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록수
이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6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임덕수 의원을 간사에는 최옥현 의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임덕수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최옥현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최옥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억수 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93쪽 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23억6,506만 5천원이 증가한 2,985억 3,338만 8천원 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34억 3천만원이 증가한 222억 5천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억 5천만원, 재산세 50억원, 자동차세 100억원, 담배소비세는 32억원, 지방소득세 34억원, 과년도수입은 금년과 같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287만원이 감소한 81억 8,329만 4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3,150만 7천원이 증가한 38억6,393만6천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577만원입니다. 94쪽 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4,3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6,277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3,819만4천원이 증가한 4억3,438만원으로, 이중 도로 사용료가 1억9천만원, 시장사용료는 660만원, 입장료수입은 2,5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5쪽 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2억1,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8억8,074만9천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이 3억2,874만4천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4억6,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입니다. 기타 수수료도 금년과 같은 8,8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5,883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숲가꾸기 부산물 판매수입 증가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료 사업수입은 금년과 같은 2억4683만7천원 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17만원이 감소한 4억9,370만원입니다. 97쪽 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1억2,960만원이 증가한 16억9천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28억3,437만7천원이 감소한 43억1,935만8천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5천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986만7천원이 감소한 37억9,338만8천원입니다. 부담금수입은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3억4,397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500만원, 과태료수입은 2억 5,895만원이 증가한 2억7,495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110만원, 체납처분비 30만원, 그 외 수입은 1억1,426만원이 감소한 5,262만원 입니다. 99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58억6,063만7천원이 증가한 1,241억 6,063만7천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1,200억원, 분권교부세는 31억6,063만7천원, 부동산교부세는 10억원 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과목에서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비슷한 33억2,640만원입니다. 100쪽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406억1,305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154억7,5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36억8,702만6천원이 증가한 1,220억5,513만7천원입니다. 순수 국고보조금은 890억 3,163만2천원, 107쪽입니다. 가운데 하단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6억 4,170만 1천원, 109쪽 기금은 33억8,180만4천원입니다.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100쪽부터 110쪽까지 부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은 17억8,811만 2천원이 증가한 185억5,792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110쪽부터 121쪽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8쪽의 일반회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 부분이 세입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보면 오폐수 공해 생활사업장 어선 이러는데 자동차 주차위반 이런 것인데 사실 자동차, 화물차 이런 과태료 부분이 부과해도 납부를 하려고 안하는 것 같던데?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분야입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체납금액의 80%정도가 자동차관련 세금입니다.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체납되었습니다. 한 30억쯤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에 관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래서 실과소에서 세외수입분야는 실과소장이 분임 징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괄을 하는데 그래서 징수대책 보고를 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가 수익적 행위를 할때는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납되어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징수가 가능하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아침에 간부회의때 그 말이 나와 가지고 세외수입에서 전체 직원들이 협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실장님!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해외선진지 벤치마칭이 4,500백만원 예산 섰는데요. 이게 따로 해외 출장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이 부분은요. 제가 7월 29일자로 기획실로 발령나서 와서 보니까요. 미래 전략계가 미래정책 주요시책개발 및 전략 제시 이런 특수사업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래 전략이라는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이 현실화 되고 있고 이미 활발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기획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기후가 엉뚱하게 바꿔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없는데요. 유럽 선진국 기후변화 일어난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여비를 세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갔다 오면 기획 잘 할까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도 보고 온 것이 낫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마을역사 바로알기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이것도 민간단체 무안 황토사 연구에서 소규모로 자기들끼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어딘가 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지역 마을에 대한 유래, 역사, 인물 등에 대한 자료나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마을 조사를 해서 자료구축도 하고 주민교육 추진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군 마을 유래지가 언제 편찬하신지 알고 계세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역사 마을 모든 것을 발굴해야 된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마을 유래지가 이렇게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물론 무안군이 많이 변화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마을 유래를 발굴한다고 하면 하여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단체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좋은데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주세요 해서 예산 세우기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어느 단체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유래는 1989년도 제작이 된 것으로.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한 2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정말 우리 무안군 역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란 말씀드립니다.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유역 문화관광지 개발은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없는데요. 영산강유역 문화관광지 개발은 어디냐고요 기후변화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우리 심의조서에요?
덕수
임덕수위원장
167쪽 예산를 보면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아” 예산서요.
덕수
임덕수위원장
거기는 어디지역이냐고요. 영산강유역인데 영산강 유역 중 어디냐고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영산강유역 문화관광지개발 전략수립 해외벤치마킹 1,500백만원 세워진 거 이거 말씀하시죠?
덕수
임덕수위원장
예, 그런데 영산강유역인데 영산강 유역 중 어디쯤이냐고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이것 우리가 몽탄 가마터 복원하는데요.
