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이 산림행정분야 수상을 위해 도청을 방문한 관계로 부득이 건설방재과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건설방재과, 산림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광문화과, 건설방재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유은하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문창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용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75억431만7천 원이 감액된 140억7,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전시문화공연센터 예산 40억이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완공으로 인해서 5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고한읍 동신교회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에 1억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신간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향토박물관 체험코너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옥상 방수 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명에 1,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전승보호 운영 인부임으로서 1,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용 소모품 구입 즉 무선마이크라든지 배터리, 조명램프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 난간 방수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무대조명 개선공사를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사기 노후 교체에 따른 공연장 필름 영사기 구입 한 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1억6,06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붕 및 난방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분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한문 서예 외 5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한 명에 대해서 1,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학교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폐교임대료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하분교 아리랑공연예술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공간 운영비로 5개 소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 노후시설 보수비로 3개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학교, 아라리 인형의집, 별천지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공연예술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수 및 도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주간 행사비로 13편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예술 창출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연극이라든지 인형극 공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해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5일장 아리랑창극 공연 관계가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문화바우처사업에 5,80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 카드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군립 아리랑예술단원 피복비로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2년 주기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분야에 철도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2리 쉼터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분수터널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수터널 취수보 1개 추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인승 20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일장 운영과 관련해서 5일장 종사자 교육 강사료에 200만 원, 관광가이드 근무복 800만 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5일장 열차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3개 사업에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가이드 실비보상과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으로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장터공연장 내 전기시설 정비사업비로 1,500만 원, 추억의 옛장터 상가 천막 교체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선5일장 이벤트 공연장에 대한 빔 프로젝트 설치 및 음향시설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분야입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일보 주관 걷기행사가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3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두위봉, 함백산,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여행바우처사업비에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로서 관광홍보 및 광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정선여행 종합광고 등 9개 사업에 4억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콜센터 공공요금에 720만 원, 스마트패드 사용료에 504만 원, LED 전광판에 1,620만 원, 기타 운영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로 2회 실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 전광판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내년도 정선여행 캐릭터 디자인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선여행을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용역과 홍보 및 관광기념품 디자인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선관광마케팅 서포터즈 운영에 급식비로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여행은 버스 한 대당 30명 이상 유치할 때 20만 원, 수학여행단은 버스 한 대당 30명 이상 유치할 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LED 전광판 유지관리에 2천만 원,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전 홍보부스 설치는 3회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여행박람회라든지 관광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사무기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암사 관광안내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유지관리 5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정암사 관광안내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설사 육성에 따른 4,8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두 명을 추가해서 10명을 계획해서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역 광장 수경시설 조성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문화원 옆에 있던 분수를 역 광장으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분야입니다.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비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소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소길 조성사업은 총 2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동강길과 골지천 길.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전망대, 이정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은 1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에 8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 민둥산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허브공원 기반시설 및 편입토지 보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질관광사업 분야로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남부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는 태백시에서 발주하고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분야입니다. 화암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9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암동굴 공원부지 내 오토캠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캐러밴 10대와 상하수도 공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광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장산길 활용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약 4개 코스가 되겠으며 물량은 4.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탄광유물보존회로 연결하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 분야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지는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화장실 관리 14동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분야로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분야는 인건비로서 1,15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내지 공원 주변 제초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공공요금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섶다리 및 뗏목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는 병방치 스카이워크와 난향로원, 항골공원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자료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공공요금에 1천만 원, 오장폭포 경관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일장 이벤트광장 아케이드 보강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개 읍면에 공히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보도블럭과 경계석, 휴양림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쌍약수에 벽면보수 외 두 건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고한 동네체육시설 부지임대료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고한 궁도장과 남면 족구장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대료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9개 읍면의 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읍 미석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후시설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 생활체육 내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경기장 정비지원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체육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원차량 렌털비가 912만 원, 육상부 숙소사용료가 810만 원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인건비로서 군청 육상부 인건비가 2억4,2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17쪽에 군청 육상부 운영비로서 1억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퇴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포상금을 2,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으로서 우수 선수 발굴 육성지원 훈련비로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엘리트체육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사업비로서 관내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로서 6,68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선군체육회 소속 엘리트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세 명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서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으로서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좌라든지 용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격팀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총 3억4,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격팀 연봉에 1억6,400만 원, 군청 사격팀 운영비에 1억5,216만 원, 퇴직금에 2천만 원, 특별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되겠습니다. 체육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군수기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 외 총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년과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배 대회 참가가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각종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출전비로서 마라톤 외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의 중간 부분에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으로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로서 축구 외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 태권도 외 네 종목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47회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엘리트체육으로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철원군에서 도민체전이 치러집니다. 그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회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로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정선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개·폐회식 및 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대회 유치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는 탁구 외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분야입니다. 강원일보 건강달리기대회 1,500만 원, 도민일보 건강달리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사항으로서 전국단위 대회 개최는 전국 배드민턴 대회 유치를 비롯해서 총 네 개 분야에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군 체육회 운영비로서 1억2,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체육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운영비로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1,872만 원,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 군 동호인대회 지원 축구 외 10개 종목에 따라서 1,1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 게이트볼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축구, 수영, 탁구, 배구,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생활체육지도자 요가 한 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내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입니다. 향토문화 육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 행사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향교 석전대제 2회 추진하는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정선아리랑 학생경창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특구 브랜드 창조사업으로서 정선아리랑 특구 브랜드 창조사업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분야로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 1억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문화재단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육성 및 홍보를 위한 공개공연이 되겠습니다. 5일 장터라든지 아라리촌이라든지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관리 인건비에 1,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소모품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수교실 참가자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물품구입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난방기 구입 한 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선아리랑제 행사비로 7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 지원을 위해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아리랑 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로서 5억2,02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건비 내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선아리랑을 국가 중요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문화재 영향평가위원 수당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3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봉양리 뽕나무 방제와 백전리 물레방아, 그 다음에 풍수해 복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담장보수와 주차장의 낙석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서 산호동굴 학술조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509호인 산호동굴 학술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암사 수마노탑 보존처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마노탑에 대해서 이끼 제거라든지 녹 제거, 균열부 접합부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호동굴 환경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산호동굴 내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쓰레기 관계라든지 도굴 흔적 정비, 주요 생성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반론산 철쭉나무 주변정비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관리 분야로서 거칠현 공원 정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칠연사의 담장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애산리 산성 정비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성에 대한 안내도 및 벤치라든지 잡초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기본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타 과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차주영 위원님이 동의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있는데, 이 2천만 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해마다 이렇게 2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2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건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시는 그분이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어요?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관광문화과 보면 2층 예술회관 쪽에 전광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에 LED 전광판이 유지관리 되는 게 몇 개나 돼요?

