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엄윤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농촌개발정책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소장님이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11쪽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7억4,802만9,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24억1,509만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이유는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소도읍 정비사업이 2011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 감소 요인이 돼서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 계획의 종합관리 군 종합계획 수립운영에 2억6,840만원으로 군 관리계획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1,840만원, 도식건축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인제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에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관리는 21억840만원으로 미체불용지 보상이 1억원 도시계획시설 및 어린이 공원 유지보소 5억원 도시가로등 관리체계는 1억9,980만원으로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이 4,800만원 에스코사업 분담금이 1억4,400만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통신요금 780만원 소도읍 인제읍 명품거리 조성에 7억2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에 6억300만원으로 현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5,000 원통 중앙공원조성 실시설계 5,000만원 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9건에 43억6,600만원으로 기린도시계획도로 기린중고에서부터 31번국도까지에 7억원, 상남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에서부터 31번국도까지 4억원, 다음 313쪽 남면 도시계획도로는 태권도장하고 제일낚시 옆 도시계획도로 3억5,000 상남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3억4,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화도시계획도로는 대전철물에서부터 미락횟집까지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는 12억3,600만원으로 안변철공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2011년도에 3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쪽으로 2012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꿈의 궁전에서부터 원통중고뒤 도시계획도로는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9억3,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 보상 업무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는 삼성빌라트하고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2억3,000만원 인제관리소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6억9,500만원 2개소에 9억3,000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축관리는 1억1,600만원으로 건축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 수수료가 50만원 저소득층 건축인허가 멘토링 운영에 400만원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315쪽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에 1억1,000만원, 다음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은 13억2,918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및 처리에 300만원 경관시설 전기요금에 1,560만원 경관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광고물 게시대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에 3,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담금 2억원 도심지내 빈집정비 및 보상에 2억1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에 9,000만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부담금 15동에 1,800만원 경관주택 신축 보조금 지원 20동에 1억원 사랑의 집 지어주기 3억2,158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2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사업은 2,215만5,000원으로 처분농지 공매 수수료 100만원 불법농지 현황측량 수수료 300만원 농지청문주재자 수당 100만원 농지이용관리 조사 인부임 1,715만5,000원입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4,149만4,000원으로 부서 사무관리비에 2,749만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청소기, 팩스,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에 98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 5억원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010만4,000원으로 국민주택 경매 사법서사수수료에 750만원 융자금 징수독려 및 채권제출에 120만원 국민주택특별회계 시스템 유지비에 140만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1억3,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312쪽 원통 중앙공원 조성설계가 있는데 시내 명품도로 들어가다 우측에 있는데 이 계획을 언제 세웠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은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중앙공원 조성 설계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아직 설계는 안됐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개인재산권 행사를 안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 불이익 되는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설계에 들어갔길 다행이지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상 된 것을 지가로 따지면 액수도 큽니다. 그런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 지금이라도 해 주신다니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474쪽 도시계획시설 확충해서 1억3,005만원 서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건 합강리 BTL 아파트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연결도로 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돼있는데 일부구간 180미터 정도가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사유토지들을 일부 매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리고 311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및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해서 5억이 서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시설한지 얼마 안되지 않나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어린이공원들이 5개 정도 시설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이 유해가 없는 그런 시설로 바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사실 어린이공원은 많이 이용은 안하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인제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간판사업을 인제읍 상가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제로하고 비봉로 두개 사업들에 대해서 소도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상가가 몇 개가 해당되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내년도에 할 상가는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간판디자인 나왔습니까?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같은 디자인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거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때 옆간판 세우는게 없어지는 건가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건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간판 하나정도까지는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다만 돌출간판을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은 건물위주로 해서 통합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옆간판 나오는 것을 다 정비해서 설치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일부는 많이 정비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또 여기 지역에 따라 상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준은 가로형 간판 하나하고 상가당 돌출간판 하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그러면 상가하시는 분들의 부담금이 있는 사항인가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상가부담을 하게 되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가부담은 간판을 하기 이전에 바탕 건물 도색이라든가는 건물주주들이 하도록 하면서 간판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311쪽 인제군 도시계획 정비체제 구축 2억 서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희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자료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기존 자료를 전산화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경결정을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가 1억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에 거쳐 추진할 사업이 됩니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다 완료 구축됐는데 저희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내 어린공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설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구역내만 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린이공원만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마다 도시계획구역내 차선도색하는 것이 있는데 차선도색이 1억5,000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만원 도시계획가로등 정비하는 부분 3,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사업에 2억5,000 추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주민과 밀접한 부서가 있는 부서인데 철저하게 조금 더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읍면별로 여러 건이 있는데 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2012년도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계속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추진을 계속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년동안을 지나오면서 군정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건의사항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관리해서 그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순위를 받아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최대한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313쪽 상단에 보시면 상남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건 면사무소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배수 문제도 상당히 있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건물들이 걸려서 그런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15쪽 불법광고물 수거 및 처리 이게 어느 업체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건 월마다 현수막이라든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저희가 그냥 버리지 못하고 이걸 환경업체라든가 이런데 처리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군종합계획수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인제군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2억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건 시설구축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용역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주 내용은 각 읍면까지 6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그 위에 있는 지하매설물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료 구축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변화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 그런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한다든가 절차가 있는데 그럴 때 주민들도 직접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소도읍 육성사업 인제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현재 하고 있는 인제로 하고 비봉로 하고 두 구간이 되는데 제가 명품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비봉로는 어디 얘기하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비봉로는 교육청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이 비봉로 이고 인제로는 남북리에서부터 합강리 쪽으로 가는 구간을 인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엄청 길어서 이 7억 가지고 많이 모자라겠는데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소도읍 정비사업 기존에 자전거도로 사업하는 그부분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14페이지 우선순위를 매길때마다 의구심이 가는 것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은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용도가 가장 많은 도로를 예를 하나 들면 읍사무소에서 버스터미널 내려가는 도로 그 중간만 뚫어주면 쉽게 얘기하면 그건 사통팔달이 되잖아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차피 본 예산에 없으면 내년에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보실 때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그 앞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공업사 쪽하고 협의가 안돼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게 공업사까지만 하고요. 공업사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들이 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업사까지만 가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업사 쪽에는 이번 기회에 같이 작업이 돼서 개통을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지금 공업사에서 양쪽 보상비가 상당히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다음에 꿈의 궁전에서 원통중고도시계획도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많이 건의 됐던 내용입니다. 인도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고맙습니다. 할 때 배수로도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1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심지내 빈집 보상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도심지내 빈집들이 상당히 흉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안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15동 정도 되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주로 어디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인제도 있고 각 읍면에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가 공공적으로 쓸 수 있게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한다든가.....