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예산 규모는 129억540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9,799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총예산은 41억8,329만7,000원입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하이록한우농가 축사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볏짚자동급이기, 가축방역시설, 개체관리비 장비에 1억2,500만원, 하이록한우 유통홍보,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83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축산신문구독료와 축산교육 홍보현수막에 1,9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차축품평회 출품농가 보상과 축산물브랜드박람회 참석에 1,57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개량사업에 3,500만원, 한우우수정액 공급사업에 4,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유량혈통개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우종축등록비 136만원, 한우인공수정료 1,240두에 1,860만원, 축산농가교육 등에 783만원, 한우인공수정교육 실습축보상에 80만원, 국내여비로 9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양계, 양봉, 양록산업 육성으로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4,35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에 소초광 구입에 1,650만원, 꿀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자동채밀기 등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1,176만원, 화분건조저장시설 등 꿀보전 항병성 강화지원에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록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슴산물 유통 브랜드 포장재 사업에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 계란유통 투명성제고사업에 1,000만원, 토종벌 생존활력화지원 민간자본보조, 소독제, 영양제, 소각벌통교체에 4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산업 육성, 청정고품질1등급우유생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체세포감소제지원에 3,35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7,40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생산기반조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홀스타인품평회 출품축과 전국 홀스타인품평회참석농가에 각 500만원과 120만원, 제6회 홀스타인품평회 개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능력개량 체계적 추진사업 민간자본보조 젖소능력개량사업에 7,930만원, 조사료생산농가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5,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지원에 2,652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에 3,0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경비로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축산경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20만원, 젖소사육농가 헬퍼운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산업육성 철원축산물 홍보강화, 축산물브랜드 참석농가에 180만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8,320만원,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에 2억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우수정액 공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1,850만원, 원종돈 구입지원사업에 5,700만원, 축산물 청정·안정화 강화, 쇠고기 이력추적제 민간경상보조로 7,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일반운영경비로 약품냉장고 전기료, 가축방역 차량 및 소독기 수리, 이동통제초소 수리비에 총 1,682만8,000원, 재료비로 가축살처분 매몰작업용 비닐구입과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가축살처분약품에 2,635만원,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가축방역 교육 여비로 180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지방공수의 수당에 2,124만원, 유기견 보호 및 관리비로 600만원, 살처분 작업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근절사업 사무관리비로 가축병역현수막 제작 등에 824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2,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88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가소독 시설설치지원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재료비로 2,333만원, 가축방역사업지원 재료비로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2억6,837만8,000원, 꿀벌기생충 구제에 2,274만1,000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공급에 2억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보로 예방백신 공급에 6,021만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구제역살처분젖소우유생산가치지원에 3억7,839만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부르셀라병 채혈보정기로 4,830만원, 살처분 보상금지급에 5,135만1,000원, 민간경상보조 축산종합지도지원에 1,2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4,530만원, 광견병미끼백신 살포비로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소독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업무추진여비로 352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4,240만8,000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로 지하수 수질검사 용역수수료에 1,008만원, 구제역매몰지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2010년도, 재료비로 수질검사 물품구입에 635만7,000원, 매몰지 보완정비 필요 자재구입비로 1,930만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가축매몰지 토지매입비로 4억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시설점검보완사업에 총 8,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의 장비임차료로 1,760만원, 매몰지보완 정비필요 자재구입비에 2,668만원, 매몰지보완 정비공사에 3,930만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918만8,000원, 매몰지유용미생물제구입에 6,12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조성으로 축산분뇨 액비숙성 저장조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수에 3,23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7,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독·공동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8,950만원, 축분자원화 업무추진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재활용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액비활성화로 3,000만원,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에 4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액비사용 컨설팅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농가홍보현수막 등에 436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 1,723만5,000원, 말산업 육성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산림분야 총 예산규모는 86억6,4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묘목운반비 바이오순환조림, 경제수 조림 등에 1억1,118만3,000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조림에 1,2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산림자원조사단에 1,685만3,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0명으로 해서 2억7,462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개인안전장구 및 피복비로 9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유류대로 3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시설로 해서 21억771만4,000원, 감리비로 3,200만원, 부대비로 500만원, 그다음에 임업기계장비보급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윈치로 2,400만원, 화물트럭에 5,000만원, 톱밥제조기에 6,000만원, 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420만원, 목재문화체험조성 사업에 9억9,4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 임도시설 기간제 근로자보수 임도관리원에 78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0억8,051만8,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3km에 5억9,606만4,000원, 임도시설 3km에 2억5,317만6,000원, 임도구조개량에 1억9,877만8,000원, 다음 장입니다. 임도보수로 1,350만원, 임도시설 감리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사전설계로 2,620만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보전 등 사방사업에 7,115만9,000원, 산림생태복원사업에 6,532만6,000원, 그다음에 사방댐 준설에 5개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댐 4개소 9억3,982만원, 사방댐 관리비로 1,500만원,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 근로자보수 산림병해충방제단에 4명으로 6,084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방제복, 배낭 등에 1,203만2,000원, 그다음에 방제단 유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약제주입기, 병해충 방제약품 등에 541만4,000원, 그다음에 병해충방제시설비로 2,6871만1,000원, 그 시설비로 1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동력천공기에 2대에 150만원, 예방방제단 기계톱에 75만원, 산림보호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산림 훼손지 측량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산림기반구축, 산림농업육성 민간자본보조로 1,250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연구용역비로 1,920만원, 그다음에 팰릿보일러보급 민간자본보조로 19대 6,251만원,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보호사업 시설비로 892만원,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인건비로 산불전문진화대 30명에 1억8,9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로 2,124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75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에 3,000만원, 산불진화급식비로 55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진화출장비로 2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 공공용경비로 감시원상황관재시스템통신비 1,144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에 7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이거는 중형이 되겠습니다.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9,000만원, 그다음에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4억3,0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산불조심현수막 등에 1,184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전기료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그다음에 산불방지유지관리 기관협의회 개최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00만원, 그다음에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업무추진여비로 380만원, 다음은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녹지환경조성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가로수 전정 관리작업, 그다음에 꽃길 등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 등에 1억8,717만5,00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와 녹지업무소모품 장비수리비로 72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꽃길 등 가로화단조성, 군부대 꽃묘 지원, 강원체전 행사를 위한 꽃묘 구입 등에 3억4,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전정사업에 3,000만원, 노동당사 철쭉동산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사업 시설부대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에 1억9,860만원, 그다음에 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서비스증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숲길현황조사 및 자료정리, 숲길 안내 및 사후관리, 도시녹지조성관리 및 작업인부지도 등에 총 4,565만3,000원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장되겠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여비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5,000원, 등산로 및 산책로정비로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7,373만2,000원, 그 부대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도시녹지 업무추진여비로 420만원, 그다음에 내수면개발 및 관리로 향토어종치어방류 일반운영비로 168만원, 향토어종 구입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에 어업용 면세유일부지원에 76만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금으로 124만원, 다음 장되겠습니다. 내수면 단속 및 내수면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 그다음에 방역활동장려금과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에 960만원과 42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159만2,000원, 여비로 244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저희과는 계속비사업이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과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총 예산규모는 63억4,600만원으로 2011년도에는 8억297만5,000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9억9,445만5,000원, 그 후에는 2013년도에는 20억 규모, 2014년에는 25규모로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고,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2,000만원으로 이거는 저희가 댐정비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된 사항으로 2011년도에는 10억, 그다음에 2012년, 2013년에는 13억9,800만원을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41쪽부터 270쪽 끝까지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앞서 262쪽에 207에 펠릿보일러 보급이 금년에 19농가가 생겼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활용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더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농가 다녀본 거로는 그렇게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제가 안 된 것만 내가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기름 떼는 것 이런 것 보다 절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펠릿이라는 거는 나무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편리성도 있고요, 호응은 제가 알기로는 좋은 걸로…….

그래서 설치할 때는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연료라는 게 펠릿보급이 그거 잘 안 된다기 보다는 그걸 잘 안 쓰고 있고 그냥 방치해놓은 그런 상태를 제가 두 군데를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해서 좋으니까 더 늘렸겠지요, 뭐, 그냥 줘가지고 국비 받으니까 그냥 다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긴 한 건데 잘 활용이, 이거만 봐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402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말사육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말사육 농가는 뭐 한 두 마리씩 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요, 취미쪽이지 전업이다 뭐 이런 쪽으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포니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좀 조랑말 비슷하게 잠곡리에 산양 기르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해서 체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해봐야 두 농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네, 이거 승마교실 하는 거는 관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체험하는 활동을 한번 추진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승마라든가, 말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와서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우리 여건이 준비도 안 되고, 말농가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농장처럼 만들어 있지 않고, 제가 지금 말사육 농가 2집을 보면 그렇게 체험장을 운영할 만한 그런 조성이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1,000만원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농가에서 금년에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가 그렇지만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는 아닙니까?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앞으로 말과 친해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색다른 것도 한번 축산과니까 한번 그런 이벤트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인지…….

