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도시행정과, 건설방재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구축 군계획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군계획 및 경관형성위원회수당 1,428만원 계상했습니다. 군계획 분과위원회수당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군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도지역결정 2억6천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1억4,970만원, 이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조회로 민원대기시간단축 등 대민서비스 질 향상, 도시계획관련도면제작.기초자료조사.지형도면고시등의 상시적인 비용절감과 우리군 국토이용정보체계관련 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횡성중로2-3호선 등기소 앞 인도확충사업으로 4억9,212만원 계상했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부대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계획시설이 결정되면은 결정과정에서 신문 공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으로 토지보상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마산리 준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입석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을 계상했습니다. 우항리 새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차선도색으로 4,500만원, 시가지 도로.인도유지관리사업으로 5천만원, 대동여중입구 보도육교보수공사로 2천만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로 전기안전검사수수료로 1천만원, 가로등전기료로 2억3,640만원, 에너지절약 물품구매 설치사업 상환금으로 1억3,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설치비로 8천만원, 다음 445쪽 가로등보수비로 3천만원, 소도읍육성사업비로 시설비 4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19억원, 공공공지 조성사업으로 13억원, 주차장조성사업으로 14억원, 공여구역사업으로 문화체육공원-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6억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주택행정에서 먼저 내실 있는 건축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500만원, 다음 장 446쪽에 사무관리비로 3,968만원 계상했습니다. 횡성중장기 주택계획수립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먼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가철거비 3천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비로 시설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0년 이상 20세대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개보수공기업대행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LH공사에서 80% 지원하고 저희군에서 2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사업 민간보조사업비로 5개 마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우수마을지원사업비로 2개 마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 광고물전수조사 인건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개선사업비에 신호기 유지보수사업 공공운영비로 6,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신호등 설치 1개소에 2,500만원, 노후신호등주 교체 및 이설에 2,400만원, 노후신호제어기 교체에 9,9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설치에 5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1,250만원, 교통신호등 운영체계 개선 교통표지판 설치 및 철거비로 500만원, 다음쪽 교통질서계도에 대중교통시스템홈페이지구축에 2,300만원, 농어촌버스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용역비로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견학비 210만원, 교통질서계도 차량운영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비로 먼저 공공운영비로 총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승강장 교체설치 4개소에 6천만원, 정류장 표지판 제작설치에 700만원, 노후승강장 보수비로 1천만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6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억2천만원 중에는 원주-제주 항공노선 재정지원 2천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료보조금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2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영 및 관리에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기사인건비로 총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기본급이 1억5,960만원, 급양비가 2,557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 차량보험료, 차량수선유지비 등 1억5,86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먼저 공영버스 구입비로 8대에 예비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편의시설 설치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1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341만8천원, 일반회계전입금 4,600만원, 과태료로 9,05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51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에 불법주정차단속 및 관리사업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9,53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80만원, 공공운영비로 8,520만원, 주차장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시설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9,59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6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3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3쪽에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8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설치 및 보상관리에 먼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3쪽이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6,720만원,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4,81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71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에 7,820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1,532만4천원, 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비에 500만원, 예비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7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먼저 근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추진 등이 되겠으며 설치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5억4,343만4천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2,700만원, 지출이 5,20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이 5억1,8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합계에 작년도 수입액 5억4,343만4천원, 수입액 5억7,043만4천원, 증감 2,700만원, 지출계로 전년도 지출액 5억4,343만원, 지출액 5억7,0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700만원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600만원, 이자수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개선 및 경관개선사업에 5,20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민간위탁금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 그래서 총 지출계가 5억7,0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44쪽 하단부에 보면은 대동여중입구 보도육교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육교를 철거하고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육교가 녹도 많이 나고 부식이 자꾸 되고 있어요. 그 상태에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할 수 있나요?