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사유재산 아니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매수해서 철거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1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으로 해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같이 연계는 안됐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업무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까지 다 해서 준공이 되면 주민생활지원실로 시설 자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지원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10년이상된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설이 결정됨에 따라서 사유재산 제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대지 쪽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해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이건 작년도에 결산을 보면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세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건 인제군 부채 갚는데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그건 부채 갚는 건 아니고요. 주택특별회계라고 해서 이자수입 이런게 쭉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서 세출에서는 450쪽에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도시건축과가 약 87억여원 밖에 안되는데 실지 도시계획구역 그러면 집단화가 되어 있고 또 주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즉 환경개선이든 편의위주든 총괄적으로 볼때 상주하는 주민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좀더 확대되어야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발 빠르게 더 빨리 편의성 환경이라는가 모든게 진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바라고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15쪽 상단에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이 약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해당 공동주택이 확대 되어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그런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어린이공원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시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공원시설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6쪽 농촌빈집 정비사업 동당 300만원 실제 슬레이트형 주택이 거의 농촌 빈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슬레이트 수거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만원 가지고 정비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입장이거든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경우에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만 줘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더 올려서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빈집정비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서 상향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것은 동일하게 100만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행해 보시고 정이나 그래서도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촌빈집이 정비돼야 슬레이트가 노후화 돼서 분진 또는 손망실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흡입되는 석면이 배제되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사랑의 집 짓기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주체를 보면 그 분들이 엔지니어도 아니고 아마추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수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더라 그러다보니까 건축물이 미비한 점이 많고 또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자체가 떠안고 가야될 부분이 하자보수 비용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사실 건축물이 너무 목조주택에 준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수의 인원이 살상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더불어서 약 33㎡미만이다 보니까 실지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실 거주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입주를 안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업무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입주자 선정은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해 주는 저소득층이나 해당되는 분들에게 명단을 도시문화건축연구소인가 그쪽에 의뢰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모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사랑의 집짓기를 하되 군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군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주민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랑의 집이라는 미명에 맞는 그런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랑의 집짓기 사업 취지가 원래 봉사적인 측면에서 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오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다른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추진방안이 어떤 방안이 좋은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사랑의 집 짓기가 좀 더 효율적이고 입주하시는 분이 획일적인 아파트형이 아니라 좀 더 변화되어서 누구나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 드려야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일방주도식은 건축물을 지어놓고 입주를 해라 하는 것도 그분들을 너무 배려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작 사랑의 집이 될 수 있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사랑의 집 지어주기 할 때 몇 평이나 짓죠?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지금 평수로 신남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60평에 3억2,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1억5,000은 도시문화연구소라고 해서 민간자본단체에서 하고대지 등 여러 가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건폐율 대비해서 평당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부지정리, 조경은 제외하고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건축물만 봤을때 평당 250만원이요.
진하
김진하위원
사실 250만원이면 일반 업체들 줘도 그런 집은 지어요.
혁율
권혁율도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참고하시는게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255억2,457만2,000원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부평-하남 군도개설사업에 10억720만원 백담사-옥수골 군도개설사업에 30억5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차이선 농촌도로개설사업비에 35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소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다음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3억6,800만원 하남-구미동 군도개설사업에 5억원 다음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유지관리에 5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8,653만1,000원 다음 페이지 동절기 제설사업입니다. 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에 4,792만7,000원 다음 페이지 농촌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억2,900만원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6억9,500만원 다음에 농업용 시설관리사업에 1,950만원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18억9,000만원 하남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 1억8,00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45억6,000만원 소교량 개설사업에 3억원 군부대숙원사업비로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에 20억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에 1억 다음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7억1,40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3억4,000만원 하천관리비로 2억7,700만원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에 2억353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시설장비에 1억6,418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1,000만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사업비로 830만원 재난봉사단체 지원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리산 방재체험공원 지원 사업으로 1,300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941만4,000원 물놀이 안전시설에 6,928만4,000원 인제소방서 신축사업에 1억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4,00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비로 1,413만2,000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관리 운영에 2억883만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891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9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페이지 소교량 가설사업비로 4억5,000만원 방동리 도채동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본예산 계상이후에 국도비 확정 통보가 돼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아천에 9억9,400 가리산천, 한계천 공히 10억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3페이지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말까지 조성액이 1억6,990만6,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1,224만1,000원 지출이 4,500만원 그래서 6,724만1,000원이 증액돼서 2억3,714만7,000원이 2012년도 말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8,214만7,000원으로서 그중에 재난 및 예방활동 강화로 1,500만원 재난재해응급복구 및 응급복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억3,714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32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6,800만원 초등학교는 모두 해당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제남초등학교하고 부평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교육청하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구간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간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유목지구,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한계지구 분양율이 얼마나 되셨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한계지구는 작년까지 3필지 금년도에 16필지 분양이 돼서 19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유목지구는 지금 개설중으로서 현재 분양 희망자가 25가구 있습니다. 진동지구는 현재 10필지가 분양됐고 20필지는 분양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분양이 될지 염려스럽네요. 진동지구는 정말 위치는 좋았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진.출입하는 사토장 문제 때문에 조금 분양율이 적지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326쪽 군부대 숙원사업 해서 1억8,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군부대숙원사업 해서 2억이 잡혀있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군부대 숙원 교통안전시설 해서 2,000이 잡혀있고 그러면 군부대 숙원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 민군협력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군부대에서 모든 사업을 전부 취합해서 받아서 건설사업은 저희 부서에 해당 실과별로 건의사업이 쪼개져서 그렇게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한테 나와 있는 5개 부대에 대한 정비사업도 민군협력 부서에서 각 부대에서 건의 받은 사업중에 건설사업에 저희부서에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5개 부대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주둔 부대에서 건의를 전체적으로 민군협력부서에서 받아서 그 받은 것 중에 건설분야만 저희 부서에 계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1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중에 보면 시설비 중에 소교량 2개 공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공사하시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본 예산에 도채동 소교량 공사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최소화 시켜서 2억이면 될 것으로 추정해서 거기에서 감을 한 것이고요. 진동 추대 소교량 가설공사는 진동리에서 아침가리로 가는 산책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아침가리로 다니는 산책을 하는 외래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교량이 없어서 비가 좀 오면 걷다가 나올 수도 없고 아예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몇 년간 건의가 됐었습니다만 이게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가리 산책로로 연결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방동리 도채동 소교량은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도채동 소교량은 도채동내에 가시면 좌측 골짜기로 들어가는데인데 입구에 도로폭이 협소해서 상류지역에 교량을 놔서 우회시키는 이런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주택 밀집이예요 아니면 농사 짓는 토지가 많은 곳인지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농경지도 많이 있고 건축물도 있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하남 구미동 군도 확포장 공사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 왯골로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10억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리에서 하남 왯골로 나오는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진하
김진하위원
100억씩 들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자체계획으로는 201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10억을...