군수님께서 시정말씀에도 한 말씀을 하셨지만 말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도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조금 홍보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높이려는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의 계획이 있어야 이 예산이 나왔을 텐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에서 말이죠,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하고 있고, 국가에 이제 저희가 이게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지금 군비만 세웠는데 올해에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면 여기에 두배에 해당하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농림부에서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세우면 2,000만원이 내려오는 거죠, 자부담이 12.5%가 있고 해서 4,000만원 정도의 말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군민, 지금 우선 어린이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 마사회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늦었지만 좀 해달라고 가서 저희가 졸라가지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일단 말을 타서 말하고 친밀해져야 말 산업이 좀 커지고, 지금 이제 말수요가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거는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요, 지난번에도 조례도 만들어서 5,000만원 그것도 알고, 그거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1,000만원 갖고는 하다못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1,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걸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체험위주로…….

우선 시작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체험을 지금 농촌체험마을에서 잠곡3리에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그거를 이용을 하면 그게 부족하다면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큰 말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좀 이용을 하고 해서 우리도 말사업을 키워보자, 시작을 해보자하는 뜻에서 세운 거죠.

네, 그 의도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말농가에 있는 그거를 끌어다가 그렇게 만이라도 활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있는 농가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습니다.

잠곡리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네, 군에서 지금 농촌체험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센터 쪽에서 지금 2,000~3,0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말을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그만 말 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말이 두 마리 밖에 없어서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면 다른데서 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자 일단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저는 말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그 잠곡리하고, 화지리에도 한 두 마리 있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분위기 조성이 돼가지고 제대로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달랑 1,000만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목책길을 다 설치해 가지고 완전히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시설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201 뭐, 206, 204 다 그렇지만 제가 자꾸 꽃길 조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인부들은 연간 3,400명으로 한다면 철원군전체의 인원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긴 한데 1억8,700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실무자들은 돈을 많이 주셔야 내년에 잘하게 돈을 많이 주세요, 미리 미리 부탁은 많이 받았는데 산림살이가 뻔하다 보니까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인부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기하면 연 3,400명이 5,000명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눈치를 채셨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나가서 서 있는 것하고, 안 서 있고, 들어온 것 하고, 풀 뽑는 구간이 확연하게 달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을 봤는데 그래서 물론 애를 쓰고 일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욕먹을 소린 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거기서 이제 작업반장이 있고, 또 누구 있고, 그다음에 직원 있고, 막 그렇게 돼있는데 일 하는 분 5, 6명이면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은 한 3, 4명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일은 안 하거든요, 물론 거기 체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돈을 더 못 드려서 죄송한데 최대한 인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철쭉단지다 뭐다 계속 만들고, 계속 예산 투입을 해서 했는데 다녀 보면 이 철쭉단지 만든 것 많은데 한 2년 정도되면 하나도 없고, 다 꺾어져 나가고 관리가 안 되고, 해마다 거기다가 꽃을 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동안 지나간 것은 다 그렇더라도 이제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돈은 부족하지만 이정도 되면 골고루 무리 없이 이렇게 추진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부대는 올같이 이쪽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때에는 군부대는 조금 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군부대 줄이기가 왜 그러냐 하면…….

늘 하던 것이 있어서…….

항상 또 요구를 해왔던 거고, 해마다 또 기대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줄이면 또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갑자기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왜 군부대 좀 줄이자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 만개가 체육대회 때 만개가 필요한 그 화종, 수종을 하려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묘에서부터 이렇게 준비시키도록 제가 전문가 실무자하고, 그 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그 수종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다른데 자원마련도 있어서 올해는 그거를 조금만 줄이고 한 1,500에서 2,000사이를 그쪽으로 넘길까 미리 좀 여쭤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41페이지에 축산신문 60부가 나갔는데 이거 보는 대상은 어딥니까?

주로 축산단체들인데요, 양돈협회나 각 축산관련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단체들이 이렇게 젖소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 가지고 검정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독농가들도 있고요.

글쎄요, 60부라면 어떤 선별을 해서 줘야 되는 것 갖고 이래가지고서는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245페이지에 중간에 홀스타인 품평회가 있는데 이게 참석을 하는 건지, 철원군에서 개최를 하는 건지?

참석도 하고요, 지난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못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이제 품평회를 3,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최를 할 때, 철원군 자체에서 하는 거죠?

네, 철원군 자체에서……. 도하고도 좀 얘기도 나눠봤는데 도 단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철원이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까 다른데 참여 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도 조금 어려운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245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하는 거 이게 젖소농가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젖소농가가 해당되는 겁니다. 조사료는 랩사일리지 그거기 때문에는 이거는 단위사업에 젖소산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젖소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한우농가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단위사업명이 젖소산업육성 그쪽으로 있는 항목이고, 그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우미 지원사업…….

몇 페이지…….

246페이지에 중간에요. 그 중간에 젖소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젖소 농가 사육농가가 한 125호 되거든요, 9,600두 정도 되는데 그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지 않나요?

지난해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계획도 좀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올렸는데 좀 잘 안 됐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셨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125농가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어느 때 도와준다.”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헬퍼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구상은 3개권역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농가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핼퍼협회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도우미협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농가 쪽으로 해서…….

아니, 헬퍼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영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농가쪽에서 핼퍼운영에 대한 그거 모임이 있어요, 단체가, 거기서 그런 핼퍼로 해서 이게 따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금년에만 시행이 안 됐지, 작년에 이게 계속 시행을 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요?

네.

결국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거네? 그렇잖아요? 자기돈 벌어먹고 살기를…….

저희가 정부에서 농가들도 FTA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근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어떤 국도비지원을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거는 순수한 군비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네.

지금 액비저장조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700만원씩의 80%를 지원하는데 20%가 자부담인가요? 253페이지입니다.

예.

탱크보수는 다 군비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장조설치하는 거는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20%가?

네, 자부담 20%, 내가 이 비율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부담 있습니다.

글쎄요,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부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액비유통센터에 7개를 설치했더라고요.

네. 아직, 사업은 올해 얘기하는 거죠? 올해 것?

네, 올해.

올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개인농가들한테 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지금 액비유통센터 쪽에 마현리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하는 거는 액비 총 10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니까 유통센터 쪽에 7기, 그다음에 개인으로다가 이제 3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는 거는 유통센터에 저희가 군보협의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착공 계획을…….

아직?

네, 아직.

이게 금년사업인데 아직도 지금 그런 단계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군보관계 이런 게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그냥 했는데, 군부대에서 또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협의를 하느라고 거의 뭐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액비유통센터에서 설치를 하면 그거 부지는 누가 내놓는 건가요?

구입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양돈협회 쪽에서 구입한 땅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현리쪽 같은데 하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민반발이 있어 가지고 혐오 시설이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잘 알았고요, 내년에는 지금 13군데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가위주로 해야지, 살포가 용이하고, 지금 보면 이 시스템을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 잠깐만요.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말하자면 운반하는 사람들이 나르면 독농가 탱크로 가던, 아니면 마현리로 가던,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그게 톤당 얼마 됩니까?

아니, 어느 거 부담이요?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싣고 나와 가지고서는 마현리로 가던, 아니면 벌판에 있는 액비탱크로 가던 그게 톤당 거기서 징수를 하지를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얼마씩 받고 있죠?

톤당 1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만원씩 받으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5톤 차에 5만원 받는데 5만원 받고서 그거 기름 값하고 이런 거 하면 맞겠어요? 그거?

