시설비 4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도 앞에 총괄표를 붙여줘서, 지금 과장님 혼자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페이지 펴가면서 어떤 면은 어떤 예산으로 얼마얼마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괄표를 붙여서 읍면동 예산이 지역에 맞게끔 어떤 재량사업비로 예를 든다면 그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안 봤지만 미성, 해신, 소룡동 쪽의 예산을 봤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총괄표가 있어야지 참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유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31쪽부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4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직무수행경비로 4,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및 검토수수료 작성에 따른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재료비로 차량유류대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대폐차 대형버스 구입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4,6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이 되겠습니다. 1억 66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6,92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청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권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총 사업비 42억원 중 24억원은 추경에서 확보했고 부족액 18억원을 2012년도 금번 본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32쪽 하단부터 136쪽 중간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7,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나운2동주민센터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2동주민센터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2쪽 서부권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 관련해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심의 하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하지만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와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쯤 저희들이 본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계약하기 전에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나와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전격 사임한 사태까지 빚어졌는데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11시부터 의원총회를 합니다. 제가 여기 끝나면 거기를 가서 저희 군산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건물 매입관계는 이미 문서로써 기관대기관의 약속으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가서 그쪽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절대 변동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저희 군산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수석 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상공회의소를 매각하는 부분을 반대했던 분이었고 또 영향력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봤는데 아주 완고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과장님이 가셔서 얼마만큼의 역량 발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한 번 가셔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본 위원이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과장님은 실무담당과장이니까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선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그 부분에 많은 협조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봉제와 월급제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연봉제는 글자 그대로 이미 그 사람한테 연 지급할 보수가 딱 정해져 있고 계약제는, 연봉제와 계약제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흡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가 연봉제로 하면 월급제보다 나은 것인지 아니면 더 못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33년간 연금을 다 넣으면 연금을 안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기관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서기관은 연봉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를 보니까 봉급은 호봉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은 올라가지 않는데 호봉이라는 것이 없고 다만 1년 단위로 서기관 은 그것도 내내 법령에 의해서 사무관 몇년 이상은 얼마 연봉에 의하라, 그런데 각종 수당이고 무엇이고 전부 연봉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봉제는 성과급, 연가보상금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총체로 1년에 얼마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이 연봉제고 그 다음에 봉급은 호봉에 따라서 지급을 계속하고 각종 수당 전부 다 받습니다. 연봉제는 수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여금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1년 내내 돈이 매월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6쪽 설명자료에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3억원정도 됩니까?

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사회복지사를 12명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국비지원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7쪽 중간부분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1,2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서 보통 세입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4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66만 6천원, 수납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탈루, 은익 세원 발굴 징수 포상비로 2천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비로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3,67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데스크탑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특정업무경비로 세무공무원 수당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95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 대행사업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1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징수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압류물건 공매수수료 등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송달 우편료 등 8,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1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만족도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구입비 80만원,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민원 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21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주민등록 주소변경에 따른 라벨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민원관리 120생활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518만 4천원과 여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단민원센터 사무관리비 632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650만원과 공공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자산취득비 민원인 의자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50% 시비 대응분으로 5,85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1억 6,7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도비 25%를 포함한 30억 5,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무상급식비 도비 25%를 포함한 21억 3,6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로 도비 40%를 포함한 8억 3,6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2억 8천만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사업 지원에 4천만원, 또 내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자율 시행됨에 따라서 방과후 활동지원을 위한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글로벌리더아카데미 등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교육을 위한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명문학교 육성지원책으로 마이스터고 지원에 1억원, 자율형 사립고 운영지원에 1억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지원에 5천만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으로 현장과 실험위주의 과학교육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6천만원,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시비 40% 대응분인 1억 9,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8억 9천만원, 도비 대응분인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한 농어촌지역 어린 이 원어민 화상강의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으로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산영어축제를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에 도비를 포함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조선분야 등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에 도비 포함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학교별, 지역별로 육성중인 예체능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능있는 인재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내년 4월 중에 희망복지박람회와 공동주관하게 될 제3회 군산시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4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풀뿌리평생학습문화 확산을 통해 균형 잡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에 3천만원,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시민교육의 기회균등과 우리 군산을 바로 알고 애향심과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원, 군산학 강좌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10인 이상이 모여서 강좌를 희망하는 곳에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 주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청학야학교 등 중등교육과정에 지원하는 비정규학교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평생학습 비영리법인과 단체, 시설,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에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참가보상금 50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로 자치센터 내의 노후창문 교체와 헬스장 등 바닥정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단체 물품 구입에 4천만원, 또 청사 이전 자치센터 신규 물품 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성인 문해교육의 요람인 늘푸른학교 45개 학습장의 물품, 교재, 교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해한마당과 현장학습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학습장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연수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 강사료 지원에 도비를 포함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해학습장 내의 화이트보드와 등받이의자 등 물품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치공사를 위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상단부분의 평생학습관 운영집기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직무전문교육과정 등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위탁교육 훈련비 및 출장여비 등 7,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로 직무전문교육 등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을 위해서 2억 51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위해서 1억 53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4,700만원, 우리시가 6개 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 간 공무원합동교육을 위해 2천만원, 공무원교육훈련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 향상과 실무외국어 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사이버교육에 3천만원, 외국어 아카데미 교육을 위해 7,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위해서 직렬별 전문교육에 4천만원,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1천만원, 맞춤형 특별교육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주는 것이 연간 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원이요?