진하
김진하위원
강 폭이 몇 미터나 되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도로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8대교 전기안전대책 수수료 및 전기사용료 3.8대교를 일년에 평균 몇 일이나 불을 켜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날짜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관광성수기 때 또 성수기 지나서는 교통량이 많은 주말 또는 연말이라든가 명절때 교통량이 많을 때만 주로 켜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다 켰을때 1일 전기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면 불을 켜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원채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서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나 또 일부 군민들께서는 낭비성이라는 원성도 있고 해서 성수기 때만 켜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불을 켰을 때 하고 안 켰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3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워서 해보니까 금년도 사용한게 2,500정도 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많이 소요가 되면 나중에 이건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326페이지 군부대 숙원사업 자치행정과에 민군협력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적을 “그간 분산되었던 민.군업무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유대강화를 통한 업무유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이건 일원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니까 그쪽도 예산이 일부 서 있고 하니까 327페이지 군부대 아파트 주변환경사업비는 그쪽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혼돈이 오더라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군부대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비는 도가 군민화운동에 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방법을 달리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민군협력이 창구가 일원화 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예산 세우는게 아니고 민군협력에서 한꺼번에 다 받아서 사업만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사업만 저희 부서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군협력계 직원을 데려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하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확인하고 무슨 얘기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혼돈이 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자체적으로는 그걸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냐고 민군협력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또 예산은 사업추진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없어서 저희 부서에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에 뭐가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엄윤순위원장
거기도 군부대숙원사업 이렇게 칭해서 2억이 서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비는 건설사업비가 아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비일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건설사업입니다. 진입로 포장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더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셨다가 과장님이 일원화 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토지 보상이 있는 하천, 소하천으로 들어간 미불토지가 대충 얼마나 돼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아시겠지만 하천이 지방하천까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하천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꼭 필요한 토지보상을 위해서 1억 정도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재난봉사단체 지원에서 의용소방대 보수공사 이게 어디걸 얘기하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의용소방대는 남면하고 북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소방대 신축할 때 이건 도시건축과 소관이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서화의용소방대 3층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계속 습기가 있고 또 좌측 옥상에서 방수한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도 습기로 젖어있는데 그게 2년이 넘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만 방범업무하고 소방대 업무가 자치행정과하고 맞 바꿨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다른 소방대는 다 갔다 왔습니다만 공교롭게 서화는 안 갔다 왔는데 그건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은....
진하
김진하위원
공사 하자기간이 지났나 여쭤보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글쎄 그건 제가 인수 받은지 얼마 안돼서요.
진하
김진하위원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으면 빨리 조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67페이지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밑에 보면 재난재해예방사업 405-02시설비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걸 하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재난발생시 기금으로 응급복구비 2,0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2억이 저희 도비로 미시령 옛길에 재난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인데 이걸 기금으로 운용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30% 적립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재난관리 쪽을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본예산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321쪽 인제-원통간 자전거 도로 조성 위치가 어디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인제 남북리에서 원통까지인데 아시다시피 인제에서 합강리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물안골에서 원통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리빙스턴교에서 물안골 구간이 되겠습니다. 900미터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총 소요액이 30억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5억만 투자해서 일단 리빙스턴교에서 물안골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30억 소요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리빙스턴교 지금 교각만 서 있는 부분을 복원해서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가능하면 내후년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외지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국도를 다니는 분들 외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활용도는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직은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지금 인제구간하고 원통구간은 자전거보다는 아침에 조깅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를 활용도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직은 자전거도로로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이 완료되면 인제-원통으로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있고 요즘에 급격하게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22쪽 하남 구미동 군도 확포장에 5억인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내년도 400미터 구간 5억을 들여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금액이면 마감이 된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군도 유지관리에 보면 후방형 제설기 설치가 있습니다. 제설기를 많이 보급해 주면 설해시에 도로 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시내권에 제설을 하는 경우를 보면 거의가 굴삭기 즉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에 손망실 또는 경계석의 손망실 더불어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제설기 중에 금액은 1,000만원 미만대로 아는데 에어컴프형 제설기가 있습니다. 도시권내나 또는 도시권 주변 도로망에는 이런 제설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설해대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럴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충족이 되지 않았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제설장비 유니목 보유한 것이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교외도로를 쓰고 있고요. 시내는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블로어라는 장비인데 그걸 붙여서 바로 블로어로 빨아들여서 덤프에 싣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하려면 유니목 장비가 3-4대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워낙 고가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혹여 농기계 트랙터에 탈.부착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 그런 제설기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부탁드려 보고요. 다음에 323쪽 하단부에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을 군도 및 마을안길에 사용한다고 하면 329쪽 하단부에 또 염화칼슘 구입 4,000여만원 그러면 329쪽 염화칼슘은 도시계획구역내이고 323쪽 염화칼슘 2,000여만원은 군도 및 도시계획구역외로 봐야 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323쪽에 있는 것은 제설차로 사용하는게 되겠고요. 329쪽은 주로 읍면에 배분해서 마을안길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324쪽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 보면 약 3억여원입니다. 사실 이정도 예산이라면 전원마을 조성하는 사업비로는 맛보기형이 아니겠느냐 즉 몇 년 계속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3억여원이라고 하면 맛보기형 예산편성은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속사업비하고 맞지가 않아서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금년까지 발주가 돼 있는 금액이 31억2,100만원이 발주가 돼있기 때문에 3억2,700만원이 확보되면 34억5,0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액 투자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332쪽 인제소방서 신축부담금 1억인데 신축부담금 1억만 더 부담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종결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1억은 경관 관련해서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32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리 인제군에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상용경비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일정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실과소에 배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은 나머지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익규
김익규위원
실질적으로 인제군 전체를 보면 시급한 과에 예산은 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주민이 크게 원하지도 않는 사업은 50억 70억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전체 14억이지 않습니까? 왜 건설방재과 예산이 얼마 증가가 안됐죠? 시급한 실과소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다보면 주민숙원사업은 몇 년을 해도 다 못하는데 그런 걸 안하고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몇 십억씩 필요치도 않은 인제군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 같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설명 필요없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증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부터 해결을....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민간이전경비라든가 기본경비는 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쪽에 과다한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저희 인제군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자립도가 올해 같은 경우 13%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는 어떤 사업부분이 더 필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투자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 보조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비나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몇 억 인제군예산 30억 그게 제가 봐서는 조금 실장님도 예산을 잘 편성하셨겠지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몇 년을 해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계상을 몇 억이라도 더 세우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걸 해소시켜 주십사 본 위원이 전체적인 큰 틀은 모르겠지만 참작하셔서 내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풀어줘야 위원들이 주민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주무부서 장으로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지 저희 부서가 때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정도 더 세워졌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작은 예산으로 주민불편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농촌개발정책관 이경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2012년도 농촌개발정책관실에 세출예산은 총 57억9,5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테마마을 조성사업비로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한 2년차 사업비로 7억과 내년도 2개마을 신규 육성에 따른 10억 등 17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등 우수마을 평가비용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의 혁신역량 상사업비와 농촌관광기반조성에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휴가철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농산촌박람회에 참석하는 마을에 대한 경비와 민박 및 농촌관광협의회 역량 강화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화장실 개선, 환경개선사업 등에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농촌마을 신규조성에 2억원 편성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7개마을 운영에 따른 9,072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에 500만원 수도권 초.중.