덕수
임덕수위원장
옹기마을이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예,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약실마을하고 또 강변도로가 이번에 뚫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쪽 주민들에게 일본 유인시라고 있습니다. 저도 군수님이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민간인들이 보시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마을 역사 바로 알기 이게 무안신문에도 연재되어 나왔고 무안아카데미에서 이거 안했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체계적으로 안하고요. 기본적으로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확실히 자료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덕수
임덕수위원장
삼향농협의 전화번호 책에도 유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무안군에서 지금까지 자료가 수집이 안되었어요?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기본은 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려고요. 전혀 자세하게 책자로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전체 안되어 있고 일부 마을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안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죠?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 있지요? 여기 조서에 있어서 이야기 합니다만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이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 이 부분이 지금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계획수립 물관리 생태계 재해재난 농수축산업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전남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일단 우리군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한 첫 번째 이유는 용역을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차원에서도 용역이 필요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무안군 자체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때는 이런 용역은 도에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야합니다. 그런데 도에 주지 않고 일단은 무안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용역은 도에서 한번에 포괄적으로 전라남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에서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기획실장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겉만 나오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워야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위원
청소용역비요. 1억6,600만원 세웠는데 어디 청소해 주시려고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여기는 현재 청사내 공영부분을 지금 현 무기직 2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있는데 사무실까지 같이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전에 지금 안하고 있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세로 세운 겁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물론 용역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고통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청사 사무실 내에는 밖에는 인부임을 사가지고 하고 사무실 내에는 직원들이 계속 해오던 거니까 하셔가지고 예산을 1억6,600만원 아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지금 앞으로 전남도청하고 나주시 광양시는 앞으로는 거의 용역하는 추세입니다. 이 용역비를 세운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종합민원실 1,440만원을 깎았고 보건소를 960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전체 깎아 버리면 종합민원실도 청소가 안될 것이고 보건소도 청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 예산이 한 2,400만원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문제가 조경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있으면 저쪽에…….
철주
정철주위원
그것은 청소용역비 말고 조경수 관리는 별도로 따로 세워나 하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조경수 관리는 나무 정자 넣는다고 따로 예산을 세워야죠. 용역비에서 하면 안되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래서 조경수 관계는 몽탄에 최병식씨가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산림환경과에서 하다보니 엉성하게 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천만원 기존 청소용역비 2,400만원됩니다. 의원님께서 전체 깎아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살려주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초의선사 명선관, 기념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전부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명선관이나 기념관에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명선관은 전시실은 차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놓은 곳입니다. 2003년도에 제작 설치해 놓고 9년이 10년됐습니다만 그동안 필림이나 그런 것들이 퇴색되고 또 아무래도 수축하고 팽창하고 하다보니까 들뜨고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기념관은 초의선사 유품 및 도서 사진 등을 전시해 놓은 것인데 2001년 설치해 놓고 아직 보완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부가 시트지가 퇴색되고 들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당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걸 가지고 절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1년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빨리 시행함으로 나중에 이런 건물들을 실내 내부도 보호할 수 있다는 차원이겠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래두면 둘수록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더구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시설비에 투자를 하다보니 내부쪽에 눈을 못돌려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상황이라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약사사 요사채 해체보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약사사 요사채 신축보수입니다. 그런데 해체하고 신축보수인데 금년도 사업비로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2억7,500백만원인데 도비 1억6,800만원, 군비 7,200만원, 자부담 3,5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1억8천만원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국비9천,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자부담 4,500만원 해서 총 5억원 사업비인데요.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들어가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이걸 꼭 국도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아직 설계는 안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또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손댈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다면 국비도 확보가 덜되고 자부담도 안된 상태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금액같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군비부담은 4,5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설계가 나오면 총괄발주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기획전 도록 및 인쇄물 제작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1년에 4회합니다. 금년에 4회 했고요. 내년도에도 기획전 분기 1회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미술관을 지어놓으니까 인건비도 들고, 운영비도 들고 또 인쇄물도 2천만원 든다고 했는데 절약해서 세우면 안될까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도록 2천만원이 금년도 보다 많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 들어갔는데요. 도록 제작하고 홍보 리후렛은 한해에 할때마다 제작합니다. 특히 도록은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약간 화려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할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하고요. 도록은 미술관의 역사 얼굴입니다. 그래서 품의 있게 제작을 안할 수도 없고요. 미술관의 도록은 역사기 때문에 보존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을 쓰다 보니까 1회당 6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영어체험교실이 무안군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무안 초하고 현경 초 2군데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8천만원 세워졌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8천만원 충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요? 절약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거점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총 6개 학교가 702명이 애들을 데리고 인건비 성격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인건비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장애인전담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면 어디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무안읍에 있는 해오름 어린이집이라고요. 여기는 24시간 특수 장애인들만 보육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 보육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료비 성격으로 군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본데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몇 개소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이 있는데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3군데가 새로 신고해서 15개소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한군데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초에 심의 위원들에게 심의를 맡아서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앞에 예산보니까 지역 장애아동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333페이지 중간에 16개소가 4,2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6억7,2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된 것은 전부 지원을 해주는데 또 추가로 2건을 만들어서 지원했다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16개소라고 썼던 것은 무안읍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폐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 뺀 나머지 15개소인데 14개소만 국도비 지원받고 한군데는 평가인증 받지 못해서 못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평가인증 못 받은 곳을 군비로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평가인증을 1년에 한번씩 하면 좋은데 보사부에서 3년에 한번정도 평가인증을 해줍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못받으면 또 받아가지고 나서 지원해줘도 될 건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010년도 여기가 설립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평가인증을 못해버렸어요.