네,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철거는 안하고 보수만 한다고요? 육교는 그대로 놔두고?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인지 보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행에 안전하도록 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6쪽 하단부에서 사회취약계층 개보수공기업대행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LH공사에서 80%를 지원하고요, 군에서 20% 지원해서 동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주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30동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동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히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가 보면 볼수록 참 민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도시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이기주의 그런게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고 도로나 그런 거를 냄으로써 그런 문제, 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이런 것이 많아서 건설방재과보다 도리어 더 도시행정과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먼저 수고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끌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44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산리 준공업지역은 블록공장 있는데죠?

횡성공업사 있죠? 그 도로입니다.

횡성공업사 뒤에 쯤?

네, 사이길.

어차피 이 도로를 내면은… 저쪽 대화제약 있는 쪽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도 다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산리 준공법지역이 여기가 여름만 되면은 침수가 되요. 그래서 민원해결 겸해서 부득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연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원래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먼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과장님이 설명도 있으셨지만 해마다 침수지역이에요. 여기가 마산리쪽이 침수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란 말이에요. 올여름에 괜찮았어요. 작년 여름에 난리를 치고, 재작년에도 난리를 치고. 그런데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지 작년에 별탈 없이 물이 약간 들기는 들었어도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산 들어가는 입구가 침수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에 소방도로를 내고 어차피 동네에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한다면 대화제약까지 조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입석리는 횡여고 밑에 사업장 방문 했을 때 와서 설명하던 데죠?

네, 거기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소도읍육성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다 문화체육공원에 되는겁니까?

아닙니다. 체육시설조성사업 19억은 문화체육공원으로 가는 거고요, 공공공지조성사업하고 주차장조성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 하는데 쓰고 공공공지조성사업하는데 쓰고 그렇습니다.

공공공지조성사업도 그 안에 있는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바깥에요?

네.

주차장은 그 안에 있고?

아니,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남원공업사 땅을 19억에 샀잖아요. 원래 주차장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땅은 LH공사에서 팔려고 할 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공공공지조성사업이나 문화체육조성사업이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당겨서 쉽게 얘기하면 전용을 해서 산거죠.

육성자금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공원내에 예산이 이쪽에서도 많이 들어갔죠? 이쪽 주변하고?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에 들어갈 돈이 총 소도읍사업에서 66억3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또 몇 분들이 보상을 안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다 지어졌는지…?

문화체욱공원조성사업이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공원에서 소방서로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앞들대로 있잖아요. 거기서 문화체육공원 옆으로 소방서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하여튼 큰 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과장님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446페이지에 참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인데 이게 예산이 감액 되었네요?

네, 작년보다 2천만원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거는 5개 마을이 어디 마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수마을에 또…

우수마을 두 군데는 금년도 추진을 6개 마을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갑천면 포동1리 추억이 묻어나는 호수마을만들기, 거기가 평가를 해보니까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한군데 하고 우천면 하궁1리 전통성황당보전사업 하는 거기 두 군데가 평가를 해보니까 제일 나아요. 그래서 내년도 거기 우수마을로 추진하려고… 당해년도 끝나는 사업은 우수마을로 줘야 다른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년도 끝나는 거는 우수마을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글쎄, 당해년도에 찔끔 줘가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계속 그래도 몇 년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진짜 우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횡성중로 2-3호선 등기소 앞이 어디쯤이죠?

법무사 과일가게 거기입니다. 농협 바로 코너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주하고는 합의 봤나요?

합의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몇 번가서 설득을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도시계획선이 조금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9월, 10월 그때 전부 정비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재정비를 다 해놨어요. 해 놓고 내년도에 보상주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에 전부 과일 내놓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부득이 거기는 본인한테는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도 한번 만나 뵈었는데 과일가게가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계약이 남았나 보더라구요. 임대계약이 남았는데 임대계약내에 해약을 하기 때문에 해약비용을 내놓으라고…

일반적인 민법상식으로 생각하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여기가 동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거기가 농산물판매를 하시는 분들, 종묘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합한데 그 분들이 팔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고 작년 여름에는 그 뒤로 보냈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런데 안 팔린다고 난리던데요. 올해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부서가 틀린데 처음부터 농산물을 거기서 못팔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뒤로 가면 앞쪽 종묘사 몇 군데에서 그것을 팔아요. 같은 종묘를. 그러니까 거기 뒤에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동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44페이지 시가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도블럭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인도블럭 관련 예산이죠?