지금 개인농가들하고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개인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부식기 사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수도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직접 벌판으로 말하자면 살포하러 갈 수 있는 농가가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마현리라든지 각 농가에 있는 탱크로 가야 되는 그 액비가 있고,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섯 농장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 이외에는 직접 살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저장 탱크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글쎄요, 부숙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다섯 농가라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이게 톤당 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톤당 비용을 4,000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고농가는 2,000원을 받고 있고,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싼데 비용이 엄청나게 싼데 지난해에 600톤 운영했데요, 물론 구제역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데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구제역 때문에 절반 정도는 줄었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로 가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싼데 거기로 가지를 않고 다 벌판으로 쫓아다녀요, 빈통 없나 하고 이러고 찾아다닌다고 축산농가에서……. 대상, 관리대상을 정해놨잖아요? 어떤 살포단에 다가“당신은 어느 농가에 몇 개를 관리를 해라.”이런 식의 묵시적인 것은 있죠? 지금 정해놓은 거는? 축산산림과에서는 그게 없습니까? 그 얘기는 액비유통센터에서 있는 겁니까?

과장님 자세히 모르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죠?

김영돈 그거는 액비유통센터하고 관계가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액비유통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돈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처리를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인단체를 그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지난 올해 사업도 7군데를 액비유통센터에서“저장조를 지어라.”하고서는 배분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역시 보면 각 독농가에서 했으면 훨씬 쉬운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나와 가지고 농지에 가까운데 가서 저장을 했다가 부숙을 시켜가지고 그 가까운데서 뿌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덜 드는데 이거를 마현리에다가 만들어놓고, 그거를 가장 많이 살포하는 지역이 철원하고, 동송이잖아요?

거기다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액비유통 지으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지금? 관우리 그쪽에다가 조금 규모있게…….

그 일곱 군데를 거기다 짓는 겁니까?

거기다 짓는 겁니다.

아까는 마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마현리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그 시설을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물량을 부숙을 시켜서 그쪽은 말하자면 옮겨서 보관을 해놓는 거죠.

마현리에다가 지으신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또 관우리로 바꿔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혼란이 옵니다.

제가 뭘 잘 못 말씀을 드렸지 모르지만…….

글쎄요.

마현리에 있는 것을 보관을 그쪽에 다가 해가지고 그 동송권은 거기서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다 살포하는 걸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액비를 살포하면서 액비유통센터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돈 액비유통센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없고요, 살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ha당 20만원 국비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 철원군에서 나온 자료인데“액비살포단 및 살포농가는 액비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살포정산금에서 정해진 비율의 정산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살포비의 5%징수.”이거 알고 계시죠?

김영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액비유통센터에서 살포단하고 살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액비유통센터와 살포단 간에 대외적인 계획이거든요. 계약에, 살포단, 살포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운영한 수수료를 5%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징수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김영돈 그거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는데요, 그거는 유통센터에서 행정비가 들고, 또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주고, 지원을 지금까지 철원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김영돈 철원군뿐만 아니라 그거는 전국적으로…….

아니, 글쎄 우리는 남의군 얘기할 것은 없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그 지원을 갖고 운영을 하던지, 그 살포농가한테 차 띠고, 포 띠고, 그 원망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돈 계장님하고, 채윤병 환경수도과 지도담당계장님하고, 여기가서 설명하실 때 거기 계셨잖아요?

김영돈 네, 있었습니다.

그럼 군에서 승인 하는 거고, 묵인을 하던, 뭐 하던, 그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다 승인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액비살포 작년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고, 뿌리지 않은 농가에서 살포비 다 그냥 정산해서 갖고 나가고, 지금도 이런 변칙적인 ha당 20만원 주면요, 하루에 몇 ha를 뿌리겠어요?

김영돈 하루에 3ha에서 한 4ha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뿌린다고 해서 4ha뿌린다고 보면 운송차량 돈 줘야죠?

김영돈 기름값, 인건비…….

아니, 운송하시는 분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김영돈 네, 그렇습니다.

운송조들이, 이거 초창기에 운송조들 돈 안 줬어요.

김영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돈은 매년 비슷한데 여기 우리 살포비로다가 비슷하고, 축산농가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안 나가다가 이게 언제부터인가는 뭐…….

김영돈 2009년도서부터 나갔습니다.

20만원, 30만원, 하루 쓰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통 날라주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2,000평을 뿌리면 80만원인데 그럼 이거 한 대가 갖다 대가지고 12,000평 절대 못 뿌립니다. 그죠? 살포하는 시간하고, 가까이서 갖고 오더라도, 제가 그래서 가까이에서 운송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과장님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한 대가 절대 못해요, 그럼 두 대가 나르면 50만원 주고 그 사람 뭐 먹어요? 이거 완전히 제도가 잘 못 됐습니다, 이거? 이거 별도로 한번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내년에 13군데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는 좀 농가위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축산액비운송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어디를 옮기는 인부임입니까?

저희가 액비탱크가 10톤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운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현리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마현리로 옮긴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디서 마현리로 옮기냐고요?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것도 그리로 옮기고, 또 그런데 쓰는 이런 저거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마현리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주가 그겁니다.

위생처리사업소 할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액비발효촉진을 위한 발효제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거 좀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네, 좀 하는거 중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정의를 잘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262쪽에 펠릿보일러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이거 설명서에도 없고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했는데 사실 단가가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단가입니다, 그게. 그게 한 390만원 인가 그렇거든요, 370만원인가, 근데 여기는 39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단가는 한 370만원 돼요, 자부담은 한 30%정도 해야 됩니다.

30%는 안 되죠, 390만원이면 뭐……. 그거를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예산서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금년에도 시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목재펠릿인데, 목재펠릿은 철원군 관내에서 제조가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데서 사오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사오는 겁니까?

네.

금년에 시행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정확하게 단가가 나와 가지고 자부담이 몇 %이다, 이거 같이 명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65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예방지원에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생단체 19군데라고 하면 어디,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네, 그거는 사실 읍면에서 저희가 어디라고 딱 정하지 않고, 읍면에 통해서 받아가지고서 이제 좀 정하거든요, 읍면에 재량권을 많이 줘서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266쪽에 하반부에 노동당사 주변에 철쭉동산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거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노동당사 그거는 제가 한번 담당하고 얘기를 하도록 제가 좀 그 내용 숙지를…….

그렇게 하세요.

네, 담당님 설명하시죠?

한상섭 녹지담당 한상섭입니다. 노동당사 철쭉동산사업은 저희 금년도 철원군아이디어뱅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거고요. 관광문화과에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ha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기존에……. “청취불능” 이런 게 너무 빈약해서 저희들이 노동당사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저희가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 동산에다가. 그래서 노동당사에 대해서 소이산을 바라보는 전면에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철쭉축제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글쎄요, 그 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노동당사 주변 사업이 끝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서도 하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관광문화과에서도 그 뒤쪽으로 가보면 철쭉 좀 심어놓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해놨어요.

한상섭 네,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광문화과는 노동당사 전면 쪽에 그쪽에만 사업이 계획돼 있고요, 뒤에서 볼 때는 계획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중복된 것은 지양을 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0쪽 사회적 보장수혜금에서 구제역살처분 젖소우유생산 가치지원 관련돼서 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우리군에 과부담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도에서 조건이 있었던 겁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군비 부담을 많이 가져가는 건지?

글쎄요, 이거는 도에 사정이 열악해서 좀 그렇다고 저희도 일단 알아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다 종료가 됐어야 이게 사실 살처분에 대한 유대보상금이거든요.

네.

올해 사실 종료돼서 다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사정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 넘기는 건데 군비부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도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저희가 어디, 군에서 도 사정 어려운 것을 배려할 그런 여력은 아니고요, 좀 우리군이 더 어렵지, 도가 더 어렵겠습니까?

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는 제가 우려하는 게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도에 요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구제역 관련돼서 살처분된 시군에 도에 획일적으로 예산배정이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리 비율대로 좀 요구를 해야죠, 그런 의지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중복이 되는데 승마교실 1,000명이 예상이 되는데 1인당 1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관외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사업에 실효성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뭐 관두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정동화 의원님께서 노동당사 철쭉동산 제가 이런데서 항상 실망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노동당사 하면 우리가 획일적으로 철쭉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거기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선택에서 좀 무궁화로다가 해서 좀 다르게 변화를, 우리 이런데서 좀 우리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궁화를 가치를 가지고 또 거기 노동당사에 역사적인 근대사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무궁화는 우리 국화이고, 그래서 수종선택에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주문을 드리고요.

네.

계속비사업에서 목재문화체험조성에서 올해 지출잔액에 예산액보다 1억7,000 사용하시고, 6억3,000이 아직까지 남았는데 우리 명시이월조서에서도 내용은 없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된 건지?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서 되는 거는 주로 진입로…….

아니, 세부적인 사업내용보다도…….