예. 8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만들어서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지원도 좋지만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를 살해하고 요즘에 어린 아이들 보면 정말 버릇이 없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들이 사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군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단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만 그곳에 소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친북, 종북 하면서 6.25사변을 호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특별히 교육청에 부탁해서 그런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산자체를 보면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종전 예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이 내용 자체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책적으로 개발해서 교육청에 특별히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80억원을 지원하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5쪽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에서 전년 대비 8,4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양이 준 것입니까?

예. 매년 저희들 학생 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고등학교 전형에서도 특성화고 같은 곳에 학생들이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달사태가 빚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산시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들쑥날쑥합니다. 기계공고, 중앙고, 군산고, 회현중에 5천만원, 1억원씩 준 내역이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국정과제인 고교 다양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쪽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맞춰서 우리지역 명문고를, 실제적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전국에 51개교, 자율형 공립고가 58개교 있는데 이런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학교의 노력과 열정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사업은 아니고 연수를 정해서 마이스터고는 내년까지 4년간 4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중앙고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5억원 그 다음 자율형 공립고 군산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2억원 그리고 농산어촌 전원학교 회현중에 대해서는 3년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나 전문학교 이런 학교들은 사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 외의 학교들은 지금 미달사태가 빚어진다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빚어졌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전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미달사태를 빚었고 익산만 1.01대1로 간신히 20명인가 입학정원에 과원이, 내년에 정원이 지금 그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익산도 아마 미달사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한다면 일회성으로 끝날 때 다른 학교들도 지원을 요구할 텐데,

그래서 저희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용도 1개교당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4,6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일반회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문고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성프로그램이나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더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을 보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초중고생들 이것이 금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겠는데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14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가에 금년도 예산이 3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7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3억 6,900만원을 교사들 인건비조로 계상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빼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과목 편성 자체가 부기를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150쪽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예. 기타보상금으로,

그것이 그것입니까?

예. 150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9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3천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내의 평생학습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시설이 52개 있고 평생학습 동아리가 35개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9개를 시설단체에 2,100만원을 지원했고 평생학습 동아리 9개소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도비부담은 시늉만 내는 듯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교육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도 무척 아쉬운 부분이 그 대목인데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시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시군까지도 연계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의 대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와의 인사문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에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실제 산촌이 많은 지역은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정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평생학습에 도비 45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우리시의 대응력이 부족해서 450만원 도비를 지원받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조로 전라북도 교육청에 요청해서 지원받은 바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은 저희 시는 평생학습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232개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곳이 83개 도시인가 됩니다. 우리시는 나름대로 그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쪽을 보면 학습장 난방비 지원으로 25개소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난방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쪽에서 25개소에 난방비가 나갈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불을 더 때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평생학습관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월명동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3청사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예.