인도블럭 유지보수입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비로 전부 예산을 하다보니까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인도블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인도블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횡성시가지가 자꾸 낙후되어 가잖아요.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낙후되어 가는데 건물이 낙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낙후되어가요. 아주 쓸쓸한 도시, 죽어가는 도시,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는 좀 더 쾌적하게 함으로써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맨 밑에 가로등 설치가 우리 도시행정과 가로등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전체 6,500등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5천등정도 가로등이 있는 것 같던데…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합쳐서 6,500등.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이 5천개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80등을 설치하는데 수리는 100등밖에 안되요. 이렇게 5천여개나 되는 보수비가 100등밖에 안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LED로 바꾸고 있지만 굉장히 보수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그런데 보수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서 불편하다는데는 참 많은데 보수가 안된다 그런 얘기는 간혹 있어도 당연히 등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적정선이 필요한데 혹시 가로등 보수비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물론 모자라겠죠. 모자라겠지만 그런 비용을 쪼개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적은 비용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대동여중 앞에 육교보수 아까 안신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횡여고 앞에 육교 거기도 상판을 가 보면 상판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이 깨져가지고 밟으면 왔다갔다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교통량이 많은데 담당자가 한번 나가서 점검하여 보시고 다음번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리부서가 국도유지 그쪽입니다.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돈 안들이고 하루빨리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녀보면 가끔 다니는데 상판이 깨져가지고 많이 출렁거리고 하니까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34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에 2천만4천원, 재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3,20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및정비비 600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 4,8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WS 적설계 설치 2,800만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등보수에 3,564만원, 사무관리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 175만원, 공공운영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삽날 수리비 1천만원, 한국방재협회 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제설자재 구입에 4천만원, 안전물품 구입에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을제설용 삽날구입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만원, 제설트랙터 유류비에 2,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재산 피해보상금에 3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35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 유류대 1,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원, 방활사 설치에 2,97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료에 도비 200만원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756만6천원, 인적재난 안전문화활동 홍보물제작 6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급식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400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1천만원,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기술 경연대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4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천만원, 인명구조장비지원 1천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13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에 800만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2,4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45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감시초소 설치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540만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9억4,0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 임부임 1천만원, 하천표지판 관리 300만원, 부산물 매각수수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시설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토지보상에 1억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에 1,350만원,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5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에 3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에 2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설치에 10억원, 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인부임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429만6천원, 수질검사수수료 645만5천원, 저수지 안내 간판관리 54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취입보 유지보수사업에 2억5천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29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보수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0억원, 교량설치 및 보수에 4억원, 시설부대비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 300만원, 급식제공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시설 주변환경정비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에 4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군도6호선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동-애고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마산-내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원, 성골-도곡간 돌 확포장사업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마암-상대간 도로에 16억8,700만원, 신대-삽교간 도로에 24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월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2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2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리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8천만원, 방활사설치 장비임차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 급량비 189만원, 유지관리에 1천만원, 제설작업에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2천만원, 도로보수용 장비관리에 100만원, 수로원 작업대기실 전기요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 구입에 1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 1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종합도로망도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2호선 마암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 및 회선료 3,237만6천원, CCTV 유지보수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설삽날 구입 2,700만원,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에 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전기요금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에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재무활동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63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택지매각수입에 9,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2,0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 택지유지관리사업 4억원, 예비비로 3억2,1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0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인부임 1,749만원, 망향의 동산 관리에 650만원, 공공요금에 1,8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용톱밥구입에 1,500만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에 3억7,06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9,582만5천원, 2012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에 1억8,438만7천원, 지출에 2억8천만원, 증감은 9,5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1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억5,338만7천원, 예치금 회수에 11억9,5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1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군비 합쳐서 6억원인데 이 사업은 사업자가 정해져 있나요?