그러니까 진입로설계라든가, 그 포장 거기에 따른 예산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지금 연말이 다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설계 그게 되면 시행발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에 이게 포함된 거는 아니죠? 2012년도에 9억9,700…….

예, 예. 9,400…….

거기에 포함 된 거는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 승마교실운영을 한다는 게 내용이 액비발효촉진을 위한 발효제…….

그거는 내용이 착오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상해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56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단 훈련비라고 있는데 대상은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이게 말하자면 공공근로로 하는 저거거든요.

공공근로요?

네, 공공근로차원에서 하는 수집단이에요.

공공근로 인력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는 국비만 그냥 하는 겁니까?

네.

국비에서 우리 군비가 반영이 안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도, 군비 있고 다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여기 보니까 국비만 800만원이 있는데…….

아니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국·도비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 국비만 800만원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군비가 여기에 어딨어요?

256페이지 얘기하시는 거……. 교육훈련…….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국비만 8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뭐…….

네, 그거는 저희가 수집단 강릉에 임업기계훈련원이 있거든요, 요거는 전액 국비로다가 이렇게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전액 국비가 맞는 거죠?

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 아니, 이게 교육훈련이라고 그랬는데 공공근로를 갖다가 무슨 훈련을 시켜요?

아니, 뭐 기계톱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지금 상이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훈련이라고 그러고, 인력창출이라고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요 수집단에 참여하는 수집단에 대한 구성원만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20명. 한 일주일 교육 받아요, 2분의 1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다음에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꽃길 조성사업에서 266페이지 총 이제 각 군부대 뭐 군민 유실수 및 꽃나무 여러 가지 내년 체전까지 해가지고 3억4,700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네.

이거 내년도에는 꽃 가로수 조성하는 것을 이거 구입을 일괄 어디서 따로 하는 건가요? 구입처가 어디죠?

저희가 일단 저거 하면 경리계 쪽에 계약의뢰를 넘기는데요. 보면 이제 저희가 경리 파트 쪽에서도 어려운 게 실제로 농가하는 제반농가들은 좀 10여 농가 이상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가진 농가는 사실 여섯 농가뿐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올해 또 법인으로 많이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화훼협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각지 참여하는 농가들 쪽하고, 적절히 이렇게 재배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드릴 테니까, 올해 꽃묘 구입한 구입처 있죠?

네.

그거 내역 좀 하나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가 철원에서 하는데, 매년 우리가 꽃 구입을 해갖고 군부대나 화단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왜 그러냐하면 강원도에서 손님들이 철원군을 다 맞이해서 오는데 작년에도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여성대회 하는데 뭐가 못 마땅하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이 안 나오게끔 말이죠, 이게 어차피 강원도민들이 하여간 내년 6월 달에 철원에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꽃이 오래가는 꽃으로 좀 해서 구입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더 거기다 알파를 하더라도 어물어물 꽃 그냥 웬만큼 갖다가 집어넣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알차게 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철원군의 이미지도 좀 살아나고, 그거 주문 하나 드리면서 다음에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이 질의하셨나, 노동당사 266페이지 노동당사 철쭉사업단지라는 거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우리 노동당사 뒤 쪽에 조성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앞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한다는 거잖아…….

앞에는 관광경제과 쪽에서 하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노동당사 뒤죠, 뒤에 그거 철쭉 심었던데……. 우리 담당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앞이에요? 뒤에요?

한상섭 뒤가 아니고 옆입니다, 옆. 그러니까 교회부지 쪽 그쪽으로 연계해서 저희군에서 매입을 해서…….

화장실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상섭 예?

화장실 있는데?

한상섭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 산입니다, 산. 노동당사를 정면으로 봤을 때요, 우측에 교회부지 있는 쪽으로 그쪽입니다.

그쪽에 갔었는데…….

한상섭 매점 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러면 노동당사 뒤편쪽에는 산림과에서 정리를 하는데가 아니에요?

한상섭 뒤편은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뒤편은 저희들이 일단 제외를 해놓고요, 우측에만 계획이 돼있어요.

우측에만 하신다?

한상섭 예.

근데 뭐 노동당사 철쭉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꽤들어가네요, 거의 5,000만원씩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한상섭 거기 면적이 1ha정도 됩니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에 등산로정비로 해가지고 지금 1억7,373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관내 1식이라고 그랬는데 노후 된 철원군 관내에 정비는 다 하는 겁니까? 과장님?

우선 내년에는 이제 궁예능선쪽 4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궁예능선에서부터 정산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디요?

근남 복계산에서 매월대 산장에서 부터 정상쪽으로, 상해계곡, 원아사 쪽에서 정상구간, 그다음에 금학산 바가지샘통 쪽에서 마애불상 쪽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게 정비할 위치선정이 다 돼있는 거예요?

요렇게 내용을 받았고요.

위원어디, 읍면에서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저희가 자체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그러면 자체 받은 그 내역을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동화 입니다. 추가적이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액비살포가 평당 권장량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41ha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평당 권장량은?

살포비 ha당 20만원…….

아니, 살포비가 아니고, 살포량, 모르십니까?

그렇게는 따져보지를 않았거든요.

다른 기술센터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돈 저희가 ha당 30톤 정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ha당 30톤이면 평당 10km같은데 상당히 많은 양인데…….

김영돈 그거는 저희가 기술센터의 시료체취에 의해서 처방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살포하는 양입니다.

ha당 30톤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영돈 네.

상당히 많이 뿌리는 건데, 이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평단 한 8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a당 24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여쭤봤냐면 지금 저희들이 600만평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산술적으로 해보면 제가 지금 배출량을 내가 받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액비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액비유통센터에 어떤 우리기관 우리 철원군의 대행사업도 아니고, 옥상옥이 돼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추가적으로 거기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왜 거기서 받느냐?”그랬더니 “아니, 신청하는 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결산서를 받아보니까는“8,000만원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자기네가 자부담을 한 3,000만원을 했습니다.”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결산서가. 그러면 왜 자부담을 해가면서 뿌리냐 이거야? 우리 예산대로만 뿌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아서 하여튼 말씀을 드렸고요. 250페이지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단부에?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가 말하자면 돼지 바이러스 백신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해서 대행으로다가 살포하는 거를 산림조합에다가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행사업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돼지하고, 산림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모라 그럴까,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해서 뭐 이런 바이러스 이런 하는 피해를 입을까봐 하는 사업이에요, 써코바이러스가 그런 쪽의 내용이에요.

글쎄요, 뭐 광견병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돼지 하고 관련된 게…….

그게 이제 써코바이러스 백신이 그렇고, 광견병이 내용이 그런 거죠, 1,800만원 그게, 그래서 그 대행사업비로 그 내용을 썼을 겁니다, 그게.

253페이지에 중간에 이양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인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던데? 그거 액비저장조 시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로자보수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253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8,950만원 50%보조…….

이게 개인농가들이나 이런 공동 단체들, 법인들 이런데 퇴비시설하고 처리장 자부담 한 50%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는 몇 개 하셨던데?

작년에는 7개소 했습니다.

그죠? 그겁니까?

네, 그겁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겠네요?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대상농가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57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양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톱밥제조기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이동을 하면서 하나요?

이동을 하기는 좀 불편한데,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편하지는 않고요.

이동하기가 불편하면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나무를 해서 저기가 다 쌓아놓고 있죠, 저희가…….

거기다…….

저쪽에 충혼탑 있는데 쪽에 거기 가다보면 길옆에다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육묘장 있습니다. 거기다가 쌓아서 기계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을 하시고…….

네, 거기서 모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여튼 뭐 거기에 우리 이양수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철원군에 양돈농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한 88호 정도 통계로는 돼있는데, 지금 한 50여 농가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55호정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지금 안 나옵니까? 지금 제가 어제 환경수도과에서 받았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폐수를 기준으로 폐수가 아니고, 지금 거기 사육장의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그다음에 또 간이 대상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제가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받은 것도 그렇고,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받은 것은 허가대상이 74군데, 신고대상이 35군데, 이거는 위생처리사업소하고 변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이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이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는 축분을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게 40군데를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가 150군데 이상 되거든요.

저희가 뭐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그거는 자료를 한번 명단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자료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사후관리도…….

농가수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사후관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체처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톱밥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퇴비하는 방법이 가장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유통센터의 운반차량이 있죠?

네, 8,000만원 저희가 지원했는데 그게 3년간 이렇게 지원하기로 당초서부터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서부터 그게 없어지니까 살포단에도 한 30~40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항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운송비 지원하는 거 말고요. 액비유통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느냐고요?