고교생 테마에 따라 군내 농촌으로 유치하는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에 1,600만원 농촌관광전문가 그룹을 우리 군에 농촌마을로 초청해서 소개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몰고 오도록 하는 팸투어 초청에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의태자 권역 2년차 사업비로 10억6,500만원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기린면 방동권역 백두대간 웰빙특화사업에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에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에 5,000만원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농특산물 행사지원에 2,000만원 강원웰빙 특산물 산업화 출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 제작지원에 1,200만원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7,500만원 등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에 향토특산주 육성사업에 1억4,000만원과 농특산물 판매촉진 활동지원에 2,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주문해 주심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8,000만원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풋고추등 과채류 박스는 물론 곰취, 오미자 등 5대 명품과 우편주문 판매품목 기타 과실류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3쪽 우리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237만원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면 수정예산 설명서 123쪽에 우리부서 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개 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 도비 지원금 6억원은 금년도 최종 추경에 반영했고 군비부담액 예산 4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 농촌개발정책관실에 총 예산은 61억9,500만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0억8,000만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같이 우리 부서에 예산은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최근 한미 FTA 등으로 인해서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33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됐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선정이 됐는지?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것은 농촌마을이 농촌관광 여건도 갖추고 인적자원도 갖추고 계획서를 세워서 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어느 마을이 선정됐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내년도에는 용대 2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올해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지금까지는 8개 마을이 있고 내년에 신규로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8개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기 녹색농촌마을로 추진해 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갑둔리, 하추리, 상남 미산 1리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마을이라도 계속 들어가는 마을만 상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낙후된 마을은 계속 더 낙후됩니다. 부족한 마을은 농촌개발정책관실에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래서 우선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역량이 갖춰지면 그렇게 신청을 2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원되는 마을만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낙후된 마을은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는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계기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341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이건 주로 어느 농산물을 저온저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여기는 복합적입니다. 감자, 고추 다른 과채류도 있고 농가들 작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 신청을 받았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신청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시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용도로 쓰는 분도 있고 이게 마을 단체에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주축이 돼서 할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규모가 큰 것도 있고 농가단위 3평 5평형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 이건 어느 마을에 하나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세군데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귀둔지역에 하고 이것은 원통지역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자부담 50%예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자부담 30%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 밑에 농산물 물류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이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지금 가공산업들이 군 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지원을 한다든가 자력으로 설치하고 나서 시설이 노후돼 있다든가 또 신기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예산 6,000만원 가지고 노후된 시설이 많을텐데 개보수 다 할 수 있는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자부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이 돼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예산을 감안해서
익규
김익규위원
정책관님께 제가 바라는 의도는 실태를 정확히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개인 친분으로 개보수 사업에 치우치면 안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말씀취지 이해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먼저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성과를 거두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39쪽 농촌민박 환경개선사업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사업량은 이렇게 책정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농가 이런 것은 거의가 민박협의회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읍면 임원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마의태자권역 종합개발사업 10억6,000만원인데 이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셨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금년도에는 상남 3리에 미교분교라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체험숙박시설로 만든 것하고 잔디깔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완공하고 다목적센터라든가 그 외 시설들은 기초부분은 했는데 내년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을 끝내신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게 전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 선정이 되셨나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다음은 진동, 방동 권역을 신청했는데 행안부 방침이 달라져서 4개 마을을 못하고 방동지역만 일단 웰빙특화산업단지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마을들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342쪽 향토특산주 돌배주 1억4,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것은 현재 가내수공업 형태로 지금 북면 한계리 쪽에 일부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저온저장시설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배주는 향이 상당히 좋고 색깔도 특수하고 해서 지금 과실주로 상품화 된게 하나도 없고 해서 상품화를 하면 과실주 중에도 으뜸취급을 받고 우리 인제군에 특산주로 음식점에 팔아도 상당히 지역홍보도 되고 대외적으로도 판매신장이 가능하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설치부지를 농공단지 안에 일부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설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우리 군에 명품주로 육성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먼저 하던 장소는 안 하시고 농공단지로 해서 진행하시겠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일부 숙성실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대식 시설로 갖춰서 한다면 인력확보도 그렇게 체험내지 시음 시식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44번 국도변 보이는데가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새농어촌 우수마을 자체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을 육성해서 도 심사마을로 올리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심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로 편성을 해서 객관성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두분을 모신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두 분을 모셔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마을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소득분야 추진상황 마을 환경개선 전반적으로 마을도 돌아보고 결정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 몇 일씩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보통 이틀 내에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농산물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 하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것은 반자동식 방충망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추가로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김익규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보면 체험마을 조성해서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관리할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사무장까지 배치를 했습니다만 마을역량에 따라서 외지분들을 많이 초청하고 덜하고 그런 역량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동네에서 계속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니까 더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0억씩 지원돼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2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년차에 5억 2년차에 5억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녹색농촌마을은 2억을 가지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농촌테마마을이 조성이 된 지역을 보니까 도비예산이 지원되니까 농어촌 마을도 마찬가집니다. 부분적으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몇 분들이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정당하게 사용이 안될 경우가 간혹 나와서 자기들끼리 자꾸 싸움이 되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그렇게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적극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로 해서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시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전체적으로 여행 전문가들도 있고 농촌방문을 전문으로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관내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나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렇죠. 수도권이나 이런데 전문가들을 지역에 농촌마을로 초청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자원하고 엮어서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다른 시군하고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관내 마을하고 마을주변에 문화자원들 약수터, 백담사 한번 코스를 정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자기네들 돈을 들여 와서 그런걸 하려고 하나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비용을 해주고 하면 와서 보고 서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다른 관계와 연락이 돼서 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건 금년도 처음하는데 팸투어단을 섭외해서 초청하게 됩니다. 현재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건지?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부처별로 사업들이 다릅니다만 행안부 같은데는 마을기업 육성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여건을 가지고 회사형식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제품개발하면 제품개발비 유치를 하면 유치비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만 마을들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농림부에서 적정하다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웰빙친환경 특화사업.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방동지역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작년 5월달에 신청해서 행안부에 공모사업이 돼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 이게 몇 가지나 하는 거예요? 인증품목이 뭐가 있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유기인증 받은건 곰취도 있고, 산채도 있고 작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인증품목에 한해서 하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겠고, 342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해서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해놓은 건 무슨 뜻이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200만원인데 정중앙휴게소 임대료 부과를 하자면 몇 년마다 한번씩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정중앙휴게소는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신다면 좋겠지만 일년에 900만원 받아서 3년에서 5년사이에 리모델링비 1억씩 들어가는 인제군에서 골칫덩어리 건물입니다. 있으나마나 하고 예산투자 했다 망한게 그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농특산물판매촉진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것은 대도시에 농특산물판매행사를 자주 참가하다보면 참가업체에 때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실비를 조금씩 때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유통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 1,932만원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애초에 협약할 때 어떻게 이 협약이 70%가 나왔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것은 협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기전에도 보니까 이 사업들이 있어왔는데 우리 군비를 다 댈 수는 없고 농협이 그래도 일부 부담을 하면서 같이 그런 사업들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저희 70% 농협 30% 협약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성 효과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속여부는 따로 결정해야죠.