철주
정철주위원
작년에도 평가인증을 못했다고 해서 2011년도 올해예산에 추가로 세웠더라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이 어린이집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올해도 그럼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 보고라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연초에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들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철주
정철주위원
심의를 받았으면 와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해야지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하게 될 사업을 군비만 할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정찬수위원
분재타운 지주식 홍보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분재 타운을 설치했는데 홍보상 문제가 있어서 홍보 간판을 하나 사실은 그때 바로 오픈하면서 진즉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군비를 지원을 할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간판을 세우면 지주식 뭐라할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지주식이요. 예, 도로변에다요?
찬수
정찬수위원
도로변이요. 어디 장소는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거기 바로 앞쪽에다 세울려고
찬수
정찬수위원
지금 현재 분재타운 있는데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게 그쪽 방면이 우리 광주전남 관내 관광객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라 전국에서 왕래를 합니다. 콘도가 있어 가지고 저 역시도 한번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간판비용이 생각보다 규모 있게 할려면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찬수
정찬수위원
조그만한 농협간판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하여튼 기 예산을 세웠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승달산 등산로 변형시설 설치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전 몇 년전부터 사실은 군에 건의가 된 사항인데 산림환경과에서 못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위치는 목대 뒤쪽입니다. 하류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쪽에 정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음수대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쪽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 길은 하산하는 길목도 되고 또 올라가는 길목도 되고 그럽니다. 여기에 꼭 적어도 이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아까 제가 말씀한 그와 같은 시설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목대 뒤쪽으로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설은 좋습니다만 관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화장실 문제 관리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관리는 일단은 저희과에서 시설하면 초기에는 저희과에서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청계 산악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위임을 해서 최소경비만 지원하면서 그쪽에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할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면에 필요경비를 내려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방법 모색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봤을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설피 없는 것보다 못할때가 많아요. 특히 화장실은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온 사람,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급할 때 일을 보거든요. 그랬을때는 관리가 좋게 될 수도 없고 또 민간단체에다 맞긴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하는 운영비도 많이 들 텐데 그것도 생각해서 추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민간 산악인 아니면 읍에 여러 등등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가로수 전지 및 수형정비라고 했는데 분재타운 가는 길 맞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돈만 들어서 가로수를 심어 놨는데 이 앞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주변 정비도 안되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 여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무안군 전체 가로수 다 정비한 예산입니다. 그 구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다면 가로수를 물론 무안군 전체라고 하셨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여기에서 일로, 몽탄 방면도 가야되고 또 국도변도 있고 해안선 방향도 가야 하는데 우선 잡초 제거를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백일홍도 몽탄 구간에 심어 놓았는데 잡초제거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역시 해제 분제타운가는 구간도 잡초 제거가 안되고 있고, 고사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여가지고 가로수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나무은행 설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나무은행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나무은행은 지금 2군데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예산절감이거든요. 실제는 예산이 들어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많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이 예산도 벌써 해제 어느 모 문중에서 내년 봄에 소나무를 많이 줄테니까 군에서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 있어야 되고 장비 있어야 되고 장비대 있어야 하고 또 무슨 운송비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어야 그 나무를 갔다가 3~4월경에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도 갔다 놓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버리기 아까운 소나무를 준다고 하니까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행정목적으로 그 나무를 그대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은행사업은 굉장히 우리 군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지금 몇 그루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루가요?
덕수
임덕수위원장
예.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지금 한 2천 그루 가까이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물론 나무은행 설치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무안군에 가로수라던가 어떤 공원이라든가 관리를 잘하시면 좋은데 나무은행 관리가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중에서 주시고 필요할때 쓴다면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경비만 들어가고 흐지부지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제 말뜻을 못알아 듣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조금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이 사업은 광특예산하고 우리 군비하고 지침이 80대 20비율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부담을 20% 시켜놓은 겁니다. 그건데 군비가 만약에 계상이 안되면 광특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바로 내년 3월에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80% 광특인지 예산서 보면 알아요. 아는데 돈이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거예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여기는 우리군 몇 년도부터 받았으며 또 지금까지 공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동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2년차 시행하고 내년도 3년차 시행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단위사업이 총 사업비 기준으로 15억원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정부예산 배정이 작아 가지고 13억3천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010년 지급한 것은 없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총 15억원 금년 예산은 13억3천만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한 개소는 준공해서 가공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은 준공단계에 있어서 기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여기 399쪽에 있는 산지가공시설이 청계 농공단지에 있다고 그랬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한군데 지원된 금액이 2010년도에 15억원 2011년 15억원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또 예산세운 것이?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 요구하고 있는 것이 13억3천만원 기준 사업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군에서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우리군 수산물 가공시설은 80년대 중간 했던 것들을.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 그것은 말할 필요 없고 계속 해야 하나 그 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까지 하면 4~5개소정도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천성
김천성위원
4~5개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냐 그 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해서 2개소 지원하고 금년, 내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천성
김천성위원
3년간 군에서 지원 해줘야 된다.