관내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에 있고…….

시장.

시장에 있고 화암관광지.

화암동굴 앞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이거는 팸투어 및 이벤트가 되겠는데 수도권에 가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게릴라이벤트를 했습니다. 정선이를 찾기 이런 식으로 정선 홍보티셔츠도 입고 이래 가지고 정선 홍보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벤트 회사에 주는 가요?

이벤트 회사에 별도 주는게 아니고 어떤 데는 가수분들도 부를 때가 있고, 간단하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이벤트에 다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에서 올라가시는, 직원들만 올라가시고?

직원 올라가고 또 연예인도 초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허브공원식으로 하신다 했는데 실지 허브가 민둥산하고 잘 접목이 되는지 그부분을 타당성 검토를 다시 좀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당초 종합생태관광지 개발계획상에, 용역서상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2단계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보고 그 사업성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할 때에 지역주민들, 사회단체장들하고 설명회…….

별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접목이 잘 좀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 보면은, 18쪽도 되고 19쪽도 되는데 정선군 생활게이트볼.

게이트볼, 예.

19쪽 중간지점에 보면 도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 해서 게이트볼이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도단위 행사로 다니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분들이 사비도 걷어서 출전해서 갔다 오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난해에도 600만 원이었댔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선군에 그래도 대표를 띠고 출전하시는데 여비라든가 갔다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전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보면은 예산상에는 도지사기, 정선군수기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별도로 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장애인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별도로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노인게이트볼하고 생활게이트볼하고 합치게끔 전부다 주문들 위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생활게이트볼하고 노인게이트볼 가급적이면 노인게이트볼은 생활체육으로 통합을 하고 앞으로는 그라운드골프라 해 가지고 노인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그라운드골프로 유도해서 게이트볼만은 생활체육으로 통합하자 이런 쪽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 다 된 건 아니고.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여튼 조율을 좀 하셔 가지고 밖에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 노인게이트볼 따로 있고 생활게이트볼 따로 있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시합을 할 때 보면은 노인게이트볼은 노인게이트볼에, 같이 생활게이트볼에 속해 있으면서도 거기에 참석하고 또 생활게이트볼에 참석하고 이러다보니 참석 못하게 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불편하고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노인들 간에도 그렇고 생활게이트볼 간에도 그렇도 또 지역에서 연습하러 올 때도 나가는 사람 있고 안나오는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통합을 좀 시켜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7쪽 좀 봐 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해서 1억3,65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위탁을 하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북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가 기존에 벌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에 65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어린이관이 금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함에 따라 가지고 매년 실시되는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합니까, 아니면은 개인한테로 위탁을 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 위탁운영 기준에는 적합하죠, 그죠?

예, 적합합니다.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예.

잘 알았습니다. 8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문화사랑방 보수 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설명이 지붕하고 난방비.

1동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죠?

문화사랑방이 과거 정선의 지금 관사 옆에 있던 그게 문화사랑방이 비봉산 충혼탑 올라가는 인근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경로당하고 서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면서 지붕이라든가 보수할 대상이 생겨 가지고 그래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 옮겼나요?

예, 바꿨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12억이 계상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까지 마무리 사업이죠?

이게 12억은 원래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2013년도까지죠.

원래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인데 어차피 각종 용역관계라든가 이런 걸 치르다 보면은 내년까지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올 사업으로 아우라지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설명회도 의회 와서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결론은 그거는 시설비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시설비에는,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비에는 국비가 몇 % 됩니까?

국비가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 도비는?

도비가 원래는 25%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를 받고 있습니다.

15%. 군비는?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원래 25%인데 35%.

도비가 15%, 실은 25%인데. 그러면 출렁다리가 예산이 그때 설명하실 때 16억 정도, 그죠?

예, 1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 되네요? 35%면.

35%면, 예.

약 5억 정도.

약 5억5천 가까이.

그렇죠, 5억이나 5억5천 정도. 16억이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은 11억은…….

국도비가…….