진하
김진하위원
이 양반들이 주로 하는게 뭐가 있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유통정보 전파 또 새로 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동선별 부분 지원 또 농가들 여러 가지 농산물 출하에 따른 지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인건비는 거의 자치단체에서 대고 그런 식이네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고 자체 부담해서 월급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20억 증액이 됐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증액이 된 요인은 우수농산물 즉 5대 명품 지원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국비지원사업 몇가지 공모사업 한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포장재 부문 이런 부문도 조금 지원이 증가됐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초단계라도 용역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있어서 예산증액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지금 인제군도 말씀하셨다시피 FTA 대응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해서 예산을 세우자면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가 덜 돼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자유무역협정이 되었을 때는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축산과 과수 여러 농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개발정책관실에서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농촌개발정책이라는 대전제하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다음 338쪽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 지원 5,000만원 3개 마을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2개 마을에 4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마을과 3개 마을은 중복되지 않고 따로 봐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수정예산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대표모델 마을과 우수마을 두개가 선정 됐는데 마을당 5억인데 도비 3억 군비 2억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지원분 6억은 다음 보고 드리는 최종 추경때 그쪽에 반영을 하고 예산 사정상 거기에 반영을 못하고 군비부담 4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년도 새로 내년에 도전하는 마을들에 대한 필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군 자체로 시작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개마을 사업은 도비에 준하는 도비를 받기 위해서 4억이 두개 마을에 지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도비가 언제쯤 확정될 수 있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예산에 세운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우수농어촌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전에 예산이 지원돼서 거기서 뭔가 가시적이 효과가 있어야만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수마을에 선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수마을에 해당되지 않는 즉 선정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괴리감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예산은 소진되고 즉 버린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우수마을 선정이 된다고 해도 사전에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까지 포함하다 보면 1개 마을에 5억이 아니라 막말로 6억 7억도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꼭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전을 하자면 마을 관광여건도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지원을 사전에 하는데 그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다시피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선정이 안되고 사장되는 그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을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이 확정돼서 예산이 5,0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마을에 경관개선하고 이런데 마을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존에 새농어촌건설을 한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이후에 보면 하다못해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이정표라든지 모든 부분이 보면 관리조차 안돼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글씨도 빛바래서 이곳이 우수마을이고 새농촌 마을인지 그게 좀 매치가 안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이란 새마을사업이 변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옛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잘살아 보세 하는 새마을운동 보다는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든 아니면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돼야지 구호에만 그치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농어촌건설운동은 가급적이면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기업으로 가든지 고부가가치로 하는 내년에는 방식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339쪽 농산촌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방충망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 이전에는 민박가구에 대하여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금액이 많지 않은 1,680만원인데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뭐냐하면 한가구당 8만원씩에 70%면 약 56,000원이 지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56,000원을 지원하다보면 결론적으로 민박가구에 숙박시설이 1개소라든지 2개소 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방 1,2칸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들도 민박가구라고 지정받아서 민박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미흡하게 드린 것 같은데 방충망이 아니고 해충퇴치기라고 해서 기기류인데 민박농가가 관내에 505가구가 있습니다만 몇 년 정도 하면 관광객들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사업은 아니고 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해서 저희가 협의회와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하다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명년도에는 민박가구에 도색이 훼손되면 도색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도색도 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0쪽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팸투어라는 예산은 문화관광과에도 있습니다. 약 600여만원, 미래기획단에도 약 3,000만원 그래서 지금 3,600만원에 농촌개발정책관실에 한 사업도 400만원 이렇게 각 실과소마다 분배해서 따로 가야되는 긴박한 상황이나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유사사업들이 정부부처가 나름대로 시행하다보니까 문화관광부 쪽에도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행안부 쪽에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농림부 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한개 사업입니다. 도에서 처음 우리 농촌마을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자 해서 도 자체로 이런 사업들을 설정해서 도비 100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농촌지역 따로 저희들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백두대간 웰빙친환경 특화사업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백두대간 인접마을 또는 최근접지 마을이 방동 말고 어디가 있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용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산맥따라서 양옆으로 몇 개 마을이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몇 개 마을 중에 어느 마을이 더 우수성 있고 어느마을이 더 먼저 시행돼야 되고 어느 마을이 더 접근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건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 부분은 백두대간 이런 쪽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백두대간 쪽에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진동, 방동권역을 농촌마을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명칭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341쪽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와 보니까 농특산물만 만든 그런 책자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쇼핑백 같은 것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단부에 보면 감자작목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동 인제군에 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이나 농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감자가 350ha에 8,600여톤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감자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감자를 재배하지 않고 타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더불어서 타 지자체에 감자를 생산물량이나 생산면적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상당합니다. 특히 평창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지역에 농산물을 경작하시는 농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감자같은 경우는 당장 수확해서 판매도 가능하지만 보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일년간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기에 출하해서 최상의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거야 말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초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인제군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인제군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따라서 감자작목반이 몇 개 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온저장고시설이 조속히 해결되면 그로 인해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이 적기에 출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창출을 더 올릴 수 있다. 일자리 창출만 중요한게 아니고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음식을 판매해서 지역상경기 활성화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는 농산물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야 말로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에게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342쪽 다 이해가 됩니다만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 30농가에 1,500만원 즉 한개 농가에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본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행통곡식이라 해서 메조, 수수, 메밀, 율무, 밀 이 다섯가지를 껍질만 벗기고 상품화 하면 웰빙시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품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30농가는 예상농가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작목들이 단위 면적당 생산 소득이 낮기 때문에 평당 1,000원씩 지원을 해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질적으로 오행통곡식에 해당되는 곡식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전폐를 했다 하더라도 또 판로가 없어서 폐기처분 했다 하더라도 손실보전이 될 수 있을때 그분들이 시도를 하지 위험부담을 안고 자부담을 안고 가지는 않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다문 10농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차원이 돼서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작물이든 타당성 있고 또 효율성 있다 싶으면 그때가서 집중지원해서 발굴하고 또 생산시키고 또 그것을 제품화 한다면 그것이 지금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만큼 농가가 새로운 농법 또 새로운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할 때는 그분들이 손실보전이 최대한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서 마음놓고 신규 작물을 재배도 할 수 있고 경작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농산촌민박협의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소속되어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전 읍면에 있습니다. 505가구가 되는데 농촌에 사는 가구가 주택부문이 230㎡미만이고 그런 농가들이 민박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화기라든가 경보감지기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건이 맞는 농가, 신청한 농가 위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도형위원
