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기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011년도 감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종일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최종 목표인 모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차원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추진한 일을 의회와 군민에게 적극 알리고 어려운 일은 의회의 협력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자료는 일반현황 등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원 요구 자료로 구분 작성되는데 자료 상호간에 연관 계수가 다르게 작성되거나 일부 자료는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작성되었을 때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ㆍ외적으로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우리 지역 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공공부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담양지역 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양지역 업체가 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기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사업진도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이 연초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어 연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직도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예산을 연내에 집행함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늘리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고객은 주민입니다. 고객이 없는 의회와 집행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담양군의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1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담양군 공직자의 실거주 비율은 26.3%입니다. 담양군 공직자는 군 관내에서 실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인구늘리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용할 때 우리 군의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적극 개발 추진되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담양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렸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