네, 저희가 2대인가 있습니다.

2대요?

네.

그러면 그 운송임 가지고도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한시적으로 사실 하는 거잖아요? 10월에서부터 5월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거고, 보통 주가, 간간이 이렇게 옮기는 저런 것도 하겠지만 이제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한다기 보다도 이렇게 위탁식으로 이렇게…….

아니, 한시적으로 물론 집중적인 운영은 하는데, 한시적인 운영은 아니죠, 위생처리사업도 가야 되고…….

그거는 저희 액비탱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그다음에 액비탱크도 가야 되고, 액비탱크도 보면 여름에도 와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게 수분증발이 되면 어느 정도 와가지고 붇고 가고 이러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면 일단 축산농가에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받으면 그걸 가지고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이중적인,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 자료를 보셨을 텐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무슨 강권을 쓰고“액비살포계획서 제출을 안 하면 뿌리지 마라!”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옆에 탱크가 있어요, 뽑아서 뿌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걸 왜 거기다가 보고를 하고 뿌려야 되냐고요? 전·중·후 사진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권한을 자꾸 주니까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차량 지원요청이 많을 경우 액비유통센터의 차량은”이 액비유통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2대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통센터액비공급 계약농가 우선 지원.”이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아니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을 받는 것을“유통센터에서 신청을 해야지, 우선권을 주겠다.” 아니 우리 수도작 농가라든지, 축산농가가 왜 이런식으로 끌려가야 되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행정지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 들어보세요. 그다음에“근남면, 서면, 김화읍을 우선 지원한다.”이 기준도 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마 그쪽에 저런 것 때문에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가 동송 쪽에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반발을 해서 못하다가 그쪽에 가다보니까 좀 그래서 혹시 나온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글쎄요, 이게 나온 소리가 이거 지금 김영돈 계장님하고, 채윤병 계장님 참석하에서 살포단 다 나눠줘 가지고 이거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아, 너네 거기다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불이익을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액비살포가 아마 전체 600만평을 뿌리는데 철원·동송이 반수 이상을 차지를 할 걸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관우리쪽에다가 유통센터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중해서 하려고 하는 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요, 물론 좋아요, 저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그렇게 명문화 돼가지고, 이렇게 문서화 돼가지고서는 어떤 강압적인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해요? 왜 이렇게 이게 한 과만 가지고 두 시간 반을 가지고 이유를 아시나요? 많이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아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계장님들이 여기 여섯 명씩이나 와서 배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답변을 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리를 한 번 하는 것 아니었거든요, 벌써 몇 번째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대사를 앞두고 좀 계장들하고, 이거 만들 때 파악을 완전히 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쳐들어오더라도 탁탁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서 만들을 때 직원, 담당계장들 모여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는데 오늘 축산농가가 아침 10시 30분에 방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지요? 왔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도 왔었죠?

그제께 왔었습니다.

그저께 인가, 그래서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의회로 쳐들어오고, 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상위법과 법과 모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아져 있으면 그걸 의회까지 쳐들어 온다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만들어서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 의회에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도 그렇고 안 하겠는데 좀 책임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예상했잖아요? 축산농가에서 올 것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뭐 공청회를 해야 된다면 하고, 좀 사안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그런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8쪽에 지방공수의 수당이 있는데요, 지방공수의 역할이 뭐를 하는 거죠? 임무가 어떻게 되나요?

가축방역이라든가, 그 필요시 진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명뿐이 없는데…….

지금 공수의는 저희가 하나 육아휴직이 있고요, 2명이…….

지난해에도 3명이고, 올해도 3명이죠? 지금 근데 축산산림과의 방역계가 없어지면서 상당히 또 방역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방공수의를 좀 주문했어요, 한명 정도 늘려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251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은 누가 하는 거죠?

보수요? 어느 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4,240만8,000원이 계상돼있는데, 어떤 분이 예방접종보조원으로다가 활동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보조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체건강하고, 이렇게 보조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뭐 여기는 저희가 3명을 현재 단가 5만3,500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성 있게 주사도 놓고, 무슨…….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수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잡아준다든가, 뭐 이런…….

아, 인력, 자체인력이에요.