농가라는 기준이 농사를 짓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농가는 일반적으로 관계법상에 300평이상 소, 돼지를 키우면 농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농사와 관련된 농업에 종사를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가구로 해당하니까 농사를 안지어도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평방미터 범위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주민이 가지고 있는 건물중에 주택부문이 230㎡미만이면 민박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및 광고지원 이게 보니까 민박에 관련된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사항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관리 또 홍보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협회에 들어와 있는 신청한 가구 중에는 이 범위내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는 예는 없죠? 그러니까 농가주택 민박을 지정해 줌에 있어서 기준에 벗어나서 지정해 준데는 없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런 것은 지정 자체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강원농특산물 행사지원 이게 작년에 도라지 사건 났던 그 행사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게 아니고 매년 정월대보름맞이 때 도에서 할 때 인제군도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도지사 품질보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품질보증제는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건 없고 하늘내린 브랜드에 대한 사용 승인제도는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 예산이 집행된다면 인제군을 많이 알리려면 인제군수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게 많이 힘든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군이 보니까 도지사들이 우수 상품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우리 도 중에는 평창지역이 군 자체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피700을 붙여주는게 있는데 우리군도 좀 늦었습니다만 해서 우수보증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 도지사 품질보증을 하다 보면 강원도를 알리는거지 지방자치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길은 길이 멀지 않겠습니까? 인제군을 좀 알릴 수 있는건 인제군수 품질보증제도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라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현재 하늘내린 마크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유통관리 전문직 지원 이건 직원을 한분 채용한다는 뜻인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우리 군에 채용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 채용하는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왜 농협에다 하죠?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일하는 곳이 농협이다 보니까요.
익규
김익규위원
정책관실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정책관 유통도 바쁘시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바쁘더라도 내부적으로 해야지 이걸 군청내에 하려면 무기계약직 내지 자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 좀 모양새가....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간접적으로 농협이 일 잘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관내 농가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봐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저희 부서는 지금 결원이 하나 있는데 인원이 하나 보충되면 위원님 의도하는 바는 잘 알겠는데 저희가 봐서는 농협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잘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이걸 봤을 때 유통분야에 결원된 분이 충원되는게 아닌가 했는데 예산만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 밖에 더 되나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성과가 어떤지 매년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처음 신설된 건가요?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명목은 조금씩 달라도 예년부터 있어왔고 금년부터 저희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결원이 있는데 왜 농협에다.....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결원된 건 공무원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인제군 자체 내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촌개발정책관
그건 인사부서에서 곧 배치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10분 속개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예산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미래기획단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25억6,300만원이 늘어난 5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에 4억3,900만원 여비에 3,400 업무추진비 500 백담사 교통대체사업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투자유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관광개발사업으로 4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모의전투체험장 운영비에 4억5,800만원 그중 인건비가 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억6,900만원으로 주요한 것은 서든어택얼라이브대회 3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3,000만원 이건 밀리터리 테마파크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 그중에서 모험레포츠 관광상품 개발홍보가 1,000만원 팸투어실비보상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험레포츠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리버서핑 운영사업비로 1억 스캐드타워 조명과 조경에 4억 용대 매바위 짚와이어 설치 4억2,500 기타 부대비가 500 그래서 8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이건 Peace stay홍보비 300만원 체험단지 홈페이 구축 7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고 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생명건강센터 태양광발전 설비 4억5,000 사계절 체험농장 편의시설 설치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총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시설비가 6억1,500만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20억8,000만원 그중 시설비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0억7,200만원 부대비가 800만원 다음은 평화생명로 조성사업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평화생명로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평화생명축제 국비 50% 지방비 50%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행정보조사업으로 DMZ평화생명축제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 2,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400 중에 사무관리비가 2,300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7쪽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미래기획단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347쪽 백담사 교통대책 케이블카 이게 몇 년부터 준비해 왔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한 2년 정도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동안 발 빠르게 움직인건 없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백담사를 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자 해서 그동안에 민원발생 했다든지 아니면 백담사를 찾고있는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익규
김익규위원
인근 오색 케이블카 때문에 관전만 하셨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1-2개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법을 개정하고 방침을 세웠는데 전체가 9개 국립공원 중에서 15개 자치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부가 지금 방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교통대책사업이니까 인근 케이블카도 지금 성공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마찬가지로 준비를 마쳐놓고 환경부에 변경허가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저희군도 발 빠르게 교통대책 하나만이라도 강력히 주장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관계자분께서 더 움직여 줘야 되지 않나 대책위원회는 계속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대책위원회는 지금 없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발족이 됐었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발족된 분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접근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이 있었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국립공원구역 변경허가를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이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케이블카를 놓고자 하는 시범사업외에 별도로 이건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안고 있다 그걸 강조해서 별도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려고 본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좀 빠르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스캐드타워 LED 및 조경이 지금 소방대 옆에 시설하는 곳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게 기술인력은 외국에서.....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독일 기술을 협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워놨다 안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13억정도 되는데 그건 단순한 타워를 세우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하는 경비만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 바닥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익규