사실은 업체가 다르지요.
본 의원이 묻는 말은 청계에 단지내에 이 공장에 지원한 것을 물어본 것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처음 신규사업이라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김천성 의원님이 가공시설인데 한군데 가공시설이 그 안에 몇 군데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안에 식품가공은 염전제조 청수식품 있고요 삼진식품 그 외 식품 관련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예산이 거기에 있는 다 포괄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한군데 하고 있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간의 식품 수산물가공산업이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저희 관내에서 나오거나 하는 수산물 가공식품산업이 없어지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 가공공장으로만 애기 하더라도 한 16개소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공장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7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물과 관련된 가공산업이 사양길 가고 있어서 최근에 정부지원기준에 그간에 식품제조산업이 환경에 열악하고 또 FTA나 우루과이라운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간에 그동안 지원해 줬는데 지금 노후된 기계 때문에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왕에 지원했으니까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잠깐, 잠깐 앉아요. 위원장 동의를 얻은후 말을 해야지 쓰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곳은 수출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경쟁력이 있으려고 현대시설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때 딱딱 끊어서 대답해주십시요. 그것이 3년동안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것인가 신규사업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데 정확히 파악 못해서 이야기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심의를 할때는 계장님과 상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십시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예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거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을 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목적은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1인당 98만원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연간 했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성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53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금 있는데 4억원 지원하는데는 군비를 몇 번이나 지원 받았으며 또 이 예산을 안세우면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537쪽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것 역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4억원은 서남부 채소농업과 관련입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 정책과제로 여러 개 산지에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해서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통과된 시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서남부 채소농협 건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일반조직은 서남부 채소농협이고 농협조직은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이효석 씨가 대표입니다만 두개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남부 채소농협에 대한 군비지원은 2008년도에 7,700만원 2010년도에 3억1,600만원해서 총 3억9,300만원에 군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의해서 서남부 채소농협은 내년도에 57억원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 40%해서 57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 조건이 2011년도 호남농산하고 영흥농산, 매봉 3개 APC법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매봉이 규정을 위반해서 제외되고 호남농산하고 영흥농산이 2011년도 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우리에게 내려올때 2012년도 산지유통종합계획도 2012년도 사업을 예산 확보해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군비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은 반납해야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제 서남부 채소농협은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2년도 본 예산에 세워야할 예산입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군비만해도 11억9,700만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다면 사실상 예산은 세우기가 쉽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호남농산 영흥농산도 군비가 두개 합해서 11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호남농산, 영흥농산도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 재정여건이 있다면 정리추경에 또 서남부 채소농협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사실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예산 이번에 안세우면 안되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올해 작년에 조성하는데를 올해 가보니 그게 소득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계속 이게 매년 추진하실 겁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열대 망고 재배지가 2군데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현장 방문때 보셨듯이 삼향 유교리에 있는 나문엽이 또 현경 현화리에 있는 최병집이 두 군데 다 금년도 태풍 무이파때 피해를 입어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안입는다 해도 다른 작물 수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려고 선호하는 것이 하우스 재배인데 한 300평에 돈을 많이 지원하니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열대작물을 해가지고 소득창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작물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매년 추진해야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들은 하기 어렵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작년겨울에는 더 추웠는데 온난화, 온난화 하는데 온난화 될지 추울지 어떻게 압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시설 관리를 잘하고 하면 이번에 현화리 최병집씨는 이번에 복구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최근에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상태가 좋고, 삼향 유교리 농가가 좀 불성실한 농가여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분석기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기 지원 1억원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농산물 수매하는 곳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RPC라든가.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RPC를 우리가 지원 다 해 주는데 자기들이 시료 채취해서 하면 50%부담이라도 해서 하지 왜 우리가 잔류 농약 검사하는데까지 지원해 주냐 그 말이예요. 검사해서 농약 검출안되면 자기들이 제품 팔아 먹은거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들이 잘 지켜주고 또 그런 비용이 안들어가면 좋겠는데 잔류농약비가 건당 25만원 이렇게 많이 소요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50%라도 부담하라하지 왜 전액 다 지원하냐 이 말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전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 무농약 이상 농가들이 약3천 농가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 계상한 것은 약 10%약간 넘게 약400건 계상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검사 할 사람이 자부담 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50%라도 부담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파 수확기 임대 농기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런 수확기를 농촌지원과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친환경농업과에 들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파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농기계 하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다보면 그 예산 세우기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원화가 안되어 가지고 농기구 관리하는데가 있는데 농기계를 다른데서 사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창고를 여기에 짓고 여기에 관리하고 사람이 이중으로 들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는 농촌지원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차라리 예산을 지원과에서 세워서 하라고 해야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양파 기계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기계화를 