그런 거지, 주사 놓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할 수 가없습니다.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구제역하고, 우결핵도 많이 나타나고 각종 전염병이 가축에 많은데 지방공수의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명 정도 더 채용이 돼서 했으면 좋았는데, 좀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관광문화과 2012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국비2억1,000만원, 광특 13억4,000만원, 기금 1억7,235만9,000원, 분권교부세 5,000만원, 도비 7억900만원, 군비 202억3,25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0억796만1,000원보다 80억628만2,000원이 증액된 총 227억1,423만3,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광홍보강화 201일반운영비에 관광입체지도, 지도 관광가이드북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우편료로 3,000만원 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관광전 참가 201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전시품 및 특산물 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 401-02에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부스설치로 1,400만원, 관광서비스체계개선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01인건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등 교통비, 활동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201-0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관광서비스개선을 위한 301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800만원, 관광안내체계개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보수를 위한 401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레포츠대회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철인3종경기 및 번지점프대회 등 개최를 위한 예산 4,000만원, 서바이벌대회 307-04, 민간행사보조로 서바이벌체험행사 및 밀리터리게임 개최지원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관광관련 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민군관 유령제, 청소년 평화 티어링, 제2땅굴 발견기념행사 등 관내 안보관광지 관련 기념사업 개최 및 청소년 병영체험 지원을 위한 예산 8,200만원을,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팸투어 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 강원 산소길 걷기행사에 따른 신문광고를 위하여 예산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201-03, 행사운영비로 쇠둘레길 홍보를 위한 걷기 행사추진을 위하여 30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여행사 팸투어 참가보상 및 도단위 대회 이상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제출자에 대한 민간보상실비금으로 각각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관광기획 홍보자료수집 및 관광기획 업무추진을 위하여 1,120만원, 관광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여행바우처 301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위한 여행바우처에 기금 및 도비사업으로 1,153만4,000원을, 다음은 병영체험장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병영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 인건비 4억5,0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201-01 사무관리비에 병영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병영체험장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기타홍보비로 8,000만원, 생활관침구류 및 피복구입비 1억500만원, 부식재료 구입비 등으로 8,640만원 등 총 3억2,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과금 납부를 위한 전기요금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체험자제 및 안정장구 등 보관용 창고설치, 운동장 단상 설치, 병영체험장 수련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휴게실 설치,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병영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1억6,3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차량 및 병영체험 운영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 401-01 시설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비 65억2,135만8,000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도비보조에 따라 10억원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75억2,135만8,000원, 401-03 훈련장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한탄강레저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로 2011년 칠만암까지 미완료 구간에 대한 광특사업비로 9억9,700만원, 401-03 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 조성 401-01 시설비로 관내 걷기여행코스 조성에 따른 길 안내판 등 보조사업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유지관리 101 인건비에 관광시설물 관리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보수비 예산으로 7,347만6,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자연발효화장실 관리 오수정화조 청소, 관광시설 관리비 등으로 각각 3,871만원, 401-01시설비 목에 관광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원, 2011년 관광시설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5,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201-01운영비로 각종 관광개발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202-01 국내여비에 관광개발사업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72만원,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구입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망대 모노레일 구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취득을 위한 구입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훈련장이전마을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훈련장이전마을 상사리주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태양광주택 그린홈100만호 보급을 위한 사업비 4억1,600만원,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에 승일공원부터 태봉대교 한여울길까지 한탄강을 순회하며 산책할 수 있는 명품길 조성에 따른 광특 및 도비보사업으로 11억9,700만원 이게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태봉제 행사추진 201-03 행사운영비로 태봉제 군민상품, 장식용 꽃식재, 가로환경 정비, 홍보물 제작 및 행사진행용품 구입, 태봉제 행사용역 등 제반 경비를 위하여 2억7,600만원과 그리고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본청에 1억 및 읍면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군민의 날 및 향토문화 추진으로 군민화합과 지역문화발전을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활성화 201-01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순회영상 및 영사기임차료를 위한 주말영화상영에 1,500만원, 지명위원회 및 공연작품 심사, 회의수당, 불법게임물 압수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779만원, 301-10민간행사보조 전국단위 문화예술경연 및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에 대한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을 위한 예촌 단체 운영경비로 1,400만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악한마당, 예술지 및 철원문학발간, 정기전시회 및 연주회 등으로 다음 장입니다. 278쪽 상허이태준 100일장 및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창작활동과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각 5,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에 읍면 대보름맞이 행사, 군단위 대보름행사, 한탄강백일장 및 사생대회, 통일기원예술제, 전국 한탄강 누드촬영대회, 송년노래음악회 1,500만원등 예술행사로 주민의 문화향연권을 위한 행사보조비로 6,20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각급 학교에 관내 공연단 공연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운영 307-02 목에 우리군의 대표합창 육성으로 관내 행사참여 및 전국대회 등 예술진흥도모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6,000만원, 공동도서관 운영 및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도서관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1,5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201-01목에 갈말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038만원, 201-01 도서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5,388만원, 201-03 독서교실운영, 세계책의 날 행사,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및 강사비 등 갈말도서관 행사운영비로 1,702만원, 405-01 도서관 서가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480만원, 405-02 도서관 비치 연람용 도서구입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위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 업무추진 행정사무용품구입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202-01 국내여비에 문화예술 업무 등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38만원, 문화바우처사업 307-05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영화, 도서구입 등 다양한 문화향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문화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3,85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지방문화원 학교운영 1,000만원 등 지방문화재 사업지원으로 전통문화육성을 위한 예산 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단체운영경비로 간사인건비 2,8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서예, 미술, 사물놀이 등 문화강좌운영을 위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 800만원, 다음은 화강문화센터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화강문화센터 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1,759만9,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화강문화센터 안전관리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 2,220만원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 등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북카페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마련 및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예술전시회 개최 및 무용, 연극, 음악 등 공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401-01 목에 화강문화센터의 무대 및 환풍시설 보강정비를 위한 닥트 및 흡배기장치 및 무대확장으로 쾌적한 문화센터 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8,000만원, 405-01 자산취득비로 화강문화센터의 각종 경연대회 및 이동식 합창무대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원형보수 및 유적정비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도피안사 대적광전 개축을 통해 국보,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개축사업비 국도비 보조로 2억원, 도피안사 3층석탑 주변정비 402-01 민간자본보조의 삼층석탑의 생물학적 피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도피안사주변정비 101-04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주차장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49만원, 201-02 도피안사 주차장화장실 관리를 위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노동당사 305-01 배상금으로 국유지매입지원과 공원조성과 국유지점유로 인한 변상금 850만원, 401-01 시설비로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주변정비 및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1억원, 401-03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샘통 주변의 습지조성 401-01 시설비로 샘통 주변 습지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태봉국 역사문화복원 201-01 사무관리비로 평화전망대에 이전한 태봉국 모형 안내간판제작을 위하여 30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태봉국관련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예산 2,000만원, 다음은 철원 두루미전시관 운영관리 101-04 두루미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201-01 두루미관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두루미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1,350만원, 401-01 시설비로 2011년 감사결과에 의한 시설물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문화유적지 시설과에 1,704만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부임 보조사업으로 843만1,000원, 201-01 사무관리비로 문화재역량검토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4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문화재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1,030만원, 305-01배상금으로 철원수도국지 지장물 점유 청구 소송 일부 패소에 따라 지장점유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로 다음 장입니다. 285쪽 수도국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1,500만원, 집중호우 등 문화재 주변에 피해지 보수를 위하여 보수사업비 2,000만원, 농산물 검사소 출입문 보수와 현판제작 등 시설물 보수 정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관리 2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인건비로 532만5,000원, 201-03 행사운영비로 천연기념물 방사 및 먹이주기 행사를 위한 운영비에 100만원, 206-01목에 천연기념물 먹이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0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원두루미보호협회 철새서식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240만원, 307-902 민간경상보조에 두루미서식지 보호은폐 수수식재를 위한 예산 300만원, 세관 휴대품체화 농산물 철새먹이 확보를 위한 30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세계 두루미의 날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동아시아 맹금류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부대행사 추진에 필요한 1,0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로지경다지기 강원도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공개시연참가 도비보조로 550만원, 302-12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 대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민속전수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1,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유교기관 및 전통제례 참관을 위하여 24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건비, 공공운영비로 2,94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향교기로연 재연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270만원, 402-201 민간행사보조로 제례행사에 필요한 천막 등 구입예산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운영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문화재단위사업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202-01 국내여비에 문화재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추진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도민체육대회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에 6,4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로 개·폐식 위탁행사 원가계산용역 3,000만원, 대회유공 군민, 군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 유공자 포상에 1,000만원, 교육교재 발간에 4,400만원, 음식업소 정비 등 600만원, 도민체전 운영 사무용품비 2,000만원이며, 201-03 행사운영비로 본부석 현판제작, 체전안내홍보물 제작, 아치탑 설치, 홍보물 설치, 환경정비 등 개·폐회식 전후 행사용역을 위한 예산 6억5,000 등 체전행사운영비로 11억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도민체전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206-01 재료비 목으로 도민체전대회기간 중 꽃길조성 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각 꽃탑, 꽃기둥 설치, 꽃장식 화단설치, 교량난간걸이화분구입 및 경기장주변 대형화분, 운동장 정문 게이트조형물 설치 등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제작에 1,200만원, 307-02 도민체전 개최기념 문화행사로 미스강원 선발대회, 강원무형문화 대제전, 문화행사축하공연 등 행사지원에 1억9,9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비 2억3,000만원 등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도민체전의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강원 체육회 분담금 자원봉사자 등 도민체육대회 운영 등 급식비, 개회식 행사 지원, 종목별 경기장 경기용품 구입 및 임차, 도민체전 행사용품구입 등 도민체전 행사운영비로 13억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로 다음 장입니다. 289쪽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 등 정비에 2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통신시설공사 1,5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 307-02에 민간경상보조로 내년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정선군 출전지원에 7,500만원, 강원도 소년체전출전지원 307-02목으로 내년도 강원도 소년체전 평창군 출전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지사기 대회 참가지원에 17개 대회에 3,900만원, 강원도 연합회장기대회 참가지원 18개 대회에 3,610만원, 강원도역전경주대회출전지원으로 307-02에 1,05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307-02에 221개 대회에 4,474만원, 군수기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307-04에 13개 종목에 3,745만원,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 307-04에 15개 종목의 개최지원으로 2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로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예산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지원으로 307-04에 2억9,000만원,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코스공인 수수료에 300만원, 2012년 전국유도부 하계합동훈련 유치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운영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체육진흥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그다음에 202-01 국내여비에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 307-04로 2012년 6월중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1억원을 계상하여 도비 1억원을 따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실업팀육성지원 301-11 운동부 보상금으로 우리군 실업팀에 대한 급식비, 인건비, 출전비, 성과금 등 총 2억7,2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401-01 시설비로 실업팀 숙소 부지 및 건축물 매입 등으로 매입을 위한 예산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클럽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방과 후 청소년 체육활동을 위한 스포츠클럽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307-02 생활체육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816만원, 생활체육운영 307-02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69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307-02에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4,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07-02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체육지도자인건비 9,312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301-0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청소년체육시설이용지원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의 보조사업으로 2,982만원, 307-02 생활체육회유급간사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단위사업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체육시설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을 위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갈말배드민턴확충사업 401-01 시설비로 갈말배드민턴장확충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읍면게이트볼장인조잔디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 읍면노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개소와 벽설치 1개소에 대한 교체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민간위탁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철원군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3,011만3,000원, 체육시설유지 및 관리 101-01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읍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교체작업 및 환경정비에 대한 인건비로 852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운영 유지보수 및 자연발효화장실 관리를 위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화강문화센터 주변 정비를 위한 도로 주차장 포장사업비 2억,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 401-01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등 소규모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관광문화과 부서 사무관리비로 1,740만원, 공공운영비로 케이블TV시청료로 19만8,000원, 다음 장입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3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고석정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233억1,800만원으로 2010년에 136억7,559만원, 2011년에 3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현재까지 지출액은 145억3,744만9,000원입니다. 2012년은 사업 마무리 해로서 2012년도 예산액 65억3,235만8,000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7쪽 한탄강변 레저도로개설사업비 65억원으로 2010년도에 33억5,300만원을 기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21억4,7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 나머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광특 7억원, 군비 3억원을 투자하겠으며, 2차 구간 등 미보상토지 44필지 7,102㎡의 토지보상을 내년 2월 중 완료하고, 금년도 미완료구간 1.5km에 대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항 훈련장 이전사업 지원사업은 갈말읍 상사리 마을로 2011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으로 2011년 2회 추경에 반영된 7억원으로서 지출된 3억5,000만원은 상금으로 11월에 시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2012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월액 3,500만원으로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추진 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2번항 육상트랙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은 2011년 2월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경기장 공인을 득하기 위한 규정에 의하여 3,300㎡의 보관창고가 필수 시설로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신청할 계획이나 2회추경에 예산확보로 사업기간 부족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3번항, 4번항 화지리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철원읍 화지리 37번지에 비가림시설을 겸한 게이트볼장에 2012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11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부지 및 토지매입 관련한 한국자산공사와 협의로 제2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토지매입이 지난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 내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연내에 게이트볼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5번항부터 7번항까지 갈말 생활체육 갈말배드민턴장 확충사업은 당초 군청대기실을 리모델링 계획으로 철골조 2층으로 신축해서 2층에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업부지의 재검토 및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월하고자 함이며, 본 사업은 내년 연초사업에 사업추진 방법과 부지선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사업비는 16억원이 산출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8번항 대적광전 개축사업은 2011년 7억을 확보하여 추진 계획하였으나, 도피안사에서 18억으로 증액을 요구하여 설계 요청하였으나 사업규모를 9억원으로 추진토록 문화재청에서 조건부로 금년 9월에 승인되어 조건부 승인과 설계보완 지연 등으로 미착수 2012년 예산액부족분 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기 집행액 설계비 2,6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9번 항 관광안내판 표지 정비사업은 2011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고석정, 월정리역, 직탕폭포, 제2땅굴 등 관내안내판을 신설교체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으로 우선 안보관광지 홍보안내판을 제작 289만1,000원을 기집행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과 동절기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공사기간의 부족이 우려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10번항 근대문화유적센터조성사업은 철원읍 외촌리에 군부대 막사 리모델링 및 테마관 조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11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11년 시행 분은 국도비를 포함한 10억원의 보조사업으로 유적센터전시관 테마관은 시연회를 거쳐 9월에 완료하였고, 기반조성사업 중 토목, 조경은 7월에 착공하여 현재 95%을 공정으로 현재 주차장과 강당 조성 등 12월 현재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동안 기반시설, 전기, 토목, 조경 등 선급금을 포함하여 5억7,038만8,000원을 기 완료하였으나, 조경분야는 기반공사의 마무리 조경 후 조경계획을 판단하는 여건변동으로 또한 동절기 식재가 불가하여 부득이 내년 상반기로 시행하기 위하여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완벽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번항 산소길 조성사업은 관내 걷기 여행코스를 조성을 위한 길안내간판설치 등으로 당초 8,000만원에서 국도비를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 강원도의 산소길 명품화 방안 연구용역결과 및 도명품길 선정이 지연되었으며, 앞으로 산소길 조성사업은 안내판, 소교량, 간이쉼터, 방향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시기가 영농추수철 등 제반여건 등으로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강원도 명품길에 우리군에서 금강산 가는 길이 선정 되었습니다. 구간은 용담에서 칠만암까지 10km가 되겠습니다. 13번항 제2종 육상경기장공인물품구입 사업은 2011년 2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하여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을 위한 필수품목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지출액 5,000만원은 본부석 집기류구입을 위하여 집행, 사업시행은 2011년 2회추경으로 편성된 기자재창고 신축지연우려와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14번항 철원두루미전시관 운영관리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계획 중이었으나, 금년도 강원도 정기감사 때 두루미관용도변경과 관련한 지적으로 원상복구 이행과 병행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2년 추가예산 원상복귀 5,000만원을 반영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합니다. 보고 드린 명시이월 사업 중, 2번항의 육상트랙기자재보관창고 신축과 13번항 육상경기장공인물품구입 예산은 대한육상연맹의 경기규칙에 의한 필수사항으로 2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각각 2억5,000과 4억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도민체전운영을 위한 경상비적 예산이 당시에는 40~50억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시 예산의 가중을 우려하고 연내에 시설에 대한 예산 및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아울러 운동장 트랙공사 및 성화대 그리고 전광판 등은 금년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고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을 1,484만5,000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물품역시 본부석 집기류 5,000만원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창고의 신축지연을 우려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선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2년 세출예산 및 계속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72쪽부터 294쪽 끝까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하여간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첫 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문화관광해설 배치로 해가지고 거기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할 테니까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지금 20명에 2일씩 받는다고 그랬죠? 272페이지 그…….