사업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업이 내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서민밀집지역에 사면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이런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합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자하고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을 정비사업 하시려고 하시는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이 사업이 통폐합되어서 농촌생활환경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횡성읍을 제외한 8개 면이 되겠습니다. 8개면에 실지 마을기반정비라든지 농촌경관개선 등 이런 사업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조기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을 저희가 내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하순부터 실지 조기사업 발주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매년 조기발주하면서 늦어지다 보니까 모내기하고 전부가 모든 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또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왕에 조기발주를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또한 지역에 소규모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빠르게 경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설계나 여러 면에서 힘들겠지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경제가 요즘 더군다나 지역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아주 욕을 먹었는데 올해는 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철 설해대책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일찍 눈이 옴으로 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확보라든지 방활사 기타 모든 제설에 필요한 부분을 완벽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때 아니게 일찍 제설이 되다보니까 많은 피해가 갔는데 염려차원에서 본 의원이 묻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역의 모든 건설하면 경기가 돌아갈 수 있고, 모든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2012년도 돌아가야지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또한 겨울내내 제설로 인해서 많은 교통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431페이지 수리시설 유지사업, 이게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은 다르죠?

농촌공사 구역외에 지역이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백부에서 들어가는 양수장인가요, 지금 완벽하게 잘 돌아갑니까?

수백 양수장은 기존에 양수장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일부 전기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전체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수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보수를 해가지고 이상 없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전부 보완하였습니다.

물대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고, 농어촌도로 개발촉진지구 사업도로, 올해 예산가지고 마무리 되는데가 몇 곳이나 되죠? 군도, 농어촌도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3개 노선이 있는데 이 사항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내년도에도 준공되는 곳은 없습니다.

2012년에 이 사업까지 완공되는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세워야 되겠네요, 마산-내지간, 성골도로 다 완공이 안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641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보면 택지유지개발사업으로 4억이 서 있는데 택지유지관리를 어떤 사업을 하는데 4억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항이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사항인데 2001년도에 가리내한계농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기준하고 지금 시설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자체 가동 내지 이 사항이 힘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새로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 전체 관리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바꾸는 거네요. 기준량을 다시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명만 보면 유지관리 사업이라서 무슨 훼손된데 손질하는데 많이 들어가나 해서…