국도비가 11억을 보면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군비는 한 5억 정도. 국도비는 11억 정도. 그렇네, 그죠? 출렁다리를 지금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확실하게 명품화 시킬 자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까지도 답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한테 많은 수익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여튼 명품 쪽으로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도비가 65%고 우리 군비가 35%니까 과장님 소신있게 한 번 정말로 아우라지가 출렁다리로 인해서 꼭 새롭게 탄생하고 정말 명품이다. 누가 와서 관광을 하든 우리 군민이 가서보든 하여간 잘 신중하게 일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관광문화과에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게 시설비밖에 더 있습니까?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해서 1억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1억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공공체육시설 보수는 9개 읍면 전체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건 더 확보해도 좋은 사업같은데 왜 이렇게 2천만 원이 감액돼서 1억밖에 계상이 안됐는지 좀 의구심이 가고요, 한 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죽 보면은 소외된 읍면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천상 그 동네는 예산을 공공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식으로 임계지역 테니스장은 테니스 월간지에도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은 테니스장 10곳에 선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분들이 와서 다 좋은데 펜스가 너무 낡았으니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펜스 좀 신경써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전 지금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에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말이에요. 1억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에는 다,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하천관리계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어요? 왜서 그러느냐면 그 지역은 지금 둔치 거기잖아요, 그죠. 이 사업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 때 홍수를 한 번 업었던 곳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천법에는 전혀,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검토를 받고, 또 거기에 복토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큰 조경수를 심는 부분도 아니고 잔디만 식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하천흐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 집중호우 때 홍수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쪽 좀 봐 주세요. 지금 군청 사격팀을 창설하려 그래요, 그죠?

예, 창설하려고 합니다.

제가 4년전인가 5년에 우리 군청에서 수영팀을 창설했어요.

수구팀요.

수구팀. 그리고 그전에 육상팀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사격이야말로 우리 정선군의 효자종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육상, 수구, 사격. 그런데 수구는 우리군에 기여한 공헌이 있습니까?

수구팀도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수구뿐만 아니고 이 수구팀 선수들이 대부분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수영 부분에서도 많은 메달을 저희들한테 안겨주고 또 점수에도 많은 보탬을 주었습니다.

줬습니까? 왜 제가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5대 때 그 수구팀이 창설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군의 입장, 도에서,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 수구팀이 우리군에 기여가 있느냐. 이렇게 한 번, 그당시에 5대 때 도에서 수구를 우리가 유치할 수 밖에 없는 그걸 제가 기억, 대략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격팀이야말로 우리 정선군의 효자종목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2012년에 창설한다니까 잘 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오늘 아우라지 현장 나가서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은 아리랑 전승보호 운영 인부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전수관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 고용하는 인부임.

전수관.

예,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차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추억의 버스 안내양. 운영…….

추억의 시내버스 안내양 했습니다. 오라이…….

하셨죠.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금년도는 예산자체가 들어 있지 않네요?

그거는 콜센터 운영하면서 함께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운영을 하시는 가요?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시다고요, 내년도에도요. 상당히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에 보면은 광특회계가 3억, 도비가 9천만 원, 군비가 5억이 들어 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 광특회계를 쓰면서.

이게 원래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편입토지 보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추가가 됐어요?

국비지원사업은 대부분 시설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군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지방비 부담률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편입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천부지는 맞죠?

하천부지는 맞습니다.

하천부지 맞죠. 물론 충분히 아까 법리적인 검토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첫 이장회의 때 역전지역에 관계되는 7개 리의 이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 동호회 임원진 다섯 분하고 합동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우려하는 바들은 역전주민들은 역전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서 동호회원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는 동호회원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더라도 역전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절충을 봐 가지고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공작물 내지는 이런…….

공작물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홀캡, 홀캡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공작물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도 약초도 심고 화초도 심고 그랬습니다만…….

하천부지에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로 설명을 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역전으로 바로 안들어가고 빙 돌아서 들어가다보니까 눈속임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댔습니다.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봉양9리 이장님인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천부지고 그런데 상당히 성토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성토는 되는 부분이 없고 다만 잔디식재를 위해 가지고 10장 정도 올라가는데 잔디를 심고 다짐을 하게 되면은 한 5전 정도, 5센치 정도는 높아지지 않는가 이정도는 저도 예측을 하는 거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2쪽인가,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문화재단의 예산이 3,964만9천 원이 늘었네요, 그죠?

예, 좀 늘었습니다.

이거 지금 문화재단에 예산 계획서, 현재 문화재단에 총괄 지원하는 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공개공연…….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문화재단에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문화재단에 총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쉽게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물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런저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철저를 기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비, 물론 연구용역을 할 때는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같이 한 번 참석했던 적 있었죠. 보고나서 ‘아 참,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정암사 주변정비 해 가지고 1억8천이 들어있는데요,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는 다른 문화재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이부분은 우측 들어가는 담장이 좌측하고 균형을 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부분은 사실 국비 지원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를 가지고 투입했습니다.

나는 국보급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보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국비가, 많은 국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행여나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의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거는 군민 전체가 하는 얘기로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부분은 절대 아니겠지만 저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끝에 가서 우리가 짜 맞춰놓은 예산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큰 오산이란 얘기를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민들 전체가 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를 무시하거나,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모독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삼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 방문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6쪽에 보시면 신동읍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아마 공설운동장 및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이 신동읍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다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와보시면 행사 때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이 예산이 4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좀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주차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민체전 해서 준비금으로 금년도 20억 내년도 20억, 40억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분야들은 그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봐 주십시오. 전통문화 육성 해서 22쪽 제일 상단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방기념물 보존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고성산성제 지원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성산성제 행사에 지원되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산성제라 하면은 행사지원을 300만 원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산성 자체를 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성제, 이번 산성제를 끝내고 고성산성을 한 번 올라가보니까 풀이 덮여 가지고 산성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산성제 끝난 분들이 거기를 올라갔다온 분들, 또 등산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백운산 오는 사람들이. 백운산을 올라가지 못하는 등산객은 산성제를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혀 보수가 되지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 기념물 제68호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기까지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고 문화재를 유지 보전할 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행정에서 등한시 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담당자가 최근에 한 번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도하고도 유지보수 관계를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한 번 돌아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보면 동강의 비경하고 너무 좋다고…….