추진하면 우리가 농가를 농기계 50%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다가 농기계를 따로 예산 확보해서 우리 농가 농기계 지원해가지고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서 농가에서 사도록 하든가 우리가 관리 하려면 수선비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계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농촌지원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따로따로 농기계 임대농기계를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건 저는 안맞다고 생각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기계화가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기계를 샀으면 또 농촌지원과에서는 나중에 너희가 샀는데 왜 우리가 맡아야 직원들이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잘 분석해가지고 차라리 농가에다 50% 보조 해가지고 관리하라고 줘버리던가 시범적으로 하면 그래야지 이걸 군에서 안고 있으면 수리비들고 운영하는데 어렵고 보관창고 어렵고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보관창고 없어서 넣지도 못한다는데 또 이걸 20대인가 10대인가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좀 일원화 하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정철주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지금 교육용 양파 이식기 하고 양파 수확기 임대기기 구입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령화시대에 접어 들어가지고 인건비 상승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이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관리는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임대 농기계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보관도 거기에서 하고 그 대신 처음부터 추진을 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도 하면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기계화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몇 년간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수확기나 이식기 효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용 이식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이식기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 구보다 제품입니다. 저희 국내에서 이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봉에서 자체적으로 한 두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기계 사용 작동법이라던가 교육용으로 한대를 저희 센터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대를 사서 구입한 것이고 임대 농기계는 20대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기계 수확하게끔 규격화해서 한 150ha 정도 양파가 이미 재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수량이 적다보면 농가들이 수확기때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 납니다. 그래서 20대를 구입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효능이 좋고 방법이 좋다 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농가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추진목적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농촌지원과도 보면 기계사업을 하고 있어도 보관창고가 부족한 실정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보관창고도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노지에 이런 좋은 기계를 방치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농약잔류 분석이 있는데 정철주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무농약이나 친환경농약 또 일반 재배농약 이렇게 미곡처리장에서 수매를 하는데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싣고 가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보내겠다 했는데 똑같은 단지에서 생산해서 갔는데 어떤것은 잔류농약에 걸리고 어떤 것은 괜찮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잔류농약 검사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검사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똑같은 단지에서도 농약이 검출되고 검출되지 않고 하는 부분은 농약기기를 사용하면서 다른데서 일부 날아올 수도 있고 어느 한쪽 부분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단지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벼 같은 것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기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하지는 않고 약 한2주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검사해서 어디로 보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못하고 분석기 있는데로 보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분석기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분석기가 진흥청에도 있고 또 일반 인증검사기관에서 보유하는데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인증검사기관에서 하면 미곡처리장이나 앞으로 다른데서 검사를 할때 하루에 수 천개씩 해오는데 그 자리에 놔두고 농민들이 시원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이주일 있다가 통보 오면서 당신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가격이 2~3천원씩 차이가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의혹이 사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기계도 복잡하고 전문인력이 하지 보통사람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그 기계를 우리 미곡처리장이나 다른데는 보관을 못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기기도 비쌀뿐더러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머라고 본 의원이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의혹을 사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확을 해서 보냈는데 거기는 잔류농약 검사 안걸렸어, 나는 똑같이 보냈는데 잔류농약 검사 해가지고 가마당 한 2천원 차이가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방금 김천성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이 있어요. 잔류농약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해당된 RPC나 수영, 주영이나 그런 업체에게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직접 잔류농약 검사를 해 본 당사자입니다. 머가 있냐면 검사를 해가지고 잔류농약이 나오면 그랬을때 RPC에서는 농가부담이예요. 그 잔류농약 검사비용 25만원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다 무농약재배를 했는데도 거절당하고, 거절당하고 또 잔류농약 검사비용도 부담하고 그러니까 그 잔류농약이 나온 그런 농가에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RPC해당 업체에다 준 것이야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돼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검사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본인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따릅니다. 아까 거절당한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증을 받은 인증까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게되면 본인이 농약을 쳤다든가 불량한 마음을 먹고 하면 스스로 농가에 출하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증까지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한 친환경인증 직불금 그런 것이 전혀 못나가고 혜택이 무산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잔류농약 검사가 되면 인증 취소되고 수매도 거부당하고 그러는데 그 비용까지 농가에게 부담을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RPC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안나온 벼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부담하고 만약에 지금현재 RPC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잔류농약 검사가 나오면 그랬을 경우에는 농가가 어떻게 또 25만원 그 비용까지 부담 하겠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과장님이 무조건 잔류농약이 나오고 안나오고 그것 상관없이 25만원을 해당업체에 지원해주면 실지 피해보는 농가들은 혜택이 없단말이예요. 방금 정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나온 사람 안나온 사람 똑같으면 업체만 좋아지는거예요. 실지 농가에게 이익이 가는 일을 했어야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지침을 만들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 참고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실지농가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까지 참고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위원
소장님 예술회관 기획공연유치가 있는데요. 거기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2회하고 남악에서 1회 해가지고 승달예술회관이 2회해서 지금 6천만원을 해놓았더라고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보통 보면 201회 공연시 적게 올 때는 한 150명 많이 올때면 250명 엊그제 금요일 켓츠공연 할때는 1층 2층이 전부 매진되도록 그렇게 많은…….