몇 쪽이요?

272쪽…….

네.

거기에 예산이 한 800만원 서있는데,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 총 9명인가 있죠?

네, 저희과에는 9명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신규자 및 보수교육 440만원, 그다음에 활동보험이나 상해보험료나 320만원해서 한 8,000만원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교육비로 500만원, 관광요원화 과정교육이 300만원 거기 있죠?

네.

근데 문화관광해설사교육 500만원은 이게 지금 20명이 이것도 2일 받는 금액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현재 인원이 부족한데 추가로 증액을 하면 신규자교육도 가야 되고, 또 미진한 부분 보수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육비가 지금 500만원하고 300만원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교육은 500만원이고, 관광요원화 과정교육이 이제 300만원인데, 똑같은 숫자가 받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은 8,000만원인데…….

두 개가 해서 800만원이잖아요? 지금?

272쪽 상단이죠?

네, 같은 교육을 따로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릅니다, 문화해설사교육은 다릅니다. 도에서 소집교육도 있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관광해설사, 농촌해설사 우리가 한 100여명 되거든요. 철원군에 해설사가 95명인가 있습니다. 보수교육, 집합교육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관광해설사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편성하고, 거기 농촌관광해설사는 기술센터에서 편성해서 교육비을 받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촌해설사 체험관광 해설도 교육을 관광과에서 시키느냐 이거지?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럼 몇 명이 되는데 500만원하고, 300만원해서 이게 좀 상이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규하고, 보수교육에 480만원 썼고…….

아니, 글쎄요, 지난해에 쓴 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관광서비스개선으로 인한 관광의 질 향상 해갖고 7만5,000원씩 20명에 이틀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300만원인데, 그 위에 문화관광해설사교육은 50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제 얘기는?

문화관광해설사 5회는…….

아니, 과장님 알았어요, 요거는 나중에…….

그 위에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군 관광해설사의 교육비…….

네, 알았어요. 그다음에 272쪽에 철인3종경기하고, 레프팅하고, 번지점프대회가 있는데 철인3종경기가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이었죠?

네, 1,000만원했다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네?

금년에 1,000만원 세웠는데…….

올해도?

예, 예.

올해 그 1,000만원 예상금액을 보니까 큰 지장이 없어요?

실제 철인3종 경기는 금년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은 버리지 않고 그냥 뒀는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최소한 3,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요, 좋은 얘긴데, 하여간 이게 철인3종 경기가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옛날에 했을 적에 보통 5,000씩 예산 세웠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여태 이렇게 갔는데, 계속 1,000만원해서 계속 1,000만원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생활체육회하고, 자전거동호회하고 여러 가지 수영동호회 이렇게 모여서 한번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거고,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추경에 더 소요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번지점프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년에?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네?

하는 겁니다.

올해 했어요? 번지점프대회를 했어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거 처음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올라 왔습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번지점프 대회가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번지점프대회가 지금 올해 하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맞아요? 3회째가 맞아요?

네.

번지점프대회 올해 3회째 가는 건데, 처음 한번 하고 올해는 못한 거죠? 재작년에 하고?

네.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번지점프 정산내역 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회 태봉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내년도 태봉제 행사는 올하고 변동사항이 좀 있죠?

네.

우리 김종일 과장님 올해 안 치루셨죠? 올해 치뤘나? 우리?

네?

올해 오셔서 태봉제 행사 치렀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태봉제행사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모든 게 불만스러운, 예산은 집행 다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도 뚝 떨어지고, 이게 무슨 민속놀이도 아니고, 이거 무슨 체육행사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참여의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 태봉제 행사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태봉제위원회 하기 전에 과장님이 우리의회에 한번 같이 상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283페이지에 태봉국관련 심포지엄개최를 이거 올해 했나요?

올해 12월 11일 인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올해 했어요? 이거?

아니요, 올해 한다니까요, 앞으로 12월달에…….

이게 해마다 12월 10일 그때 하는 건데, 이게 강원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올해 하실 거예요?

네.

언제쯤 하실 겁니까?

12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 정했어요?

21일이요.

21일.

네.