산성도 일부 훼손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변 경관, 주변환경은 그런데 그 올라가는 진입로라든가, 우선 산성에 가보면, 그리고 6~7년 전인가 거기를 문화재 발굴을 하느라고 파 놓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면을 천막으로 지어놓은 부분이 있는게 여러차례 읍에서 그거를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정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 그거를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올라가 봐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성이 좀 허물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물적 가치가 있는 거는 보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건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풀 가서 한 번 베고 이런 거를 떠나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유지가 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옥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용역비 말이에요.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비. 제가 아까 설명 얼찐 듣기를 2단계 철도관광사업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용역했던 결과물, 하지 않았나요? 편성해서.

용역한 지가 한 4년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죠?

이 사업을 전체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기억 속에 2단계 철도관광 용역비를 한 번 세워서 용역결과물이 나온 걸로…….

그때는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관광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발굴차원에서 용역을 했고 이건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는가.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해 가지고 군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돌아오고 주민한테는 어떠한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사업명도 바꿔 가지고…….

그렇죠. 사업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나중에 투자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런데 2단계 철도관광사업 용역비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전에는 하여간 똑같은, 그러니까 결론은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상품을 타당성 용역을…….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보다는 그당시에는 각종 레일바이크 부분들이 타시군에서 레일바이크를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근간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레일바이크에 참여하다 보니까 2단계 철도관광은 레일바이크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번경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제가 한 번 검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용역 그때 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용역비는 얼마였는지. 제가 지금 이래 보다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2차 철도관광 용역비를 세운 적이 있고 그랬는데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관광지개발사업 용역비가 2단계 철도관광사업비다, 용역비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2단계 철도관광사업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 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말, 용역비야 말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야 말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면요, 사북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잉여문고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오래된…….

오래된 도서관계요. 오래된 도서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리, 제가 아직 그거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공도서관은 사실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게 돼서 운영이 되는데 작은 도서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예,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는 데도 있고 이번에 지원사업비가 있지만 금액이 한 3천만 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아마 지원이 안되는 작은 도서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에 그걸 조사를 해서 도서들을 비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재활용방법 개념으로 그걸 꼭 좀 파악하셔 가지고 문고자체를, 잉여문고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녹송 파크골프장. 여기 하여튼 과장님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걸 하셨다 해서 사업하시는데 제가 더 말씀 안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은,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이 시설관리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관을…….

시설관리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정선읍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읍 이관.

예, 시설관리는.

사실상 정선읍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쪽에 시장같은 경우에 물레방아 그쪽의 전기요금 관계라든가 이관받은 게 꽤 좀 돼요, 정선읍은.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내는 거를 예산도 안서고 그냥 이관만 해 주는 그런 관계만 되다 보니까, 하여튼 이걸 이관하시는데 그만큼 예산 배정도 더 하셔서 이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필요 경비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관비가 사실은, 이관만 해 놓고 지원을 안해 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공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급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64억9,512만1천 원이 감액된 182억9,532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인건비로 500만 원, 이거는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284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재료비로 8,850만 원은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보험금은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1억9,989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 유류대 4억 원, 제설 삽날 구입 및 수리비 1억2천만 원, 도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 3,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억 원,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 3천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 측량비 1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 3,489만 원, 다음 장입니다.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 7천만 원, 지진대비 도로시설물 교량 내진보강 진단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예미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및 시설개선에 2억3,800만 원입니다. 이건 고한역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9억 원은 군도2호선 조동-북실에 5억 원, 여탄도로에 3억 원, 덕송 군도3호에 3억 원, 한강수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0억 원, 도로구역 국유림 및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군도 내 각종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5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9천만 원은 농어촌도로 내 각종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5억 원, 신동 농어촌도로 덕천리에 9억 원, 임계 가목리 아스콘포장 덧씌우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80만 원은 수위계, CCTV 등 방재시설물 공공요금과 수위계, 우량계, CCTV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서 인건비로 3,608만6천 원,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에 6천만 원,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29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에 4,133만4천 원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유급감시 인건비에 1,500만 원,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에서 재난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은 안전관리 계획 발간과 방재협회 연회비,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의용소방대 급식 및 활동지원에 6,500만 원, 재난재해 관련 활동참가자 급식비에 70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보조에 1,500만 원, 시설비로 1억 원은 신동, 정선 의용소방대 건물 보수와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북평·임계 사무실 리모델링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수상인명구조단체 장비 보수관리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50만 원은 화암, 여량, 임계 수상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과 해병전우회 보트교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726만8천 원은 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한9리에 19동 철거하는 부분과 낙동리 피암터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시설비로 재료비로 소방자재 구입에 3천만 원, 시설비로 막골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자율방재단 행사지원에 1천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 원은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건 막골지역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3억5,500만 원은 어천 수해상습지에 27억4,500만 원, 지장천 수해상습지에 16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3천만 원은 일반하천 민원처리사업에 1억 원, 퇴적토 준설에 1억 원, 용탄천 건천화사업에 1억 원,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2억3,838만8천 원은 정선의 기우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신동의 의림천 정비사업에 6억 원, 여량면의 고양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정선의 여탄천 정비사업에 6억3,83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성제 사업비로 9개 읍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미불용지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서 기본운영비로 6,528만 원, 국내 여비로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끝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9,35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5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지난해보다 4,924만2천 원이 감액된 11억6,859만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으로 2억9,351만8천 원, 예치금 회수로 85억8만1천 원, 이자수입으로 2,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11억6,859만9천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779만2천 원, 예치금으로 3억6,08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비 되어 있는데 제설장비 임차, 유류대 4억 원에 대해서 남면 동방레미콘에서 화암면쪽 연결도로, 그게 군도래요?