김익규위원
그게 사전에 계획으로 안 들어가 있다가....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 밑에 용대 매바위 짚와이어 설치 우리나라에 짚와이어가 몇 군데나 되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짚와이어 설치된 곳은 꽤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곳중에 어느 곳에 제일 잘 됐는지 벤치마킹을 하십사 해서요. 국내 기술력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우리 기술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설치되는 것보다도 더 미료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시설로 가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도입해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보니까 이곳이 골목이라 속초에 왕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필요 충분치는 않아도 필수적인 정도의 예산은 이 정도면 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자분들이 다녀오신 예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처음 시설할 때 예산도 충분히 들여서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7쪽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해서 6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당초에 정부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막판에 기획재정부하고 조율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 지금 3억이 계상돼서 올라가 있는데 아직 국회가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군비로 확보해 놓고 국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2012년도 추경에라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349쪽에 보면 생명건강센터 태양광발전설비해서 4억5,000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이런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당초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가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급부분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다만 왜 여기에 계상했느냐 하면 생명 건강센터가 국비사업 80%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건립만 하고 이건 별도로 추진하는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추진하는데 보면 상남에 복지관 태양열사업도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도 보면 국비 50%하고 군비 50%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도비가 들어와야 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중앙정부가 에너지를 선택할 때 공공기관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밀렸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리버서핑 1억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게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김도형위원
리버버깅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자체 인건비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보다 이 부분을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있다 판단해서 시범으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형위원
리버버깅을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리버서핑도 시설한 다음에 마을에 위탁을 주시겠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전문가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마을에서 전수 받아서 마을에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인건비 밖에 나오지 않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리버버깅만 해가지고는 다양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새로운 시설들을 그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리버버깅은 혼자 타는 것인데 리버서핑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산계곡이 적정하다고 전문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주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리버버깅은 괜찮겠지만 서핑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실거 같으세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주로 동호인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만 그런 리버서핑을 하기 위한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리버서핑을 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산계곡이야 말로 가장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시범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지금 몇몇 동호인분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운영하려는 체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리버서핑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한국사람이 거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만분의 얼마라고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많지 않습니다. 통계는 없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규모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고 하면 못하는건데 일단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시범으로 하게 되면 어떨까 해보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접지만 그것을 다양화 시키는 부분으로 시너지효과를 같이 노리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리버버깅 같은 경우도 이 시설이 노화가 돼서 보토같은 경우 손망실이 되게 되면 장비는 누가 구입해 주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일단은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후에 군비는 전혀 투자된게 없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리버서핑을 실질적으로 타는것도 보지도 못할뿐더러 인제군에 갖고 들어온다는게 어떻게 보면 신선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사업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의문 그 다음에 1억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1인시설 장비가 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고가장비거든요. 그런데 이걸 투자해서 사업의 전망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는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투자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시작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정 그러실 것 같으면 리버버깅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민자유치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지금 마을에서 협의나 전문가 접촉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던 것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당초에는 신활력사업에 모험레포츠연구회에서 그동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자신 있으시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해 봐야죠.
김도형위원
해봐야 해서는 안됩니다. 제 얘기는 관에서 운영하는게 문제가 예산을 투자한 다음에 해봐야 알겠다 일반 기업하고 틀린게 뭡니까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될건지 안될건지 사전조사를 하고 모든 걸 챙긴후에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금같은 형식으로 해봐야 알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위험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모든 일들이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사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것인데 해보겠다는 의지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산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동호인이 몇 명인지 선호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리버서핑을 하되 테마적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용대 매바위 짚와이어 설치 지금 현재 설치가 돼있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용대리 매바위에는 아이언웨이라고 해서 암벽등반하는 것만 돼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완전히 틀립니다. 아이언웨이는 바위에 철심 박아서 암벽등반을 하는 것이고, 짚와이어는 매바위 정상에 올라서 쇠줄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매바위에서부터 건너편에 황태촌 있는 뒷산을 경유해서 황태촌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 하강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공중에 레일을 타고 날라가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 동호회나 회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동호회가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이언웨이는 얼마나 들여서 했어요? 이것도 한 2억인가 들여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아이언웨이 이용하시는 분이 일년에 얼마나 돼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마을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금년에 4~5,000명 정도요.
진하
김진하위원
알았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현장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황태촌 옆에 홍보관에다 영상물을 설치해 놓고 잘 되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볼때는 1,000명도 안 왔다 갑니다. 어떻게 통계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계절 체험농장 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건 금년도에 평화빌리지 사업으로 시설한 서화 2리에 사계절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닥이라든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닥포장하는 부분으로 편의시설로 보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내용을 몰라서요. 다른 부서에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이런건 세항 하나만 더 써줘도 거기다 포장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이 갈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50페이지 DMZ평화생명축제 지원사업비 이게 어떤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강원도가 금년 5월달에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관광공사로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DMZ평화생명축제의 이름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5억을 받은걸 가지고 강원도가 행사를 개최하되 인접 DMZ접경지역인 시군이 같은날 동시에 이런 축제를 개최하라
진하
김진하위원
어느 시군인데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양구, 화천, 철원, 인제 그렇습니다. 메인은 춘천에서 도가 주최하고 거기에 연관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군단위로 개별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통합하는게 아니고 인제군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통합인데 시군별로 같은 날짜에 시행하도록....