그쪽 여성회관이 공설시장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1, 2층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용하고 3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문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군산대학교와 연계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연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산대학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군산대학교에 사실상 위탁을 주어서 생활과학교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학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과학적인 마인드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생활과학교실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그런 것을 저희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협력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153페이지부터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외방문단 환영 및 국제행사 게첩용현수막 제작,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900만원, 국제교류 활동 통·번역료 600만원, 한·중·일 외국어 번역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수용비 1,400만원 등 모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교류 3,200만원, 자매우호교류도시 체결 방문에 3,200만원, 신규 해외자매우호도시 사전조사에 1,600만원 등 모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 5천만원, 국제화관련 재단 해외연수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외방문 및 영접 시 각종 소정의 기념품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법정경비인 대민활동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방문 외국어통역 출장으로 1천만원, 명예자문대사 국제교류 실비보상 1천만원 등 모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인도 핌프리, 잠세푸르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자문대사 국제교류관련 국내활동 실비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6개팀에 30명으로 1명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입니다.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 1억 2천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2,550만원, 공무원 노사문화발전 해외연수 3천만원, 공무원 핵심리더 장기교육 해외연수 2,500만원, 국제화 업무 관련 벤치마킹에는 농어업인조직 해외연수단,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인솔, 인터넷검색 입선자 해외시찰, RCE인증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5,950만원, 2011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4천만원 등 모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근인력 해외 배낭연수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활동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군산시 국제회의참가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활동 국내개최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국제기구활동 국외업무여비입니다. UCLG국제회의 ASPAC, WORLD 2,400만원, 리브컴어워드 국제회의 2천만원, TPO국제회의 1,500만원 등 모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중국교류 20주년 우호도시 교류추진 2,400만원, 일본도시 교류 1,600만원, 연대시 아시아 비치게임 1,400만원, 심양 한국주간의 날 행사 800만원, 연대시 과채박람회 800만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600만원 등 모두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중국 연대시 등 자매우호도시 초청 1,800만원, 새만금마라톤대회 초청 600만원, 일본 나하시 등 초청 600만원 등 모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청도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숙소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중국 교환공무원 체재비 1,200만원, 중국 교환공무원 국내연수 1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미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77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미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미국, 캐나다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 6천만원, 필리핀 등 영어권국가 국제교류추진 4천만원, 타코마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업무 추진 3,800만원 등 모두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타코마, 어바인 등 자매우호도시 초청 600만원, K2H 연수공무원 연수 활동비로 240만원 등 모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인건비 보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배낭여행 한 번 다녀왔고 국제협력과에 온 뒤로 해외출장 2번 다녀왔습니다.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미국 1번, 일본 오키나와 1번 다녀왔습니다.

중국은 안 가보시고?

예.

프라이버시 관계인데 과장님 외국어능력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 것이고 외국어는 어느 외국어를,

일본어는 고등학교 때 배운 정도 수준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오래 전 얘기지만 토익 800점대 이상으로 맞았습니다. 간단한 영어회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면 해외방문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청도통상사무소 운영관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3쪽 해외방문 외국어통역 출장 이것은 그러면 민간인, 우리시에 통역요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에 중국어 통역원 1명과 일본어 통역원 1명이 있고 국제협력과에 장기계약직으로 영어 통역원이 1명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는 통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영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계약직입니까? 없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물론 민간인 통역요원이 그 나라의 정보에 밝고 그래서 필요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운영되어야지,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장에 관광진흥과의 협조를 통해서 통역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정입니다. 154페이지 교육원 핵심리더 장기교육이 있는데 교육 핵심리더라면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까 농촌으로 보낸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농정과와 합해진 것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교육생을 보낸다고 하던데,

이것은 직원들 1년씩 장기교육으로 갑니다.

직원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에 시장님 모시고 저희 자매도시인 타코마에 갔는데 타코마에 워싱턴주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비로 군산시 지역 유지분들과 기업인들이 기념탑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파손된 상태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중국기념비와 너무 비교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라서 조금 더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누각을 세울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예.

작년이 아니고 올해 7월 22일,

예.

예.

예.

예.

예. 지금은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쓰겠지만 앞으로는 물가반영 여부라든지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