철주
정철주위원
켓츠는 어디에서 와서 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공연 했던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우리 군 예산 세워가지고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군 예산이 몇번 세워졌는데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순수한 군비로는 올해 들어 7,800만원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한문연이라고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금을 40%해서 이번에 8,800만원 그래가지고 올해 총 공연이 1억6,800만원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50대 50 정도로 군비 50%, 한문연 50%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또 복권기금에서?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한문연 지원금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3천만원 더 세워졌던데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7,800만원 정도 들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금년에?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저는 무엇이냐면 너무 공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 오지는 않는데 돈이 한해에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또 다른 기금에서나 그런데서 공연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략하면 어쩌냐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지원이 4,08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마이크가 이렇게 비쌉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전파법 개정으로 해서 새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회의용 마이크가 약 300만원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약 34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배우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질하고 음량이 일반 회의용 마이크보다 조금 더 좋아야 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렇게 비싼 마이크를 뭐하러 많이 삽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 보통 배우들이 그 정도 무대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마이크를 한대에 300만원 정도 한다면 그런 비싼 마이크를 340만원 정도 하는 한 3~4개만 있으면 될게 아니예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7명에서 15명 정도 배우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마이크가 340만원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오토시스템 유지비라해서 1,800만원 세웠는데 지금 골프장이 개장도 안했는데 오토시스템 유지비를 왜 이렇게 세웁니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만약 올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가 있는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타 골프장을 개장 했을때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유지비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야지요.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 세워서 유지보수 한다고 예산 세우면 말이 안되다고 보아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을 세워야지 그 업체에 고장이나든 때워지든 반년 동안이나 일년 동안 해주라고 할 게 아니예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철주
정철주위원
인위적으로 고장나면 그때 조치하기로 하고 이런 시스템 유지비 같은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세워놓고 변명하고 계시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골프연습장 하자 없이 잘 지으시고요. 회원이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약 한300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변에서 우리 골프장은 잘 될거라고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남악신도시 골프연습장은 회원이 1,000명입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다음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용역비 3억7,200만원 세워 놓으셨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악도시개발사업소가 군청으로 오면 업무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이게 거기가 군청에서 따로 떨어진 군입니까? 시입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군에는 편제가 과도 있고 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업무한계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어디까지인 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소용역같은 경우는 산림환경과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세워졌고 아래 보면 남악신도시 인도 풀베기라고 해서 1억7백19만원이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7천만원 섰는데 올해 3천7백만원 정도가 더 올려가지고 작년에 청소가 어려워서 이걸 더 세웠나보다 생각했는데 미화요원이 그쪽에는 부족하니까 미화요원 청소 커버가 잘 안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남, 망운, 몽탄이나 이런데는 환경미화원이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쓰레기도 두 명이 해야 될 건데 사실은 거기를 용역을 준다면 산림환경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남악을 커버하고 남악에 있는 환경미화요원을 다른 지역으로 한명씩 배치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가 어렵다면 여기 인도풀베기 인부임을 작년에 7천만원 세웠는데 부족하다면 올해 거기에 2억원을 세운다든가 15명이 부족하면 30명을 세워야겠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는 작년에 인부들 관리를 해보니까 작업을 할때 작업의 양의 질도 좀 떨어지고 혹시 사람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포와 비교했을때도 남악이 현저하게 청소상태나 이런 것이 불량하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때도 그렇고 산림환경과에서 미화요원이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자체가 가정쓰레기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이부분만 미화요원이 담당하고 그 여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인들 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개별 민간 분양받은 택지에 풀이 1m 이상 자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되지 않으냐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들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세울때 될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예취기 있지 않습니까 예취기 인부임을 세울때 기술적으로 세워 가지고 3만5천 얼마 하지말고 예취기 인부임은 기술인부임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가 예취기도 사고 해가지고 그 한사람이 할 능력이 제가 볼때는 예취기 같은 것 쥐어지면서 하라하면 우리 인부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공지가 어느 정도 있어도 많이 풀이 안나는데는 2천평 같은 경우도 쉬어가면서 해도 예취기로 하니까 쳐지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면 예산 절감한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용역만 세워가지고 오늘 재무과에서도 용역비를 1억6,600만원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고생하더라도 그 부분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일원화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예산세운 것 보면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인가를 모르겠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 업무는 상하수도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간판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 민간택지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용역 관계는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시설비 작년에도 5억원 세웠었는데 올해 6억4천만원인가 세웠는데 작년에도 부기가 잘못돼서 올라왔던데 올해도 단지내라고 어떻게 말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것이예요. 지구내 관리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부기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가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했 놨던 것이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표기는 단지내를 택지 한 블록단지내를 이야기 한 것이고.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남악지구내라고 차라리 했으면 그렇게 알수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다음부터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악개발 이익금 때문에 추진위원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 삭발도 하고 또 도지사도 기습적으로 만나고 전남개발공사도 띠 둘러매고 쫒아 올라갔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을 고품격 한다고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항도 그래요.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우선 잘못되었다는 것을 개발공사나 도지사하고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덜렁 예산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전에 설명할때는 무슨 예산을 세웠는갑다 그러는데 이게 다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도 하고 피곤하고 삭감조서에 넣어가지고 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이런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의원님이 싸우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목포 옥암지구 하당이나 이런데 하고 우리 남악지구를 비교 했을때 조경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조경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하기 보다는 먼저 선 시공해서 보여줌으로써 전남개발공사도 느끼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인수받아야 할 구간들도…….