진하
김진하위원
4개 시군인데 5억이면 1억은 어디 갔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1억은 춘천 도에서 메인행사를 하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도에서 횡령해 간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도가 자기네가 뭔데 가져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도가 공모를 했거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축제 내용은 뭐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서화면이 평화생명축제 마을단위 축제가 있는데 그 마을단위 축제와 연계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4억5,000 올해 축제비용 나가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의견을 나눠보고 가능하다면 합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347쪽 밀리터리 테마파크 총 예산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수탁도 주지 않고 직영체제로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기존시설물에 유지보수 관리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막대한데 과연 이 밀리터리테마파크로 인해서 걸고 넘어가기 쉬운 말로 지역경기 활성화인데 과연 지역경기 활성화는 얼마나 되었고 도시권내에 과연 이 시설을 존치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즉 이 밀리터리테마파크로 인해서 인제군 홍보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역경기에 보탬은 어느정도나 되었는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투자대비해서 효과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아까 말씀중에 처음하는 부분들은 매우 좀 어렵다 이게 3년째인데 대충 연간 만여명정도 잡고 있는데 수입은 3,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남이 하지 않는걸 해서 인제를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제를 오면 밀리터리 테마파크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더라도 그론 인한 간접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인원이 찾아오지는 않아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면 단계별로 전략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에 예산집행은 가급적이면 축소 또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하는 뜻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서든어택얼라이브대회 개최비만 3억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 개최를 했는지 몰라도 또는 체험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상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나 그런 부분도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금년에 3회 대회를 개최하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가 많이와서 1개 대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경비가 남아서 금년 추경에도 절감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날씨 관계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면 본 계획대로 3회 정도는 개최해서 전국망을 알리는데 일단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투자경비는 효율성을 보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든어택경기장이 인제군만 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전자로 하는 서든어택경기장은 유일하게 인제에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일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인이 됐든 아니면 이 체험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불안한 요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고라도 이런 모험레포츠시설과 연계성 같이 공동으로 운영했을 때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의 종목으로서 서든어택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모험레포츠 홍보비가 3,000 모험레포츠 관광상품 개발홍보 1,000 그러면 4,000인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모험레포츠는 계속 활성화 또는 양성화 시키려고 노력중인데 서로가 개별로 가는건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가는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구해서 모험레포츠에 대해서 양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난번에 국내여행사를 2개 업체 모시고 관내 레포츠 시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얘기나온 것들이 팸투어를 할 때 문화관광과와 미래기획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시 얘기하면 관광의 부분을 모험레포츠 중심이냐, 가족단위 중심이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문화관광과장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스캐드타워 시설비가 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다시 예산편성 된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한 부분인지만 용대 매바위 짚와이어 타당성 검토는 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타당성 검토는 시행한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짚와이어 설치한 시설물이 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비슷한 데가 수변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들어 여기에 또 한다고 하면 5,700여만원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짚와이어와 유사한 시설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반발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변공원에 있는 짚트랙은 나름대로 내린천을 끼고 있는 래프팅을 타는 사람들의 이용부분이 되겠고요. 용대리는 그와는 별도의 개념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해서 아이언웨이와 접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런 모형을 달리해서 운영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일단 그 대표자하고는 어느정도 공감대는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좀 특이한 시설로 짚트랙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모형의 시설로 가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1년6개월여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호미걸이식 예산편성이 많습니다. 즉 지금 현재 모험레포츠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하는 부분에는 래프팅 체험객이 수십만명 수만명이상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는 이것도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해서 없는 조례나 지침상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그 주변에 유사한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산시키는 결과 밖에 없다고 하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계속 분할시키다 보면 그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위원님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peace stay 체험단지 홍보비 및 홈페이지 체험단지가 어디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서화 2리에 숙박단지 6동을 해놓고 지금 조경시설 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오픈이 될텐데 거기에 관련한 홍보비는 전단이나 팜프렛이고 홈페이지는 peace stay체험단지를 알려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박시설과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숙박단지는 결론적으로 민박의 변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민박에서 조금 더 나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박단지도 전부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박단지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 줬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eace stay체험단지 기능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계절 체험농장 체험농장이란 말 그대로 농업 즉 농산물을 수확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농장인데 사계절이면 동절기에도 가능한 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프리카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규모 다시 얘기하면 2,000평을 지었는데 그중에서 100평에서 200평정도만 다양한 식물을 심어놓고 그것을 보게 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으면 따게 하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농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다 2,000평을 체험농장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일정부분은 파프리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 조그마한 시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행안부가 사계절 체험농장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내용물로 봐서는 파프리카 시설재배가 주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파프리카가 수출물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누렸다고 언론에도 표출되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게 결론적으로 그러면 파프리카 단지내에 기존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아니면 신규시설물을 즉 비닐하우스를 시설하겠다는 것인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닙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2,000평안에 100평이나 200평 정도만 다른 작목도 심어놓고 거기다 편의시설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동의는 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론이나 담당부서에서 밝힌 수치는 허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파프리카가 수출물량이 확대 되었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왜 파프리카를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느냐가 대두되거든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000평 시설원예단지 조성한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부분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체계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자문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하고는 좀 달리한다 이건 peace stay체험단지 기능을 하기 위한 시설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불어서 농촌개발정책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관광과 체험농장과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을 체험한다는 것은 똑같은 뜻 아닌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농촌이라고 하면 사계절 체험농장하고는 범위가 좀 더 넓을테고 농촌이면 원예단지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 체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6억이 평화생명마을 교육예산으로 돼 있는데 현재 임대수입비가 약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1억5,000의 운영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화생명동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억5,000여 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6억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비가 5,000만원 2010년도에 2억4,500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 3억3,000을 지원해서 금년도 말까지 2억5,000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국도비 외부지원 말고 군비만 들어가는게 2억5,000정도로 본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1억5,000정도 수입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1억정도가 실제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평화생명동산이 파급효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억 이 부분은 아직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확보해 놓고 저희 전제는 최소한 3억이상은 확보할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예산도 국회에는 3억이 계상되어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면 국비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지원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되는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경미한 유지관리보수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한 위탁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인에서 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리버서핑 이 사업을 미산에다 꼭 선정하셔야 됩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기존에 리버버깅이라는 사업을 미산계곡에서 펼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리버서핑도 미산계곡이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좀 더 기능을 보강해 줘서 마을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사업주하고는 협의가 되신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전문가들을 도입해서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전수 받아서 마을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미산 1리예요? 2리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미산 1리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들여서 마을을 위해서 해 드리는데 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왜 자꾸 거기에 휘말리냐는 얘기죠.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썽 많은 마을은 사업 주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349페이지 태양열 인제군에 이 사업체가 상주하고 계시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시설하는 업체요?
종열
최종열위원
예.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제군은 태양열이 정말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다 군비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원래 보조해 주는거 아니예요? 50%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희가 직접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예를들어서 복지회관 얼마전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온수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AS불러도 제때 오지도 않습니다. 농가는 더 합니다. 관에서 부르면 그래도 오시는데 농가에는 전혀 오질 않습니다. 이런 업체는 주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시공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공업체는 능력있고 AS등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태양광을 시설하고 그 부분을 전기에 초입 인입하고 연계해서 전기용량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온수가 안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없고 또 능력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완벽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관내에 시설하신 부분도 AS를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입찰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절차가 있으니까요 회계절차에 의해서 설계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회계부서에서 입찰 붙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