예, 군도입니다.

그 도로에 겨울철이 되면 폭설로 인해서 차량들하고 학생들, 또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행이 잘, 어려워서 되는데 이부분에서 장비를, 전에는 화암면쪽에다 세워 놨다 소리도 들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부분은 남면하고 화암면하고 양쪽에서 제설하는데 사실상 화암면쪽에는 음지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은 통행에는 지장은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을 잘 좀 지역주민들이 그건 또 외지에서 있고 또 도로도 불편하고 한데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6쪽에 시설비에서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기는 회전교차로 시설개선하는데 고한역 앞이라고 했죠?

예.

어떻게…….

고한역 앞에 조금 상단부에 보면은 강원랜드 사무실 들어가는, 옛날 석탄회관 사무실 들어가는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부분을, 강원랜드 들어가는 입구.

건설 사무실 있는 데. 고한9리 올라가는 그쪽.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억. 고한하고 낙동이라 했는데 고한 몇 리하고 낙동 몇 리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고한9리는 주택을 19동 철거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내년에 집행을 하고 낙동은 내려가다보면 암 떨어지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어장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암터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51쪽에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 9개 읍면에 공히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화단정비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52쪽에 시설비 해서 일반하천·소하천 민원처리사업, 일반하천·소하천 부지내 퇴적토 준설사업, 용탄천 해서 3억3천만 원인데 일반하천·소하천 민원처리 이 부분하고 좀 전에 앞에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 맨 이런 부분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하천·소하천 민원처리 사업이라든가 하천 준설작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9개 읍면에 3억3천 가지고 다, 예산이 되겠습니까? 예산확보 좀 더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야지만, 해결해야지만 우기시라든가 장마시에 재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때그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수해 때, 수해시, 또 장마시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질의하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45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9개 읍면서 폭설하면 9개 읍면에서 임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도 두 번의 폭설이 내렸는데 두 번 다 50 이상씩 왔어요. 60, 120이 왔는데 그때 건설방재과장님도 임계를 방문하고 가셨죠. 전체 둘러보고 가셨는데 제가 골골마다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이 제설작업 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 마을안길은 그 지역에 트랙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종일 하는데 제가 고생하신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어떻게 뚜렷하게 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유류대비로 하루에 3만 원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유류대비로 하루에 3만 원. 그러면 트랙터하고 인건비는 전혀, 봉사 차원에서 그렇지만 트랙터 하루 종일 제설, 폭설이 와서 제설을 하면은 유류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에 맞게끔. 트랙터와 인부임은 지불 안하더라도 트랙터에 들어가는 유류대는 현실에 맞게끔 조금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유류대만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유류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트랙터가 3만 원밖에,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뜨끔한 거 좀 느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트랙터, 마을안길 트랙터 제설할 때 3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설삽날들이 많이 망가진다 그래요, 또. 그래서 그럼 그거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또 많이 한다 그래요. 그것도 좀 참고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전에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그 사업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개 읍면에 배정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좀 봐 주세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의용소방대 급식비 및 활동 지원 해서 6,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의소대 인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소대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의소대 별로 인원에, 근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다 감안해서 이래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51쪽 좀 봐 주세요. 보험금 풍수해 보험사업 해서 1,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농민들에 대해서 풍수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예.

보험가입에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64% 정도를…….

64%요.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가입률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64%까지 지원해 주는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46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여탄 지방도 4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이 계상되어 있네, 그죠? 지방도는 도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나가는 이유가 있는가요?

15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강원도에서 7억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를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7억5천 다 확보를 못하고 3억 원만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부담률이네요,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내 각종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5억이 서있는데 포괄적인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9개 군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충 계획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9개 읍면 군도 노선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라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하실 때에 지금 도로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도로관리 죽 하시다보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서 계시는 거 아니고.

사실상 지금 군도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시설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해수가 지나면 다시 보수도 하고 덧씌우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 형평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도가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고 거의 전 노선에 대해서 노면같은 경우에는 덧씌우기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파손된 부분이라도 보수하고자 5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47쪽 상단부위를 봐 주십시오. 농어촌도로내 각종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5억이 또 서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는 군도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108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 하실 때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고 나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정선선 유천2리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청원사업이니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유천1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절리 들어가는 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구절리 들어가다 보면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새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요즘에 만들어 놓은 건가요?

몇 년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거기 유천1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은…….

몇 쪽요?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 해 가지고 5억이 또 서있습니다. 5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 해서 5억이 또 서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 답변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몇 가지가 보니까 포괄적인 예산이 선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산 낭비요인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활터 자체가 종합운동장으로 이관되면서 그쪽이 공터로 남아있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를 철거를 한다든가 정비를 해서 원 하천부지로 돌려줄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금방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의 사업 같은 경우에 역전 지구 같은 경우에 녹송공원 같은 경우에도 파크골프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실리 같은 경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장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송공원 하천에 파크골프장 설치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천법하고는 무관한가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평리에 지난번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층이 졌지 않습니까, 하천 층이 졌지 않습니까? 다 퍼내지 못하고. 거기 주민들이 거기다가 야영장을 하면 좀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그밑에 부분은, 층진 부분에 대해서는 메밀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량 위의 부분을 일부 정비해 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번영회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위 다, 다리 밑부분은 안되고요.