그렇지 않고 오수를 전체 집수를 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문희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4,770만원입니다. 강원한우우량혈통개량 인공수정사업비 8,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횡성한우홍보마케팅에 1천만원, 위원회에 280만원, 축산물직판 및 홍보행사에 40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축보상에 150만원, 각종 축산관련 행사 참여농가보상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전문 기술교육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횡성한우 개량보증씨수소정액구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억3,464만4천원입니다. 횡성한우개량 종축등록지원사업에 1억3,0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축산물인증 촉진비지원에 1천만원, 사육단계HACCP지원에 1천만원, 사육단계HACCP컨설팅지원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지원사업에 2,800만원입니다. 토종벌구입비지원사업에 500만원, 꿀벌번식률향상지원에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현대화사업에 373만원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에 672만원입니다.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분건조장시설과 면역증강제를 2단계 상으로 해서 1,048만원입니다.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에 273만원입니다. 소독제와 영양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에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우유생산지원사업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세포감소지원사업입니다. 젖소우량정액공급지원사업에 930만원, 젖소산유능력검정지원사업에 2,478만원입니다. 정액과 인공수정, 검정등록 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8,456만3천원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사업에 2억4,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조사료에 대해서 롤당 9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배합사료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용 옥수수재배지원사업 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자비 전체와 사일리지 조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계난자지원에 2,509만2천원, 계란유통 투명성제고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란유통 투명성제고사업은 계란의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우수정액보급지원이 5,775만원입니다. 이것은 품질의 고급화 및 균일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5,130만원, 볏짚처리 비닐지원에 4,124만4천원,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살포기가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횡성양돈협회 액비통 영농조합법인에서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6,850만원, 액비저장조 1억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협회 활성화사업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액비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조절에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에 톱밥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해서 동횡성농협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톱밥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백신 구제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소나 돼지, 개, 닭, 야생동물, 꿀벌이나 이런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억9,5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9,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임암소에 대한 연간 1회 브루셀라를 일제 채혈하는 사업입니다. 살처분보상금 8,378난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살처분보상금이 전액 국비지원이 아닌 국비와 도비.군비를 지원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살처분보상금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소독장비구입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쪽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5,996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 5,640만원, 이것은 공동방제단운영도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 9개 방제단에 용역업체가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축협에서 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조치장비차량임차입니다. 이것은 가축살처분 매몰시에 덤프나 이런 굴삭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실시 기록부제작에 600만원, 가축방역재료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주사기, 마스크 등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위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1,2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 3,600만원, 소규모 고령농가의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두미만 농가를 일단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두 미만으로 해서 국비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술을 하면서 내년에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의 방역시 재해보험에 1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포획관리 재료비구입에 14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보조원지원이 4,2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6,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가축매몰지 시설점검보완 8,740만원, 악취침출수 유출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7,400만원,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살처분 젖소.우유생산가치지원은 지금 저희 한우를 제외한 젖소에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에 군비와 도비를 해서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3억1,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에 1,900만원,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에 2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1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업자금 이차보전에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장비지원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7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판매업소 준수사항 교재제작에 300만원, 횡성군수 인증한우 홈페이지관리에 166만원, 횡성군한우 품질인증시스템을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신뢰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6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귀표부착비 지원 1억4,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식품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선호부위 처리체계구축과 횡성한우 식품 고부가가치산업육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축협이 되겠습니다.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토종벌구입지원에서 횡성군에 토종벌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20통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두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식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처음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에 토종벌단지가 몇 군데 되면서 소득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망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통 구입하는 거죠?

네, 10통입니다. 금년도에 20통 구입했습니다.

토종벌 활성화를 시키는데 예산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횡성한우개량보증 씨수소정액구입 예산에서 한우정액 구입단가는 7,500원이죠?

네.

그런데 413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양돈 우수정액 구입비로 단가가 1,500원인데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는지요?

이거는 양돈하고 한우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양돈이 그럼 더 비싼가요?

네,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은 양돈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413쪽 상단부에 보면은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 관련해서 배합사료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소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송아지 값도 최고가 150만원, 최저가 9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평균 130만원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소 값은 더 내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배합사료에 대한 사료비는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FTA 관련해서 농업인들 사료절감 차원, 또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옥수수를 재배해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횡성군이 36% 정도의 자급률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51%-52%정도 저희가 조사료를 우리 관내에서 확보해서 먹일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보면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산수분조절제 톱밥지원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이 사업비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톱밥공장을 한강수계자금으로 해서 우천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설치를 하고 지금 우천 동횡성농협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톱밥에 대해서도 농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게 많습니다. 한 차에 60만원-70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농가당 한 차 정도씩 지원을 해서 우리 톱밥공장도 활성화 하고 지역에서 축산을 앞으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청정을 유지해야 되고 해서 농가에 일단 지원을 해서 깨끗한,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대상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할 겁니다. 기본은 한 농가에 한차, 60만원이면 30만원 지원을 받는 겁니다.

농가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직접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HACCP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HACCP 지원은 전문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축산도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일단 30개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HACCP 금대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 HACCP하고 무항생제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축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에 컨설팅 지원을 내년에는 30개소를 합니다만 계속 연차별로 2-3개소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직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그런 HACCP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고 와서 전문인 양성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다 지원만 계속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또 효율적으로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HACCP 기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비 비용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한우축산이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계속 이루어지려면 이런 쪽에 접근이 더 하고 늘리면서 예산은 줄여야 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네요? 어디 지정을 했나요?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네.