철주
정철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너무 말을 많이하면 안되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목포는 옥암 개발하면서 1,500억원 벌어서 구 도시도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당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방 육지공간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공사하기 때문에 스트로폼도 날아다니고 박스도 날아다니고 하면 사실은 비교는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고 또 의원에게도 사실은 저도 남악쪽 출신 의원이예요. 소장님이 그런 설명 좀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우물쭈물 편성해가지고 의원 봐라 이렇게 던져놓을게 아니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그나 고생이 많습니다. 남악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도 많고 참 어려운 지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정철주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관리를 해야되고 방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여러가지 조경사업을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시설비 예산서 647쪽 보면 완충녹지 보식사업으로 50만원 200주 1억원 넣어놓고 고품목 수목식재 250만원 100주 2억5천만원,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를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 용역으로 해서 1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를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원을 넣었거든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완충녹지 보식사업이 50만원 200주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완충녹지에 고사목도 있고 교체해야 될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들을 교체해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충녹지 면적이 넓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고사목해가지고요. 그러면 수목고품격 수목식재는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도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조경공사를 하면서 공사 준공 마무리만 하기 위해서 수목이 들어가야 할 곳이 빠져 있는 구간들도 있고 어린 묘목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조경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지라던가 꼭 고품격 수종이 오래된 나무들이 그런 구간들을 집어 넣어서 공원을 제대로 가꾸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한주에 250만원 무슨 나무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태산목도 있고, 녹나무도 있고, 돈나무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상록수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용역은 하려고 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나무식재를 잘못해서 고사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고사목이 안되게끔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악신도시는 뻘로 형성 되었어요. 그리고 나무수목을 정말로 잘 해야합니다. 제가 봤을때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태산목이라던가 용역들어가는 것은 이 나무를 심어야만 된다는 게 용역은 들어 갔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용역들을 일부 나무를 교체해 보기 위해서 했고요. 가로수나 상록수들이 얼어서 죽은 경우들이 수령이 예를들어 몇 년 안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동사에 의해서 고사가 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으로 그때 넣었습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 남악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점검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원 예산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편의시설 확충사업할때도 같이 포함해 버리지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워서 이것 편의시설 확충용역은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인계 인수받을때 이런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으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엇인가 확실히 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용역이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를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 용역사업도 용역결과를 보고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해놓고 놔둘 수는 없어서 또 인계 인수받을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라도 용역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이 언제인데요? 바로 나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한 3~4개월 그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3~4개월 예를 들어 추경이라도 세울수 있지 않습니까? 3~4개월 이라면 여기에서 같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거북스럽고 그래요. 그럴때 남악신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하게 지금현재 1~2달에 청소등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좀 무엇인가 하고 이런 사업은 나중에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리를 잘하셔야지요. 아무튼 간에 이런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647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관배수로 환경개선사업 3억원, 경관배수로 유지보수로 2천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경관 배수로는 배수 펌프장을 앞으로 인계인수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수로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산부기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뿐이고요.
옥현
최옥현위원
. 경관배수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청 앞에서부터 이렇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쭉 흐르는 물길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거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은지, 한번 작동해 보고 여태까지 안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그 개선사업에 3억원, 경관배수로 유지 및 보수 2천만원을 저기 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유지보수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는 도청 앞에서부터 물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잖아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 인수인계를 안받아서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 배수펌프장 가동해서 항시 물이 흘러 내려 가도록 그렇게.