예.

다리 밑부분은 왜서 안된다…….

전부 다를 그런 식으로 고수부지 차원에서 해 달라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금 다리 윗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현재 그 선까지가 사업 마무리 된 사업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2012년도 당초예산 산림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은 금년에 비해 33억8,236만8천 원이 증액된 154억9,96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로 덕우리 야생화공원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재배정 꽃묘 구입비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가로수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피해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읍면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가정용 펠릿보일러 25대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벌채 등을 위한 설계감리비 등 지원을 위한 친환경 목재 자원수집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2012년도 총 75헥타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1억7,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감리비로 4,23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조림사업으로서 산주 실행 조림사업비 305헥타에 대한 사업비로 6억5,43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은 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서 군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서 군유림에 대한 수확벌채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개최에 따른 급식비 등 지원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리 산촌생태마을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산채가공시설 법면 정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3명에 대한 보수로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3킬로미터에 대한 시설비로 6억75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 신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임계3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 여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2년차 사업인 녹색산림문화관과 가공시설 설비, 온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감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3,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장비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무인감시카메라 등 전기요금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장비구입으로 개인장비 및 안전화, 진화복 구입에 따른 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신고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사상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그린시상금으로서 읍면에 시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보험료 및 유류대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감시탑 교체 14개에 대해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으로 2,97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5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인원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보험료로 5,6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방지 급식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 방지 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으로 3,200만 원 계상했으며 개인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9대 구입에 따른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인 GPS 장비 통신비로 전체 138대 분에 대한 장비비 1,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비로 1,69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신설 한 개소에 대해서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소형 동력 펌프 구입 세 대에 따른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으로 1,0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형 동력 펌프 구입 한 대에 따른 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선국 통신장비 무전기 한 대 구입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진화차 구입비 5천만 원 이 사업은 산불진화 살수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5억6,32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인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7,24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백전1리와 임계1리, 임계4리, 도전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35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예찰방제단 인건비 3명에 대해서 5,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예찰방제단 운영비로 2,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로 1,418만4천 원을 계상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총 1,632헥타에 대해서 17억8,982만6천 원을 계상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부대비로 64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20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제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및 산림보호 현황 측량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애산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총 연장 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와 숲길 안내인,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총 7,72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숲길조성 관리원 운영비와 숲길안내인, 산촌 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비로 총 39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길조사 관리원과 숲길 안내인, 산촌 운영 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로 총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등산문화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숲길 조성관리, 본 사업은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5,79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부대비로 11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구축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노트북, 시스템 서버, 도면 출력 등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가지 명품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정선시가지 일원 도시숲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백두대간 산림훼손지인 고한 만항재에 7헥타에 대한 복원사업비로 7억5,7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생태복원 부대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숲가꾸기 산물수집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6,756만 원을 계상했으며 17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로 1,21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근로자 교육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총 3,360헥타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30억5,09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5,114만9천 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2천만 원 계상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는 3,62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숲가꾸기는 총 700헥타에 대해서 6억8,27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장비 임차료로 180만 원을 계상했으며 퇴비, 농약 등 재료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시설비로서 본 사업은 고성리 자연휴양림 구역내 산림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2년차 사업비로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5헥타분 5,640만 원을 계상했으며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1,282만5천 원, 관정사업비에 1천만 원, 간이온실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추진 2개소 10헥타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장 사후관리비로 36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점검 여비로 309만4천 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관내 사방댐 40호에 대한 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 사방댐 및 사방부담금 7,1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 사방 계류 보존을 위한 보막이 설치사업인데 군비 부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사방댐 4개소 신설에 따른 사업비로 9억7,921만4천 원을 계상했으며 사방사업 감리비 2,111만6천 원,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선도농가 교육훈련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한 표준출하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 장비구입으로 윈치, 목재견인용 윈치 세 대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임업기계 장비구입 톱밥제조기 6천만 원, 화물트럭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방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해서 본 사업은 북실리 산5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한방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에 대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서 비봉산에 대한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3억9,712만 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10만 원, 우편료 2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야생화공원 덕우리에 있는 그 야생화공원이 현재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가 아니고요, 일부, 조성할 때 사유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유림이.

예, 그래서 그 사유림을 매입 협의를 예년전부터 해 왔었는데 매입 협의가 안돼서 일부, 사유림만 되돌려주는 작업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 5대 때나. 야생화공원에 임대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라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유지를 지금 되돌려 달라 이런 현실이죠.

예.

그럼 그게 매입이 안되겠네요. 사유지에 있던 조경수, 소나무 그것도 다 파서 딴 데로 옮기는 것 같은데.

파서 다른 데로, 호두나무숲 조성사업 하는 데로 그리 다 옮겨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는, 분수, 그 전기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야생화공원 아직 마무리, 정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는 안되어 있네?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개인부지 부분은 다 원상복구를 해 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관리를 하고.

예, 관리를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9개 읍면에 같이 예산이…….

500만 원씩.

1개 읍면에.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씩. 167쪽에 시설비에 광덕리 산촌생태마을 재해예방사업인데 이건 산채가공시설을 한다는 것 같은데, 설명하실 때.

산채가공시설을 해 놨는데 뒤에 법면부분이 좀 정비가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공사할 때…….

광덕2리죠?

예, 그렇습니다.

광덕1리가 아니고. 광덕2리.

예.

광덕2리 맞아요?

광덕1리요.

광덕1리. 168쪽 시설비에 임도신설 했는데 어디어디 임도 개설합니까?