419페이지 축산유통감시체계구축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줄일 필요성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에서 줄이신 거죠?

여기에 전체 횡성한우 품질시스템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다가 다시 계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 예산 줄은 것을 보고 이 부분이 도리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 횡성한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지 횡성한우의 명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우가격이 없다고 가격이 좋을 때만 관리를 잘 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한우에 부가가치가 없을 때도 유지를 함으로써 다른 한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줄이기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체계적으로 횡성한우를 유통과정에 잘 관리를 해서 명품유지를 계속 함으로써 짝퉁이 발생하지 않고 명성을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서 횡성한우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줄이기보다는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우리 김인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한우식품육성화사업,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8억4천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여러 가지로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이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항시 먼저 우리 4기 군정 때도 그렇고 5기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결방법만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유명무실해 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아는데 횡성군에서 정말 축협에서 이 사업을 축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축협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분야가 다르지만 지금 횡성 어사진미 RPC문제도 예산을 많이 들이고 주민들은 횡성군에서 예산 잔뜩 주고 관리 하나 못하고 감독 하나 못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광특에서 주든, 횡성군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에 부합하도록, 횡성군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톱밥공장을 우리 횡성군에서 축산 농가들한테 싼 톱밥을 공급하고 양질의 톱밥을 지원하라고 시설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톱밥에 유통되는 가격 같은 거 다 점검을 해 봅니까?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톱밥공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격이 더 싸다고 합니다. 톱밥의 질은 알 수가 없지만 일반 톱밥공장에서 나온 것도 국내산 잡목이라서 나무의 질은 좋은데 가격비교를 하면 농협 톱밥공장에서 나오는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수분관계도 있고 질 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일반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거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금액도 톱밥공장에다 지원하지 말고 농가에 톤당 얼마씩 농가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가 있습니다. 이 액비살포가 거의가 돈분인 줄 알고 있는데 올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양돈이 많이 숫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양이 제대로 확보가 됩니까?

내년에도 800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액비는 저희가 저장탱크도 53개씩 갖고 있고 해서 현재 그것은 저희가 시비처방에 의해서 센터에서 시비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처방에 의해서 살포하기 때문에 액비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012년부터는 저희가 부숙도 판정기를 센터에 확보해서 부숙 판정기에 의해서 계속 살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비 문제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숙도도 확실하게 측정을 하여 주시고요, 양도 우리 예산 세운 것만큼 살포량이 되는지 잘 점검하셔가지고 실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축산하시는 양돈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조사료생산장려금 지원, 지금 우리관내 한우가 5만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4천두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게 암소 위주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50두미만 사육농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해서 할 계획을 했는데 일단은 50두미만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 농가가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살처분보상금, 이것은 앞으로 살처분에 대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서 세우신거죠?

예전에는 살처분 보상비가 국비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해 놓는겁니다.

몇 농가 수령안한 농가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구제역 한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고, 젖소 2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젖소 2농가는 어떠한 소송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관련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농을 인정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2농가가 아직 안되었는데 2농가가 다 유기농을 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선회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부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8페이지 기타보상금 구제역 살처분 젖소 우유생산가치지원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5농가에 6,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능력 평가금액의 50%, 우유생산가치 70%를 지방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능력 평가금액의 50%는 기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우유생산가치 평가금액의 70%도 30%를 기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70%를 확보해서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젖소가 5농가입니다. 이번에 살처분한 농가가 5농가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고능력 평가금액하고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금액을 지방비로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5농가가 전에 먹이던 사육두수만큼 확보를 다 했습니까?

지금 거의 다 입식이 되었습니다. 5농가에 대해서는 숫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3분의1씩은 거의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마리수 기준도 감안을 하시고…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유생산가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준다는 것은 살처분 두수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두수가 아니고?

살처분 두수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지나간 살처분 한 두수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들을 하셨는데 횡성군에서 지원되는 톱밥공장이나 아니면 TMR사료공장이나 육가공 공장, 이런 부분들을 횡성군에서 지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