다음에 287쪽에 언론, 방송 등 대회홍보비를 우리 강원도민체전하면서 거기 홍보비로 지금 언론홍보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언론홍보는 어떻게 대상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예정이죠?

도민체전에서는 중앙지도 해야 되고, 중앙지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신문도 해야 되고, 그거는 따로 별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에서 서로 갈등이 없이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돈을 해놓고 군에 서로 갈림길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여간 신경을 좀 써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군수기체육대회 개최나 우리가 참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군수기나 각종 참가대회 하는데 이렇게 보면 군수기도 올해 보면 신규종목이 지금 보면 4종목이 늘어났어요, 지금.

네, 4개가 늘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요, 그죠?

네, 4개…….

이게 생활체육대회에 다 등록이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다 등록돼 있는 종목입니다.

아, 이번에 당구대회, 철원군수기 유술대회…….

네, 당구, 탁구 다 늘어난 겁니다.

생활체육에 다 이게 등록이 된 거죠?

네.

그러면요, 2010년하고, 2011년도 생활체육협의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운영 실적, 정산보고 내역…….

그 옆에 제가 답변한데…….

여기 다 있다고요?

네, 거기 옆에 2011년도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충자료 57페이지에…….

아니, 이거는 정산내역이 아니잖아요?

그 금액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행사를 개최를 하면 각 종목별로 정산을 하잖아요? 그죠?

네, 정산합니다.

올해는 정산 다 끝났어요?

거반 다 끝났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군수기하고,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각 종목별 정산내역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여명컵전국유도대회 이게 매년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명배유도대회가…….

과장님 이게 전국유도대회라고 해도 예산이 여기 1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이 과다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과장님? 아무리 전국 유도대회를 할지라도 1억이라는 그 돈이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따지는 거는 아니니까, 이것도 16개 개최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해서 군수기하고 해갖고 정산서 하여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예산심의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갈말배드민턴장 확장사업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특이한 위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까 이월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제반사항이 지금 그래서 당초계획을 못해서…….

부지도 확정 되지도 않고 현재 예상부지도 없는 거죠?

네.

부군수님 제가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번에 우리 신철원 주차장부지를 지금 조성을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중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체육관시설로 쓰고, 밑에는 주차장 부지로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게 이게 좀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이게 한탄강레포츠 대회 272쪽 이게 계속 우리 행정용어 말고, 회계쪽의 용어로는 이게 존치과목이거든요.

네.

쓰지 않으면서 그냥 세워놓고, 없앨 수 없으니까는 이게 실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을 정리를 하셨나요?

의원님들한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생활체육회장님하고 했는데 철인3종 경기를 산악싸이클 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종목을 변경해서라도 종목을 좀 부활해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문제가 있던 협회하고는 정리를 하고, 새로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한 거고, 저희가 사업비를 판단할 때 3,000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사업비를 짠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하던 단체하고는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정리를 해야죠.

아니, 해야죠가 아니죠?

정리를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장님하고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봤습니다.

최근에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잘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태봉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작년에도 동일한 주문을 했습니다. “태봉제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한쪽으로 쏠려서 가니까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다.”이러셨는데 결국은 좋은 안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행사가.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예산편성 된 예산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주문도 있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여러 의원님들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조정을 해놓고 계획서를 받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우리 태봉제라는게 최초에 왜 해야 되는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죠?

의원님 보충자료로 드린 7페이지를 보면 우선 편성부터 민간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증액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대표 문화 조치했고, 볼거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다음에 태봉제위원회가 역할이나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 그다음에 주민 참여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반적인 검토를 했고, 다음 장에 보면 금년도와 차별화할 계획으로 내년도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한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사전공모제도 좀 도입을 해보고, 그다음에 궁예왕 어가행렬 퍼레이드도 기획사에서 하는 것을 좀 바꿔서 단체퍼레이드 규모를 확대하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읍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운영방법도 2012년도에는 좀 바꾸어서 밑에 보시겠지만 청소년 참여행사를 좀 도입하고, 학교별로 댄스라든지, 단체줄넘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유아재롱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 신구세대간의 체감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병영체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위에 있지만 생활체육도 축구라든지, 피구라든지, 족구라든지, 게이트볼대회를 좀 확대하고 해서 일정도 좀 더 늘리던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하려고 금년도에는 단단히 좀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면서도 아주 강조해서 금액을 금년보다 5,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군에서 어떤 직접행사를 못하니까는 어떤 문화원이라는 그거를 등에 업고서 시작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나간…….

아니, 글쎄요, 최초에,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태봉제라는 게 주민화합을 하는 게 첫째 목적이 있는 건데, 화합은 커녕 뭐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서는 주민화합 얼만 큼 이뤄내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이게 좀 깊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하여간 예산을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행사보조비는 과감하게 2억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대로 예산을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85쪽에 상단에 보면 철원수도국지 지장물철거사업이 1,500만원이 있는데…….

몇 쪽이요?

285쪽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네, 285쪽에요.

거기 철거할 것도 없는데 무슨 1,500만원 씩 들여서 철거를 하죠? 거기 휀스만 걷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충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손실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 우리군에서 2005년도에 수도국지 지정하는 주변 정비사업을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면 잡목제거하고, 쇄석을 깔고, 파란 거로 주변울타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소유자가 없고, 상속자가 해외에 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사용동의를 미확보하면서도 우리가 문화재 등록을 지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서 2009년도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청구소송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 나와서 판결내용이 있지만 불가 부득이 손실보상 2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청구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문화재청에 갔다 왔습니다. 예산도 세워놓고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우리 수도국지를 아시겠지만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그냥 법에 소송된 것 철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재를 좀 끌고 가려고 국비를 5억을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긍정적인 대답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같이 검토해 보기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철거하는 거는 예산은 섰지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선고가 나왔으니까 불가부득이 우리가 가감정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비가 아니네요, 그죠? 철거비는 이만큼 들 게 없어, 거기가, 그죠?

아니, 근데 철거비 뽑아보니까 1,500만원 듭니다, 우리가 뽑아봐서 했습니다.

그 휀스만…….

최소한 다 들어내야 되요, 깔아놓은 그 돌맹이, 그거 다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홍예근이라는 사람이 저거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드는 거는 아닌데……. 286쪽에 상단부에 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 해가지고서는 1,5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 용도는 뭔가요?

보충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도에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승지원금에 대한 부분 950만원, 전승지원금 2,520만원 그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속전수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 하셨죠?

네.

1,500만원.

네.

그게 밑에 있는 관리인 배치하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수용비, 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 유류대 등 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상노지경다지기가 강원도무형문화재로 등록됐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어느 분한테 나가는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그 인원은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역주민, 그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향교운영에 전통문화계승운영해서 1,500만원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대한 실적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학생들을, 이게 보면 한자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돼있는데 향교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아휴, 아닙니다, 올해도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관하는 건 아니고, 어느 시기에 한다면 못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하고, 289쪽에 세부명세서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기장경기용품구입 및 임차 사업, 그다음에 경기장운영 물품구입 및 임차료 6,875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89쪽에 종목별경기장정비 2억5,000만원 있거든요, 이거 세부명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1쪽 하단부에 제일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하고 보면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보충자료 75쪽에 보면 어르신지도자가 생활지도사가 2명이 있습니다. 김훈기하고, 김중구 2명이 있는데, 기금에서 보조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이 2011년도하고 비교해서 기본급, 수당, 여비, 법정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정액급식비가 신설돼서 그거에 따라서 194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자 2명이 어떤 과목을 지도하는 건지? 어떤 종목을?

그게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명 다 요가요?

네.

이거 요가 어디서 실시하고 있나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9,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충자료에 보니까 4명이 있는데 4명이 지금 어떤, 어떤 종목을 하고 있죠?

에어로빅 있고요, 배드민턴 있고요, 요가, 보디빌딩, 탁구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배드민턴, 요가, 보디빌딩, 탁구, 탁구는 청소년이고요.

배드민턴, 요가, 탁구. 한 과목씩 하고 있는 거다?

네.

그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가 새로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체육회 유급간사인건비인데 보충자료 77쪽에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경비인데 인건비 기본급에서 120만, 그거는 뒤에 강원체육회 보수규정에 나온 기본급 봉급표에 7급 제1호봉의 봉급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없다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는 건데…….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에 선건데요, 임경실이라는 간사를 생활체육회 간사에서 체육회 간사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광희라고 하는 직원을 새로 채용한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세울 때 금액을 이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12달이 다 아니고…….

아니, 월별로도 월별 기준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