전체 사업량은 3㎞인데요, 간선임도는 정선 북실리 한방휴양림조성 인근지역에 1㎞ 하고 작은 임도는 북평면 장열리 조경수 재배단지 그 일대 2㎞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실리 한방 자연휴양림 하는 그 부근인가요?

예.

이런 사업은 한방자연휴양림사업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별도로 임도보다. 아무리…….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빠서. 잘 알겠습니다. 172쪽 보상금에 대해서 산불감시하는 이장님들은 매년 활동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물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잘 하지만 자생단체가 지침상으로 어느 단체 주라고 지침 완전히 찍혀,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불예방 자생단체에서 하는 단체는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또 못하는 단체에서는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산불예방 교육시라든가 간담회가 있든지 하면은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방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하시는 단체도 있고 또 아주 제외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단체간의 그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단체간에 갈등이 없도록 해소를 시키는 차원에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좀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받아 가지고 일부는 기금도 세우고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하는데 하지 못하는 단체들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역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환제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75쪽 좀 봐 주시면, 상단부분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해마다 2억씩 해서 억새증식사업도 하고 또 잡관목 제거도 하고 싸리라든가 산쑥 제거를 해마다 했습니다. 민둥산이 우리 정선군에서는 관광소득원으로는 엄청난 명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투자하는 거보다 외지인들이 정선군에서는 아마 최고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새를 꼭 좀 살려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 볼거리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자꾸 죽어가고 또 싸리라든가 쑥, 잡관목이 자꾸 살아나면서 엄청난 억새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규학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의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면을, 읍면에서도 사업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서로 다 있습니다. 기술면이 떨어져 그런지 또 인부들이 억새 증식하는데 어떤 지식, 그래서 산림 조성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남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실지 산림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하면은 더좋을지 아니면 읍면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한 번 과장님이 연구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업 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시가지 명품 도시숲조성 실시설계용역이 1억인데 정선시가지를 하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1월 20일까지 제출을 하는 사업인데 19일 최종 도하고 협의를 할 일정을 잡아두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사업은 5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선병원 뒷산, 오리정부근, 남산 피암터널, 옛날 공설운동장하고 뱃터거리 등 주변, 주공앞 하천변 둑방 이런 데를 수변공원으로 만들고 나무도 심고해서 전체 명품숲을 조성할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한과장님께서는 정선 시가지를 한다 하기에 혹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 가로수라든가 시내 어떤 그걸 하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16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펠릿은 여기서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배달도 안되고 이런저런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꼭 국비 때문에 한다면 지방비만 가지고 그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2009년도까지는 목재보일러를 보급을 했었는데 2010년부터는 목재보일러 보급을 국비지원이라든가 사업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하려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또 펠릿보일러는 원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6대를 보급했는데 신청자들이 많이 접수됐었거든요. 그래서 목재보일러를 하려면 그건 순수군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나니까,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지난번 TV에서도 나왔었지만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국비를 펠릿보일러에만 준해서 준다 그러면 국비 안받고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안받고 우리 순수 군비나 지방비, 도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그거는 별도사업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보조사업 부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백두대간 지역에 있는 마을을…….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

백전하고 임계지역, 도전지역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보통 그분들 요구하는 것이 저온저장고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 마을, 개인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지가 정해졌거나 확정된 건 없네요.

대상마을은 백전1리, 임계1리, 4리, 도전리 이렇게 마을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마을별로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 받아서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7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해 가지고 5억6,75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공공숲가꾸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숲가꾸기 해서 톱밥도 생산하고 했던 그런 공공근로자 인건비 되겠습니다.

그부분을 군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 확충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축산농가에, 어려운 축산농가에 톱밥을 제공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약 40%가 예산이 깎였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그 사업이 어려워 질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사업물량 한 50%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인원들이 금년보다는, 금년도에는 70에서 더 나오고 해서 한 100명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60여 명 정도밖에 인력을 사용 못하고 그만큼 톱밥생산이 줍니다. 주는데 이 자체가 국도비지원사업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다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에서 세 번째 많은 예산이고 인력입니다. 최대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농가에 가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동안에 톱밥공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줄다보면은 약 40%가 주는 만침 농가에,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것도 40% 줄 거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사업은 그 밑에 있는 숲가꾸기하고 병행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은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숲가꾸기를 한 그 부산물을 수집해서 내려오면은 그걸 운반해서 톱밥공장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데 올해 보니까 톱밥기계 예산도 5천만 원 서있고 트럭도 하나 서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보강됐기 때문에 숲가꾸기하고 병행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질없이 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각별히 신경쓰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산림정책과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산림이 86% 정도 되죠. 그동안 산불조심운동 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게 큰 산불없이 잘 지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69쪽 좀 봐 주세요. 포상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그린 시상금 해서 100만 원씩 9개 읍면 했어요, 그죠? 9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100만 원씩 9개 읍면을 고루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173쪽 좀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해서 3억이 계상됐어요. 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우리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산림을 보전하자는 뜻으로 하나의 규제를 묶어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에 임계면, 화암면, 고한이 조금 편입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지역 주민숙원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들은 아까 설명하시기를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번에 편입된 지역 중에서도 화암면의 백전리,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이 임계면이죠?

임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계3리, 내년 할 사업계획 수립은 서있습니까?

사업을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할 사업을.

2010년도에는 임계지역이 100% 지원됐었고요, 금년도에 했던 사업 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금년도 받은 거는 금년도에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다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내년 사업할 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75쪽 좀 봐 주십시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순수군비가 1억 계상됐어요, 그죠. 전년도에도 계상됐고 매년마다 이렇게 증식사업을 편성해서 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립니다, 그죠? 관광문화과에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기대효과는 납니까? 1억씩 투자하는데, 증식사업에.

