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간략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종일관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차원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34건, 개선 7건, 건의 53건 등 총 9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릇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 등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어려운 일은 서로 협력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해 실시됩니다. 자료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수감자료 순으로 구분 작성되는데 자료 상호간 연관 계수가 다르게 작성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자료가 작성되었을 때 올바른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우리 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만큼은 담양에 소재한 업체들이 수행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양지역 업체가 공사를 맡아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기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사업진도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각종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직도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연내에 집행함으로써 명시시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늘리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고객은 주민입니다. 고객 없는 집행부와 의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담양군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1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담양군 공직자의 실거주 비율은 26.3%입니다. 모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담양군 공직자만큼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군 관내에서 실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인구늘리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지역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각종 정책들을 개발하여 군민들이 행복해 하고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즈음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