옥현
최옥현위원
그럼 이 예산이 세워지면 깨끗한 물이 흘러 내린 것을 볼 수 있겠다 그거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유지관리용역 해서 남자 7명 하고 여자 8명인데 여기 표기가 220곱하기 7명 기술 인부임이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인부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술인부임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기술인부임이라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무래도 공공근로나 이런 분 보다는 실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술을 일부 요하는 사람들로 회사에서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단가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 기술인부는? 그러면 기술인부라면 자격증 갖춘 기술인부예요? 아니면 우리가 책정하는 기술 인부임이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용역을 했을때 그 정도 단가로 정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런 단가 금액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 저는 일용인부는 3만5,700원인데 여기 보면 8~9만원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격증 있는 기술 인부임 인가 아니면 어떤 인부임인가 해서 묻는거예요. 기왕에 머 한다고 하면 기술인부임 15명을 자격증을 전부 갖출 기술인부임만 쓸 것이 아니라 또 쓰레기도 치우는 인부임도 있어야 하는데 그 단가 차이가 어떤 데는 3만5,700원이고 어떤 데는 8~9만원 해서 묻는 것이예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 계획을 사전에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정확하게 세우셔야지 예산 세워놓고 집행과정에서 한다고 하니 어떤 계획성이 없는 그런 인건비를 세우지 안 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했던 자료들을 많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647쪽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소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원내에 수목이 고사된 부분이 있고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목식재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린공원을 아름답게 바꿔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죽은 나무 교체하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식도 하고요.
찬수
정찬수위원
잘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사업소가 가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 5월달에 갔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가서보니까 민원도 많고 할일이 많던가요? 본청에 있는 게 더 낫던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근무하기는 불편합니다만 민원발생은 군청에 있을때보다 3배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편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처음에는 홍보가 안됐다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고 전화도 오고 그러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못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를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부기를 하시려면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먹도록 설명도 잘 잘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배수환경개선사업이나 경관배수로 유지 및 보수나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먹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포괄적으로 세워서 사전설명도 드리고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리고 단지라 하면 단지는 맞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우리 아파트 단지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블록단지라 하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리고 1ㆍ2공구 인수인계를 맡았는데 그 정확한 지점이 남창대교 있는데까지 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남창대교에서 북쪽으로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남창대교 위쪽으로는 전부 1ㆍ2공구라 속하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3ㆍ4ㆍ5공구 보다 훨씬 면적이 넓구만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1ㆍ2공구가 작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적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럼 수변공원 있으니까 관리하기는 그래도 1ㆍ2공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예산들이 1ㆍ2공구 인계인수 받을때 5대때 제가 누차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받아야 된다 했는데 덜컥 받아버렸어요. 총 유지관리비를 34억원 받고 1ㆍ2공구 맡았습니다. 1ㆍ2공구를 맡았으면 우리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잘못했을때 군 예산이 더들어간다는 결론이예요. 결론은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3ㆍ4공구를 잘받기 위해서
덕수
임덕수위원장
3억원이라는 용역세울때 안세워 줄려고 했어요. 제가 세우라고 했어요. 왜 정확히 남악신도시 문제점이 무엇인가 집어내야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묻어 있는 것 눈으로 봐서 우리가 파악 못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하자보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 받아야하고 유리관리를 정확히 받아야한다. 해서 예산을 3억원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용역결과가 안나왔다 이 말입니다.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1월말경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남악인구가 2만이예요. 무안의 ⅓인구입니다. 남악신도시 주민들도 무안군민입니다. 목포시민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군비가 이렇게 더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제 말은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5대때부터 그렇습니다. 미화요원을 확충해 달라 하니까 산림환경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미화요원규정이 41명인데 그때 당시 39명이라 두명 결원있는데 지금 38명이라고 하대요. 어제 물어보니까 그런데 운남도 부족하고 몽탄도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해서 뽑아야되니까 안됩니다. 남악신도시 인건비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딱 정해져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서 그러면 남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시설은 못하더라도 풀 제거하고 신도시다 보니까 공해도 많고 그러니까 풀이 더 번성합니다. 쓰레기는 치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목포시에서는 미화요원들이 팀장 위주로 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쓸고 닦고만 있어요. 그런데 남악신도시 와보면 쓰레기 천지, 풀 천지 이런데가 남악신도시입니다. 사전에 이런 예산을 세우실때는 남악신도시가 생각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 의회와서 간담회때 와서라도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오해도 없고 왜 돈이 필요한가를 알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소장님! 회산백련지 말끔히 가꿀 수 있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토피어리 보수 1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꽃길이 2개인가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예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코끼리하고 공룡 개선문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원조성한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해 놓아서 많이 노후되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아름답고 보기 좋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저도 백련지를 가보면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하던지 보수를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보수비로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련 양어 시범사업 간략하게 설명 해보십시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무안군 백련재배농가가 99농가에 75ha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잎만 채취하지 고령화 사회에서 연근채취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 재배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연재배지에 민물 예를들어 미꾸라지라든가 매기 등 치어를 방류해서 키워서 팔아서 농가소득에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농민들에게 소득창출이라면 좋은 아이디어고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