작년도에는 한 2억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 1억. 기대효과 납니까?

민둥산 억새증식 사업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기대효과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객들도 증식사업 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연히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하고 이럽니다.

그렇습니까.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 했던 기억이 납니까?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확실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증식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기획실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요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신 대로 매년 산림파트쪽으로 군비예산을 1억씩, 2억씩 들여서 하니까 넓은 산에 큰 달라지는 효과가, 물론 예산 투입한 만큼은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가 관광문화과에다가 민둥산 억새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비 용역을 줄 때 억새증식 사항을 같이 용역에다 포함시켜서 그 광특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주문을 해 놨습니다.

제 얘기 뜻은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에 순수군비가 들어가든 국도비를 확보해서 생태종합개발사업을 하든 기대효과는 나야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꼭, 만약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군비가 1억 가지고 기대효과가 안나면은 과감하게 10억을 투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0만, 40만씩 오는데, 그리고 만약에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찔끔찔끔 해서는 잘못하면 기대효과도 안되고 나중에는 생태종합개발사업이 끝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업 투자를 못해서 증식사업을 못하고. 이래서 적게적게 투자했다가는 생태종합개발사업이 끝났을 때 그때 기대효과가, 증식사업의 기대효과가 안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든 기대효과가 나게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뜻을 알겠죠?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느 방법이든. 군비를 20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아니면 그게 좀 너무 벅차다 그러면 생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증식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든 어떤 방향이든 기대효과가 나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종합개발사업이 끝났을 때 그때 문제점을 미리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군비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 기대효과를 내든가 아니면은 생태종합개발사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기대효과를 확실하게 내든가 두 가지 중에 확실한 복안을 갖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뜻을 알겠죠?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민둥산에 가장 첫 번째 관광지 오는 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억새를 보러오는 거잖요. 그런데 억새가 주 그건데 만약에 기대효과가 안나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사업을 하지마라, 하라는 게 아니라. 꼭 미리 좀 하여간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관광문화과에 지시를 했다니까 하여튼 이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기대효과는 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4,500만 원 계상됐고요,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꽃길조성사업이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 그러셨습니까, 아까?

4,500만 원은 읍면에다 배분할 그런 계획이고요, 3천만 원은 군에서 자체사업.

군 자체고요. 그러면 이게 읍면에 배부되는 게 가로 꽃길조성사업이라 그러면 용기를, 화분같은 용기에 꽃을 식재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500만 원을 읍면에 배부하면은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꽃묘를 구입해서 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꽃을 심어놓는 것도 참 아름답고 미관상 좋지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 시들어가지고 안심으니만 못하게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식재를 할 때 꽃의 종류를 가뭄에 강한 거라든가 오래가는 꽃이라든가 이런 걸 분별해서, 구분해서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고요. 꽃 식재하는 종류를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읍면에도 하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애산산성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애산산성이 어디에 있는 어떤 산성인가요?

신동, 아니…….

애산리.

애산리에 있는…….

종합경기장 뒤에.

거기에도 산성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규모가 큰가요, 어떤 가요? 고성산성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떤 가요, 비교해 보실 때.

규모가 비슷…….

비슷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고성산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외되고 있고 등한시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읍면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실장님.

제가 또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산성은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산성이고 그 다음에 애산산성도 문화재로 관리하는데 정식 관리는 안해요. 안하는데 올라가는 등산로를 닦아서 개발하려 하는 건데 지금 애산산성이 그전에 제가 관광문화과장 할 때 보면은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산성들이 한 네 군데 정도 남겨져 있는데 고성산성 관리하는 거는 문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한 번 할 때 무너진 거 보수하고 올라가고 하는데 수억씩 들어갑니다. 보통 7~8억씩 들어가는 거고 여기있는 거는 애산산성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을 최소한도 올라가는 수준, 등산로 수준만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 개념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동에 있는 고성산성은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정식문화재가 아닌 거는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문화재고 정식 문화재가 아닌 거는.

그건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등록이 돼 있고 이거 애산산성은 등록이 안돼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산성이 너무 그 입구라든가 올라가는 도로같은 데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17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숲가꾸기에 예산이 줄어서 예상 인원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 국비가 줄었으면 군비라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저소득층이 생계를 거기에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른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을 축소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확보하셔서 원하는 분들은 생계에 타격이 오지않게,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선별하시고요, 그 기준 인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산림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화가 동박나무지 않습니까? 동박나무.

예, 그렇습니다.

동박나무인데 동박나무 금년에 묘포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조림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고요.

지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림사업비 중에서 군유지를, 심을 수 있는 군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은,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동강할미꽃 증식을 많이 동강지역에다가 아마 사업을 증식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같은 경우에 판로가 진짜 없습니다. 동강할미꽃 자체가. 그래서 꽃길조성사업 하는데 동강할미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증식해 놓은 사업이 많이 돼 있고요, 어린이날 애들한테 나눠주는 사업도 동네에서 돈 안받고 무료로 해 주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꽃길조성사업 할 때 동강할미꽃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시가지 명품 도시숲조성사업이 이게 설계용역비만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사업은 국비로 사업하는 거죠? 전액 국비.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지방비 포함됩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해서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할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를 진짜 이쪽에 보면 회동쪽 가는 병원가는 길 보면 소나무 심어서 활착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라든가 상당히 보기 좋다는, 그리고 물길이 좀 빠져 나가는 지역을 막아준다는 그런 개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같으니까 하여튼 명품화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